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전장하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예산중 보건복지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의는 보건복지분야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선진복지행정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시점에서 아직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복지수요는 날로 다양화되고 고급화됨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소외계층에게 세심한 배려를 하고자 함은 실로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럴수록 필요예산의 적정성 여부와 합목적성을 검증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시민의 세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실한 지식과 대안을 제시하시어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보건복지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시하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제134회 임시회에 이어서 한 달 보름여 만에 2002년도 제1회 보건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당면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으로써 위원님의 고견을 듣게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여름 동안 무더위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시고 지역민 의견수렴 및 생활현장 방문, 각종 행사와 간담회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 동안 저희 복지국에서는 전염병, 식중독 예방 등 하절기 방역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시민의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또한 민선 3기 시정의 나침반역할을 할 중장기계획인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학계의 언론인 전문가로 구성된 21세기 서울개혁위원회 복지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실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확정되면 상임위원회에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서울지역 새벽에 내린 집중폭우로 총 270ml가 내렸습니다만 총 5,920 가구의 주택이 침수되는 등 상당한 재산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 보건복지국에서는 침수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해서 신속한 구호를 위해서 시에서 비축하고 있는 구호물품 4,321세트를 즉시 지급하고 시재해구호기금을 활용을 해서 세대당 90만원씩, 수리비 60만원과 시자체 위로금 30만원 해서 90만원씩 침수주택수리비로는 68억 6,900만원을 신속히 지원했습니다. 또한 영세상가 및 공장 898개소에 대해서도 개소당 9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전 국민의 수해의연금 모금을 통해서 조성된 정부특별위로금 중에서 추석을 맞이해서 60만원씩 신속한 지원을 정부에 요청을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제 9월 2일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각 자치구에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주민의 신속한 복구와 조기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서 며칠 전에 있었던 강릉지역에 대한 폭우로 인해서 지금 긴급히 방역 또 의료지원 요청이 있어서 지금 의약과장께서 지금 지원준비에 나서서 오늘 오후 2시면 즉시 강릉에 급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올해도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부진한 사업들은 독려를 하고 보완 발전시킴으로써 시민중심, 또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가 되도록 저희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추경예산은 노인 및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긴급하고도 긴요한 사업만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저도 국장으로 부임한 지 2개월 채 되지 않아서 이제 겨우 가닥을 잡는 수준입니다만 복지는 인간의 존엄이 실현되는 복지 일대에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입장에서 위원님 여러분과 힘을 합쳐서 열심히 일해 보고자 하는 강한 의욕을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길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특별히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서 계획에 반영을 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고쳐 나가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 올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보건복지국 소속 과장과 시립병원장에 대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사회복지과장 이정관, 노인복지과장 강종필, 장애인복지과장 문영모, 보건위생과장 백무경) 다음은 조성억 의약과장께서는 방금 전에 인사말씀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수해지역 긴급방역지원 준비관계로 해서 지금 현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석 못 하고 신대현 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다음 김영술 노숙자대책반장은 현재 입원가료 중이기 때문에 신종한 팀장이 대리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각 병원장입니다. (간부소개: 동부병원장 박호진, 아동병원장 정경은, 은평병원장 권정화, 서대문병원장 이준영) 이상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건복지국 소관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시하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서도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 민선 3기 첫해인 2002년도 보건복지분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새로이 시작된 민선 3기의 시정운영을 뒷받침하고 저소득 시민의 기초생활 지원과 시민의 복지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소요재원을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소득시민 의료지원을 위한 의료급여사업비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해서 생활안정 지원, 이동권 확보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신축·증축 및 기능보강 관련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한편 저소득 노인계층 지원을 위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및 노인전문요양시설 확충사업비를 확보하고 시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료장비 보강사업비도 반영을 했습니다. 반면에 여건변동 등으로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사업비를 감액조정하고 감액분은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부분에 편성을 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보건복지국 추경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총 세출은 9,686억 1,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9,838억 2,500만원보다 152억 1,000만원이 감소해서 기정예산대비 1.5%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사업내역 중 주요 증액사업을 보고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70억원,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32억 7,500만원, 장애인 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지원에 19억 7,700만원, 시립광진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10억원,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10억원, 구립도봉노인전문요양센터 건립에 7억 7,600만원,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건립에 10억 3,800만원, 시립동부병원 의료장비 지원에 8억 5,000만원 등 22개 사업에 총 178억 1,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액사업을 보고드리면 모두 4개 사업에 총 330억 2,200만원으로서 노숙자 보호시설 운영에 6억 5,000만원, 경로연금 319억 9,100만원, 영·유아 정기 예방접종 2억원,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1억 8,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국가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국비 50% 시비 50%를 재원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총 세출은 2,655억원으로서 기정예산 2,515억원보다 140억원이 증액돼서 기정예산대비 5.3%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편성시에는 당초 국고보조금 가내시액 1,25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총 2,51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금년도 월평균 진료비 발생액 218억원을 봤을 때 그런 추이로 봐서 140억 규모의 추가예산 확보가 불가피함에 따라서 국비 70억원을 추가 교부받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시비부담금 70억원을 포함해서 140억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시하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국장 이하 전 직원이 한마음이 돼서 기존 복지시책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과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살아있는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을 올리며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국의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1회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제1회보건복지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제1회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문 위원입니다. 우선 장애인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시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일반시민들의 세금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만큼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또 그것을 기본으로 하는 추진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민선3기가 출범하는 선거에 있어서 투표율이 50%도 되지 않고 또 과반수 갓 넘은 득표를 통해서 시장에 당선되신 민선3기의 이명박 시장님께서 선거를 통해서 공약을 이미 시민들로부터 인정받았다고 하는 논리는 한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사업의 타당성은 검토가 되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새롭게 반영되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와 관련된 휠체어콜택시 운영사업과 관련해서는 더욱더 우리가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해피콜봉사센터,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행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서 장애인들의 이동을 위한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되고 분석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휠체어콜택시사업은 정말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하철이나 역사, 공공건물 등에 시설물들이 장애인들에게 편리하게 우선적으로 갖춘 이후에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권 확보의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종문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하철에 대한 것도 지난 번 본회의에서 시장님께서 밝히신 바와 마찬가지로 발산역의 그런 사고를 비롯해서 보완되어야 될 사항은 보완되어야 되겠고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는 시 계획에 의해서 보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것도 물론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추경에 반영된 그러한 지체장애자를 위한 휠체어콜택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병행해서 하면 더욱 좋은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공시설 등에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위한 법적으로 또 장애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시설들이 어느 정도가 되어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6개년계획을 세워서 저희 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시설이 현재 80% 수준으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20%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나머지는 단기간내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2006년까지 90%까지 올릴 연차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죠?

100%가 안 되는 이유요?

예산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예산도 있지만 공공부분 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에서 반드시 장애인시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않은 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권고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상당한 시간과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당장은 100% 다 안 된다. 이것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공공시설은 어떻습니까?

공공시설은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죠, 장애인휠체어콜택시가?

네.

그렇다고 한다면 100대는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택시를 구입하는 비용도 많고 택시를 운영하는 운영비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규모를 대폭적으로 축소시켜서 장애인휠체어콜택시의 장단점, 또 실제로 추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데 있어서 얼마만큼 부합하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수요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가면서 확대할 것이면 더 확대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폐지하는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의견도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만 LA하고 서울시하고 비교해 보면 인구는 오히려 서울시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LA는 장애인콜택시가 1,400대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만족스러운 수준이 못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일차적으로 100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여러 가지 운영효과 또 문제점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연차적으로 점점 확대해 나갈 계획이지 이것을 100대가 많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가 언제부터 검토에 들어갔습니까?

정확한 연수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몇 년 전부터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왔고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온 것입니다. 졸속적으로 금방 시장공약사항이라고 해서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전부터 연구 검토되어 온 것이 시장 공약사항과 맞아떨어져서 시장 취임과 아울러서…….

국장님, 추경편성의 기본원칙이 무엇입니까?

기본원칙은 꼭 필요한 사업을 타당성과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오히려 3년 전부터 검토했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지난 2002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에 반영되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아무튼 장애인 이동권확보를 위해서 위원님들 적극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면 장애인을 위해서 좋은 시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익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답변국장의 자세정립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답변자는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하태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280억의 감액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 하면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액수가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된다는 것은 사실 무슨 감액의 이유도 있겠지만 서울시의 보건복지국에 계신 분들이 감액이 된 연유가 나타난다면 그 다음에 대체적인, 이 예산을 갖고 다른 문제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나 정책수립을 위해서 이 예산을 좀더 확실하게 써야 되는데 그런 대안이 없다는 것이, 일단은 추경에서 감액을 시킨다는 것이 안타까운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노숙자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노숙자보호에 관한 것도 6억 5,0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많이 인원이 줄어서 그런지, 아니면 노숙자 예산을 감액한 것이 보호시설을 기피해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대답을 해 주십시오.

노숙자가 자활능력도 해서 많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운영비이기 때문에 노숙자 수용인원에 맞춰서 나가기 때문에 불필요한, 그것을 다 쓰고도 충분히 남기 때문에 감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니오, 그것이 아니라 노숙자가 사실은 없어야 되겠죠. 없어야 되는데 남은 예산 갖고 노숙자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다른 프로그램, 좀더 현실적으로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투입을 해서 노숙자가 서울시에 없게 만드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감액이 아니라 다른 정책제안을 해서 이 예산을 좀더 확충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저는 가장 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위원님 고견을 앞으로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나종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이동권문제입니다. 지금 이동권문제가 지난 본회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저는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장애인 이동권문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의 기본생계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휠체어콜택시 운영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찬성인데 그렇다면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앞서서 지금 해피콜봉사대가 운영이 되고 있죠?

네.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장애인들의 반응에 대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3월부터 하셨기 때문에 안해 보셨다. 그러면 해피콜이 3월부터면 지금 몇 월입니까? 물론 몇 달 안 됐지만 본격적인 조사가 아니더라도 만족도라든가 불편한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선 돼야 이것을 시행하면서도 중간중간 고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장애인휠체어콜택시를 한다면 이렇게 해서 추경에 넣는다면 저는 이것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조사가 근본적으로 돼야, 휠체어콜택시 운영도 장애인들이 어떤 것이 불편하고 어떤 것이 불편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사가 된 다음에 이것이 돼야 정말 장애인들에게 훌륭한 서비스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이 안된 상태에서 이것이 운영이 된다면 서울시의 근본적인 취지와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해피콜운영센터에 대한 조사가 분명히 있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확인한 다음에 휠체어콜택시에 대한 운영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해피콜에 대한 추경이 들어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비가 40% 시비가 6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뒤바뀐 것이 아닌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비 확보가 2002년 1월 17일로 40%가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었죠? 전액 시비였습니까?

해피콜센터는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고 처음 시작된 것이 금년 3월입니다.

추경이 발생한 요인이 그러면 뭐죠?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추경 발생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야 시비를 하는데 금년 해피콜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니까 2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2월에 국비 40%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집행을 하고 추경에 시비 60%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60%를 확보하는 추경을 올리는 거죠.

그렇게 된 건가요?

네, 그래서 그것은 아무런 절차상에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시비가 100% 들어가든 국비가 100% 들어가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경에 대한 원인이 안 밝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무료 셔틀버스도 그러면 조사가 됐습니까? 그 동안 운영이 되어 왔는데 각 권역별로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만족도조사 됐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결과가 나왔으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무료 셔틀버스에 대해서는 운영실태 평가 및 모니터링 한 결과를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 2001년도 총 이용인원이 13만 7,946명에서 2002년도 7월말 현재 11만 5,077명 그래서 하루 평균 464명에서 669명으로 지속적으로 이용자가 증가되고 있다 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또 복지의료시설 이용자에 대해서 유용한 교통서비스로서 아주 만족도가 높다라고 됐고 계속 확대되어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여기 장애인, 노약자라고 한 것은 장애인, 노인, 그 외에 임산부, 환자.

그렇습니다. 장애인 뿐만 아니라 여기는 노약자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인 복지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린다면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여성장애인에 관한 말씀을 제가 처음에 질의를 할 때 드렸었습니다. 물론 국장님은 오신 지 2개월밖에 안 되셔서 구석구석에 대해서는 잘 판단이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태조사에 대해서 한번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여성장애인을 위한 실태조사 한 것은…….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1,5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국장님 보셨는지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만 시정개발연구원 학술용역을 줘서 재가여성장애인 욕구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책자는 낸 것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책자 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장 크게 나타난 욕구가 여성장애인들의 취업입니다. 그러면 여성장애인들이 취업을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책적인 대안이라든가 교육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실태조사가 끝난 지 석 달 가까이 됐는데 아무런 정책이나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그런 것들이 빨리 대안이 나와서 추경에라도 들어가서 연말부터라도 사업자라든가 정책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여성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체 장애인도 당연히 하고요, 특별히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봉수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업무보고 준비, 또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신 관계공무원들께 수고했다는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동료 우리 최재익 위원에게 양해말씀을 구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답변자는 질문대에 서서 답변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이고 회의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자료를 보려고 하면 발언대가 답변하는 데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국장이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발언대에 서 있으면 저희 위원들이 양해를 하고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 주었을 텐데 본인이 인사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 앉으니까 이것은 예의에도 어긋났습니다.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최재익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전장하 국장이 좌석에 들어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신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최위원님께서 위원장에게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계속 서서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최재익 간사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전장하 국장님이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한봉수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좌석에 앉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순종하는 의미에서 제가 앉겠습니다.

또 질문에 앞서서 우리 최재익 위원이 여러분들 정말로 존경해야 될 분입니다. 저분이 본적지가 독도입니다. 대한민국 제1호 독도 도민 섬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분들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십니다만 독도 수호를 위해서 독도에 주민등록 옮길 용의 있습니까? 본적지 옮길 용의 있습니까? 그런 분이니까 아마 뒤에서는 너무 하지 않나 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정의에 사시는 아주 훌륭한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답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우리 과장들께서는 또 팀장들께서는 국장님 제대로 보좌해 주십시오. 국장이 만능인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추경편성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국장에게 추경내용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역시 답변대에 나오면 많은 위원들이 이것 저것 물어볼 때는 머리에 들어 있던 것도 잠깐 잠깐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빨리 빨리 메모를 해서 전달하든지 해야지, 이것이 다른 국은 그렇지 않은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적어도 이와 같은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는 가상질문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해서 매끄럽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해 주시고, 여러분들 앉아서 지금 자리 채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국장 답변할 때는 그 때 그 때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 과의 문제가 나오면, 그 팀의 문제가 나오면 메모를 해서라도 전달할 수 있는 성의를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5대 때에는 행자위에 소속되어서 감사관으로 만났지요?

