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자치행정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9월 2일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예, 수고하였습니다. 당초에는 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기로 되어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장님들께서는 당면한 수해복구라든지 각 읍면 출장지에 가서 지원해 줄 사항이 있다든지 바쁘신 것 같으면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알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바쁜 것도 있습니다만 이왕 출석을 했기 때문에 같이....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의회사무과장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서 피감자로서 만나게 되어서 감회가 이상합니다. 2-1페이지 국도비보조금 집행 및 반납액 현황에 2002년도 집행액을 보면 주민정보교육 일반수용비하고 주민정보화교육 운영비가 상당히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금년 중에 다 쓸 수 있습니까?

6월 30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반기 일상적인 경비입니다. 교육이라든지 하반기에 계속 있어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누누이 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성위원이 합천군인사위원회는 한 명도 없고 군민상심사위원회는 한 5명 정도 되어야 하는데 4명밖에 안되고 통합방위협회는 한 6명 정도 되어야 하는데 2명 밖에, 30%는 여성위원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성위원들이 적습니다. 앞으로 충원할 뜻은 없습니까?

합천군인사위원회는 여성이 사실 없습니다. 여기 보며 인사라든지 공무라든지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현재 한 분의 행정경험이 있는 분이, 과장으로 퇴직한 분이 계십니다만 그 외 인사위원회의 기능이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조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구성인원을 일반인을 많이 참여시켜서 위촉해서 실질적인 인사위원회가 인사권자의 독단으로 흐르는 것을 견제하고 실질적 기능을 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보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율을 앞으로 30% 정도는 여성위원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합천군민상심사위원회는 4명이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때 그때 한해 1회에 하고 해산되고 또다시 그 다음해에 하기 때문에 올해는 재구성을 할 것입니다. 그 때 여성이 고영진위원님 말씀하신 30%이상이 가능한 되도록 여성의 참여비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주로 보면 직능이 거의 많습니다. 단체라든지 군부대장, 교육장 이런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많은 비율이 되어있어서 이것도 가능하면 참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기능상 그런 것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인원이 6명인데 6명을 반드시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좀더 많이 할 수 있는지?

법상으로 되어있습니다.

6명 이상하면 안된다?

5〜7인으로 하한선과 상한선을 정해놨습니다.

2-10페이지 본청과 읍면공무원 교류현황에 보면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읍면에서 6급이하 공무원들이 본청으로 전입을 많이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몇 개면이 자료상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서 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골고루 본청에 진입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읍면교류는 이제 7급이라든지 6급이라든지 승진을 하면 반드시 읍면에 전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읍면에서 보충을 합니다. 그 외 조금 업무의 능력이라든지 개인적인 하자가 있다든지 이럴 때 읍면에 한번 경각심을 울리는 차원에서 내보내고 하는데 문제는 들어오는 것이 고영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읍면에 골고루 배분이라고 하면 뭣합니다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들어오는 것이 형평성이 조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읍면의 전입의 기준을 세워놨습니다. 만약 전입의 기준이 없으면 인사권자라든지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한, 말하자면 인사에 신분에 적극적으로 대쉬를 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형평성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준이나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걸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올라오는 전입하는 것은 전입고사라는 것을 해마다 실시합니다. 공정을 기한다는, 사적인 것을 배제한다, 어떤 측면에서는 인사권자의 독단을 배제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전입고사를 실시합니다. 전입고사의 성적순위에 의해서 고순위자부터 넣기 때문에 어떤 면에는 성적순위가 떨어져서 골고루 하는 것은, 할려고 해도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읍면에 6급 계장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6급 계장으로 있다가 5급으로 진급해 가지고 본청에 과장으로 온 경우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읍면의 6급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있습니다.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읍면에 6급도 과장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구요, 과장께서 본청으로,

전입고사, 소양고사라고 하는데

소양고사를 통해서 점수에 따라서 본청으로 전입을 시킨다! 전입한 분들은 성적이 좋은 분들 순서대로 들어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지금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읍면의 6급 공무원이 과장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길을 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읍면 6급 공무원이 과장으로 진급한 예가 있습니까?

읍면 6급 공무원이 과장으로 진급한 경우는 없습니다. 있다면 옛날에 부면장 제도가 있을 적에 부면장으로 있던 분들을 본청에 전입을 시켜서 다년간 근무를 시킨 다음에 실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경우는 몇 번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없습니다. 완전히 고참 계장된 분들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읍면에는 하위직급에서는 공무원의 진급이 빠릅니다. 본청은 조금 늦고 한데 그러다 보니까 다같이 공무원은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읍면 공무원과 본청 공무원의 종합적인 행정의 업무를 맡은 경험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다소 본청과 읍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읍면에서 바로 시키지는 못하고 본청에 전입을 시켜서 어느 일정수준이 되면 승진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근무평정을 일단 해 보면 대체적으로 군의 고참계장들이 공무원평정에서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승진 케이스가 들어가는데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공무원생활을 안해봐서 공무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도 6급 공무원 가운데서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공무원생활을 오래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진급에 희망이 있을 때 더 근무의욕이 생기는데 진급할 수 있는 희망이 안보이면 복지부동의 근무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전향적으로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전향적으로 잘 검토해서 합천군에 본청이든 읍면공무원이든지 군수님 산하 모두 가족인데 공평하게 진급이 될 수 있고 사기가 돋우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 군 뿐 아니고 본청 공무원을 두둔할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청에는 행정의 형태나 성격이 기획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짜서 내려주고 그런 기능을 많이 하고 읍면에는 단순집행, 추진하는 것입니다. 관리자로서의 수행 능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다소 읍면에서 바로 관리자로서 과나 부서를 담당하기는 업무추진 능력상 좀 문제가 안 있겠느냐 보입니다. 다른 시군들도 읍면에 죽 있었던 사람을 간부공무원으로서 승진을 시키고 보직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본청에 전입을 시켜서 다년간 단련을 시키고 업무숙지 능력을 배양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제 교류가 활발히 되니까, 옛날에는 사실상 공무원의 읍면과의 교류가 별로 없었습니다. 교류가 활발히 되니까 여기서 나가있는 사람들도 읍면의 근무하면서 본청에 근무경력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나가리라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2-16페이지 집단민원처리현황에 "해당없음" 했는데 1년 동안에 민원이 없었습니까?

집단민원은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으로는 없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집단민원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2-19페이지 호적전산화가 10월부터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자료상에 나와있습니다. 가능합니까?

호적전산화요?

예.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승인까지 받아놓고 이제 상호간에 호적정보시스템, 면에서 면간 또는 군간, 타시도간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 시스템만 구축이 되면 되는데 다만 전국적으로 되는 것은 타시군에서 얼마만큼 빨리 다 같이 되느냐에 따라서 될 수 있습니다. 우리로 봐서는 1차적으로 읍면간의 호적전산민원발급은 가능합니다. 경남도에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연결시켜 가지고 경남도 전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10월부터는 가능합니다.

우리 합천군에서는 이미 준비가 다 되었다는 말이죠?

예.

2-20페이지 공무원정보화능력평가 추진상황에 637명 가운데 불합격이 50%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정보화 능력이 그만큼 없습니까?

그것은 잘 못됐습니다. 양식 자체가 불합격으로 나와있는데 사실은 금후 추진계획을 평가할 대상이 358명입니다. 작년까지는 6급 이상 해서 그 중에 47명이 불합격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7급 이하, 금년도에 새로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양식 자체가 불합격이라는 표기 자체가 선택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가 제외가 77명 이것은 뭣입니까?

그것은 무선기능보유자는 제외, 말하자면 운전직, 집배원, 면에 가면 있고, 합천호 선박운전, 전기 직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게 77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보화 시대인데 주민들은 모르지만 행정공무원들께서는 정보화능력을 상당히 배양해야 하지 않겠느냐, 불합격이 서류상에 나와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정보화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주무담당과장으로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2-21페이지 전자결재시스템 활용현황인데 90%는 넘는 데가 있고 민원봉사과는 44%이고 이것을 주무하는 자치행정과에서 66%밖에 안되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됩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을 활용하는 주무 담당 과인데 다른 데보다 실적이 저조합니까?

새로 수정해서 88%인데 아마 일찍 나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장은 88%이고 민원봉사과는 44%,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예.

88%요? 88%라도 조금 주무담당 과로서는 양이 안차는 숫자입니다. 90%를 넘어가야 하는데 이런데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저조한 데는 의지가 약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민원봉사과 같은 데는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뒤에 첨부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 첨부를 다 올려서 전자결재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기결재를 많이 하고 계획이나 이런 부서에는 다소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88%에서 부족한 것은 병무관계 업무 신상조사라든지 해서 병무청으로 전달하는 민원서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병무관계가 완전히 병무청으로 넘어갔습니다만 이러한 첨부물이라든지 조사서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수기로 해서 병무청에 전달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최대한 전자결재가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을 많이 쓰는데 위원장님 좀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2-22페이지 군민늘리기운동 추진상황을 지난 토요일에 기획감사실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계속 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2천기백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치유책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여기에 전입자 인센티브 제공에 전입가구 쓰레기 봉투 무료배부 이 정도 가지고 주소를 옮길 사람이 있겠느냐,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합천군이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잘 사는 군이라면 오지 말라고 막아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살기가 어려우니까 외지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인구 주민등록 증감현황에 보면 전출이 9,148명이고 출생전입이 7,840명 되어 있습니다. 계속 전출되고 있습니다. 사망으로 줄어드는 것보다 전출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 합천군이 살기가 안좋다는 결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구늘리기 운동은 근본적으로 합천군이 잘 사는 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한가지 이유가 되겠구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를 한다면 다소 숫자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인구 늘리기가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추상적이고 장기적인 여건이라든지 기간을 만들어야 인구가 자연적으로 유입이 되고 전입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전입자 인센티브 제공, 신생아 축하엽서, 건강관리라든지 도우미, 도우미는 이런 것은 도움이 되기는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뭔가 한다는 차원이고 제일 문제는 실질적 기반조성입니다. 1번에 있는 지역교육여건은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는 없고 사단법인을 출범을 시켜가지고 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교육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이 되었을 적에는 안되겠느냐, 여기에는 안 나와있습니다만 소득기반, 들어와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기반이 확충되는 게 제일 큰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IMF이후 기존 있는 공장이라든지 농공단지 이것도 상당히 많이 비어 있고 운영도 조금 활발하지 못합니다.어쨌든 이런 부분에 군정을 집중해서 소득 기반을, 생산기반을 확충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참고적으로 자료를 뽑아봤습니다만 2000년 감소가 2,082명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1,656명입니다. 이 자료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해서 연도별로 계산한 것이고 여기 자료 나온 것은 감사기간 기준해서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만 연도별로 뽑아볼 때는 한 350여명의 감소 추세가 둔화되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여하튼 군정을 스스로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기반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오영위원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오영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고 앞으로 발언하실 위원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할 내용을 한 20여가지를 발췌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기로 하고 간단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군수지시사항 처리실적에 2002년도 업무계획보고시에 밑에 "조직진단을 통하여 적재적소에 적이하게 인력이 배치되도록 조치"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각 실과 인원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힘있는 부서는 정원 외에 사람이 더 간 경향이 있고 힘이 없는 부서는 정원보다 미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는 부서라도 업무가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는 가중하면서도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담당 주무과장님께서는 인원관계를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셔서 업무가 집행되도록 할 계획이 없으신지?

