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이해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35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승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업무보고 및 추경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주요현안업무보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승규 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옵는 이해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 환경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항상 우리 상수도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7월 제134회 임시회에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린 이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재 추진중인 주요현안업무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상수도행정의 주요정책과제는 첫째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고객으로서의 시민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둘째는 수돗물이라는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며 운영해야 하는 공기업으로서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여 재정이 자립을 이룩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셋째는 상수도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하나하나 착실히 해결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2,800여 직원 모두는 거듭나는 자세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시민을 생각하는 좋은 뜻이 상수도행정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관심을 갖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지난 8월 7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 사업소로 전입한 간부들을 우선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김영호, 경영관리부장 윤준병, 강서수도사업소장 최영남, 남부수도사업소장 김환주, 강남수도사업소장 임충남)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2002년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식 위원장, 이동거 간사와 사회교대)
이동거위원장대리
김승규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김성구 위원입니다. 제가 8월 30일 시정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리고 보충질문은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속히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이것을 갖다 주면 이것 읽고 질의할 시간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위원으로 하여금 질의를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확실하게 해 주세요. 본회의에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은 그 이튿날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은 아니라고 했어요.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에 의장께서 빠른 시일 내에 서면답변을 하라는 당부말씀이 계셨고, 통상 서면답변을 하는 것은 저희가 그것을 작성한 후 기획예산실에 보내서 기획예산실에서 취합을 해서 해당 의원님들께 통보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다음 날이라고 그렇게……. 만일 그 다음 날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 직접 전해 드리라는 말씀이 계셨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했겠습니다만 정상적으로는 기획예산실로 해서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실에서는 9월 5일까지 답변을 보내달라 하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상임위가 있는데 9월 5일까지 하는 것은 너무 늦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정상적인 절차는 나중에 하더라도 제가 오늘 위원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이 이튿날로 주는 것은 틀린 얘기네요?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통상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언제까지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기획예산실에서 그것을 저희한테 통보하게 되면 그 기한까지 지켜서 저희가 보내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성구위원
노후된 상수도관을 내식성 관이라고 했는데 그 관 자재가 뭡니까, 스테인리스입니까?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녹이 슬지 않는 관인데, 큰 구경 같은 경우가 닥타일 주철관입니다. 물론 작은 구경은 스테인리스관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녹이 슬지 않는 그런 관들을 저희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관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구리관도 들어간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옥내배관의 경우에?
김성구위원
네.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옥내배관의 경우는 구리관으로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 전에 들어갔던 것은 아연도관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연도관이 특히 부식이 많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옥내에 배관되어 있는 것을 94년 이후로 기준을 둔 것은 아연도관 같은 것을 94년 이전에 사용했기 때문에 이후의 것은 깨끗할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아연도관을 쓰다 보니까 녹물 출수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94년도 새로 건축하는 건물은 법에서 의무적으로 부식이 되지 않는, 예를 들면 스테인리스관이라든가 동관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부식이 안 되는 관을 쓰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런데 동관의 경우는 이음새가 전부 망가져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방바닥에 깔았던 그것도 다 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수도관도 이음새에는 오물이 들어올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94년 이전 것만 취급하면 그 이후에 구리관으로 되어 있는 가정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94년 4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비내식성 관을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주로 스테인리스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당시에 구리관이 한창 유행했었어요. 구리관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수치 파악도 못하고, 구리는 오래 가면 녹이 나서 이음새는 꼭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관은 다 빼냈잖아요, 각 가옥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 옥내배관은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숫자를 감안해서 하든가 조사를 하든가 해야지 그냥 일괄적으로 94년 이후에 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후로 하면 개선을 하더라도 구리관을 가진 집은 영원히 구제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번에 53만 가구네요. 서울시내죠, 이것이.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53만 가구가 혜택을 받는데 구리관을 가진 집은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우리 급수부장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현
천석현급수부장
급수부장 천석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94년도에서 1년 동안 동관을 스테인리스와 병행해 썼습니다. 썼는데 저희가 동관은 비내식성으로 간주하지 않고 내식성으로 간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연결부위의 누수가 많아 가지고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안을 작성해서 조례 개정하고 규칙을 만들 때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검토해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질문하기 전에 아예 감안해서 정책시행을 해야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제부터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미리 미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이 53만 가구에서 아까 380명인가요? 388명인데 이것 가지고는 평균치 내기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1,000만 시민을 상대로 하는데 388명한테 무작위로 전화를 해 보니까 무이자 융자 의견에 61%가 찬성하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것을 각 가정에 예를 들어서 A집에 300만원을 융자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아까 5년 거치라고 했습니까?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이것 못 내면 어떻게 합니까? 다 낸다고 생각하면 안되잖아요.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정도는 아마 상환하시는 데 큰 부담이 없지 않겠나 저희는 보는데 일단 1년 거치를 했다가 나누어서 3년간에 상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회수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살아가는데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53만 가구에는. 이 사람들 다 낼 것이라고 계산을 해서 5년 후에는 그 돈을 받아서 다시 융자해 주는 것을 그렇게 계산을 하면 이것 굉장한 차질이 옵니다. 아마 반도 안 될 거예요, 수금이. 왜냐 하면 무이자인데다가 살기 어려운데 누가 무이자를 물어줘, 이자 내는 것도 못 갚고 사는데 무이자를 내겠습니까?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 무이자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해 드리는 것인데 물론 은행에서도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하다 보면 정말 그 때 딱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다른 자금들 운영하는 것을 봐도, 그래서 그러한 것은 그 때 가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 보완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계획하에서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수정해서 반밖에 안 들어온다고 보고, 첫번 사업은. 그 다음부터 어떤 개선되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하면 몰라도 그것 다 들어온다고 해서 그 다음에 5년 후에는 그 돈으로 상환한다고 그랬다가 또 그 때 가서 안 되면 더 요구할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러한 점까지도 고려해서 신중히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수도꼭지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임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수질검사 인증제라 하여 수용가의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실시하던 중 퇴임하였고 금년에는 이 사업 예산이 11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부장이 바뀐 것과 관계없이 현재 이 사업은 계속 되고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검사실적과 개선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이것이 작년 11월부터 저희가 실시를 해와서 작년도는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했고 금년도에는 일반주택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작년 11월부터 금년 7월까지 총 7만 1,955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해서 그 중에 적합한 것이 7만 1,111개소, 부적합한 것이 844개소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부적합한 것이 2.2% 정도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을 보니까 주로 84%는 잔류염소가 기준미달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었고 또 부적합 원인의 90% 정도인 758건은 물탱크에서 장기 정체되는 원인, 그 다음에 10%인 86건이 옥내배관에서 정체되거나 물탱크 청소가 미흡한 것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31일 현재 64% 537건은 전부 개선이 완료되었고 나머지도 현재 개선중에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과연 이 사업이 시민들로 하여금 수돗물의 품질을 믿게 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믿습니까?