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제가 세 가지 다 질문을 드리고요. 두번째는 마케팅 기반구축 및 활성화 사안에서 기정예산이 9억 4,500만원을 투자하셨고, 여기에 따라 현재 진행상황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추경에 3억 2,88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번째는 서울시는 재래시장이 320개소가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기정예산을 35억 7,800만원을 기 사용하신 것으로 본다면 지원된 시장은 몇 개소에 얼마씩 지원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 53억 9,200만원에 대한 예정개소가 10개소로 보고되고 있는데 어디 어디에 10개소인지 그 재래시장 명을 선정을 하셨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재래시장에 지원되는 법적근거가 있다면 관련조례나 관련법규를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에 임한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DMC추진단장 김상범 정승우 위원님하고 임한종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디지털미디어사업단의 예산은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유수기업 유치마케팅 활동하고 마케팅 기반구축 및 활성화인데요. 우선 유수기업 유치 마케팅활동에 금년도 예산현액이 4억 9,600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뭐냐 하면 주로 홍보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외 홍보활동입니다. 그래서 우선 해외홍보 할 돈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해외활동은 금년에 저희들이 5월에 미국 유타주에서 열린 세계부동산총회에 가서 저희들이 설명을 했고요. 거기 가서 투자의향서를 7개사하고 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주지역에서 열린 것인데 보통 나머지 구주지역하고 미주지역을 한 번씩 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해외투자사업설명회를 나갈 때는 독단적으로 나가지 않고, 독단적으로 나가면 어차피 비용이 중복되고 많이 드니까 보통 KOTRA에서 주관을 해서 나갑니다. KOTRA에서 주관을 해서 필요한 자치단체를 섭외해서 그래서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구주지역하고 미주지역에 KOTRA와 함께 저희들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구주지역에서 투자의향서 8개, 그 다음 미주지역에서 16개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국내홍보, 그러니까 무역회관에서 열리는 각종 박람회라든가 그런 데 나가서 저희들이 설명하는 그러한 홍보활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해외에 나갈 때는 공무원들이 같이 나가지만 전문가가 있는 KOTRA하고, 또 저희들 시에서는 산업진흥재단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이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비목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대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올린 것이 1억 6,300인데요. 하반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지금 KOTRA에서 요청해 온 것이 일본에서 하반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주와 아시아 중에 한 번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KOTRA하고 해서 하반기에 나갈 것이 두 번이 있고, 그 다음에 국내 IT전시회가 무역회관에서 하반기에 열립니다. 거기에 필요한 홍보활동, 그래서 그 세 가지에 필요한 활동이 1억 6,300을 저희들이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마케팅기반 구축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 예산현액이 9억 4,500이 있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이월된 것까지 합쳐서 예산이 됩니다. 순수하게 금년에는 4억 6,6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하고, 특히 금년에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월드컵경기장 개관이라든가 또 박물관 개관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DMC에 관련된 모형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형제작과 관련 홍보물, 그 다음에 DMC광고, 국내 코리아타임즈라든가 외국의 포브스라든가 그러한 데 주요한 일간지와 잡지에다가 광고를 좀 한 번씩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용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소요 이번에 요청한 3억 2,800은 저희들이 금년 홍보물이 상반기에 특히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워낙 외국 손님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추가로 제작하는데 한 2,800만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순수하게 홍보물 제작에 2,800이 들고요. 그 다음에 3억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부터 이제는 단지가 기반시설이 공동구라든가 그런 것이 구축이 돼가기 때문에 이와 함께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전에 각 건물마다 들어가는 정보 통신의 표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쉽게 말하면 코드의 크기라든가 어떤 정보용량이라든가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표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3억이 여기에 같이 들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준안에 대한 용역을 하반기부터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에 끝나면 그것을 계기로 내년 중반기 이후부터는 그것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통신에 대한 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하게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상당히 우려스런 사태가 나타난 것 같은데요. MIT 미디어랩 이스트 유치가 지금 현재 결렬된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가 단순히 취소된 게 아니라 사실 MIT 미디어랩 이스트 유치가 DMC사업의 어떤 주력사업 아니었나요? ○DMC추진단장 김상범 그 주력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는 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DMC의 어떤 발전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징적 사업으로서 하여튼 핵심사업 중에 하나였죠? ○DMC추진단장 김상범 그렇습니다.