지금 사실 힘이 있는 부서, 힘이 없는 부서 좀 그런데 현재 정원이 거의가 결원상태입니다. 읍면을 포함해서 본청도 결원상태인데 자기 실과 정원이 현원이 많은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원을 맞추고 소위 힘없는 부서라고 하는데 그런 부서에 정원보다 결원이 많이 발생된 경우가 있습니다만 주로 다른데 전출을 간다든지 해서 결원을 충원을 못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기획실같은 데는 옛날에 교육법인관계, 교육발전업무를 문화관광과에 있다가 저쪽으로 넘어가면서 사람이 따라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정원 조정을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힘이 있고 없고 그런 것에 기준을 두고 인력배치가 소홀하거나 결원이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페이지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자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중립적으로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다수 분들은 그런 분이 아닌 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선거로 인해서 농공행상식으로 이번 8월 12일자 인사에도 적용된 것으로 본 위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제대로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복안은 없으십니까?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또는 대통령선거도 있는 해이고 해서 공무원들이 선거와 관련해서, 기관장이 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어떤 치우치는 현상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자치행정과장으로 있으면서 공식적으로 자료가 필요하다든지 이럴 적에 행정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소 안 있겠느냐 보지만 공무원들이 줄을 서서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상당히 많이 안없어졌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8월 12일자 인사때도 이와 관련해서 어떤 불이익을 주는 인사라든지 거의 배제를 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일부 읍면장을 바꾸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읍면간 이동, 본청 전입, 본청에서 읍면 나가는 것, 좀 오래된 사람들은 읍면장으로 내보내는 것 이와 관련해서 다소 그런 감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게 불식되도록 노력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직원 중에서 일부 면에 갔는데 읍에도 가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다른 사유에 의해서 다소 업무를 하면서 소리도 나고 해서 그대로 놔둬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래서 읍면에 간 사례도 있습니다만 선거라든지 새로운 단체장관계는 최소화 할려고 노력했고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에서는 안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1일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읍면별로 공무원으로서 좀 자격이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는 그 인사에 반영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 문제되는 분들이 아직 그대로 다 있습니다. 빨리 차기 인사에는 방금 말씀대로 본청으로 전입시켜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공무원으로서 적합했을 때 읍면으로 보낼 수 있도록 시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게 안되면 각 읍면 업무가 진행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맡는 업무가 어떤게 있는데 옆에 사람이 도와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 사람이 일주일씩 무단결근하면 일주일동안 그 업무는 공백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분이 과연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건지 자기 자신 먹고 살기 위해서 있는 건지 지금 공무원을 퇴출시켜야 할 사항인데 그런 사람을 우선 안 시키고 일 열심히 잘 하는 분 시켜서는 안되기 때문에 과장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원조회를 보내놓고 있는데 9월 초순, 중순안에 다소 이동을 시킬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개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사람을 본청으로 과연 들여놨을 적에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업무능력도 떨어지고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데 이게 잘못하면 본청으로 오는 걸 공직사회라든지 바깥사회에서 영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이미지로 보일까 해서 일단은 이동을 시켜서 그 사람을 관찰하고 파견근무를 시켜서 하는 방법도 고려중입니다. 여하튼 어느 방법이 되든지 간에 이번 신원조회가 되면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8페이지 2001년도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을 과연 지금 현재와 같이 이대로 향후 진행시켜야 사기진작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9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급 여부와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하여 조치할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근 3억여원이라는 돈이 과연 쓰여짐으로 해서 공무원들에게 어떤 변화가 오고 있는지 변화가 왔으면 어떤 변화가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행자부의 조직관리라든지 인사관리 또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긍지를 인정해 주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것은 직협에서 처음 시행될 때부터 현재까지 이것을 사람을 평가해서 등급을 매기는 것이다, 말하자면 조직을 장악하고 말 잘 듣고 고분고분하게 만들기 위한 어느 방편이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전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합천군 뿐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반납 운동이 일어나서우리 군으로 보면 약 68%가 반납이 되고 1억9,500만원이 반납이 된 상태입니다. 작년 당초예산 편성때 직협에서는 의회에다가 요청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안해 줬으면 좋겠다, 예산을 편성을 해 놓으면 또 집행하게 될 것이 고 또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될 것이다, 그때 의회에서는 이게 법적으로 공무원의 신분과 보수와 관련된 것을 임의로 할 수 없다, 삭감이라든지 할 수 없다 해서 일단 편성은 해 놓을 테니까 당신네들이 안 받으면 안 받는대로 조치를 하는게 좋지 않으냐 해서 일단 예산편성하자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역시 전시군 거의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을 보내 주고 있습니다. 거부운동을 하기 때문에. 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아래 신문에 봤습니다만 교육공무원들은 지금 공무원노조와 교육청이 서로 협의해서 90%는 평균적으로 받는 것으로 하고 10%만 차등해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서 집행하는 것으로 신문에 보도도 되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합천군만 어떻게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이고 도라든지 전국을 감안해서 집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사항은 나열은 하되 듣고 싶은 내용은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일단 참고로 하려고 했던 내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본청과 읍면 공무원 교류현황에서 아까 고영진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근무연수가 최하 1년에서 20년8개월이라는 격차가 있었던 것은 왜 있었든지 하는 이 문제는 서면으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교육여비 집행내역이 날짜 기간이 없기 때문에 한사람이 많은 금액이 집행된 것도 있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발생되었던 사항인지 이 문제와 이 두 문제는 서면으로 하기로 하고 답변은 시간관계 때문에 우선 중요한 것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집단민원처리현황 고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작년 11월에 한국농업경영인합천연합회에서 벼수매 때문에 근 한달 이상을 벼를 2·3,000가마를 군청앞에 재놓고 시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단민원 내용이 자치행정과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군민이 관심을 가졌던 사항이 있었는데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어느 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작성하면서 그 성격이라든지 기준을 아마 잘 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자치행정과에 집단민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것으로 그래서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우리 군 전체적으로 일어난 집단민원을 말씀하신 것 같으면 추가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농업산림과와 농업기술센터, 두 과가 주무 과가 되겠습니다. 주무 과는 농림과가 되겠고 양곡수매와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되는데 그때 민원이 들어오고 시위로 나락을 갖다 재고 해서 어떤 조치가 가마당 별도의 보상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7페이지 2001년도 민간인 포상이 선거를 의식해서 많이 나간 것이 아닌지 이 문제와 2-23페이지 주민등록 인구증감에 보면 2002년도 6월말에 주민등록 세대수가 6가구가 많습니다. 인구증감에 보면 854명이 줄었습니다. 계산상의 착오인지 이 문제와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강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쓰레기투기단속 12명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쓰레기투기단속은 효율적이지 못해 가지고 사업소나 읍면에 배치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군민늘리기 운동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쓰레기봉투를 주는 것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 이사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합천군에 30세 이상 장가를 가지 못한 사람이 1개 면에 아무리 적어도 40명씩 됩니다. 17개 읍면이면 근 1,000여명이 됩니다. 어차피 같이 행정에서 모두 같이 안고 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결혼한다고 하면 여자가 1,000여명이 시집을 올 것이고 또 시집옴으로 해서 애를 낳으면 인구가 늘어납니다. 또 애들이 있어야만 학교라는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일 시급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을 제안드리고 싶으냐 하면 중국의 여자를 우리 일반인이 중매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것은 사설로 하기 때문에 성공확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제가 연구한 것은 중국에 있는 여자를 한 50명씩은 너무 많으면 한 10명 처음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 여자가 한국에 왔다가는 경비는 한국 남자가 초대하는 쪽에서 50%, 군에서 50%,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50만원 본인부담하고 50만원은 군에서 특별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부담해서 50대 50으로 중국여자를 한국에 와서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10일면 10일씩 총각집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연수를 하는 겁니다. 한 10일 같이 생활하면서 연수했을 적에 내가 과연 결혼해도 되겠다 라고 되는 사람을 결혼을 시켰을 때에 아무래도 50%이상은 성공확률이 있습니다. 이렇게 군에서 획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가면 첫째는 우리 군내 장가 못가고 있는 이 문제도 해결될뿐더러 인구늘리기 위한 방법도 상당히 좋습니다. 오히려 이런 게 실질적이지 않느냐 또 1년에 100명을 한다고 해 봤자 50만원씩 지원해줘도 100명이면 5,000만원만 하면 됩니다. 5,000만원 정도는 농촌 총각을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힘을 모아주면 이것을 제안해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난 토요일 기획감사실에 말씀드릴려고 했던 것을 깜박 잊었는데 합천군민이 6만 미만입니다. 공무원들은 650여명이라는 많은 공무원이 있습니다.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재외향우는 제가 알기로 40만명이 됩니다. 이 40만명의 향우를 관할하는 공무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향우를 담당하는 계가 하나 신설되어서 40만이라는 향우를 관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 합천군이 잘 살 수 있는 문제, 자라나는 2세들의 진로 문제는 결국 나가있는 향우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런 유기적인 협조가 될려면 향우를 담당하는 계를 신설할 용의가 없는지 두 가지를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촌총각 결혼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인구늘리기 정책과 관련해서 하면 그 문제도 해소하고 인구늘리기에 상당히, 사실 출생은 극히 미미하고 사망은 오히려 많고, 전출은 많고 전입은 적어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생산능력을, 출생능력을 구축하는 것, 인구를 늘리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과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충청도 어디인가도 자치단체에서 나서서 한번 해 본 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위장결혼의 하나가 되어서 사람을 검증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위장결혼해서 잠적을 해버리는 이러한 사례들이, 부작용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히 우리가 추진했던 총각측에서 나중에 배상문제라든지 무슨 문제라든지 또는 명예라든지 이런 문제를 자치단체에다가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차원에서는 그런게 많이 걱정이 됩니다만 이것은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시행여부는 검토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행계획을 세울려면 부정적인 것이 많으면 어렵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신문을 보니까 어느 자치단체 군수님이 이걸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결혼해서 실패확률이 많았던 이유는 이러한 일주일씩, 10일씩 연수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선을 봐가지고 결혼을 했고 선을 볼 당시 한국에 남자들이 일례로 논 5마지기 부치는 사람이 50마지 농사짓는다는 식으로 선을 봤습니다. 중국여자가 한국 오면 잘 사는 것으로 보고시집을 막상 와서 보니까 논 5마지기 밖에 없어 못살더라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위장으로 결혼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 도망가게 되는데 제가 제안했던 일주일 내지 10일 연수문제는 이 정도 농토에서 이 정도 생활하는게 적합한지 안한지에 대해서 먼저 테스트하고 나서 결혼이 되는 것은 50%이상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드리는 것은 박충모씨라고 용주 출신이 중국 길림성의 토지국장으로 계십니다. 저쪽에서도 추천을 받을 적에 한국말로 까진 여자를 추천하지 말고 좀 얌전하고 이런 사람을 추천해서 오면 위장결혼하고 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과장께서 적절하게 만들어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우관계, 향우를 담당하는 어떤 계를 신설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안해 봐야 되겠느냐, 향우들의 불편사항을 도와주고 또 향우들로부터 합천의 발전이라든지 모든 협조사항이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향우담당을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하는 것은 각 향우관리, 저명인사급 관리 이런 정도로 하고 있는데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로 해서 가령 실효성이 있을런지, 말하자면 다 흩어져 있는 그 향우를 어떻게, 또 계를 신설했을 적에 그 사람들이 필요한 사항의 실효성이 많이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제일 어려운 것이 인원을 늘리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정원을 늘리는게.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총 정원에서 사람을 빼서 상계조정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획실하고 전체적으로 한번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몇가지 질의사항을 준비했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속연한이 10년일 경우에 군청에 3년 전에 전입한 사람하고 지금 이 시점에 전입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직급에서 군청에서 근무평정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7급 10년인데 군청에 3년 전에 들어온 사람하고 현재 오늘부로 전입한 경우에 다음에 승진하는데 있어서 근무평정 하는 별도로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평정기준은 똑같습니다. 평정은 정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차 평정은 실과장 자기 직상급자가 합니다. 확인평정은 차상급자가 하게 되는데 6급 이하는 실과장들이 평정을 하고 확인평정은 부군수가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업무 추진 능력이라든지 성실도라든지 또는 창안성, 기획성, 직원과의 협조적 유대관계 종합적인 것을 가지고 평정을 합니다. 이것은 비공식적인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없다는 겁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아무래도 3년 먼저 들어와서 충분히 그 사람의 능력을 키운 사람이 지금 들어와서 아무리 애를 쓴다해도 업무적으로 생소하고 조금 경험적으로 적고 하니까 그런 점수를 낮게 받을 수는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지 전입 1년차와 전입 3년차를 별개로 평정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 읍면에서 몇 년을 근무를 하다가 좀 늦게 군청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다음 승진에 전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다시 읍면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던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점도 이야기가 되더라 주위에서 전입을 먼저 한 사람이 다소 혜택을 보는 것을 대부분의 읍면직원들이 알고 있는 줄 압니다. 승진할 때 근무연수라든지 물론 전입관계, 다소 읍면직원들보다 기획감사실이나 중요 요직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근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다른 얘기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이 읍면직원 교류현황, 저도 사실상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지금은 전에 보다는 그래도 교류가 9급에서 8급 승진할 때 읍면에 나가고, 8급에서 7급 승진할 때 읍면에 나가고 7급에서 6급 승진할 때 읍면으로 나갑니다만 전에 보다 상당히 활발히 되었습니다. 그런데 7급에서 6급으로 읍면으로 나가봤자 다시 읍면에 나가면 읍면의 고참계장 밑에 그 사람이 제일 하위직 계장인데 다시 군에 들어올 때는 다시 희한하게 그 사람이 1년, 2년 후에 다시 군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서 읍면직원이 더 불평불만을 안가지겠느냐! 읍면직원도 원래 공무원 시작할 때는 과장님부터 다 읍면 직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청에만 들어오면 읍면직원으로 있을 때를 다 까먹어버려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까먹듯이 자기가 제일 나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읍면 계장 중에서도 아주 유능하고 활용을 못해서 그렇지 활용만 하면 더 유능하게 일할 계장이 있어서 읍면 전체 사기를 살리는 측면에서 다시한번 전입, 읍면간, 군간 교류할 때 획기적인 방법을 더 연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두 번째 군민늘리기 운동입니다. 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 7월 1일에서 6월 31일까지 추진했다고 내놓은 이 실적 가지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군민늘리기는 상당히 어렵다. 물론 중요합니다. 지역교육여건을 개선해서 인문고를 설치한다든지 중요한 사항인데 단기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방금 박위원이 주장했듯이 농촌결혼이라든지 전에 군에서 추진하다가 그만둔 대우랜드, 대우가 부도가 나서 안되면 황강직강해서 삼성랜드가 되든지 현대랜드가 되든지 그런 것을 유치한다든지 우수중소기업을 유치하도록 다시 지역경제과나 각 실과에서 활발히 움직인다든지 다음에 관광개발해서 소득증대를 이룸으로 해서 군민이 다소 늘어날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더 이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주무과장으로서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재무과 감사는 5분 후에 본 회의장에서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재무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9월 2일 재무과장 이근수

