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3개 부서의 추경예산안을 상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하여 파악한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2년도서울특별시문화관광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2년도서울특별시공보관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02년도서울특별시국제협력담당관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문화관광국장 진익철입니다.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린 이후 약 한달 만에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기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7월 24일과 8월 7일 두차례에 걸친 우리 시 인사이동에 따라 문화관광국으로 발령받은 간부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월드컵추진단장 정윤택,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병한, 문화과장 최진호, 문화재과장 권오도, 체육청소년과장 임옥기, 월드컵기획담당관 유재룡, 서울역사박물관 총무부장 유형태)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2회계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002년도 제1회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저희 문화관광국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전년도 예산편성시 예측할 수 없었던 신규수요와 국고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 등 필요한 사업예산을 반영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과 그에 따른 예산 감액조치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전체규모는 기정예산 2,824억 3,700만원에서 기존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증가한 부분과 긴급 보수공사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 등 12개 사업에 58억 1,100만원을 증액하였고 반면에 당초사업의 불가피한 계획변경과 취소 등으로 6개 사업에 58억 7,800만원은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6,600만원이 감소된 총 2,823억 7,000만원 규모입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문화과는 당초 예산 714억 3,900만원에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 전국향교유림 시연회 지원, 서울문화재단설립을 위한 학술용역, 문학의 집 지하층 방수사업 등 7억5,800만원을 증액하고 자치구의 재원확보 방안이 불확실한 춘사 나운규 영화기념관 건립, 관악문화정보센터 건립 등 20억원을 감액해서 701억 9,700만원으로 1.7%가 줄었습니다. 문화재과는 당초예산 382억 3,800만원에 문화재 보수, 남산골 한옥마을 주차장 확보, 암사동 선사주거지 복원정비 등 33억 3,200만원을 추가해서 415억 7,000만원으로 8.7%가 증액됐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당초예산 984억원에 전국체육대회 참가선수 강화훈련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비로 3억 9,300만원을 증액하고 해당 자치구의 예산미확보와 사업계획 변경등으로 서울산악문화센터 건립, 용산청소년수련관 건립, 작은지역청소년문화센터 건립, 마포구민체육센터 건립 등 38억 7,800만원을 감액해서 949억 1,500만원으로 3.5%가 줄었습니다. 월드컵추진단은 당초 140억 2,900만원에 월드컵상징 구조물 이전에 따른 증가분 1억 2,200만원을 계상했고 그래서 141억 5,100만원으로 0.9% 증가되었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124억 9,400만원에 역사박물관 개관에 따른 경비 용역사업으로 5,600만원을 증액해서 125억 5,000만원으로 0.4%가 늘어났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당초 343억 8,500만원에 2003년도 국제대회 개최에 따른 목동 빙상경기장 개·보수비로 11억 5,000만원을 증액해서 355억 3,500만원으로 3.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국 2002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관광분야 업무에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규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2002년도 공보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2년도 공보관실의 당초 세출예산 규모는 총 133억 2,745만원으로 인건비 및 기본경비가 49억 4,190만원, 사업비가 83억 8,555만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의 6.8%인 9억 944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감액한 후의 예산규모는 124억 1,801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정홍보지 발간사업에 있어서 기존 신문형태의 새서울뉴스를 월 44만부, 분기별 231만부를 발간하여 왔으나 배달체계의 어려움이 있고 열독률 등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2002년 10월부터는 잡지형태로 개선하여 발행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절감분 7억 6,244만원을 감추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초·중등학생에게 시정 홍보내용을 담은 교과서 커버를 배포하는 시정홍보 공익광고사업에 2학기 광고내용 중 월드컵 관련 광고를 제외하여 5·6학년 교과서 4과목을 3과목으로 1과목 축소 시행함에 따라 절감된 7,700만원을 감추경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 서소문별관 로비공간에 본관 홍보관과 같은 성격의 홍보공간을 설치하려하였으나 홍보영상물 반영장비 및 간행물 열람대 등 시설물을 설치하기에 장소가 협소하고 민원인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설치 장소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을 취소하고 7,000만원을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보관실의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하거나 효율이 떨어지는 사업을 재검토하여 감추경을 제안하게 된 것으로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정홍보 업무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공보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권혁소 국제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2년도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2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의 당초 세출예산규모는 총 71억 687만원으로 인건비 및 기본경비가 25억 2,008만원, 사업비가 45억 8,679만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의 2.5%인 1억 8,000만원을 증액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증액한 후의 예산규모는 72억 8,687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자매도시인 몽골 울란바토르시의 국장급 공무원이 현재 서울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의 주택임차에 필요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자 1억 8,0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임차료 1억 8,000만원은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주택임차는 우리시가 직접 계약해서 울란바토르시 공무원의 파견기간이 끝나면 바로 회수할 예정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것은 1억 8,000만원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에 파견된 울란바토르시 공무원 냠삼보는 광진구 소재 몽골 울란바토르 문화진흥원에서 우리 시와 울란바토르시 간의 문화교류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울란바토르시는 1995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교류를 활발히 진행해 오고 있고 울란바토르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 시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국제협력담당관실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와 울란바토르시 간의 문화교류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안된 사안으로서 그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문화관광국, 공보관,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국·공보관·국제협력담당관소관 2002년도 서울특별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 자료를 요구하실 분이 계시면 지금 의사표시를 해 주시고, 또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유선목 위원입니다. 관악문화정보센터 건립추진 삭감에 대해서 지금 시장지시에 따라서 2000년 6월 1일에 전액 구비부담 없이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다시 또 시장방침으로 인해서 자치구에 부담을 주는 조건부로 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어요. 통보의 내용과 자치구에서의 답신을 필요로 합니다. 2001년 7월 9일 시장이 일방적으로 방침을 내렸거든요. 통보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치구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음 위원님, 이강일 위원님.

저도 자료를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작은 지역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시방침 제643호가 있다고 여기 써있네요. 이것과 관련돼서 시방침과 여태까지 이런 것이 추진된 사례가 있으면 사례를 구체적으로 한 것과 추진단계, 그 다음에 중곡동에 작은 지역 청소년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추진되어 왔던 사항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부두완 위원님.

목동경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응축기 같은 것이 규격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규모가 어떤 것인지, 그 전광판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응축기 같은 것도 제가 보기에는 1억씩 해서 2대가 2억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암모니아냉매 쓰는 것 아닙니까? 프레온 쓰는 것 같으면 가격이 1억 이상 갈 수 있지만 암모니아냉매는, 그 규격을 알려줘야 합니다. 규격 없이 사진만 덜렁 주고 녹슨 것 몇 군데만 주시는데 이것은 자료로서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다음 서종화 위원님.

서종화 위원입니다. 영화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서 당초에 계획되어졌던 총 사업예산하고,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되어졌던 구비, 시비, 국비 각각 얼마씩인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기 투자되어진 구비, 시비, 국비를 분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남산골한옥마을 주차장 건립 그 사업을 할 당시의 감정평가서, 또 재결서 사본, 또 협의매수를 위한 협조공문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몇 회에 걸쳐서 지주들과의 어떤 협조공문을 보냈던 협조공문, 세 가지를 신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유선목 위원님.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자료요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자매도시 몽골 울란바토르시의 주택임차금 얘기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지금 광진구에 소재하고 있는 몽골문화원 있죠?

네, 있습니다.

이용객들의 내방하는 횟수와 그 다음에 울란바토르시하고 처음에 계약을 맺든지 서로가 협정해서 문화원을 건립하게 된 경위가 적혀 있는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반드시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 위원님.

문화관광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3쪽에 보시면 당초 140억 2,900만원의 월드컵상징구조물 이전에 따른 증가분 1억 2,200만원을 계상해서 0.9% 증가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구조물이 지금 시청 앞에 있는 구조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40억씩이나 들여서 한 부분을 다시 그것을 이전한다고 해서 1억 2,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처음에 상징물 구조를 할 적에 그 업체에서 이전할 비용까지 같이 계산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당초에 이것을 설치를 할 때 총예산은 2억 8,700만원이었습니다. 그때 구조물 예산으로 2억 3,000만원하고 조명예산 5,700만원 해서 도합 2억 8,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을 월드컵경기가 끝난 다음에 다른 데로 옮기려는 생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애초에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월드컵이 끝나면 월드컵주경기장 적당한 장소로 이전하는 것으로 방침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요?

네.

그러면 처음부터 본예산에 이것을 잡았어야죠, 이전비까지. 그 업체에 구조물 설치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월드컵경기가 끝나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주월드컵경기장으로 이전할 계획이 처음부터 있었으면 처음부터 이전설치비까지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예산을 잡았어야지, 이것을 지금에 와서 따로 추경으로 이전비를 다시 잡는다는 것은 뭔가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응 공감을 합니다. 당초에 이전비까지 이렇게 포함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 시설기능을 보강하는 측면에서 예산이 더 추가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으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 집행부에서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2쪽에 보시게 되면 남산골한옥마을 주차장 확보요. 우리 예산서에 보면 8억 5,000인가요? 그러면 이것이 몇 년도에 예산을 잡았었습니까, 처음 당초에?

당초에 2002년도 기정예산으로 29억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주차장비만 따로 말이죠.

그것 포함해서 29억을 잡았었는데 이것이 재결과정에서 재결금액이 올라가고 이렇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 8억 5,000만원을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이것이 2001년도에 잡은 것이 아니라 2000년도에 잡았었던 거죠? 실무담당자가 따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문화재과장 권오도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예산은 2001년도 예산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감정평가 다해서 한 것입니까?

통상적으로 보상예산을 책정할 때는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예산책정과정이기 때문에 정부가 인정하는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기준지가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보통 학자들은 시장거래가격의 70%로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20% 내지 30% 더 플러스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완전히 협의보상을 하려고 다시 공식적인 감정평가의뢰를 했더니 그때 2001년도에 잡았던 공시지가보다 현저하게 많이 상승된 그런 현상입니다.

