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일희 의원 발언
황을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3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 및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자동차세체납차량번호판령치업무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09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자동차세체납차량번호판영치업무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철수입니다.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35회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관련 조례안 및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여러 안건을 처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속 전 직원은 민선3기 시정의 3대 비전인 서민을 위한 따뜻한 서울, 사람 중심의 편리한 서울, 경제 활성화로 활기찬 서울을 건설하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고자 다짐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각오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시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전입한 행정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최종협, 인사행정과장 이봉화, 회계과장 우대영, 세무운영과장 윤한홍, 광고물대책반장 김용근)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번호 제19호 서울특별시체납차량번호판영치업무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자동차세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업무를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영치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자치구에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2002년 5월 20일 제정·공포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2년 8월 1일부터 92명의 인원이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자치구에 파견되어서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에 대하여 2002년 5월 1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원범위 등을 구체화하도록 하는 수정권고가 있어서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치업무 지원인력이 수행할 수 있는 지원범위를 당초 자동차세 체납차량 여부확인 및 체납차량에 부착된 번호판 회수를 지원하는 업무에서 번호판 영치에 따른 번호판의 탈·부착 등 단순노무적 업무만으로 한정하여 그 지원범위를 구체화하고,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가능기관을 당초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에서 법인·단체는 삭제하고 시설관리공단과 다른 행정기관만이 가능하도록 한정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사항은 민간에게 위임할 수 없으므로 이를 수정하라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번호판 영치업무 집행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체납차량번호판영치업무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호위원
장영호입니다. 지금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이것이 이미 5대 의회에서 다 통과되었던 것으로, 행자부에서 부분적으로 수정안이 온 모양이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장영호위원
당시 일을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묻겠는데요.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에 대해서만 여기서는 얘기를 해서 이로 인해서 유발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지금 전문위원께서 보고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업무집행상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는 너무나 주관적인 편견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은 여기에서 예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부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97년 IMF 이후 경제 추락으로 지금까지 추락으로부터 이어지는 자동차 소유자들, 그리고 자동차 소유권은 되어 있으면서도 그 행위를 하지 못하고 그 행위를 2인자 또는 제3자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시 말하면 자동차세를 내지 못하고 계속 누적되는 차량들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되는지 한 번쯤이라도 검토해 봤는가라고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과연 자동차판을 떼낸다고 해서 그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한 것인지. 제가 말하는 것은 이로 인해서 또 유발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범법행위를 자초하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번호판을 위조한다거나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를 만들어 주는 결과고,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혼란, 범죄행위까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든 것인지? 물론 이철수 국장님께서는 이제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겠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전례가 나와 있으리라고 보니까 확고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광범위하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에 범죄까지는 고려되지 않고 지금 시세 중에서 자동차세 체납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구세가 아닌 관계로 상당히 민원인들과의 마찰 이런 것을 가지고 징수활동에 소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세 체납이 3,000억, 4000억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을 활성화 해 가지고 시세인 자동차 수입을 확보하고자 하는 게 본뜻이고 부차적으로 예상되는 범죄, 번호판을 위조하는 그런 것까지는 고려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영호위원
그것은 큰 문제 아닙니까? 세수에만 목적을 두고 이렇게 평면적인 행정을 추진한다라는 것은 시민에 대한 봉사도 아니고,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3,000억, 4,000억 된다 그랬는데 이 중에서 정말 실제적으로 거두어들일 수 있는 돈이 얼마가 되겠는가, 다시 말하면 지금 자동차 차라리 폐차하고 싶어도 세금을 못 내서 폐차를 못하고 있는 것들, 등록말소를 못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정말 구체적인 조사가 한 번이라도 됐는지, 그래서 정말 세수확보가 가능한 것이 얼마고 불가능한 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가 이런 것도 함께 논의가 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자동차 영치 지원업무를 우리가 인력을 지원하고 나니까 일단은 세수가 조금은 증가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인건비에 대비해 가지고 세수증가 비율은 월등히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장영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범죄에 이용 이런 것은 저희들이 참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를 하면서 자동차세를 안 낸 부분 이 부분은, 계속 누적되는 부분은 전산자료를 한번 뽑아봐야 될 것 같네요.
장영호위원
자동차판을 도난당했다는 소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공무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자동차판을 도난당했다는 소리? 실제적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뉴스에서도 나오고 또 범죄에도 이용하고 하는 그런 것인데 저희들은 단순히 이 번호판을 입력시켜 가지고 체납이 얼마 됐느냐, 그래서 약간 강제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하는 것인데 범죄하고 저희들 업무하고는 특별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장영호위원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일시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한 일시적인 효과는 있어요. 그것은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동차를 운행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때다, 잘 됐다 차라리 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따라서 지금까지 이 일을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장영호위원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시적인 효과가 있다 그랬으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때까지 번호판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역시 세금을 내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건수가 과연 몇 건이나 되고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자료로 만들 수가 있겠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장영호위원
그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장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위원
윤학권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기존에 있어서 법인·단체와 계약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법인·단체하고 해가지고 계약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번호판 영치업무하고 관련해서?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없습니다.
윤학권위원
없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윤학권위원
없는데…….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당초에 제정을 할 때 조금 폭넓게 행정기관이라든지 또는 공공단체에도 위탁을 해서 이 업무를 수행하게끔 조금 광범위하게 범위를 넓게 잡으니까 행자부에서 이것이 국민의 권리·의무, 세금에 관련되니까 단순보조인력으로 해라, 그러니까 구청 세무공무원 입회하에 번호판을 떼고 부착할 정도의 단순업무만 보조하는 것으로…….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구청공무원이 있어야지만 번호판을 뗍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개인이 떼는 것은 없잖아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없습니다.
윤학권위원
여태까지 없었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윤학권위원
공무원이 떼었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당연히 징수권이 있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뗐습니다.
윤학권위원
공무원이 떼었겠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윤학권위원
조금 전에 자동차세가 약 3,000～4,000억씩 지금 징수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윤학권위원
그래서 체납 자동차세 징수실적에 대해서 알려 달라고 했더니 98년도에 약 37억원을 징수했고 99년도 54억, 2000년도 53억, 그 다음에 2001년도 56억 7,000만원 이렇게 업무보고에 있는 게 맞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윤학권위원
그러면 약 한 1.5%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윤학권위원
이것이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와 관련돼서 실적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겠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것 다 포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포함해서 그렇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윤학권위원
그런데 자동차 영치실적 및 체납징수에 대해서 인센티브 포상금을 주었는데 2000년도에 4억 2,600만원, 2001년도에 4억 5,700만원, 2002년도에 1억 3,100만원 나갔거든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잠깐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윤학권위원
그리고 이렇게 줄었는데 영치업무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몇 건에 대해서 몇 개 구청에서 어떻게 됐다 하는 게 없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총 나와 있는 금액이 약 10억 정도 돼요.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하실 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윤학권 위원님,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2002년 1억 3,100만원은 상반기 실적입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실적인데 상·하반기 실적 합해도 3억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지금 2001년도의 번호판 영치실적을 보면 2001년도에 한 2억 7,900만원…….
윤학권위원
언제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징수실적이 279억, 그 다음에 2000년도에 240억 정도 이렇게 됐는데 2002년도에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지는 이유가 월드컵하고 지방선거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윤학권위원
아니, 지금 보면 이백 몇 십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윤학권위원
지금 여기 업무보고 책자 12쪽 보면 지난 4년간 각 구청 체납 자동차세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저번에 했는데 답변한 자료에 보면 373억이네요. 그러면 약 10% 정도씩 징수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373억이고 99년도에 546억.
윤학권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567억이에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전체고, 지금 번호판 영치만 관련해 가지고 2001년도에 279억원입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각 구청에 작년에 2001년도에 4억 5,700만원 포상금을 지불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자동차 징수세액이 약 279억이 발생했네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윤학권위원
그러면 각 구청에서 몇 명 정도가 여기에 투입됐는지 알고 계세요? 번호판 영치.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번호판 영치업무는 자동차세 담당직원만 나갑니다.
윤학권위원
자동차세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지금 25개 구청에 토털 전담요원은 114명인데 그 중에서 정규직원이 38명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각 구청을 따지면 한 2명 미만이네요, 평균적으로.
윤학권위원
그러면 5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정규직원은. 그러나 수시 옆에 세무부서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할 때는 지원해 가지고 하면 580명 정도 됩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각 구청에 5명씩 해서 92명을 지원하신다 그랬는데 지원했을 때 비용이 약 17억 정도 하반기에 잡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은 그 비용은 충분히 상계할 수 있는 세금징수가 있을 것으로…….
윤학권위원
세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추산을 해 보면 정규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1년으로 볼 때는 한 200억 이상 징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학권위원
그런데 자치구청에서 그러면 자체인력을 활용하겠다,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얘기한 것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현재 인력 92명, 그러니까 105명 정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받지 않겠다, 그 가장 주된 원인이 뭡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아마 거기에 징수포상금이 나가니까 하나의 팀을 구성해서 일정액의 징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조금씩 주니까 그 부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윤학권위원
아니, 한 4억 5,000만원 정도 되면 25개 구청으로 나눈다 하더라도 1개 구청 합해봐야 한 1,7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 다음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나간 인력이 전부 돌아와 가지고, 4년간의 구조조정하는 인력입니다. 구조조정하는 인력인데 사실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은 법상으로는 직권면직도 시킬 수가 있고 한데 동료애 또는 직협, 여러 가지 공무원 사정을 감안해서 취업을 시켜줘가지고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아마 구청에서 하는 것은 그런 부분도 있고, 구청도 아마 인력풀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자기들도, 지금 시세는 시장이 구청장한테 위임을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만약 구청에서 인력풀을 활용한다고 해도 아마 법적인 검토는 저희들처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학권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력 자체를 재취업시키고, 목적은 좋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부대적인 효과로 세수수익이 발생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구청과 긴밀하게 협의가 잘 안 된 것 같지 않느냐……. 좀 전에 봤을 때, 구청에서 자동차세 체납한 차량들 번호판을 떼러 다니는 경우도 저도 많이 봤습니다. 일요일도 PDA를 가지고 찍어보고 확인해서 번호판 떼는 분도 봤고요. 그런데 사실 민원의 소지는 있어요. 차량소유자가 돈 내면 되는데 왜 떼어 가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민원분쟁의 소지도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구청과 잘 협의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자동차세 세수의 확대를 위해서도 체납자동차, 정당하게 내고 있는 사람에 비하면 자기 사정에 의해서 못 내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당하게 세금을 안 내고 불법으로 몰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임시번호판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다녀보다 보면, 세금 내기 싫어서. 번호판 떼고 하면 나중에 임시번호판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해도 부담을 안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25개 자치구와 잘 협의를 해서 나머지 인력에 대한 부분, 400명 중에서 추가 증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를 잘 해야 될 부분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그 부분 지금 저희들 내년 8월까지 추가인력을, 인력풀에 있는 인력을 감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자치구라든지 시에 사람 하나 늘리는 것도 행자부의 승인을 다 받아야 되고, 조직권이 사실상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명예퇴직이라든지 자연결손분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나머지 240명에 대해서 큰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윤학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승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승제위원
서승제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고 저도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공조직 구조조정으로 인해 풀인력이 생긴 것입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정부가 출범하면서 거의 강제적으로 배분이 되었죠.
서승제위원
강제적으로 배분이 된 것입니까?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검침원 인력이 풀인력이 되었는데 최근에도 기능직만 해직강요를 받았다고 해서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상당히 문제도 많았는데 이렇게 400명을 풀인력으로 해 놓고 당시에는 구조조정 했다고 발표했겠네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렇죠. 구조조정하는데 정부방침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다 하지 말고 연차별로 해라, 연차별로 하되 제일 마지막 연도에 많이 하는 것으로 정부와 그렇게 된 겁니다.
서승제위원
지금 여기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조례가 시세확보라고 하는 면보다는 인원을, 풀인력을 각 구청에 넘겨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더 주안점이 있는 조례인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각 구청에 넘겨주는 인력이 아니고 단순보조인력이니까 각 구청에 파견형식으로, 적은 시설관리공단에 두고 그 일에 대한 임금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주고 그 다음에 시세수입으로써, 그러니까 지출과 수입을 볼 때 여러 가지…….
서승제위원
본청에서 받는 것은 아니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여러 가지 고려를 했죠. 인력풀도 옛날 같은 동료였는데 그냥 집으로 가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도 기관은 틀리지만 시설관리공단에 가면서 공무원과 같은 동등한 월급급여가 거의 비슷하고…….
서승제위원
그런데 아까 윤학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추경예산안에 잡힌 것이 17억 8,200만원입니다. 이것이 6개월 동안의 급료인데 105명이란 말이에요. 105명이면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면 한 사람당…….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5개월간, 8월부터 하니까…….