네.

또 6대 때는 이렇게 제가 보사위원이 되어서 보건복지국장에 부임하셔서 만나게 된 것이 우리는 전생에 아주 끈질긴 묘한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지나친 질문이 된다 하더라도 양해를 하시고 함께 바른 서울시정, 열린 시정을 이끌어가고 그 자리가 천만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정말 선진국 국민다운 서울시민을 만들기 위한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중요한 위치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는데 군더더기 답변은 빼고 간단하게 본위원의 대답은 네, 아니오도 좋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인사말씀에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다, 여러분들의 고견을 바란다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추경에 관한 설명에서 미국에 로스엔젤레스에 비교도 해 주셨는데 저도 중국의 도덕경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언필신 행필과’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믿음을 주고 내가 행동함에 있어서는 과감하고 확실하게 하라 하는 이런 가르침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말은 공자가 말씀하신 ‘무신불립’이라고 한 말하고도 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본위원이 5대 4년 동안 의회경험을 하면서 이번 6대에 들어와서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5대 의원들의 자질도 훌륭했습니다만 그 질문에 대한 본회의 질문에 대한 수준이 상당히 정확하고 또 정곡을 찌르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 개인 생각입니다. 본위원의 개인 생각은 6대 의회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밝고 정말 좋은 서울의 미래가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장, 교육감, 국장들의 답변은 5대 때 보다도 절반도 못 미치는 아주 저급한 수준이 아니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앞으로 의회가 더 3년, 4년 가까이 있으니까 두고 보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모순된 그 때 그 때 땜질식 그 자리만 넘어가면 된다는 답변은 적어도 우리 전장하 국장께서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원지동추모공원 답변에서 한번 현장 가보신 적 있습니까? 추모공원현장 못 가보셨지요?

네, 못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날 답변은 마치 간 사람처럼 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 강과장께서 그렇게 잘 메모를 해 주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현장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

지금 국장이 알고 계시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치 그 자리는 불모지처럼 이렇게 저 본위원이 들을 때는 들렸고, 지가도 다른 데보다 훨씬 저렴한 쪽으로 이와 같은 뉘앙스를 풍겨 주니까 6대에 들어오셨던 많은 위원님들은 그곳이 가장 적지다 하는 오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을 쓰잖아요. 시골에서 서울에 가본 사람하고 서울에 가보지 않은 사람하고 싸우면 서울에 안 가 본 사람이 이깁니다. 왜 그러냐, 서울에 있다고 해서 서울 전체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서울에 안 가 본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너 남대문 봤어? 당연히 봤지요 서울역 내리니까 당연히 봤지. 너 그러면 거기 남대문에 문지방이 무슨 나무로 했어?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서울 와봐도. 모르니까 이 사람아, 그것은 대추나무야. 실지 안 가 본 사람이 대추나무라고 하니까 아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은 오도하는 행정은 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곳이 임상에 나무도 없고 전답으로 되어 있어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지금 청계산이 그렇습니다. 서울시내 4대산 중에서 그것이 아마 보건환경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산소공급량이 제일 많은 곳이 청계산입니다. 그곳은 아직도 황조롱이도 살고 있고 우리가 아끼는 천연보호물들이 참 많습니다, 은사시나무를 비롯해서. 지금 바로 화장장 승화원이 들어가는 그 자리가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소나무숲길의 입구입니다. 거기 약수가 서울서 제일 좋다는 약수입니다. 이것이 다 포함된 것이 화장장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그리고 경부고속도로에서 상당한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데 제가 정확하게 자는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만 200m 넘지 않을 것입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빤히 다 쳐다보입니다. 지금 그와 같은 자리가 적어도 화장장이 시민이나 경부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사람들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곳으로 위치를 변경하자는 것이 서초구의 주장일 것입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장께서도 한번 가보시고, 또 하나 지금 그쪽이 공시지가 30만원, 40만원 정도 하는 것이 이번에 거기다가 5만평 그린벨트를 풀어서 화장장 들어온다고 하니까 지금 거의 서울시의 배상도 170·180만원으로 이렇게 내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 것을 받았는데 왜 시민의 혈세를 20만원, 30만원짜리 못 쓰는 땅도 충분히 있고, 그와 같은 것을 개발해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행정이 될 텐데 이와 같은 정책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런 문제니까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느냐 하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목민관 아닙니까? 목민관 입장에서 시민들이 호도되는 행정, 잘못하는 행정 이것은 지양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12쪽인데요. 장애인 해피콜 봉사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확보를 위해서 콜택시와 연계해서 가급적이면 장애인에게 원활하게 교통이용을 하는 데 편의를 제공한다라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등록된 개인택시가 742대가 장애인을 운송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장애인들을 태워주고 별도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택시에게 주었거나 어떤 혜택을 준 사례가 있습니까? 국장,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지금 해피콜센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센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해피콜봉사단 1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원하면 개인적으로 혜택을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는 파악을 안 했다?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콜센터에서 그분들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케어라든지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요.

혜택을 주면 어떤 혜택을 줍니까?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는 가입비라든지 회원비를 한 4·5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입비 면제를 해 주나요?

네, 그것이 한 2만원 정도 해서 자기들 친목을 위해서 그 외에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2001년도 상반기 운영실적을 보면 7만 7,464건에 3만 4,956건이 총 처리 건수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장애인이 4만 2,508건이라고 하는데 장애인이용콜택시에 비장애인이 이렇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개인택시에서 저희들이 콜만 제공해 주고요. 다만 장애인입니다 하면 우선 해서 콜을 해 주는 이런 콜센터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비장애인을 안 태울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인이 개인택시콜을 했는데 만약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고발하면 어떤 제재조치가 따라 갑니까? 있습니까?

그런 제재조치는 아직 없고요. 다만 몇 분 불편사항을 신고하거나 했을 때 그 사람을 회원에서 제적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신고받은 건수는 있습니까?

저희 민원으로 전화로 몇 번 신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 때 그 때 제재조치실적이 있습니까? 듣고 흘려버리지요? 자, 이것은 행정상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 정상적인 택시에 장애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분들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일반 택시보다는 다수의 혜택을 보는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장애인이 요구했을 때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 주었다고 하면 한번 센터에 모임을 가져서라도 이 제도가 국가시책사업, 정책사업 아닙니까? 정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 4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하단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보면 경로연금 319억 9,100만원이 이번에 감액되지요?

4페이지입니까?

네, 4쪽. 경로연금관계 밑에서 세 번째.

네, 319억 9,100만원…….

그런데 지금 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 증액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감액분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요. 지금 고령화사회가 되어서 점점 노인들이 기하급수적은 아니지만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편성되었던 예산을 320억 가까이 감액해야 될 명분이 무엇 입니까? 어떤 사유입니까?

아직 한봉수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은 법정으로 이러 이러한 해당되는 사람에게만 지급되게 되어 있지, 규정에 없는 사람은 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작년도보다 경로연금대상자가 8.5%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숫자가 4만 4,534명입니다. 이 4만 4,534명분에 대한 돈만 주면 됩니다 라고 요구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아니다 서울시는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8.5%가 아니라 175% 이렇게 많은 인원에 대한 돈을 주어야 된다 그래서 4만 4,000명이 아니고 12만 2,447명에 해당하는 것을 서울시에 많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됩니다. 그냥 놔두면 불용입니다. 불용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감액을 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것이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의 결과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와 같은 얘기를 하면 왜 서울시가 보건복지부를 이끌지를 못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설명을 충분히 하고 본 예산편성이 됐으면 이런 것이 없었을 텐데,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그렇잖아요. 잘 모르면 강과장 답변하세요, 양해할게요. 본위원의 생각은 당초에 예산편성할 당시에 판단이 잘못 됐지 않느냐 하는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서울시의 판단은 정확하게 판단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줄 때 여러 가지 각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나중에 정산문제, 그러니까 서울시에 한꺼번에 내려줘서 나중에 정산하는데 그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추측하기에. 연말에 정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일부 방편으로 내려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네' 할 때 '아니오'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면서요.

저희가 분명히 이것은 불필요하다고 몇 번 건의를 했죠. 그런데 내버려둬라,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영·유아 정기 예방접종에 2억원을 감액을 시키는데 얼마 전에 언론이라든지 텔레비전 매체를 통해서 예방접종약이 모자라서 보건소에서 제대로 예방접종을 못한다는 이런 기사를 접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남아돌아서 감액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유아 정기 예방접종 대상이 2001년도 1월에 12만 4,000명에서 2002년 금년 1월에 10만 6,800명으로 13.9%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대상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것입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12만 4,000에서 10만 6,000으로 줄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12만 4,000으로 봤을 때는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했습니까? 실제 해 보니까 10만 6,000으로 줄어드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0세 영·유아 인구가 출생률이 어떻게 되느냐,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이것에 비례해서 예측을 해서 예산 요구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출생률이 감소됐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적어도 1년은 고사하고 한 3,4개월 정도의 영아들 신생아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수치가 이 정도로 오차는 안 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본위원의 질문이 우문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가급적이면 정확한…….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편성을 해도 좀 우스운 얘기로 점쟁이가 아니라서 딱 맞추지는 못하지만 비슷하게 가장 가깝게 근사치에 가까운 인원을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실무자들의 판단미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구가 자꾸 감소한데요. 세계에서 가장 산아제한이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 머릿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남한면적으로 봐서는 1억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옛날 못 살 때 산아제한을 했다 말입니다. 사실 한 가정에 하나 갖기운동 이것은 한 30년에서 50년 되면 인구가 절반이 줍니다. 한 가정이 둘을 놓으면 본전을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지 않도록 지혜를 마련해서 너무 인구가 줄지 않는 범위 또 이와 같이 어렵게 태어난 애들 하나라도 하늘나라 안 가게 건질 수 있는 보건복지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조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장하 국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잘 모르시면 이에 관련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검토보고에 보면 6쪽에 장애인들 이동권 확보 추가경정, 장애인용 휠체어, 국장님께서는 이 휠체어가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휠체어의 규격과 또는 휠체어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아마 이 형태가 전동휠체어인지 또는 일반휠체어도 한 4가지 정도의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휠체어의 종류와 또는 휠체어가 국내생산제품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입품인지 여기에 대해서 현지 답사를 해서 추경예산을 세우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례의 가격을 인정해서 추경예산을 세웠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택시라고 했습니다만 우리 나라 개념의 택시는 아닙니다.

아니, 휠체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장애인휠체어가 전동휠체어가 있고 또 일반휠체어도 4가지 정도 5가지의 종류가 다양하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이 휠체어를 현지답사를 하셨는지.

조위원님 질문하시는 것이 지금 장애인휠체어콜택시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이 휠체어가 국내생산품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입품인지.

휠체어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을 100대를 사겠다는 내용입니다. 휠체어를 구입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문제는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 동료 선배위원 여러분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 장애인에 대해서 우선 시급하게 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본위원 질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모르시면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은 1999년 10월 8일자로 지체장애인 의수족 보장구 실구입시 의료보험공단에서 80%를 부담을 하고 장애인 본인이 2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장애인에 대해서는 의수족 보장구 구입시는 전액을 의료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의수족 보장구는 일반상품이 아니고 어디든지 장애인들이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 절단환부에 따라서 의수족을 제작 주문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 제작업체는 보건복지부 면허자격증을 허가받은 업체가 60개 업체가 있습니다.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자세한 내용을 모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작업체가 대다수 서울도심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역 동자동 원남동 신문로 영등포 천호동 용산역 구로동 등 교통상 아주 편리한 곳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체장애인이 양쪽 다리가 절단된 장애자는 의수족을 주문하기 위해서 출입할 수 있는 장소는 거의 인도에 90% 이상의 가드레일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설치된 가드레일 높이는 약 1m 정도 제한되어 있어 장애인들이 제작업체에 출입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버스에 내려서 많은 보행을 해야 되고 또는 이로 인해서 교통사고에 상당한 장애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은 지체장애인을 위해서 가드레일 철거를 휠체어 두 대가 다닐 수 있도록 해 주기를 강력하게 주문하고자 합니다. 위의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의 어떠한 견해와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도 솔직히 여기까지 신경을 못 썼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특히 의수족 주문을 위해서 장애인이 가서 마음대로 출입이 어렵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장을 조사를 시키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가드레일을 철거하는 문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철거를 하든지 철거 아니면 다른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장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주무과장님께서 우선 서울역 동자동…….

60개 업체가 다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직접 들어가기가 곤란합니까?