실무자 직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문화재과장 권오도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이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하면요. 그러면 2001년도라면 바로 전년도인데 전년도에 우리 문화과에서 잡았던 책정하고 이것이 암만 지가상승률이 있다고 그래도 그렇지 1년 사이에 8억 5,000이 늘어났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전년도에 잡았을 적에 대충 어림잡은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때의, 이것이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잡거든요. 공시지가라는 근거를 가지고, 정부가 고시하는 공시지가라는 근거를 가지고 …….

지금 우리가 시나 국가에서는 보상기준이 있을 적에 공시지가로 하는 예가 있습니까? 지금 거의 감정을 두 군데서 평가를 해서 공시지가 플러스에 현시가 해서 중간을 감정평가를 하고 있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 문화과에서 전년도에 잡았을 때 대충 그런 것을, 그냥 공시지가로만 잡았다면 말씀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불과 1년밖에 갭이 없는데 그 사이에 암만 지가가 상승을 했다 해도 8억 5,000씩 상승을 해요? 이 부분은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문화과에서 뭔가 착오를 한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개 이상 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그 2개 기관의 산술평균치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정을 의뢰하게 되면 수수료가 감정금액의 몇%, 1%쯤 되기 때문에 그 비용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책정할 때는 나중에 보상할 때 감정을 한다 하는 가정 하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저희 문화재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이 매수하는 토지보상은 통상 그렇게 예산책정을 하는데 요행히 지난 연말하고 금년에 지가가 현저히 상승하는 바람에 이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를 보게 되면 이것하고 같이 관련돼서 암사동 선사주거지 복원비용도 문제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것도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기존에 24억을 잡아놓고 지금 다시 22억 3,400만원을 다시 증액을 올려놨는데 이 부분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같이.

그렇습니다. 그것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하고 실제 평가의뢰 했을 때 감정금액하고 차이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불과 전년도에 한 부분을 지금에 와서 1년도 채 안 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죠.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많죠, 집행부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식 위원님.

김흥식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명찰 패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행을 안 하시는 것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좋은 말로 하면 안 듣고 큰소리를 치고 톤을 높여야만 되는 것인지, 이것이 서울특별시의회참관및청사출입에관한규정 의회예규 제13호에 제3조제2항에 보면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행을 안하니, 아니 말을 나쁘게 하고 톤을 높이면 말을 들으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저희들은 앞에 명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름을 빨리 알 수 있지만 공무원들은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파악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부탁했던 거예요. 또 규정상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성북 영화기념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10억이 감액조치가 됐죠, 이번 추경에? 그런데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성북 영화기념관 건립하고 성북 예능 작은도서관 건립사업하고 같은 장소입니까?

네, 같은 장소입니다.

여기 보면 주소지는 틀려 있는데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영화기념관 건립사업 자체 안에 도서관이 건립되게 돼 있죠?

부지는 현장을 보면 붙어 있지만 별개 건물로 짓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자료상으로 봐서는 번지가 틀려서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10억 감액조치 한다고 그랬는데 2002년도 예산배정은 국회에서는 10월이면 끝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월에 우리 시에 예산편성이 됐다고 본다면 이미 국고가 안 되는 것을 알면서 왜 예산을 편성했는지, 해서 이번에 감액조치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미 국비에서는 예산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 시비예산을 왜 10억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감액조치 하고 있는지.

그때는 국비지원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산편성 국회에서 10월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국비가 예산에 안 잡혀 있는데 어떻게 시비가 잡히냐 그 말이에요, 예산이.

예를 들어서 국회 예산이 확정 편성되더라도 어떤 영화기념관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뭉뚱그려서 풀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될 것이다 하고 시비를 예산 10억을 세웠다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까? 그렇다면 얼른 말해서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를 기만한 것 같고 현재 서울시 정책이 우왕좌왕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럴 것이다 하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추경에 그것을 감액을 시키고 절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세워서 집행했던 예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쪽 지역에는 성신여대, 한성대학교 또 서경대학교 이 학생들이 상당히 영화의 거리라고 해서 상당히 학수고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산상을 보면 예산이 이미 집행된 것이 얼마냐면 기이 투자가 12억 5,100만원이에요. 이미 예산이 집행돼 있는데 10억을 올렸다가 싹둑 잘라서 10억 전체를 추경에서 삭감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 문화과 소관이죠?

문화과 소관사항입니다.

오신 지 얼마 됐어요?

2개월 됐습니다.

2개월 돼서 예산만 퍼주는 직책이구만, 예산만 자르는. 여기도 그렇고 관악도 그렇고 예산만 10억씩 뚝뚝 잘라버리는 데야. 가져와서 사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잘라주는 거예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감추경시키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더라도 우리…….

어물쩍 넘어가지 마시고요. 예산은 국비가 세워진 후에 확답을 받아도 예산이 서냐 안 서냐 할 문제인데 그런 사항도 아닌 사항에서 10억을 예산을 세워서 있다가 이번에, 구에서는 그것을 학수고대하고 지금 현재 그 예산집행하라고 더 요구를 했거든요, 사실은. 사실은 구에서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더 요구를 해서 그 영화관 건립을 짓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 10억마저도 잘라버리면 기이 집행했던 것은 어떻게 되냐 그말이에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 돼 있는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부분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그냥 그대로 두더라도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추경 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다시 계상을 하게 되면 사업추진 하는데, 국비가 내시만 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니, 이번에 구에서 요구하는 예산만 조금 보태줘 보세요, 시비에. 그러면 집행을 하죠, 돈 내려주면.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지금 현재 성북구가 아닙니다만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 영화기념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한번 나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한창 진행 중에 있었고 공정률도 20%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자르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논의를 하겠지만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잘라야 할 항목, 안 잘라야 할 항목을 구분해서 해야지 무턱대고 10억, 10억 자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냔 말이야. 그리고 제가 완전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만 우리 시정홍보물 제작 통합관리 비용에서 6,000만원이 청계천 시뮬레이션 홍보물 제작비로 전용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통합…….

누가 답변합니까?

공보관입니다. 예산편성할 때 각 국·실별로 사업을 책정할 때마다 홍보예산을 잡아놓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통합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통합홍보물 예산이 1억원 가량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청계천추진사업본부에서 영상물관련 제작비 지원을 요청해서 저희가 그 통합예산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정홍보물 제작 통합관리비용인데 예산을 그쪽에 줘도 현재 시정홍보물 제작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네, 그런 목적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업무보고라도 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우리가 알고 파고 들어가서 찾아내니까 그렇게 답변한다는 것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알고는 있어야죠. 예산편성해 줄 때는 의원들이 해 주고 당신 마음대로 전용시켜 버리고. 이것은 내가 더 조사를 해서 다시 다음 기회 있으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북구 영화기념관 건립 예산하 고 도서관 병합해서 있다는데 그 예산만은 삭감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공정이 이십몇%가 되고 있는데 예산을 죽이면 됩니까? 성북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계락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 성북구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김흥식 위원님이 저희 성북구를 대변해서 말씀해 주셔서 지역구이고 그래서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주신 문화교육위원회요구자료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봐 주십시오. 4번에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성북구 영화기념관 건립이 지금 사진에 보시다시피 기이 공정이 토목공사가 25% 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우리 김흥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리랑고개는 돈암동에 바로 인접된 지역이고 거기는 많은 사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고 또 예술인들도 성북동에 가장 많이 분포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북구민은 이 영화기념관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고 앞으로도 하루빨리 우리 성북 영화기념관이 건립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제가 시의회 당선이 되자마자 올라와서 보니까 우리 성북구의회 영화기념관 건립사업 10억원이 감축 조정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 혹시나 앞으로 우기철이나 또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그럴 때는 과연 이 공사가, 기초공사가 잘못될 경우 는 나중에 또 지원을 해 주신다 해도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도서관도 바로 옆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지금 영화관건립기금 10억원이 감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지만 이 사업도 토목공사가 같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를 못 갖고 온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97년도에 4억원의 국비를 이미 받아서 성북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북구청에서는 공사가 이번에 감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공사를 중단해야 되는 이런 형편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국에서 웬만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축보다는 예산을 살리시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그 다음에 정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서 감축을 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보완은 무엇인지, 향후 절차에 대해서 답변도 아울러 같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진익철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국비를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아니냐, 그리고 국비가 97년도에 4억 내려왔는데 공사 중단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냐, 그리고 향후 보완이라든지 향후 절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단 영화기념관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98년도에 1억원, 99년도에 4억원 해서 설계비로 총 4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비로서는 97년도에 부지매입비로 해서 7억 4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보내 줬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으로 10억원을 책정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부분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더라도 쓸 수 없는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내버려두면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감추경을 하고 내년도 예산이 곧 편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다시 계상을 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 국장님도 이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터파기공사를 하면서, 현장에 가보셨죠?

제가 가봤습니다.

거기 옆이 전부 주택가고 오래된 노후건물들입니다. 거기를 많이 파놨고 그 상태에서 빔을 박아서 대충 얼기설기 해 놓은 상태인데 만의 하나 올 겨울에 눈이라도 많이 와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 주변 일대가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인명피해까지 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여러 가지로, 물론 우리 문화국에서 어려운 부분도 알고 있지만 이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감축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 아까 우리 유선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바로 다음 페이지 넘기게 되면 관악문화정보센터 건립부지가 있죠? 이 부분도 사실 본위원은 잘 몰랐었는데 이것이 알고 보니까 저는 관악구에서 이 예산을 반납을 한 줄 알았어요. 못하겠다, 우리는 자치구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반납한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전액으로 해서 문화정보센터를 지어주기로 해놓고 다시 시장방침이 바뀌어서 지금은 지원이 안 된다, 구비를 투입을 해라. 관악구에서는 그렇게 못한다 이런 상황인데 이것도 보세요. 지금 보면 이미 부지를 매입을 해 놓고 공사추진을 안해 준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무슨 시장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면서 하던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이 뭐예요. 결국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관악주민의 주차장으로 써야 됩니까? 아마 그러면 과목별로 맞지도 않겠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신 지 두 달밖에 안 되셨다지만 밑에 계시는 실무자분들께서도 챙겨서 연속사업으로 계속 이끌어 줘야만 되는 것이지 시장님 바뀌고 국장님 바뀔 때마다 시정업무가 바뀌면 주민들은 어디에 대고 하소연을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진익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해서 문화정보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58억 정도 들어갑니다. 시비가 27억, 구비가 31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2000년도 6월에 시비 17억을 특별교부금으로 줘서 부지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예산으로 10억, 구비로 해서 1억 3,500을 설계비로 계상했었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1년도 6월에 우리 시 재정투융자심사를 할 때 구 자체재원 확보대책 수립 후에 시비를 지원하는 조건부로 건립을 추진하는 쪽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악구 사정을 보면 일단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구 청사도 구청장께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총 사업비 58억 중에 금년도에 설계비로 1억 3,500만원만 확보된 상태고 더 이상 구 자체 건축공사비로…….

