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진연 의원 발언
기열
한기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양목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 동안 실시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매년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구정업무전반에 대해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의 미흡한 부분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며 조례 및 일반 안건심사와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집행에 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복지행정구현의 기반구축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에 의하여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밝혀둡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선서는 부구청장님께서 시청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총무국장님께서 대표선서를 하시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그 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목
손양목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2일 대구광역시중구청 총무국장 손양목
기열
한기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작성, 제출된 감사자료를 해당 실·과장이 한 항목씩 먼저 설명을 한 후 그 항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실·과장께서는 인사를 마친 후 앉아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과장은 계시고 다른 과장님께서는 방청석에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1. 기획감사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보식입니다. 앞으로 7일동안 위원님들께서 저의 구정에 작년도 6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1년 동안에 해온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주시고 아울러 좋은 조언이라든지 또 채찍질을 해주시기를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앉아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실장님, 총무과장님 가셨습니까? 총무과장님 배석... 왜냐 하면 답변을 원칙으로 이번 4대 의회에서 국장님이 답변하는 걸 원칙으로 했는데 감사자료 요청할 때 그때 국장님으로 지정이 안 되어가지고 오늘 국장님한테 물어볼 것도 위원님들께서 있다하기 때문에 국장님은 계속 배석을 하시도록... 그러면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문의하겠습니다. 정원이 611명인데 632명 됐는데 정원숫자대로 21명이 더한데 이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정원과 T/O를 맞출 수 없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건 지금 현재가 아니고 2001년도 5월말 현재입니다. 구조조정에 의해 가지고 정원부터 먼저 조정을 해놓고 과원을 유지해가면서 현원을 맞추어나가는 그러한 작업 중이기 때문에 과원이 많이 되어있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한참에 611명 같이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전혀 안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거를 일괄로 설명을 하고 질문을 합니까? 그 방법을 얘기해주셔야지.
기열
한기열위원장
한 항목하고 질의하고 전체적으로 또 하고 그렇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위원장님.
기열
한기열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실장님 일반직이 7급이 과원이 46명이나 되는데 급수에는 제한이 없습니까? 승진을 무제한으로 시켜줘도 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정원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근속승진제 해가지고 요즈음은 오래 근무했는 사람은 정원에 관계없이 승진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보다 많습니다. 대신에 하위직에 가면 결원이 많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구청에는 현재 7급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원래 7급이 정원이 146명인데 현원은 46명이나 과원이 되는데 자리에는 관계없이 과원은 얼마든지?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근무연수가 오래되면 하위직급의 사기진작을 위해가지고 근무연수만 지나면 근속승진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정원에도 불구하고 승진시킬 수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급수제한도 없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아니, 6급 이상은 안되고 하위직만 그렇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하위직 7급까지만 그렇게 되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알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총정원에 고용직에 2001년도에는 정원이 14명인데 19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는 주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항목 같으면 가나다라 1번이 전체가 한 항목을 안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래되면... 제가 한 항목을 설명 마치고 한 항목에 따른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번 다음에 가나다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하시고 답변이 끝나신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기열
한기열위원장
1번 항에 가나다라가 있는데 가항이 끝나면 질문받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왜 그런고 하면 전부다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가나다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에 귀착이 되는 거거든요. 연결이 되는 겁니다. 가번에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러면 설명 가나다 하시고 질문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1번 항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1종 지도요원 5명 불었는 건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고용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어디에 배치된 겁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배치까지는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리자면 교통과에 교통단속을 한다든지 재무과에 주차관리를 한다든지 하여튼 단순한 그러한 노무직이 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 사람들 새로 채용을 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부서만 바꾸었다 말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하위직 일반직계열 6급 이하는 이하대로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 형평에 맞게 조정을 할 수가 있고 또 고용직하고 기능직하고는 형평에 맞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전체 숫자만 맞추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까이 맞추다 보니까 기능직은 줄고 고용직은 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용직이 과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근접하기 위해서 고용직을 늘리게 된 것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김종관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고용직하고 기능직하고 말입니다. 일반직에 비해서 여기에는 해당되는 급수로 따진다면 어느 급에 속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어느 직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일반직은 1급부터 9급까지 있는 게 일반직이고 별정직이라고 별도로 있고 기능직이라고 별도로 있고 고용직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처우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보수.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하고 어느 직급에 해당되는지.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상세히 확인하고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기능직하고 고용직은 9급과 같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다음은 16페이지 일,상용 인부 및 신규임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상용직 의회에 남미숙 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임용하고 언제까지입니까? 금년 말까지?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제가 잠시 무슨 뜻인지 이해를 잘 못했는데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다시 재임용하려면 기획실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재임용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는 연말까지 운영하되 그 다음에 기능직 T/O로 되어있기 때문에 연말되어 가지고 임용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실·과에서 다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임명해도 된다 말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아니, 총무과에서 합니다. 기능직은 총무과이고 상용직은 해당 실·과에서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기획실하고 관계 없네. 알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용
정창용위원
현재 일,상용 이 분들은 우리 현재 정원, 현원에 포함된 인원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전체정원에는 포함 안되고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전에는 그대로 자치단체 임의대로 관리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고 나니까 구조조정에 역행된다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보조인력도 지침을 내려보내가지고 더 이상의 정원을 늘리지 마라 이렇게 되어가지고 동결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일용, 상용인부가 16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님 재량입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당초에 그때에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승인을 받게 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그 직종이 변경이 됐다든지 하면 자동적으로 일용직 한 사람을 채용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속기업무가 기능직으로 바뀌었다 하면 정원이 15명으로 줄게 됩니다. 추가로 구청장이 하나 더 남았으니까 임용을 한다든지 이런 재량은 없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현재 16명 같으면 16명 이하는 갈 수 있지만 이상은 갈 수가 없겠네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알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내역 및 특별교부금 집행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사업비 5천만원 이건 어디에 씁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건 제가 아직 전부 정산을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부가 직원 주차장에 보시면 창고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청사 뒤에 주차타워 옆에 거기에 각종 리어카라든지 간판 같은 이런 것을 수거를 해가지고 갖다놓으니까 미관도 좋지 않고 그 중간에 불이 두 번인가 났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상사업비를 가지고 한 3천만원 들여가지고 창고를 짓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과에서 사무기기 확보라 할까 이런 차원에서 컴퓨터를 구입하고 등등 이런 것으로 아마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다음 항목 18페이지입니다. 4번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4번 항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4번 항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해임건에 대해가지고 장기간 결근했다 하는데 이거를 장기간 결근했는 부서의 이름을 댈 수 없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댈 수는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저희 입에서 안 나갔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개별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고 나중에 공식적인 회합이 아닌,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재태
박재태위원
사실 위원들은 한 건 있었다 사실 이름을 못 대면 무슨 과 이 정도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성내1동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이나 부서에 과에 감사를 말이죠, 2년에 정기적으로 받는 걸로 저는 압니다마는 저는 초선위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4년 동안 구정업무를 알기 위해서 동에 몇 년마다 한번씩 하는지 또한 시청감사는 몇 년에 한번씩 받는지 감사원 감사는 어떻게 받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우선에 저희 동에 종합감사를 하는 것은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번입니다. 그 다음에 본청에 저희들 구에 감사하는 것도 2년에 한번입니다. 2년에 한번인데 그러나 저희는 동에는 2년에 한번 하는 것은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청 시에서 업무분야별로 관장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특별계획 수립해가지고 사회복지분야 이번에 전체적으로 구청에 해보자 이러면 그것은 1년도 없고 2년도 없고 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비일비재하지만 그래도 하급부서이고 상급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괜히 하급부서 해봐야 얘기도 되지도 않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감사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초자치단체까지는 명시를 해서 감사를 한다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광역시 단위에 감사할 때에 연관되는 업무는 볼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연관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이외에는 감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그러면 이게 부산중구, 대구중구, 서울중구와 유사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계획을 수립해 내려오는 경우가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하는 것은 종합감사의 성격이고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것은 부분감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면 2001년7월6일부터 14일까지 감사원 총무과하고 사회복지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지적되어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쪽으로 안내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감사원감사를 받게 됐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기네들이 와서 보는데는 당신네들이 어떤 계획에 무슨 이유로 왔느냐고 감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와서 며칠간 있겠다, 우리가 이러한 분야를 감사하겠다 그리고 공문 가져와 버리면 할 말 못합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부분감사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감사 같으면 사전에 계획에 되어가지고 하부기관까지 알 수가 있지만 이것은 그때그때 마다 수시로 바뀌는 것이니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본위원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총무과나 사회복지과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입니다. 11시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5번 항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20페이지 5번 항목 환경순찰 및 구정통보 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6번 행정소송 및 소송업무 수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대개 행정소송이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당해서 하는 것이 주이겠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는 행정심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옛날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라 해서 소송을 하려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근년에 와서는 그 규정이 폐지가 되고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하고 같은 건이 동시에 접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 총 합해서 167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 122건이 종결이 됐습니다. 종결된 중에는 승소된 것이 26개, 패소와 인용된 것이 18개, 화해나 인락 등이 78개로, 치하된 것이 23건, 현재는 22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민사소송 패소된 것이 무엇인가 간단히 설명해 주실랍니까? 민사소송 패소된 거 한 건인데.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못 챙겨서.