곤란하죠. 1m를 지체장애인이 건너가려면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약 20m, 30m 돌아서 우회를 하거나 좌로 돌아가거나 아주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장애인에 대해서 예산을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로 선후를 해야 할 일들이 이것이 상당히 시급하고, 그리고 국장님께 한마디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반드시 가드레일을 휠체어 두 대가 들어갈 수 있는 철거를 하는 동시에 일본이나 선진국에 가면 반드시 도로에 장애인이 설 수 있는 출입구에 표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나라의 장애인들에 대해서 고통을 우리가 다같이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못해 주시면 추후에 본위원에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선배위원님, 동료위원 여러분, 본위원의 이러한 제안을 다같이 우리가 힘을 모아서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한 가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실태를 보고 조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방안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장하 보건복지국장님,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예자 위원입니다. 보건복지를 위해서 여러 면으로 연구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서 13페이지에 장애인무료셔틀버스구입과 관련하여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애인노약자들 이동편의를 위해서 저상버스 1대와 중형버스 4대를 추가 구입하신다고 되어있어서 이것은 추경에 충분히 반영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배차시간이나 이런 것을 연구하셔서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조정해 주신 것도 고맙지만 사실 정상인도 30분, 40분, 1시간 이렇게 기다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검토를 하셨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쭈어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시간이라고 했을 때에 지금 버스가 몇 분전에 출발했다든지 지금 어디쯤을 돌고 있다든지, 지금은 온다든지 이런 배차시간을 지킬 수 있는 연구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일본의 예를 보면 일반버스도 동네마을버스 같은 것은 시간을 딱딱 지켜서 정거장에 몇 시에 도착한다는 표시가 되어 있고, 1·2분 차이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1시간 간격으로 조정되어 있다고 해서 완전 기다리고 서있어야 되고 또 감독이 소홀해 지면 늦게 도착하고 교통난 때문에 교통에 우리 사람들 약속시간이나 회의시간 전부 늦고도 차가 막혀서 길이 막혀서 아주 그것이 유행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되어야 되는데 정류장에 시간표시나 이런 것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약자무료셔틀버스 운행을 지금 늘릴 생각이 없으신지요? 노약자셔틀버스 운행을 지금 2000년 11월 16일에 15대, 2002년 하반기 합하면 24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나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만족도 조사하신 것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만족도에서 보면 464명이 탔다가 그 다음에 669명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런 것으로 보면 24대라고 지금 가정을 한다면 1년 동안 이용의 증가, 1일 탑승자의 증가는 50% 이상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셔틀버스도 더 확보를 하셔야 되지 않나 또 그래서 이 탑승자와 만족도 같은 연구를 하셔서 점차 어떤 계획으로 장애인노약자셔틀버스를 운행하실지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고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예자 위원님께서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취임 후에 딱 한 번 나가서 버스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가 하고 봤는데 별로 타는 사람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류장하고 여기를 보니까 시간표시하고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대략 몇 시에 거기 도착한다는 것은 거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1시간, 2시간 걸린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자기가 그것을 원한다면 무료셔틀버스의 운전기사하고 보조하는 분이 딱 한 분이 있어요. 그 분이 핸드폰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 핸드폰 알고 있으면 몇 분에 도착합니까 하면 그 시간 맞추어서 딱 나가면 금방 탈 수 있는데 그것을 아마 잘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니까 기사양반도 보건복지국장이 나온 적이 없었는데 처음 나왔다는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자주 나가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배차시간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제가 한번 체험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날 상황으로 봐서는 못 지킬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료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인원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라고 조사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강북에 1권역에 대해서만하고 있는데 11월쯤 되면 2권역에서 종로, 중구, 용산, 은평, 1·2권역하고 있고 그래서 2권역에는 11월에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또 2권역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강남에 2개 권역을 더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번 용산에는 저상버스를 1대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운행을 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도로구조상에 저상버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유턴하고 좌회전하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작게 줄여서 지금 45인승, 42인승 그러는데 이것을 35인승 정도로 줄이면 조금만 운행하는 데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장애인을 위한 노력은 아무리 너무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지나치지 않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기 때문에 저상버스도 좀 많이 운행이 되어야 되겠고, 무료셔틀버스도 많이 운행하는 연차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점을 보완해 낼 수 있는 것을 계속 연구를 해서 정말 장애인들이 현재 수준보다는 많이 나아졌다라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해 보려고 하는데 의욕만 앞선 것인지 정말 결과가 그렇게 될는지 저도 의심이 됩니다만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로구의 성성용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 하단에 보면 경기도 파주에 소재하고 있는 정원노인요양원에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서울시에 소재하는 시립요양원에도 예산부족으로 지원이 얼마 안 되는데 무슨 근거로 지방에 소재하는 노인요양원에 예산을 지원하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용 위원님께서 노인요양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원노인요양원은 89년도에 개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무료노인요양시설로서 현재 입소인원이 정원 110명 중에서 99명이 우리 서울시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노인입니다. 참고로 정원노인요양원을 좀더 소개를 드린다면 법인 소재지가 서울시 은평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울시내에 적합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시외지역으로 부지를 확보를 해서 파주에다가 현재 요양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건립비 및 운영비는 국가와 법인 소재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50 대 서울시 50 비율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따라서 서울시가 많은 인원이 되어 있고 아울러서 파주에 있기 때문에 파주에 거주하는 노인 약간명이 같이 저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또 별다른 문제가 없다, 파주에 있지만 서울시 시민이 거기에 가서 요양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파주시민들에게 서울시민이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이지, 왜 파주에 있는데 지원해 주느냐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또 이것이 그렇게 많은 액수도 아니고 341만원입니다. 그 인원은 시비부담률이 50 대 50으로서 그런 저기를 했다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문 할게요. 법인 전입금이 얼마나 되요? 법인부담금? 전체적인 예산에서 정원요양센터 법인에서 내는…….

자비 부담하는 것 말씀이지요? 순수히 자비 부담하는 것은 없고요. 국비 대 시비 50 대 50의 비율로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사회복지시설이 말이지요. 늘 시비나 국비만 받아서 운영하지, 자기네가 분담하는 경우가 전혀 없어요. 특히 정원은 그것이 심하고 이런 경우 341만원이지만 그들이 어떤 최소한의 자기네가 사회복지한다는 개념으로 된다면 자기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 한다는 사람이 사회적으로는 인정받고 대우받고 하면서 어떤 경우는 그 사회복지 국비, 시비로 준 돈 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경영의 문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본인뿐이 아니라 부인 또는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망하지 않는 평생 일자리로서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는 않아도 간혹 있거든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정원노인요양원을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여러 가지 느낀 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하고 저하고 동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을 가지고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번 도출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법인들이 최소한도로 자기네들이 사회복지법인을 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법인이든, 아니든 개인이든 어느 정도 비중은 분담을 해서 우리 시민이 낸 세금도 절약시키고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근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를 했었던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서울에 지금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19개소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어디 어디라는 것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19개소에 대한…….

네, 위치.

요양시설이 전부 13개소가 되고요. 양로시설이 6개소 그래서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양시설 13군데를 보고를 드리면 시립노인요양원이 노원구 상계동에 있고요. 정원 70명입니다. 청운요양원이 종로구 구기동에 있는데 50명, 정원노인요양원이 파주에 있는데 110명 정원이고요. 또 정원치매노인요양센터가 파주에 같이 있습니다. 174명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청암노인요양원이 송파구에 있는데 130명, 천사요양원이 강서구 화곡동에 90명 있습니다. 또 시립 중계노인복지관이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데 278명, 엘림요양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경기도 군포시에 있습니다. 50명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순애원은 경기도 고양 벽제에 있는데 100명, 또 순애원치매요양원이 마찬가지 벽제에 있는데 50명, 신내요양원이 중랑구에 300명, 동명전문요양원이 관악구 봉천동에 53명, 광림전문요양원이 강원도 춘천에 134명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양로시설 6개소는 시립양로원이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것이 정원이 200명입니다. 청운양로원이 종로구 구기동에 100명, 천사양로원 강서구 화곡동에 100명, 혜명양로원이 구로구 시흥동에 100명, 홍파양로원이 노원구 상계동에 50명, 엘림경로원이 경기도 군포시에 80명 이렇게 해서 19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이나 됐습니까, 파주에?

정원노인요양원 말씀입니까?

네.

89년도에 개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부 무료 노인요양시설입니다. 무료입니다, 유료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보다도, 기타 위원들 다 질의하셨습니까? 우리 간사 먼저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마지막에요.

그러면 최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랑구에 최재익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발언대에 하시라는 것 감정 없으시죠?

전혀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애정을 가지고 있는 국장님이기 때문에, 또 당연하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국장님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족은 없습니다만 친척 중에 한 사람은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번에 좋은 정책을 내놓으셨는데 장애인콜택시라는 정책에 대해서 일단은 많은 숙고를 한 데 대해서 관계공무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정책을 내놓기까지 고심을 했지만 우리 전장하 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2개월 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과 이 콜택시문제를 한번 정책입안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장애인들과 필요성에 대해서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두 번에 걸쳐서 의견수렴을 한번 했습니다.

어디 어디요?

제가 부임하고서 한 번 또 한 번 해서 두 번입니다. 8월 26일에 한 번 했고 또 7월에 한 번 해서 두 번 했습니다.

26일에 어느 단체입니까?

거기에는 13분이 오셨는데 서울시 사회복지관협회장, 협회 사무총장, 장애인단체 대표 또 종교복지재단 대표, 대학교수를 비롯한 전문가 3분, 구청의 사회복지과장 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참고를 하기 위해서 제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은요?

또 한 번은 그 전에 했는데 아울러서 모범운전자들에 대한 서울시연합회 임원…….

됐습니다. 제가 장애인들과 1 대 1로 물어봤는가를 물어본 것입니다. 모범운전자들이 장애인입니까?

이것은 운영하기 위한 일환으로 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직접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하고 한 적은 없으시죠?

여기에는 박덕경 의원님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관계자들이나 공무원들, 교수들하고 만나본 결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재고할 수 있는 방안도 나왔습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 찬성하지 않는 분도 다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러면 그 분들과 대화도 안 해 봤기 때문에 천만 보건행정을 총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장애체험은 물론 안 하셨겠네요?

체험은 아직 못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저는 장애인 콜택시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간의 존엄이 실현되는 복지가 가장 이상적인 복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중요사안을 하면서 직접 장애인들과 대화로 어느 부분이 필요하고 어느 부분을 도와주어야 바로 그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가 체험도 안해 보고 그 분들하고 진솔한 대화 한번 안해 보셔서 피상적으로 과연 이러한 것이 보이기 위한 전시행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시장이 돌출행동을 가끔 합니다. 즉흥적 발상을 자주 해요. 기본적으로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는 차량 구입 차량 선정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검토는 어느 회사로 하겠습니까?

특정회사보다도…….

쌍용으로 했잖아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검토했잖아요. 그런데 왜 검토 안 했다고 합니까?

검토중입니다. 아직 이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차량을 100대를 구입하겠다는 방침만 섰지 구체적인 안은 계속 검토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쌍용차로 검토한 배경은 뭡니까?

현재 국내에서 생산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쌍용…….

그것이 공무원들의 문제예요. 쌍용차만이 그런 설비가 되어 있고 시간을 두고 하면 다른 회사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차를 가지고 좋은 시설을, 어차피 장애인들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면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야지, 느릴수록 빠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고전환, 사고발상의 전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차량 몇 대 돌리는 것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돈만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부임한 지 두 달 됐으면 서울시장이 그렇게 의욕적으로 서울시 행정을 펼치려고 할 때 국장도 나름대로 현장에 가봐야 됩니다. 휠체어를 타고 가는 장애인 하루 뒤를 같이 동행을 해 보고, 서울시 도로가 인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압니까?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경사면이 되어서 유모차, 휠체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턱이 많이 져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안 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시청 들어가는 지하철 입구에도 벨을 누르려면 손이 안 닿습니다. 누구를 불러서 벨을 눌러야 되고 또 한턱을 올라가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안 됩니다. 물론 낮에는 관계없습니다, 도움 받아도. 밤늦은 시간에 어쩌란 말입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되지 승용차 가지고 어디 갔다 오고, 장애인들이 한 군데만 갔다 올 수 있습니까? 어디 갔다가 나름대로 가서 활동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장애인 대형버스를 일반버스 서너 대, 몇 대 1로서 해서 서울시 전역을 다닐 수 있는 장애인버스, 현재 일부 구에서 운행되고 있는 것 있습니다만 서울시 전역을 돌 수 있는 장애인버스, 그 버스는 물론 지하철과 연계되어야 되겠죠. 연계되어서 리프트라든가 모든 것을 타고 내려가서 지하철 타기 전에 또 간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혼자 도저히 넘어갈 수 없어요. 한 사람도 덜컹 합니다. 같이 도움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도 보건행정을 하고 있는 위원들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로서 또 여러분들은 천만 서울시민의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탁상공론의 이러한 행정을 지양하기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 체험을 어린이대공원이라든가 서울시청에서부터 출발해서 장애인 체험, 또 하나 시각장애체험 이런 것을 약 10월 이전에 한 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진실로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동감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최위원님한테 보고드릴 사항은 이것은 100대만 구입한다는, 전반적인 구체적인 안이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이 확정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지 일방적으로 그렇게는 안 할 것입니다.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죠?

지금 운영방법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민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척 고민하는데 위원님들 너무 질책하시면 사기저하 돼서 이것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주셔야지 전부 그렇게 하시면 할 사람 없습니다. 저 아니면 딴 사람 할 사람 없습니다. 밤새워 가지고 하는데 용기를 주십시오.

그러면 거꾸로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내용을 더불어서 해피콜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보완해서 운영하면서 좀 예산이 남으면 버스운영도 좋다 그런 방안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휠체어콜택시의 경우 대당 2,500만원인가요?

대당 2,513만원…….

2,500만원 정도 되죠. 그것은 이해되는데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차량은 대당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장애인심부름센터고요. 수화통역센터 차량은 1,000만원이고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은 1,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7쪽 1,400만원짜리 하나 있고 또 하나 1,000만원짜리 있죠?

네, 1,000만원이 맞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차량은 1,000만원이고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은 1,400만원.

승용차입니다.

어떤 것이 승용차예요?

수화통역센터 차량은 승용차가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심부름센터는요?

심부름센터는 승합차고요. 그래서 한 대당 1,600만원, 지금 수화통역센터는 승용차라서 1,000만원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 생각도 해 드리고 해서 확실한어떤 계획이나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하시면 이문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용 휠체어 콜택시 운영의 문제는 1차적으로 시장께서 급히 서두르는 문제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인데 이 문제가 청계천복원문제나 이런 문제와는 달리 어떤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을 펴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겠지만 이런 경우도 졸속으로 나가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건이에요. 청계천복원 같은 경우는 예산낭비의 문제를 떠나서 전체적인 시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위험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의 예산 낭비를 시킬 수 있는 건인데 본위원이 이 내용을 세심하게 살펴본 결과, 이것은 시장께서 실무진이 이런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시간 자체를 주지 않고 밀어붙인 건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실무진이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먼저 물을게요.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 확정된 사항은 차량 100대를 운행한다는 것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운영을 직영할 것이냐 위탁할 것이냐, 또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을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바로 국장님께서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본위원은 이 문제를 깊이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매듭을 지어 드릴게요. 이 문제는 시장께서 실무진이 이러한 문제까지를 깊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사람들의 조언을 받고 장애인의 의지를 받아서 결정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로 나오고 예산낭비가 없을 텐데 그러한 안 없이 그리고 실무진이 구체적으로 이러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틈없이 너무 졸속적으로 행했어요. 이 점을 지적하고요. 그래서 시장께서 왜 이렇게 이런 문제들을, 모든 시정의 문제를 졸속으로 행하는지를 지금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옛날 개인기업을 하셨을 때에 어떤 기본적인 계획을 세울 때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시민의 재산은 개인기업의 재산하고 뭐가 다른가를 모르겠어요. 이 문제는 향후 조금 이따가 우리 보사위원들 모여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줄 것이냐, 아니냐는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31페이지 동부병원 진료수준 향상을 위한 의료장비 확충, 이 건에 있어서 보고 계시나요?