국장님, 예산에 대한 답변을 들으려고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흥식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최계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국비가 편성이 안되면 그때 가서 또 못한다 그런 결론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에 이미 국가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을 확보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1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세워줬는데 다음에는, 국비라는 것이 확보가 확실히 되어야만 예산이 뒤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세워놨다가 추경에 또 빼버리고, 서울시행정의 사실상 들쭉날쭉한 행정이다, 시민들한테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해하기 힘든 사항이에요. 또 특별교부금, 아까 관악문제도 나왔습니다만 특별교부금으로 관악에 이미 예산이 내려갔죠?

네.

이미 예산이 내려가 쓰여져 있는데 그 다음에 시장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을 줘서 집행을 해 놓고 다음에 투자심사를 해서 이제 와서 추경에서 감액시키겠다니 이것 어떻게 만들겠어요?

17억 부분은 부지매입비로 해서 우리 일반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금으로 17억원을 보내줬고요.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치구재정지원기준이라고 2001년 7월에 시장방침으로 정한 기준이 있는데 영화기념관이라든지 관악문화정보센터 이런 부분의 문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우리 기획예산실장이라든지 부시장이라든지 절차를 밟아서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추경문제는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해서 정할 문제고, 예결위에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답변이 앞으로 국비를 받는 조건에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예산이 섭니까? 앞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앞으로 예산문제에 대해서 타 위원이 질의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순서에 의해서 제가 의사권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운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선 관악구 출신위원으로서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유선목 위원님, 또 김흥식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 재선된 위원님으로서 예산관계를 잘 아시리라고 믿고 관악에 관심을 표명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취임하신 지가 2개월 되었다고 했는데 취임하실 때 업무 인계인수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를 하셨는데 너무 파악을 못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김흥식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을 전부 삭감만 하고 잘라버리려고만 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우리 관악의 문화정보센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물론 제가 관악구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그것이 전에 계셨던 유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다루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구청에서 일부 인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문화정보센터를 전제조건이 구비를 세우는 조건하에 줬다는 얘기는 아마 구에서도 인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면 전액 시비를 해 준다는 조건인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아직 안해 봤습니다. 구비와 시비를 한다는 조건이 있었던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 그렇게 됐다면 굳이 구비를 세우지 않는 구에다 저희 구지만 시비를 미리 줘서 한다는 것은 구 자체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미 17억을 시비로 교부해 준 것 때문에 부지는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제가 이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는 계상된 것이 아니겠습니다만 관악문화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 건립에 사실상 예산이 부족해서 전 우리 고건 시장님하고 약속이 되어서 구청사건립기금의 일부를 먼저 써라 얘기를 했었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가 아시다시피 예산자립도가 40%에 머물고 있는 열악한 구인데 지금 현재 문화관 개관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해 주세요. 김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또 저는 한나라당 출신이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당색을 안 내는 의원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자꾸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우리 서울시장이 한나라당으로 바뀌었고 우리 관악구청장이 공교롭게도 지금 여당 민주당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의 특명을 받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구의 예산은 깎아버리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고, 그러한 구에 자립도가 열악한 구에는 예산을 좀더 신경을 써서 배정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 인수인계 받으신 것 주시고, 전에 최계락 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문화재과장님이신가요? 잠깐 나와서 제가 국장님보다 문화재과장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권오도입니다.

남산골 한옥마을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의 70%, 공시지가가 현실가의 70% 나온다고 그랬죠?

공시지가를 시가의, 시장가격의 70%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20% 정도를 이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예산을 책정한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그러면 저희가 감정평가, 그러면 그것이 비용이 1%가 들어간다고 그러셨는데 어차피 감정평가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책정할 때는 사업계획할 때 예산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업계획할 단계에서 감정을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하면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협상할 때, 보상할 그때 단계에 들어가서 감정기관에 정식으로 평가의뢰를 하고 그 전에 예산책정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의 한 2·30% 수준에서 금액을 저희들 공무원들 수준으로 예상을 한 것이 금년에는 지가가 너무 상승되어서 의외로 너무 차이가 났다 그것을 죄송스럽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보통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2개 기관에 감정의뢰해서 평균치가 30%가 넘어가면 서로 편차가 30% 나면 둘 다 무효가 되고 다시 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1년만에 그렇게 지가가 올랐다 하는 얘기가 조금 이해가 안 가고 또 그리고 모든 것은 우선적으로, 이것은 지금 수용된 사항입니까?

수용 전에 토지를 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협의매수가 토지수용법을 적용하기 전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특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금 현재 감정의뢰 나온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토지수용법 적용해서 재결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온 얘기는 재결까지 나왔어요.

지금은 재결 전입니다.

재결 전입니까? 재결 증액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협의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협의보상이 안 되면 재결신청을 받아서 정식으로, 재결위원회에다 일종의 재결위원회이라는 것은 행정심판 절차거든요.

그것은 본위원이 아는데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재결신청을 하면 서울시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막바로 재결이 됩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올라오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 그 이의 제기를 중토위에 다시 하죠? 지금 현재 재결된 금액이 아직 재결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재결신청 단계 들어가는 단계는 협의매수가 안 됐을 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협의매수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재결에 대한 금액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재결금액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증액된 재결이라고 해서 금액이라는 것이 예산서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들이…….

앞으로 예상해서 하는 것입니까?

네, 협의보상이 안 됐을 때 재결 가정하면, 재결까지 가면 보통 당초 금액보다 10% 재결비용 또 그만한 시차가 되기 때문에 이윤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한 10% 정도 계상을 해서 예산을 잡기 때문에 그렇게 재결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죠?

그렇습니다.

총 필지가 5필지인데 3필지만 지금 현재 하기로 했다. 2필지가 안 되는 이유를 본위원 생각에 이것도 공무원들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남산골 한옥마을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이유가 내국인이나 외국인이 많이 찾아오고 단체관람객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이 협소해서 편의제공을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라면 총 그래서 필요한 것을 맨 처음에 검토했을 때 5필지 정도의 면적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1일이나 월, 년으로 총 평균 관람객수가 나올 것입니다. 필요한 인원을 잡은 것이 5필지를 살 수 있는 면적이면 주차장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애당초에 된 것이 5필지 중에 3필지밖에 안 되고 2필지가 안 되면 그러면 공무원들 생각에 만약에 필요해서 안 되면 우리는 되는 대로만 해 나가자는 무사안일주의지,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위원님께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주차장 확보 도면이 있습니다. 그 도면을 보시면 당초에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했는데 당초에 6필지까지 다 하려고 그랬는데 왜 3필지만 했느냐 그러면 그 도면을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그 바로 한옥마을 들어가는 입구에는 노면, 전면 폭이 넓습니다. 전면 폭이 넓고 뒤로 죽 가면서는 전면 폭이 좁은데 당초 저희들 공무원들이 계상할 때는 뒤에 전면 폭이 좁은 것까지 전체 6필지로 했었는데 우리 내부에서 이것을 투자심사를 하는 과정에, 우리 시청 내부에 이런 금액이 30억 이상이면 투자심사를 외부 교수들하고 우리 내부 공무원들하고 같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 앞에 전면 폭이 넓은 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뒤의 것은 주차장 확보로서는 효과가 많지 않다. 왜냐 하면 진입로를 내고 이러면 많지 않다. 그리고 이 남산골 한옥마을에는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주로 대형버스가 많으니까 그 뒤의 것을 사는 것은 오히려 효율적이지 못하다 3필지만 사라 하고 우리 내부에서 결정을 다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5필지를 매수하려고 하다가 지주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3필지로 줄인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한 것인데, 좋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유선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목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지금 문화관광국에 올라온 추경예산의 추이를 죽 보면서 나는 느낌이 있어요. 참 문화관광국은 소신이 없는 국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추경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자연재해라든지 어떤 법제도가 변경함에 따라서 필요불급한 그러한 사항들이 올라오는 것이 추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속되던 사업을 전액 삭감을 하지 않는가 하면 있지도 않았던 신규사업들을 이렇게 집어넣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나는 구의원 출신이고 구에서 재정 쪽으로는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작은 예산이지만 제가 다뤄봤던 사람입니다. 구에서도 이렇게 터무니없는 추경예산이 근거 없이 올라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서울시이기 때문에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어째서 이런 추경안이 올라올 수밖에 없었는가.

조금 전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관악문화정보센터라든지 영화기념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편성하기 전에 전제조건으로 내건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편성된 예산안을 쓸 수 가 없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답변을 그렇게 근거 없이 하시면 안 돼요. 본위원보다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관악문화정보센터는 시장의 특별교부금으로 전액 시비로 하기로 했고 시장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서류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무슨 소리를 하세요. 처음부터 조건부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시 지원금이 아닙니다. 특별교부금과 일반사업 지원비하고 무엇이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

근거 없는 답변을 여기서 하시면 안 되죠.

저희 관악문화정보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 6월에 우리 재정투융자 심사할 때 구 자체재원 확보대책 수립 후에 시비 지원하는 쪽으로 조건부로 일단 추진하는 쪽으로 결정이 됐고요.