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들하고 직접 자기 집에 있는 것을 같이 검사를 해 보면서 이 원인이 뭐다 하는 것을 저희가 인식을 시켜줌으로써 물탱크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또 다른 데 배관이 물청소가 없이 직결급수로 되어 있는 데는 완전히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다른 데도 홍보를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러한 데 많이 촉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 수요가의 수질이 왜 나쁜지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노력 없이 단지 수도꼭지의 물을 검사한 후 스티커 하나를 붙여주고 수질이 좋으니 합격이 되었고 또 나쁘니 끓여서 마셔라 그런 식의 행정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앞으로도 형식적인 이러한 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것으로 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할 것인지 또 그것에 대한 것을 전부 다 밝혀서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동거위원장대리
권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란위원
최미란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좀전에 옥내배관 개량 지원하고 관련해서 김성구 위원님의 질문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을 지금 보고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지난번 임시회 때 각 가정 내까지 즉, 깨끗한 물이 생산되어도 결국에 가서는 마지막 소비자층인 가정에 들어올 때는 물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그래서 이런 안이 지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향후에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 막대하고 현재는 수용가에게 융자해 주기 위한 법적 근거조항이 신설되어 있지 않아서 향후에 조항을 신설해서 하겠다는 이런 방안을 지금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융자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전세자금 지원과도 유사한 형태의 지원인데 그 전세자금 같은 경우도 보면 회수율이 지금 30%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집 주인이 예를 들어서 담보를 하고 자금이 나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회수가 안 되어서 지금 정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지금은 은행의 이자가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의 금리라는 것은 많은 가변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고금리로 올라간다고 하면 우리 시 예산에서 이자부분으로 생기는 리스크가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대책이 전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추상적이고 개괄적으로만 나와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 리스크 부분이라든지 향후에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현실화되었을 경우에 예산적 측면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먼저 선행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저희들보다도 더 세밀한 부분까지 걱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전혀 없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무리 깨끗하게, 정말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물만큼은 저희가 자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제일 좋을 뿐만 아니라 동경이나 LA 같은 데 생산하는 것보다도 양질의 수돗물이 생산되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부설한 송·배수관들 이런 것이 노후되어서 한 것 그것은 전액 저희들 예산 가지고 투자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까지 빨리 집중투자해서 개량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옥내 배관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서는, 물론 그 책임이 수요가가 내가 녹물을 먹겠다 하는데 왜 이러쿵저러쿵 하느냐 하더라도 저희가 생산한 물은 그대로 먹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에게 보람 있는 일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다소의 리스크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추후에 다시 보완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방향에서 무이자 융자 정도는 해 주어야지 촉진이 되지 않겠느냐, 현행도 그러니까 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은행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300만원씩. 그런데 그것을 안 얻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이자로 지원해 주어야지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보완대책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는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최미란 위원님께 답변한 내용과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내용과 지금 모순되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서울 수도의 수돗물은 전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고 안심하고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이다…….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생산되는 물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물이.
정홍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질평가위원회를 시민들이 불신하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단체가 앞으로 주도적으로 이것을 평가해 내겠다 이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 지금도 수질평가위원회는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만 그것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주관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괜히 PR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것 아니냐 하는 오해가 있는데…….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시민이나 또는 시민단체가 그만큼 행정을 불신하는 것이에요. 불신해서 나온 대안이고 참 딱하게 된 거란 말이죠. 오죽하면, 수돗물이라는 것이 생산부터 공급 최종책임까지 관에서 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깨끗한 물을 드시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당연하죠, 그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니까. 그렇죠?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책무인데 이것에 대한 그 동안의 평가를 시민단체나 시민이 믿지를 못하니까 객관적으로 그러면 시민단체 주관으로 해 봐라 이런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서 지금까지의 방식에서 완전히 180도 전환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개선방안을 보면 지금까지 방식하고 완전히 틀린 것이에요.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180도 전환되었다고까지는 아니고 여태 해오던 것을 더 보완을 해서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하시도록 그리고…….
정홍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관 주도가 맞네요?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여태까지 그런 수질전문가라든가 환경단체에서도 위원으로는 참여했습니다만 그 운영 자체를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정홍식위원
그러니까요. 관 주도가 맞네요. 시민단체 얘기가 맞네요?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요.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시민들이 보실 때 수질검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냐 하는 오해를 갖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시민단체가 직접 주관을 해서 했을 경우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을 함으로써 과연 과거에 저희가 주도해서 했던 것과 차이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정홍식위원
그 취지는 본부장님이 아까 업무보고 때도 충분히 얘기했고 저도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그러한 방안까지 제시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편으로 딱한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서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례는 어쨌든 간에 위원 위촉을 시장이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평가도 하지만 시장의 수돗물 수질관리에 대한 자문기구란 말이에요, 물론 일종의 심사 성격도 있지만. 그렇지요?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홍식위원
그런데 이 수질평가위원회 조례의 운영규정 제11조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지금까지 운영하던 방식을 많이 개선한 것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시민단체에서 어떠한 사람을 전문가로 추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수돗물 수질에 대한 신뢰냐 불신이냐 하는 것, 생산에 대한 것, 공급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책무란 말이에요. 그리고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어떠한 수도꼭지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했을 적에 생기는 파장, 즉 샘플을 어떻게 채취하느냐에 따라서 서울시로서의 어떤 부작용도 있단 말이에요.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 위탁하겠다는 의미이고……. 제가 우려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문제가 그것이고요. 또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시민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그 나라 정부나 자치단체의 신뢰도와 거의 엇비슷하게 가요, 실제로는. 아무리 깨끗하고 안전하게 생산한다 하더라도 안 믿는단 말이죠. 정부를 안 믿으면 그 신뢰도는 더 내려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의 운영을 의결로써 시민단체에 위탁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앞으로 운영을 했을 적에 나올 수 있는……. 이제 한번 하면 그렇게 계속 나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일부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려되는 부작용이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면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환경단체나 여성단체 또는 소비자보호단체의 조례에서는 그 단체의 장이 참석하게 되어 있지요?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대표들이 위원으로…….