진연
김진연위원
그럼 이건 뒤에 하기로 하고 이걸 찾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실장님, 여러 가지 행정사무 준비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행정소송에 패소가 9건인데요, 그렇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9건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패소원인은 무엇이며, 소송비용이 많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자체 구에서 하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구에서 구청장이 피고로 되어서 그래서 소송을 수행하는데 대개 행정소송 관계에 자체 비용은 거의 안드는 편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대개가 비용이 드는 것은 변호사 선임 때문에 거기에서 돈이 들지 그 이외의 것은 별로 들지를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위생분야라든지 이런 건 동일한 사항들이 많고 과거에 그런 소송을 당한 그러한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은 일반 행정비용, 한 건당 많아도 10만원 정도 그런 정도로 소요되지 싶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큰 경비는 많이 안듭니다마는 패소함으로 해서 결국 업주가 상당한 불쾌감이랄까 물론 소송당한 거 자체도 불쾌감을 줄텐데 더군다나 우리 구가 패소를 당하므로서 명시나...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금년 3월19일자로 기획실장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아는 바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제가 저번에도 기획실장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확한 건 아닙니다마는 대강 설명을 드리자면 대개 위생업소 단속 분야가 굉장히 많이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업주들이 어떤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영업을 계속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형이 선고될 때까지, 집행될 때까지 행정력을 집행정지를 시키기 때문에 선고될 때까지 정지가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대개가 패소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하는 것도 많습니다마는 경찰 분야에서 단속이 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분야에서 단속되는 그런 사실들은 단속할 당시에 저희들 직원들이 할 때에는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단속할 때 모든 조치를 취해서 거의 패소율이 적은데 반해서 경찰은 무슨무슨 일 때문에 얼마만큼 어떻게 됐다 하는 그것만 메모해 오기 때문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패소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마는 아마 95% 이상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주로 경찰들이 단속했던 거다 이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22페이지 교양정보실 운영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참고로 구민이 이용하는 것은 하루에 11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23페이지 여덟 번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항은 전번 구청장 계실 때 공약사항의 추진사항을 전부 다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상권활성화를 비롯해서 전부 8개 분야에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유인물로 갈음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50쪽이 되겠습니다. 9번 부서별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집행 결정 내역입니다. 이건 2001년6월1일부터 2002년5월30일까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열 번째, 견문보고제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앞에서 시정통보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직원들이 출장을 가면서 오면서, 출근을 하면서 퇴근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시정의 모순사항 아주 경미한 것, 청소가 잘못됐다든지 공사물이 있다든지 그것을 적어서 통보하여 제출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분야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열한 번째, 52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 수령액 타 구·군 비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숫자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도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시에서 인구나 면적이나 23개 항목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거기에 접수에 맞춰서 조정교부금을 각 구별로 나누어가지고 주고 있는데 그 숫자대로 하면 저희들이 6.2% 정도밖에 전체 예산에서 차지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늘 건의를 하고 2% 이상 더 가져오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현재의 이 숫자 가지고는 도저히 다른 구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조정교부금을 좀더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런 과제들은 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진 모두가 우리 구에서 유동인구 때문에 경비 뭐뭐를 더 얼마만큼 더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분석을 해서 대구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점 그렇게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분야에는 똑같은 우리 중구 주체기 때문에 행정상으로 여러 가지로 사업상에도 문제가 많으니까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실장님, 작년 2001년도만 8.19%인데 2002년도 8.05%, 0.14% 줄었습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줄은 이유가 주로 뭡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중구가 자기들이 산출해 놓은 편성계수보다 2%는 더 받고 있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 여기에 대해서 줄은 이유가 뭐고 하면 그래 밖에 주지 않습니다. 이게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타 구에서 우리 구에서 편성계수보다 더 받아온다 하는 것을 알면 난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올라가서 큰소리 치고 싶어도 그것 때문에 큰소리를 못 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실지로 우리 옛날 중구재정하고 크게 안 늘었습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가 해서 우리 의원님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다각도로 저희들이...
성윤
오성윤위원
5억 더 받아오고 3억 더 받아오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다시 5억 이상은 더 받아야...
성윤
오성윤위원
자꾸 줄어가는데 늘어도 시원찮은데 자꾸 줄어지니까 실지 우리 조정교부금이 자꾸 줄어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 1년 사업비가 자꾸 줄어진다는 거와 같습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살림이 줄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경상비 빼면 우리가 1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는 결국은 줄어진다는 그런...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결국 우리 구에서 큰소리를 못 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뭔고 하면 재원조정교부금을 뭐를 근거로 해서 주느냐 하면 취득세나 등록세를 받아서 자기네들이 48%하고 52%를 구청에 줍니다. 그런데 연간에 취득세 등록세는 우리 받아오는 거, 우리 중구에서 들어가는 돈은 우리 받아오는 10분의 1도 안됩니다. 건축경기가 변두리 구청에 다 있습니다. 변두리 구청장은 우리가 다하는데 중구는 아무 것도 없잖아, 그런데 왜 주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위원장님.
기열
한기열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방금 오위원님께서 질문했기 때문에 별 질문할 게 없는데 이걸 조정교부금을 수령하는 것은 딴 구에 비해서 물론 인구도 적고 면적도 적고 하지만 사실 유동인구를 보면은 대구에서는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이건 세부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이걸 특별하게 구청장님하고 상의해 보세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많은데 사실 적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저도 공감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50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중식시간에 위원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보충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보충자료를 요구합니다. 감사자료 공통사항 6번, 8번, 10번, 11번, 14번과 관련하여 첫째 예비비관련 추산부 및 지출부 사본, 둘째 예산서의 일반운영비와 여비에 편성되어있는 풀경비에 대한 추산부 및 지출부 사본, 셋째 진정민원접수처리대장 사본, 넷째 불가민원 처리내역사본, 다섯째 인터넷민원접수처리내역사본, 위 자료요구와 관련하여 오후 5시까지 각 3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2001년 1월1일부터 2002년 5월30일까지 자료입니다. 그럼 실장님은 12번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설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12번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다음은 13번 구채무현황집행내역 및 상환계획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청사매입비 81억 말입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이것은 올해 이제 10억 갚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금년에 처음으로 갚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건 시에서 전적으로 이자까지 다 주기로 되어있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자는 당초에 저희들이 이자까지 보존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안되고 자기네들이 본청에서 부담하기로 한 121억원에 대해서는 여태 못준 이자는 자기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우리구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원금은?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원금 마찬가지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사매입할 시에 시장님께서 100% 전부 우리 융자 받았는 것까지 다 부담하기로 각서를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그때에 저희가 청사매입할 때에 융자를 제가 행자부까지 갔다왔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81억을 제외한 121억원에 대해가지고 이제 당초에 첫해분 시에서 50억하고 연차적으로 3년인가 이렇게 상환하도록 그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그 금액의 이자만큼은 본청에서 다 대어준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81억은 우리 구청에서?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순수하게 우리 구청에서 융자를 낸 것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아닐 건데 제가 그러니까 2000년도에 결산검사위원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채무부담금입니까? 그때 81억이 누락되어 있었어요. 그래 왜 누락됐노 하니까 이것은 시에서 시장님이 전적으로 다 주겠다 이런 각서를 받아놓았다 하는 얘기를 분명하게 되어있습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만약에 그렇다하면 설명을 잘못 드렸을 것입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81억은 그때 당시에는 거치기간이기 때문에 상환 안 해도 되거든요. 이자도 필요없고.
성윤
오성윤위원
이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왜 그런가 하면 동료위원들도 그리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닐 겁니다. 그건 제가 자신있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러면 81억을 우리가 부담을 하면서 뭐하러 오기 싫은 건물을 그 당시에 매입을 했나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거짓말을 했거나, 청장님이 거짓말을 했거나.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그때 안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기획실장으로 있을 때인데 저는 그렇게 답변한 일도 없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21억은 시에서 대주고.
성윤
오성윤위원
각서 받은 것은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각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81억에 대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중구청장하고 융자를 중구청장으로 해서 융자를 얻은 것인데 시에서 각서를 해줄리가 있습니까?