보세요. 국장님? 동문서답하시는 답변 여기서 하시면 안 되고요. 사업추진 경위를 처음에 보면 지금 2000년 4월 8일 과학정보문화센터를 특별교부금으로 해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5월 3일 시장방침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2000년. 그 다음에 2000년 6윌 10일 관악구 문화정보센터에 시민대학 관악분교 기능을 첨가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구비 부담 없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 자료 복사해 드려요? 구비 없이 특별교부금으로 17억원 매입을 하고 구비 부담 없이 58억 8,000만원을 전액 시비 부담하겠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이렇게 말 바꾸기를 계속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국장님은 자료조사도 하지 않고 지금 발언대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부터의 상황이 관악구는 전액 시비를 받기로 했고 특별교부금으로 관악문화정보센터를 짓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17억을 줘서 일단 사도록 했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특별교부금하고 일반사업비 지원금하고 무엇이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우선 특별교부금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일단 책정이 되면 시장이 특별한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시장이 구에 내려줘서 사용하는 쪽으로…….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업은 시장의 특별한 지원 아래 교부금으로 전액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시죠?

그래서 부지 사용하는 부분만큼은…….

아니, 이 사업 전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시에서 이것을 사줄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17억을 특별교부금 내려보내 준 것입니다.

전액이 특별교부금이에요. 부지만 사는 17억원이 특별교부금이 아니고, 좀 공부해 가지고 오십시오. 여기 그렇게 중언부언 근거 없이 답변하셔도 되는 데가 아니고 58억 8,000만원에 관악정보문화센터를 짓는데 전액을 특별교부금으로 전액 시비지원 하겠다 시장이 약속한 사항이에요. 그것이 언제냐면 2000년도 5월 3일 결정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6월 10일에 해서 2000년도 12월 21일 특별교부금 중 일부 17억원이 내려와서 부지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같은 말을 반복 되풀이해서 드리는데 일단 2000년도 하반기 감사원 감사시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지적이 됐습니다.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사업으로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추진하는 부분도 지적이 됐고. 그 다음에 유사시설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라든지 구 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사업이다라고 지적된 바가 있고, 그래서 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 받은 부분에 따라서…….

국장님, 조건부 투융자심사를 했다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이에요, 토지매입을 하는 난 이후에. 자, 그러면 우리 25개 서울시에 있는 구청의 구예산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 봅시다. 25개 구청 중에서도 관악구는 예산규모가 굉장히 열악한 하위예산을 보유하고 있는 데예요. 그러면 추경에 지금 투융자심사를 해서, 제가 그래서 아까 자료를 달라고 그런 것이 그러면 투융자심사 한 것 이후에 토지매입을 2000년도 12월 21일 하고 난 이후에 조건부로 구비 일부 부담해라 하고 통보를 했어요. 2001년 7월 9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관악구는 그것을 수락했는가 그것을 나는 알고 싶다고 해서 자료신청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고, 그것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2002년도 추경에 관악구가 부담을 해야 될 그러한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관악구는 애시당초부터 이것은 특별교부금이지 조건부 지원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확실하게 아셔야 되고요. 지금 토지를 매입해 놨어요. 여기 사진에 보니까 차 몇 대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해서 쓸 것이냐, 그럴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구에 있었지만 구에서 이만한 문화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구청장은 아마 다니는 곳마다 입이 닳도록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 구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클 것으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서초구와 강남구같이 잘사는 동네도 아니고 이러한 문화시설 하나 짓는 것에 대한 관악구 주민들의 기대감은 굉장히 컸었을 텐데 이것을 아무 이야기도 없이 2001년도 6월 1일 투융자심사를 해서 7월에 통보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2002년도 추경에 이것을 구에서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이렇게 하겠다 하고 비슷한 건이 영화기념관 건립 건하고 관악문화정보센터 건하고 서울산악문화센터 건립 건하고 용산 청소년수련관 건립 건, 작은 지역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건이 다 이런 식으로 올라왔어요. 저는 이 예산을 들여다 볼 때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보자고요, 한 건 한 건 보지 말고. 그러면 서울시가 시장이 바뀌면서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보세요. 청계천 복원 민선3기 시정운영의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지역에서 기대가 가고 필요한 급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전면 죽이느냐 저는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원 지적사항도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1년 6월에 서울시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구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서 시행을 하라.

국장님, 사인과 사인에도 약속을 할 때는 그 약속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독립된 자치단체끼리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전액 특별교부금으로 시비 완전보조하기로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조건부를 걸어서 일부분 관악구가 이것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 삭감한다? 물론 삭감한다고 안은 올라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이 건에 대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국장님한테 누누이 이것을 해 주십시오, 사정할 이유도 없고 저는 관악구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만 전체적인 문화관광국에서 올라온 추경을 보면서 참 한심하고 소신 없는 데가 여기구나 그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간담회 비슷하게 할 때도 위원님이 해서 올려보냈다. 예산편성권이 의원에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서 해서 오는 것이고 그것을 심사 의결하는 데가 의회입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들을 공무원들이 하고 말이죠. 지금 이 건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고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감추경을 하지 않고 그냥 살려두더라도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추경이 되어서 올라오면 아까 영화관처럼 감추경이 되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또 살려서 계속비사업으로 할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그러신다고 했잖아요, 영화관 건에 대해서는.

전제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렇게 다시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이 17억원의 토지를 매입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악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대책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관악구의 많은 구민들이 이 사업에 기대를 걸고 정말로 바라고 원했던 그야말로, 이것 보십시오. 나는 참 선출직의 모든 사람들의 공약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는 것이 청소년문화센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 투표권이 없는 유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자릅니까? 이것이 노인이나 여성이라면 이렇게 자르겠어요? 말이 안되죠. 답변하세요.

지금 유선목 위원 질의는 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틀을 놓고 봤을 때는 구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검토나 연구가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올라왔던 것 시에서 자르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장님이 소신껏 이것은 이렇게 됐으니까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을 알아야지 나중에 또 올라와도 불용처리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짤막하게 해 주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자치구재정지원기준이 있습니다. 2001년 7월에 시장님 방침으로 결정돼서 죽 여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방침변경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시장방침이라고 한 그 자료를 주시고, 지금 성북구의 영화관 건하고 제가 얘기한 다섯 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기에서 명시해 놓기는 서울산악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도봉구에서 도대체 우리는 이것을 재정적으로 형편상 확보할 수 없으니까 이 사업 안 해도 좋다 하고 통보해 왔어요, 도봉구에서 시로. 이것 외의 것, 이 사업들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자치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 사업이 전면 삭감을 당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해서 빨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혀 구에서 예산을 잡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도봉구 같은 데도 산악문화센터를 애초에 도봉구에서 계획을 세웠었습니까? 서울시하고 의논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6억 들어가는 것 이것 된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도 사업규모가 지하1층, 지상2층 해서 900평 가량의 산악문화정보센터를 건립하는 쪽으로 했었습니다. 이것이 총 사업비가 40억 들어가는데 시비가 10억, 구비가 30억 해서 총 40억인데요. 감추경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부지매도 의사가 있던 토지소유자가 이 부지에 다른 자기 사립청소년수련관을 짓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매입한다는 부분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추경으로 한 것입니다.

저도 들었는데요, 이런 것 하실 때는 물론 사유지라 하더라도 주인과의 어느 정도의 협력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사표시 가지고 바로 일을 집행한다면 큰 착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정연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화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영화기념관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보충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자치구에서 얘기하는 것을 그냥 추상적으로 듣고 예산편성 한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것들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4억 정도 시비가 이미 예산이 배정돼서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비는 7억입니다. 국비가 4억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어쨌든 공정이 23%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애초에 시에서, 조금 전에 정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자치구에 예산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일부 배정을 했을 때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자치구한테 예산을 향후에 연차적으로 2000년도에는 얼마, 2001년도에는 얼마 한다고 하는 어떤 확실한 공문이든지 이런 것을 보고 예산을 배정했어야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자치구에서 와서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준다고 했으니까 시비 얼마를 책정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고 나니까 지금 다시 감편성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비단 영화기념관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에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향후에 이런 문제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국에서 그냥 자치구 예산을 지원할 때는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에 상응해서 지원한다는 원칙에 앞서서 보다 확실하게 문화관광부,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하겠다는 약정을 받아와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편성이 된다는 그러한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지원돼서 23%의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앞서 정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제가 성북구 관계자한테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향후에 문화관광부에서 성북구에 예산이 지원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계속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향후 계속 지원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사업을 시작하게끔 만들었던 우리 서울시의 책임 또한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향후에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이 전혀 지원이 안된다고 했을 때 서울시에서 어떤 대책이 갖고 있는지, 이것을 계속 방치해 둘 것인지 그 차원에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예산이 지원이 안돼서 공사가 지연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도 나가봤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영화기념관과 관련해서 문화관광부도 설계비로 4억을 지원했는데 더 이상 지원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구청장하고도 전화통화를 해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 간에 성북구청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국비를 보다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하고, 근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재정지원기준 이 부분을 시장님 방침인데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성북구에서 노력하는 것은 노력을 하는데요, 노력해도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23% 공사해 놓고 방치해 놓을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01년도 시장님 방침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치구재정지원기준이라는 시장방침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큰 틀에서는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요, 그에 앞서서 이것이 무슨 개인 대 개인 간에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돈을 지원해 주기로 하고 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됐던 서울시에서는 성북구가 국비를 확보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성북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성북구가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서울시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차원에서 저는 서울시에서 다른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이 투자된 예산, 지금까지 진행된 공정 그 상태에서 계속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성북구에다는 향후에 국비 확보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쪽에다 다시 한 번 대책을 요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성북구에는. 또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확보를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아까 말씀하신 큰 틀에서 원칙, 기준 이것만 바꾸면 된다고 말씀하실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고요. 이것은 향후에 그 대책을 세워서 다음 임시회때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종문화회관 주방보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현장에 가보지 않았지만 지금 여기 제출된 현장사진에 따르면 이것이 무슨 다른 시설도 아니고 사람 먹는 음식을 조리하는 식당 주방시설들인데 상식적으로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이것 보면 이런 상태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우리 시민들이 가서 먹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이것이 보면 여기 나와 있듯이 내구년한의 보통 3·4배까지 지났다고 되어 있고 요. 바닥의 타일상태를 보면 아마 일반식당의 바닥이 이런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면 아마 위생과에서 바로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식당 주방이 이런 식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더구나 내구년한이 1·2배도 아니고 3·4배씩이나 지난 시설들이 계속 방치되어 온 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왜 이렇게 까지 방치가 됐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도저히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잠깐만요, 죄송한데 이것은 세종문화회관 담당자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이 상태로 이렇게 방치되도록 시에다 예산요구를 한 적이 한번도 없는지, 개선요구를.