예, 수고하였습니다. 원래 재무과 소관 업무 총괄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앉은 계장님께서는 각 읍면에 수해복구 지원이라든지 급한 업무가 있으면 나가셔서 수해복구 업무에 종사하셔도 좋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질의하시고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입니다. 인사한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 군청 별관신축공사를 하면서 99년도 2월 9일에 준공이 되었는데 17개월 뒤에 2001년 7월 7일 준공검사를 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해서 7월 26일에 100만원으로 하자보수를 하였다고 되어있는데 실제 별관청사 사업비하고 하자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비는 하자내용은 벽체균열이 있었습니다. 벽체균열에 대한 보수를 했습니다.

준공이 99년 2월 9일에 했는데 준공검사 17개월이 늦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하자기간 중에 있는 것 시설물도 그렇습니다. 건축물하고 일반 시설물하고 구분이 됩니다만 하자가 보증기간이 1년에서부터 최장 5년까지 각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매년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가지고 하자보증기간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자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례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검사를 하는 와중에 이 사항이 발견되어 시공업체 하자보수 지시를 해서 하자 보수한 내용입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단 준공보고가 들어와서 준공신청이 있으면 그때 준공검사를 안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준공검사는 그때 준공검사를 하고 예를 들면 그 시설물에 대한 하자기간이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정기적으로 하자보증기간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자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자가 발생되었을 시는 시공업체 하자시공을 지시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일은 준공검사일이 아니고,

하자보수검사일입니다.

아, 준공검사일이 2001년 7월 7일이 준공검사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하자보증기간은 2005년까지이고.

정위원님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이 건축물준공기간은 99년 2월 9일이고 하자검사한 하자검사일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4페이지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 군수관사를 전임군수님께서 합천읍 할머니경로당으로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신임군수님께서 들어가기 곤란하다해서 관사, 아담빌라입니까? 그걸 하기로 우리가 고심 끝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바뀌고 나서 군민복지시설로 쓴다면 과장님 복안으로 할머니경로당으로 쓸 계획인지, 다른 어떤 복지시설로 쓸 계획인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관사는 지금 현재 할머니경로당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노인복지시설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면서 우선 관리전환해서 노인복지시설로 사용을 하다가 할머니경로당이 마련이 되면 이 사항은 어떻게 하면 보다 재산가치 증식을 한다든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위원여러분들과 상의해서 저희 군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검토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일련번호 4번 금액으로는 취득세가 21만9,000원 사망사유로 의해서 결손처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 자체가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그럼으로 인해서 취득세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물론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고질체납자나 장기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추적을 하다가 체납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장기고질체납자 같으면 몇 번 독촉을 하다가 만일 재산을 압류를 해 놨더라면 다음에 받을 수 있는게 되는데 사망사유로 인한 것 같으면, 안 그러면 상속을 받을 것 같으면 압류를 해 놓은 것 같으면 상속을 받고 나서 자기 자제분한테도 추궁하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위원님 말씀대로 결손처분할 경우에는 체납배분금액이, 충당금액이 부족할 경우라든지 공매를 진행해서도 오히려 공매경비가 우리 체납경비가 많다든지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이럴 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4항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한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계장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3-8페이지 일련번호 42, 43, 44, 47 사업이 부도가 나서 무재산이다, 경매에 들어갔으면 사전에 압류를 했다든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면 법원에서도 세금관계는 우선적으로 통보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이 압류가 되어 있으면 그런 것 같으면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도 고질체납자로 죽 관리를 해 오다가 독촉도 하다가 사전에 거기에 대한 압류라도 해 놨으면 경매가 넘어가게 되면 법원에서 실제 세금을 냈느냐 안냈느냐 해서 각 통보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세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주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조치해 놨기 때문에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하면 자동차 자체가 물건이 저희들이 받아들일 세금보다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해서 담보물건 확보를 다른 물건은 확보를 못합니다. 자동차세가 그런게 상당히 많습니다. 방금 42, 43, 44 그 내용이 방금 그런 내용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니까. 3-9페이지 일련번호 4번에 취득세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사망으로 인해서 결손처분을 검토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같은 사항으로 보면 됩니까?

앞에 내용하고 같은데 그것은 조금 뒤에 사망내용하고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재호위원입니다. 3-4페이지 조금 전에 정용구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관사관계 본위원이 알기로 지난번 임시회 조례때 군수관사를 10월 추경해서 아담빌라로 군수님이 이사를 가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수님이 입주를 했습니다. 일반사람 같으면 연말이나 돈을 주고 들어가면 되지만 군은 공인인데 돈을 줘 가지고 입주를 했는가 아니면 어떻게 입주를 했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난번 관사취득에 관한 건은 지난번 회기때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들어갈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건물주하고 양해가 되었기 때문에 12월까지 돈을 처리하기로 하고 그런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다. 어차피 기본원칙이 건물을 취득하는 것을 위원여러분들이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용목적에 하루라도 빨리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건물주하고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집 같으면 그래도 되는데 군수님 관사인데 일반사람들이 볼 때는 본 위원도 그렇고 이해가 안가는데...