성윤
오성윤위원
이건 뭔가 잘못됐는데.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나중에 그것은 저희들이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 당시에 부청장님이 윤장원 부청장님이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청사를 매입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가지고 논란이 상당히 있었는데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논란이 많았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몇 번 부청장님께서 자기들이 매입하는 쪽으로 여러 번 설명을 하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체 202억에 대한 시에서 모든 것을 전부 시에서 부담을 다하고 각서까지 받았다하는 그리 알고 있는데.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 얘기는 아닐 것이고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매입할 당시에 당초에 지급했는 금액 외에 연차적으로 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에 대한 이자 그것을 설명 아마 했을 겁니다. 이건 그때 당시에 거치기간이 2년이 있기 때문에 거론조차 안됐을 것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러면 다시 그 당시에 속기록이라든지 모든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그것은 김주환 청장님이 동네 다니면서 "전국에서 제일 좋은 높은 건물 돈 한 푼도 안주고 샀습니다." 했습니다. 늘 자랑하고 다녔는데 본위원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청사강당 정비 97년 9월11일날 돈 4억을 빌려왔는데 지금 현재 1억5200을 갚고 3억1400만원이 남은 줄 알고 있습니다. 청사정비를 4억 들여가지고 해서 97년도 9월달에 빌려가지고 1년 남짓 있다가 뜯었는데 시에서 보상받은 것이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 구청이 이전되기 이전에 경찰청 건물의 강당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경찰청 강당을 민원실로 바꾸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때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어가지고 거의 5억정도 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상세한 내역은 그때 제가 그런 분야에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때에 오히려 이 건물을 수리해가지고 사용하는데 아무 손색이 없기 때문에 그냥 두자하는 그러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것은 공원 가운데 건물 있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해가지고 전부다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은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1년 전에 5억 들여서 수리해가지고 그걸 다 뜯는데도 아무 보상없이 뜯어치웠다 이 말이죠? 제가 3대 때 본 기억이 안 나요, 이 자료를. 오늘 보니까 보이는데 전에도 물론 있었는데 못 봤는지 모르지만 이 자료를 안 봤는 것 같아요. 그대로 뜯었다 이런 생각 든다 말이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이것은 상당히 정말 중구청이 이전이 될 것을 예측을 했더라면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수리를 한다거나 하지는 않았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것도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1년 있다 뜯었다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 시에도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융자를 채무총액에 대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2년 거치 10년으로 연리 3% 말씀하셨습니다. 그 밑에 재정 그러니까 투융에는 6%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거의 더블인 셈인데 어떻게 해서 3%가 있으며 이왕이면 3%짜리 싼 걸 얻어서 융자를 받으시지 어째서 6%, 어떤 경로로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대단히 좋으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위에 청사정비기금은 매년 전국적으로 소요액이 7백억 정도 행자부에서 예산을 수립을 합니다. 7백억 정도를 하는데 당해연도에 새로이 대응할 수 있는 자금은 350억 정도 나머지는 전부 첫해에 약속을 해버리면 계속 사용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융자를 해주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새로이 하는 건 350억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서 우리 구청단위에서는 350억 하면 대단한 금액이지만 나라전체를 봤을 때 350억 같으면 각 단체마다 싼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무나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청사정비기금에만 한정되어 사용되도록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정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54쪽 14번 명시또는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서문시장에 육교 재판 무엇 때문에 재판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상세한 답변은 정확하게는 못 드리겠고 전체 뜻은 어떤 것이냐 하면 육교를 설치하려고 하면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기둥 세우는 것이 점포 앞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누가 자기 점포 앞에 기둥 세우도록 용인을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상가연합회 측에서 그분한테 상당한 보상을 준다든지 그러한 연후에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전체 다수의 논리를 가지고 다 필요하니까 하자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지금도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실장님 관광안내판 설치 3천만원 예산해놓고 1,164,000원만 쓰고 남았는 것 하고 두 번째 관광안내판 정비 예산 세워놓고 쓰지도 않고 아까 얘기할 때 시간이나 무슨 예산이 조금 미비해가지고 그렇다 얘기하는데 이런 걸 뒤에 연기되는 걸 예산을 뭐 하러 세웠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한가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이나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성립시키는 예산이 아니고 주로 연말 되어가지고 행자부나 시로부터 특별교부금 형태로 해서 아까 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정된 그런데만 집행을 하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도리없이 이월을 시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아직 집행이 덜된 것은 추진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추진기간이?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추진기간이 금년연말까지입니다. 약령시의 경우는 이게 작년에는 사업이 완전히 확정이 안됐는데 금년초에 들어와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마는 600여m에 대해서 화강석 보도를 깔고 그 다음에 한전에서는 전선을 지중화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소공원 조성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두 군데 건축을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늦어질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기반 설비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을 바꾸어 놓으면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내는 완공이 되리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사고이월된 사업비는 명년에도 집행이 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금년에 집행 안되면 명년에 또 해줍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명년에도 재이월을 한번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 보시기에 이게 적합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안그러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런...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사실 보면 급하지 않은 문제는 기획실에서 잘 생각해가지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하고 관계는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이석동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그 사업은 시에서 거의 주관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전부다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지정해서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서 이게 맞네, 틀리네 안됩니다. 돈 주는데 마다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받아놓았다가 사업기간 내에 완료를 하면 그 이상 더 좋은 게 어디에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럼 결과가 시에서 이관되어 가지고 넘어왔는 거겠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실장님 약령시 상징물 관계 이건 기 공사가 마무리되고 끝난 상황 아닙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상징물 서편에는 끝났는데 동편에.
석동
이석동위원
지금 현재 동편 예산입니까? 기 집행됐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서편 건데 이건 왜 그런고 하면 자료가 금년 5월말 현재로 작년말 5월 현재부터 금년말 현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완전히 끝난 겁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약령시 서문이 5월초에 마무리 되어가지고 기념식을 행사 전에 했으면 이건 자료가 뭐가 전부다 마무리된 거죠. 마무리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잠시 착각을 했는데 작년도 5월30일 이후에 금년도 5월30일 사이에 있었던 것은 다 여기 등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 미준공이 됐다는 말씀은 아니고 준공된 것도 들어가고 안 된 것도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것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위원들이 전부 납득이 쉽고 그럴텐데 이건 기 공사는 마무리된 사항인 걸로 이해하면 되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56페이지 15번 항목 투융자심사대상사업 심사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역시 같은 페이지입니다. 16번 국제도시간 우호협력관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안국시에 우호협력관계를 추진하셨는데 여기에 결국 그러면 중구청과 우호협력을 하여서 얻은 것은 얼마이며 그야말로 외유성, 놀러가는 그런 성의 혹시 우호협력관계는 아닌지 실적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아직 기본을 구축하는 그러한 단계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동시장하고 이미 안국시하고는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기네들이 사실상 대구에 와보니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범위하고 대구 중구에서 하고 있는 이런 범위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아마 약간은 그 사람들이 중구하고 교류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또 우리 중구에 유일한 약령시가 우리 남성로에 소재를 해가지고 있고 가급적이면 행정기관이 앞장선다 한다 하면 대개 곤란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약령시와 상호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약재수입이라든지 우리 것을 수출이라든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활발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말이죠. 실적이 어저께 저희들이 파악해봤습니다. 아주 미미한 실적이 있습니다. 14종에 26,600㎏인데 거래액은 3,4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3,400만원 그랬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약전골목 직거래입니까? 아니면 중구청에서 중간에서.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그것은 그때마다 약령시에서도 우리 중구청만 가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도 동방약성 하는 큰 곳이 있습니다. 그쪽 사장도 오고 우리도 약령시 보존협회에서도 같이 가고 오고 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실장님은?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개재는 못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점은 김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청장님이 계시다하면 전에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면 되지만 현청장님이 어떤 단안을 내려주실는지 구체적인 것을 아직 저희가 바빠가지고 정확하게 보고를 못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옳게 못 드리게 된 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금년 하반기 안국시 방문예정 이래해 놓았는데 아무 생각없이 적어놓은 것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때 5월달에 제가 미리 설명을 안 드립디까? 자기네들이 축제가 있어가지고 오라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급적이면 형편봐서 우리가 한번 방문하는 걸로 하겠다 그런 식으로 회시를 했다고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위원장님.
기열
한기열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국제간 우호관계 이거 약령시 활성화차원에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안국시하고 보존위원회 약령시하고 실적이 3천만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상당한 거래가 이루어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간 그걸 하기 전부터 물론 하고 나서 더 관대관으로 인해서 우수 한약재가 수입된다든지 대외적 신뢰도가 높고 이런 차원인데 사실은 지금 약전골목이 중구의 명소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명소로 알려져가지고 문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전 구청장님께서 관심도 가지시고 이래서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통 약령시 관광명소 사업화 해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어서 진행중인데 저도 그 쪽 출신이라서 내용을 좀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78년도부터 자비로 죽 근래 와서 시나 구가 지원이 있었지 10년 전에는 전혀 지원이 없고 전통 약령시보존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말씀은 지금까지 약령시가 퇴보되고 발전 못 된 원인이 관에서 전혀 지원이 없고 너무 행정적인 규제가 심해서 퇴보가 됐다 350년이라는 전통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너무 행정의 지원이 없고 규제가 심해서 퇴보됐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그 이후에 금산 인삼시장이라든지 영천시장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은 약령시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거든요. 없는데도 관계당국에서 많은 협조와 시 재정을 위해서 협조가 많아 가지고 인삼시장이 약초시장과 같이 접목되어 가지고 많은 발전이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약령시도 앞으로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안국시하고 국제관계도 맺고 구비도 투자를 해서 발전을 시켜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인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약령시에 우리 구비도 3억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마는 시비가 대부분으로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를 화강석으로 깔고 그 다음에 전선을 지중화를 하고 주변에 조경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약령시 전시관 일대를 소공원화 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관광화장실이라든지 해서 대구에서 상당한 전에 문시장님 계실 때에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화북성 안국시하고는 사실상 몇 번 갔다 왔어도 사실상 저는 가장 처음에 발전우호협력 도시 이전에 자매결연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때 당시에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에서 한국에 공무원으로 교환근무를 오게 된 직원이 있었습니다. 장칭이라는 직원이 있었는데 그 분을 통해서 계속 연락을 하고 편지왕래를 하고 중국어를 잘 모르다 보니까 번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창구를 만들어서 계속 연락을 했는데 그 분들은 이석동위원님은 한번 만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이지 우리 시장도 좋아하고 찬성하고 좋다 해놓고 소식도 없고 도대체가 말이지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할 정도로 사실상 일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미미한 관계입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물론 시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은 구청에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연말까지 완공되면 아마 약령시도 훨씬 달라진 모습으로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중국 안국시를 비롯해서 중국과의 교역도 더 활발하게 되어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관광명소화 사업 중에서도 약령시 부근에 지금 현재 잘 알려지지 않은 이상화 시인이 살던 매일신문사 옆에 자기 집이 있고 이상정 씨도 있고 그 다음에 국채보상기념운동을 주관한 서상돈 씨 집도 거기에 소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공원하고 또 이상화 생가라고 할까 살던 집하고 약령시하고 이런 식으로 동성로로 이렇게 해서 국채보상기념공원으로 관광벨트화 하는 게 아마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위원장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국시하고 우호협력 도시체결을 하고 자매결연도 체결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자매결연은 구의회의 승인은 받았습니다마는 아직 체결은 안됐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체결은 안했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서울 경동시장하고 자매결연을 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전청장님해서 자기 재임중에 하시겠다 각오로 한 일인데 이게 안국시하고 자매결연 맺을 때 상당히 진통이 많았습니다. 의회에서 반대하고 할 필요가 없다 많았는데 지금도 보면 큰 실적도 없고 또 양 도시간 왔다갔다 경비만 많이 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약령시에 대한 거간 역할도 못해요. 