DMC사업이 초반부터 핵심사업 중의 하나 주력사업이 차질을 빚음으로써 이것이 DMC사업 전반에 걸친 어떤 신뢰도라든지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기술력 이런 것에 있어서 전반적인 차질을 가져오지 않겠어요? ○DMC추진단장 김상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은석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사실은 각 자치단체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많은 데는 실패를 했고요.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분명히 차별화가 된다는 것이, 우선 지방에는 단지 자체가 엄청나게 큽니다. 몇 십만평, 몇 백만평이 되고 저희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토지공급 하는 게 10만평 정도 되고요. 물론 이것이 작지는 않은 규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대규모로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선 유치하는 산업 자체가 보통 지방공단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지방이 갖고 있는 어떤 산업형 인적자원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그런 것과 관계없는 어떤 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울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지금 많은 것이 디지털미디어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산업을 저희들이 특화시켰고, 우선은 10만평 정도 규모로 한다는 그러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도 1조원은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1조원이라는 것은 이미 50만평, 그러니까 택지개발 전체가 저희들이 1조원이었고요, 저희들이 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4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 이미 일부 토지를 빼놓고는 보상이 다 끝난 상태로 저희 서울시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미디어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한 것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해외에 갖고 있는 신인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징적인 효과가 많이 클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그것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갖다가 아까 제가 초두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단기적인 실적에 집착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이 2010년에 완성되는 것으로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막 토지공급이 시작되었습니다만 많은 기업들이 문의도 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장 염려스러워 하는 것은 이 기업한테 이 신청한 기업한테 어떤 토지를 분양을 해 주었을 때 물론 토지공급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겠습니다만 향후 이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느냐, 계속 10년 후까지 이런 것을 발전시키느냐에 두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일부 기업들 중에는 여기 본사 사옥 하나 정도 확보할 부지확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엄격하게 심의해서 다소 저희들이 초반에 실적이 없더라도 내용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말에 심사를 했을 때 방송용지 3개 기업을 다 떨어뜨렸고, 독일의 유수 어떤 산학단지를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한 중심으로 어떤 진짜 좋은 기업, 그러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효과를 나타낼 것이고요. 외국인들도 그렇습니다. 외국인들도 사실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외국인들이 투자하는데 있어서의 관건은 외국인들이 여기에 와서 사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얼마만큼 마련해 주느냐의 관건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많은 사람과 접촉해 본 결과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가장 그래도 서울이 외국인들이 살기 편한 데이고요. 더구나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보다 외국인들한테 이러한 생활환경을 구축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그 중의 일부 얼마를 떼어서 외국인학교도 지금 유치할 목적으로 별도의 외국인학교도 같이 유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생활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외국인들이 들어오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디어랩 문제가 있지만 그러한 것은 지금 현재 다행히 독일의 어떤 유수한 프라운호퍼 재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어느 정도 홍보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직 이것이 결정이 안 되고 지금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국내외 외국인기업들이 들어와서 어떤 협의를 결성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기업협회라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여기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각자 개별빌딩에 임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 형편인데 그분들이 여기에 다 들어오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투자회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금 거의 제일 높은 110층짜리 빌딩을 지어서 거기다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특히 서울에 들어와 있는 벤처중심의 회사를 다 모으겠다고 저희들한테 지금 제안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것이 만약에 받아들여져서 되면 이것은 아마 대외신인도에 상당히 서울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그것을 본격적으로 실무자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한 미디어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유수한 어떤 유수기업이나 연구소를 유치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2010년을 목표로 해서 한 2～3년 후에는 서울의 어떤 디지털미디어시티가 상당히 외국에서도 호감을 갖는 그러한 단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외국에서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그러한 어떤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실제 어떤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MIT 미디어랩 유치가 실패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가 우려했는데요. 