정홍식위원
이번에 추천한 전문가나 이런 쪽도 다 그렇습니까?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쪽도 대표가 들어오신 분이 있고 대표가 못 들어오실 때는 대표가 지정하시는 그런 분들이 추천되어 와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시민단체의 장이 아니지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해야지.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질전문가들은 그런 환경시민단체에서 전문가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시민단체의 대표들이 우리가 참여하겠다 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추천한 것도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본부장께서 서울시 수돗물과 관련해서 생산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급과정,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에서는 자신감이 없단 말이지요, 실제로는.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전부 다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서 과연 이러한 방식으로 추진을 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 제가 보기에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또 이것은 전체 위원회의 의결로 모든 것을 결정한단 말이죠.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과반수 이상이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위탁을 했을 적에 샘플 선정 최종……. 모든 데이터라는 것은 그렇거든요. 과학적인 데이터라는 것은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기상청의 데이터도 제가 물어보니까 기상청의 모든 데이터를 취합해서 그것을 예를 들어 비가 온다 안 온다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도 수질을 분석하고 샘플을 선정하자 하는 여러 가지 제반 중요한 결정들을 그 위원회에서 할 텐데 이제 민간단체나 이런 쪽의 전문가들이 수질검사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샘플을 채취해서 전문검사기관에다가 의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했을 적에 과연 지금의 수도꼭지가 안전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을 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려면 이것을 사전에 그냥 보고사항으로 달랑 의회에다 보고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차제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조례를 그러한 취지를 담아서 개정을 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업무의 전환인데, 이것을 시의 결심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하냐 이런 취지입니다.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이러한 문제는 그 동안에 전 위원님들도 물론 개별적인 의견이긴 했었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했을 때 그것이 객관적으로 검사가 되어도 불신을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오히려 시민단체가 주관을 해서 하면 검사한 것 자체가 왜곡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다만 그 샘플을 우리가 정하는 데 있어서 그 샘플은 분명히 객관적으로 정해져야 될 것이다, 그것은 위원회에서 샘플을 정할 때 객관적인 샘플이 되게끔 관리를 하고 그 결과를 객관적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정확히 나오지 않겠느냐…….
정홍식위원
이것 언제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을 이번 3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안이 나오면 그 안을 바로 보여주세요.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9월 6일 일단 위촉이 되어서 제1차 회의를 하게 됩니다만 여기에는 우리 김성구 위원님과 한명철A 위원님께서도…….
정홍식위원
사전에 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위원회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홍식위원
행정은 자신감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을 수 있고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그것이 서울시 수돗물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면서 파장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사전에 좀 짚고 넘어가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원격검침 추진사항입니다. 여기서는 검침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효율성도 있지만 경제성도 많이 검토해서 한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아울러서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이것이 사람이 하는 업무량과 기계가 하는 업무량에 대한 사전 경제성 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진행된 것입니까? 사람이 하면 얼마나 할 수 있어요? 몇 가구를 검침할 수 있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데이터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 그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을 기계가 하는 것이 물론 업무의 효율성도 있지만 기계라는 것은 이것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확산되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런 것을 이번에도 테스트기간에 전부 점검해 봤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도 있지만 초기투자를 얼마 했을 적에 앞으로 4·5년 후에는 그것을 뽑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어떤 경제성 분석이 있어야 그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기계로 한다 이것은, 경제성 없는 일을 뭐 하러 합니까?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입니다. 그래서 효율성과 경제성을 다 감안해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 측면에 대해서 분석한 것을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있긴 있어요?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평가한 자료는 지금 현재 없답니다.
정홍식위원
없데요?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홍식위원
경제성 평가를 안 하고 그냥 단순히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람이 해도 얼마든지 정확하게 검침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인건비나 모든 것이 절약되고 정확하게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검침업무를 전산화로 돌리는 것 아니겠어요?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반드시 사전에 경제성이 분석되어야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지 그냥 추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우리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분명히 그와 같은 경제성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것을 시범적으로 했을 때 과연 이 비용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도 아울러서 이번에 한번 검증을 해 보고, 그리고…….
정홍식위원
경제성 분석을 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주시고, 이 업체가 어느 업체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수도검침업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기술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기술은 여러 벤처기업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상용화는 아직 안 되어 있지만 이런 기술은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처음에 3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능력을 평가했는데 1개 업체가 아직 그와 같은 준비가 안 되어서 배제됐고 최종적으로 2개 업체에서 설치해 놓은 것을 보고 평가했는데 1개 업체는 충분히 설치를 해 놓고 테스트가 됐고 다른 1개 업체는 너무 적은 숫자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저희 차장이 그 때 심의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정홍식위원
그러면 오후에 또 예산심사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경제성 평가한 자료, 또 최초에 이것을 한번 해 보자고 한 회의자료나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산심사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은데,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각종 정수장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정수처리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각 정수장에서 정수제로 PAC 약품을 사용하고 있나요?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응집제로서 쓰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PAC가 응집제죠?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훈구위원
원수에 들어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응집시키는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런데 이 PAC 제품을 수도권 지역에서 전부 쓰고 있나요?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수사업소장이나 생산관리부장이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생산관리부장이 답변을 올리면 어떨까 합니다.