중간에 관대관으로서 한약재를 가져와가지고 갈라준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상인들 자유로 맡겨놓으니까 옳게 되지 않으면서 괜히 우리 구청에서 아직까지 자매결연도 체결 못했고 관여해가지고 미미하게 되는 것 같은데 현 청장님께서 새로 취임을 하시니까 후에 이 문제는 어떻게 앞으로 지속할건지 안 하실건지 실장님의 앞으로의 견해에 대해서 사실 미미하면서 양 도시간 왔다갔다하고 이래가지고는 예산만 축나는 것이고 실제로 약령시 보탬도 안되고 특히 보면 우리나라 사람 보니까 보면 중국산 하면 약재를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다른 것들도 그런데 과연 이 유통이 원활히 될 것이냐 상당히 앞으로의 약령시 두 나라간의 한약직거래가 원활히 될 거냐 안 될거냐 이 사업을 계속할 거냐 그리고 앞으로 자매결연을 체결을 구의 승인은 받았지만 못했으니까 앞으로 자매결연을 언제쯤 할 거며 그런 데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사람들은 저희는 많이는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잠시동안 겪어보니까 급한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성마른 사람은 이상하게 놀리는 그런 기분이 들도록 이 사람들이 일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중국측 입장으로 보면 상당히 진전이 되었다고 보아지고 저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전혀 안됐다고 보아지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석동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한약재를 수입하는 것은 아마 중국산에서 제가 잘 정확한 숫자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0에서 80%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내산으로서는 도저히 충족을 시킬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중국산을 어차피 수입해 온다하면 그러면 우리 약령시가 제대로 활성화되려고 하면 교역을 넓히는 쪽으로 약령시하고 우리 구하고 서로 손을 맞잡고 노력을 하면 머지않은 장래에 결실은 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자매결연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자매결연은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우리 약령시가 자기네들보다는 규모가 훨씬 작고 하기 때문에 서울 경동시장하고 이미 자매결연을 체결을 했습니다. 했고 우리하고는 발전우호협력도시로 머무는 것이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자매결연은 하지 않겠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해도 별 효과가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57페이지 17번 실·과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다음은 60페이지 각종 세외수입부과현황,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 구비보조금 지급현황 이것은 공히 해당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임의보조단체나 보조하는 것은 각 실·과별로 해당분야별로 돼 있고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총체적으로는 관장을 합니다마는 각 실·과별로 내역이 별도로 되어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각종 위원회운영실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으로 8번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풀예산에서 10만원 이상된 것만 전부 발췌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보조자료를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상세한 내역 추산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아홉 번째 보조사업현황입니다. 국시비 백만원이상은 저희들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이라고 해서 시비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것이 시비가 1800만원, 구비가 2900만원 그래서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현황,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 그 다음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추진현황, 이것도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의 전체예산은 저희들이 관장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거나 하는 것은 거의 다 각 과별로 문화공보실이나 건설과라든지 집행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 점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인터넷민원조치결과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 15번 예산집행현황 이것은 제조, 인쇄비 건당 백만원 이상이나 용역비 공사비 건당 5백만원 이상 되는 것을 전부 나열을 했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공사나 용역비 같은 것은 거의 없는 그런 실정이고 대개가 유인물인쇄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이 우리 소송에 있어가지고 변호사 소송비용 120만원 그것이 하나의 특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13건에 29,723,000원, 2002년도에는 10건에 20,266,000원 그래서 도합 5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실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아까 청사매입자금 여기에 제가 확인한번 해본 바로는 각서 받은 것은 없고 재정교부금으로 이걸 보존을 해주겠다하는 것을 시에서 공문으로 내려온 것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공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정교부금 중에 저희들이 6%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8.몇% 받은 게 청소비 이런 저희들 청사정비 융자낸 것 이런 것들 등등 나열해가지고 2% 정도 더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런 것들인데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저희들은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어요. 재원조정교부금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유동인구로 행정수요를 객관화해가지고 그게 시 본청에 인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재원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 당시에 말입니다. 설명할 적에는 실질적으로 이게 청사에 매입자금은 100% 이건 시에서 부담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제가 그때 기획실장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그건 81억을 행자부에 갔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2% 정도 더 받아온다 하는데 이것 저것 다 제해버리면 더 받아오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81억 우리가 부담한다하면 이 청사 아무도 안 삽니다. 청사 이것 사가지고 수리비 얼마 들었습니까? 한달 유지비가 전기세 수도세 얼마 들어갔노 내 개인 같으면 이런 건물 사가지고 누가 유지하겠습니까? 그저 줘도 못할 건데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앞으로 인구가 10만 되도록 전체적으로 구청장님하고 같이 노력을 하는데 지금 공무원 T/O가 611명인데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건 611명은 작년도고 금년도는 596명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596명 같으면 인구 10만 되면 공무원 더 늘릴 계획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늘리고 자시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그것은 행자부에서 관장하고 있고 정년에 관한 저희 구에서 임의로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공무원 숫자대로 하는 이것이 공무원 숫자가 적법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모자란다고 생각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대단히 난해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견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사실상 지금 현재 구조조정이 너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중구는 타구와 달리 유동인구가 많고 청소분야라든지 노점상이라든지 각종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산재해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운영하려고 하면 현재의 인력가지고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을 증원하는 게 좋겠네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얘기할 때는 중구에 인구가 88,000되니까 좀 줄여도 안 되느냐 하는 분들도 있고 달서구에 장기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중구인구나 비슷 87,000명 되는데 공무원 20명 가지고도 하는데 어떻게 컴퓨터도 갖다 대놓고 하는데 많지 않느냐 하는 분도 있는데 기획실 생각에는 조정이 좀 되어도 안되겠나 하는 생각은 없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인구를 기준으로 한 정원이 책정되어있기 때문에 타 어느 구보다 우리 중구공무원들이 숫자가 적은 편입니다. 적은 편이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그게 상주인구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 건 제가 볼 때에는 현 행정입장으로 봐서는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변두리 지역으로 갈수록 달서구 같은 데에는 아파트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아파트에 가면 실제로 행정수요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런고 하면 지금 그 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동에 민원서류 숫자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동에 민원서류 떼는 것 이런 것은 과거에 손으로 직접 쓰고 할 때 그 때하고 여건이 다릅니다. 그 다음으로 그 분들이 활동을 주로 중구에 와가지고 합니다. 와가지고 하는데 그 분들이 목소리는 또 큽니다. 중구구민들보다는 훨씬 더 큽니다. 문제 더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놓고는 훨씬 잘 한 것처럼 구민이라고 억부소리하고 하는데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럼 실장님 유동인구가 대구에 254만 인구 중에 100만 인구가 하루에 중구안에서 움직이는데 공무원숫자가 지금보다도 실질인구가 적고 많고 관계없이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더 증원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중구가 지금 현재 정원이 1200명입니다. 서울종로구는 1300명입니다. 우리는 600명도 안됩니다. 인구비율로 따져도 그 보다는 다는 아니더라도 3분의 2정도만 줘도 참 좋겠는데 실제로 도심행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애로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예산 많고 하면 공무원숫자도 더 늘이고 또 직급도 올려주고 하면 좋겠지요 좋은데 예산은 실제 다른 구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달서구나 중구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수요가 많다고 예산 시에서 못 받아오면서 공무원 수만 늘리면 어떻게 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아니지. 다른 데 승인이 되고 나서 얘기지 지금 뭐 박부의장님이 그렇게 물으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지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실장님, 장장 몇 시간입니까? 감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구가 재정이 열악한 것은 잘 알고 계시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이미지제고 및 소득증대를 위해서 말입니다. 독자상표라든지 의장출연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그런 걸 생각해 보신 적은 없지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그런 분야뿐만이 아니고 다방면으로 새로이 청장님께서 취임을 하신 이후에 경영쪽으로 행정을 접목을 시켜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중구는 타 구와 달리 타 구처럼 제조업체라든지 어떤 브랜드를 가질 수 있는 그게 없고 대개가 유통업체가 주를 중구는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있으면 좋습니다마는 타분야도 광범위하게 직원들이나 주민들로부터 아이디어도 공모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려고 노력도 하고 특히 9월에는 직원들 몇 사람을 업무분야별로 잘하는 데 외부로 보내가지고 배워오도록 계획도 하고 다각도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특허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상품 및 디자인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음달부터 장르를 파괴하는 수요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게 있어서 말했는데 사실 우리 청장님도 바뀌셨고 여러 가지 경영하고 접목을 시킨다고 하면 독자상품이나 이런 걸 해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봤으면 싶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성공한 사례가 안 많습니까? 안동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요새 우리 중구 유능한 공무원들 안 많습니까? 아이디어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무원 중에 과원이 보면 주로 고용직입니까? 고용직이 21명이 과인원이고 다른 데는 결원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걸 앞으로 계획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지금 현재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난 7월말까지는 총정원제를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직급벌로 6급이 정원이 6명이면 현원도 6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금년도 7월말까지는 그러니까 전체숫자만 맞추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말 이후에는 직급별로 어떤 조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작업에 들어가는 도중에 이것이 내년 2월28일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래서 그때까지 현재의 정원제로 가고 그 때 되어서 또 행자부에 지침이 새로 내려올 것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차후 필요시 통지토록 하고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5시20분입니다. 15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창용
정창용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위원장님께서 갑작스런 유고가 있어 간사인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총무과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정창용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중 다소 미비한 점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 보완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3페이지 1번항 승진임용 현황 및 6, 7급 7년 이상 근속자 명단이 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 앉아서 설명하십시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먼저 승진임용 현황 및 6급 근속자 명단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93쪽에 말입니다. 7급에서 6급 승진 6명을 했는데 실제 7급 보면 장기근속자 뒤에 나오죠? 97쪽입니까? 7년이상 근속자?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11년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홍석기 씨 6년6개월 됐습니다. 6년6개월만에 승진했습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 분은 업무능력이 뛰어나서 6년6개월만에 고속승진을 했습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이게 공무원인사 평정 규칙에 보면 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입니다. 100점 기준해서 근무성적 평정이 50% 50점입니다. 그리고 경력평정이 30% 30점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점수가 20점입니다. 이래서 100점 기준으로해서 고득점자가 승진순위가 정해지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건 재량권이 있는 건 근무성적평정 한가지입니다. 경력평정도 공식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교육은 교육훈련 성적에 의해서 환산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무성적 평정인데 근무성적은 만점이 50점입니다. 50점을 2년 이내에 그러니까 지난 2년 이내에 4번 평정했는 걸 합산해서 평균내어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관건은 근무성적평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성적이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 연한 횟수가 차이가 많이 나면 공무원한테도 동료직원들하고도 위화감이 있고 인사는 지양되었으면 싶은 그런 뜻에서 묻습니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일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또 유리한 보직에서 열심히 일은 했습니다. 그것은 위에 사람들이 인정을 해줬고 근무성적을 계속 잘 받은 걸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평정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30점 만점에 28.5점에서 30점 그 정도 차이가 1.5점 차이가지고는 좌지우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고득점자는 30점, 제일 낮은 사람은 28.5점 지금 이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점 가지고 좌지우지가 되는 거죠, 근무평정점수로. 경력 이거 가지고는 승진과정에서 의혹은 없습니다. 단지 평정을 계속해서 잘 줬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물론 평정가지고 그렇게 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지금 이것은 6년6개월 11년차도 있는데 너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그 당시 2년간 근무성적이라든지 자료로서 한번 내줄 수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예, 추가로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두 번째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현황입니다. 자진퇴직, 명예퇴직 합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2번항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세 번째 통장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통장자녀 학자금 보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준이 있다면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장학생 자격은 3년이상 통장으로 근속하고 있는 통장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50% 이내에 든자, 중간이상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신입생은 중학교 3학년 성적으로 갈음해서... 품행이 단정하고 지능 예능 체육분야에서 구, 군 이상 대회에서 입상경력이 있거나 예·체능계는 학교대표급 이상인 자를 주게 됩니다. 선발 및 장학생 정원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동간의 균형유지 및 통장 1인에 대해서 한 자녀이내를 원칙으로 해서 주고 매년 신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됩니다. 그리고 정원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 이내 그렇게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 보니까 통장 두 사람이 해당이 되는데 중·고등학생에 한해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직무대리
박재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가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주로 일하는 업무를 파악하면 통장이 일하는 것하고 새마을지도자 일하는 것하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통장이라 하는 보직은 사실 정규공무원은 아니지만 준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의 보조자 역할, 기안해가지고 결재 받고 안 하지만 각종 행정의 보조기구로서 고지서도 전달하고 세금받는 데도 협조하고 인원동원하는 데도 통장을 시켜서 몇 명씩 모집하는...