지금 단장님께서 자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현재로서는 그대로 믿겠습니다. 어쨌든 이 DMC사업이 서울시의 발전을 시키는 그런 단지가 되어야지 결코 서울시의 골칫덩어리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점은 제가 계속 앞으로 주시하면서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내역 같은 것은 이제까지 얼마 했는지? ○DMC추진단장 김상범 곧 보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쓴 홍보내역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업인데 왜 단장이 다른 데 비해서 자주 바뀌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DMC추진단장 김상범 그게 하나가 결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8월말로 저희들이 신청을 접수한 13개 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8개 필지에 13개 기업이 일단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10월말까지 심사해서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투자의향서를 보낸 기업들을 결정을 하거나 승인을 한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예를 들면 전체 유치목표의 몇 % 정도나 되는 것인지, 지금 보면 이것이 중점유치사항, 권장유치사항, 일반유치가 있던데요. 그러니까 중점유치와 권장유치 부분에서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10월까지는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10월부터 분양할 계획이라고 해서 투자유치의향서가 들어온 것과 그것에 대한 결정이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지……. ○DMC추진단장 김상범 10월말까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앞으로 한꺼번에 토지를 다 공고를 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 부분 이렇게 해서 결정하고 또 그렇게 해나갑니다. 앞으로 분양공고는 내년에도 여러 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7월말, 8월말 두 번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중점유치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한독단지가 지난번에 투자의향서를 맺어서 이번에 결정이 된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재래시장 관련해서요. 제가 살펴보니까 지난번에 산업경제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재래시장 활성화계획과 관련해서는 골목형 재래시장에 대한 재개발계획이 없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에 없었거든요. 주로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사업이 한두 가지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융자확대라든가 법개정에 따르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좀 있었는데 골목형 재래시장에 대한 구조개선사업이 왜 이번 추경예산에 올릴 정도로 시급한 것인지, 저는 그것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예를 들면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7개 시장에 대한 개선방안, 개발방향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남대문, 우림, 청담의 삼익시장, 이 세 곳에 대해서도 어쨌든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연구대상에 있는 게 한 10개 정도 돼요, 골목형 재래시장을 빼고. 그런데 또 다시 골목형 재래시장을 전부 실태조사를 해서 10개 정도를 선정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의 시급성 때문에 추경예산에 올린 것인지를 좀 설득력있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 내로 연구검토가 끝나는 10개 시장들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계획이 잡혀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올해 내로는 그러면 320개 재래시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것에 대한 검토만으로도 충분한 것 아닌가, 그런데 53억의 예산을, 지금 그 실태조사와 연구 관련한 게 1억 9,000만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총공사비까지 해서 53억의 예산을 추경예산에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번째로는 재래시장활성화협의회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무엇을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래시장 320곳을 조사해서 10곳을 선정한다고 하는데 일정규모 이하의 기준으로 선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게 되는지, 그 정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현재 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DMC추진단장 김상범 실무위원회는 저희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위원들은 순수한 외부위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인 심사는 우리 단장님이 하십니까? ○DMC추진단장 김상범 아닙니다. 그 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이런 결정을 한다 그랬을 때는 우선 실무위원들이 돌아가면서 각 분야별로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열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해진 채점기준표에 의해서 채점을 해서 점수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획위원회로 올려서 기획위원들이 최종적으로 전체를 보고 거기에 대한 승인을 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그러면 성과급제도 같은 것은 어디에서 적용되나요, 지금? 지금 우리 단장님한테도 해당이 됩니까? ○DMC추진단장 김상범 공무원의 성과급제도는 이런 단위사업이 아니고요. 저희들 서울시 전체 3급 이상의 국장들이나 단장이라든가 그런 부서의 장이 1년 동안 자기가 한 역할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했는지를 위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등급을 매겨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래시장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고 계시는데 여기 위원님들이 아마 자기 지역에서 시장이 없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두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좀 지루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서로 잘 하기 위한 어떤 것으로 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구인 신정1동에 재래시장이 있는데 거기는 방향이 대략 어떻게 잡히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여의도 중소기업전시판매장과 청계천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35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