네.

국장님, 보건복지국 산하에 일반적으로 시민이 접하기 쉬운 병원들이 6개 병원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위탁병원이 한 군데 있고, 사업소로 운영되는 곳 4군데가 있고, 그리고 하나 강남 공사로 있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보라매병원이 향후 나아갈 방향을 확실하게 알고 계시지요?

아직까지 거기까지 심도 있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시간적인 상황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었을 것이고요.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점을 인정하고 다음 행정감사 때나 이럴 때 행정보고 때는 그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강남병원이 나아갈 방향도 아직은 확실하게 구체화시키지 못했을 것이에요.

네.

그리고 나머지 4개 사업소의 문제인데 그 중에서 세 군데가 특수병원이지요? 특화된 병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디입니까?

현재로는 4군데 다 거의 특화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지금 동부병원의 예산편성 있잖아요. 이것 잘못된 것이에요. 지금 서대문, 은평, 아동병원은 거의 특화병원으로서 저는 성공적인 단계를 치달아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병원의 공익성 그리고 수입성 문제 등을 어느 정도 맞춰서 병원이 적자는 나더라도 전체적인 수입성에 있어서의 적자지, 수익성 수입말고 수익성 즉 공익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크게 적자를 내지 않을 정도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4개 사업소 중에 동부병원은 일반병원이에요. 그래서 사업추진경위에 전산화 단층촬영CT 그 밑에 땡치고 종합병원급 환자진료를 위한 필수장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부병원이 종합병원 그리고 일반병원으로서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해 왔고, 그리고 8월 1일 개원 이후 현재 그 방향으로 제대로 줄달음쳐나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업무파악이 안 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여성정책관실에 질의를 할 때 우리 고건 시장께서는 행정에 대해서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분이고, 저희 이명박 시장께서는 일반개인기업의 최고경영자로서 CEO로서 경영에 대해서는 능력이 있는데 복지 복지 말씀을 하는데 말로의 복지였지, 실제적으로 복지를 이행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상의 어떤 마인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만 외쳤다고 나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6개월 만에 물론 저희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국장은 1년 만에도 바뀔 수 있지만 아직까지 마음이 맞는다, 안 맞는다의 경우를 떠나서 6개월 와서는 업무파악을 하는데도 보건복지쪽의 업무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6개월 된 분을 우리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들 의사는 한 번도 저기 해 본 적도 없이 일방적으로 바꿔서 그러면 6개월이라는 세월을 허송했어요. 그분에 대한 마인드를 정립시키는 시간이 그분이 2002년도 초에 와서 6개월 지난 후에 이 정도면 마인드가 정립이 되었겠다 싶어서 보건복지를 좀더 치밀하고 고도의 보건복지문제를 논의하려고 했는데 바뀌었어요. 그러면 지금 새로 오신 국장님은 다시 이것을 공부할 상황을 또 6개월 시간을 주어야 돼요. 그러나 6개월 시간까지 줄 수는 없고요. 10월까지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공부를 많이 하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동부병원은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동부병원장님 나와서 하십시오. 동부병원장님께서는 이제 새로 병원장으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과거 병원의 문제점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현재의 문제, 앞으로 지향해 나아가서 시민의 피와 땀과 눈물인 세금을 얼마만큼 절약시키면서 공익성을 같이 유지할 수 있는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시립병원 운영에 있어서 이를 준용하는 규칙은 어디에 준용이 되지요? 동부병원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준용규칙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해 주고 있어요?

서울시립병원설치조례에 의해서…….

서울시립병원설치조례요? 그런 설치조례가 어디 있어요? 서울시립병원설치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조례는 아니고, 조례중에 시립병원기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병원 운영하면 각 의료진이나 의료장비 의사, 시설 같은 것이 전부 다 포함되는 사항이지요?

네.

그리고 특히 그에 관계되는 의사분들은 다 공무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규칙에 준거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먼저 공부하시고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어떠한 예우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동부병원 직원들을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동부병원에 들어와 있는 병원장으로서 의료를 이끌 방향인가를 제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병원장님 오시면서부터 기본적인 마인드 정립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 병원장님은 전공이 무엇입니까?

소아과입니다.

그러면 소아과 병을 진찰하기 위해서 병원장이 되셨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병원장을 하시려고 신청했고 임명이 되었습니까?

저 자신이 소아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물론 소아과환자도 진료하면서 시립병원이 사실 동부병원에 행려환자라든지 이런 저소득층 환자를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이라고 해서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죽 적십자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공공성을 지닌 기관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병원장이 어떻게 해서 공공병원을 이끌어야 되는지에 대한 마인드 정립이 아직은 안 되어 있네요.

제 자신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동부병원이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돼요, 구조적으로? 동부병원의 구조적인 모순점 알고 계십니까?

구조적인 모순점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행려환자를 중심으로 받아보니까 외래환자라든가 입원환자의 수가 부족합니다.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3개 병원과는 다르게 저희는 일반종합병원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립 민간병원들하고도 경쟁관계에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동부병원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일단 일반병원화가 되었다면 의료보호환자들한테는 저가의 의료비를 받아야 되지만 일반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계를 보면 금년도 전반기에는 사실 건강보험환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의료급여가 아닌 환자가 40%대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축병원으로 이전하고 8월 한 달 동안 통계를 보니까 한 55% 가량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시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병원을 이끌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용 휠체어 콜택시 운영의 문제 같은 경우 그리고 동부병원 건축이나 이런 문제들을 놓고 보면 통상 이 복지에 대해서는 돈만 퍼부으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원은 무한대인가요?

그렇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한정이 되어 있죠?

네.

그 한정이 되어 있는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향후에는 시나 국가에서 모든 예산을 대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나 국가에서 고기 잡는 기술을 대주고 그리고 나머지 각 사업소에서 고기를 스스로 잡아서 국민의 예산을 절감시켜 주는 것이 향후 나가야 될 복지방향이고 그 다음에 한정된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골격이에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동부병원은 250병상으로 수익성을 제고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첫 번째는 통상적인 수익성을 유지시키려면 최소한도로 850병상이 되어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250병상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이것이 일반환자를 해서 의료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의료보호환자 등 아주 저소득층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의 방향은 구경찰병원 같은 자리를 얻어서 그 병상을 더 늘리면서 실질적으로 보라매병원이든 강남병원이든 이런 방향으로 잡아주면서 이 병원을 장기적으로는 지방공사 강북병원을 만들든 위탁병원으로 하든 그것이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될 추세예요. 인정하십니까?

물론 수익성을 말씀하시면 지금 강영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병원은 아직까지도 30% 내지 40% 환자가 행려환자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공사화되거나 위탁병원이 된다면 민간병원들이나 대학병원들이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환자들을 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다른 사립병원에서 상당히 안 받고 있는 환자가 전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병원은 제가 지금 지방공사화되거나 위탁병원 되는 것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니, 본인의 의사를 묻는 거예요.

이런 환자를 유지하면서 보험환자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직까지 부족한 숫자이긴 합니다만 8월 한 달을 운영하다 보니까 상반기보다 약 35% 정도 환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종합병원화는 250병상으로도 안 되고 그것이 구조적인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특화병원으로 되든 아니면 일반병원화가 되려면 최소한 500병상에서 나중에 점진적으로 850병상, 1,000병상식으로 만든다면 그것이 전문 종합병원화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쓸데없는 예산낭비거든요. 그래서 이것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지적하고요. 그래서 특화병원으로 갈 때 행려환자들을 위주로 하는 병원이든 한번 병원장 입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해 보십시오. 그리고 서울시에는 특화병원에 한방병원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동부병원 같은데 한방을 집어넣어서 한방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하는 것이 현재 놓여 있는 동부병원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려환자는 수술 다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계속 비싼 병실의 의료진과 의료시설을 딱 껴안으면서 병상에 앉아서 그 비싼 비용을 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들이 고친 후에는 요양소로 갈 수 있는 요양시설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는 것이 동부병원이 나가야 될 방향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적인 문제점은 뭐죠?

제가 기능적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적인 문제는 의사분들이 한 분이 1일 한 명의 진료를 하면서 그대로 공무원이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많은 시민의 예산을 낭비한 경우가 많았었어요. 예를 들면 1년 연봉이 그 의사분의 품위유지까지 해서 들어가면 한 7·8,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분이 하루에 환자 본 사람은 4,5명인 경우가 있었고 이것이 제대로 기능이 돌아가는 건가요? 이런 점에 대해서 확실한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요.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도 와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진료숫자가 상당히 적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합병원으로서 유지하려면 500베드도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현재 의료현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에 와보니까 전체 외래진료숫자가 의사 1인당 평균 10명을 넘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매달 과장회의를 하면서 과마다 목표를 할당을 해서 갑자기 늘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에게 할애된 시간 20분이 거의 초과되고 있기 때문에 매듭을 짓는데요. 병원장께서는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종합병원화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특화병원이 되든지 한방쪽을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해서 특화쪽으로 방향을 유도하는 쪽으로 해서 병원의 운영쪽을 시 집행부와 보사위원회와 같이 한번 상의하세요. 그래서 끝으로 이 예산문제는 의료진이 결정된 후에 그 의료진에 맞추는 의료장비를 신청한 거죠?