재태
박재태위원
급여는 대략 얼마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급여는 월 12만원 정도 선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새마을지도자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는 무보수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무보수이고. 그러면 요사이 새마을지도자가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는 각종 새마을 무슨 행사에 주로 옛날에는 마을길 넓히거나 어떤 마을단위 큰 행사를 주도하기도 하고 또 각종 봉사활동도 활발하게 했는데 세월이 많이 바뀌어서 요즈음은 활성화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종 봉사활동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큰 행사에 동원돼가지고 캠페인도 하고 요즈음은 그런 쪽으로...
재태
박재태위원
과장님 그러면 새마을지도자가 하는 일을 우리 총무과에서 파악해놓은 건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파악해놓은 것은 새마을지도자 연수도 하고 단합대회도 하고 하는데 요즈음 정부의 의지하고 조금 본인들 개발의욕하고 안 맞아져가지고 사기가 저하된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과장님 사기가 저하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그것은 정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올리기는 거북한 점이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사실 옛날 같으면 새마을지도자가 일할 게 많고 촌에 가면 그래도 새마을복도 입고 앞장서 가지고 일을 많이 하는데 나는 대구에서 보니까 아무데 봐도 새마을지도자가 앞에 나와가지고 일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 어떤 방법이든지 일을 좀 할 수 있는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활성화계획을 세워가지고 나중에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게 있느냐 또 새마을지도자가 활용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방안 예를 들어서 인구 10만 회복운동 여기에 앞장서서 좀 해달라 하는 이런 당부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따른 예산이 지원 필요하면 앞으로 추경에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종합검토해서 나중에 다음 기회에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여기에 질문할 문제가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이것말고도 관변단체가 지금 많이 있죠?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많이 있는데 적법성이 있다고 봅니까? 안 그러면 이것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지금은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았기 때문에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활용을 하기에 따라서 행정의 안 그러면 우리나라 발전에 초석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옛날에 박대통령 계실 때 새마을 운동해서 우리나라 오늘에 이르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때는 새마을 사업이 좋고 그것가지고 우리가 살기 좋은 국가를 만든 것도 거기에서 나왔는데 지금 와서 보면 사실 이름만 새마을사업이지 보면 별로 형평성이 없는 그런 업체가 아니냐 싶은 그런 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해봅니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감사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직무대리
이진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과장님 통장자녀하고 새마을 자녀하고 장학금 주는 기준이 다릅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예, 지급기준이 틀립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학교에서는 통장자녀라고 더 받고 새마을이라고 덜 받고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좀 인원을 늘리고 지급액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학교에서 등록금을 전액 다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통장자녀는 조금 더 주고 새마을은 좀 덜 주고 이렇습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그것은 형평에 맞추다 보니까.
진모
이진모위원
기준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매년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임의대로 다르게 정합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예산의 범위내에 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때그때 사정에 맞추어가지고 형평에 맞춰가지고...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통장을 20명 줄려고 하다가 신청한 사람이 10명이면 더 많이 주고 이래도 되겠네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학자금 범위 내로 줍니다. 학자금 이상으로는 안 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학자금 범위내로? 그런데 1,126,000원 주는 데도 있고 틀린 건 적게 주는 건 괜찮고 덜 주는 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제가 아까 감사자료 준비할 때 확인한 바로 답변을 했는데 실무자 재 확인해보니까 실업계 고등학교하고 인문계하고 납입액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차이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안 그런데? 여기 보면 사대부고 같은 데나 공고나 나간 예산은 똑같은데.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공고는 실업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대부고는 인문계이고.
진모
이진모위원
돈 액수가 나간 게 똑같다 이 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주는 금액하고 통장하고 금액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통장금액은 1,218,000원을 줬고 새마을 지도자자녀는 1,126,800원을 줬다 이 말입니다. 틀리는 기준은 다 같은 아들 똑같이 주지 왜 틀리게 주나 이 말입니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그것은 2/4분기부터 받는 사람이 있고 3/4분기부터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분기부터 받는 사람, 3/4분기부터 받는 사람, 4/4분기부터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건 틀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진모
이진모위원
통장주는 건 똑같이 줬고.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그것은 지급기간이 같고 같은 중학생이고 같은 인문계이고 이러면 같을 수밖에 없고요. 지급기간이 틀리고 또 중·고가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실업계, 인문계가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그렇게 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아니, 실업계나 인문계나 똑같이 지급을 했어요. 틀리게 지급했습니까? 써 놓은 건 잘못 써 놓았네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그런데 아까 제가 답변드렸듯이 2002년도 상반기에만 지급했는 거하고 103쪽에 보시면 2002년도 1/4분기에 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시를 비고란에 해놓았지 않습니까? 뒤에 106쪽에 보시면 상반기 되어있는 것은 상반기에는 두 번 나갔고 103쪽에 김혜숙이 같은 경우는 1/4분기분 한번 나갔는 겁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직무대리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상반기에 나간 것하고 하반기에 나간 것하고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나는데 이거를 그러면 이번에는 돈을 얼마를 주니까 몇 명을 해라, 이렇게 정하는 겁니까? 미리 얘기를 합니까? 얘기 안하고 들어오는 것 보고 돈을 그리 줍니까? 이번에는 전반기이니까 돈을 조금 준다 미리 얘기하느냐.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그런데 학교에서 실업계나 인문계나 나오는 돈은 틀리는데 나오는 대로 우리가 영수증 확인하고 나오는 대로 중고에 따라서 납입고지액대로 그대로 다 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가 제일 적은 금액은 억수로 적고 많은 것은 백만원이 넘고 어떤 건 17만원 밖에 안되는 데도 있고 차이가 이렇게 난다 말입니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중·고가 차이가 나고요.
진연
김진연위원
고등학교도 32만원이고 120얼마가 차이난다 이 말입니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차이나는 것은 분기에 한번 받았느냐.
진연
김진연위원
한 번 주는 건 한 번 주고 두 번 주는 것은 두 번 주고 그것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그것은 성적에 따라서 주고 그 때 주는 시점이 그게 2학기부터 받을 수도 있고.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이번 1학기 때는 금액을 덜 주니까 몇 명 신청하라든지 이건 많이 준다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걸 물었습니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그건 안 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신청하는대로?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신청하는대로 다 받아가지고 심사기준이 있거든요. 심사기준이 있어가지고 우선순위에 해당되느냐 성적이 좋고 여러 가지...
진연
김진연위원
됐습니다. 됐는데 그러면 성적 아까 50% 했죠? 50%미만 되는 것은 중구에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없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학금을 통장님은 준공무원에 해당되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관변단체가 자총 바르게 관변단체가 있습니다마는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이나 장학금제도를 그런 의향이나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양목
손양목총무국장
예, 제가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통장님은 장학금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새마을에 대해서는 지급되는 게 조금 무리한 것 같은데 각종 관변단체 다 적용하게 되면 엄청난 숫자가 되기 때문에 다시 제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새마을부터 지급대상으로 넣느냐 안 넣느냐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직무대리
저는 지금까지 새마을은 장학금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청장님도 오셨고 바르게나 새마을은 하는 역할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자총도 마찬가지 하여튼 국장님도 연구를 해보셔서 앞으로 새마을 지도자만 많은 혜택을 보지 않고 골고루 단체에서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목
손양목총무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다음은 107쪽입니다. 비상급수시설 보수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108쪽 비상대피시설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정보통신 장비 구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구입은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전부 조달구입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조달구입하면 무슨 입찰해가지고 합니까? 안 그러면.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조달구입은 재무과로 보내면 조달청에 요청해가지고 구입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광고를 한다든지 안하고 조달청에?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게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제일 저렴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고장수리 같은 것은?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A/S는 다 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언제까지 해줍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주로 1년에서 2년입니다. 장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구입하고 난 뒤에는 고장난 게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고장난 게 있어가지고 A/S받은 게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장비성능은 이상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이상 없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7번 항목에 정보통신시설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8번, 정보화 교육 실시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9번에 주민자치센터 분석현황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실태는 각 동별로 되어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직무대리
김진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프로그램이 현재 동인 1.2.4가동이 보면 상당히 많은데 현재 이대로 하고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하고 있는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대부분 동별로 적혀있는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비고란에 별도의 명시된 것 만화 그리기나 중국어 강좌나 일정기간 잘라진 것 그것만 중단되고 별도 표시없는 것은 다 그대로 운영중인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지금 동인1.2.4가동은 상당히 많은데 다른 동네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보니까 대부분 한 두 개 정도 하고 말고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두 개 정도 하는 데는 횟수가 많고 야간반 이런 식으로 횟수가 많고 자치센터 온갖 프로그램 많은 것은 횟수가 적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운영실태 조사하러 나갑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주로 상·하반기 두 번 정도.