이훈구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생산관리부장 한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8개 정수장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PAC를 쓰고 PACS나 고농도 PAC를 쓰는 곳도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PACS를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암사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왜 이 문제를 묻느냐 하면, PACS 약품을 쓰면 예산을 약 20% 내지 25%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보고서를 생산관리부장님은 확인한 바 있나요?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네,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지금 본위원이 가져온 자료를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김관수 위원이 이 문제를 질의했고 집행부에서 보내온 자료입니다. 또 연구결과보고서도 보면 이것은 암사정수사업소에서 보낸 자료예요. 2001년 11월인데 이미 암사정수장에서 PACS를 쓰면 경제성이 높다고 판단했죠?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훈구위원
김관수 위원이 2002년 2월 26일 상수도사업본부 원세훈 본부장께 질문한 내용입니다. 잠깐 읽어드릴게요. 지금 정수처리약품 PACS와 PAC 그 제품과의 비교분석표를 제가 집행부 자료를 받았는데 향후 어떻게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 결론이 미약한 것 같다. 무슨 얘기냐 하면 PACS를 사용함으로 해서 연간 꽤 많은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자료를 보내왔음에도 아직까지 대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을 보면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PACS 약품을 사용하면 연간 25%를 절감할 수 있다라고 그런 객관적인 결과 연구보고서가 나와있고 한데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PAC 약품을 고수하는 까닭은 뭡니까?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그것은 정수장마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사에서 PACS를 계속 실험을 해 왔고 그래서 그 효능이 상당히 좋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PACS는 또 고농도기 때문에 주입에 상당한, 주입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정수장마다 각각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암사에서 작년부터 실험을 해서 상당히 좋아서 암사는 적극 그 부분으로 사용이 되도록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PAC 고농도가 또 17%짜리가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분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약품을 변경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정수장의 시스템과 또 원수의 수질 이런 것과 같이 해서 시범운영 기간을 장기간 가져야 됩니다.
이훈구위원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우리 관련부서에서도 인정을 했고 암사정수장에서도 인정을 해 주었고 또 객관적인 연구기관에서도 검사해서 결과 내용이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우선 자료요청을 할게요. PACS 제품과 관련해서 94년도 이후에 수도권지역의 정수장에서 이 약품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사용 정수장 리스트요.
이훈구위원
그리고 지금 지방에는 한국 수자원을 비롯해서 인천의 부평 또 많은 곳에서 PACS를 쓰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40 여 개 정수장에서 이 제품을 몇 %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이훈구위원
지금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 것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관련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분명히 인정을 했고 여기 속기에도 나와 있거든요.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적인, 그러니까 아마 지침까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8개 정수장에 PACS 제품을 사용하라고 지침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각 정수장에서는 서로가 먼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암사에서 선발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도입해 왔습니다. 상당히 경제성 및 응집효과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고농도 PAC, 고농도라는 것은 17%짜리 PAC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은 11%짜리인데 이 17%짜리 PAC와 비교시험을 하고 또 여과지의 폐쇄성, 또 누출이 되는 경우가 없는지, 또 조류가 다량으로 발생되었을 때의 효율, 고pH 원수가 유입되었을 때 원수수질이 불량할 때에 대한 시험결과 이런 것들에 대한 비교분석을 해서 각 정수장마다 빨리 선택을 해서 쓰도록 이렇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생산관리부장님, 지금 국가나 기업이나 우리는 무한경쟁시대에 경쟁력이 우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항상 하기를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고 민간의 참여를 도입한다고 많이들 말을 합니다. 사실상 많은 부서에서 많은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는데 지금 서울시의회 우리 위원회의 전임 위원께서 이 문제를 질의하고 답변 받은 자료를 보나 또 객관적인 연구기관에서, 암사정수장에서 검사한 자료 또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PACS 약품이 가장 농도가 고농도고 또 예산을 25% 절감할 수 있다라는 판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계속 2년 가까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그 부분은 말이죠. 저도 그래서 PACS를 쓰고 있는 성남정수장을 직접 갔었습니다. 가서 봤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수돗물이라는 것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품을 선정하는 데는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깐만요.
이훈구위원
관리부장님, 내가 이것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 자료 드릴까요?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것이 있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암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이 자료에 보면 원세훈 본부장이 직접 8개 정수사업소에 경제성이 높은 PACS를 활용하라고 그런 바가 있어요.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그 당시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비교실험,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시험들을 추가로 실시한 후에 정수장별로 활용을 하도록 지시를 한 바 있고 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아니, 행정이라는 것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의 김관수 위원이 동 상임위원회에서 질문했고 이 자료를 집행부가 준 거예요. 이 자료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이규섭 수질과장님, 수질과장이 이 자료를 보내준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항상 검토, 검토를 2·3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이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약품의 선정이나 사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수돗물은 한번…….
이훈구위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할게요. 지금 PAC 제품을 우리 서울시에 납품하는 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10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10여 군데가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조달청에 저희들이 조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한결같이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면 PACS 제품이 성능이 우수하고 경제성이 높은데 또 예산절감도 25%가 되는데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 약품을 교체를 하게 기존의 10여 개 업체가 상당히 열악한 영세성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회사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해괴한 답변을 한 것이 있어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산관리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글쎄,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PACS는 단일업체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자, 어떤 한 기업의 제품을 PR하고자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는 이 많은 자료를 보고 너무 납득이 안 되고 이해 안가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전국의 40 여 개 정수장에서, 상당히 많은 부서에서는 PACS 약품을 사용하고 있어. 서울시만 지금 고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가 고집하면서도 지금 각 정수장에서는 기존의 납품하는 PAC 회사가 상당히 열악한 회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게 되면 문 닫을 확률이 있다 이러한 논리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혀 아닙니까?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담당부장인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이훈구위원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러한 내용으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요. 이명박 우리 서울시장께서도 지금 서울시 예산 11조의 약 10%를 절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바로 다 부합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제대로 파악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한 번 더 여기에 대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부탁한 자료는 94년도 이후에 지금 PACS 응집제가 전국 몇 군데 활용하고 있는지 그 성과도하고 또 예산절감이 25%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 또 연구결과보고서 있죠? 다시 한 번 보내 주십시오. 지금 이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팩스로 받아서 흐릿한 것이 있었어요. 끝나는 부분이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연구결과보고서 암사정수장에서 한 것입니다. 그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보내주시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요. 이 자료를 한 번 더 깊이 있게 파악해 주셔 가지고 재조사를 의뢰를 하겠습니다.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저도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그 얘기를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객관적으로 성능도 더 좋고 가격도 싸고 한다면 그것이 일반적으로 채택되어야 되는 것이 일반 상식론으로 맞는 것 같은데…….