서승제위원
5개월입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서승제위원
5개월간 한 사람당 1,700만원 정도 잡히네요? 그렇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서승제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라고 하는 것이 영치판 떼는데 옆에서 지켜봐 주는 업무라고 봐지면, 이것이 연봉으로 치면 3,500, 4,000 가까운 인력이…….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아까 윤학권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일선 구청에 나가면 자동차세 전담해서 길바닥에 나가서 영치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이 한 두 분밖에 없습니다.
서승제위원
물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조조정 한다고 그랬으면 실제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만 구조조정 했다고, 지금 CEO시장 얘기 나오고, 민선시장 되고, 이제는 우리도 각 공무원에 대해서 사실은 노동생산성 같은 것 이런 지수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것이 다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봉급을 주는 것이라고 보면, 지난번에 어떤 의원이 농담으로 알고 보면 불쌍한 게 시의원이라고 하는데 시의원 봉급의 한 서너배 되는구만요. 사실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풀인력이 다 없어지면 이것 한시적인 조례입니까? 그 때는 없어집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소속이 바뀌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가는 것이죠.
서승제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300명 정도 남겠네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240여 명 정도.
서승제위원
근로연수 다 빠지고, 정년퇴직 빠지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연말에 가서 정년퇴직이라든지 결원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다시 한 번, 내년 8월말까지입니다.
서승제위원
그러니까 연차계획에 따라서 내년 8월말까지 현재 남아있는 인력도 다 소화를 해내야 되는군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소화를 해내야 될 겁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아직 공무원 노동조합은 결성이 되어 있지 않지만 금년 10월에 공무원노조에 관한 입법이 3권은 보장하지 않고 단체행동권은 보장하지 않고, 단체협약권과 단결권 정도의 선에서 입법이 될 가능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전신단계로 직장협의회가 있는데, 직장협의회도 6급 이하의 직원만 가입할 수 있는 직장협의회인데, 직장협의회에서 같은 동료의 입장에서 상당히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톤으로 집착을 하고 있는 거죠.
서승제위원
급료문제인데요, 이분들이 직급으로 치면 대충 어느 직급에 해당됩니까? 연봉 한, 이것이 5개월에 1,700만원이면, 물론 예비비 포함되어 있고 다른 비용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요즘은 검침을 자동검침하고 하니까, 옛날에 손으로 한 검침원들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상수도업무가 자동화되고 정보화되고 하니까 이 인력은 사실 필요 없는 인력입니다. 기업체 같으면…….
서승제위원
기업체 같으면 물론 당연히 그만두어야 되는데…….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 요즘은 공무원들이 퇴직을 잘 안해요. 퇴직률이 낮습니다.
서승제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을 계속 끌어안고 가야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정부가 구조조정에 관해서 거의, 법적근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정부가 출범하면서 작은 정부를 표방을,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입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서승제위원
대통령령입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침이 각 부처에 다 시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해서 4년간에 걸쳐서 하는데, 마지막 남은 부분이…….
서승제위원
지금 실제로 구조조정이 그때 당시에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손 치더라도 검침원 업무는 말씀하신 대로 자동화되고 그래서 실지 필요하지 않은 인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인력을, 물론 그분들을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 중의 하나인데, 사실은 민선시장 되고 나서 더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욕을 안 얻어먹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는 욕 안 얻어먹고 자기가 추진하는 사업은 신규사업이라도 뭐든지 다 예산 끌어대서 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시민이 내는 세금의 용도, 의미 이런 것들이 퇴색되어져 버리고, 시민들이 이것을 알면……, 아니, 막말로 지금 얼마나 많은 인력들 고급인력들이 취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단순노무직, 단순노무업무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꼭 써야만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기왕에 주던 봉급이었고 기왕에 있던 인력을 구조조정이라는 것 때문에 풀인력으로 놓았으면, 사실 구청에도 풀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 치우는 분들을 그것을 민영화하면서 그쪽으로 가지 않아서 남아있는 인력들이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쓰레기 재활용을 한다든지 사실 그런 점이 있었는데, 저는 본청에도 우리 서울시에도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도 안하는데 자치구는 뭐 하러 하겠습니까? 자치구 구청장은 그런 분들한테 밉보이려고 뭐 하러 그런 일을 하겠느냐는 말이죠. 이것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하는 방법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리를 하는 방법에서 강제적으로 퇴출을 하느냐 또는 이 사람을 그 정도의 월급을 주면서, 월급보다 어떤 수입이 더 많으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검토가 되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자동차, 저희들 시세 중에 가장 취약한 분야가 자동차세니까 자동차 번호판 영치업무 단순지원인력으로 하는데 급여보다는 훨씬 더 많은 세수가 확보되는 것으로 봅니다.
서승제위원
네, 그분들 써서 세수가 많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길가에 가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을 써도 사실은 되는데, 더 이렇게 많은 비용을 주고 단순업무에 그러한 사람들을 배출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을 제가 인식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풀인력이 다 해소될 때까지 고임금을 주어서, 고임금을 행정관리국장이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국민의 세금입니다.
서승제위원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국민이 내는 세금이, 낭비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헛되이 쓰여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원 빨리 해소해서 보다 시민한테도 떳떳한 그러한 서울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고맙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서승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전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환위원
전명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부작용에 관해서 저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지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분들은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면으로든지 문제점이 있는 분들인데 제가 보고 느낀 점인데 강남에 가면 고수부지에 폐차량들을 전부 수집해 와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관리인이 보기 힘들어요. 외관상으로도 찌그러진 차, 타이어도 없는 차 이래 가지고 수백대 세워져 있고 하루에도 보면 새로운 차도 한 20～30대씩 아침저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자동차 번호판을 회수했을 때 또 불량한 사람들은 거기 가서 얼마라도 번호판을 떼다가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질문 마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폐차를 보관하는 기관은 없습니까? 기관이 있다면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고, 또 뭐냐 하면 폐차량들을 번호판을 회수해 왔을 때 거기에다 관리소를 만들어 가지고 번호판 자체만이라도 떼어서 있다가, 제가 볼 때는 주인이 없는 차들이에요, 완전히 썩어서 운행할 수 없는 차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폐차량 관리는 재산권하고 관련돼 가지고 일정기간이 경과돼야 견인해 가지고 폐차처분을 하는데 폐차처분 할 때는 밀린 공과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주소가 다 변경되고 이러니까 현실적으로 행정관청에서 이것을 발견해 가지고 추적하기가 힘듭니다. 힘든데 전명환 위원님께서 강남에 폐차량이 있고 거기에서 번호판을 영치하더라도 다른 번호판을 달고 가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해당구청과 상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책이라든지 어떤 좋은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전명환위원
이 폐차하는 기간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곤란하겠지만 차량 번호판이라도 보관소를 유치해서 거기다 보관을 하면 그런 범죄에 이용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해당구청하고 해 가지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전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학권위원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검침원이 번호판 영치업무에 가는 것이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윤학권위원
그러면 소속이 퇴직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취업합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퇴직하고 갑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월간 어느 정도 페이를 받았어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지금 연간 한 2,000만원 약간 상회할 것 같네요, 추측컨대.
윤학권위원
2,000만원 아니겠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2,000만원 약간 높을 것 같은데요.
윤학권위원
그러면 이번에…….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급수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이 사람들이 기능직으로 보면 한 2,100만원, 2,700만원 이런 정도 됩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 사무집기, 비품 이런 것 빼고 순수하게 성과급 이렇게 쭉 따져보니까 한 이백 칠팔십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나가는 게. 추경예산에 올라온 17억 8,000만원에서 항목별로 빼버리고 나면 그분들이 가져가는 게 한 250만원이 넘는 돈을 페이로 받는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소속이라 그러면 그 정도 급여를 받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거의 수준을 맞추고, 거의 맞췄지요, 불이익은 주지 않도록.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신분에 있을 때의 급여액보다는 나가서 영치업무를 하게 되면 영치업무에 따른 수당이 나옵니다. 그 정도는 플러스 알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됐던 인력풀에 대한 감액이 이번에 되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감액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나머지 92명하고 300명 남는 인원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내년 8월까지 인력풀에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그냥 급여는 계속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출하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윤학권위원
그러면 전업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실시 못했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앞으로 내년 8월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분명히 이 400명하고 어떤 협의를 거쳤었지요? 계속해서 영치업무를 해 보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찾았을 것 아니에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영치업무도 본인이 싫으면 그만두는데 지난 7월말로 구조조정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그때까지 영치업무를 지원하지 않는 인력 7명은 직권면직 시켰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런데 이 400명 중에서 대표자가 있어 가지고 인사과장님이 됐든 누구하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것이지요.
윤학권위원
대화를 했었던 기록이 있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기록은 안 남기는데 그냥 언제든지 대화를 하고…….
윤학권위원
아니, 그쪽 대표자하고 얘기를 했으면 회의를 했을 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회의는 아니고 자기들 애로사항이라든지…….
윤학권위원
애로사항 받았으면 어떤 근거는 안 남겼어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것도 근거는 있을 것입니다.
윤학권위원
근거가 있으면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직장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개인으로 보면 약하니까 직협이라는 이런 하나의 준노동조합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직협회 임원을 통해 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강도가 높아요.
윤학권위원
그럼 나머지 안 가겠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내년도 8월까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돈 계속 지불하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상수도사업본부든 서울시 예산이든 월급은 주는데 지금 251명이 내년 8월까지 정리가 돼야 되는데요. 정년 또는 정년에 앞서서 공로연수 이렇게 해 가지고 한 100명 이상을 소화시킬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수요가 좀 늘어나는 부분이 안 있겠나, 예를 들면 서울방재센터의 시설물 관리, 행주대교가 관리 이관이 오면 행주대교 순찰요원 이런 식으로 되도록이면 직권면직을 시키지 않고 풀어주려고 노력은 합니다.
윤학권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 처리계획에 대해서 자체에서 보고서 만드신 적 있어요?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겠다, 어떤 방침이…….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해소대책은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 정도의 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지요.
윤학권위원
내부적으로 있는 것 한 부만 사본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황을수위원장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자동차세체납차량번호판영치업무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순세계잉여금 처리와 지난해 예산성립 후 행정여건 변화로 일부 증감되는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해서 2002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전체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8조 3,623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8,704억 600만원보다 4,918억 9,6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2001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먼저 행정관리국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금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1,793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82억 6,800만원보다 10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에 17억 8,200만원과 물품 및 자산취득비에 7,300만원 등 총 18억 5,500만원이 있었으나 감액요인으로 시민과의 데이트를 현장방문 형식으로 운영하는 데 따른 속기사 인부임 등 감액분 1,800만원, 대졸자 취업을 위한 파트타임 잡(part-time job) 프로그램의 축소로 1억 200만원, 인력풀 직원 감소에 따른 지원사업비 축소로 6억 3,000만원, 청사 후정 문화행사비 절감에 따른 700만원 등 총 7억 5,7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10억 9,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끝으로 세출부문 중 자치구 지원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시세조례에 의거 자치구에서 징수한 시세의 3%를 지급하는 법정경비인 시세징수교부금 73억 5,100만원과 역시 서울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에 의거 지급하는 조정교부금 1,018억 3,700만원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치구 지원 소관예산은 기정예산 1조 3,790억 5,700만원보다 1,091억 8,800만원이 증액된 1조 4,882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사항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행정관리국에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서울시 예산이 한 푼도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바탕으로 행정관리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제위원
어제 감사관에서도 그런 지적을 제가 좀 했습니다만, 우리 행정자치위 소관 실·국들은 사실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나오기 사실 어렵고, 어렵게 조그만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것을 다시 반납을 하고 그것을 억지로 불용처리한 것 같은 인상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감사관 같은 경우에 보조옴부즈만제도를 폐지하면서 한 3,600만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산을 절감, 더 쓴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절감하는 것 또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시민과 토요일에 시장과 직접 만나는 것이 저는 언론지상을 통해서 상당히 좋게 보도되는 것을 많이 보았고 실제는 어느 정도 효과도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확인으로 바꾸기 때문에 속기사 미고용에 따라서 1,800만원 감액해서 계상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좋은 것은 살리고 나쁜 것은 배제하는 이런 행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저는 새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새 시장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직원들, 밑에 있는 참모나 국장이나 실장이나 할 것 없이 각 실·국에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요소를 좀 찾아봐라, 물론 이것은 전에 있던 시장이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 시장님께서는 나는 이제 이런 것 안하겠다 하니까 자연적으로 반영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이렇게 하면 내년이나 내후년 또는 시장 임기가 앞으로 남아있는 동안 이러한 일을 다시는 할 수 없을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자승자박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해 주시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시민과 시장의 데이트는 고건 시장님이 민선2기 출범하면서 의욕적으로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사업시행 초반이나 중반까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다음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면 풀릴 수 없는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되어서 시장님과 한 차례, 두 차례 이상 고질적인 민원이 있어요. 옛날 사항인데 도저히 풀 수 없는 민원, 이것이 계속 들어오니까 나중에는, 시장과의 데이트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거의 해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고질적인 민원 또는 어떠한 자기 이익을 바라는 민원, 이런 것이 쇄도를 하니까, 예를 들면 노점상이라든지 다른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처음 취임부터 민원이 있는 곳 또는 구청에서 뭘, 또는 구청장이 어떤 민원을 좀 해결하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눈으로 보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토요데이트나 이것이나 실질적인 차이는 형식만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 어떤 애로를 듣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똑같은 취지라고 보아집니다.