그것이 아니고 사실 저희 병원이 8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을 했는데 환자들이 아직도 부족한 숫자지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직원들이 갑자기 환자가 느니까 상당히 적응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안내에 서서 환자들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이렇게 좋은 병원을 지어놓고 CT도 없냐, 골밀도측정기도 없냐 이런 말을 할 때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다른 병원 간다고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CT는 금액이 큰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좋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점은 병원장님의 문제점이 아니라 과거 시장을 맡았던 분이 병원을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그러한 기본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마인드 없이 예산만 투입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예산낭비의 기본이 동부병원과 서대문병원, 은평병원에 발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위원은 이 예산에 대해서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한방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도 가보니까 거기 있는 환자가 비교적 퇴행성질환이 많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경과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고요. 마찬가지로 뇌졸증환자와 같은 중풍환자를 볼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CT를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잘 보셨네요. 저 자신이 한방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한방특화병원이 서울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이에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백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보건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부임하신 지 한 2개월 되셨기 때문에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말씀을 해 주실 수는 없지만 관계과장님이라든지 계장님이 산하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셔서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도저히 설명하는 내용들이 산만해서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해 주실 때 위원장님은 진행상에 유의를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신규사업이라든지 사회복지예산안들이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국장님이 2개월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도 없으셨겠지만 위원님들이 다 소속해 있는 지역에 복지센터라든지 복지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저희 위원회하고 설명을 하셔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심의가 되어야 되는데 위원들은 깎는 고약한 심사위원이 되고 집행부에서는 제안한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단시간에 앉아서 이해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예산이라든지 내용, 사업 타당성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자료라도 주고 설명을 하셔서 꼭 국장님이 아니시더라도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서 위원님들이 숙지가 돼서 효율성을 논하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큰 자료를 하루아침에 주시고 이 내용을 장시간을 논의한다는 자체가 앞으로는 시정돼야 되겠다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온당한 말씀입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재활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우연치 않게 재활프로그램 진행하는 사업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사업을 활성하고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서라도 이것은 실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산 반영하기까지에 대한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진행했던 재활프로그램이라든지 센터라든지 이 사업소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이것에 따라서 신규가 2개 정도 확충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타당성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이런 신규사업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와 평가를 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서면자료를 주시고요. 또 하나는 11페이지 노숙자보호시설 운영에 대한 것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는 6억 5,000만원을 감액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액되고 지금 본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들이 왜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거리에 있는 노숙자들을 노숙자의 집에 안내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재활프로그램을 어떻게 연결하고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게 후속사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면 이 예산이 왜 감액이 되어야 되는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14페이지 휠체어콜택시 이 부분이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여러 가지 복지정책에 있어서 타당성 검토라든지 장애인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도 하기 전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한번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란 것은 연속성이 있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완전히 한시적으로 제설명과 타당성 검토도 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콜택시에 대해서도 저희들과도 간담회를 하고 이 부분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와 또 여기에 대한 연구, 우리도 시정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거쳐서 사업성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편성을 해야 위원님들이 짧은 시간에 이 부분들도 자기 소속해 있는 단체, 특히 콜택시에 대해서는 이정선 위원님이 당사자이시고 함께 논의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검토도 이루어진 것 없이 일방적으로 올라와서 예산 반영하라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지양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시정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향후의 사업, 앞으로도 다가올 이런 예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정과 새로운 설명, 또 충분한 사업성 검토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앞으로 향후 계획과 내용을 밝혀 주시고. 9페이지에 의료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자들에게 지급하는 의료비용이 무엇 때문에 140억원이 부족하여 추경을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보조금 예산 및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고보조금은 몇 %을 보조를 받는지 또 생활이 어려운 자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경우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는지 국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장시간이 진행되어서 많은 부분들이 궁금하고 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것으로서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고 다음 업무보고에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수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장시간 걸렸기 때문에 몇 가지만 국장한테 리턴으로 해서 다시 묻고 하는 것보다도 간략한 시간을 소요, 5분 정도 하기 위해서 담당과장 노인복지과장 서열이 세 번째구먼. 강종필 과장이 직접 대답을 하고 마무리를 제가 짓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오세요, 노인복지과장 나와서 제가 광진구 출신 장수원 위원입니다. 의원의 사명감과 바로 여러분들이 시정질의를 또는 예산 질의 추경심의하는 과정에 사심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원 본인 저 역시 물론이고 공무원 과장들 또는 직원들도 물론인데 사실 행정부서나 딴 데 같으면 장관이나 차관들 질의하는 과정에 재미있는 정말로 터놓고 하는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만 질의, 추경예산이라기보다도 우리 노인복지과장한테 제가 10월에 본회의 시정질의를 1번으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정질의에서 모든 매스컴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가 두 번째 의원생활을 하는 과정에 서울 천백만시민이 원하는 복마전의 서울시행정, 단 1/10이라도, 1/100이라도 저는 시정을 해 놓고 제 의원의 사명을 마감할까 하니까 사심 없이 강과장께서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우리 보사위원회에 민주당측 간사인 정선순 위원이 지금부터 6년 전에 저하고 보사위원을 같이 하셨어요. 지금의 말을 하려고 하는 한 사람의 증인이에요. 이 엄청난 시예산을 쓰는데 우리 복지위원회에서는 특정종교단체, 특정지역단체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예산을 많이 소모하고 있다는 자료를 내가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 있어요. 그 중의 일환으로 6년 전에 바로 아까 모위원이 지적한 엘림요양원, 순복음교회하고 지적이 되어 있어서 거기를 행정감사를 간 중에 엄청난 엘림요양원의 순복음교회의 직원들에 대한 횡포 내 평생에 나는 정치 35년 했어도 처음 봤어요. 폭력적인 감시를 해서 우리 박시하 위원장님도 그 때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양에 엘림양로원 감사할 때 중단하고 그냥 바로 온 적이 한 번 있지요. 있듯이 그러한 사안이 작금에 하나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내가 목격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서울시예산을 마음대로 국회에서 동의해서 줬다 해서 복지부 통과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50%를 서울시 예산에서 자동으로 주어야 한다 라는 작금의 재벌성인 엘모교회에 내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하고 그 재벌성 교회 종교집단에 대한 시정을 제가 정치생명을 걸고, 그 자그마한 일에 정치생명까지 걸 거야 없습니다만 정말로 뭔가 하나 1/100, 1/10이라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전 서울시민이 보는 과정에 제가 이것을 파헤치겠습니다. 그 예로 한 달여 전에 그 먼 춘천병원까지 존경하는 우리 이명박 시장이 동행을 했어요. 저를 보고 거기서 깜짝 놀랬어요. 그 병원에 대한 요양시설에 우리 서울시 예산이 자그마한 돈 10·20억이 아니에요. 엄청난 숫자예요. 이런 엄청난 숫자를 왜 종교, 정치적, 기회적 무슨 이유로서 어떤 사유로서 어떤 법적 근거로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가를 10월에 우리 본 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파헤칠 것입니다. 고로 그런 우왕스러운 행사에 과장 이하 전 직원이 동원되어서 교통경찰과 사이카를 동원해서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종교집단에 돈을 대준 배경은 곧 예산 지원과 추경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엘모 종교 교회에 또한 서초복지관, 강동복지관 여러 개를 거느리면서 그러한 시예산과 시비를 저거 했을 때 내가 참 엄청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저도 그 종교관계를 공부하면서 그것을 보고를 받고 느꼈을 때 정말 가슴 아프게 내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개인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래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우리 서울시 복지국 직원들이 말을 못하고 춘천시장 또 일개 구청의 구청장 기타 공무원 몇 왔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하면서 명색이 우리 손으로 우리가 집행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관계 서울시의회 의원을 우습게 보고 그러한 불미스러운 내가 아까 엘림양로원 상황 검은 양복 입고 20여 명이 죽 서서 우리 전체 위원들이 겁에 질려서 행정감사를 못하고 나왔듯이 그러한 종교집단의 행사에 이명박 시장이 참여를 해서 지난 일요일에, 어제 그제 그 신선한 종교집단에 영화를 해 주는데 몇 천명이, 몇 만명이 보는데 그 종교성이 아닌 정치성을 띤 우리 이명박 시장을 그 춘천까지 가서 테이프를 끊고 하는 이런 장면, 선심적인 시행정은 이 장수완 위원이 신명을 바쳐서 내가 시정을 할 테니 과장, 엊그제 답변을 내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종이 2장을 들고 어느 직원이 와서 나한테 자료라고 주었는데 어떤 목적으로서 담당 강과장은 종이 2장에 연 100억 이상이 나갈 수 있는 종교집단 저거에 종이 2장으로서 모든 답변을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내가 굉장히 엘리트 고시출신으로 알고 있는 강과장은 그날 행사요원과 또 2002년도 예산 소요액수 후반기 집행되는 내역, 내년 2003년도 예산집행내역 모든 부분을 철저히 저거 해 주시고, 제 말이 지금 자료에 있어요. 더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행사했던 녹화필름 제 말이 거짓인가 아닌가 우리 보건복지국 공무원들은 한번 그것을 보세요. 과연 올해 정치 30년 이상 했다는 의원이 왜 저렇게 저런 짓을 하는가, 정치적인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뭔가 하나 해 보고자 단돈 얼마라고도 좀 절약해 보고자 하는 심려에서 이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니 지난번에 엘림요양원에서 터져서 행정감사 못하고 정치적으로 조순 시장과 조용기 목사와 몇 몇의 정치적인 인물에 의해서 마무리되었던 그 전철을 다시 밟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내가 지금 요구하는 예산안 및 필름 그날 행사 왜 교통이 사이카가 그런 종교행사에 했는가 내가 알기로는 교통과장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얘기해서. 그것을 해 주시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체 우리 시공무원들에 대한 50년, 70년 복마전이라는 얘기가 하나라도 줄어들기 위해서 말씀드리니 성실하게 제가 얘기한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저는 분명히 약속합니다만 10월 시정질의 제1호로 내가 모든 매스컴이 보는데 이것을 내가 저거 할 테니까 자료를 거기에 충분히 요구를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걸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은 여기서 답변 못해요, 지금. 서면으로 대체하고 자료와 더불어서 저한테 주시고 제가 개별적으로 이것은 공적입니다만 시장과 우리 보사위원과의 정립이 과연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이런 엄청난 문제가 터뜨려졌을 때 물론 한 당의 의원으로서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제가 참고 이것을 그때 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도저히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엊그제 오신 우리 전국장 정말로 가슴아픈 얘기인데 같이 상의해서 훌륭한 답변과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긴 것 아니고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장애인콜택시 문제와 관련해서 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는 만큼 저도 우려하는 이런 부분에 애정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점 이해를 하시고요. 차량문제하고 운영 방법, 어디에 맡겨서 어떤 식의 운영할 것인가 거기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다고 했지요?

네, 여러 가지로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오늘 차량 100대 저것은 차량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3·4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원인행위가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추경에 저것을 한 것이지…….

인건비라든가 차량유지비, 차고지 그런 것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여러 가지 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는 것입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필요하다면 보고를 드려서 내용을 저거 할 것이고, 또 나머지 여러 가지 이정선 위원님께서도 본회의에서 자문단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자문을 구해서 위원님들 실망을 안 시킬 정도의 저것을 하지 그렇게 졸속으로 탁상에서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제1회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추경에 대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사가 어떠신지요? 좋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사실 장애인휠체어콜택시에 대한 추경예산을 올렸을 때에 지금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는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준비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차구입비만 달라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강력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줄 수 없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다만 지금 장애인들의 절박한 상황을 심정적으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이 예산안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휠체어콜택시 운영예산 25억 1,450만원에 있어서 앞으로 휠체어콜택시 운영계획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다방면의 운영계획이 나올 텐데 운영계획을 수렴하실 때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견과 또 조정과정에 모든 것을 함께 의논하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또한 자문단 구성이나 장애인계나 그 외의 여론수렴에도 상임위의 위원들이 꼭 함께 참석하는 것으로 이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사업의 추후 운영계획방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인지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된 것이 휠체어콜택시회사를 정하는 부분인데 일부에서는 회사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이것은 지금 정해져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입찰시 공개경쟁으로 해서 투명하게, 사업목적과 제안서 등을 차량 제조회사에 반드시 배부해서 투명하게 모두가 선정되는 회사가 합당하다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으로 전제로 해서 공개적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이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전제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의 있으신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렴하시겠는지 대답을 해 주십시오.

우리 이정선 위원님께서 좋은 취지의 안을 내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운영계획 수립시에 상임위원회에 논의를 전제로 하신다는 말씀과 또 여론수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상의를 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지금 휠체어콜택시 입찰시 공개경쟁으로 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도 투명하게 하는데는 전혀 변함이 없는 것이고 또 운영계획도 어느 회사가 정해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모든 과정을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공개적으로 하지 밀실에서 그냥 비공개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최종방침은 시장께서 방침 결정권한이 있으십니다만 그 안에 여러 위원님들하고 서로 상의하고 논의해서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정말 진정으로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향후 계획이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전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향후 이 예산안이 집행된 이후에 휠체어콜택시가 운행이 될 때 많은 문제점이 돌출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질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깨끗하게 모든 위원들의 인정받을 수 있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간단하거나 쉽다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상의하고 어려운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괜찮으신지요.

최재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량 선정에 있어서 제가 아까 쌍용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했는데 국장님과 저 중랑구청에서 이명박 시장이랑 할 때 만났죠. 월요일에 제가 참석할 수 있냐고, 참석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받아본 유인물에 의하면 쌍용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문제하고 또 이정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한두 장 가지고 하기는 너무 미흡하고 엉망이다 해서 했으니까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

들어보세요. 그래서 입찰이라든가 공개경쟁을 통해서 사업집행 차량집행을 하더라도 몇 개월 걸릴 것입니다, 혹시라도 현대나 대우 그런 데 해 가지고 그래도. 그렇다면 이번에 채택을 안 하고 본예산에 반영해도 되겠다라고 의견이 다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일부 위원님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했을 때 그래도 서울시 집행부에 있어서 이런 조건을 달아 가지고 체면을 살려주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쌍용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차량을 가장 빨리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겠나라고 실태를 봤는데 현대 삼성 쌍용에 공문을 발송을 해서 의견수렴과정에서 현재 당장 가능한 것은 쌍용 이스타나가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정해서 한 것이지 확정 지은 것은 아니고 그런 문제를 월요일에 한 것도 우리 시의원님들 몇 분을 참석시켜서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의견수렴을 해 보기 위해서 그래서 사전에 그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방향이 조금 여러 가지로 검토과정에서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확정이 7,80%라도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들 의견을 들으려고 했던 것인데 거기에 조금 여러 가지 운영방법도 자원봉사자로 운영해야 된다 아니다 등등 여러 가지 안이 있어서 의견이 수렴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의 안이 그래도 한 6,70%라도 방향이 설정이 되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해서 여러 자문을 거쳐서 하지 일방적으로 모르게 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안심하시고 그것은 그렇게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봉수 위원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다소 예산요청이 불합리하고 불성실하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이 사업이 차량 제작과정의 기간도 필요할 것이고 해서 해 주자는 쪽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 답변을 듣고 정말로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서울시의 기본구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이렇게 요청을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들어도 웃지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버리시고 지금 이정선 위원이나 최재익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투명하게 하는 것도 투명하게 하는 것이지만 서울시가 이와 같은 장애인사업을 이끌어 나감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하달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이것이 좀 특수한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장애인이면 가장 절실한 사람은 장애인들이 가장 절실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물론 우리도 듣겠지만 서울시도 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서울시 들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들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통되는 장애인의 의견이라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적으로 친·불친을 따져봤을 때에 국장이 잘 아는 장애인대표, 행정부쪽에 다른 사람이 잘 아는 대표 이런 정도의 장애인 의견이라고 하면 그것이 전체적인 의견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선 지적 하나 해 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자꾸 삼성 또 쌍용 이스타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런 쌍용의 이스타나나 삼성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차량을 제조하는 회사 몇 군데가 있지요? 현대도 있고 기아도 있고 이 회사 전체에 장애인들의 휠체어콜택시에 적합한 사양을 내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런 차량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며 너희들은 가격산정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는지 이것을 전부 다 기회를 부여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지금 당장 그럼 여기에 대한 운영계획도 없이 내일 차를 살 수 있다고 해서 사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기 때문에 차량 제조하는 그 회사 전체에다가 서울시 복지국에서 이 차량 구입에 대한 의뢰를 할 때 그 공문사본을 한번 뵈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차를 우선 100대를 구입하는 예산만 확정이 되었지, 실지 세부적으로 각 구별로 얼마만큼 배분해야 될지 이것도 모르고 계시지요? 대략 압니까? 단답으로 하십시오. 대략 아십니까?

네, 구별로 할당할 것인지, 시에서 통합적으로 할 것인지, 위탁을 줄 것인지 그것은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실지 차량이 100대가 필요할지, 1,000대가 필요할지, 아니면 50대가 필요할지 이것은 모르는 상태에서 한껏 지금 보건복지국을 위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선심을 써주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운영계획을 만들다 보면 차량에 대한 대수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각 구별로 장애인의 수를 조사해서 아마 이것은 평지보다도 높은 데 사는 사람들 상당히 보행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했을 때 우리 위원회 의견을 들어달라는 것이지, 서울시가 다 성안해 내려온 그것을 듣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결정은 시장이 결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과정에 우리 위원회에 관심 있는 분들을 참여시켜 달라 하는 이 내용의 뜻을 충실히 정확하게 숙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한봉수 위원님의 그러한 충정어린 진의를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이것을 100대분을 올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차량을 제작하는 데 굉장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최소한 3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다 확정된다 할지라도 막상 차량을 구입하려고보면 예산이 없으면 구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추경에 예산에 100대를 반영을 해 놓고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운영하는 것은 충분히 그 안에 기본방침을 확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결정을 해서 위원회에 던져서 사실은 이것이 서울시 발의보다는 의원발의가 훨씬 좋습니다. 좋은데 서울시가 그러면 사전에라도 보건위원장 한번 만나서 이런 것 있으니까 의원발의로 하자고 상의 안 했잖아요?

네, 상의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앞으로 해나가자는 얘기지요,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네, 좋습니다. 또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왜 이스타나가 나왔느냐 하면 경상남도가 지금 23대를 휠체어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을 출장을 보내서 경상남도에 가서 며칠 동안 실제로 운행하는 것을 보고 오고 어떤 차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이스타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1대에 얼마 가는 것을 아무런 근거 없이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스타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대에 2,514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일단 100대분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이 과정은 투명하고…….

다 좋은데 그러니까 투명하게 그 다음에 정말로 장애인들을 위할 수 있는 것 여기에 아까 언뜻 보니까 무슨 공익요원을 어떻고 하는데 그런 것도 다 가능한지 안 한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투명하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공익요원 문제도 거기 나왔습니다만 검토해 보니 공익요원으로 서는 적합치 않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위원회 입장은 이와 같은 모든 결정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 예산통과 못 시킵니다.