이훈구위원
연구결과보고서가 공문으로 나왔어요.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짚어보고 물론 이 부분뿐이 아니고 저희가 더 절감을 기하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이훈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진두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한강환경감시대를 지금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합니까?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는 않고 환경부의 한강 유역관리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환경부에서요?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여기 서울시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에 우리가 인원을 파견 보내 가지고…….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한강관리사업소 업무입니까, 여기…….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환경관리실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여합니까?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직접 지휘하는 것은 없습니다.
진두생위원
이 책을 오늘 배포를 했기에 보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일반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해서 환경관리실이 되었든 어느 부서가 되었든 그와 같은 중앙정부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진두생위원
그 활동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환경관리실장을 할 때는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참고로 제가 알려고 그러는데요. 작년도 한강환경감시대 활동일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것은 저희가 환경관리실에 협조를 의뢰해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매월 보고는 받았었습니다. 상류까지 올라가서 단속활동을 한다는 것을 그 때는 환경관리실장으로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진두생위원
오늘 책자가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인 줄 알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다 드렸습니다.
진두생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옥내배관 개량 비용에 대해서 아파트, 연립주택은 자체개량 유도를 한다고 했는데,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라서 특별수선비나 이런 적립금이 있기 때문에 자체 개량이 됩니다. 그런데 연립주택은 적립금이 어떻게 됩니까?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연립주택도 저희가 공동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선충당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급수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네, 말씀하세요.
석현
천석현급수부장
급수부장 천석현입니다. 저희도 이 안을 만들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연립주택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연립주택도 자체적으로 그 법에 의해서 수선이나 이런 것은 공동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이것을 아파트와 같이 넣은 것입니다.
진두생위원
저도 압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연립주택도 공동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죠? 저도 그것은 아는데 사실상 연립주택은 적립이 안 되고 있잖아요.
석현
천석현급수부장
현실적으론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어떤 보완책이 없습니까?
석현
천석현급수부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고민하다가 아직 결론을 못 냈습니다.
진두생위원
대책을 강구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석현
천석현급수부장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연립주택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현
천석현급수부장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다음은 7페이지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시에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단체가 주관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본부장님, 제1기와 제2기는 운영이 되었지요?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제2기의 경우 2002년 6월 7일까지가 운영 임기였는데 운영이 제대로 되었습니까?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동안 여기의 규정에 따라서 월1회 시료를 채취해서 수질검사도 하고 특별조사용역사업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그 때 운영에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그것은…….
진두생위원
답변할 수 있는 분 나와 보세요.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생산관리부장이 저보다 더 오래 해 왔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제가 질의하는 데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작년 한해 동안 수질평가위원회가 몇 번 운영됐습니까?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매월 1회씩 총 12번 운영됐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작년에 운영된 수질평가위원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작년에 시민단체가 참여했습니까?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네,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몇 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했습니까?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 단체 좀 불러주세요.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작년도에는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장 김천주,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소비자보호국장, 주부환경연합회 서울시연합회 회장, 한국소비자연맹 실험실장, 환경과공해연구회 부회장 등입니다.
진두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운영한 현황을 보고해 주시고, 금년에는 환경과공해학회를 왜 뺐습니까?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추천을 받아서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6개 단체에 추천의뢰를 보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녹색연합, 한국소비자연맹,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이렇게 6개 단체에 저희들이 추천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추천의뢰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본부장님, 환경과공해학회가 왜 누락됐습니까?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번에 어떤 학회나 연구소 그런 쪽보다는 저희가 실제로 시민활동을 하는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추천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환경과공해학회라고 했지요? 방금 말씀하신 데가 황순원 씨가 참여하는 그 단체 아닙니까?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아니, 환경과공해연구회입니다.
진두생위원
학회와 같은 단체 아닙니까?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 누락된 경위에 대해서 알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저희가 추천하는 시민단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대외적인 연구소나 학회 이런 데보다는 정말 시민활동을 하는 그러한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진두생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서울시 입맛에 맞는 단체를 추천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환경운동연합이나 한국소비자연맹이나 이런 데가 상당히 비판적 아닙니까.
진두생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본부장님은 서울시에서 바이러스가 한 번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했지요?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서울시에서 자체조사를 하거나 서울시가 의뢰한 것은 아직 검출이 안됐다고 합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99.99%라면 0.01%는 검출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요. 이론적으로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미국 EPA의 기준, 또 그것이 우리 나라도 금년 8월 1일부터 그 기준이 정해져 가지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총배양성바이러스분석법에 의할 것 같으면 소독을 제대로 해서 불활성비를 1 이상으로 갖췄을 때 99.99% 이상이 제거된다는 수준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인체에 위해성이 없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기준이랍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그 동안 그 방식에 의해서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두생위원
하여튼 0.01%는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없다고 단정해서 말씀하시니까…….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99.99% 이상이 제거된다는…….
진두생위원
100%는 아니잖아요. 0.01%든지 0.0001%는 검출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없다고 말씀하세요?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이론적으로는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저희 서울시가 자체 검사하거나 의뢰한 것 중에서는 다행스럽게 한 군데도 검출된 것이 없었습니다.
진두생위원
본부장님, 98년도에 어디에서 근무했습니까?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98년도면 제가 한강관리사업소장을 할 때입니다.
