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범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김영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사항입니다. 2002년 8월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하동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8월19일 제출된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주민지원과장 김영관입니다. 하동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 자치활동의 프로그램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개선 및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등 분담, 주민자치센터 수탁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규정하고, 사용료 등의 요율결정, 감면, 징수주체·관리·집행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정하고,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정하며, 예산편성 심의 등 일정을 감안하여 보고시한을 조정하는 것을 안 제14조에, 그리고 위원회에 일부 의결·집행기능 부여, 자치기능 수행관련 토론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와 제16조에 정하였는데 특히 여기에는 위원님들의 고문을 당연직 고문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물론 당초 이 조례를 제정할 때도 우리군에서 위원님들의 위상 때문에 별도 안을 만들고 했습니다만, 이 안은 대법원 판례에서 당연직으로 할 수 없고, 결정권을 가질 수 없고, 소극적 지원이나 견제는 되지만 직접적인 것은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연직 고문으로 넣었다가 안을 삭제한 부분입니다. 이번에도 임의직으로 위원님들이 참석하시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위원 해촉요건 강화 및 해촉시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 정했는데 조금 더 부연하면 당초에는 임기를 2년으로 했던 것을 이번에는 1년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의장은 1년 더 겸직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 매월 1회씩 우리 자치위원으로 위촉받은 분들은 노력봉사를 우리 센터에 와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8월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등은 지난 8월20일 의원간담회시 집행기관의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함께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앞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 및 행정자치부의 읍면기능전환 보완지침에 의거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자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개선 및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한 것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함과 함께 전국적으로 형평성 유지차원에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상충 및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개정 조례안은 2002년 8월1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입법예고사항, 참고사항등은 조금전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개정이유에서 밝힌바와 같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수수료 납부관련 조항을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수수료 항목을 삭제 신설하는 것은 전국적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을 개정하여 원활한 과징업무와 행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시행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남석입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중 별표 33조와 34조가 삭제된 것은 앞으로 자유업종으로 바뀌어 버립니까 ? 삭제된 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