서승제위원
그러면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효과가 나는지. 그리고 아까 인력풀 지원사업, 그것은 아까 제가 다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예산에 관해서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일단은 증감편성요인을 보면 여기에 보면 자산취득비도 있고 예비비도 있고 해서 17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 인력풀 감소로 92명이 지금 현재 있는 것하고 저쪽으로 말하자면 파견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더 많이, 여기 있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것보다 파견됨으로 해서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같이 보여진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봉급이 200에서 250만원 사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을 파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이 쓰여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건비는 단순이전입니다. 이쪽에 있던 인건비를 저쪽으로,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서승제위원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쪽에 있더라도 그 예산을 그대로 쓰게 되어 있는 겁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서승제위원
그러면 차량 한 대를 구입하고 이런 것도 다 그렇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자산취득비라든지 그것은 업무수행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
서승제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각 구청별로 3명에서 5명 지원하는데 차량 한 대를 해서 어디에 쓸 것입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100명을 관리하려고 하면 거기도 관리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태워 주고 업무 원활히 해 주기 위해서 서로 연락, 이런 용으로 생각됩니다.
서승제위원
이것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에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서승제위원
내가 아까 충분하게 질의를 했으니까 제가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그렇게 하고 간단한 것이지만 청사 후정문화비라고 얘기해서 제가 아까 국장님께 질문까지 드렸는데 후정이라는 말이 뒤뜰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논외의 얘기일 수 있지만 이런 것을 그냥 뒤뜰이라고 해도 전혀, 오히려 문화행사인 점을 감안하면 뒤뜰문화가 더 낫지, 후정문화라고 해서…….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후정문화라고는 쓰지 않고 후정의 문화행사 이렇게…….
서승제위원
그러니까 후정의 문화행사 하니까 누구 어떤 사람의 아호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제가 헷갈렸는데, 앞으로 용어를 친근하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용어를 순화해서…….
서승제위원
고치도록 하십시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익은, 우리 공무원사회에서는 후정 하면 어디인지 아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후정이라니까, 용어는…….
서승제위원
그러면 한문을 표기해 주시든지,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서승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필위원
노후차량 대·폐차 교체사업 있죠. 여기 증액했단 말이죠. 그런데 소형승합차 한 대하고, 중형차는 이것이 몇 ㏄예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2000㏄ 이하입니다.
이종필위원
2000㏄ 한 대에 얼마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제세공과금 다 포함해서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이 급수가 상·중·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최상급이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중형승용입니다. 지금 같으면 일반적으로 하면 소나타 2000, 그 정도입니다.
이종필위원
승합차는 얼마입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소형승합이 2,300만원.
이종필위원
그렇게 안 갑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세금까지 다 합해서요.
이종필위원
물론 세금 다 들어가죠. 한 1,500이면 다 됩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이것이 차종 이름이…….
이종필위원
7,300 증액되는 것이 차 3대 사려고 그러는 거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기정예산에서 조금…….
이종필위원
비싼 것 같은데?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카니발 9인승입니다, 2,300만원.
이종필위원
차는 카니발로 정해져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그렇게 용도에 맞추어서…….
이종필위원
제가 차가 여러 대, 승합차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부분은 프레지오도 좋고 다 좋은데 굳이 비싼 차를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사면 승차하는 인원도 적고 사용하기 나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줄여야 됩니다. 더 싼 차 있어요. 업무만 효율적으로 하면 되지 굳이 비싼 차를 쓸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이종필 위원님, 중형승용차는 이것이 아마 내빈, 의전용 차인 모양입니다.
이종필위원
어떤 게 의전용이라고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중형승용차요.
이종필위원
환경순찰업무라고 그랬는데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아니, 그것은 승합차입니다. 카니발.
이종필위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카니발이나 프레지오나 똑같습니다. 오히려 승차감은 프레지오가 더 좋아요. 정말입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 내용은 담당관으로 하여금…….
이종필위원
그것은 전부 다 해서 1,300만원으로 세금까지 다 냅니다, 제세공과금 다 끝날 때까지.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견적을 다 뽑고 장·단점을 분석해 가지고…….
이종필위원
아니, 틀림없어요. 제가 쓰고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제가 운전도 하고 다녀보고 하는데 틀림없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연구해 보셔야겠는데요.
황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필 위원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시민들이 낸 세금을 한 푼이라도 절약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제안한 것이니까 그런 것에 많이 신경을 써서 절약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위원
신기철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지 않은 해가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99년도 예산에 예산편성을 제로로 잡은 게 있습니다. 결산결과는 한 367억 결손이 났습니다.
신기철위원
99년도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신기철위원
그러면 자료가 조금 잘못돼 있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 주신 데는 99년도 결산결과가 5,859억…….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2000년도 것인데 아마 전문위원님 자료는 아까 우리 담당자하고 전문위원님이…….
신기철위원
그럼 이것이 지금 한 해씩 밀려서 넘어온 것이네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아니지요. 예산편성은 그 전해에 하니까, 결산은 그 이듬해에 하고.
신기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결산결과를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신기철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입·세출을 잡을 때 전년도의 어떤 세계잉여금이 표준이 되거나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세입·세출을 짤 때 그렇게 짜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세계잉여금이나 예산에 대해서 주무국장은 아닌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은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불용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입증가분입니다. 그것이 주종인데요.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증가분을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같으면 금년도 6월부터 편성에 들어가면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아, 지금 경기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얼마 정도 세입증가가 예상이 되고, 불용액은 거의 고정적으로 나옵니다. 불용액은 예산액의 한 3% 정도로 보면 되거든요. 지금 보통 그렇게 해 가지고 추산을 해 가지고 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99년도에 제로라 그러면 아마 이것이 98년도에 불용액이 덜 발생됐든지, 안 그러면 98년도는 IMF니까 세입이 팍 떨어져서 아마 거기에 상계조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제로로 잡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은 일반회계뿐 아니고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신기철위원
그렇다고 보면 작년도에도 똑같이 8,482억원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기획관이나 누구 계실 것이잖아요. 예산과나 여기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소관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것을 지금 이쪽에서 보면 추경예산안을 꼭 편성할 때 그런 쪽에서 미비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에 세입추경을 잡지 않았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9월입니다. 그리고 3기 민선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현재 21세기기획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사업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예산에 들어가야지 지금 추경에 들어가면 집행도 못하고 또는 불용이 된다든지 이월될 사업들이 있고, 또 사업이 지금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서 아마 기획예산실에서 단순히 금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신기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삼위원
신기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것은 회계년도 기준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하종삼위원
99회계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에 5,800억…….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특별회계까지 다 합해 가지고…….
하종삼위원
특별회계까지 합친 금액이고요. 주요한 요인이 2002회계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세입결손이 예측이 됐기 때문에 결산잉여금을 0으로 처리를 하셨다 그랬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하종삼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단기적이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세입에 있어서 결손처리가 되거나 저희 예측에 비해서 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이 단기적이지는 않을텐데 그러면 어떠한 재정계획상에 있어서도, 이것은 이쪽 행정관리국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재정계획에 있어서도 어떤 변동이 있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재정계획이 5년 아마 계획을 세울 것인데요. 그것이 연동계획입니다. 연동계획으로서 해마다 조금씩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그러면 올해 결산결과 2001회계년도 결산결과에 따라서 차기년도 부분도 지금 아마 재정계획이 끝났을 텐데…….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재정계획은 해마다 하는데…….
하종삼위원
변경이 아마 끝났을 것으로 아는데…….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확답을…….
하종삼위원
담당이 이쪽 부서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좀 그러네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결산잉여금을 0으로 처리했으면 자치구에서도 추경재원으로 내시를 못해 줬겠네요? 자치구에서도 서울시 결산에 따른 대체적으로 예측부분이 있었잖아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것하고는 틀리지요.
하종삼위원
틀린 부분인가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자치구는 조정교부금은 취득세·등록세에 전년도 결산분 그것만 주는 것이고…….
하종삼위원
시세징수가 결산을 해 본 결과 시세징수가 예측보다 더 많이 나왔을 때는 그 시세징수 교부금의 3% 부분 내에서 자치구에 재정지원을 해 주는 부분 그 부분이 2002년도 예산서에 각 25개 자치구에서 그 부분이 없을 것이란 얘기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지금 징수교부금이…….
하종삼위원
세입에서 결손이 예측이 돼서 0으로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징수교부금을 못 줬지요. 그 시세징수 교부금이 매월 나가는데 못 줘 가지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금년도 1월 예산으로 준 것입니다.
하종삼위원
그 부분은 추후 제가 좀더 연구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번호판 영치업무하고 관련돼서 아까 조례안 심사 때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조례제정 공포한 게 5월 20일인가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하종삼위원
그리고 행자부에서 그 전에 의견이 온 것이고, 의회 심사를 한 것은?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 전이지요.
하종삼위원
그러니까 20일간의 공포기간을 염두에 두면…….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아니, 그 전에 다 했는데요. 다 하고 최종 조례나 이런 것은 행자부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공포를 할 때 우리 내부적으로 좀 급하니까 행자부에 처음부터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이 내용이 재산권의 권리의무에 침해가 된다, 그래서 조건으로 빨리 개정을 해라 하는 것으로…….
하종삼위원
몇 월에 의회의 심의를 받은 것이지요, 조례가?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5월 20일에 공포니까…….
하종삼위원
그러면 그 전 회기가 되나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3·4월 정도 되겠습니다.
하종삼위원
4·5월에 회기가 있었나요? 대략적으로 그 정도는 될 것 같네요, 계산을 해 보면. 그때 당시에 조례를 제정을 하시는 것이었잖아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하종삼위원
그래서 예산조치에 대한 부분은 처리를 어떻게 했었는지 모르겠네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때는 예산조치는 없었지요. 없었고 이것이 되면 대충 잉여금 자원이 있으니까 추경에 갈 것이다, 그러면 추경에서 이것을 하자 그렇게 된 것이지요.
하종삼위원
지금 오늘이 9월 3일인가요, 9월 들어서 있고, 조례개정안이 저희한테 올라와 있고, 행정관리국에서는 이 조례가 이미 의회 의결을 받아서 공포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했는데 예산은 실제적으로 8월부터 집행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기집행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이 이 사람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례가 기 제정 공포됐고 지금 나오는 것은 개정이고 개정이라는 것이 문구수정입니다.
하종삼위원
지금은 추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래서 같이 지금…….
하종삼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업무는 조례에 근거해서 기 오늘 아까 조례를 심사할 때 이 자리에서 저희가 조례 자체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오늘 심사를 한 게 아니고 문구에 대한 부분을 했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추경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그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지금 이것이 7월부터…….
하종삼위원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8월로 돼 있더라고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8월부터 하는데 지금 하종삼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가 안 통과됐으니까 법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8월 한 달, 추경이 통과되기 전에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우선 조치하고 추경이 되면 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종삼위원
그것은 예산처리상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시급하다, 예산을 보통 선집행하는 경우가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한다 이런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래서 보통 국회에서도 정부를 상대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쟁도 생기고, 지금 사실상 보면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판단은 안 들어요,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 아까 윤학권 위원님이나 아니면 서승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년 예산 단순계산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5개월에 17억 편성했으니까 전체 12개월로 치면 4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이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고정화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자동차세 체납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규모, 얼마가 있고 이 사람들을 투입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시세징수에 있어서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또 자치구의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시세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과년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과 시세징수 교부받는 것과 담당공무원의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기부여가 된다, 이런 부분으로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 예산 자체가 성립이 되려면. 그렇지 않으면 아까 서승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 애매한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위원들이 판단을 할 때 대외적으로 나가는데 있어서는 구조조정이라는 큰 틀 내에서 보면 그런 부분에서의 고민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공무원으로서 동료로서 그런 부분으로서도 고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좀더 객관적인 설득력이 있는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까 윤학권 위원님 말씀하실 때 연간 예상, 이 사람들이 투입됨으로 해서 징수효과가 한 200억 이상은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판단하는데,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보면서 그런 실적이 나오고 하면,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세징수 포상금이라든지 또는 시세 교부금 이런 것은 실적이 더 나와야 서면으로 제출되겠는데요. 결과는 하는 것 추이를 봐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하종삼위원
자동차세 체납률이 대략적인 평균이 어떻게 되죠? 80%…….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86에서 88% 징수율을 보입니다.