진두생위원
98년도 조선일보 스크랩자료에 보면 환경부차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서에 서울시의 일부 지역 수돗물은 그냥 마실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생산공정은 분명히 제대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물이 수도꼭지까지 그대로 가게 될 때는 어느 지역에서 마시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안전합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바이러스 검출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바이러스가 그 동안 검사를 해 보니까 안 나왔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환경부차관이 거짓말했습니까? 업무보고를 거짓말했네요? 그 당시의 언론 스크랩을 보니까 서울시 영등포정수장에서 공급되는 수돗물에 대한 정밀조사에서도 대장균이 대량 검출되었다, 그리고 이 조사에서는 수돗물이 분뇨에 의해 오염이 됐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분변성 대장균까지 검출되었다 이렇게 보도되었습니다.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장균성 그것하고 분석방법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그것은 수도기술연구소장이…….
진두생위원
잠깐만요. 제가 본회의 때 질문을 드렸을 때 공동조사를 하자고 그랬는데 왜 공동조사 한다 안 한다 가타부타 이야기가 없습니까?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린 대로 그 동안에는 국가관리기준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관리기준이 8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그런 기준이 없었을 때는 총배양성바이러스분석법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 아니면 기타 PCC, PCR법이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어느 것이 옳은지 거기서 논란이 있을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두 가지를 다 해 보자라고 고건 시장께서 공동지시조사를 하셨는데…….
진두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동안에는 그것을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계속 논의를 했는데 아직 결말을 못 지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 때가 2000년 5월이고, 그러면 논의된 지가 2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논의하고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번에 7차 회의까지 했는데…….
진두생위원
7월 4일에 한 회의 말씀이죠?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것이 7차 회의였습니다.
진두생위원
잠깐만요. 7월 4일 회의하고 나서 그 이후로 무슨 다른 결과가 있었습니까?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 없었습니다.
진두생위원
이미 두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위원들한테 서명받고 회의결과를 통보해 주게 되어 있지요?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진두생위원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진두생위원
이렇게 또 앞으로 2년 끌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조금 이따가 관계부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지금 국가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방식을 가지고 몇 개 기관에 복수로 공동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정말 이 시점에서 전혀 다른 방식, 즉 현재 시행하는 것으로 보면 이제부터는 공인이 안 된 방식이 되겠습니다만 공인이 안 된 방식도 한번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이것을…….
진두생위원
잠깐만요. 지금 본부장님은 표준화된 방법, 즉 공인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을 못하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은 국가에서 공인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진두생위원
표준화된 방법에서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고 표준화되지 않은 방법에서는 검출된다면 어느 방식을 택하시겠습니까?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요. 그것은 그 바이러스가 과연 인체에 위해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그런 것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총배양성바이러스분석법 그것 외에는 지금 공인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학술용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PCR법에도 각자가 세포가 어느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또는 연구자가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 다르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것은 공인을 못해주고 학술연구용으로만 해라 이렇게 된 사항인데 우리나라는 불행스럽게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8월 이후부터는 역시 다른 방법에 의하지 말고 총배양성바이러스분석법 이것을 공식적인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해라 이것이 국가 공인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딜레마에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한번 8차 공동조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겠냐는 것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더 현실적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운영위원회를 소집했으면 회의를 빨리빨리 진행을 시키고 결과를 빨리 빨리 조치를 하세요. 자꾸 미적거리니까 의심을 받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 다음에 비용이 전번에 4억인가 든다는데 그 비용 드는 근거를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99.99% 좋습니다. 저는 믿고 싶지 않은데 그것을 꼭 고집한다면 0.1%는 검출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상수원이나 다음에 배관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 차원에 따라서 검출될 수도 있었고 앞으로도 검출될 수도 있다. 그러나 관리를 잘하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수돗물은 가능하면 끓여서 먹는 것이 좋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옥내배관이 제대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먹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끓여서 먹지 않더라도. 저도 직접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수질인증검사를 해 보면 물탱크 관리를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배관이 노후되었거나 해서 불량한 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끓여서 드셔야지,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저희가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99.99% 이상입니다. 이상이 제거된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보면 99.9999까지 지금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정수처리하고 있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검사를 해 봤을 때 아직도 한 번도 바이러스가 검출된 바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두생위원
그것은 안 되는 방법을 자꾸 택하니까 검출이 안 되지요. 표준화되고 돈 많이 드는 그런 방법을 택하니까, 돈 적게 들고 표준화 안 된 방법에 의해서 하는 그런 것도 같이 한번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왜 자꾸 피하시냐 이 이야기입니다.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공인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러한 분석법으로 했을 때 모든 것을 다 위해성 평가까지 해 보니까 이것을 해서 99.99% 이상이 제거되는 이러한 분석법이니까 그러한 기술만 해서 정수를 하게 되면 위해성이 없다라는 것이 인정되었는데 그것이 상당히 정밀한 검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간도 5주 내지 7주 정도 해야지만 그런 결과가 나오고 비용도 1건당 15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 방법으로 짧은 시간 내에 비용 적게 들여서 해야 된다면, 물론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공인받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진두생위원
하여튼 4억에 대한 비용 산출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 다음에 수질평가위원회가 이번에 3기죠?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제대로 활동을 해서 서로가 의구심을 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진두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있으신 분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위원님.
