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발언

가만 있어요. 서면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수해의 이유가 없으면 기왕에 감사를 시작했으니까 여기서 질의 답변하면 되잖아요? 꼭 과장의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이영창위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보상 문제에 애로사항이 많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주민의 의식도 문제지만 공무원의 자세도 문제가 있었다 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공무원을 하면서 그런 경우를 종종 겪은 사람입니다만 공무원들이 이런 개인적인 혹은 공적인 사항에 자기가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자기 소신을 가지지 못하는 공무원이 흔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시 주민들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은 억지내면, 아 속된 말로 밑져봐야 본전인데 왜 억지를 안내겠어요? 그런 경우에 공무원들이 맺고 끊는 것이 없어서 그렇다! 본 위원은 이거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공무원을 했습니다만 분명히 나는 욕 얻어먹을 때는 욕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 처신을 했습니다. 욕 얻어먹는 거 그것 두려워 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면 꼭 욕을 얻어 먹어가면서도 저는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물론 애로사항이 왜 없겠습니까, 많은 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부닥쳤을 때에는 소신껏 신념을 가지고 한다면 오히려 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평소에 과장님은 능력면이나 그런 면에 다른 공무원보다도 탁월한 재능을 가진 분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을 위해서 이런 문제는 소신껏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생명의 숲 이 문제도 지금 여타 면의 면민들은 여론이 어떻느냐 하니까 굳이 돈을 56억이나 몇십억을 들여서 이 비싼 땅을 사서 이 부지에 생명의 숲을 조성해야 되느냐 그런 여론이 비등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해가지고는 소용이 없겠습니다만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니까. 너무 앞으로 이런 거대한 사업을 선정을 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공무원들이 만약에 이 돈이 개인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섣불리 그렇게 투자를 하겠느냐 그런 문제를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정부 돈이라고 사업 선정을 할 때 소홀한 경우를 자주 우리가 보지 않아요! 그래서 사업 선정할 때 물론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하면 이런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무슨 종입니까? 작년 군민대종! 그것 하고 나서 군민의 여론으로 질타를 많이 받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생명의 숲도 굳이 비싼 땅을 사서 해야 되느냐? 다른 부지는 선정할 데가 없느냐 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선정할 때는 지역주민 다수의 여론을 들어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이것이 몇 년도에 끝납니까?

그럼 아직 남았네요. 그리고 주택과 관리사의 정의를 한번 짚어봤으면 싶습니다. 관리사를 만약 건축할 경우에 그 면적이나 구조나 건축자재의 제한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이 주택하고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묻고 싶네요.

과장이 자리를 옮긴 지 얼마 안되어서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문제까지 다 알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무자가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앉아요.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니까 개인적인 사항도 됩니다만 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본 위원만 당하라 하는 법은, 군민 전체 다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관리사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건축법을 전문적으로는 모르지만 대충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도시지역과 농업지역이 차이가 있지 않느냐, 거기 면적도 전혀 저촉되지 않고 또 건축구조도 저촉이 안되고 그런데 뭘 가지고 트집을 잡느냐 하니까 건축자재를 가지고 트집을 잡더라 이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적벽돌을 쌓거든요. 물론 주택이나 전혀 차이가 없었죠. 그래서 적벽돌을 쌓으니까 관계공무원이 와서 적벽돌을 못쌓도록 제재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어떤 자재를 쓰면 안된다 어떤 자재는 써도 된다 규정이 어디 있느냐? 법적 근거를 가져와서 제재를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본 위원의 개인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을 하면서 왜 법에 없는 짓을 또 안되는 쪽으로만 붙이는지, 본 위원도 공무원을 한 사람의 심정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비일비재합니다. 본 위원한테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저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소리를 하겠어요?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도 되지만 공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문제는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개인적으로 한번 이 문제는 따져볼 작정입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