하종삼위원
저는 수학적 계산이 잘 안 되어서 3,763억원이 2002회계년도의 자동차세 수입이면 88% 정도면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부과금액의 10%…….
하종삼위원
올해 2002회계년도에 자동차세를 88% 적용한다면 올해 체납률, 그러면 그렇게 여쭤보면 되겠네요. 2001년도 체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징수율이 2000년도에 86%, 2001년도에 88.8%…….
하종삼위원
그러면 미징수한 것이…….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100%에서 빼면…….
하종삼위원
아니, 전체 금액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금액으로 따지면요, 자동차세 체납을 금액으로 말씀드릴게요. 당해년도 발생이 2000년도에 한 721억, 2001년도에 545억입니다. 이것이 누적되고 이월되고 하니까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하종삼위원
업무 시작한 것이, 영치업무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다시 처음으로, 원점으로 돌아가겠는데요.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예측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회계처리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에서 어떻게 그쪽 예산을 집행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의회 차원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은 사전 양해를 최소한 구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좀 들어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종삼위원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하종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2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의안번호 제38호인 2002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의결 받은 2002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 시에서 취득하고자 기의결 받은 취득재산은 소방파출소 신축이 4개동에 998평으로 현재 신축공사가 진행중이며, 또한 처분하고자 기의결 받은 재산은 토지매각이 2건에 181.6평으로 현재 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금회 제출된 2002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매입토지 2건에 27필지로 2만 2,855평이며, 매각토지는 1건에 4필지 232평으로써 취득내용을 말씀드리면, 송파구 방이동 439-2 외 23필지 1만 6,857평은 2002년도 서울시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 생태보전지역의 인위적인 훼손을 막고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매입하려는 것이며, 강동구 둔촌동 산28-3 외 2필지 5,998평은 서울에서 희귀한 지하수 용출지와 오리나무림 등이 분포하고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으로 생태계 보전지역을 확대 지정하여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 관리하고자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내용을 말씀드리면 마포구 상수동 159-5 외 3필지 232평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지구에 포함된 토지로서 2002년 4월 25일 주택건설사업변경계획승인을 받은 상수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에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파트 건립용도로 수의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002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삼위원
하종삼 위원입니다. 저희 매각재산은 의회에서 처리가 되고 나면 시급성이 있는 부분이라는 판단이 드는데 그쪽에서야 적극적으로 빨리 일을 처리하려고 하겠다는 판단이 드는데, 대략적으로 재산적 가치는 얼마나 되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방이동 것이 한…….
하종삼위원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방이동 것이 11억 정도이고 둔촌동이, 자료에 있으면 나중에 제가 참고를 하면 되는 사항일 것 같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방이동 것이 87억, 지금 하위원님 자료에 도면하고…….
하종삼위원
네, 그러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올해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하종삼위원
환경관리실 소관분야 사업이 되겠네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환경관리실에서 요청이 온 거죠.
하종삼위원
그쪽 파트에는 올해 아마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재추경을 예상을 하고 있나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기정예산에 안 들어가 있으면 이번 추경에 들어갔을 겁니다.
하종삼위원
아니, 기정예산에는 더 못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하종삼위원
액수는 중요하지 않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지금 둔촌동과 방이동 기정예산이 조금씩 잡혀 있네요. 20억, 15억.
하종삼위원
매입예산이 잡혀있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도 수입에 안 잡혀있어요. 회계연도중에 발생되는 모든 수입에 관해서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세입추계로 해야 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종삼위원
그 매각재산, 마포구 상수동.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지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매각재산은 상대적으로 결정된 부분은 세입을 추계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 구청에서 어떤 사항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세입을 예상해서 추계로 잡을 수가 없죠.
하종삼위원
그 부분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두 가지 부분, 기정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애초에 평가액 자체가 달라진 사항인지…….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20억과 15억 말입니까?
하종삼위원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답을 못하겠는데, 환경관리실에서 아마 그것을 할 때는…….
하종삼위원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예결위원님을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죠.
하종삼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고요.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하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환위원
전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대지·임야 매입선정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두고 결정을 하게 됩니까? 여기 전문위원 보고에 보면 지주들이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산림을 훼손하고 이렇게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것은 현실과 전혀 다릅니다. 왜냐 하면 실제…….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산림을 훼손하면 더 싸게 사지요.
전명환위원
아까 보고에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산림을 훼손하게 되면 시에서 매입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거기에서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강남의 대모산이라든지 이런 임야들 지주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상당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강남의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세계적으로도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제가 본 의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근처에 1㎞ 전방에 있는 13평짜리 도곡동 주공아파트가 실평수는 9평 아닙니까? 그것이 현재 보도에 보면 6억 7,000만원에 거래된다 그래요. 1㎞ 반경에 의해서 산 지주들 있지 않습니까? 그 땅값 얼마나 가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전명환위원
공시지가는 한 4만원 정도 됩니다, 공시지가가. 그렇지만 거기에서 매매라는 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실지로 제가 알기로는 1만 5,000원에도 매매가 안 됩니다, 임야는.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경매에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 현실인데 어느 나라에서 1㎞ 전방에 한 평에 5,000만원이 더 나가는가 하면 1㎞ 전방에서 1만 5,000원도 안 나간다, 이런 현실은 우리 정부당국이나 서울시 행정이나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주들은 1년에 재산세를 수십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임야에서 나오는 맑은 산소로 인해서 강남구민을 비롯한 우리 서울시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있어요. 그 지주에 대해서 누가 보상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매매도 안 됩니다, 토지거래. 이런 불합리한 행정이 지금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을 공무원 여러분들은 행정상으로만 이 자리에서 하실 것이 아니라 지주들의 아픔도 알아줘야 됩니다. 지금 매수를 할 수가 없다고 돼 있는데 어느 지주 없이 강남에 있는 지주들은 공시지가라도 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선정과정에서 둔촌동이라든지 방이동이 선정이 됐는데 그런 기준을 어떻게 해서 어느 부서에서 선정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지금 방이동 습지는 생태계 보전지역이고 이것을 확대하는 것이고요. 이런데 이 습지란 게 잘 아시다시피 물기가 많아 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지주가 좀더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면 몰래 땅을 성토를 해 가지고 대지화시키고 이렇게 하면 당초에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한 효과가 감소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과해 주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적정한 가격에 해서 매입하도록 하지요.
전명환위원
물론 원안대로 통과야 위원들이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현 그린벨트에 다 묶여 있지 않습니까? 임야라든지 전답이 다 묶여 있습니다, 강남과 성남 경계에. 그렇기 때문에 전연 거래가 없습니다. 특별허가거래구역이 돼 가지고 대모산을 비롯한 신원동, 양재동, 우면동 이 전답이 한 500평, 300평 이 정도에 가 보면 30만원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어떻게 혹 가다 300～400평짜리는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매입단가를 기준을 얼마 정도 두고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우리 공특법 규정에, 공무원은 법 준수를 하니까 공특법 규정에 따라서 감정평가기관 2개소 이상의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해서, 지금 공특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명환위원
공시지가가 아닌, 기준시가라든지 이것이 아닌 2개 법인 내외로 감정을 해서 그렇게 매입할 예정입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전명환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동기가 임야를 갖고 있는 지주들이 방이동이 아닌 이쪽 서초구에 있는 지주들도 정말 서울시에서 매입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지금 서울시 전체로 미불보상 토지가, 특히 공원용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돈을 서울시가 감당을 하기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양해해 주십시오.
전명환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매입하기가 힘이 든다고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지 그렇지가 않고 매입하기가 쉽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고맙습니다. (황을수 위원장, 이일희 간사와 사회교대)
이일희위원장대리
전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학권위원
지금 환경관리실에서 생태계보전지역, 습지지역, 환경법에도 명시돼 있는 습지지역 보호법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얼마만큼 재산을 취득했어요, 그런 것을?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평수 말입니까?
윤학권위원
이것 말고 또 취득한 데가 있어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은 한강 밤섬, 둔촌동 자연습지, 방이동 자연습지, 탄천, 지금 현재 서울시로서는 네 군데입니다.
윤학권위원
서울시 환경관리실 그쪽에서 한 게 서울시 전역에 따져봐도 네 군데밖에 없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환경부가 지정한 국가 생태계 보전지역은 6군데입니다. 낙동강 하구 철새도래지, 지리산의 원시림, 창령 우포늪 등 6개입니다.
윤학권위원
조사를 그러면 정부에서 해 가지고 내려준 것입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아니에요. 우리는 미리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됐는데 확대하는 것이지요.
윤학권위원
그런데 이번에 재산 취득하는 것을 보니까 참 재미있는 게 방이동 같은 경우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있는 인근이거든요. 아주 위치도 좋고 아주 살기 좋고 쾌적한 송파구고, 또 한 군데 보니까 강동구 둔촌동인데 아파트 인근에, 둔촌동 주공아파트 인근이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 인근의 주민들이 수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이것이 습지지역입니다.
윤학권위원
습지지역도 가 봤는데 습지지역을 모르는 게 아니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금방 올림픽 선수촌 뒤에 그것이 우리 생태계 학자들에 의하면 지하수가 용출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전하기 위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공원이 집 주변에 있으면 어차피 집값 상승에 영향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공원 옆에 집이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람이 많이 다녀 가지고 시끄럽다고. 사람에 따라서 틀리는데 습지는 모기도 많고 그럴 것인데, 제가 습지가 지가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 그런 것은 좀…….
윤학권위원
그러면 이것만 취득하면…….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없지 않나 보는데요. 지금 이런 지정을 하고 확대를 하고 하는 것은 저희 관에서보다는 환경관리실 산하에 생태학자들이 죽 조사를 하고 이것은 미래를 위해서 보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는 것입니다.
윤학권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매스컴에서 이 문제 가지고 습지지역이 보전이 잘 안 되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었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자연생태공원 비슷하게 하고, 또 교육청에서도 그런 지역을 만들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위치상으로 두 군데를 보니까 강동구, 송파구 잘 사는 동네에 딱 묶여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이일희위원장대리
끝나셨습니까?
윤학권위원
네.
이일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하종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종삼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사전에 지금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충실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안건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을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시유재산관리계획의 핵심적인 사항은 환경적인 보전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고, 이 시유재산관리계획이 꼭 저희 행정재산의 처분이나 취득 그런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고 업무가 좀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안건 같은 부분에서는 저희가 사실 필요성에 대해서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갖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예전 5대 시의회에서 기정예산이 반영되었다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그리고 이 부분이 대체적으로 보면 환경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의 판단밖에 할 수 없는데, 일례를 든다면 여기서 보전지역으로 서울시에서 지정을 했다 그러면 지정했던 당시의 필요성이나 그런 부분을 같이 제출을 해 주시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이 들고, 그래야지 어떤 업무에 있어서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만 하종삼 위원님, 그렇게 하면 저희 업무 부하가 너무 많이 걸려 가지고…….
하종삼위원
그것은 환경관리실보고 하라 그래야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환경관리실도 환경관리실 상임위원회에서 다 보고해 가지고 아마 이 예산편성을 했을 것인데…….
하종삼위원
그것은 그쪽 분야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여기에서 사실 봐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봤을 때 다른 판단을 가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환경보전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를 집요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시고 보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그 필요성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출한 부서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재산취득 관련되는 것은 전 실·국 부담이 너무 많이 돼 가지고 제가 필요하다면 관련부서보고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할 때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종삼위원
필요하다면, 이상입니다.
이일희위원장대리
하종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승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승제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좀 부탁드리려고요. 지금 하종삼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5대 의원님들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실제로 그렇게 소기의 목적을 거두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가서 시간이 되면 파악해 보기 위해서 그 동안에 매입했던 곳, 특히 환경문제로 해서 매입했던 그러한 자료들을 주시고, 아마 기 작성돼 있을 거예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서승제위원
그 매입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보탬이 되겠어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둔촌동 습지 같은 것은 매스컴에도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아까 전명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공원용지 이런 데 묶여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는 그것은 정말 한두 분이 아니세요. 한두 분이 아니시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생태학자 운운되고 그러지만 그분들이 볼 때는 뭔가 조금 다른 어떤 요인도 작용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희위원장대리
서승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명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명환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문을 드린 것에 답변을 안하셨는데 이 토지매입 선정을 어디서 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환경관리실에서…….