건물주 자신도 그 건물을 장기간 오래 방치해서 비워두면 집 건물관리가 애로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형편을 양해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느냐 여러 가지 생각으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회의록이 지난 2002년 공유재산관리 회의록 마지막에 최경호위원장님이 해 놨습니다. "단 구입시기에 대해서는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찬동을 하는데 지금 오늘 이 안이 통과된다 치더라도 지금 2회 추경에 가서 10월에 추경예산을 얻어가지고 추경예산을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됩니다. 추경예산 통과되어서 올 연말이나 내년 봄이나 입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했는데 참 이해가 안가고 입주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입주는 8월 21일에 했습니다.

위원들한테 물론 재무과가 소관 부서지만 내무위원들한테 상의할 수 있었을텐데 밖에 일반 사람들은 우리 의원들을 원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또 아래 보니까 일부에서 가구같은 것, 군에서 구입한 것 보니까 밖에서 구입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어디서 구입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사 입주관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하고 입주문제도 사전에 한번 상의도 하고 그랬으면 안좋겠느냐 말씀이 계신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들 단순한 생각은 지난번 관사를 기본원칙적으로는 매입하는 건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들의 승인이 계셨기 때문에 근본적인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셨는데 단 문제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후에 입주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다행히 건물주하고 무상으로라도, 12월말까지만 대금을 지급하면 되는 조건에서 양해가 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생각에 그럼 어차피 옮겨서 업무를 수행하실 것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하면 여러 가지로 우리 군민들한테도 좋고 군수님한테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물품 구입, 가구 관계는 합천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대구가구사에서 구입을 했는데 대구가구사에서 일부 자기들이 비치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샘플모형의 카달로그를 가지고 일부 가구는 자기들 거래처에서 가져와서 물품을 구입해 넣었습니다.

3-13 정기시장 임대 및 사용료현황인데 지금 우리 합천군이 임대하는 시장이 4개인데 이 중에서 현대화된 것은 몇 개이고 앞으로 이런 노후화 된 시장을 현대화 할 용의는 없는지, 그렇게 해 놓고 임대료를 받고 안해야 되겠습니까?

현재 현대화 시장은 합천시장만 현대화 되어있습니다. 정기적인 시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초계, 삼가 시장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 업무하고는 이중적으로 겹칩니다만 전임 부서인 지역경제과에 할 때는 이런 구상을 하고 왔습니다. 시장현대화 사업,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일환책으로 시장을 정비할 때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도비를 보조받아서 하기 위해서 물량도 조사하고 도에 예산보조금 신청을 해 놓고 온 상태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윤위원님 말씀대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를 시장현대화 사업으로 가꿀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25페이지 군에서 입찰을 보면 거의 90%미만의, 88%, 89%에 낙찰이 되는데, 3-29페이지 읍면의 수의계약은 거의 90%, 98% 그러면 읍면하고 군하고 입찰이, 물론 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은 다른 점이 있지만 이 차이점이 왜 나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말씀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 최대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사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성질이라든지 위치라든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물론 소규모사업일수록 예산이 충분한 게 아닙니다. 가능하면 사업비를 제대로 주고 일을 완벽하게 하는 쪽으로 지도가 오히려 어떤 한편으로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읍면 따라 상이한 모양인데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 윤재호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3-29페이지에 읍면 수의계약하고 본청 재무과에서 수의계약하고 뚜렷한 기준이 있는지?

수의계약은 글자 그대로 계약경리관의 불입경리관의 입찰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면 수의계약입니다. 특별한 규정이라기보다 자체 행정지도적인 측면에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액 기준은, 재무과에서는 얼마를?

법상으로는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1억 미만일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3,000만원 이상 될 때는 합천군 관내 공사업으로 등록된 분한테 견적입찰로 보도록 하고 그 이상된 것은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수의계약 금액이 대충 어느 기준 선에서 하고 있습니까?

읍면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000만원 이하되는 규모,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0만원, 1,000만원, 800만원 이런 식으로 소규모입니다. 군보다 규모가 적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재무과에서 수의계약 하는 것하고 읍면에서 수의계약 하는 건이 기준이 모호한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준이 흐려지면 잘못하면 말썽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무담당과장으로서 확실한 기준을 세워가지고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앞으로 말썽이 없도록 잘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노력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읍면에는 어느 선까지 할 수 있다, 본청 재무과에서는 어느 선에서 수의계약 하는데 조건은 이렇다, 조건에 맞는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놓고 집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는 합천군 금고역할하고 있는데 예산관리, 돈 관리가 일반사회도 마찬가지지만 가정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재무과장의 역할이 중요한데 있는 예산을 적재적소에 절약해서 쓰고 쓸 때는 쓰야 되겠지만 최대한 절약해서 군비가 낭비가 되지 않고 그렇게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 차원에서 군비를 좀더 절약하고 재정을 늘릴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을 과장이 생각하고 있으면 한가지만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인데 저희들도 예산을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 예산편성 하는 부서에서 각 실과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배정해서 저희들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말은 바꾸어 말해서 전 과에서 사업계획이라든지 합니다. 할 때 일상 경상경비는 절감목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느 과목은 10%, 어느 과목은 5%해서 사전에 예산배정 자체를 위원여러분들이 승인해주신 예산 자체를 배정을 안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절감을 하도록 하고 또 실과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그 범위 안에서 하고 저희들도 고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사안에 따라서 차등이 많습니다. 여러가지 특수성이라든지.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또 더 발전적인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방재정세미나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전남도에 성공사례발표를 들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차량 고속도로비 내는 것을 카드제로, 전남도 전체 차량에 대해서 고속도로비를 현찰로 내는 것보다 카드로 내면 얼마 할인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절약하는 사례를 들은 게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상당히 절약하기 위해서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그런 노력이 있다는 것을 좋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군청에서도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종류에 것을 생각하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약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유사한 것들을 발굴해서 최대한 절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산 박오영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1페이지 2002년도 집행액에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앞으로 쓰일 계획이 있는 잔액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납되는 부분이 있는데 반납을 많이 시키다 보면 다음 예산 따를 때 그 만큼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반납되지 않게끔 우리 군에 내려온 것은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고 계획은 어떤지?

이것은 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작년에 880만원 받아서 집행을 다 했고 지금 현재 이 자료는 6월말까지 집행액이 이렇고 잔액이 이런 데 하반기는 다 쓸려고 조치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여성위원 배정숫자가 너무 적고 두 번째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2000년, 2001년, 2002년, 3개년에 회의 한번 열지 않은 실적이 있습니다. 만일 3년이 가도록 회의를 열어야 할 실적이 없는 것 같으면 과감히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없애는 것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운영 관계에 대해서 참고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에서 관장하고 것은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4개 위원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세위원회 같은 경우는 2001년도 한번 열고 2000년도도 안 열고 아직까지도 안 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글자그대로 군세에 대한 심의 필요성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작년같은 경우에 자동차세 연식별 과세 적용관계 때문에 안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세 심의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위원회를 그때 그때 엽니다. 그렇지만 심의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안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위원회 자체를 없애놓으면 그런 안건이 생겼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는 사항들입니다. 과세표준심의위원회도 상반기 종토세라든지 하반기 건물, 기타 사용료에 대한 시가 심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조치를 하고 있고 밑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과세에 대한 부과를 했을 때 적격한가 안한가 이의가 있는 분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직까지 그런 게 없어서 최근에 운영한 실적이 없는데 이 관계도 위원회 자체를 폐지를 하다 보면 항시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없애기는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고선정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2년에 한번씩 합천군 금고를 지정을 새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에 선정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선정할 때 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의 3개 위원회는 여성위원이 하나도 없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그 문제는 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것은 특수성도 있고 한데 최대한 여성위원님들도 새로 정비할 때, 새로 위촉할 때는 여성위원님들을 포함시켜서 여성비율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여성분들이 상당히 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무총리는 부결이 되었습니다만 국무총리도 여성으로 채용할 단계에 왔는데 저희 군에서 위원회만큼은 여성들이 더 섬세하고 세밀하기 때문에 오히려 꼭 30%를 지켜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 시설임대현황에서 봉산 정류소와 대병정류소 소매점 금액차이인데 같은 정류장이면서 110만원과 61만원의 차이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나는지?

저희들은 사용료를 부과할 때는 그 기준지 토지가 위치한 표준등급을 적용합니다. 공시지가 표준액이 얼마인가, 공시지가 표준액에다가 그 면적을 곱해 가지고 그 총 면적에 과표액에다가 사용료를 부과를 합니다. 봉산하고 대병하고 면적에 비해서는 봉산이 사용료가 많은 것은 그만큼 그 땅 자체가 대병 것보다는 과세지가 표준액이 높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비품관계 타지에서 구입한 것까지만 지적을 했고 말씀을 했는데 본 위원이 지난 재무과장님한테 임시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기 사는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가 들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기본 최소한 일상생활 하는데 농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최소한의 물품인데 정확한 금액은 뒤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똑 같은 답변으로 서면답변을 한다는 말씀이 있었고 다시 서면답변을 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서면답변을 주실 겁니까?

이번 회기 안에는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지적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합천군에 일반 주민들이 사는 평수는 48평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 아닙니까! 큰 평수에 살다보면 거기 따른 집기도 다 크고 비싼 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고, 또 다시 금액이 궁금해서 묻는 사항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12페이지 탈루·은닉세원 발굴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밑에 재산세, 사업소세, 주민세 되어 있습니다. 유독히 중부농협을 먼저 거론하면서 세목이 나왔는데 이렇게 보면 마치 중부농협이 세금을 포탈하는 농협으로 보일 경향이 많습니다. 이것도 적절하게 예를 들어서 재산세에 중부농협이 들어가면 밑에는 다른 상호를 넣든 이름을 넣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군민이 중부농협은 세금포탈 하는 농협으로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은닉세라든지 발굴도 하지만 법인에 대한 세무감사를 주기적으로 관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2001년도 해당되었던 것이 중부농협이다 보니까 세목별로 표기하는데 그런 데 유의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14페이지 국유재산 무상임대 사용허가 현황이 있습니다. 제일 밑란에 보면 6필지 해서 추정임대적용료라 해서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이 금액은 6필지에 대한 금액인지 어떤 금액인지 합계가 정확하지 않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3-14페이지?