진연
김진연위원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일지가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연말에 동행정 실적심사 나가가지고 점수를 매기고 전부 체크해 가지고.
진연
김진연위원
1년에 두 번 나간다 하면 미리 있어야 연말에 실적조사를 하지 그때 가가지고 실적조사를 합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그때도 하고 나가서 평소에 나가서 지도도 하고 회의 때도 늘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지시사항도 있고 전문화 시켜라, 다양화 시켜라 하는데 예산지원도 미흡하고 또 강사라든지 전문가들 초빙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사실 저희들은 바른 말로 하면 주민자치센터 성공작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산이 금액이 너무 적게 주는 관계 때문에 본인도 돈을 안 받고 해야 되는데 돈을 받고 하려고 하니까 인원이 자꾸 주는 것 같은데 이게 독려를 하려면 실제 독려를 옳게 해줘야 됩니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주면...
진연
김진연위원
예산 덜 주더라도 독려를 많이 해야 동장님이나 하려고 애쓰지 하려고 실제로 동장님이 하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돌아갑니다. 나가가지고 독려를 해서 최소한 너댓 개는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지방자치센터운영 몇 번 다녀보니까 몇 분씩 모여있고 이건 방금 우리 과장님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짜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사실은 보면 어린이놀이터 같은 이런 시설이라도 해놓으면 아이들 직장에 나가버리고 나면 봐주는 예산해가지고 보고 이런 것은 실효성이 있는데 바둑 두는 분, 안 그러면 색스폰 필요한 분 와 가지고 장난 비슷하게 하고 가고 이런 게 있고 똑 오는 그분들 오고 이거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큰 실효성이 있으며 처음에 내놓을 때 개인적으로 동에서 필요한 분 쓰려고 그런 기분도 나고 아마 점차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중구 안에서 좋은 머리를 짜가지고 차원이 틀리는 거 아이들 요사이 아버지, 어머니 직장 간 후에 여기도 못 맡기고 저기도 못 맡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연구하는 방법이 어떻겠냐 제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연구해보도록...
창용
정창용위원장직무대리
이진모위원님.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센터에 운영하는 실태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작년에도 두 번 하고 금년에는 월드컵하고 선거 때문에 아직 솔직한 얘기로 못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금년에 못했습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하반기에 철저히 한 번 분석을 하고 이것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특히 여기보면 동네마다 이게 다 있는데 주민 사랑방 이건 뭐하는 겁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각종 협의단체 모여가지고 동발전을 논의한다든지 그런 장으로 주로 이용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한 달에 몇 번 모이는 것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냥...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그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진모
이진모위원
모일 때도 있고 안 모일 때도 있고?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이것을 돈을 보면 예산도 보통 한 2천만원 가까이 드는데 조금 실효성 있게 실제로 적합하게 활용을 하는 건지 돈이야 이걸로 따지면 몇 푼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관위원님.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일괄해서 해당동에 기 되어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여기에 안내서에 보면 실질적인 경비지원도 해주죠 예산에? 방금 이진모위원 말씀에 의하면. 조금 전에 얘기 듣기로 2천만원 예산을 해준다하는데 구 전체입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인원수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저도 확실하게 모르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설치가 나와있는 것은 이용인원이고 사용하는 것이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건 몰라도 예산이 조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원이 되면 내역별로 지금 여기에 각 프로그램이 보면 동네마다 주민사랑방하고 다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 동네 주민사랑방 운영 안 합니다. 하지는 안 하는데 들어가 있는데 체력단련실 이런 것도 설치는 잘 해놓았는데 실제 이용회원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공무원 출퇴근시간에 맞추어가지고 감독을 하고 관리를 하다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본위원 동네 같은 데는 체력단련실하고 몇 군데는 회원제로 해서 개방을 해두는 걸로 열쇠를 맡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투자한 것에 비해서 운영하는데는 실제로 큰 도움이 안됩니다. 예산관계를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예산관계는 거기에 면적을 기준해 가지고 동인1.2.4가동하고 대신동이 제일 면적이 큽니다. 월 50만원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동네는 나머지 11개 동네는 월 40만원 운영비 조로 지원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50만원 가지고 어느 부분에 사용하든지 이런 집행...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런 경우 저희들 동네는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자치위원장도 확실히 이 내역을 잘 모른다하는 것 같더라고.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그 내용은 알죠, 50만원 나오는 것은 압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나온다 하는 걸 아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50만원 어디에다 사용하는지 설명은 동장이 하는 것 같은데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별로 잘 모르고 있더라고 잘 알았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다음 항목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117쪽입니다. 구청장 표창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민간인 220건 표창을 했는데 220건 같으면 매일 하나씩 주는 꼴로 되지 싶은데 이게 주는 분은 어떤 분을 줍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구정에 각 분야에서 공이 많은 민간인 또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주신 민간인들.
진연
김진연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도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예산은 없고 전부 부상으로 손목시계.
진연
김진연위원
부상으로 손목시계 주는 것은 예산 없이 그냥 줍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죠.
진연
김진연위원
작년대비에는 어떻습니까?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죠?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전에 대비해서는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많은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게 너무 남발한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공휴일 일요일 토요일 빼고 나면 받아봤자 하루에 한 건 주는 택인데 이거 받아봤자 아무 그거 없다고. 받는다고 집에 가보면 도로 말만 듣는 그런 표창장인데.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앞으로 남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11번 구청장과 하위직 공무원과의 대화실적이 없습니다. 12번 구청장 일선기관 방문 결과 처리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13번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인감전산화 추진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15번 국민운동단체 활동 및 지원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진모위원님.
진모
이진모위원
과장님 각급 단체에 보조금 내줘가지고 그냥 썼는 걸 감사나 확인합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지도점검을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을 할 때 영수증이나 썼는 걸 확인을 합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확인을 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도 없고 어디 썼는 줄도 잘 모르고 그런 경우도 있던데?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정기적으로 감사라든지 하는 날을 정해놓고 합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지도점검을 1년에 상·하반기로 하게 되어있는데 금년도에는 하반기부터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계하고 같이 나가서 감사하듯 할 예정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앞으로?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지나왔는 것은 어떻게 됐든간에 앞으로 계획이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직무대리
박재태위원님.
재태
박재태위원
과장님 아까하고 질문 비슷한데 관변단체가 많이 나왔어요. 아까 예산을 얘기하려고 하다가 뒷장에 있기 때문에 안 했고 예산이 사실 돈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구에서 예산해가지고 나가는 것은 동에 나가는 것은 별로 안 많은지 모르겠는데 이것만 해도 엄청난 비용입니다. 이름만 유명하게 있고 사실 실적은 없고 이런 게 사실 많습니다. 이게 우리 총무과에서나 청장님으로부터 공무원들이 앞장서 가지고 뭔가 일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돈가지고 술이나 사고 밥이나 사고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헤어지는 게 사실 보면 많아요. 우리 중구부터 잘해가지고 이거 활성화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또 보면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거하는데 앞잡이 나가가지고 쓰고 그런 것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 이런 데 대해가지고 도움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못하겠고 예산 나오는 것은 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우리 특별히 다른 과보다도 총무과에서는 이런 걸 잘해야 됩니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참고하시고 사실 실적이 있게끔 다음에 우리 명년에 감사할 때 아니라도 실적 보고를 우리 위원에게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직무대리
정창용위원입니다. 지금 새마을이 2,688만원 바르게가 1,524만원 자총이 384만원입니다. 자총 중구회장이라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 전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자총 같은 경우에는 각 동 지도위원장 밑에 최하 30명부터 150명까지 회원이 있습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새마을 같은 데는 장학금 제도도 혜택을 받고 바르게도 못받고 자총도 못 받습니다마는 그래서 자총 같은 데는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각 동에 지도위원장과 우리 많은 회원이 있습니다. 있어서 내년 예산에는 정말로 자총이나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회원수는 오히려 많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 증액은 혹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많이 가지고 계신지 안 계신다면 형평성에 맞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이건 예산편성지침상에 한도액대로 다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자총 총재께서 힘있는 분이 새마을 규모로 예산을 따가지고 예산부서에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든지 새마을 규모로 해라, 바르게살기운동 규모이상으로 해라, 이런 게 중앙에서 하달해 가지고 나오는 거지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없는 것을 임의로 많이 줄 구청형편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앙단위에서 해결지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16번 민원인터넷망 구축, 운영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18번 공익근무요원 부서별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채용할 때 방법이 어떻습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병무청에 우리가 배정요청을 해가지고 배정이 되면 각 부서에 군대생활 대신에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와서 면담을 과거에는 병무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민방위계로 흡수되었습니다마는 면담을 해서 적재적소에 이 사람은 질서계도요원으로 적당하겠다 이 사람은 노점상 단속요원으로 덩치나 여러 가지 감안해가지고 맞겠다 이 사람은 전산학과 나왔기 때문에 행정보조요원으로 하면 워드도 잘하겠다 이런 걸 분석해가지고 배치를 하게 됩니다. 28개월간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파출소에 보낼 분들은 보내고 동사무소 보낼 분들은 보내고.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동사무소는 없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없고?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파출소도 우리가 보내는 게 아니고 별도의 병무청에서 바로 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청내 안에서만 활용하는 분들입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청내 행정보조요원도 있고요. 질서 계도요원 교통 스티커 끊는데 보조인력으로 따라다니고 시장정비 하고 노점상 정비하고 하는데 단속요원들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 분들이 생각하는 요구대로 인사가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기 싫은 데도 억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강제배정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부 행정보조요원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원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고 자기의 적성이나 또 능력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배치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흔히 보면 인사란 제일로 정확해야 되는데 적법성에 맞도록 인사배정하도록 앞으로도 연구하이소.