전명환위원
환경관리실에서 합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전명환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실지 그린벨트에 묶여있는 땅을 지주가 매매를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냐 하면 누구 없이 공원용지라든지 아니면 강남에 있는 전답이라든지 이렇게 묶여 있다면, 군사시설 보호지역이라든지 이러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강남에 거기보다 더 좋은 환경보전이 될 수 있는 대모산 일대라든지 원지동이라든지 신원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단가가 여기의 1/10도 안 되는데 굳이 비싼 데를 가지고 책정했다는데, 우리 나라 행정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민은 사실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해도 일이 안 되고 권력과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안 되는 일이 없다, 우리 나라 법은 고무줄법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을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이것이 잘 공명정대하게 된 것인지 이런 뜻에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이것은 환경관리실에서 기존의 습지지역을 2000년 7월부터 우수 생태계지역 관련 교수들하고 조사원들이 정밀조사연구를 해서, 현재 습지인 지역이 자꾸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대, 습지지역을 생태보전지역으로 좀 넓히자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인데, 이 관련자료가 있으면 환경관리실이 해서 전명환 위원님께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전명환위원
지금 습지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청계산 입구에 안 가 보셨죠? 청계산 등산로 말고, 추모공원을 지금 건축하려고 하는 그 바로 뒤에 가면, 87번지 일대를 가보면 청계산보다 훨씬 잘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 좋은 데도 더 많은데 거기 선정되었다는데 어떠한,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산림녹화뿐 이 아니고 생태계 보전, 습지보전지역으로, 거기 습지에 보면 창녕 우포늪이나 이런 데 보면 다양한 생종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전명환위원
거기도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과정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이일희위원장대리
전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호위원
이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혹시 세무행정과장님 계십니까? 제가 참 중요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행정이 상당부분 잘못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앉으시죠. 또 개선해야 될 것도 있고 또 개발해야 될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 세수확립을 위한 항목개발 같은 것을 혹시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 서울시에 있거나 아니면 위탁한 일이 있는가, 아니면 전혀 그와는 무관하게 이 상황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먼저 대답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강석
서강석세무행정과장
세무행정과장 서강석입니다. 장영호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로써 저희 세수를 충당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 중앙정부에 중앙정부 세입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것을 지방세로 같이 활용하자는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현재 부가가치세가 전액 국고수입으로 들어가는 국세인데 그것을 지방세로 같이 공동세원화해서 한 10% 정도는 지방소비세로 해서 지방에 달라는 것하고, 그 다음 재산세나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지방세입으로 해서 해 달라는, 양도소득세를 지방으로 이양해 달라는 그 건의를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이것들에 대한 경제적 또는 학술적인 배경과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정개발연구원에 그런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어가고 지방자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방세 확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세무행정과는 달리 의견을 깊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국고, 이것을 지방으로 이양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세목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탈루세입니다.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그것은 근거가 있을 때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근거 없는 것에는 발생하지 않죠?
강석
서강석세무행정과장
네.
장영호위원
그런 근거 없이 현재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과연 서울시에서 연간 아닌 월평균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전혀 예측할 수 없겠죠?
강석
서강석세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무자료거래는 지금 국세청에서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영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탈루세에 대한 것들을 차라리 이것을 지방정부가 발견을 해서 지방세로 전환시키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것도 없다면 법적근거를 만들든가 또는 상위법이 가능하다면 조례개정이라도 해서 이 문제에 접근한다면 상당부분, 앞에서 말한 자동차 무슨 세 안 냈다고 번호판 영치하고 이런 어떤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합리적인 방법이 이것뿐만 아니라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쪽으로 세무공무원들이 접근해 주고 이래서 지방시대에 정말 걸맞는 세무행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따라서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할 것이 아니라 직접 서울시에 지방세 세무행정에 관련한 연구기관, 아니면 단체, 그것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에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직접 담당하시는 우리 세무행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두 분이 별개로 말씀해 주시죠. 먼저 세무행정과장님.
강석
서강석세무행정과장
우선 지방세에 대해서 크게는 정부에서는 국세에 관한 국세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세에 관해서 특별히 강조해서 연구하는 지방행정연구원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방세 파트에 대해 상당히 연구인력들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저희는 시정개발연구원에 박사가 두 명 내지 세 명 정도 도시경영연구부에 지방세를 담당하는 그런 박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세와 행정자치부 거쳐서 저희 시까지 그렇게 세무연구체계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울시에서 직접 따로 지방세만 연구하는 연구소를 만든다 하면 시정개발연구원과 아마 중복되는 것이 있고 많은 예산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세무공무원이 한 1,800명 정도 되고 있고, 특히 저희 본청의 세무운영과·행정과에서 전문세무직 직원들이 수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크게 중앙정부와 직접 얘기해야 될 것들은 이렇게 용역의뢰를 하지만 저희가 지금 보고드린 외에도 수시로 행정자치부와 재경원이나 이런 데 건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각종 작은 아이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에 대한 배경이나 또 그렇게 하는 당위성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저희 직원들이 저하고 같이 토론을 하고 연구를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공무원 자체능력과 또 시정개발연구원의 박사들하고 협력을 해서 하면 현단계에서는 크게 정부의 국세연구원이나 또는 지방행정연구원과는 큰 차이는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지금 행정자치부 세정 또는 세제 이런 등등 상위 관련부서로부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다시 말하면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등등을 지방으로 이양하라고 했을 때 혹시 지적받은 것 없습니까?
강석
서강석세무행정과장
저희가 지난 7월에 바로 행자부를 거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2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는데, 골자가 아까 말씀드린 부가세, 부가세가 전국적으로 한 33조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의 한 10% 정도인 3조원을 각 16개 시·도 자치단체로 나눌 수 있는 지방소비세를 신설해 달라는 이것과 양도소득세를 이관해 달라는 것인데, 사실 지난 9월 1일인가,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재경원에서 행자부를 거쳐서 저희한테 회신을 해 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양도소득세 이관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다 하는 부정적인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부동산관계로 세제개혁을 하겠다 하는 재경원의 입장이 있고 하니까 저희가 따로 행자부하고, 행자부는 그것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서. 그래서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중앙정부와 계속 저희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지방세와 관련해서 항목 개발한 것이 한 건이라도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세무행정과장
현재 지방세는 시세, 구세 합쳐서 17개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저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지방세에 편입된 항목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방세원 확대를 위한, 세원확대를 위해서, 거기에 물론 지방소비세도 나왔고 여러 가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방세원 다양화에 관한 연구, 지난 99년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해서 저희한테 보내준 것은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됐습니다. 세무행정은 그렇고요. 행정관리국장님, 국장님께서 할 일이 참 많으실 겁니다. 우리 특히나 민선3기 맞아서 처음 취임하셨고 임용 받으셨고, 또 우리 6대 의회 들어서서 지금까지 1대, 2대가 보아왔던 그리고 지금까지 지방공무원들이, 서울시공무원들이 가졌던 관행으로부터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미래지향적이고, 그것만이 시민에게 봉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세무행정뿐만 아닙니다. 모든 부서가 각 부서가 심기일전해서 서로 머리 맞대서 시민에게 봉사하고 그리고 시민도 당당하게 자기 삶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저런 의미에서 방금 말씀드린 세무행정문제도 국장님께서도 접근하셔서 심도있게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설명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참 원론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도 옛날에, 5～6년 전부터 지방소득세, 소비세 해서 부가가치세 일정부분 이렇게 죽 나온 얘기인데요, 이것이 접근을 해 보면 지방자치의 본질하고 접근이 됩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가 오래되었는데 지방자치의 핵심은, 서구처럼 지방자치가 되려면 교통, 경찰업무 중에서 방범예방, 교통, 보안, 그 다음 교육청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비교를, 국가에서 경찰이나 교육업무가 이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배분이랄까 역할은 정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과 여러, 해결해 주어야 될 문제죠. 어느 나라 치고 지방자치 하면서 경찰 따로 놀고 교육 따로 놀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이 정립이 되어야 지방세도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부가가치세 무자료 거래가 있는데 이것은 국세입니다. 부가가치세가 왜 국세입니까? 따지고 보면 지방자치들이 물과 도로를 이용해서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등록세는 사실은 국세가 돼야 되지요. 이것은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이고요. 소비세라든지 양도소득세, 재산거래인데 이것은 당연히 지방세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가경찰을 가지고 있고 교육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가지고 있는 한은 재경부에서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뉴욕에 가도 뉴욕시장 밑에 경찰국장이 있고 교육위원회가 있고 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돈은 대주면서 아무 권한 없는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모두 합심해 가지고 본질적으로 본질에 접근해야 됩니다. 그런 게 제 소신입니다.
장영호위원
그런 문제, 지금 중앙정부와 이견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서울시 입장 이것들을 구체화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주십시오.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희위원장대리
장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황을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대충적인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이번 보고에는 일반현황이라든지 질의사항 조치결과 등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철수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7월 16일 제134회 임시회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업무보고 11쪽은 지난 회기에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관리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행정관리국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유대운 위원님께서 시장님과 면담도 있고 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위원
제가 서울시체육회 부회장이기 때문에 3시부터 시장과 함께 시청 본관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의를 신청했는데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과 인사행정과장한테 질의인데요. 워낙 본 질의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해서 민감하긴 합니다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1쪽이거든요. 2002년 8월 7일 시행한 4급 공무원의 인사교류입니다. 시·구간 인사교류의 문제인데 총 47명을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그 중에 행정직이 31명, 기술직 12명, 보건소장 4명으로 인사교류가 됐어요. 당초 계획했던 것과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당초 계획대로 안 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5급 역시 당초 계획에서 상당히 차이가 난 것으로 보는데, 우선 의회의 판단이나 시와 자치구간의 당초 계획대로 안 된 이유는 대충 알 수는 있습니다. 자치구의 사정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되고 즉석답변이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해 주셔도 되고요. 두번째는 금년 9월 14일 시행 예정인데 여기에는 더 차질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인사행정과장의 전권으로 보여지는데 6급 이하 1 대 1 자치구 행정직의 10% 내에서 5대 민원분야 고충자 등을 상대로 해서 인사교류를 할 예정인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재까지도 4급과 5급의 당초 계획대로 안 됐다는 얘기는 6급 이하의 공무원은 더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 공무원의 구조적 인적자원으로 볼 때, 업무보고를 하는 오늘 현재까지의 진행되고 있는 현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인사교류입니다. 교류라 함은 지금 각 자치구청장이나 시청의 별개의 인사권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을 시청에서 몇 명을 해라, 저희들은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구청장협의회에서 협의회 운영시에 협의회장이 여러 구청장의 의견을 물어 가지고 서기관은 한 2명 이상, 사무관은 한 10명 이상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해서 꼭 이것은 지켜라, 구청장협의회장도 각 구청에 그것을 강요할 권한은 없는 것이고 구청장이 이 선에서 조금 옮겨 달라는 것이 있었는데 많은 구청은 거기에 따라서 2명, 10명 이 선에서 움직였고, 일부 구청은 전혀 서기관에서 신청한 사람도 없고 사무관도 1명, 4명 이랬는데 이것은 자치구청장이 판단할 문제이지 시에서는 교류인원이 적다, 많다고 관여할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구청장협의회에서 여러 사람들의 중의를 모아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일부 구청이 협조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만 그 교류의 근본적인 취지에는 벗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6급 이하 인사교류도 지금 구청에서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제까지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15개 구청은 들어왔고 나머지 구청은 들어오지 않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4급 서기관, 사무관 인사시에도 서초·강남이 조금 호응이 적고, 지금 직원들 인사교류에도 서초·강남이 덜 호응적이지 않겠나 하고 예상은 합니다.