3-14페이지 보면 8번에 보면 국유재산 무상임대사용허가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제일 밑에 보면,

아, 예. 추정임대적용료...

6필지 되어 있고 추정임대료가 전체 금액이 1,157만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 6필지에 대한 금액인지?

예. 6필지에 대한 추정금액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6필지 금액은 1,751만1,000원이 되어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6필지에 대한 임대...

합계가 6필지가 되어 있는데 금액상은 필지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추정임대료 계가 오기가 되었습니다.

금전적인 것이기 때문에 계산을 바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3-15페이지 위의 란에 국립공원가야산관리사무소에서 무상추정임대료가 1만8,000원이고 건물이 7만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 가야산국립공원 전체가 아니고 이것은 청량사 들어가는 입구의 화장실을 지은 사용료를 우리가 추정하면 1년 사용료가 1만8,000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 점령하고 있는 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점용된 면적 부분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3-16페이지 공공청사 관련사업추진현황 이 전체 입찰을 봐서 나온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본청해서 나온 전체적인 금액란에?

아닙니다. 이것은 입찰로 본게 아니고 의회 청사 냉각탑 지붕설치 공사 같은 경우는 총 설계금액이 450만원입니다. 이런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수의계약한 사항입니다. 소규모 경미한 사업은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설계금액은 다 나와있고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이 다 전부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입찰을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예,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금액을 했으면 금액이 좀 많은 것도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많은 금액이 주로 입찰을 하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특별히 많은 것도 있고 3억6,960만원,

예, 그런 것은 입찰을 한 것입니다.

입찰을 봤으면 어떻게 금액이 예정가격하고 낙찰금액이 똑같이 나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금액이 똑같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3,696만원해서 수의계약한 부분이지 싶은데... 3억이 아니고 3,690만원.

이것은 서식에 예정가격을 해서, 지금은 입찰을 보일 경우에 예정가격 없이 합니다. 지금 서식에 예정가격 란이 있기 때문에 공란으로 두기가 안되어서 저희들 낙찰금액으로 동일하게 기록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일반인들이 봤을때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28페이지 수의계약란이 있습니다. 여기도 수의계약금액이 많은데도 수의계약이 가능했는지, 두 번째는 2001년도 임도가설공사 해서 원당지구가 있습니다. 1억8,300만원이고 다시 제일 밑에 보면 2002년도 원당지구 임도시설해서 3억1,200만원이 됩니다. 2001년도, 2002년도 2개년에 합천군에서 유일하게 초계 원당만 임도 가설을 했는지, 다른 읍면에는 임도개설 신청자가 없는지, 이 많은 금액도 과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임도가 다른 지역에도 필요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관계는 해당 부서가 농업산림과라서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단지 설계를 해서 계약자를 결정해 주십사 하고 넘겨주는 사항에 대해서 계약을 할 따름인데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임도같은 것은 산림법에 보면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고 법에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2001년도, 2002년도 연속으로 한 것은 계속사업으로서 한해에 제가 알기로 초계 정곡쪽에서 대양 오산쪽으로 넘어가는 그 길은 연차적으로 하는데 당해연도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임도 시설사업이기 때문에 농업산림과에서 전체적인 임도 개설할 필지라든지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우선 원칙에 따라 사업을 그 해 예산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봉산면같은 데를 임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여쭤보니까 한 3년 정도는 밀려있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어느 한 지역에 많은 금액이 집중적으로 가다보면 다른 읍면에는 임도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적절하게 좀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관계는 관련부서와 적절히 협의해서 박위원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물품구매현황 2002년도 달력제작구매 달력 6,000부 단위는 "원"으로 나와있습니다. 6,000부면 1만8,800원이 드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오타인데, "천원"인데 "원"으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 초계, 삼가 소방서 구입매입건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으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보고드렸던 대로 초계소방파출소 부지와 삼가 소방파출소부지는 먼저 초계 소방파출소 부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초계소방파출소 부지는 현재 초계 교촌에 기정 구입하려고 했던 예정 부지에 구입할려고 했던 부분은 소유자가 축협에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저당설정까지 해지를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그 분하고는 거래가 되지 않아서 기존 구입하려고 했던 인근에 붙은 다른 소유자와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를 봐서 저희들 분할측량하고 감정의뢰해서 감정의뢰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결과가 온다면 금액만 어느 정도 적정하면 초계소방부지는 곧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삼가 소방파출소 부지는 지난번 거론했던 축협에 부지인데 두 필지 중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500평을 떼어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축협에서는 세 필지가 인근에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만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같이 떼어가야 된다는 이의를 달아서 그것은 새로 군정 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조정한 상태에서 감정의뢰 해 놓고 분할측량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감정가격 조회가 오면 현재 그 물건 중에는 축협중앙회에서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도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감정가격이 통보되면 별탈없이 바로 구입이 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9월 하순까지 해결을 완전히 매듭을 지을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창지구 주공아파트 대지 매도건인데 지금 현재 매도는 되었습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창천 부지관계는 주택공사에서도 감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본사로부터 아직까지 창원지사에 자금이 배정이 아직 안되어서,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늦어도 9월 10일에서 15일 사이는 자금을 수령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도 일시불로 한 몫에 받을 계획입니다. 늦어도 9월 15일 이전에는 매듭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봉산 새터지구 관광단지내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면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 사항인데 실제로 그 건물을 지은 지가 8〜9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번 써 보지 못하고 흉물스러운 그런 건물이 되고 있고 여름 관광성수기에는 젊은 학생들이 와서 탈선하는 장소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꼭 이익을 따질 것이 아니고 남들이 볼 때 흉물스러운 건물로 두는 것을 과연 끝까지 방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 군에서 손해가 가더라도 팔든지 아니면 팔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쓰든지 이제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논의하든지 시간을 끌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담당과장님이 어떤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내년 2003년도 내에는 처리가 가능하도록 방법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산을 관리하는 중에는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재산문제는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잡종재산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행정재산은 글자그대로 행정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각 해당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인가 합천호관리사무소인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당 과하고 의논해서 박위원님 뜻이 해당 과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탈루은닉재산 발굴 실적 정윤오 담당주사 외 4인이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1년간 탈루·은닉재산 발굴한 금액이 3,800만원입니다. 그런데 감면이 3억3,000만원이고 고액체납자가 4억2,000만원입니다. 감면, 고액체납이 모두 10배가 넘는데 앞으로는 감면하고 고액체납자 이 사람들이 애초부터 생기지 않게 취득한 원초부터 징수하는데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윤위원이 말한 군수관사도 아마 과장님께서 군수관사 집기 때문에 인터넷 올라온 것을 접했을 줄 압니다. 군수 관사부분이 예민하기 때문에 전에 윤종수과장한테 승인을 해 주면서 부탁이, 영감님이 다만 6개월간 고생스럽더라도 군민한테 초계에서 출퇴근하는 어려움을 보여주면 군민이 좀 이해를 안하겠느냐 측면에서 부탁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바뀌고 8월 21일 입주를 했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지금 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그런 군민의 정서가 깔려 있다는 것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또 있습니다. 군수 1호 차량하고 의장 차량 구입하는 것도 설명을 들으면서 분명히 추경예산 확보한 이후에 하라, 그러면 차량 사는 것도 추경에 확보하고 차량주문하고 두달 있으면 차량 나오고 자동적으로 해가 바뀌어서 새 차량을 안타겠느냐 싶어서 노파심에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취임하시자 마자 새 차 타고 새 집에 들어간다는 것이 군민 정서상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앞으로 차량도 분명히 부탁을 드립니다만 분명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뒤에 구입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문화관광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9월 2일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업무의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야로에도 고수부지가 다 유실된 상태이고 야로 고수부지 보고는 받았는지, 관리하고 있는 다른 시설물도 이번 수해피해가 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 말씀대로 야로고수부지에 가봤습니다. 사실상 잔디가 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야로 뿐 아니고 삼가고수부지, 양천강, 율곡고수부지 3군데 전부다 잔디가 유실되든지 여러 가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재관련해서도 지금 합천읍에 있는 연호사 뒤의 벽면이 300㎡ 무너져 있고 뇌룡정 담장이 10m정도 무너졌고 임란창의 기념관의 벽면이 17m 무너져있고 해인사 홍제암에도 담장이 20m 무너져 있고 여러 가지 문화재 시설하고 체육시설이 수해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로 관암정에도 담장이 무너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인홍선생...

그것은 아직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4-1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반납액 내역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 미숭산관광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있는데 각종 사업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할 경우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재정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지금 현재 사업을 집행하고 도비하고 국비가 370여만원이 남아있는데 그 사업을 하다가 다른 투자할 가치가 없어서 현재 있는지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비로 내려온 각종 사업은 사실상 집행잔액이 안남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미숭산관광개발사업 안내판 1개소, 등산로 정비 117m, 음수대 1개소해서 총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업을 하면서 예산은 3,250만원 국도비 합쳐서 되어있습니다만 사실상 사업의 설계라든지 입찰과정에서 입찰잔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상으로 370만원, 400여만원 돈인데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투자할 것이 있으면 투자를 하도록 최대한 운용을 했으면 싶은데 집행잔액이 많아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야로에 미숭산 청소년야영장 제가 면에 있을 때도 보면 군민들도 동갑계라든지 하면 사실상 자주 이용을 하고 있고 특히 학생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 되어서 사실상 관리면에서 제가 면에 있을 때도 보면 1년에 한두번씩 제초하는 것으로 자금이 조금 내려와서 하고 실제 관리사무소도 보면 과장님께서 근래에 한번 나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제가 알기로는 비도 새고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지에 제초작업을 하더라도 조금 일찍하면 인력도 적게 들 것이고 그런데 늘 보면 늦게 인건비가 내려와서 관리하는 실정이던데 지금 현재 안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금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숭산관광단지는 1985년부터 개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숭산에 야영장뿐만 아니라 유스호텔, 야영취사장, 음수대라든지 관리는 현재 사실상 도교육위원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인터넷에 미숭산에 갔더니 불편하고 상당히 불친절하더라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어서 교육위원회에다 좀 친절히 해 주라, 전화도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지역관리는 교육위원회에서 합니다.

아, 밑에 주차장하고...