창용
정창용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님.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익요원 중에서 전문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한의사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전산 쪽에는 많습니다. 전산전공 이런 자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격증 소지자 많습니다. 산업관계 자격증 소지자는 아주 많아요.
석동
이석동위원
한의사는 국가고시에 합격해서 면허소지자입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예, 면허소지자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 분은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민원접수창구에.
석동
이석동위원
중구보건소에 한방진료소가 있죠?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한방진료소는 없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물리치료실은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그것은 한방하고 치과하고 주 1회 무료 치료를 9시 반에서 11시 반까지 해줍니다. 화요일하고 금요일하고 그러니까 두 번, 치과 한번하고 한방 무료진료 한번 하는데 그때 쓰기 위해서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한의사는 그러면 나름대로 제가 알기로는 중구한의사협회에서 윤번제로 한다라고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한의사 있는 면허소지자를 거기에 배치해서 중구구민들의 건강진료에 응하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고급인력을 민원실에 방치하기는 뭐한 거 아닙니까? 연구해 보십시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안 그래도 제가 3월에 총무과로 왔는데 4월 중순쯤 됐습니다. 보호자 되시는 분이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민원실에 근무를 하게 됐는데 한의사니까 보건소에 근무를 하도록 해달라 합디다. "보건소에 근무하면 일반 사무보조로 원합니까? 한의사로 원합니까?" "한의사 해주면 더 좋죠." 그래서 본인한테 불러서 물어보니까 전혀 경력이 우선 없고 겁이 나고 혹시 의료사고가 잘 안 나겠지만 경력 없이 그냥 공공기관에서 진료를 하고 침을 놓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면서 경력을 쌓은 뒤에 아직 28개월 복무해야 되니까 저녁에라도 선배들이 진료하는 병원에 연수해 가지고 한 뒤에는 제고해 보겠습니다마는 했는데 당장에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하면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호자 되는 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자제분하고 대화해보니까 전혀 생각이 없다 하는데 본인이 하기 싫은 걸 강제발령 해놓았다가 나중에 조그만 사고라도 나면 책임질 사람도 없고 본인한테 달려있으니까 그것은 상의를 하라 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우리 아가 나는 강력하게 했는데 구체적인 상의 없었습니다. 앞으로 5, 6개월 경력을 쌓은 뒤에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 그 뒤에 연락이 없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연간 4천만원 우리 구비가 절감이 됩니다. 또 우리 구민들한테도 좋고 아주 반가워했는데 앞으로 우리 한의사를 정식으로 채용하고 앞으로 한의사보조요원으로 배치해서 정말 우리 한방진료를 구민들이 가면 누구나 기다리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인 의사가 물론 그렇다면 어쩔 수 없고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한다니까 염두에 두시고 고급인력을 민원실에 하기는 뭐 한 거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6년 7년 된 한의사가 앞으로 향후 배치될 예정이거든요. 배치되면 조수로 해놓으면 아주 우리 구민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상급기관은 어디입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관리청은 병무청입니다. 병무청은 배치만 해주고.
성윤
오성윤위원
구청으로 바로 옵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구청으로 바로 오고 구청에서는 각 부서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적재적소에 배치계획을 잡아가지고 필요한 부서에 그렇게 배치를 합니다. 배치를 하고 감독책임자는 부서장입니다. 교통과에 인원들은 다 교통과장이 총 책임지고 관리를 합니다. 교육을 거기서 시키고.
성윤
오성윤위원
실제 청사관리는 재무과 소관이죠?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근무자세를 보면 말입니다.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주로 학생들이 학교 다니다가 휴학계 내고 왔는 분들이 안 많습니까? 그런데 과연 지금 한창 배울 단계이고 행동에 모범이 되어야 되고 이럴 단계인데 자세 보면 한심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훈계도 하고 해보니까 과연 청소년기에 한창 배울 모범이 되어야 될 그런 시기인데 차 몰고 들어와보면 어떨 때 보면 한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점은 참 우리가 꼭 감독부서 이걸 떠나가지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제고를 해봐야 안되겠는지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립니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시로 가신 노병정 부구청장께서 특별교육을 시키고 지적도 여러 번 했습니다. 모자 쓰는 애, 안 쓰는 사람, 또 옷도 겉으로 내입는 사람, 안으로 넣었는 사람 가지각색이었거든요. 자세도 엉망이고 담배도 두 명 세 명 길가에 근무 중에 피우고 농담하고 장난치고 지적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도 교육을 시켰고 부구청장님이 직접 교육을 시켰고 제가 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원들이 대학생이 오는 경우도 있고 대학도 나름이지만 중학교 중퇴자도 옵니다. 동성로 조직폭력배 부하도 옵니다. 자원이 정말 다양합니다. 서울대생도 오고 중학교 정학 맞은 애도 오고 이러니까 상반기에 연초에 배정되는 인원들은 자원이 좀 좋고 하반기에 갈수록 골치 아픈 애들입니다. 말도 안듣고 부서장도 속을 끓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폭 졸개 이런 애들 오면 이건 노점상 단속하라 하면 혼자서 일당백입니다. 그런 깡패 다스리는 것은 아주 용이하거든요. 그런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6시55분입니다. 17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총무과장님께서 다음 항목 19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19번에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이게 제일여중에 있는 것은 비상급수시설 되어있는 거죠?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 물을 먹는다고 얘기 들었는데 1년 내도록 잠궈놓고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자주 가서 보는데 계속 잠궈놓고 사용 못하게 해놓았어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왜 그러냐하면 비상때 아니고 평상시에는 지하수를 아껴야 되지 계속 많이 사용하면 지하수 고갈이 온다 해가지고 사실 지난 4월에 문시장님 계실 때 자원고갈이 되면 안 된다 상수도 물 좋은 게 있는데 비상급수시설 이면 전시에 상하수도가 부숴지고 파괴됐을 때 비상시에 식수를 보급해주는 건데 평소에 사용해가지고 지하자원도 한계가 있는데 쓰면 안 된다 이래서 잠궈 놓은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잠궈놓은 건 좋습니다. 1년 내도록 잠궈놓으면 물이 얼마나 밑에 계속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가물었다고 가정할 적에 물도 좀 쓰는 거나 그냥 두는 거나 차이가 많을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비상급수시설은 국가재난 시에 예를 들어서 전쟁 터졌을 때 아니고 사용 안 되는 걸로 했고 자원고갈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예를 들어 15년 내지 20년 후에는 물전쟁이 일어난다 그런 전문가들 지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비상시에 아껴두자는 차원에서 그걸 반드시 개방 안해도 주위에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거든요. 대구 주변에 물 뜨러 다니는 데도 많고 한데 비상시에 대비해서 물 아껴놓는다고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는데 처음 만들 적에 주변에 있는 분들 그 물 먹어라. 몇 급수고 계속 선전만 해놓고 잠궈놓았거든요. 잠궈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잠궈놓으면 그게 계속 둔다고 해서 물이 안빠지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가물면 빠질 거 아니가 빼쓴다고 주는 것도 아닌데 그걸 잠궈놓고. 그래서 이걸 꼭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또 한가지요, 구내식당 이거 여기 보면 적자운영해소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도 3명이 있죠? 3명이 지금도 맨 상용직으로 있죠?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에는 이득이 나옵니까? 적자가 나옵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쯤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3분을 그러면 구청에서 급료를 주고 3분이 급료 나가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월 90만원 정도.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한 300만원? 그러면 300만원 거기에 전기세, 월세, 이런 거 전부다 식당에서 주고 씁니까? 구청에서 내는 겁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다 합치면 얼마됩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월 300만원 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세분들 급료만 해도 한 300만원 나는데?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그러니까 전기세 물세하고 30만원 잡고 300만원.
진연
김진연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10월1일부터는 직장협의회에서 앞으로 식사의 질도 좋게 하고 또 우리 직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직장협의회에서 식당을 간섭하고 운영하는 방향으로 지금 결정이 내부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직장협의회에서 하면 적자 안나고 그냥 그대로 하는가?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동구라든지 수성구라든지 달서구 이런 데도 신년도 1월1일부 터 직장협의회에서 한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추세에도 맞추어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되면 계속 유지시키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전 청내 직원들이 원하고 그렇게 시범운영 해볼 계획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300만원 적자 나오는데 직장협의회에서 해가지고 500만원 적자났다 이땐 어떻게 합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그러면 식사질도 나쁘고 적자는 더 많이 나고 하면 그것은...
진연
김진연위원
질은 낫게 했다고 가정하고.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회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운영권을 뺏아야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지금 그러면 자판기도 이득이 많이 나오죠? 자판기 넣습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제외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 돈은 어디에 갑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직협에.
진연
김진연위원
직협?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직장협의회에.