유대운위원
제가 지난 7년간을 죽 인사행정에 관해서 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으로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민선시대가 들어오면서 자치구청장의 인사권, 특히 승진 인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본청에 근무하거나 또는 자치구에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들이 능력과 모든 것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왕 승진에서 탈락되는, 그래서 서울시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항들이 줄어들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자꾸 늘 것으로 보는데, 특정의 사람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서울시내의 몇 개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행정직의 경우에 한 8년 정도 되는 이런 사무관을 서기관으로 승진시키는가 하면 서울시에서는 물론 같은 행정직으로서 똑같은 조건을 갖춘 고시출신인데도 불구하고 10년 5개월에서 11년까지 이렇게 걸려서 많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행정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따라서 고위 인사권자들에게는 정말 몸둘 바를 모르는, 그래서 인사행정이 엉망이 돼 버리는 이런 것들을 7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이런 데 대한 골격 역시 서울시에서는, 그야말로 자치시대라고는 하지만 서울시 전체 공무원들의 인사교류를 통한 협의체를 더 융통성 있게 운영해 나가든지 아니면 서울시의 인사방침을 확고하게 자치구청장과 협의를 통하든지 해서 최소한 똑같은 조건에 있는 분들을 추월해서 승진시키지 않도록 하는 대안만큼은 반드시 세워야 앞으로 방대한 서울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판단을 본위원은 하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한 마디만 해 주실까요? 이상입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유대운 위원님 질문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유대운 위원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옳은데,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 보면 인사권자는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아까도 몇몇 구청에서 6년 근무한 사람도 서기관 승진하고, 본청에서는 12년 걸리는데,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 인사교류대상에서 각 구청마다 이 사람들을 내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두 사람은 다른 구로 보내고, 한 명은 시에서 받아서 다른 기관에 파견해서 그 기수와 동등하게 배려를 하는데, 근본적인 치유책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하나 다행스럽다고 할까, 이전에는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7년간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구청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청 업무는 좀 과중하고 구청 업무는 단순집행업무니까 나이가 많으면 대개 구청으로 간 그것이 죽 옛날 관선 때부터 많이 되어 왔는데,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많은 구는 상대적으로 구청장이, 빨리 정년퇴직해서 나가니까 상대적으로 승진을 많이 시켰어요. 사실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제 입장에서 내가 구청장 같으면 젊은 사람을 불러서 더 오랫동안 이 구를 위해서 일을 시켜야 되는 것인데 예전에는 나이 많은 사람이 더 인기가 좋았다 이거죠. 인기가 좋다는 것이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구청장들이 빨리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어서 정년퇴직을 하면 연쇄적으로 승진을 시킬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많이 정리가 되었지 않느냐, 그래도 아직 시청과 구청의 나이분포도를 보면 아직도 구청이 나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제3기에 들어와서 제가 자원을 보면 4년 동안 구청장이 계시면서 승진 한 사람도 못 시킬 구청도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옛날에는 관선 때는 인사를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 왔으니까 이 구청과 저 구청이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지 않으면 순환보직을 시켜서 맞추어 나갔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서울시에는 없고,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자치구청장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황을수 위원장, 이일희 간사와 사회교대)
이일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필위원
이종필입니다. 요즘에 국가적으로 엄청난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나게 태풍이 와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주었는데 읍·면·동기능 전환을 했죠? 그래서 담당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이종필위원
읍·면·동이 구조가 바뀌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재난을 더 키웠는지, 사전대비가 안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지금 재난관리업무는, 구와 동업무 조정에서 재난관리업무는 동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동에서 하는 것은 주민들과 가까이 있어서 빗물펌프장이라든지 침수위험지역을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동에서 확인하고 통보하고 그러한 장점이 있는데, 사실은 특별한 수단은 별로 없을 거예요. 구에서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재난업무는……. 지금 이것을 제가 착각을 좀 했습니다. 재난관리업무가 동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고 그 업무는 구·동 관계없이 구·동이 같이 합심해서 해야 되는 업무인데 지금 인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사소한 빗물받이라든지 지하침수 이런 것이 아마 상황보고가 제때 제때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침수라고 하면 일기예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전 구직원이 합심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로 들어갔다고 해서 업무가 지연된다든지 복구가 지연된다든지 그런 것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글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재난에 대비한 그런 조사, 지금 서울은 좀 낫습니다만 지방 면 같은 데 가면 엄청납니다. 그런 데 교통 다 두절되었죠, 그런데도 그것이 담당동이나 면직원이 있다면 그것이 파악이 빨리 될텐데 동기능 전환 이것으로 인해서 자치센터로 전환하는 바람에 늦어졌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지금 이 제도 자체는 그렇게 정보화시대에 국민이 참여를 하고 활성화하는 그런 기능을 지금 자치센터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미흡합니다. 다만, 일선 구에 들어보면 아직도 업무는 동에서 처리한다 이거죠, 인원은 다 가지고 가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각 구에서는 동에다 복지관련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한 2～3명씩 더 보충해서 예전처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동이 합심해서 해야 될 업무인 것 같은데, 일선에서 여태껏 동사무소 업무에 있다 보니까 동사무소 인력으로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서류상으로는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통계조사니 뭐니 이것은 만날 하고 똑같이, 구에서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업무가 과중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아마 구에서 일부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자치센터의 잘못을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사실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서 잘 되는지 모르지만 극히 5% 내지 2～3%의 동민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인데 너무 지나치게 잘못되었다고 저는 지금도 지적하면서요.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부수적인 것입니다. 요새 전입신고할 때 이사간 동에 가서 전입신고하면 바로 전입이 되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러면 바로 주민등록등본을 뗄 수 있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이종필위원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통·반장 도장을 받아왔죠? 물론 그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을 없앴는데, 이것이 없으니까 위장전입자가 양산이 되고 있어요. 왜 양산되느냐, 동에 가서 내가 이사왔다고 하면 번지수 아무 데나 대면 다 해 줍니다. 물론 그 다음에 동직원이 1주일 후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확인을 못합니다. 그 인력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사후에도 이 사람이 전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람이 목표를 달성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을 떼어서, 그 사람은 목적을 달성했어요. 그것은 그 다음에 알게 됩니다. 집주인이 그 사람이 이사 왔는지도 몰라요. 이런 폐단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지금 주민등록은 매년 한 번씩 선거 때도 정비를 하고, 정기적으로도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상·하반기 나누어서.
이종필위원
그 상황이 벌써 끝난 상태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이종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나쁜 데로 쓰인다, 그런 뜻이죠?
이종필위원
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사실은 이것이 옛날에 동장, 통장의 확인 받는 것도, 확인이 있어도 자기가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렇게 위장전입도 했는데…….
이종필위원
그래도 걸러지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지금 통장이라든지 통·반장제도가 옛날처럼 어떤 주민민방위 이런 취지에 따라서 결속하는 것도 없고, 지금 시대는 대개 아파트시대다 보니까 이웃주민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주민등록 위장전입문제를 컨트롤하는 방법을 저희로서도 지금…….
이종필위원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든지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되면 또 규제가 되는데…….
이종필위원
규제하더라도 범법자를 양산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극히 일부 사람을 위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불편을 또 주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이종필위원
이것 제가 알기로는 행정자치부에서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우리 시 자체에서도 그런 대안이나 건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금 주민등록뿐만 아니고 인감문제도 있고…….
이종필위원
바로 또 얼마 전에 인감이 잘못되어서 돈 변상해 준 데가 있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이종필위원
바로 그런 것도 연구가 같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순수하게 그 사람이라는 확인을 해 주는 과정에서 동직원 인감발행자가 잘못해서 결국은 문제가 생겼잖아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인감을 셀로판지에다 그것을 가지고 확인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종필위원
요즘에는 범죄자가 더 날아가요. 그러니까 요새는 인감도장을 똑같이 새길 수 있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소용없어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셀로판종이보다 더 정교하게 나온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행자부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구의 사인제도라고 할까, 그것도 모방이 되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행자부와 같이 좋은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민감하면서도 소외되었다고 보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것은 철저히 감독 내지는 그런 것을 해 주셔서 앞으로 전개될 방향도 제시가 되어야 되겠고, 물론 상위법 모법이 있지만 자치법 조례로도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저는 이태원에 사는데 거기 이태원 일대에 술집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전주, 벽, 풀도 본드로 합니다, 본드. 그래서 거리를 굉장히 망가뜨리고 있는데, 실지로 보면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 예를 들어서 영업장에서는 관계없다고 하데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쪽입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을 일정한 주소도 없이 연락된…….
이종필위원
다 찾을 수 있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찾아만 내면 우리가 경찰에 고발도 할 수 있고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지금 한 4차선 이상의 전신주 이런 데는 방지벽을 다 만들어서 지금 못 붙일걸요.
이종필위원
아니에요. 우리는 12m 도로인데 거기에 도로가 문제가 아니라 각 가정의 벽에 다 붙입니다. 본드로 붙여서 떼지를 못 해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필위원
붙이는 현장을 적발하지 않으면 단속이 안 됩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현행법상 광고주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광고주에 대한 신상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실무자가 답변을 주었는데, 저도 이것이 조금……. 또 광고주에 대한 조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뭐라고 그래요, 옛날 다방 전화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자기 집이 아니고 남의 친구 집이라든지 이런 데 전화번호를 활용해서 하는…….
이종필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 술집의 선전판이란 말이죠. 그 술집이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엄청 많이 붙입니다, 한두 장이 아니라.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또 이렇게 접근이 되겠지요. 그 광고주를 광고를 했지 않느냐고 덮치면 난 광고 의뢰한 일 없다 그렇게 되겠네요.
이종필위원
바로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랬을 때는 이것을 사법처리를, 고발해 가지고 사법당국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아마 상당히, 고발문제가 나오는데 사법당국에다 고발을 하면 공무원이 굉장히 시달립니다. 거증을 누가 해야 되느냐면 고발한 공무원이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광고주가 이것을 제작을 했다, 거증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제가 판단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이종필위원
그러면 근절이 안 되겠네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래서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뜯어내고, 지금 현재 하는 방법은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본드도 못 붙이는, 지금 간선도로변에 보면 많이 깨끗해졌지 않습니까?
이종필위원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주택가 벽면에 붙이니까 그것이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이지요. 제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오려고 했었는데, 다음에는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런데 다 알고 계실텐데…….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예를 들면 인적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되는데, 사법적인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증책임이 공무원한테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고발을 잘 안하려고 합니다. 고발하면 사흘돌이로 가야 되거든요, 시달리니까. 그래서 과태료 처분은 과태료는 또 안 내면 그만이고 하니까 실효성에 좀 문제는 있는데 제일 좋은 것은 체벌을 가한다든지 또는 벌금을 세게 때려줘야 되는데 정말 이것을, 사법당국이 경찰이라 하면 경찰업무가 폭주될 거예요. 한번 좋은 방안을…….
이종필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단속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인적사항을 개인정보에 의해서 어렵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우리 실무자 이야기는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의뢰해서 이 인적을 개인이 알 수 있게끔 하는데 그 광고주 처벌을 위한 실익과 개인의 신상을 보호하는 실익이 어느 게 크냐 여기에 대한 판단인데 제가 볼 때는 한국통신공사에서 쉽게 허락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종필위원
현장확인은 어렵지 않은데 자꾸 이것을 가지고,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딴 것 해야 되는데 현장은 알 수 있어요, 그 영업장소에서 붙였다는 것을.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한데 과태료를 지금…….
이종필위원
물린 적이 전혀 없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과태료는 부과하고 있답니다.
이종필위원
물린 적이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과태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는데…….