주차장은 저희들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밑에 한동 있는 관리사하고 주차장하고 풀이 엉망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지난번에 북부체육관 관계 때문에 실제 제가 고등학교 동창회장을 하고 뒤에 운영위원을 하면서 표교육감님께서 당선이 되고 나서 북부고등학교 체육관 때문에 몇 번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도지사님한테도 건의를 했었고 전임군수님한테도 실제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 시내 같은 데는 신규학교 시설에 투자할 돈도 없는데 여론화되어서 실제 김용균의원님께서 사석에 자기 예산위원으로 있으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다가 내가 지원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 그래서 지난번 도의원들 선거공약에도 북부체육관이 꼭 필요하다, 다른 지역 동부나 합천읍이나 다 있는데 북부에는 하나 없다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이더라, 실제 제가 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도교육청 교육감 면담을 요청해서 한번 갔다 왔습니다. 마침 인사 때문에 면담을 못하고 관리국장님만 만나서 사실 이 설명과 우리 부지가 800여평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옆 테니스장에. 그래서 거기를 하고 내가 뒤에 당사무실에서 김용균의원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 가지고 직접 상세한 이야기를 드리고 고등학교 현장 부지까지 답사를 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가셨는데 지금 수해가 나고 이러니까 전화통화 하기도 어렵고 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궁금하고 지난번 면사무소에서 계획을 면에서 부지관계하고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과정이라든지 간단하게 알고 계시는 부분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로고등학교 체육강당은 사실상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관계를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정위원님 말씀대로 꼭 달성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 북부에 야로고등학교 뿐 아니고 물론 고등학교도 살려야 이 지역의 학생들이 외부로, 외부로 나간다고 해서 대학교 간다고 해서 취직문제나 이런 것이 야로고등학교 나오나 다 같은 실정인데 일단 야로고등학교 학생 숫자도 적어지고 또 시설면도 확보를 안하면 가야, 야로, 묘산 이 주위에 있는 학생들이 결과적으로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학부형들 부담이 더 커지고 그 관계를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에서 문화관광과가 각종 행사도 많고 제일 고생하는 과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윤재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야문화제가 제가 알기로 올해 20년차인데 20년 동안 합천군민은 대야문화제를 큰 행사로 하면서 아직 문화관광부에 등록이 안되었습니다. 등록이 안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도 합천군 온지 만 4년째입니다. 대야문화제가 제가 와서 한번 걸러서 못한 적이 있는데 문화제가 문화관광부에 등록이 될려면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에 부합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서 지정축제라든지 할려면 문화관광부가 요망하는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수한 문화제 축제행사냐, 아니면 군민하고 같이 하는 체육행사냐 조건과 관련해서 부합이 안되기 때문에 등록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청덕면 수해를 당할 때는 그 당시에 함안군의 아라제는 취소를 하고 간단한 의식행사만 한 것을 신문에 봤습니다. 지난 31일 수해가 합천군 전체가 읍면별로 수해를 많이 봤습니다 올해도 보면 대야문화제를 간단히 의식행사만 하고 체육행사는 안하는 것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대야문화제 제전위원회 엊그제 임시총회를 했는데 여기서 청덕면 8월 12일부터 내린 비로 인해서 수해관계로 행사를 하느냐 안하느냐 제가 자리를 일이 있어서 잠깐 비운 사이에 그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행사는 하는 쪽으로 대야문화제 제전위원회 총회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대야문화제를 해라, 안해라 하기보다는 대야문화제 제전위원회에서 이번에 추가로 토요일부터 태풍이 와서 이런 수해피해가 많으니까 행사를 하는 것도 체육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줄여서 하는 방안이 어떠냐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주관하지 않지만 윤위원님 말씀대로 수해피해 입은 여러 합천군민들한테도 모양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17개 면이 다 수해를 입었는데 실제로 대야문화제가 군민 화합인데 어떤 면에서는 수해로 한참 고생을 하시고 거의 지난 31일 비에는 수해를 다 봤는데 올해 한해정도는 군민이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뜻으로 이 행사를 의식행사만 하는 방향으로 해서 과장님께서는 제전본부에 건의해 주시면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야성 관계가 합천에 대두되고 있는데 경남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놨는데 지금 추진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대야성하고 미숭산성 같이 어울려서 시굴조사를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발굴 중에 있습니다. 미숭산성은 1차 시굴조사가 되었는데 중간보고가 곧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야성은 7월말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와서 현지를 답사를 했습니다. 지금 9월중으로 시굴조사를 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처음에 대야성 시굴은 한 50m를 계획했는데 전문교수하고 관계자들이 50m를 가지고는 시굴조사가 힘들다, 적어도 200m나 300m 정도 깊이 2〜4m로 해 가지고 시굴을 해 봄으로써 대야성의 윤곽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지금 시굴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야성이 시굴조사 결과 대야성지가 맞다면 저희들은 용역결과 보고서에 따라서 내년부터 대야성을 대대적으로 복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대야성이 4-26페이지 보면 매봉산으로 되어 있는데 초계 뒷산에 담봉산이 대야성이라고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대야성관계는 4군데를 여러분들이나 책을 통해서 제가 미심쩍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계면 대야현, 즉 대야고개라고 조선시대에 나온 지도를 보면 대야현, 대야고개로 나온 데가 있습니다. 그 주위 일대를 대야성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주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 지역은 대병면 악견산 지역에서도 대야성이라는 악견산성도 있는데 거기 올라가 보니까 대야성이라고 주장하는 주민 몇 분도 만난 적이 있고 조사 책자에서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야하고 야로하고 사이에 있는 고령 대가야 경계지점을 대가야, 줄여서 대야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야성이라고 되어 있는 죽죽장군비가 있는 이 쪽에 연호사 뒤편으로 대야성으로 현재 도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문화재로 지정된 이 쪽을 1차적으로 제일 비중을 많이 두고 사실상 하고 있는데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대야현이라든지 이 근방에 대야성과 관련한 산들을 답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학설도 있지만 발전연구원에서 1차적으로 시굴조사해 보고 만일 거기서 확정이 안될 경우에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확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야성 위치에 대한 고찰"이라고 농림부의 식품산업과장 심상인과장이라고 대양면 출신인데 육사 나와서 농림부에 근무하고 계신데 그 분이 육사를 나왔기 때문에 이 자료를 어제 아래 받았는데 마치고 과장님께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14페이지 옥전유물전시관 사업인데 지금 유물관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줄 아는데 준공은 언제쯤 되고, 전에 유물된 경상대학교의 박물관에 간 것이 언제쯤이면 다 다시 찾아올 수 있는가 유물이?

옥전유물전시관 공사에 앞서서 옥전고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8년 9월 8일로 발령을 받고 와서 문화관광과에 가서 제일 먼저 관광지도를 받고 옥전유물전시관, 옥전고분군이 있다는 것을 저 혼자 차를 몰고 옥전고분군에 가서 가장 큰 왕릉 밑에 가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옥전고분에 대해서는 700년 가야사 책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옥전고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 고분은 사실상은 금으로 된 환두대도라고 금으로 된 환두대도가 7개 옥전고분군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환두대도가 8개가 있는데 1개는 동래에서 나오고 나머지 7개는 쌍책 성산에 있는 옥전고분군에서 나왔습니다.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크게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왕관이 안나왔습니다. 왕관이 나와야 왕 무덤이다, 왕릉이라고 확정을 짓는데 왕관이 안나와서 옥전고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혹을 갖게 되었습니다.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전고분군 전시관도 가야 성지 5개년 개발계획을 2000년도 책이 발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가야유적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옥전고분전시관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옥전고분전시관은 내년 12월 말에 준공예정인데 옥전고분 전시관 안에 들어갈 여러 가지 유물은 사실상 경상대학교 박물관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내년에 내부적인 전시실 공사가 착공이 되는데 여기 맞춰서 경상대박물관에다가 이 자료를 저희들이 전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예정이고 공사는 보고서대로 안에 전기, 토목, 통신, 기계설비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령에 44호 고분전시관이 2001년도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작년에 약 32만명이 학생과 일반인이 다녀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4호 고분은 한바퀴를 도는데 한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거기하고 옥전고분전시관하고 계통을 같이 연계해서 대가야권 문화유적 역사 탐방이 되도록 저희들이 군수님공약사업에도 벨트화 관광개발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4-2페이지 2002년도 집행액에 밑에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도서를 구입해서 일반적인 마을에는 해당이 안되고 말 그대로 공공도서관에만 해당이 되는 사항인지?

죄송합니다. 이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교육청도서관에 예산 지원하는 비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없는데 죄송합니다. 교육청 공공도서관에다가 도서구입 하는데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사업명에 농어촌공공도서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디지털 작업화로 도 교육위원회에서 작업을 하는데 지금 창녕에는 완료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는 안되어 있다 해 가지고 교육청 학무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조가 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사업활동비가 집행되었는데 지방문화 활동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합니까?

지방문화활동비 중에서 문화원예산인데 문화원에다가 군비 1,800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누각하고 정자, 누정록 발간비가 700만원, 합천문화책자발간비가 850만원, 향토문화보존 700만원, 문화유적답사 400만원, 학생서화전, 문예작품전 200만원, 정월대보름 행사에 400만원, 각종단체지원 3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3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현황도 앞에 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 여자위원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교체되어야 할 사항이 발생될 때는 여자위원을 필히 참여를 시키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5페이지 하자보수현황 3,000만원 이상 사업이 되어있습니다. 하자보수의 대상건수가 17건이 되어 있습니다. 처리가 정상이 되었고 하자 발생건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하자가 어떤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어서 정상이 되었는지 위원님들도 아시면 혹시 이러한 대상건수에 접할 일이 있으면 과연 정상으로 되었는지 자료를 득하면 싶습니다.

이 건은 각종 문화재 보수한 것인데 문화재보수하면서 시설을 준공하고 조금씩 문제점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겁니다. 전부 다 현재는 하자가 없지만 정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자 발생은 없고 정상적으로 문화재 보전은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4-6페이지 각종 공사 감독현황이 되어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섯군데의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사 감독이라는 것은 여러군데 감독하다 보면 결국은 소홀한 감독이 될 것이고 그런 현장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결국은 하자보수현황하고 같이 연계성이 있는데 과연 한 사람이 다섯 곳을 감독할 수 있는지?