일방적으로 안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근한 예로 자꾸 이스타나 기준해서 2,500만원 좋습니다. 그것이 2,300도 될 수 있고, 3,000만원도 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또 그때 가서 할 얘기고 하니까 지금 이정선 위원이 말씀하신 그대로만 해 주시면 아마 무리 없이 잘 집행될 것이니까…….

네, 그대로 이행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영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영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 데에 지금 이 기본적인 안은 말이지요. 휠체어콜택시 운영의 문제는 이것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 알고 있으면 더 이상 답변하지 말고 위원님들 요구한 대로 할 것이고, 이 얘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고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국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공약사업이든 일을 해야 되는 상징적인 문제점 때문에 지금 서두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지요. 얘기해 봤자 계속 먹힐 뿐이에요. 그리고 설득력 있는 말 하나도 나올 수 없고, 여기서 나와 있는 것 알고 있는 안은 보사위원이 5대 보사위원을 거친 입장에서 장애인기본요구조사뿐이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현재. 기본계획이고 뭐고 아무 것도 안 나와 있고, 세부계획이고 뭐고 없는데 자꾸 말씀을 합니까? 그러면 더 말만 길어지고 거기서 자꾸 모순이 더 나와요. 이 문제는 아무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정선 위원님 요구한 대로 안을 뽑아서 우리 상임위하고 같이 늘 상의하면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자는 얘기이고, 이 문제는 잘못되면 불용액 처리가 될 수도 있어요, 내년 본예산으로.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징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아무 말씀 마시고 넘어가시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다른 문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동부병원 진료수준 향상을 위한 의료장비 확충건이요. 이 문제는 동부병원에 이 장비가 사실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장비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 문제를 거명했던 것은 여기에 동부병원의 원장 계시지만 임원진들 이 사람들 자체도 의회의 분위기를 알아서 병원에 가서 얼마만큼 우리가 시민에게 신뢰를 못 받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개념으로 의식을 주지시키고 전환시키고자 하는 개념으로 제가 한번 걸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하겠지만 병원측이나 모든 의료진 그리고 직원들은 의식전환을 해 주셔서 시민의 서비스 제고 그리고 시민의 세금이 경제적 효율성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구체적인 장비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장비 구입 어느 나라 산이에요? 그리고 장비명은 무엇이고요?

동부병원장입니다. 저희가 조달청에 단가계약되어 있는 것이 일제 시마쯔가 있고, 독일의 지멘스, 그 다음에 미국의 GE 등 4개 회사가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조달청 공개입찰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단가 올라 있는데 제가 통상적인 것 알아본 상태를 보면 조금 높게 올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조달청 공개입찰이 아니면 자체 입찰이나 이런 상황이 된다면 가격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라고 했던 것인데 조달청 공개입찰이면 나름대로 특별한 상황없이 전개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최재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국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상남도 가서 실태조사를 했다고 했지요?

네.

전부 다 이스타나로만 되어 있습니까? 차종이 다른 것도 있습니까?

직접 팀장이 다녀왔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제도팀장 박필숙입니다. 제가 현재 다 다녀왔거든요. 왔는데 구청 시·군별로 10만 이하일 때는 차를 1대 주고요. 그 다음에 이상인 데는 2대씩 주었는데 차의 1대 준 데는 다 이스타나를 다 주었고요. 그 다음에 2대 준 데는 승용차를 하나 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장애인들은 거의다 산동네라든가 열악한 지역에서 사시는 분이 많습니다. 9인승, 12인승도 필요하지만 승용차도 고려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승용차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12인승 이스타나 차종 9인승, 12인승도 하되 산동네 올라가기 용이할 수 있는 승용차까지도 고려대상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보고 받기는 12인승을 개조해서 탄채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12명이 타는 것이 아니고 운전사 좌석 바로 한 줄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그냥 빈 공간으로 놔둬야만 탈 수 있기 때문에 12인승이라고 12명이 타는 것이 아닙니다.

12명이 탄다는 것이 아니라 휠체어가 타니까 12명이 당연히 못 타는 것이지요. 차크기 차종을 얘기하는 것인데 승용차도 동네골목에 용이할 수 있도록 한번 고려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단순히 지체장애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휠체어를 탄 사람만을 중심으로 한 것이지, 일반승용차나 이것은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는 해피콜 그것을 활용하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100대는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것을 100대를 준비하려고 시의 방향은 그렇습니다. 일반승용차는 일반 다른 시각장애인이나 그런 사람들을 위한 방향으로 지금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1회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보건복지국소관주요업무보고

존경하는 박시하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천만 서울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시고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조금 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고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철저한 준비와 점검으로 단 한푼의 예산도 낭비됨이 없이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주요 당면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건복지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봉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외의 부분도 묻고 싶어서 제가 나중에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오래도록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1쪽에 침수피해가구 수해복구 지원에 대해서요. 금년에 8월 4일에서 8월 6일 3일 동안에 주택침수가 7,600가구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이번에 루사태풍인가 이것은 아직 보고받은 것은 없으십니까?

루사태풍에 대해서는 서울시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가로수 전주 조금 몇 개 넘어진 것 외에 침수받은 것은 없습니다.

2000년도 대비 98년도에 조금 심했고 작년대비 어떻게 됩니까? 줄어든 것입니까, 늘어난 것입니까?

작년에 약 7만 5,000가구 침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12 줄어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 동안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백번 치하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은 천재지변이 나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3쪽에 취약지역 저소득가구 생활실태를 조사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근본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 얘기지요, 그 지역에?

안 되어 있는 사람도 실제로 파악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아니, 과장님 잘 아시면……. 이과장님이시지요?

네, 사회복지과장 이정관입니다. 지금 본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신상의 사유 또 아니면 살고 있는 지역 자체가 주민등록이 될 수 없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도 소득이나 자산요건에 합당한다면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화훼를 한다든지, 분재를 하는 분들이 보면 그린벨트안에도 보면 비닐하우스를 치고 많이 기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주민등록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행정에서 주민등록을 받아줄 수 없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만약에 그것을 주민등록을 받겠다고 하면 그 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철거를 할 때는 아파트입주권을 내놓으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충분히 그 점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건의는 지금 생활실태조사를 해서 이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복지차원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참 고맙겠고요. 예를 들어서 국가정책사업을 이룰 때 강제 철거를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래도 가장 존엄성을 인정받아야 되는 인간이 화훼보다도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들이 농작을 한 화훼나 분재는 지장물로 해서 보상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최소한 국가정책사업에 의해서 강제퇴거를 당할 경우라고 하면 넉넉하지 않더라도 실비에 이주비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런데 그것도 없이 막무가내로 나가라고 하면 천상 그분들은 집단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집단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전경을 투입해서 마구잡이로 끌어냅니다. 그것 비참합니다. 그것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거든요. 전경들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위에서는 지시를 하니까 따르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최소한의 이주비 정도, 그 분들한테 아파트임대권을 주라든지 아파트입주권을 주라는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상 실비에, 그것이 큰 돈 아닐 거예요. 그런 것을 10조가 넘는 예산을 다루는, 더더군다나 우리 복지예산이 1년에 얼마입니까? 조가 넘죠?

1조 2,000억원 정도 됩니다.

적어도 그런 데는, 복지차원만 아니잖아요. 그것을 집행하는 저쪽의 주택국이라든지…….

주택국에서 이주에 대한 대책은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이 지역에 대한 방역문제를 관심을 가져달라 이것입니다. 이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위문 격려 해 가지고 이번에 202개소에 1만 5,357명한테 나가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설명에서 이것은 서울시가 예산을 부담하고 각 기초자치단체로 예산을 배정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기증자 표기가 됩니까, 누가 줬다는 것?

그것은 서울특별시가 주는 것이지 시장이 준다거나 구청장이 주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그것이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확인했습니까?

지금까지 그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 확인 좀 잘 해 주십시오. 내가 어느 청장 이름이나 시장 이름 이런 것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 서울시 예산을 주는 거라 말입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되면 기초자치단체 이름으로 나가는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관심을 갖고 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서울시가 보조를 해 주지 않더라도 기초자치단체 충분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이거든. 이런 예산은 아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서울시가 주는 것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는 것하고 2개를 주면 좋은데 1개는 안 가거든. 그러니까 서울시가 안 줘도 그 사람 받아먹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매년 똑같은 것을 했기 때문에 주던 것을 안 주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되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하위원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병원 문제 좀 물을게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소관된 병원이 전체적으로 위탁병원까지 해서 몇 개나 됩니까?

시립병원 4개소하고 보라매, 강남, 6개입니다.

일반적으로 의사선생님들의 수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치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일반병원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은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병원장님한테 직접 물어보시죠.

새로 이번에 신규로 채용되셨죠?

동부시립병원입니다.

좀 나와 보십시오. 동부병원장한테는 해당이 안 되겠네.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봉사정신이 굉장히 투철하신 분이시던데 여기는 봉사 차원에서 나오신 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병원장급으로 오시면 초봉이 얼마나 됩니까, 대단히 실례되는 얘기인데? 정확하지 않아도 대략?

제가 지금 받고 있는 금액이 세금을 다 제하고…….

연봉이 얼마입니까?

연봉은 공식적인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받는 것으로는 월 600에서 650 정도 받고 있습니다.

병원장님 수준이면 일반병원에 가면 얼마나 되나요? 1,000은 넘죠, 쉽게 얘기해서?

네, 요사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 받으시는 거죠?

조금 높죠.

그러면 간호사들 급료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간호사 급료수준은 타 병원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선생님 입장에서 물론 노하우가 있겠습니다만 일반직 공무원들이나 기술직공무원들, 소위 의료기술이 아닌 일반공무원에 비해서 월급을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받는다고 만족하고 계십니까? 일반공무원들은 많이 적잖아. 그것보다 적다고.

일반공무원들은 의사에 비하면 훨씬 적습니다. 그것을 비교한다면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의사들끼리 비교해서는 상당히 떨어지고 그것이 의사들의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6개 병원의 선생님들하고 연계해서 가끔 만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잘 모르시면 오래 되신 원장님 계시면, 연계해서 서로 연락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서대문병원장입니다. 작년에 고건 시장님 때 그러한 말씀이 있으셔서 6개 시립병원과 25개 보건소 합해서 학회가 결성이 되어서…….

아니, 본위원 질문은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공식적인 것 아닙니까? 비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1년에 2회 하고 있습니다.

만나면 급료 가지고 불평하는 의사선생님들 안 계세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장하 국장님 감사관 오래 하셨죠?

네.

지금 저는 잘 모릅니다. 풍문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서울시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병원들이 대체적으로 환자들이 갔다가 와서는 참 좋게 평합니다. 의사도 친절하고 간호사도 친절하고 그리고 경상도 표현해서 안 됐지만 되게 용타고 그럽니다. 용타고 그러는 것은 선생님이 진료를 잘해 주고 잘 낫게 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우수하다고 하면 어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만 더 젊고 싱싱한 아니면 노련한, 노하우가 많은 선생님이 몇 분만 영입이 되면 정말로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 큰 병원 많지 않습니까? 저쪽에 현대에서 하는 무슨 병원입니까? 그런 병원 이상으로 인정을 받을 텐데, 비근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저는 강남병원쪽에 사니까 그쪽을 가보면 일반진료는 그렇게 깊이 안 합니다만 건강검진 하는 것 있죠. 이것이 참 깨끗하게 작년엔가 수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건강검진 하는 모든 체크하는 내용이 삼성병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비용의 수가는 절반이 안 됩니다. 한 40% 정도 될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갔다 온 사람은 굉장히 잘 하고 잘 해 준다고 하는데 이런 정도의 인정을 받는 우리 보라매병원이나 강남병원, 은평, 동부, 서대문 지금 많지 않습니까? 당장은 이 분들의 보수가 파격적으로 인상은 못해 준다고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인상을 해 줘서 이 분들이 물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데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아주 위원님이 온당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보수문제는 간단치가 않습니다.

물론이죠. 특수직이니까, 기술직 아닙니까?

한봉수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연차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강구토록 행정관리국하고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건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지금 적어도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강남이나 보라매나 아니면 이 정도 병원급 수준이라면 의과대학을 하나쯤을 가지고 있으면 의사들을 수급할 수 있는 문제도 상당히 용이하고 또 서울시가 원하는 대로 의사들을 양성할 수 있을 텐데 병설 의과대학을 개교할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시립대에서도…….

우리가 시립대 가지고 있잖아요. 그 안에 의과대학을 하나 넣으면 되거든.

그 안에 의과대학을 세워야 된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여건 때문에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그래서 위원님 또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시립대에 의과대학을 넣는 문제를 한번 검토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시립대에 의과대학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전장하 우리 국장님은 두고 두고 영원토록 지구가 종말할 때까지 그 이름 길이 남을 것이고 그 대신에 우리 인류가 전장하 국장한테 많은 후손들이 고맙다고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강과장 계시나요? 지금 추모공원문제 진행하고 있습니까? 잠정적으로 중단되고 있습니까,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대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대화가 됩니까? 안 되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앞으로 물론 지속하지만 현재까지 못하고 있죠.

언젠가는 조만간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이 아니지, 10년 정도가 돼야 조만간 아닐까? 그것이 조만간 아닙니다, 상당히 장만간이지. 지금 서울시가 새 시장 들어오시고 나서 정책적으로 화장장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한다든지 논의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접수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현재 상태대로는, 우리 국장님 잘 모르시잖아요. 모르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제가 서울시가 제시한 방향은 정확한 의미에서 여기 있는 우리 보사위원들에게 설문지 돌려보십시오. 화장장 속에다 음악당을 집어넣어서 공연장을 만들고 결혼식장을 만들고 이것이 한쪽에서는 태워 가지고 아이구 아이구 하는데 공연이 되겠습니까? 물론 화장을 안 할 때 한다는 얘기인데 정서상으로 안 맞는 부분은 많이 없애십시오. 제가 살고 있는 구입니다. 저 서초구에 살고 있는데 서초구 주민들 입장에서 화장장 속에 음악당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무슨 전시실, 시장 공관, 결혼식장 이런 것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대폭 정책적으로 수정을 해서 화장장이면 화장로 몇 기, 지금 상당히 축소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에 납골당 몇 위 이런 현실에 맞는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검토됐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건의할 용의 있습니까?