김성구위원
김성구 위원입니다. 아까 정홍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민간주관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선방법을 보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수질평가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활동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성 단계에서부터 운영까지를 민간에게 주관토록 하자는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제3기 수질평가위원 선정은 시민, 환경단체 대표뿐만 아니라 수질전문가 등도 민간단체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된 인사중에서 위촉하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결로 정하도록 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제3기 위원회가 구성되면 제1차 위원회에서 모든 운영을 민간단체에 위탁하도록 하고 우리 시에서 단지 참관인 자격으로 회의에 배석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아울러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도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에서 위원회 명의로 발표토록 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시 담당공무원은 배석만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실제 있어서 그 날 모든 행사를 직접 운영할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분들이 회의장도 확보하기가 어렵고 그런 것을 저희가 다 지원을 해 드리고 거기에 우리 공무원이 배석함으로써 어떤 간섭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저렇게 회의를 진행하시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드려야 될 부분이, 왜냐 하면 활동하시는 데 비용도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모든 비품도 마련해 드리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아야지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죠.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 객관적으로 참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들리는데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도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에서 위원회 명의로 발표토록 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이름표만 바꿔 달아주는 것이지, 그 상태에서 공무원이 직접 관여하던 것만 하지 않고 실제 모든 행사를 다 책임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 결과도 이름만 우리 시민단체 명의로 해서 하면 이름표만 바꿔 주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다를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어느 시민단체에다가 이것을 위탁하자는 것을 정하셔서 그 시민단체가 수질검사를 하는 것도 전부 주도적으로 하시고 또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주도적으로 검사를 의뢰하시고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는 물론 위원회에는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 위원회에 보고해서 위원회에서 같이 명의로 발표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간사를 맡고 하다 보니까 혹시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제대로 검사를 안 한 것을 발표하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완전히 불식이 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위촉을 받았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은 앞으로 알고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질문도 되겠고요. 공정성과 활동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나중에 운영은 그쪽에서 다하고 결국은 수질검사비도 거기서 다 낼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 비용은 저희들이 내지만 운영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김성구위원
글쎄, 그것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입만 가지고 했지 실지 돈도 내는 것이 없고 자리도 정해 주면 만들어 준 자리에 앉아서 얘기만 하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 회의 자체가 내용을 보면.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이것은 위원님이, 또 어느 시민단체가 비용을 대서 전부 다 봉사적으로 해 달라고 하면 서로들 안 하려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실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려야지만 되는 사항입니다.
김성구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다른 데서 돈을 지원받아라, 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실지로는 거기서 운영하는 것이에요.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는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구위원
정말 이렇게 간사로 참석해서 직접 관여하다가 뒷자리로 물러앉은 것뿐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그 전에 하던 방법이나 지금 하는 방법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다고요. 내용은 똑같다니까요, 나중에 해 보세요.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전에는 간사도 같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에 샘플 채취하는 데도 서로 상의도 하고 그런 것이 이루어졌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공무원들은 일체 샘플선정하는 것 자체도 관여를 안 할 겁니다.
김성구위원
물론 안 하죠. 과거에도 그렇게 했겠죠. 어떻게 간사가 그것까지 지정하면 무슨 단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운영하다가 보면 결국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바쁜중에 오라고 그러니까 마지못해 가서 얘기 몇 마디 하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주도는 시에서 다하는 거예요, 이름표만 바꿔 다는 것이지, 발표하는 이름만 시민단체 명의로 발표토록 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얘기가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아니고요. 시민단체가, 즉 위원회에서 선정한 시민단체가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거기가 다 주관해서 검사까지 해오지만 그 검사한 결과를 발표하는데 위원회가 공표하게 되는 그것입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명의로 발표하는 것뿐이지 일은 거의 같아요.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일은 시민단체가 하게 되는 것이죠.
김성구위원
글쎄, 그전에도 시민단체가 했겠지, 시에서 전부 주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예를 들면 시 공무원 주도하에 회의를 운영하고 유도를 하고 검사하는 곳도 시에서 얘기를 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검사하는 것도 시에서 검사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김성구위원
네, 그 전에?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회가 했지만 우리 공무원이 그것을 대행했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나 앞으로는 시민단체가 바로 연구기관에, 시험기관에 의뢰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김성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들어가 보고 그렇게 이름표만 바꿔 달기로 하면 제가 뭐라고 그럽니다. 그냥 안 넘어가겠습니다.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적해 주십시오.
김성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김성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급수 근절대책 문제점에 대해서 아직도 적지 않은 수용가들이 부정하게 급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정급수로 인한 상수도 수입이 감소되고 있다고 하는데 부정급수 조사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유수율이 못 올라가는 중에 하나의 요인이 일반적으로 누수가 되는 것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정급수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급수를 저희가 단속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조사를 하고, 하나 예를 들면 전에 검침했던 것보다 이번에 검침했던 것이 이상하게 갑자기 떨어졌다, 즉 30% 이상 저하되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 원인을 직접 현장에까지 가서 조사를 하면서 그 원인을 분석해 봅니다. 그러면 계량기를 반대방향으로 했다든가 아니면 그 전에 어디서 빼서 부정급수를 했다든가 그런 것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 사이에서 저수조를 통하는 것이 있어서 빼서 쓰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그 동안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2000년부터 금년 7월까지 총 1,297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10억 700만원을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만 들어서도 563건을 저희가 적발해서 지금 2억 8,400만원을 추징했고 거기에서 물이 절약되는 것이 9,000톤, 이렇게 찾아내고 그래서 주로 다량급수처에서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각 가정은 한 달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해봐야 큰 득이 안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욕탕이라든가 숙박업소, 음식점 이런 것은 집중관리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월 사용량을 분석해서 30% 이상 저감되는 데는 의심을 가지고 특별관리를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신·개축 공사장이라든가 재개발지역 이런 데서도 급수장치를 임의로 철거해서 다른 곳에 이설해서 쓰거나 또는 인근 건물의 것을 그대로 끌어다 쓰는, 값이 싸니까. 