이 공사감독은 건축직, 토목직, 임업직, 전기직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공사는 우리 담당 기술직공무원이 저희 과에 두 사람 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기술직공무원을 협조를 구하여서 공사감독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박영준이나 이종록씨는 저희 과에 직접 상주하기 때문에 공사가 조금 많아서 얼마든지 공사감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감독이 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제일 밑에 란에 보면 날짜는 오자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2002년 10월 22일" 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2002년 10월 22일이 안되었기 때문에 2001년도로 생각하고 대야문화제, 군민체육대회를 군수님 지시사항에 명칭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완료"가 되어있습니다. 처리 관계는 어떤 식으로 처리완료가 되었는지?

명칭 변경은 저희들이 군에서 결정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칭이 이렇게 길다는 여론이 있으니까 하나로 통합하든지 해서 해 달라고 대야문화제 제전위원회에 제전본부에다가 공문을 보낸 것으로서 자체적으로 총회를 하면 이런 여러 가지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싶어서 완료라고 했습니다.

협조요청한 공문 보낸 것으로만 끝난 것이지 현재 어떤 단일 명칭으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는 상황이죠?

예. 현재는....

알겠습니다 4-10페이지 보면 동계전지훈련이 있습니다. 군수님 지시사항에는 각종 스포츠를 홍보해서 많이 오도록 당부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 동계훈련을 많이 왔을 경우에 합천에 어느 만큼 이익이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견해가 계시는지?

사실상 합천군에서 전지훈련팀 유치실적으로 보면 1,287명 31개 팀이 왔습니다. 축구, 육상, 배드민턴 등이 있는데 전지훈련 1개 팀이 오면 여관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등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죄송하지만 1인당 얼마를 저희 군에 뿌리고 가는지는 계산을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1,287명이 와서 1인당 하루에 한 3만원씩 썼다고 가정을 해도 10일이면 30만원인데 30만원을 썼다 해도 우리 군에다 3억원의 돈을 지역경제에 뿌리고 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좋은 수익성 있는 문제를 이렇게 하기 보다는 문화관광과에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도 군민들한테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4-11페이지 군수님지시사항인데 "조깅이나 가벼운 운동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추진해 주기 바람"인데 답변에는 "축구장 2면 조성" 되어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합천군민운동장의 축구장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시 축구장 2면을 조성했을 적에 이것마저 관리비 문제는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지, 지금 운동장도 100% 활용이 안되는데 축구장 2면 조성했을 적에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활용계획과 관리비측면에서 생각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댐 관광지 약 5,000평의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축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세우는 중이지만 여기에 과연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수익성이 있느냐, 두 번째 관리문제, 세 번째는 관광단지 내에 가능하냐 해서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안되면 딴 데라도 더 가능할 수 있는 부지를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관광단지 내에 있습니다. 관광단지 내에 설치하고 나서 나중에 호텔이나 콘도를 지을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군수님공약사항에도 들어있지만 콘도나 호텔을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현재는 검토중인 것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당분간 이 부지를 두는 한이 있어도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관리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축구장으로 생각을 안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13페이지 군정공보비 집행내역 현황이 있습니다. 2001년, 2002년도 되어 있는데 경남도민, 경남일보, 경남신문 이 외에도 여러 신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3개 신문사에만 공보를 하고 있는지, 두 번째 2001년도 공보건수에 보면 경남도민 46, 경남일보 47, 경남신문 63, 발행한 건수는 차이가 있는데 집행한 금액을 보면 350만원 동일합니다. 어떻게 금액은 같으면서 건수는 차이가 많이 나는지, 또 3개 신문만 기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군정공보비는 저희들이 일반적인 군에서 입찰하는 각종 공사같은 것,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군에서 직접 법상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되어있는 그런 내용을 공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수는 계약을 이렇게 했지만 신문사에서 많이 싣든지 적게 싣든지 금액은 관계없이 신문사에 의뢰하면 실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군정 일반적인 입찰, 각종 도시개발 보상공고라든지 재무과의 공사계약 입찰공고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건수하고는 크게 신경을 안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개 신문사 외에 다른 신문사는 이런 기회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이 3개 신문사에 계약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딴데 신문은 저희들한테 요청이 없습니다.

밑에 란에 합천군보 발행을 통한 홍보 년 12회가 되어 있는데 한번 인쇄를 할 때마다 몇부를 발행하며 이 보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보고 있는지?

기존 옛날에 있던 반회보를 없애고 군보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12,000부를 매월 발행하여 25, 26일시 통상적으로 25일 반상회시에 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정뿐만 아니라 "자치의정"해서 의회에 여러 가지 활동사항, 군민이 알아야 되는 법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자원공사, 각종단체에서 게재 의뢰 들어오는 홍보 등 이런 내용, 군민한테 유익한 내용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신문을 서울에서도 봤고 지금 시골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이 확보되면 많은 부수를 만들어서 재경 군민들이나 현재 군 관내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4페이지 앞에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하고 조금 상관됩니다만 사업기간이 97년부터 2003년까지 7년간으로 되어있습니다. 밑에 보면 진도가 50% 되어 있는데 지금 2003년까지 사업을 마친다고 보면 1년 2〜3개월 남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50%를 1년 2〜3개월 사이에 완공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97년도부터 시작되었지만 보상이라든지 진입로정비 여러 가지 등등 공사가 사실상은 작년부터 거의 골조공사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골조공사 외부는 다 되었습니다만 안에 들어가는 수장고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사무실, 안에 인테리어관계가 박물관은 전시관이나 이런 것은 일반 건축물하고는 상당히 달라서 내부공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 기계설비, 토목전기 통신 종합적으로 4차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국비지원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예산이 자기들 지원되는 금액만큼 비율로 해서 배부를 하기 때문에 공사를 골조를 빨리해도 내부공사비가 돈이 적게 내려오면 돈이 내려올 때까지 공사가 지연되었다가 공사가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진도는 50% 되어있지만 올해 하고 내년 되면 완전히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완공날짜에 되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4-17페이지 각종 행사관련 주관단체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제12회 군민의 날 및 제19회 대야문화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4,000만원 되어있는데 집행액이 없습니다. 아마 이게 작년도 행사한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행정착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밑에 제40회 도민체전, 제11회 경남도생활체육대회는 위에는 2001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되어있는데 여기는 5월, 또 2000년 9월로 되어있습니다. 착오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도민체전출전, 생활체육대회 2개는 기간이 착오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12회 군민의 날 이것도 집행액이 착오로 공란된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4-28페이지 합천호 주변관광지 분양실적, 본 위원이 재무과에다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과 소관이라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호(새터), 봉산 새터지역에 분양실적 대상지가 10건인데 9건이 분양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미분양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분양 1건이 전체적인 평수를 점하고 있고 지금 새터관광지 건물이 8〜9년 공간으로 비어있습니다. 공간으로 비어있다 보니까 7, 8월 관광시즌에는 학생들이 와서 풍기 문란스러운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봉산면에서 상당히 골치아픈 관광단지로 보고 있습니다. 주무과장님 이건 어떤 식으로 든지 간에 팔든지 부셔버리든지 어떤 방법을 내야 되지 본 위원이 알기로 7〜8억을 들여가지고 건물 지어놓고 10년 비어있다는 것은 집행부측의 직무유기든지 어느 쪽에든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10억을 들여서 집을 짓더라도 3억에 팔 수 있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지 10억 들여서 10억을 안받는다고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두면 많은 돈을 들여서 이 건물을, 앞으로 10년 더 가게 되면 이 건물은 못쓰게 됩니다. 못쓰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이에 많은 풍기문란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흉물스러운 건물인데 내년 2003년도 안에는 매매를 하든지 뜯든지 하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복안을 세워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박오영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미분양된 필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 하나 확인을 다하고 특히 새터관광지는 안에 들어가서 둘러보고 했습니다. 사실상 휴게소관광지 지정이 휴게소 매점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휴게소만 보고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식당하고 겸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임 조옥환관광계장한테 매점만 하지말고 식당이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는지 연구를 해보자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관계가 가능한지 안한지도 저도 한번더 챙겨서 더 좋은 전망을, 참으로 위치도 좋고 경관도 수려한 곳이 있는데 가능한지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분양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덕곡면에 부임하고 계시면서 무궁화거리나 벚꽃조성거리, 오광대 등 문화예술분야에 상당히 공을 세우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화관광과장으로 계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앞으로 문화관광과가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잘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8페이지 본 위원하고 과장님하고 인연이 상당히 많은 내용입니다. 밤마리오광대 축제를 군단위 행사로 승격을 검토해 보라는 전임군수의 지시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임군수께서 합천군단위 행사가 너무 많다 경상적경비를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면단위 행사로 계속 남는 것으로 무형문화재 지정까지 면 주관 행사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천은 문화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과장님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고생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천에 팔만대장경이라든지 문화재가 많은데 무형문화재로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오광대인데 군단위의 행사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군수님께 강력하게 검토해 봤습니까?

고영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광대는 저희 군에서 유일하게 무형문화재로 키울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사실상 고성오광대나 통영오광대는 등록이 되어서 전국에, 세계무대에서 하는데 발상지이면서 오광대가 이렇게 된 것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축제관계를 군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님께 제가 한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저희들 무형문화재가 없기 때문에 활성화시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까 군수님께서 지금 현재 축제로 승격을 시켜서 크게 하는 것보다는 면에서 주관을 하더라도 군에서 내실있게, 행사위주보다는 기능보유, 즉 문화재 등록이 되려면 기능인을 육성해서 기능인들이 춤사위나 여러 가지 뛰어나면 오광대 춤으로서 무형문화재 등록되는게 안 빠르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도 군수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면단위 행사를 제가 면장으로 있으면서 죄송합니다만 면단위 행사로 가능했기 때문에 저도 면단위로 행사로 계속하면서 예산이 기능인에게 더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소속 면에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여기 보수가 요구되고 있으나 보수하지 못한 문화재 현황에 보면 학리 지석묘 일명 고인돌이 지기 230호로 지정이 된 것은 2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변정비가 되지 않고 토지 매입이 되지 않았는데 도에 예산요구를 했는지?