이종필위원
어느 상황인지 자료로 한번 과태료 자료를……. 그리고 해당 직위에 임용된 뒤 1년 이내에 전보할 수 없도록 서울시에서 전보제한 규정이 있잖아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 전에 전보를 시키려면 인사위원회 심의가 있어야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그것 다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있는데 이것이 좀 적당히 넘어간다는 그런 언론의 보도가 있었거든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 전보를 공무원의 전문성과 또 너무 자주 바뀌면 업무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직원을 전보를 두고 있는데 별 예외적인 것 아니고는 거의 1년 이상 가는데요. 어쩔 수 없이 전보를 1년 이내에 시킬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다 거칩니다. 그것은 극소수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어떤 쪽에서는 3개월 만에 바뀐 적도 있더라고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조직이 개편됐다든지 또는 그 사람이 필수인력인데 저쪽에서 요청이 올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현재 인사는 전보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원근무를 일단 명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인사조치를 하는 것이지요.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기왕 거기에 발령을 받았을 때는 그 직에 충분하다는 그런 사람을 보냈겠지 전문직이 아닌 사람을 보낼 리는 없잖아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대개 인사의 기본원칙 중에 하나가 적재적소의 원칙이 있는데 모든 직원을 다 자기 재능과 관련해서 보내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다만, 지금 현재 기준은 격무부서에 근무하면 좀더 나은 부서, 나은 부서라는 게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서가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부서라든지, 또 선호하는 부서에 있는 사람은 격무부서로 보내고 이렇게 순환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이종필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전문성이 결여되는 그런 것보다는 그 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사교류가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원칙은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요. 노력은 하는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희위원장대리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명환위원
전명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자동차세 체납과 주민세 미납에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서울시 세수가 어마어마하게 탈루가 돼 있는 사실은 전연 언급이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매수자가 등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실지 매매가는 예를 들어서 5억에 매매를 서로가 했는데 신고를 할 때는 1억에 고쳐서 신고를 한다 이겁니다. 90%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지적과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준다 이거예요, 확인 없이.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실질적으로 5억에 판매했다면 1억에 구입한 것을 양도세가 50%라고 치면 1억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세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억 2,000만원에 신고한단 말입니다. 전 매수자가 1억에 했기 때문에 다음 매수자는 1억 2,000만원, 거기서 한 2,000만원만 더 해서 구청에서 검인을 받아서 실제로 등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는 자치구라든지 서울시 부서의 세무과 과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리겠는데, 관리감독이라든지 그분들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이라든지 강북이라든지 부동산에 가면 20%평짜리가 기준시가가 최하가 얼마, 최고가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지 가지고 오는 서류는 보면 매매등기는 보면 그 1/10도 안 되는 데도 심지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70%, 적게는 30% 축소해서 검인을 받는데 이러한 데에서는 확인하는 절차부서가 없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전명환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가액을 체크하는 수단이 국세청이 다르고 건설부가 다르고 행자부도 다릅니다. 지금 이 지방세법은 행자부가 주관하는 것인데 부동산에 있어 가지고……. 국세청부터 예를 들겠습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가 시가입니다. 국세청은 시가가 수시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한 구십 몇 %까지 됩니다. 그래서 5억에 팔았다, 양도소득 보유기간에 따라서 그 세액이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 지방세는 시가표준액을 하지 않고 과세시가표준액이라고 해 가지고 기준시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본래 부동산의 취득과 등록시에는 신고가액으로 합니다. 그런데 신고가액을 얼마로 했는지 입증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고 나머지는 과세표준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가 지금 적용하는 과세표준이 건물인 경우에는 시가의 한 삼십 몇 %밖에 수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면 법인만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 공무원이 일일이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명환위원
아니, 기준시가로 했을 때 지적과에서 인정을 해 준다는 것이 우리 국민이 어떠한 강연을 나간다든지 운동선수가 운동에 나가서 포상금을 타도 세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분은 부동산을 매매한 사람은 소득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탈루가 되지 않는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준가는 있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도 있고 기준가도 있는데 무조건 기준시가로만 신고하면 담당자가 그냥 받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약 20%나 30%가 차이가 나면 담당자도 알 수가 없겠지요. 실지로는 신고하고, 서초구나 강남구에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3평짜리가 6억 7,000만원입니다. 과연 그것이 얼마에 신고가 되겠습니까? 공시지가라든지 기준시가가 제가 알기로는 한 5,000만원 미만일 것입니다. 그랬을 때 5,000만원으로 한다면 삼척동자도 그분이 불로소득 했다는 것을 다 아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구청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라도 받아서 이것 너무나 차이가 많다 이래서 국세청에다 의뢰를 한다든지, 그러면 자체 조사팀을 만든다든지 이래 가지고 세가 탈루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것도 저희들도 다 알고 있지요. 오늘도 신문에 보면 재산세를 올리겠다, 부동산 대책으로 문화일보에 1면 탑으로 나왔는데요. 지금 시가표준액을 해마다 행자부에서 조금씩 올립니다. 올리는데 이 부동산이란 게 일부 지역을, 강남지역이었는데 이것이 투기성이 돼 가지고 그런데 법적으로는 신고가액으로 하게 돼 있는데 신고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명환 위원님, 법으로 일정액 과세시가표준액 이상으로만 신고가 되면 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래서 이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힘듭니다.
전명환위원
그것은 말씀도 안 되는 것이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법으로 돼 있는 것을…….
전명환위원
법으로는 돼 있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보다 더한 간첩도 잡고 범인도 잡는데 예를 들어 그분들이 그만큼 4억이다, 몇 억을 탈루한다는 것은, 소득이 생겼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런 정도로 발생됐을 때는 충분하게 가서 부동산만 가 봐도 알고, 부동산 매매 중개업소와 매수자와 매매자가 담합을 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왜 못 밝혀 냅니까? 예를 들어 자금출처 조사도 하고, 만일 이분이 정말 위배됐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얼마라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런데 당초에 거래가액을 낮게 신고하면 또 다음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방세하고 관련 없이 국세, 양도소득세가 또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미국에서 오래 살다오신 분들은 자기 거래가액을 그대로 신고를 한다고요.
전명환위원
그것이 원칙입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런데 판 사람은 그렇게 신고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 사람이 그대로 신고를 하니까 국세청이…….
전명환위원
그 사람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한국인인 경우에는…….
전명환위원
그런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많이 무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한국인인 경우에는 상호간에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과세표준액에 근거로 해 가지고 작게 하고 있거든요.
전명환위원
그것이 바로 범법 아닙니까? 그것을 단속하자는 것이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범법은 아니고 법이 허용을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 것이지요. 법이 허용을 안하면 범법이지요.
전명환위원
아니, 법이 허용한다는 것은 사실대로 거래가 됐다는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지 불법 자체를 인정하는 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아니, 우리 취득세의 근본취지가 자진신고입니다. 내가 집을 샀으면 샀다고 자진신고인데 예를 들면 당초 분양금액, 분양금액은 법인세 장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또 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올랐단 말입니다. 올랐을 때는 더 싸게 신고가 돼도 시가표준액만 넘으면 신고를 받아주게 돼 있어요.
전명환위원
받아주는 것은 저도 알지요, 해당이 되니까. 담당공무원이야 책임이 없겠지만 자체가 현실적으로 완전히 그분이 불로소득을 했다고 판정될 때, 저도 영업을 하다가 세무서에서 아, 이 사람은 과표를 줄이고 세무포탈을 했다 인정할 때는 세무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기준시가 말씀하시는데 기준시가가 과연 강남구 같은 데 올해 몇 % 올랐습니까? 아파트는 제가 알기로 작년 12월말보다 현재까지 4억 미만이 6억 7,000만원, 7억 나갑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지금 전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시가는 국세청 기준시가일 것입니다.
전명환위원
기준시가가 얼마나 1년에 상승이 되느냐 이 말이지요. 기준시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1년에 거의 물가상승률하고 맞춰 가지고…….
전명환위원
글쎄,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이야 5%대 미만인데 실지 부동산은 100% 올랐다 이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봤을 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지금 법체계가 지방세법 체계하고 국세 체계가 틀리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명환위원
틀리지만, 물론 중앙정부 법하고 서울시 법하고 틀리는데 제 얘기는 그분 신고할 때 현저하게 위법을 하고 이중계약서를, 계약서를 담합해서 세 군데서 했다는 것은 위법이다 이거예요. 확실히 그것은 범법행위다 이것입니다. 이랬을 때 담당자가 20～30%는 용납할 수 있지만 몇 백%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의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지, 기준시가로 신고했을 때 담당자가 받아줄 수 있다는 그것 누가 모릅니까? 해당이 안 되지.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공무원이라는 것이 법령에 따라서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행자부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기준시가를 올린다,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투기지역으로 묶어버리면 돼요. 지금 현재 강남의 재건축아파트는 투기지역으로 딱 묶어서, 투기지역으로 묶으면 기준시가가 뛰거든요. 기준시가가 뛰면 양도소득세를 물리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기준시가를 현실화하면 재산세가 폭등합니다. 집을 팔지 않는 사람, 가만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재산세를 많이 냅니다. 이것 조세저항이 엄청납니다.
전명환위원
그러니까 부동산투기가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아무리 정부에서 부동산투기라든지 자금출처라든지 양도세 이 제도 백날 해 봐야 강남 올라갑니다. 이 제도로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신고제를 확인해서 그분들 세무포탈로 해서 세를 과감하게 물린다든지 이런 제도를 하기 전에는, 양도소득세 내봐야 기준시가대로 2,000만원, 3,000만원 올려봐야 55%면 1,500만원인데 5억 벌고 1,500만원 세금 내는데 부동산투기 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기철위원
잠깐만요, 양해를 해 주시면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전명환위원
네.
신기철위원
지금 질의 문답시간이, 죄송하지만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니까. 만일 양해가 되신다면 추후에 하시든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자세히 받든가 해 주셨으면, 양해가 되십니까?
전명환위원
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는데, 다만 하나 보고말씀 드리는 것은 국세체계와 지방세 법체계가 틀리다는 것과, 그 다음에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을 투기세력으로 볼 것이냐, 일반인 건전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다음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전명환위원
사실대로 하면 건전하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아니죠.
전명환위원
사실대로 안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
신기철위원
양해가 되시면 여기서 좀 자제 좀 해 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아까 인사교류, 시·구간의 인사교류에 대한 문제점을 원론적인 쪽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사의 중요성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인사가 만사라는 표현으로 행정부 쪽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용어인데, 인사가 적절히 잘 되었다고 하는 표현은 아까도 좋은 말씀들 표현하셨지만 개인의 능력에 맞는 적재적소에서 역할을 하게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서 행정의 편의도모, 주민 무슨 편리 이런 쪽에서의 역할이 공무원의 역할이라면, 인사의 목적이라면 그런 교류의 의미에서도 이번 교류가 4·5급이 되었든 6급 이하가 되었든 간에 그런 교류가 시·구간에 정말 아주 잘 되어서 바라는 역할을 공무원이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교류를 실시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것에 반해서 자기는 그 자리에 있고 싶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연령, 주소지, 무슨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교류를 했는데 그 교류가 그것에 반해서 이루어졌을 경우에 원상회복이라든가 본래의 위치로 돌아갈 수 있는 장치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지금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의사를 존중하되 희망지가 틀릴 경우에는 강제교류도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은 한 85%에서 90%는 자기 주거지 인근에 갑니다. 4·5급 해 보니까 85% 되는데, 정 이것이 교류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주소지를 약간 벗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지금까지는 질문은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고, 한 말씀만 더 거든다면 10%나 15%에 해당하는 인사교류자들이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인사권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원칙을 철저히 지켜서 했다고 하지만 본인으로서는 다른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것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머리 속으로 상상해 주십시오. 그런 어떤 불이익을 통해서 자기가 인사교류 대상자가 되었다, 이런 것을 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하면 한 번쯤은 검토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이번에 하위직에 대한 인사교류는 98년도에 5대 민생분야 건축, 위생, 토목, 이 분야의 교류가 2/3가 되었는데 1/3이 남아 있어요. 그것을 마저 교류하자 하는 것이고요. 또 한 분야는 너무 한 구청에 오래 있으니까 나태하고 이래서 희망자에 한해서는 타 구청으로 보내주자…….
신기철위원
제가 짧게 하는 의미에서, 잘 들었습니다. 거기까지 이해가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머리 속으로 상상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구제하는 방안도 인사권들은 한번쯤은 아니면 그 장치 하나 정도는 마련해 놓고 있어야 정말 올바른 인사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혹시 앞으로 그런 쪽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면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안 나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이 지금 당장은, 인사교류를 실시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불만 있는 것을 당장 치유하는 방법은 없고요. 그분이 우리 인사상담코너라든지 인사고충제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내가 집이 멀다 이럴 때는 다음 1 대 1 교류시에 먼저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저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답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일희 간사, 황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을수위원장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위원
장영호 위원입니다. 제134회 임시회에서 제가 물었던 질의내용 처리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방세 관련이의신청 및 민원접수 처리현황 해서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민원접수 몇 건, 처리 몇 건 했다는 이런 것을 받자는 것이 아니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내역을 말입니까?
장영호위원
그렇죠. 내역을 봐야 문제를 파악하지, 몇 건 했습니다, 몇 건 처리했습니다, 받았습니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담당자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장영호위원
다시 한 번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두번째는 미소유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가 부과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은 계속 부과가 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이것은 해당부서가 환경기획과입니까? 공문 통보했다고 했는데 공문통보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또 내용에 대한 어떤 결과를 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결과는 우리 행자위에서 장영호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업무에 참고하시라 그런 뜻으로 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공문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부과가 그것이 현실적으로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라서는 환경부담금뿐만 아니라 어떤 세금이 징수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합리하지 않는가…….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이 미소유차량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해당부서에다 통보해서 이것도 안 된다고 할텐데 차량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니까 계속 나가는 것으로……. 지금 실무자 의견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장영호 위원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2000년 3월부터는 미부과하고 있다고 답변이 왔는데요.
장영호위원
어떻게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2000년 3월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자동차 미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말소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세금이 체납이 되어 있다든가 또는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다든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등기가 말소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그 자동차는 살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객관적으로 보건대. 그래서 실제적으로 있지도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 보험관리공단이라든가 기타 다른 어떤 공단으로부터 그 차량에 대해서 또 압류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차량말소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량대장에는 등재가 되어 있는 거죠.
장영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 자동차 말소하는 방법이 세금 내지 않았다고 말소를 받아주지 않는다, 이것도 어디에 무슨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실지 없는 것은 없는 것대로 처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체납은 체납대로 병행해서 이루어져야지…….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지금 세금으로써, 차량이 대개 세금 안 내면 압류될 것 아닙니까?
장영호위원
많습니다. 한번 서울시내 파악 한번 해 보셨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지금 13만대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장영호위원
그것도 아주 약한 수치라고 봅니다. 제가 추산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지금은 압류를 해제하여 말소할 수 있는 조치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장영호위원
아니, 세금을 다 내게 되면 말소는 당연히 해 줍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아니요, 세금을 안 내고.