세종문화회관 경영관리부장 강석홍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들이 3년 전에 재단법인이 되면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순서대로 해야 되느냐, 예산이 완전히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공연 쪽이라든지 시민들 많이 오시는 곳을 상대로 하다가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부분이고 예산 신청은 과거에도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역시 서울시에서도 출연금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밀렸었습니다.

깨끗이 청소하고 그러는 것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해 놨어야죠.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한정돼 있다 보니까 한편으로 이해 가기는 합니다만 눈에 보이는 곳도 중요하지만 다른 곳도 아니고 사람 먹는 음식 만드는 덴데 정도가 심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 시설물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 조금 더 강력하게 예산요구를 하실 필요도 있고 정 안 되면 예산담당자들한테 이런 실상들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서 예산이 배정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예산요구만 하고 놔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것 일반 시민들한테 이 자료 나가서 이런 상태에서 음식 조리되고 밥 먹고 있다고 그러면 그 동안 거기 가서 밥 먹었던 사람들 소화되겠습니까?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고 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최계락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암사동 선사주거지 복원정비와 관련해서 지금 기정예산이 24억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토지매입비 전액입니까? 어디 가셨나요, 아까 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암사동 선사주거지 복원정비 관련해서 기정예산이 24억 편성돼 있었는데 이것이 토지 매입비 전액입니까, 당초에?

네, 그렇습니다. 24억 4,100이.

전체 토지매입 비용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배 가까이 증액이 되는데 암만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 차이가 난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암만 지금 지가가 많이 오르고 했다 하더라도요.

추가매입한 것이 전부 30필지에 5,071평인데 이것을 당초에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볼 때에 평당 50만원인가 그래서 최초에 거기에 너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의 거래시가하고 위치가 바로 올림픽대로 밑에 있고 거기가 전부 비닐하우스로 농작물을 경작하고…….

과장님, 여기서 길게 설명,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여기서 길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지별로 공시지가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한 금액, 그 다음에 감정평가한 기관 있죠? 2개 회사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감정평가법인 어디에서 했는지 그것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어쩐지 우리가 거기서 몇 번 식사를 했는데 맛이 없어요. 맛이 없는 원인이 지금 보니까 주방기구가 잘못된 것을 봤어요. 실제 세종문화회관이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관계관께서는 특별히 지도를 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일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강일 위원입니다. 목동링크장에 관련되어서 질문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목동아이스링크장의 건물과 시설 모두에 대한 관리대장들이 비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죠? 확실히 있습니까? 하나씩 질문을 할게요. 목동아이스링크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목동아이스링크장 전체 건물에 대한 부분들과 주요 시설물들 전체에 대한 관리대장이 비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관리대장이?

관리대장이 있다고 합니다.

시에서 그것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합니까? 지금 건물과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은 분명히 위탁업체한테 있죠? 맞지 않습니까? 목동아이스링크장이 위탁업체에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건물과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은 위탁업체에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여기도 보니까 위탁업체에 관리책임이 있다고 계약서가 뒤에 첨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요구하신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목동아이스링크장에서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 노후화 됐거나 아니면 교체가 필요해서 아니면 잦은 고장에 의해서 수리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죠. 뭐냐하면 관리가 혹시 부주의해서 이런 것들이 수명이 단축되고 고장이 나서 교체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꼭 그렇다면 볼 수가 없습니다. 목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제때 시설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사진 제출 받은 것에 보면 응축기 부분에 대해서 사진이 몇 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로 파손이 되고 집기가 파손되고 부식이 심한 정도라면 이것은 노후화보다는 관리의 부실로 보여져요. 사진을 유심히 한번 봐 주십시오. 페인트칠이 제대로 돼 있나요? 부식을 막기 위한 어떤 그 사람들이, 이 위탁업체가 제대로 관리한 흔적이 보여집니까? 제가 보기에는 관리부실로 봐야 돼요. 그리고 링크 전광판을 교체해야 된다는데 전광판 상행부에 찍혀 있는 부분을 보면 청소가 돼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이것이 관리부실이 아니라면 청소라도 제대로 돼 있어야 된다고요.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뭔가 부식이 됐다손 치더라도 깨끗이 주변이 정리돼 있는 상태에서 부식이 됐다면 뭔가 관리라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겠는데 부식되거나 아니면 전광판이 교체돼야 된다고 사진을 찍어낸 것에 비하면 청소 상태 자체가 불량해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건물과 시설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히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또 한 가지 위탁업체가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위탁업체한테 시정권고라든가 명령 같은 것들이 수행된 적이 있습니까, 사례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하셔도 돼요.

체육관리사업소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위탁업체에 대해서 항시 순찰을 해서 점검일지에 기록 유지해서 경고나 이런 것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빙상경기장은 13년 정도 되다보니까, 그리고 전문 스포츠경기도 하지만 지하에 일반 청소년들이 스케이트를 즐기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위탁자가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을 지을 때와 시설을 할 때 맨 처음에 기준 수명이 있을 거예요, 몇 년에서 몇 년 정도 쓸 수 있다는.

내구년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지금 소요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가 더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용역 위탁업체가 잘못된 관리책임 하에서 실수라든가 어떤 부분에 의해서 시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들한테 책임을 조금이라도 지워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현재 그것을 이번에 제가 와서 위탁을 할 때 수탁자가 전문관리업체로 하여금 관리할 수 있도록, 보통 수탁자가 자기 임직원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는데 사실 전문가를 쓰지 않아서 관리가 부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전문업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빙상연맹에서는 당초에 이것이 현재…….

그것까지만 하고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전문가한테 맡긴다고 규정상에 집어넣을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시민들이라든가 본위원 이하 모든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시정질의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공무원들을 질타하는 부분들은 규정에 너무 얽매여서 소홀한 부분이 생기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전문가한테 맡기면 더 조금이라도 좋을 것은 알지만 사실은 이것이 시비로 운영되는 것이고 시에서 시설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지원하다 보니까 그냥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아니면 서류에 남기는 형식으로 관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점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이 부분은 됐고요. 그 다음에 공보관님한테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공보관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새서울뉴스에 대해서 저는 이 새서울뉴스에 대해서 취지를 몇 번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요. 충분히 검토가 되었나 하는 부분인데 지금 시장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시정에 임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잘못 해석하다 보면 무조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혹 경영자들 측면에서 아니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시정에 임하는 것이라고 잘못 아실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경영마인드는 아닙니다. 효율성에 대한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페이지수를 굉장히 많이 늘리실 계획이에요, 그렇죠? 발행부수를 대폭 축소하고 페이지수를 늘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포될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다중집합장소라고 얘기하는 그런 공간들이죠. 그런 데 앉아서 잠시 휴식기간 동안에 그 많은 페이지에서 정보를 과연 얼마나 발췌해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되었는가 저는 많은 의구심을 가져요. 많은 책들을 저도 구청이라든가 여러 장소에서 보고는 있지만 실제로 몇 페이지 볼 수가 없고 자세한 내용을 잘 볼 수 없어요. 분명히 화보집 중심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제가 그 우려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발행부수가 너무 적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5만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울시민이 천백만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십니다. 5만부가 과연 몇 % 커버를 하는 것이냐 이런 것하고, 또 한 가지 꼭 받아보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왜냐 하면 저는 시에서 나오는 타블로이드판 소식지를 가지고 서울시의 정보를 상당히 많이 수집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커버를 하실 거예요?