진연
김진연위원
이득 나오는 것은 직장협의회에 가고 손해 보는 것은 자체에서 물고 그렇구만요. 그런데 이게 300만원을 1년에 4천만원 되는데 이거를 직원들한테 분배해서 이득을 주고 식당을 일반인한테 줄 용의는 없습니까? 남는 돈을 직원에게 주고 여기서 해봤자 괜히 골치만 아프고 개인한테 주면 더 잘하고 큰소리 칠 수 있고 안 먹는다고 소리를 지를 수 있는데 직장협의회에서 하면 아무 것도 못하잖아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지난번에 구내식당 저 쪽에 있을 때 안해 봤습니까? 해보니까 식사 질이 지금 현재 우리 2천원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메뉴대로 그대로 낼려고 하면 2,700원 받아야 됩니다. 그 돈 돌려주면 몇 푼 안되고 그리고 식사 질이 떨어지고 값은 올라가고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질도 좋아지고 값을 낮춘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하는 얘기지.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그것은 이론상으로 가능한데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불가능해요? 그런 생각은 안드는데 아무래도 개인한테 주는 것이 훨씬 더 음식도 더 잘 만들고 할 건데 그렇다니까 다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해서 직장협의회에서 꼭 하려고 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계약이 됐습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계약은 아닌데요. 인계인수를 우리가 9월중에 해가지고 10월달에는 직협에서 운영을 책임지고 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거든요. 좋게 되는 방안 중에 하나로 직협에서도 시원찮게 운영되면 민간위탁도 생각해보고 앞으로 전향적으로...
양목
손양목총무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행정재산을 입찰을 보여야 됩니다. 입찰을 보이게 되면 상향조정됩니다. 그러면 아까 총무과장 얘기한 듯이 가격을 올려받게 되고 질도 상당히 저하됩니다. 우리 직장협의회에 이관한다했는데 자판기 수입을 직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금액하고 다시 식당에 투자해가지고 질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택하려고 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잘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태
박재태위원
보면 우리 중구만 말고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다른 구에서도 민간위탁하는 데도 있고 직영하는 데도 많고 현재는요, 두 가지 형태로 되고 있다가 동구에서 선두주자로 직협에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구도 하자 수성구도 앞으로 하자 결정되거나 내정되어 있는 데가 네 개 구청이 되었습니다. 수성구, 서구, 달서구, 중구, 동구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추세가 직협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채소나 어떤 고기나 이런 것도 5개 구청이 공동 구매하면 업자들 채소같은 경우는 매천동 도매시장에서 바로 경락가로 바로 받아올 수 있고 이런 길을 터가지고 시중가보다 저렴하고 질도 좋은 걸로 갖고 오도록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재태
박재태위원
하루에 대략 몇 사람 정도 됩니까? 우리 중구 안에서.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대략 250만원에서 300만원. 이용인원이 250명.
재태
박재태위원
250명 같으면 메뉴 선정해놓고 공개입찰 보이면 내가 볼 때는 아마 중간에 입찰할 분이 나옵니다. 메뉴 선정해놓고 2천원해서 직협에서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은데.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직장협의회에서 하면 이득은 사실 생각을 안하거든요. 어쨌든지 질을 높이고 단가는 2천원 이상은 못받으니까 더 높여받을 방법은 없으니까 2천원으로 묶어놓고 하는 걸로 전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보다 메뉴도 좋고 맛도 있고 호응도가 좋으면 그대로 운영할 거고 그렇지 않고 직원들 비난이 종전보다 못하다 적자만 계속 더 난다 이러면 못하는 거죠.
재태
박재태위원
예를 들어보면 우리 한국에 대부분 보면 공동체는 안됩니다. 공동체는 안되고 공무원들이야 공동체는 하는 수 없지만 개인플레이 시켜놓으면 살리면서 자기도 수익금도 가지고 하려고 생각하는 분도 많거든. 안되면 3백만원 적자나는데 3백만원이나 2백만원 보상해주고 운영시켜보면 아마 내가 볼 때는 3,500원 짜리 정도의 수준급 식사가 나오지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직협에서 하는 걸로 일단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직협에서 운영하는 걸 지켜보면서 향후에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적자가 나면서 우리 돈 내가면서 식사도 올찮은 것보다는 조금 보조만 해준다하든지 안 그러면 공개입찰 시키면 좋은 식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이 나오지 싶습니다. 내가 전문업이 식당 세놓고 많이 하기 때문에 주위에 보면 2,500원짜리 돈 벌이는 분 많이 있어요. 음식도 잘 나오고 한데 이거 250명 정도 된다 하면 이것도 큰 곳인데 연구한번 해보시고 그것도 한번 해보면 공무원한테 그렇게 엉뚱하게 만들어놓고 그런 식으로 안 할겁니다. 연구 검토해 보이소.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구내식당 직영하는 목적은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수익을 떠나서.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익은 전혀 이건 수익이 나는 게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2,000원 선에서 딱 맞추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되는 게 가장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런 차원에서 직협에서 하도록 그렇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2번 157쪽에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3번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구비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다섯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퇴직공무원 맥심회 이거 작년에 7월달에 300만원, 2002년 4월달에 300만원 이게 1년에 더 나가는 게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3백만원 외에는 없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1년에 3백만원입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예, 연간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작년에 7월달에 줬는데 올해는 왜 4월에 줬습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작년에는 결성을 5월인가 하여튼 늦게 했습니다. 결성한지 몇 개월 안되어가지고 하반기에 준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1년에 3백만원인데 관내 청소활동 했는데 실제로 합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대단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6번에 예비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7번 예산전용내역도 없습니다. 8번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이건 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한테 묶인 풀경비를 10만원 이상 사용한 금액입니다. 필요한 업무에 대해가지고 운영비, 여비, 급식비해서 12,865,000원을 풀경비해서 썼는 내역입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번에 보조사업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 10번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10번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는 없습니다.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도 없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도 없습니다. 13번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특수시책업무보고 다섯 가지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사업, 자원봉사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소형이륜차를 활용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대도시 중심으로 한 공무원 교환근무를 통한 선진행정구현 인터넷방송구축운영, 우리 구 홈페이지를 활용한 칭찬합시다 코너 운영 이 다섯 가지를 금년에 어떻게 됐는지 그것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질문을...
진연
김진연위원
그것은 작년에 특수시책하겠다고 했는데 실행이 됐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실행하고 있는 겁니까, 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실행됐는 것도 있고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태
박재태위원
이 건 말고 주민등록등본 발급하고 인감증명발급에 대해가지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보면 동사무소에 우리가 가면 주민등록발급이나 인감증명발급할 때에 혹시 본인이 안가고 그 집에 처가 가는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아들이 가는 수도 있는데 혹시 담당직원이 책임이 자기한테 돌아온다고 이거를 기피하고 안 떼주는 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거를 보면 떼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있는 것이 인감대장에 보면 본인이 가더라도 주민등록증 가져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시민이 주민등록증 가지고 다니는 것이 기본입니다. 혹시 기본을 잊어버리고 안 가지고 다니는 분이 그냥 가면 주민등록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서류를 못 떼고 집에까지 다시 증명을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 보면 인감대장에 보면 전부다 사진도 나와있고 나와있습니다. 이거를 찾으려고 하니까 귀찮고 하기가 싫어가지고 길이 가까우면 괜찮은데 몇 백m까지 400, 500m까지 걸어갔다가 오는 분들을 흔히 봅니다. 이거를 볼 때 담당직원들이 보고 서류를 찾아가지고 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건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재태
박재태위원
본인도 전에 언제 보니까 내가 일이 있어가지고 주민등록등본을 떼러 보냈는데 우리 집 아이한테 보냈더니만 본인이 와야 된다 이거라. 내가 마침 지나가다가 증명을 못 가져왔어요. 못 가져오니까 안 떼 줄려고 하더라고. 본인이 왔는데 그래도 서류 안 보면 안 된다 임무는 맞습니다. 따질 것도 없고 동장하고 내가 잘 아는 사이가 되어서 사실 떼기는 뗐는데 흔히 보면 이런 것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인감도장을 찾아서 와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일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건 감사보다도 건의하는 겁니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래서 동에 보내서 하는 방법을 총무과에서 강구를 하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부의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다음에라도 자제 분이나, 얼굴 모르는 사모님이나, 부의장님 있는 직원한테나 동사무소 가실 때는 동장님한테 전화를 한 통 하세요. 내가 인감 떼러 누굴 보낼 테니까, 대신에 가면 위임장을 해서 하더라도. 이건 워낙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재태
박재태위원
전화를 해도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느냐...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부의장님, 동장님 아시면...
재태
박재태위원
대봉1동에 보시면 사무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만큼 사무적으로 잘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내가 전화를 해도 "내가 누군지 압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주민등록, 인감대장에 보시면 그 부인 같으면 이름이 나와있고 증명을 혹시 안 가지고 가더라도 그건 장부에 나와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중구 안에서 그런 편리를 봐주십사 하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총무과 소관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특별시책 구입방법에 말이죠, 지금 현재 구매한계가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되는 건하고 법상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이나 조달청으로 편성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700만원 하는 인터넷방송시설 같은 것은 그러면 처음에 총무과장님께서 조달청으로 하면 가장 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으면 사실 조달청으로 하면 조달에 대한 각 분야별로 건축은 건축별로 분야별로 수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매에 있어서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각 실·과마다 2,000만원 이하 넘는 것은 꼭 조달청으로 보내서, 제일 싸다는 말씀은 사실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입찰 쌉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2,000만원 이상에 대한 구매방법에 대해서 입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그건 재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우리 인터넷 공개입찰은 지난번에 몇 번 했습니다. 해서 상당히 단가가 시중가보다 한 20% 이상 저렴하게 계약이 되고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재무과에 그런 말씀을 전해서 앞으로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위원장님.
기열
한기열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아까 인감증명에 대해서, 과장님, 인감증명을 떼려고 하면 부동산 매매하고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용도를 기재해서 보증담보를 하든지 뭐가 있고 하나는 부동산등기용이 흔히 떼고 있는 것은 등기되는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인감증명을 일반으로 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중구 같은 데는 사실 지도를 가지고 담당공무원한테 물어보고 등기 넘기려고 한다 그러면 주소, 주민등록번호하고 성명하고 기재해서 떼고 안 그러면 이걸 담당공무원이 합니다. 물어보고 보통 보면 아직까지 30%는 막 떼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매매용이라고 그냥 떼고 있습니다. 매매용은 1988년도에 매매용이 끝났고 지금부터는 등기를 넘길 때에 매수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등기가 넘어갑니다. 그걸 동사무소 넘어가서 위임증명 발급하도록 그렇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차후 필요 시 통지토록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9월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