시의 방침은 항상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또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때는 전향적으로 수용여부를 검토해서 하겠다는 것이…….

많은 보사위원들이 이것도 생소한 말씀입니다. 아는 사람끼리 얘기하니까 미안한데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2년 전에 서포구에 화장장을 지으려고 하다가 아직도 주민들하고 대화가 안 돼서 삽질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서초구가 바라는 대로 가면 현재 투입되는 예산의 1/10 아니면 넉넉잡고 1/5, 1/8 정도 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막대하게 거기다가 몇 천억의 예산을 투입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데 지금 강과장님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신 것도 아는데 대화가 금년에도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명년에도 또 안 이루어지거든.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정책적으로 대폭 그것이 수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수정을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그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사람이 네 할 때 아니오 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시장이 야 이것 죽어도 해 하면 그러잖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오면 지가 하지, 왜 우리한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디다. 이렇게 하지 말고 돌아서서 다른 소리 하려면 지금 얘기 안 했어요. 주민과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접촉이 안 된다고 하면 도저히 접촉이 안 되니까 대폭 이 사업을 수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정도의 고급관리가 되셔야지요. 건의드리겠습니다.

한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무슨 거기다가 음악당을 설치하거나 그런 누가 제삼자가 봐도 타당성이 없는 것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팸플릿 갖다드릴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서초구청과 또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좀 심도 있게 곧 대화가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빨리 가는 방법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위치만 바꾸면 제가 건립 앞장 서겠습니다.

위치라는 개념이 어떤 위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화장장 지금 들어가려는 위치 아까 약수터를 피해 간다고 하면 제가 앞장섭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이 결정된 위치는 변경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서울시 행정이 언제부터 도시계획을 찾았습니까?

원칙적인 면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고…….

시장님 생각 정확하게 1만 5,000평에서 2만평 정도가 있으면 검토하겠다는 생각까지 갔으니까 이럴 때 점수를 따세요. 내가 좋은 소스 하나…….

합리적인 방안에 의해서 대화가 진행이 되고 결정이 될 것으로 믿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로 누가 들어도 행정이 합리적이다, 정말로 타당했다는 얘기를 듣게 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더욱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그렇게 되기를 위원님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익입니다. 백무경 과장님, 이번에 월드컵 대비해서 화장실 개선 거기에 몸담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위생업소 건전육성방안이라고 하는데 화장실개선운동에 많은 공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로 화장실 개선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약간 여기에서 빗나가도 이해를 하세요. 일단 서두문제니까.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99년 12월 13일 화장실개선추진반장을 맡았는데요. 그 당시에 화장실업무가 월드컵을 대비해서 일본하고 경쟁하는 관계에서 우리가 관광객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낙후된 것이 뭐냐하면 도로안내표지판, 그 다음에 간판, 화장실 그 다음에 택시에 대한 불친절을 적었습니다. 화장실이 랭킹 3위에 항상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요근래 물어보니까 화장실문제는 쏙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시민의식을, 화장실을 시설수준도 향상되어야 되지만 화장실을 깨끗이 쓰고 화장실을 개방해야 되고 이러한 시민의식을 먼저 앙양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를 우리가 같이 만들었습니다. 화장실문화시민연대해서. 여러 캠페인도 하고 화장실개방운동도 벌이고 많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화장실시설 수준을 일정단계에 올려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화장실 시설수준이 어느 것이 선진국 수준이냐 이런 것이 모델케이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케이스를 연구해서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형 나름대로 해서 현재 각 구에 1개씩 해서 25개의 모델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불이 붙기 시작해서 지하철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공공기관들이 호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이라든지 또 교통시설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지금 현재는 공공시설은 180도 정도 개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더라도 화장실 시설 수준만은 지금 대한민국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봐서는 2년 전과 비교해서 영국이나 불란서 못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뒷골목에 있는 음식점 화장실은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화장실문화를 한층 올려놓은 열정으로 위생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위생업소 건전육성방안도 상당히 기대됩니다. 따라서 화장실도 그래요. 향수나 해 놓고 꽃이나 하고 거울 같은 것 그런 것 하는 것보다도 일을 보고 나와서 더러운 손으로 수도꼭지를 트는데 그러면 거기 항상 더럽습니다. 손을 씻고 다시 수도꼭지를 돌려야 하는 부분도 센서화시키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외국의 예를 아까 들었는데 각자 문앞에서 기다리다가 재수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 몇 번씩 들어가는데도 늦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화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해 주시고요. 일단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단속 나갈 때 추석 앞두고 또 단속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공무원과 경찰, 소방공무원, 시민단체가 가는데 주로 어떤 것 단속합니까?

청소년이 많이 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63개 지역이 있는데요.

그것말고 일반음식점도 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호프집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정시켜서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중에서도 술을 주로 파는 데가 있습니다. 호프집, 소주방, 카페 이런 술을 전문적으로 팔고 청소년들이 출입이 상당히 많다고 예상되는 그런 집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음식점은 단속을…….

그것이 업종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서 호프집을 현재 하고 있고, 소주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업무를 합니까? 들어가면 무더기로 가서 한참 영업을 할 시간에 와서 심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웃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그런 폐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생업소를 방문하게 되면 공무원증이라든지 출입증이 있습니다. 검사공무원증을 보여주고 우리가 위생업소를 단속을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들이 출입이 안 되는 업소들은 청소년이 출입하고 있는지, 청소년이 출입하더라도 청소년들한테 술이나 담배를 팔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런 방법을 계도적인 측면에서, 기술적인 면으로 고려를 해 보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우리가 일반음식점에서 예식업무라든가 회갑연 같은 것도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노래방기기를 설치하는데 현행법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180만원입니까?

노래방기계는 일반음식점에서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행정형벌을 받지요?

네, 일단 그렇게 되면 개선명령을, 노래방기기를 치워주십시오 안됩니다 개선명령을 하게 됩니다. 시설개선명령,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업정지 한 달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개선명령을 합니까?

네.

그런데 실제 설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 쪽에 비치만 했다 하더라도…….

네, 한쪽에 비치만 했다 하더라도. 설치를 한 상태를 적발했을 때는 개선명령사항이고, 노래방기기를 이용해서 손님이 여흥을 즐겼을 때는 영업정지에 들어갑니다.

전혀 노래 부른 사실도 없는데 와서 180만원 과태료를 물었어요.

그것은 이제 일단 노래한 사실이 없든 설치를 한 상태는 원칙적으로는 개선명령사항인데 180만원 물은 데가 어디인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명단을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우리 한국민의 정서는 회갑이라든가 비록 음식점에서 여흥을 즐길 수 있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법개정하는 데 할 용의가 없으신가 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또 잘 안 되는 이유중의 하나는 그런 것을 법을 악용해서 다른 악용하는 그것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취약지역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일제조사 제일 위에 보면 일제조사기간이 2002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해서 내년에 시행되는 것이지요?

올해 이것을 조사해서…….

일제조사기간이니까, 2002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조사를 해서 내년에 시행되는 것이지요?

그것 분석을 하면 상당한 시간이, 내년도에…….

이 내용이 지금 사실적으로 확실히 맞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를 틀리고 잘못 알면 위원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 4인 가구 재산기준이 3,600만원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제조사기간이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인데 이것은 올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조사기간을 조사와 병행…….

국장님, 지금 내년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올해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두 달간 조사를 해서 내년에 시행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조사 10월 하면 11월 되지 않습니까? 분석하고 그러면 얼마 걸릴 것으로 예상해서…….

예상해서 2003년도에 시행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시지요?

금년에 시행한다 하더라도 12월 한 달 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그렇다면 4인 가족 해서 3,600만원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확인말씀 드립니다.

지금 올해 2002년도 선정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소득 및 재산기준이요. 내년도에는 매년 고시가 새로 되기 때문에 변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달 동안 이것을 해서 11월, 12월 두 달만 시행하는 것이냐는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까지 시행하는 것이지요?

네,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는 말만 말씀하세요. 4인 가족에 3,600만원 재산·소득기준이 맞느냐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5,400만원은 무엇입니까?

5,400만원은 어디서 나온 기준을 위원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신문에 내년부터는 변동사항이 있어서 3,600만원이 아니라 5,400만원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서울시 간부들이 그것도 모르고 이것을 가지고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5,400만원이 내년도에 기초수급대상자 선정기준으로…….

5,700만원요.

그렇게 지금 급격하게 기준이 보통 상향 조정되지 않습니다.

제가 대한매일 읽어볼게요.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대도시 5,700만원까지 확대, 내년부터 소득이 전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재산범위가 4인 가구 기준으로 현행 3,6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지금 위원님께서 신문에 난 것 가지고 말씀이 계셨는데 정식으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으로 시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회의자료가 맞는 것으로…….

받지 못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 앞에서 보고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현재는 그것이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3,600만원이 유효한 것이지 그것은 허위보고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시달이 안 된 것을 가지고 신문에 난 것을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일단은 그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파악을 못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는 이 회의자료가 맞습니다, 시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5,7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다시금 조사를 한다든지 해야 되지 그 전에 3,600만원 된 것으로 해서 그대로 보고를 하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현재로서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시달을 받은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소득환산제 도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몇 명이 증원이 되는가 그것을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2쪽요. 방역활동 실시, 지금 우리 나오신 관계자분들 아폴로병 걸리신 분 없으시죠? 눈병? 방역활동에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눈병이 그것이 아마 아폴로11호가 달나라 간 그 무렵에 많이 발생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아직 파악은 안됐죠? 어느 정도나 몇 명이나 발생됐는가?

현재까지는 발생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예방활동에 강화를 해서 음식점에서 물수건을 눈으로 비빈다든지 등등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걸리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수치 하나 확인하려고 말씀드립니다. 보건소 17개반 57명, 반별 3,4명은 맞습니다. 그런데 자율방역단 27개반 34명, 반별 3,4명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3명이라고 해도 81명이고.

그 숫자가 잘못 인쇄가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인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정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4쪽 근로무능력자 월 9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시는 것입니까? 틈새계층 실태조사 끝난 다음에 1식당 1,510원…….

네, 현금으로 9만원 지급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층 중에 아이들이 많이 있고 편부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현금으로 나가면 아버지가 알코올중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돈을 그저 술로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조사가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이들이 함께 먹을 수 있게끔, 결식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쌀로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치구에서 이 기금을 모아서 배식팀을 운영하는 그런 방안은 어떤가 해서 제안을 해 드립니다.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과장님, 장애인복지기금에 관한 보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장애인복지기금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습니까 하니까 이자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용을 제가 알고 싶다고 했는데 아직 저한테 구체적인 복지기금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고 그 이자가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그것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문서를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프로그램 공모 같은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죠. 문과장님, 지금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번에 이정선 위원님이 저희들 장애인복지기금 위원으로 위촉되셨는데 위촉되기 지난 달에 저희들 기금심의위원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아직까지 프로그램 공모는 안 하고 지금 공모안을 그 날 기금위원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기간 중에 공모를 해서 금년 10월에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죠, 이런 시간에. 그래야 어떤 프로그램 공모를 하는지 저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주·단기보호소 운영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한 효과는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갖고 계세요?

주·단기보호소는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평가를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에 1억을 편성해서 주·단기 보호시설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평가를 한번 해서 어떻게 앞으로 이 시설을 역할 재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면 주·단기 프로그램이 서울시에서 시작된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올해 시작됐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몇 년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노인에 관한 주·단기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강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노인 주·단기보호소가 지금 증설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 효과가 좋기 때문에 증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단기 보호시설이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소는 잘 아시는 것처럼 낮동안 노인들을 돌봐드리는 것이고 단기보호소의 경우는 1회 45회씩 연간 총 90일까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효과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지금 저희는 치매시설이 중요하고 또 시급한 시설로 보고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주간보호소나 단기보호소도 치매시설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치료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치매노인들을 모셔다가 돌봐주는 수준입니까?

치매의 경우는 치료가 안 되는 질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행을 억제하는 치료도 하고 있고 또 돌봐드리는 그런 일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알고 싶으니까 이 부분도 저에게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예자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그리고 확실한 파악은 아닙니다만 서대문병원하고 은평병원 중에 은평병원이 증축을 했죠? 서대문하고 은평하고 한 300베드 같지 않습니까? 서대문병원 300베드죠?

저희는 530병상으로 증축하고 있습니다.

증축 지금 하고 있고요?

네.

현재는 300베드고요?

네.

그 다음에 은평병원은 증축이 다 끝났죠? 끝나서 300베드죠?

네, 끝났습니다.

그런데 약무직 약사님들 근무실태 직급이 지금 현재로는 더 늘리시면 어떨지 몰라도 300베드 정도에서 업무량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직급이 차이가 있는지 같은지를 묻고 싶습니다.

서울의 직영병원 4개 병원 중에서 3개 병원은 약무직 사무관이고 저희 서대문병원만 약무직 서기관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 있는 것은 어디서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999년도에 기술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이 병원협회 인가병상은 815병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대문병원만 약무직 뿐만 아니라 간호직까지 서기관으로 상향조정이 됐고 이것을 상향된 조직직제를 가지고 운영을 해 봐서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다른 병원에도 운영을 할 생각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99년에 서대문병원에 815병상 제일 큰 병원에 간호직하고 약무직을 서기관으로 임명을 해서 현재까지 약제부장님과 간호부장님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병상수에 비해서 업무량이 거의 같지 않는가 그런 파악이 되고 있고 거의 같은 업무를 하면서 같은 공무원 위치에서 직급에 차이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이 가뜩이나 약사나 의사분들이 다른 데 비해서 봉급이 적은데 사기가 저하된 면이 있지 않는가, 같은 공무원이면서 순환이 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런 직급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간호직하고 약무직에 대해서는 서기관이 한 분씩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저희 보건복지국에서도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또 행정관리국하고 협조가 되고 또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TO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은 여러 개 늘렸으면 저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여섯 자리 늘려서 하면 승진도 많이 되고 사기도 앙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많은 여러 가지 제도나 여건이 잘 안 돼서 그렇게 못 올리고 있는데 위원님이 적극 도와주신다면 저희들 힘을 합쳐서 TO를 확보하는 데 같이 힘을 합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같이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봉수 위원입니다. 지금 김예자 위원 말씀하신 기술직에 대해서 약무직도 일반기술직으로 함께 봅니까, 서울시에서 인사를 할 때?