장영호위원
강구하는 중입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말소부터 하고 자기재산이 있으면 대체압류를 하는 모양입니다.
장영호위원
만약에 재산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없을 때는 압류했다가…….
장영호위원
그런 것들이 쓸데없는 재원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되지도 않는 금액을 그것을 재원으로 남겨서, 이것이 지방자치제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이런 것은 행정력도 낭비입니다.
장영호위원
그렇죠. 이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 또한 말할 수 없는 건데, 이것 법적근거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접촉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조금 전에 주민세 특별징수에 따른 대책이 상당히 미비하다고 하는데 이것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소득세 같은 것은 징수가 잘되고 있나 보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세무서가 권력이 세니까 그렇죠.
장영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소득세와 함께 징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옛날에는 저희들이 소득세 자진납부 때 가면 우리 구청직원들이 세무서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옆에 앉아서 적어서 부과하고 했는데, 지금은 세무서와 업무협조가 좀 되어서 자기들 부과하고 난 자료가 우리한테 오고, 전산도 온라인 다 되어서 서로 과세자료를…….
장영호위원
세무관련은 국세 쪽으로…….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아니, 지방세와 같이 온라인화 되어서 …….
장영호위원
글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무관련 문제는 그분들은 국세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주민세 관계도 소득세에다 함께 부과해서 우선적 지방으로 이양하는 이런 쪽으로 함께 추진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을 오래 전부터 검토를 했는데 국세청에서 반대를 하고 과세권자, 과세의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장영호위원
지금 우리 전기료 납부에 시청료가 함께 부과되잖아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세금이 아니잖아요.
장영호위원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세금은 법률로 정하고 세목도 법률로 정해지는데, 아까 조금 전의 전기료와는 성질이 약간 틀립니다만, 물론 같이 하면 되는데 국세청에서 난색을 표할 거예요. 자기들 업무량이 더 많아지죠.
장영호위원
그러면 안 된다고 언제까지 이렇게만 할 겁니까? 다른 대책, 방법이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지방세는 세목도 많고 알맹이는 작은데 참…….
장영호위원
본위원은 이것이 안 된다라고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문제에 접근해야 됩니다. 방법은 이에 대한 법적근거 만들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야 됩니다. 아니면 국세청이라도…….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오래 전부터 이것을 시도를,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가만있어서 돈만 가져오면 되니까 하는데, 국세청에서 안해 줍니다.
장영호위원
계속 시행을 했는데 안 되었다라면 시행방법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방법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같은 방법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든 그런 것들도 획기적으로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지역균형발전추진단 있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장영호위원
이것이 어느 소관입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지역균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도시계획쪽이니까 도시계획국쪽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쪽에서 잘 알겠네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그 중에 큰 업무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장영호위원
제가 물어볼게 참 많습니다. 많은데 간략하게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종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주민등록 위장전입 문제인데요. 이것 최소화 할 수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굳이 반장, 통장 도장 받지 않더라도 전입을 하려면 동사무소에 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장영호위원
동사무소 담당계한테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장영호위원
거의 주민등록 위장이 세입자 아니겠어요? 거의 그렇지요? 그 주체가 세입자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집주인한테 전화확인은 할 수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큰 무슨 인력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는 최소화 할 수가 있습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위장전입에 따른 불이익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세금문제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세무항목 개발문제인데요. 우리가 보면 일반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이렇게 유형이 갈라져 있지요. 갈라져 있는데 보통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물론 이것이 국세지요. 지방세로 이양이 안 되는데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향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전자상가 또는 청계천 전자상가 이런 곳에서 발생하는 무자료 또는 탈루,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이것에 대해서도 근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리라 봅니다. 여기서 탈루되는 것들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법이 찾아보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식당 및 룸살롱 등등에서 발생하는 무자료, 그리고 또 이런 곳에서는 엄청난 세금이 탈루가 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룸살롱으로 인해서 지방자치에 엄밀히 말하면 피해를 주는 부분이 있어요, 피해를 주는 부분. 다시 말하면 그 룸살롱에서 발생하는 모든 환경유해 또는 도시미관 이런 등등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소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 등등을 원인으로 삼아서 이런 룸살롱, 기타 식당 이런 일반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라 하더라도 그 사업유형에 따라서는 지방세로 이양할 수도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인력으로써는 이것은 접근도 거의 어렵지 않겠느냐…….
장영호위원
한번 만들어 보시지요.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이런 것은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국세청이란 막강한 기관입니다. 아마 검찰청 이상의 막강한 기관에서도 무자료 탈세를 지금…….
장영호위원
국세청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가 없으면, 국민이 없으면 국세청이 존립근거가 없잖아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무자료 탈루를 접근할 수……. 어휴, 이것은…….
장영호위원
탈루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룸살롱이나 식당 같은 데서 발생하는 그런 부가가치세…….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무자료나 비슷한 그런 유형인데요. 이것이 국세청이 덤벼도 이것을, 예를 들면 룸살롱 같은 데에 국세청이 한번씩 덮치고 거기의 표준매출액을 계산해 가지고 때리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들어갈 권한도 없었고, 저희 생각에는 엄두가 나질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장영호 위원님, 뜻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좋은 방법이 있으면 국세청하고 같이, 저희들은 무자료 탈루세액이 잡혀 가지고 왕창왕창 소득세 내고 하면 저희들은 가만히 앉아서도 소득할주민세도 받고 할 수 있는 이점도 있지만 이것은 너무 어려운 작업 같아요.
장영호위원
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탈루를 목격 또는 잡아낼 수 있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나 일반시민이라고 보고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에 제보, 또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방자치가 함께 갖자는 얘기입니다. 등등으로 우리가 연구해 보면 가능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안 된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입니까? 그래서 지방자치 재원은 그러한 식으로 충당을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또 자동차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세금들이 자동차에 부과되지요. 어떻게 보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그 자동차 하나 가지고 정말 생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의가 많지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돈들이, 부과되는 세금, 과태료까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해 주시고요. 이런 문제를 우리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이제 행정관리국에서 뭔가 달라져야지요. 새로운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장위원님, 자료 같은 것 있고 그러면 같이 토론도 하고 그럽시다.
장영호위원
앞으로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조할 것은 절대 협조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고맙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장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학권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가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임명하게 돼 있는 것 맞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윤학권위원
그런데 시에서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자치구별로 행사를 하라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어떤 지원자금 내려가는 것 있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행사를 하는 프로그램을 좀더 좋은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 책자도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그 자치센터에 한 300만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수 자치센터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한 300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
윤학권위원
1개 동에?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아니, 선정된 자치센터에.
윤학권위원
그러면 서울시 자치구 522개 동에 전체 내려가는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10억이 전부 다 내려가는 것입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총예산이 10억인데요. 우수 자치센터 50개소에 한 5억, 우수 프로그램 선정해 가지고 한 5억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20% 정도 되네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50개소니까 504개소니까 한 10% 약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윤학권위원
그런데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내려가 있던 동장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교육을 받으러 가라고 해도 잘 안 받으러 가고, 구성에 관한 것은 어떻게 구성합니까, 이것을?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처음에 자치위원회에 보면 거기에 구의원들, 그 다음에 직능단체장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들어갔는데 2002년 3월 7일 개정공포된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도 여기 대상위원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의 선거개입 등 이런 것을 법적으로 정치활동을 금지했고요. 그 다음에 내무부 조례준칙안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공무원이 선출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구의원, 직능단체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의 지침으로서 주민자치단체 구성을 분야별로 나누어 가지고 경제계, 자영업자, 직능단체, 주부, 시민단체, 관계, 교육계 이렇게 나누어서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은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운영에 관해서는 시에서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준칙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조례를 개정할 때 시에서 조례는 이렇게 정해라 하는 조례의 준칙안을 내려보냈고, 그 다음에 구성시 분야별·직종별로 1/3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준칙 개정안도 내려보냈습니다, 지난 3월.
윤학권위원
그 자료 하나 주시고요.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좀 전에 공직선거부정방지법상에 구의원이라든지 선거에 선출직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관여하지 않아야 되는데 현재도 고문으로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2년 됐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이달 말에 임기가 끝나는 것 같던데. 보통 보면 구의원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전부 다 구성을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자기 사람 심기를 해 가지고 회의도 잘 안 열리고, 동장 얘기를 들으니까 두 달에 한 번 회의를 하려고 해도 회의소집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돼야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는데 구성원에 대한 세부사항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기준이, 끼워 넣기식으로 해 가지고 일단 명단만 작성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상반기에 구청에서 내려온 예산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해야 되는데 계획서 하나 안 만드니까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만들어 준다 이거예요. 제발 좀 이것 해야 됩니다. 실적 남겨야 되니까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무과에서는 면밀하게 판단을 해 줘야 될 부분 아니겠느냐, 돈만 내려 가지고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주무과장님께서는 신경 쓰셔 가지고 현장방문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구성원 전체를 받아서라도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이것을 판단을 다시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지난 134회 회의 때 자료를 요청해서 전자공개 수의계약이 아주 투명하고 잘 돼 가고 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좀 전에 회계과장님하고도 밖에서 얘기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본청에서만 작년도에 2,498건에 대해서 428억원 정도의 공사라든지, 아니면 용품·물품에 대해서 구매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올 1년 동안, 2002년 동안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통해서 목표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전자공개수의계약 대상이 되니까 얼마 정도를 한다,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영
우대영회계과장
저희들이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할 때 먼저 얼마를 올려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한다는 그런 기준을 정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과거에 법상으로는 공사는 1억원 미만, 물품은 3,000만원 미만을 수의계약 할 수 있던 것을 100만원 이상은 전부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한다 이런 기준하에서 하는데, 본청에서 실적이 좀 부진한 가장 큰 원인은 본청의 경우에 중소기업육성책에 의해서 단체수의계약이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비율이 낮은 편인데, 앞으로 이 비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몇 %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연초에 이 정도 하겠다 작년에, 연말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한 500억이라는 수치를 잡았으면 적어도 이번에는 100억 정도를 하겠다, 20% 목표치를 상향하겠다, 그런 목표치 없이 했다는 거예요?
대영
우대영회계과장
미리 목표를 정한 바는 없습니다. 없이 그 성격에 따라서, 구매요구하는 성격에 따라서 이것은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하겠다, 아니면 이것은 단체수의계약으로 조합하고 계약하겠다, 그리고 1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일반수의계약으로 한다, 이렇게 그때그때 결정해서, 성격에 따라서 결정해서 투명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저는 그 내용을 죽 저의 관할구였던 도봉구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전체 물품이라든지 해당되는 것을 자기네들은 100% 하고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제가 했어요, 담당부서에 가서.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총 해서 기타 수의계약으로 한 것은 552건에 대해서 205억을 했는데 전자공개수의계약 한 것은 16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자체가 좋다고 해서 여기 계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말씀도 해 주셨다면 적어도 우리가 전체적인 100이라는 백분율에서 20% 정도를 하겠다, 아니면 올해는 10%만 하겠다, 500억이면 50억 정도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으니까, 이런 목표치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다음 회의 때까지는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금액 전체가. 또 안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빼버리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우대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윤학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학권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건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함에 있어서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강남구의 경우에 보면 구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는데 참여를 하면서 위원장을 하겠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는지 이렇게 해서 위원장을 하겠다고 해서 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반발을 하고 재의를 요청했습니다, 다시 재심을 해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에는 공직선거관리법에 의해서라도 구의원들은 위원장을 못 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실상 지금 현행법이나 조례에 위원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강남구의회의 경우에는 그것이 집행부와 의회가 문제가 되어서 지금 아마 헌법소원이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요. 지금 공무원으로 할 수 없다고 조례상…….
황을수위원장
상위법에 그렇게 분명하게 되어 있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지금 그것이 쟁송이 붙어서 강남구의회와 집행부가 쟁송이 붙어서 판결이 강남구에서 이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구의원이 못하게끔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조례를 개정중에 있어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개정중에 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개정 완료되었답니다.
황을수위원장
그 다음에 시민대상 추천관계, 구청장, 경찰서장, 시민 10인 이상이 추천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왕왕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사실상 공적만 잘 써내서 심사해서 되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시상을 해서 상을 받았는데 현지에서 그 사람 공적 쓴 것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생활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현장확인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어서…….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이것이 1차는 서면심사를 하고, 2차는 우리 감사관실 동원해서 구청과 협조해서 전부 다 파악을 합니다. 전혀 그런…….
황을수위원장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지역의 주민들이 저 사람이 상 탈 대상이 아닌데 어떻게 상을 타게 되느냐 해서 불평을 하는 주민들을 많이 봤습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시민대상은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상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시민대상은 딱 6명만 주는 것으로…….
황을수위원장
비단 시민대상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왕왕 있어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