공보관 강승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영마인드가 예산절감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 옳으시고요. 저희가 새서울뉴스의 편집방향이라든가 배부방법들을 재검토하게 된 것은 효율성 측면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선 기존의 새서울뉴스가 발행되면서 지적되어 온 것들이 월 44만부, 분기별 231만부를 배포할 때 배달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각 아파트단지에 쌓아놓게 되고 그것들이 실제로 시민들에게 읽혀지기보다는 쓰레기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들이 여러 번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재검토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일반시민들에게 전달되는 뉴스는 저희가 언론대중매체에서 서울시정뉴스를 일간지나 경제지에서 매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속보성에서 서울시소식을 한 달에 새서울뉴스를 발행하는 것이 뉴스측면에서는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이 저희 전문가들 검토의견에서 지배적이었고요. 배달체계에서도 역시 시민들한테 직접 전달되는 것은 역시 서울뉴스를 시민들한테 직접 저희가 간행을 해서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공보관님, 잠시만요.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에 대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 주세요. 뭐냐면 페이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읽을 때 거기에서 정보가 취득하기가 그렇게 용이한 것이 아니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화보중심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발행부수가 너무 적다는 문제점,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페이지수가 많다고 하는데 52면입니다. 기존 타블로이드판 새서울뉴스는 좀 사이즈가 크죠.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매거진형태로 하는 것은 국배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배판의 2페이지 정도가 타블로이드판의 1면 정도기 때문에 페이지수는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중집합장소에서 짧은 시간 내에 전체적으로 읽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시민들이 책을 접하게 됐을 때 관심 있는 부분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제작기획편집위원회의 취지였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수가 적다는 것은 저희가 발행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다중집합장소든 시민들에게 갔을 때 일반적으로 어디에 쌓여 있거나 보지도 않는데 억지로 읽히게 하거나 이런 것은 가급적 지양한다. 저희가 적어도 배포할 곳이 있는 데만 배포한다 이런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5만부가 나왔습니다. 은행, 우체국,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신청한 데, 새서울뉴스도 신청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번에도 서울사랑을 지속적으로 배포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발행부수도 시민입장에서 정보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언제든지 위원님 지적대로 부수를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 답변으로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앞으로 시행되면서 문제점이 나오면 그때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예산하고 집행이나 실행과 일치할 때 가장 좋습니다. 모든 부서에 해당되니까 다 들으십시오. 지금 예산수립의 적정성 판단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돼서 동료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질타를 많이 받고 계시는데 이것이 수치놀음으로 생각하시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담당자들이라든가 책임자들이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기본적으로 소홀한 것이 아니냐. 예산만 맞추고 단순하게 규정만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담당업무가 있습니다. 그 담당업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업무에 비해서 그 담당업무가 활성화되도록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답변하는 것을 보면 전부 예산수치만 갖고 얘기하거나 규정만 갖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것이 무슨 책임감이 있다는 거죠? 왜 업무를 분장해서 맡습니까? 참 이해가 안 가요. 여기 보면 작은 지역 청소년문화센터, 영화기념관, 관악문화정보센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단순하게 누가 달라니까 예산만 책정해 놓고 규정에 맞나 안 맞나만 보고 맞으니까 그냥 책정해 놓은 이런 경우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담당하고 계시고 책임자시라면 이것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끔 처음 예산수립에 대한 적정성 부분부터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던 것 아십니까? 제가 그때 여러분들이나 심사위원들이 그들이 제출한 서류만 갖고 판단하려고 했을 때 제가 업체방문을 강력히 주장해서 관철시켜서 용역을 받고자 하는 업체 두 군데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공무원 모든 분들이 이러한 관행들에 너무나 타성적으로 젖어 계세요. 어떤 것이냐 하면 예산이 많이 책정되고 시에서 제대로 해야 되는 사업들은 현장방문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적정성 판단을 꼭 하셔야 된다고요. 돈 달라니까 돈 책정해 주고 규정에 맞나만 보고, 이것이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니겠습니까? 책임감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북구 문제 다시 한 번 저도 얘기할까요? 성북구 재원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고지원 못 받았다고 해서 시예산까지 삭감하게 되면 성북구는 엄청 힘들어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국고 안 받았으니까 맨처음에 약속한 대로 시예산도 삭감하겠다고 하면 성북구는 국비 못 받는 데다가 시예산까지 다 삭감 당하면 엎친 데 덮치는 것인가요? 죽으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책정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성북구가 힘들단 말이에요. 국고까지 지원을 못 받았다, 그러면 시에서 안되겠구나 조금이라도 우리 시예산 10억이니까 몇 억이라도 더 줘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시야가 진정 시민을 위한 시야가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하기로 한 사업 왜 늦춰서 다 하반기로 미루는 것입니까? 내년 예산을 올해 책정을 한다면 상반기 하반기 골고루 공사가 이루어지고 균등하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배를 하세요. 자꾸 공사 자체도 그렇고 모든 시행 자체가 뒤로 밀려요.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거죠. 특히 어떤 것들이냐 하면 시설이라든가 사업을 빨리 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청소년 관련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 이런 것들은 빨리 완성하면 이용자들이 월등히 늘어나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뒤로 미루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연초에 완성될 수 있도록 공기를 빨리 완성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님께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그것과 관계해서 공보관님을 질타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네요. 열린시정 홍보공간 조성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계획 취소하셨죠? 취소이유 읽어보니까 공보관님 이것 상당히 애초에 수립단계부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 하실 거죠?

네.

인정을 쉽게 해 주시니까 제가 뭐라고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은 계획수립단계부터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취소사유가 너무 유치해서 다시 한 번 질타드리려고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일 위원 아주 적절하게 질의를 잘해 주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각 기관, 문화관광국 말고도 시설을 위탁하는 데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문화관광국 소속의 지금 전에도 지적되었습니다만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각 구에 이미 건설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청소년문화정보센터라든지 목동운동장 이런 데에 위탁을 의뢰하고 나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것 철저를 기하셔야 되겠어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일부러 다니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거주하는 동네도 이미 서울시에서 간판은 그럴 듯하게 청소년수련관이라고 잘해 놨는데 바닥을 가보니까 이미 공사했을 때에 돌판인가요, 그것을 깔아놨는데 거기 버스가 올라타고 다녀서 두께가 한 2㎝ 정도 됩니다. 거기에 육중한 버스가 왔다 갔다 하니까 다 까져버렸어요. 내가 지나가다 소장을 한번 보자는데 소장이 안 계셔서 지적을 해 줬습니다. 이러한 타일도 아니고 아스콘도 아닌 바닥에 어떻게 거기에 버스가 올라가서 왔다 갔다 하는지 다 까져버렸어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서울시 관계공무원들이 너무 안일무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것을 제가 잠시 지적하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두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두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들을 죽 받아봤는데요, 우리 위원들을 다 까막눈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벤트 했던 자료들을 요구했는데 금액만 나와 있어요. 규격이 안 나와 있어요. 음향을 얼마나 썼는지 몇 ㎾를 썼는지, 아니면 발전차를 몇 ㎾를 썼는지 이런 산출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봐서 우리한테 판단하라는 거예요? 국장님은 뭐든지 금액으로만 봐서 합니까? 여기서 밑의 직원이라든지 외부업체에서 1억만 주시오 하면 1억,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세요?

아닙니다. 산출근거를 따집니다.

산출근거를 위원들한테는 왜 안 줍니까?

그것은 나중에 필요한 서류를…….

필요할 때 미리 달고 했다고요. 외부업체에서 한 것도 있고요, 또 목동빙상경기장 개·보수공사를 달라고 했어요. 아까는 규격도 없다가 나중에 규격을 달라고 해서 규격만 달랑 줬는데 금액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견적서 있습니까? 금액 적어놓는 것은 뭐보고 우리한테 판단하라는 거예요? 산출근거면 어떤 업체에서 견적서 어디 어디 받아보고 여기에서 제일 싸고 적당하고, 합당한 근거를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보고 뭘 보고 심의하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공보관한테도 묻겠지만 시정홍보물 제작내용도 보면 심사위원들을 보면 MBC 이런 데가 있어요, 외주제작 해서. MBC에서 외주제작을 주는 데가 MBC프로덕션입니다. 어떻게 본사가 들어가서 심사위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 특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마디, 구성안을 다 봤는데 구성안 이것 누가 심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구성안입니까? 애들 장난이지. 그러니까 이제는 시정이 진실해야 돼요. 서울시소식도 보면 뉴스식으로 읽혀만 나가고 말이지, 시의회에서 뭐를 질타했는데 뭐를 고쳐달라고 했는지, 모니터 요원 1,000명이나 된다면서 모니터요원들 활약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시청률 유도하는 방법이 전혀 안 들어 있어요. 25개 구청은 우리 서울시 아닌가요, 공보관?

맞습니다.

그러면 구청 한군데만 돌아다녀도, 구청 코너를 만들어 주더라도 한 군데 돌아다니면 1년에 2번이면 그 사람들한테 참여의식을 내고 이 프로그램 볼 수 있는 유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문화국 것들이 전부 다 보면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전부 소프트웨어적입니다. 근거가 안 남습니다, 지나고 나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것이 죽 지나가야 되는데 나머지는, 경기장? 나중에 건설하면 고철이라도 다 팔아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홍보라든지 공보쪽에 쓰는 예산들은 감성적으로 전달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무것도 안 되면 그 예산 쓰나마나입니다. 그리고 본위원들한테 주실 때 이 자료 앞으로 이렇게 주지 마세요. 우리 까막눈 아니에요. 왜 이렇게 주세요? 예산심의할 때 거기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합니까? 돈만 갖고 돈 얼마야 이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시장도 우리 이명박 시장도 당선되기 전부터 당선되고 나서 강남·북 균형을 이룩하자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시설 같은 것이 잘 갖추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까 성북에 영화기념관 같은 것도 해 주면 그쪽 사람들의 문화가 형성되어서 이미지 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가 너무 우리 광화문 쪽이라든가 이쪽 강남 쪽에 너무 편승된 것 아세요? 이벤트 행사를 해도 전부 그쪽으로 편승되는 것 아세요? 노원구나 서울시 예산에서 강북이나 도봉이나 노원구 쪽에서 행사 한번 한 적 있어요? 전부 자기네 시청 근처에서만 하려고 그래요. 시청 안그래도 미어터집니다, 차들로. 우리 천백만이 하나입니다. 강남·북 따지면서 만들어 놓으면 더 이질감 생겨요.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문화입니다. 그리고 본위원한테 자료 제출하신 것 다시 다 주십시오. 저는 이것으로 봐서 판단할 수 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이강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재 같은 데도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돈 들여서 보수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 유지해야죠. 관리에 더 신경쓰면, 관리한번 잘하면 5년만 쓸 것 10년까지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런 대안 같은 것을 만들어 주세요. 예산 쓰고 돈 얼마 쓰겠다 이것 줘라. 우리 관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대안서 하나도 없습니다. 관리의 미숙점이 뭔지, 관리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목동 응축기 같은 것 보면 관리미숙이에요. 1년에 한번씩만 바리깡해서 다시 페인트칠해 주고 통풍장비 잘 만들어 보십시오. 안에 응축기가 뭐예요? 파이프, 20년, 30년씩 안에 동파이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연한됐으니까 교체해 보자, 그때까지만 가자. 이런 안일한 생각이 시민들의 돈, 국가의 세금이 헛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다시 해 주세요. 다시 해 주지 않으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판단할 것 아닙니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더 잘 만들어 주십시오. 저 이상입니다.

부두완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를 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유선목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자료요청한 것 갖다 주시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숙 위원, 김민 위원, 유선목 위원 차례로 간략하게 그리고 관계공무원도 답변을 일목요연하게 간략하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예리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손 닿지 않은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 문화재단 학술용역 5,000만원 추경액이 올라와 있는데 서울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은 언제부터 얘기가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명박 시장님 오셔서 판단한 것입니다.

