하효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8월31일과 9월1일 양일간 내습한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하여 우리군 관내에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군민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과 지역지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호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8월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01년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9월2일 즉, 오늘 내무위원장님으로부터 하동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하동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5회하동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변경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하동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8월31일과 9월1일 제15호 태풍"루사"의 내습에 따른 당면한 수해복구를 위하여 지난 8월30일부터 9월13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개회중인 제105회 제1차정례회를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회기일정을 부득이 오늘까지로 단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5회하동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향후 의사일정에 대하여는 의원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1년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내무위원회 간사 신재범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02년 8월7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하동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8월19일 제출된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02년 9월2일 제105회 하동군의회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별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동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자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 개선 및 자율성 확대등을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7조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에 주민자치위원 등 분담과 주민자치센터 수탁자에 대한 사업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0조에 사용료 등의 요율결정 및 감면사항과 징수주체의 관리와 요령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11조에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를 위한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4조에 예산편성심의 등 일정을 감안하여 보고시한을 조정하며 안 제15조 및 제16조에 위원회에 일부 의결과 집행기능 부여, 자치기능수행 관련 토론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20조에 위원 해촉요건 강화 및 해촉시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기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수수료 납부관련 조항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별표1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주요 수수료 항목을 삭제,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항목으로는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과 복합유통·제공업의 등록신청, 복합유통·제공업 신고,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 제공업의 변경신고가 되겠으며 삭제항목으로는 컴퓨터 영업장업 신규 및 변경영업 신고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과 변경등록신청, 등록증 재교부신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수수료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기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재범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거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도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거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동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장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옥미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하동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8월28일 김옥미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 발의되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2002년 9월2일 제105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입니다. 개정이유는 2000년 4월15일 조례 제1559호로 제정, 공포된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제1차정례회의 집회일이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에는 의회운영의 원활과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집회시기를 조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1호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제1차정례회의 집회시기를 당초 7월, 8월중에 집회하던 것을 9월, 10월에 집회하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오니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옥미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의원입니다. 김옥미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문구내용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조금 애매한 점이 있어서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라고 하면 총선거를 국선 또는 대선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4대 지방선거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 만약 이 총선거라는 용어 자체가 국선 또는 대선이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하동군의회 정례회를 이미 했어야 하는데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이 그 부분도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원안대로 가령 가결된다 하더라도 용어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1차정례회는 매년 7월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는 1차정례회를 7, 8월로 하던 것을 9, 10월로 한다"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7,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이 말은 7월 내지 8월에 의회가 모여서 따로 정한다는 말인지 7, 8월중에 개회를 한다는 말인지 아주 용어해석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의회의결로 9, 10월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잘라서 법조문을 만들어야지 "7, 8월중에 따로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는 말은 9월 내지 10월에 모여서 회기를 정하자는 말인지 9월 내지 10월에 정례회를 할 수 있다는 말인지 상당히 말이 모호합니다. 이 부분에 좀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석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노동호 운영전문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최남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드리겠습니다.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편의상 4대 지방선거라고도 해 왔습니다마는 4대 지방선거를 총선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 8월을 9, 10월로 바뀐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7, 8월을 9, 10월로 바꾼 것은 금년도 우리 의회운영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7, 8월로 못을 박고 보니까 상당히 개원이후에 의회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9, 10월에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9, 10월에, 그러니까 10월 이전에 1차정례회를 의회의결로 일정을 잡아서 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전 노동호 운영전문위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사일정 변경이기 때문에 총선이라 함은 지방의원선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남석의원 이해가 가십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보충해서 한말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잘 들었습니다. 총선거 정의에 대해서는 확실히 납득이 되어 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항에 전문위원! 같이 조항을 읽어볼까요? 한번 보시지요. "제1차정례회는 매년 7월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의회의 의결시기가 9, 10월이라는 말인지, 회기기간이 9, 10월이라는 말인지 이 용어로 봐서는 정의를 내리기가 좀 모호하다는 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례회의는 의회의 의결로 9, 10월에 실시한다"이렇게 되면 분쟁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9, 10월중에 의결로 회기를 따로 정한다는 말이지, 이 법으로 봐서는 "9, 10월중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 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남석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어상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제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방금 9, 10월중에 따로 정한다고 하는 것을 그때 회기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9, 10월중에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되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9, 10월에 가서 회기를 정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조금 생각을 달리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그때 9, 10월에 회기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총선거가 있는 그 해에는 9, 10월중에 회의를 따로 정해서 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남석의원님! 그리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도 소관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애하는 군민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에게 닥친 자연재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우리군민이 단결하고 전화위복으로 삼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모두 지혜를 모으도록 합시다. 우리의회도 군민의 편에 서서 가능한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신속히 복구가 되고 군민여러분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