작년 2001년 2월 13일부터 도문화재 230호로 고인돌 8기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당장 지정되자마자 제가 면장으로 있으면서 군에다가 고인돌 유적지정비계획을 올렸습니다. 올해 바로 고인돌 주변 약 2,000평을 매입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경이나 글자그대로 경남에서 유일하게 고인돌이 군집해 있는, 북두칠성형으로 군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역사적 가치가 있고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다 해서 일본교수들이 왔다가는 이 중요한 지역을 우리가 보수로 빨리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 3월에 계획을 올렸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군의 계획은 내년 2003년도 문화재청에서 돈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올해는 공사를 못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7,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이 돈이 내려오면 주변 땅을 매입하고 진입로 정비라든지 모든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에는 세계유네스코문화재도 있고 문화재가 각 읍면에 산재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 상당히 바쁘고 역할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앞을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관광웅군으로서 더욱더 발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이 한 5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답변을 듣기가 곤란해서 총괄 질의를 드릴테니까 수고스럽지만 서면답변을 감사기간동안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4-17페이지 황강모래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황강모래축제는 군비지원이 1,500만원, 체육진흥기금 500만원해서 2,000만원 지원하고 주관부서인 청년회의소 각 부서인 각 사회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황강모래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축제기간이 2박3일, 전야제를 빼고 나면 본 행사하는 것은 이틀 하다 보니까 그 이틀기간 중에 여름철이라서 폭우가 온다든지 비가 오면 행사가 무산되어 예산을 낭비하고 그런 것이 허다하게 있고 황강모래축제를 이렇게 할 바에야 안하는 게 안 맞겠느냐 하는 여론도 일부 있습니다. 앞으로 황강모래축제를 황강 강수욕장 개장과 같이 해 가지고 7월말에서 8월말까지 4주간으로 대폭 널리는 방향으로 각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16〜17가지 이벤트행사를 각 토요일, 일요일 각 주일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합천을 찾도록 하는 방안과 앞으로 계획이 황강수중보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강수변공원조성을 하겠다 되어있는데 황강수변공원종합계획에 맞춰가지고 황강모래축제 강수욕장 개장하면서 올해 화장실은 지어놨습니다만 음수대하고 각 먹거리 판매점이라든지 이런 걸 비치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합천에 가면 "거기보다 더 좋은 데가 없더라" 찾을 수 있는 축제 마당을 이끌갈 계획이 없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8페이지 체육문예진흥기금 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별지원현황을 보면 이 체육진흥기금은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하는지 합천군체육회에서 지원하는지 지원부서, 지원기준 지침을 말씀해 주시고, 단체별 지원현황을 보면 체육분야에는 지원금액이 연도마다 들쭉날쭉 합니다. 금년도 푹 줄었다 늘었다 한데 문예분야는 거의 일률적으로 되어 있고 아마 체육부분도 똑같은 진흥을 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지 싶은데 그 협회장들의 목소리와 협회장이 바뀌는데 따라서 자꾸 지원액이 바뀌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원기준과 지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25페이지 운동장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14억을 들여가지고 관람석하고 육상트랙을 다 정비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에 보면 필드경기장 준공 9월에 하겠다는데 금후계획이 필드경기장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의 금후 계획은 합천군민운동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연 14억을 들여서 해 놨는데 군민들이 활용하기는, 앞에 가운데는 잔디 축구장이 있고 육상트랙이 있으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사용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제재가 따라 가지고 군민들 활용하기도 상당히 불편하고 그렇다고 해서 육상대회라든지 각종대회를 유치할 계획이 1년에 과연 얼마나 있으며 명년까지 유치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에서 동계훈련할 때 사람들이 오면 많은 수입이 생긴다고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도단위 대회라든지 전국대회를 개최하면 전국 각지에서 최하 1,000명에서 10,000명까지 몰려오기 때문에 일주일, 3박4일씩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많은 관광객과 관광수입이 생길 수 있습니다.앞으로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육상, 태권도, 역도, 테니스 각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대회를 개최할 의향은 없는지, 있다면 전국대회나 도대회 개최유치를 위해서 명년도 당초예산에 예산반영할 방향은 있는지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4-27페이지 임란창의 기념관 조경공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를 위해서 심어 놓은 나무가 소나무 687주, 배롱나무 외 2종 195주, 무궁화 외 7종 3,599주가 있는데 과연 이 나무가 모두 활착되어서 생장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고사목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하자보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4-28페이지 합천호 분양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분양업무는 합천호관리사업소에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언제 문화관광과로 업무가 이관되었는지, 이관되고 나서 분양한 실적은 얼마인지, 앞으로 분양을 위해서 재외향우라든지 전국 각 단체에 홍보한 실적은 무엇이며, 앞으로 분양계획도 설명해 주시고,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드린 봉산면의 선부나 선착장도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휴게소만 분양이 안되어있는데 휴게소는 매점만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휴게소에는 딱 매점만 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게소에는 주류를 팔기 곤란합니다. 음식점이나 다방이나 매점은 넣어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병 회양도 마찬가지고 맨끝은 휴게소부지입니다. 휴게소부지를 반으로 잘라 가지고 음식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고 분양이 안되면 봉산면에서 임대해서 사용할 계획은 없는지 꼭 매점으로 쓰야 된다면 합천군기업체협의회에 임대를 줘가지고 각종 합천군 상품을 팔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임대하는 방안도 연구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드려도 됩니까?

지금 5개 답변이 다 됩니까?

간단간단하게 나머지 복잡한 것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강모래축제는 사실상 황강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모래밭이, 경남에서 이런 모래밭이 있는 것이 드물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드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황강축제를 오래 하면서 하루나 이틀 반짝 이렇게 하기보다는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한달 정도 기간을 두고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3개 내지 5개 종목을 집중적으로 함으로써 관계되는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아주 참여분위기도 높여주고 외부에서 많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황강모래축제 아직 수해관계로 위원회에서 보고회를 갖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갖게 될 때 저희 군에서도 참석하니까 이 관계를 충분히 말씀드렸고 이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또한 음수대나 먹거리 매점도 향후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에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은 이번에 인터넷상으로 "너무 좋다, 합천에 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화장실 관계는 인터넷상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합천 황강모래축제는 일시에 하면 상당한 경비도 들뿐 아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야 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각 사회단체에서 나눠서 분산해서 2개 내지 3개, 5개 종목을 다양한 이벤트나 모래를 주제로 한 테마를 가지고 개최를 함으로써 상당한 관광객이 몰려올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지금 현재 군수님이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수중보 설치가 가시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수중보 설치와맞물려서 수중공원도 조성되고 모래도 주변에 정비가 되고 함으로써 모래 축제가 성공적으로 되리라 생각합니다. 일본의 시마네현에 "우는 모래"가 있습니다. 그 해변에 검은 모래인데 그 검은 모래를 밟으면 시마네현의 모래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우는 모래인데 이 모래를 가지고 모래 박물관도 짓고 모래와 관련한 다양한 이벤트로 관광객이 몰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상당히 좋은 보탬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체육진흥기금지원관계는 사실상 지금 현재 보고서에 있지만 이자율이 낮아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적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 최선을 다해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침이라든지 기준이 틀려서 금액이 좀 왔다 갔다 한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행사 군단위 행사, 도단위 행사가 개최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람직하게 적정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체육문예진흥기금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운동장정비사업 필드도 모노륨 깐 여러 가지 공사관계도 지금 현재 반원트랙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데 비가 와가지고 공사가 사실상 엊그제 운동장에 가봤지만 비가 소나기라도 오면 공사가 안됩니다. 부치는 것이기 때문에 습기가 있으면 가스라이트 비슷한 것을 가지고 말려가면서 작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상당히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현재 이 필드 공사는 완공되었지만 반원구간이라든지 나머지 구간 공사를 위원님께서 전부 협조를 해주셔서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되면 당장 10월에는 교육감배 쟁탈전 육상대회를 저희 군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육상경기연맹하고도 거의다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군에서 제일 첫 행사로서 경남 뿐 아니라 전국의 육상 팬들도 오지 않나 생각하고 이 관계는 아주 가시적으로 바로 곧 일어날 생각입니다. 여기 전국대회관계는 도 단위 행사를 한번하고 나면 전국단위 행사도 곧 내년에는 유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경남에서는 이런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도단위 행사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내년에 꼭 전국대회가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이벤트 체육행사를 예산에 반영할 계획은 여러 가지 내년 예산에벚꽃마라톤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분석해서 당초 예산에 내년에 좋은 스포츠나 테니스, 태권도 이런 행사도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임란창의 기념관 조경공사는 나무 식재를 거의 다 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나무를 둘러보고 나무가 조경목으로 부적합한 나무 약 50여그루를 빼서 새로 다시 심도록 지시해서 지금 현재 조경업체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입구에도 보면 소나무가 100년생 되는 조경목을 견본으로 한 10그루를 새로 심었습니다. 조경업체에서 저희들이 얼마든지 나무를 골라달라고 강조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조경목을 멋진 나무로 꾸며주라 한 50그루를 다시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나무식재라든지 이런 관계는 수시로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조경이 잘 되었다고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천호관광지 분양관계는 지금 현재 분양실적이 새터관광지는 휴게소, 매점 1개소가 남았고 나머지 회양단지에 남아있는데 이 관계를 재외 향우라든지 한번 더 콘도유치와 함께 군수님 공약사항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번더 노력해서 분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이 안된 주원인이 97년도 IMF가 와서 업체에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96년까지 가졌었는데 IMF가 오는 바람에 사실상 분양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가 풀리고 하면 다시 여러 가지 분양 관계가 좀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해 주신 이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메모를 했다가 빠진 부분인데 4-4페이지 각종 사업설계 변경 현황이 있습니다. 설계변경 된 공사를 수의계약 했는지 입찰했는지 우선 묻겠습니다.

문화재 보수공사는 대부분이 문화재 전문면허를 가진 업체가 한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재무과에서 대체적으로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업체는 좀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합천군내에서 이 업체 외에 다른 업체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있을 경우에는 골고루 공사가 배부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설계변경과 동시에 금액이 4·500만원씩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대개 보면 일상생활에 많이 접하고 있는데 공사 중간 가서 설계변경하면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데 이러한 부분이 없게끔 처음부터 설계할 때 완벽하게 해야지 실질적으로 변경전이나 변경후에 내용을 보면 별 것 없습니다. 결국은 설계변경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일반인이 볼 때는 이것은 좋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내업체 문화재 기술 자격을 갖춘 업체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 관내 업체에서 하도록 하고 거기서 못하는 업체는 외부에서 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설계변경은 사랑채보수, 묘산 묵와고가 보수 이런 것도 보면 변경후에 왜 이렇게 금액 집행이 느느냐 하면 계약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되도록 목재추가, 훈증소독 추가 등 예산이 대부분 국비나 도비니까 좀더 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설계변경도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고 되도록 이면 국도비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주병식 재 무과 장이근수 문화관광과장최호준

지방행정주사보이동률 속기사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