그 서울이라는 이 광역 큰 우리 서울시의 문화 선양을 위해서 문화재단의 설립이, 문화재단이 아직까지 없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사실 문화재단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현재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라는 데서 다 커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합니다.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그런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동안 문화재보호재단의 본연의 업무랄까 그런 것이 문화, 출판, 발굴 여러 가지 부분을 했는데 사실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이런 재단을 설립할 경우에 사실 문화재보호재단이라는 본래의 본류는 퇴화될 염려가 있으면서 그리고 이것이 우리 서울시가 이렇게 재단을 설립하고 하다보면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일이 나오는데 우리 시가 그렇지 않아도 부실한데 더 부실해 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계기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100억이면 100억, 200억이면 200억 이런 식으로 죽 재단에 출연을 해서 목표년도에 의해서, 예를 들면 1,000억을 만들면 그 1,000억 부분을 은행에 집어넣어서 하면 이자가 나옵니다. 그 이자금액을 갖고 문화예술 활동하는 데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학술용역비 5,000만원인데요, 이것이 순수한 용역비입니까?

그 속에는 용역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문화재단 다 설립되는 것으로 보고 기념식까지 마치는 것으로 보고 그것에 대한 총 비용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순수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동안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공을 감안해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자리 만들어 주기 위한 식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이다 해서 지금 현재 298억원을 기금을 정립해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자가 15억이면 그 중에 일부분을 기금으로 정립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 활동에 지원을 죽 해 왔었는데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취지는 어떤 사람이 바꿔서 이렇게 전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함에 있어서 우리 행정청이 어떤, 일단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을 원칙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자 이런 재단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일단 학술용역을 의뢰한다 하면 문화재단설립의 정당성을 유도하기 위한 어떤 시발이라고 보고 일단 그래서 이 학술용역 이전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정말 설립이 필요한가 그런 정당성 검토가, 그 사전작업이 다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서울시의 여러 가지 할 일이 상당히 산적해 있는데 우선 선급을 따져서 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더 고민을 해야 되겠고 집행부 당국에서 다시 한 번 본위원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단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 소관인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에서 선수들한테 강화훈련 지원하는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사유 내용에 서울시의 체육 육성을 위해서 또 이번 참가선수들의 강화훈련비를 지원하는 건이 나오는데 추경사유 내역에 보면 선수들의 현지 적응 훈련비 증액 또 용구 및 장비지원, 우수팀 선수들한테 최소한의 특별지원 이것까지는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선발된 팀 말고 공히 32개 학교 선수팀에게 50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지원확대를 했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파격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들의 훈련상황을 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죽 몇 년 동안에 걸쳐서 1996년 이후에 저희들이 출전했지만 그런 열악한 환경조건으로 인해서 경기도에 5년 동안 계속 우승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필코 한번 우승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내용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중에서 학교체육활성화비로 해서 1억 6,000만원을 한 것은 기이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8,400만원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40개 학교 중에 종목별로 한팀밖에 없는 그런 유일팀 8개 팀에 1,000만원씩 일단 지원을 하고 나머지 32개 팀에 대해서 500만원씩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이런 내용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학교팀에 이렇게 지원하는 선례는 없었죠?

경기도나 다른 데 죽 보면 그런 식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8개 팀에 대해서도 1,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순수하게, 이것은 어떤 법적인 조항이나 근거에 의해서 하기 보다는 융통성 발휘 측면입니까?

우승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차후에 이것에 대해서 지급관련, 자세히 모르니까 지급 근거규정 같은 것 다시 한 번 따져보고요. 그리고 월드컵상징구조물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짚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월드볼 상징구조물의 존치 여부를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꼭 우리 월드컵경기장 인근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지, 물론 지금 시청광장에 그렇게 큰 어떤 물건이 점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하겠지만 사실 이번 월드컵은 경기력보다는 우리의 거리응원이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우리 거리응원의 물결이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세계적으로 명소가 됐던 우리 서울시청 앞 광장이 바로 사람들에게서 시간이 가면서 퇴색이 돼 가는데 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이 월드볼 상징물을 그냥 존치시켜서 다중이 지나가는 이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좀더 어떤 상징적인 의미와 월드컵 물결의 향수를 느껴보기 위해서라도 그런 어떤 문화향수적 측면에서라도 존치시킨다면 저는 이런,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 수 있지만 이런 고민을 해 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래의 모습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고민해 볼 생각은 없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월드볼 2002에 대해서는 애초에 시청앞 광장에 설치를 할 때 일단 끝나고 나면 옮긴다 그래서, 지금 끝났는데 그러면 한참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옮기지 않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월드볼 자체가 어떤 예술성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일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월드컵 경기가 당초 방침대로 끝났기 때문에 월드컵주경기장 근방으로, 월드컵공원 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 하면 월드컵주경기장에 있는 월드컵공원 자체가 또 하나의 월드컵 관련 큰 명소가 되었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 무려 15만명이 방문을 하고 휴식을 취하고 그렇게 하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드볼도 월드컵주경기장에 있는 그런 쪽으로 옮겨줌이 맞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추경에서 이 예산이 과연 용이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런 궁색한 경우에 제가 아까 지시한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여지는 없으신지요?

일단 월드컵주경기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글쎄요, 저도 좀더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과연 월드컵문화의 향수를 달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저는 그런 고민을 해 봤고, 그것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좀더 다양하게 연구를 해 보고 제가 또 프러포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장, 최계락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문화관광국장님이 소신이 없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소신이 없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국 자체가 아마 그런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라든가 건설 이런 쪽에 밀리다 보니까 이리저리 밀려서 이미 예산까지 확보하고 다 진행되는 것까지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문화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서 조금은 씁쓸합니다. 우리가 사실 무엇보다도 문화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관악구 문화정보센터도 그렇고 영화관 건립도 그렇고 이미 투자가 된 경우, 이것이 만약 중단이 되었을 때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반드시 책임문제가 따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세웠다가 미뤄지는 것이라든가 진행이 안되는 경우는 우리가 투자를 안했기 때문에 손실이 없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할 수 있지만 이미 투자가 되어서 건물이 지어지는데 그 다음 예산을 중단시키거나 진행이 안될 경우에 이것은 분명히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관계관,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반드시 책임추궁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많은 시민들이 지적한 것이 바로 예산을 낭비하고, 또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풍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질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봐서라도 이런 부분은 반드시 어떤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은 반드시 따지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것만은 꼭 답변해 주셔서 이 부분이 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반드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소홀히 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지금 지역에는 문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만 건립했다고 문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에 대한 프로그램도 없고, 또 어떻게 문화관을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지역의 문화관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건물만이 아니고 문화를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서울시 문화를 단순간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문화가 아니고 앞으로 향후 100년, 200년 후까지 어떻게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단체가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해외주재관을 폐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외국에 다니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해외주재관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대사도 있고 국가에서 다 나가 있지만 서울을 알릴 수 있고 또 외국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서울주재관은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폐지한다니까 저는 조금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어찌 보면 허비되는 돈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볼 때는 해외에 대한 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해외에서는 일하는 교포라든가 또 우리가 해외에서 사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대한 정보를 해 주어야 되고 정보를 가져줘야 우리가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대부분 해외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은 수업료라고 해서 수십억, 수백억을 버리고 난 다음에 겨우 그 지역의 실정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주재관들이 활약을 많이 해 주어서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라든지 인맥을 가져준다면 우리 기업들이 가서 많은 이익을 볼 수 있고, 또한 결국 그것은 우리 나라 경제와 서울시 경제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데 주재관들을 없애고 점점 축소해 버린다면 거기에 대한 자기적인 투자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담당관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중단된 데 따르는 책임을 누가 지느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구청 전부 중단됨이 없이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중 서울시가 주관하는 문화프로그램 외에 25개 자치구별로 지역문화행사를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연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5개 구에서 28개 문화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00년, 200년과 관련된 프로그램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가 어디 있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화정책이나 문화관광정책과 관련된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뿐만 아니고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지 문화관광관련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용역을 준다든지 안 그러면 토론을 해서 나름대로 그런 것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민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네.