그렇습니다.

토목직이나 지적직이나 다 같은 기술직으로 봅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직이 아닌 기술직으로.

물론 기술직에서는 토목은 토목대로 건축은 건축대로 지적은 지적대로 다 있겠습니다만 특히 메티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격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느낌을 해 봅니다. 왜냐 하면 다 같은 기술직이지만 현재 보면 서울시가 기술직이 행정직보다도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행정직들은 복수직렬제다 해 가지고 기술직에도 일반직은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런데 물론 그것이 역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기술직도 일반행정직이 들어갈 자리에 복수직렬로 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워낙 일반행정직이 많다 보니까 침해 당하는 것은 기술직만 침해를 본다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김예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술직이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직하고 봤을 때 형평이 안 맞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보사국에서만이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김예자 위원이 지적한 대로 기술직의 TO를 늘릴 수 있도록 선봉에 서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만약에 저희 의회에서 어떤 도움을 드리면 그것이 TO가 늘려지는데 관철될 수 있을는지 그런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충정어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이 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O를 확보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아까 국장 답변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의회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국장님이 일을 하시는 데 탄력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시장단하고 적극적으로 저것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그것이 조례 개정 가지고 가능합니까? 아니지요?

안 됩니다.

그 법령이 개정되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TO를 행자부에서 따와야 됩니다.

따오려고 하면, 그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장설 용의가 있습니다.

TO를 따는데 정말 TO를 꼭 늘리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것을 설득가능한…….

잘은 모르겠는데 병상수로 따져서 500베드 이상은 서기관이다 이렇게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같은 유의 병원에서 어떤 약제과장은 서기관 대우를 받고 어떤 약제과장은 사무관 대우를 받는다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예산실의 조직제도하고 관련된 문제고, 행정관리국하고의 문제입니다. 또 우리 보건복지국은 보건복지국대로 이것이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이것이 일치가 되었을 때 TO가 확보되는 것이지…….

확보하는 데 의회의 힘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앞장설 용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지원이 필요하면 적극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쪽에 보시면 방역활동 실시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장마철이기 때문에 온 자치구가 하여튼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 등교하는 학교 구석구석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 쓰레기는 쓰레기를 치우는 부분에 치워지는데 잔여물 같은 것이 많이 남아 있어요. 여기에 벌레부터 시작해서 파리 이것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방역소독을 실시를 하고 있다고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장마철에 점검해 보신 것이 있으신지, 주로 어떻게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지 제가 살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는 지역을 봐도 제가 일주일에 방역소독 하는 것 한 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일상적일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장마철에는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실시가 되고, 그 부분들이 점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확인하고, 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3쪽에 보면…….

그 방역활동에 대해서는…….

아니, 제가 하나 더 하고 같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취약지역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일제조사 이렇게 해서 추진경위에 보면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주민등록이 없는 저소득주민 520명을 이렇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 보호하고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정, 보호,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도 답변을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유의 명절이 올 때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선정성도 되고 그냥 한시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인데 상당히 어려운 시민과 또 그러지 않는 시민들이 많겠지만 이런 추석에 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제히 합동단속한다고 그러는데 신문에 한 번 나면 그 다음에는 단속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지켜보지요. 그런데 성수식품 같은 경우가 합동단속이 이것은 뭐라고 그럴까 15일간 뿐만 아니라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수입품과 저희 공산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신문에 또 홍보에 이 부분을 조치를 철저히 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성과는 대단한 성과라고 합동단속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9월 5일부터 실시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철저히 단속을 해서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좀 단속방법이라든지 이런 단속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향후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선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방역활동문제는 저도 정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만 그 전에 분무소독을 많이 할 때는 아침, 저녁으로 뿜고 다니니까 소독을 하는가보다 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였는데 요즘 분무소독이 별효과가 없다 그래서 다른 소독방법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눈에 띄는 것을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보건소장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국장님 몰라서 그렇지 아주 철저히 합니다 그러는데 나는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 출근해서 일하니까 어떻게 볼 수도 없다라고 걱정을 했더니 사실 하고 있기는 있는데 만족스러울 정도로 눈에 띌 정도로 활발히 하고 있지 않은 것만은 제 느낌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조를 하고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아마 별로 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은 것에 대해서는 동감이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이 기회에 소독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이 없는 저소득 520명에 대해서는 다른 저소득가구하고 마찬가지로 저것을 합니다만 사실상으로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이러한 주민등록이 없는 저소득시민에게 정말 구호차원에서 이러한 서울시가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지원을 해 준다 하는 그런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일을 시키면서 지원을 해 주고, 또 근로능력이 없으신 분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를 지급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명절에 추석을 맞이해서 성수식품에 대한 합동단속인데 이것은 주로 식품제조나 가공업소에 대해서 잘못 제조를 해서 유통기간이 넘는 것이라든지 해서 상한 음식을 만들어서 집단설사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추석 전후를 맞이해서 별도로 저희가 단속을 한다는 그러한 보고내용이고요, 여기에는. 이러한 사실은 1년 내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석을 앞두고 별도의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추석성수식품이라든지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은 1년 연중 지속적으로 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 3페이지에 저소득주민 520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이 없는 부분이 파악된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등록이 없으신 분은 근로능력이 없고 하는데 주민등록이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냐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자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주민등록이 아까도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주민등록이 있어야만이 관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소득이나 자산조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크게 3가지 요건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면 3가지 요건에 부합되어야 되는 그 하나가 소득 기준이고, 두 번째가 재산기준이고, 세 번째가 부양의무자기준입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 현행 2002년도 소득 및 재산기준이고요. 다음에 여기에 표기 안 된 부분이 이 사항에 해당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부양의무자라 하면 2촌 이내의 혈족과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또 생활여건이 괜찮아서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최저생계비에 미만 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법정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관계로 다시 돌아가서 주민등록이 없을 경우는 과연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번호라는 것을 별도로 부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악구다 그러면 관악 몇 번 이렇게 해 가지고 외국 같은 데 보면 Social Security Number라고 해서 번호를 별도로 부여하는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분들을 관리하게 되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소득 및 재산에 해당되는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이 있게 되면 정확하게 정밀하게 이루어지겠지만 기초생활보장 번호 부여를 통해서는 다소 소득 및 재산기준에 대한 검증이 미흡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를 하는 이유는 우선 생활실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일단 보호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법에 의해서 520명이 자치구별로 관리가 번호가 정해져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520명이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권자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없지만.

그러면 이 분들은 이렇게 해서 도움은 받지만 만약에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어디 가서 일을 하려면 그냥 기초법에 대한 넘버를 가지고 활동합니까?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이 위원님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취업을 한다든가 그런 말씀입니까?

네.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다만 고용주가 일용근로자들로 대부분 채용할 것으로 봐서 신원관계는 고용하는 입장에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520명에 대한 명단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조심스러운 것이 왜냐 하면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책정 관련된 사항 외에는 자료를 못 주도록 공개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요?

개인 신상보호 차원에서 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지원하고 있는데 의원이 그것을 공개하는 것도 아닌데 형태라든지 실태를 확인하는 것인데…….

개인신상이 나오지 않는 통계나 이런 부분은 가능한데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열람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법령하고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연락을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라기 보다도 한 가지 공무원 인사규정과 내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강남병원에서 누가 오셨어요?

강남병원은 오늘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온 이유가…….

별도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데 예산은 오늘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예산 이것은 통과가 된 것이니까 질의해 봤자 답변할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강남병원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원장?

작년도에 연임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년제 아닙니까?

정년제가 아닙니다.

몇 년 됐어요?

2003년 11월 1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작년에요?

최초 시작은 94년 9월 31일부터 됐는데 작년 연임돼서 임기가 2003년 11월 14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재연임입니까? 재영입이죠?

연임.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8,9년 됐죠? 그렇게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년 정도.

실력도 대단히 있고 그러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오늘 1억 3,000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시 언론들 보니까 지적을 해 주세요. 정무부시장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 사람들 말 표현으로는 저는 왜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와라고 합니다. 와 굳이 서울시 관계공무원 중에서 강남병원 김근우 원장만 아무도 인사에 개입을 못하고 그렇게 연임을 하는가라는 얘기를 내가 듣고 내가 정확하게 내용을 알아보고 난 뒤에, 그래도 서울시 출입기자들은 보통 각 사회에서 팀장이나 또는 세컨맨들이 차장급 이상이에요. 물었을 때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왜 그렇게 연임을 했는가, 그 파워는 새로 이명박 시장이 오셨으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명박 시장은 절대 그런 것 용납 안 하거든. 이 양반은 옛날 우리들이 알고 있던 불도저 시장 있었죠? 김현옥 시장. 옳은 일에 대해서 옳은 정책에 대해서 옳은 인사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저것을 많이 반영하니까 와 이렇게 계속 연임해야 하는가 해서 그렇지 않으면 좋은 뜻에서 후배들 양성하는 쪽에서 열어주기를 바란다고 한번 건의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병원장에 대한 임명 또 연임 이것은 시장께서 직접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왜 연임을 했느냐 등등 따지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위원님 널리 양해해 주시고…….

어떤 부분을 널리 양해해 줘요.

왜 연임이 됐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밝힐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봉수위원께 제가 질의를 안 했어요. 가만히 계세요.

아마 저희가 알기는 공정하게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돼서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시장이 연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드릴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하나 강남병원 원장에 대한 인사조치 하나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군데 서울시 방금 말씀하신 시장의 권한으로서 정년에 관계없이 몇 군데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것을 개혁적인 새시대, 아시다시피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민주화, 반공, 산업, 글자 그대로 새로운 개혁시대에 들어왔으니 한번 바꾸자는 의도에서…….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수원 위원님께서 다음 10월에 시정질의를 하신다니까 그때 시장한테 직접 질의를 하시면 시장님이 명쾌한 답변을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질문하나마나예요?

그것은 저한테 물을 성질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았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지루한데 지루한 것을 조금 해소하고,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본위원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일단은 시공무원들이 강릉 수해대책지원반에 가야 된다는 점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솔직히 제가 다 들어본 상황 속에서는 국장님이 아직도 확실한 업무숙지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물어 본다는 자체는 정력낭비인 점도 있고…….

죄송합니다. 빨리 파악이 됐어야 되는데 위원님 기대에 부응치 못해 죄송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깊이 있는 보건복지에 대한 문제는 제기 안 할 것이고 10월에 물어볼 텐데 그 동안에 많이 숙지하시고 간단히 끝내고 하겠습니다. 잠깐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잠깐만 말씀하고 제 말씀을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 대신 국장님께서는 다음 행정보고나 이때에는 많은 사항을 숙지해서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 속에서는 같이 보충질문을 들어가면서 따지다 보면 하루종일이 아니라 이틀이 가도 안 될 정도로 어패가 많이 생겼어요. 그 점을 주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보라매병원은 내일 모레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지방공사강남병원 같은 경우는 누군가 한 사람 나오게 했어야 되는데 그 점도 조금 잘못 처신하셨고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은 일단 시장께서 추진하는 모든 장애인정책에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정책을 두지 말고 동성적인 개념에서 장애인복지문제를 추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복지관이 구로에 하나 있어요.

아직 개관은 안 했습니다만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이 여성전용장애인복지관으로 해서 여성장애인복지관이라는 이름을 안 붙였죠?

네, 안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 철저하게 생각해 주셔서 여성이라는 말이 붙으면 그 순간에 또한 여성장애인전용복지관 해서 25개 구에서 다 요구해요. 이런 상황을 분명히 주지시켜서 중복적인 예산 투자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복지관에 여성이라는 말을 고유적으로 붙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여기 이정선 위원님은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같이 마인드 공유가 됐어요.

다른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서 이 기회에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강위원님 취지로 얘기하신 것은 여성장애인 부분에 있어서는 실태조사가 나왔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 생활비가 5만원 정도이고 가장 욕구에서 크게 나타난 것이 취업이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복지라는 것이 사실은 남녀가 차별돼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비장애인 여성들도 많은 차별을 받고 있고 인권문제도 있지만 여성장애인문제에 있어서는 더 많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말씀이 아니라 제가 복지국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성장애인이 워낙 낙후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지금 여성장애인은 사실 발언권도 없어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혜택된 여성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도 앉아 있을 수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이 사실 서울시에 몇 명 있을까? 제가 장애인쪽에서 17년 18년 방송을 했지만 10명도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여성장애인의 문제는 지금 그냥 간과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요. 뿐만 아니라 장애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남성장애인들이에요. 그나마 운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 장애인들의 욕구에 대한 부르짖음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대부분 다 남성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자 여자를 차별해 달라는 뜻이 아니라 조금 더 지금 나타난 실태에 따라서 더 많은 배려와 구체적인 정책대안과 지금 문과장님, 아까 구로에 여성장애인전용복지관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대답을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처음 이예자 위원님께서 요구가 있어서 설립목적은 사실 여성장애인전용복지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프란체스코복지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여성장애인정책을 연구하고, 또 성폭력여성상담소를 하고 또 여성전용상담실을 운영하고, 또 조기 유아프로그램같은 것을 운영함으로써 여성에 맞는 왜냐 하면 이것이 복지관이 생기기 전에도 성프란체스코수녀원에서 구로공단의 근로여성을 위한 기숙사였습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을 맡기는 이런 특화된 복지관으로 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여성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제안을 드렸습니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이동권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에만 되면 그렇게 큰 실효가 없다, 구로에 여성장애인이 몇 명이 사는지는 제가 확실히 실태에 대해서 모르지만 그 특화된 프로그램을 그 쪽에서는 더 특화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장애인종합복지관에 프로그램을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지난번에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일단 지금 제가 드린 부분에 대한 취지는 아마 강위원님도 이해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구에서 무엇을 해 달라는 의미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 달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지 마시고, 전 장애인복지관에 여성장애인프로그램을 나누어서 해 준다면 이런 부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알고 있는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문서로 대답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 의향을 제가 충분히 파악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되거나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소관업무가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예산이 사장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기대효과와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천만 서울시민의 복지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35회 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9월 5일 오후 2시부터 보라매병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