유선목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유선목 위원입니다. 답변을 간략하고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질문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문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서울시가 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를 보면 그 근거 제10조에 의해서 관악구에 17억원이 지원이 내려간 것입니다, 특별교부금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릴 때 특별교부금과 일반사업비지원금과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제가 드렸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전액 시비로 이 사업은 하기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은 지금 그렇다고 하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분명히 2000년 5월 3일 서울특별시로부터 관악구에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17억원이 내려와서 부지를 매입했고, 그리고 관악구에서는 1억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이 투입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면 부지매입을 해 놓고 그 다음에 2001년 6월 1일 통보가 오기를 시에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 관악구는 부당하다 그래서 조건부로 지원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해 온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죠? 제 얘기 듣습니까?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을 때 이미 사업을 시행했어요. 아까 많은 위원들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시행을 했고 지금 10억원이 잡혀 있는 예산을 가지고 왜 지금까지 미뤄왔는가, 기이 부지를 매입했고 그 부지가 사진이 찍혀 있는 것을 보니까 주차장처럼 이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것을 이미 작년도에 부지매입을 했고 2002년도에는 10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추경까지 미뤄서 이것은 심술부려 얘기하면 그 예산을 전면 삭감하려고 의도적으로 전반기에 실시 안했는가 하는 의혹도 피해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을 왜 뒤로 미루었는가 그런 이야기와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조건부로 사실은 자치구의 예산이 열악하고, 지금 관악구 같은 곳은 다른 데보다 열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부응해서 이것이 또 유권자를 타깃으로 했을 때의 그런 사업이 아니고 청소년문화센터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민대학을 그 기능을 보강하기로 약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왜 뒤로 미루었는가 그것하고요. 그러면 기이 투입된 17억원, 시비 17억원과 구비 설계용역비를 준 1억 3,500만원에 대한 사후계획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또 적정해야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신 있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특별교부금하고 일반예산하고 차이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에 따라서 일단 조정교부금 재원 마련을 위해서 시세인 취득세하고 등록세의 총 합계액의 50%를 조정교부금으로 일단 확보를 합니다. 그 중에서 조정교부금 총액의 90%는 보통교부금이라고 해서 주민수라든지 도로율이라든지 공무원 수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일단 보통교부금이 책정이 되고요. 조정교부금 총액의 10%는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는데 특별교부금은 자치구의 특별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쓰여지는데요, 특별재해가 발생했다든지 자치구 청사라든가 기타 공공시설을 짓는다든지, 복구보수에 필요한 그런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주로 씁니다. 그리고 일반예산은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의 금액은 일반사업지원비를 조건부로 하는 것하고 처음에는 틀린 조건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서울시의 재정을 심사하다 보니까 이런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해서 차후에 보강해서 조건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부터 자료를 달라는 것이 이런 조건을 제시했을 때, 지금 다른 데서는 자료가 왔어요. 나머지 3개 과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건을 제시했을 때 구가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수락했는가 그것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관악구 것만 저한테 자료를 못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어이,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광역자체단체가 지자체에 대한 일방적인 횡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이 사업이 크다면 굉장히 큰 사업인데 나름대로 몇 년을 추진해 왔던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얼마나 관악구에서는 청소년정보문화센터가 생기는 것에 기대감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부지까지 사놓고 일방적으로 야, 우리 서울시는 돈이 이렇게 부족하니까 조건부로 너희들 승인해라. 강제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악구에서는 느닷없이 이것에 대한 부담을 무엇으로 물을 거냐고요. 더구나 여기에서 2002년도에 시장지침을 내려보낸 것 보면 이번 추경에 관악구에서 구에서 부담할 금액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에서는 전면 지원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통보를 일방적으로.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지자체 추경예산이라는 규모가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땅을 갑자기 매각했다거나 엉뚱한 세외수입이 들어왔다거나 전반기에 예상하지 못한 순세계잉여금이 들어와서 조금 합쳐진 불과 몇십억에 불과할 거라고요. 거기서 서울시가 제시하고 있는 그 금액을 어떻게 확보하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실 국장님한테 추궁하기보다는 서울시장한테 시정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샘플로만 제가 관악구 것을 들었을 뿐이지 지금 이 예산서에 올라온 분석내용을, 제가 며칠을 두고 보면서 나름대로 자료수집을 하고 했어요. 적정하게 올라온 것이 만약에 있다면 그 예산을 낸 문화관광국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소신 있게 삭감 당하지 않도록 해야 맞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정말로 불요불급하게 삭감돼야 된다면 위원들을 설득할 만한 설득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빈약하고 도대체 다른 일들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예산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지금 사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것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심사에서.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차후에 올라오면 안 된다는 것이고 광역자치단체가 이렇게 지자체에 대한 횡포를 감행해도 되는가. 그러면 자치구의 구민도 서울시민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치구에 대해서 이런 횡포가 아마도 광역자치단체장의 불신임이나 신뢰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것을 집행하고 이것을 보좌했던 과정 중에 있는 공무원들이 피해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답변은 국장님 제가 안 듣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하셔도 뾰족한 답변 안 나오실 것 같아서 제가 답변 듣지 않고요.

죄송합니다.

국제협력담당관께 묻습니다. 답변준비 해 주십시오. 지금 울란바토르 문화진흥원에 대해서 숙소 마련을 위해서 1억 8,000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에 이것이 신설로 올라올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필요합니까, 그 사람들 지금 길바닥에서 자요?

아닙니다. 아주 지하 단칸방에서 자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내년 본예산에도 가능하겠지만 다급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을 올리시면서 서울시의 예산이 이렇게 내년에 해도 되지만 추경에 올릴 만큼 예산이 풍족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몽골 울란바토르 문화진흥원의 내방객수나 서로가 협약했던, 자매결연을 했던 선언문 협약서를 갖고 와봐라 해서 봤어요. 이것은 해 줘야 될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도와준다라면 이해를 해요.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의 재정형편상 지금 앞서 많은 위원들이 얘기했습니다.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과목들을 막 자르고 사업비를 잘라내는 것들을 봤는데 이것 느닷없이 여기에 무슨 특혜가 간 듯이 이렇게 숙소 마련하는 것으로 올라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말씀 좀 한 번 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내방객수를 보니까 1년에 3,000명, 그러면 하루에 10명도 못되게 내방합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제가 보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국제교류도 저는 하나의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에는 반드시 이문이 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최소한 이문이 남든지 상호주의는 작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저희들이 추경증액 1억 8,000만원 올린 것은 사실상 그것과 어긋나든지 빗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이문 없는 장사는 아니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나라의 경제를 생각할 때 우리 선진국, 특히 미국 같은 국가로부터 많은 공무원들이 가서 연수를 받고 또 오고 무료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이것도 아주…….

담당관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정리할게요. 그러면 이것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지원해 줘도 되지만 지금 당장 해 주지 않으면 큰일나는 일은 아니죠?

보기에 안 됐습니다. 사실 와서 사는데 단칸방에서 사는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계락 간사, 김기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선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강일 위원 질문부터 받으시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강일 위원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는 3개월 했든 2개월 했든 그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마스터해서 위원님들이 잘못된 질의가 있더라도 바로잡아 주실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배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거기에 유의해 주셔서 보고하실 때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이라니 다행이네요. 짧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에 질문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작은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지원기준이라는 것이 한 장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기준 말고 다른 기준이 없으니까 아마 갖다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화관광국이 무엇을 하는 곳이냐라고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서울시의 문화와 관광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정확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료적이거나 어떤 정적인 것보다 동적이고 진취적인 부분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 지원기준에 의하면 부동산 부분이라든지 고정비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자치구, 재정이 형편없는 자치구에서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고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어요. 다른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준을 다른 것을 하나 만들어 주기를 요청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자치구에서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 어떻게 우연히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 문화와 관광을 진흥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을 하려고 했을 때 운영비가 지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해 보셨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자치구에서 그런 건물들이 아주 종종 나타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민간단체가 운영을 하고자 했을 때도 민간자본을 유치하기도 상당히 쉬운 부분이 생깁니다. 약간 까다로운 규정들이 적용되겠지만 지금처럼 돈을 내주고 관리가 쉽고, 돈 내주는 것에 대해서 생색내기 쉬운 이런 쪽의 고정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설치지원기준이 마련되기 보다는 부동산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치구에서 어떻게 나왔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것을 자치구가 떠안고 그것에 대한 실경비 부분, 운영비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적이 있는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는가 그런 예가 있는가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하실 거예요? 간략하게 해 주세요.

조금 전에 이강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지역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관련된 시설에 대한 사업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치구사업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기본적으로는 자치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년시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청소년 시설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국에서 주관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같이 뭐라고 그럴까, 통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질문한 것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치구의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자치구의 사업과 서울시의 사업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에요. 왜냐 하면 이것은 소프트 부분이거든요. 진흥시키기 위한 부분인데 만약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자치구가 있었을 경우에 사실 재정이 형편없는 자치구, 가장 큰 부분이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더 리스크를 크게 가져가기 때문에 겁을 내서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부분들이거든요. 부동산 부분 같은 경우가 몇십억씩 가더라도 일단 나오면 자치구에서는 활용방안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자치구들이 보면 조금한 건물들이 나왔을 경우에 무슨 사회단체들이 입주해서 무료로 쓰는 그런 쪽으로 자꾸 사용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문화나 관광이 진흥되거나 소프트웨어가 진흥되는 부분으로 그것들이 사용되는 부분들이 아니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실태를 다른 국과 죽 비교해 봤는데 별로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합리적으로 쓰려면 운영비가 어느 정도까지 자치구의 재정만족도에 따라서 아니면 자기네들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방안을 다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쪽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번에 저희 광진구에서 작은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취소해서 올라온 것 아십니까?

네.

그것이 왜 취소됐는지도 아시죠?

제가 현장까지 가봤습니다.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지금 그것이 운영비 1년에 한 4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 사실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무슨 장애인단체부터 무슨 새마을단체니 뭐니 해서 일반적으로 주민을 상대로 해서 사업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달라고 그래서 쪼개져서 다 들어올 가능성이 커졌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상당히 애처롭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국이 시설 지어주는 데가 아니잖아요. 소프트를 진행시키기 위한 것이라고요. 그러면 소프트를 진행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다시 한 번 방안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실 것입니까?

조금 전에 작은도서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치구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민선구청장들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비도 전부 서울시에서 100% 지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 예가 됐던 건물을 제대로 팔았을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10억 이상이 들어와요. 그것을 쪼개다보면 자치구에서 만약에 지원비율을 운영비 쪽으로 지원하게 되다보면 4년에서 5년 정도의 자원이 마련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석하냐 저렇게 해석하냐 차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데 제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민간단체에서 어떤 단체가 저한테 그런 제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8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데 나는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시민들에 대한 문화에 해당되는 그런 건물로 이용하고 싶은데 사실은 운영비 부분이 만만치 않다. 이런 것을 지원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물어본 적이 있는데 취지가 좋아요. 그것을 지원금 받으면 자기 사욕을 위해서 쓰려고 그러는 사람은 분명 아니라고 판단됐을 경우에 뭔가 지원방법이 만들어진다면 이런 부분에서 민간단체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민간자본도 어떤 데서는 유치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부정적이십니까?

적은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구청장이 문화진흥을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피상적이라서 제가 자꾸 질문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은 도서관에 대한 사업 자체가 자치구사업이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단 끝내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우리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보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정종합홍보지 기획편집위원을 선임할 시기에는 7월초에 저희가 추천을 받았는데요 그때는 상임위가 구성되기 전이어서, 저희가 실제 활동한 것은 그 이후지만 저희가 추천을 받을 때는 상임위가 구성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장직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먹을 밥을 남한테 뺏기고 있는 꼴이 되거든요. 이것은 자존심이 걸린 것이니까 공보관이 그쪽을 설득을 하시든지 해서 다시 우리 위원회에 위원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시정뉴스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영상물제작위원회는 아직 개편은 안 했는데요, 기존위원들을 개편할 때 모든 위원회를 그렇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에 추천을 의뢰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참고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잘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계락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 위원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울문화재단 설립 운영비 5,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영화기념관 건립비 10억원을 증액하고, 관악문화정보센터 건립비 10억원 증액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계락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서울특별시 공보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서울특별시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추경심사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및 서울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