그러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적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여러 가지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만 시민에게 물 공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 서울시는 지금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산업시설이 확충되어서 지천에 유입되는 산업폐수라든가 또 많은 생활폐수가 하루에도 수만톤씩 한강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팔당댐 주변에 위락시설이 10년 전보다 약 10배가 증가됐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대체적으로 환경분야에서는 선관리보다는 후관리에 치중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수십 배, 나아가서는 수백 배 이상의 관리비용을 쓰고 있다는 것을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서울시 수질환경에 대해서는 아주 전폭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강으로 유입되는 그러한 산업폐수라든가 생활폐수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이루어져 왔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가 너무 미흡하지 않는가 하는 지적말씀을 드립니다. 또 10년 전부터 이렇게 팔당댐 주변에 많은 위락시설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상수도관을 4,300억 정도의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교체하고 있습니다만 근원적인 급수에 대한 시책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 정말 한심스럽다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산업폐수와 위락시설에서 나오는 생활폐수에 대해서 어떻게 조처를 하실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제가 환경관리실장을 역임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중앙정부와 우리 서울시, 기타 자치단체가 모두 총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수도권한강특별법도 제정을 하고 또 한강수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동감시를 하고 공동투자를 하고 또 공동협력을 하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 어떤 것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상류지역에 많은 건물들이 새로 들어서고 하는 그러한 문제를 보다 더 근본적으로 막아야 되지 않겠냐 해서 환경관리실에서 그것에 대해서 환경부와 특별법을 더 보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환경관리실 또는 중앙정부의 한강환경감시대,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수도기술연구소에서도 주요 지점에 대해서는 원수 수질을 계속 감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상수원으로의 유입 자체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수처리가 됐다 하더라도 그 처리된 물도 10ppm 정도로 나오게 되면 물론 희석이 된다고 하지만 그 자체도 상당히 높은 것 아니냐, 그래서 근본적으로 생활하수나 폐수, 심지어 하수처리가 된 물까지도 어떻게 하면 상수원으로 유입이 안 되게 차단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조속히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도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미루어 생각하건대 10년 전에도 이러한 질문을 드렸다면 분명히 환경부와 상의해서 점차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주변에서 다수가 그런 위락시설을 이용할 적에 많은 생활폐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법망을 피해서 건축되는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는 마다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단 됐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생활폐수가 팔당댐에 유입되는 것을 어떻게 정화해서 깨끗하게 할 것이냐 하는 기술적인 대안을 빨리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산업시설에서 나오는 폐수를 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벌써 10년 전부터 이와 같은 얘기가 나왔으면 지금 어느 정도는 진척되어야 되는데 전연 되어 있지 않고 지금도 시작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한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팔당댐 주변 상수원에 유입되는 농·축산 폐수라든가 위락시설에서 나오는 생활폐수를 완전 정화해서 유입되어도 서울시민이 안전한 수돗물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상세하게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하여튼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처리장도 더 보강하고 신설을 해 나가는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환경관리실에 협조를 의뢰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지금 시민단체라든가 이러한 단체에 수질검사를 많이 의뢰하고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런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수질에 대한 전문성을 전연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수질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이라든가 모든 것을 시민단체에 의해서 종합적인 규제를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을 대체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어떤 편견에 치중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아니한들 못하다, 다시 말해서 비전문가들이 수질에 대해서 무엇을 평가하고 어떤 기준을 두고 옳다 그르다를 평가하겠습니까? 이것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온 수질에 대한 구상인데 저는 이런 것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고, 수질과 환경에 대해서는 정말 연구하고 거기에 정직성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관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은 수질이 약간 떨어진다 할지라도 약품처리 없는 원수를 서울시민에게 공급하는 방향이 어떠한가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그 동안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2. 상수도사업본부소관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홍식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네, 말씀하세요.
정홍식위원
5분만 휴식하고 하면 안될까요?
이동거위원장대리
네, 장시간 지났으므로 정홍식 위원님의 제안대로 5분간 휴식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승규입니다. 존경하옵는 환경수자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방향을 말씀드리면, 신축 다가구·다세대주택에 대한 주차시설 설치요건을 강화하여 1가구당 1대의 주차면적을 확보토록 하는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개정중에 있으며 금융권의 저금리 기조와 전세난 등의 영향으로 건축붐이 조성되어 건축허가건수가 증가됨에 따라 2002년 5월말 기준 수요가 급수공사가 전년도 대비 71% 증가되어 급수공사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을 동일금액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1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치보다 감소하여 이월금을 감액 편성하였고 유수율을 향상시킨 결과 생산량이 감소되고 원수구입비, 동력비가 절감되어 절감액만큼 세입예산의 차입금중 환경부 재특자금의 차입규모를 축소 조정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OECF 전대차관 차환계획에 따라 고이율의 OECF차관을 조기 상환하고 저이율의 일본 사무라이본드 자금을 차입하게 되어 세입·세출예산을 동일금액으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는 7,919억 2,6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7,798억원보다 121억 2,600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수공사수익은 금년 말까지 전년도와 비교하여 49.7%의 증가가 예상되어 총 2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시설분담금은 급수공사비와 함께 상수도 시설투자비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급수공사수익과 마찬가지로 수요가 급수공사가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 징수가 예상되어 36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은 2001년도 결산 확정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치보다 36억 5,900만원이 감소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차입금은 상수도 재정 건전화를 위해 세출예산의 원수구입비, 동력비절감액 90억원만큼 환경부 재특자금 차입규모를 축소하여 감액 편성하고 부채차입이자를 줄이기 위해 고이율의 OECF차관을 조기 상환하고 동일 금액의 저이율의 일본자금을 차입함에 따라 11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급수공사는 수요가가 납부한 공사비로 급수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급수공사비를 세입예산에서 편성한 급수공사수익과 동일한 금액인 2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원수구입비 및 동력비는 유수율 증대에 따른 원수사용량 및 생산량의 감소와 요율 인상분에 대한 조정으로 9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OECF 차관 상환금은 세입예산에서 언급한 일본 자금과 차환하도록 1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존경하옵는 이해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은 예상치 못한 수요가 급수공사 증가로 급수공사비가 증가함에 따른 증액추경과 원수구입비, 동력비 예산절감과 연계하여 상수도 재정 건전화를 위한 부채규모 축소와 지급이자 절감을 위한 부채도입선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소관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의 연리는 얼마예요?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5%로 지금…….
정홍식위원
환경부 재특은요.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변동금리입니다만 현재 5.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사무라이본드 발행에 따른 것은 더 많이 들여올 수는 없는 것이에요. 허가가 있어야 되나요?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 그것은 저희도 전반적으로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일반회계까지 전반적으로 서울시가 판단할 문제인데 저희로서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니, 제 얘기는 기존 아직도 못 갚은 OECF차관이 많잖아요. 이자율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사무라이본드로 전환함으로써 이자수익만 11억 생긴 것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더 늘리면 이자수익이 많이 생길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재경부 이쪽의 총액승인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할애받은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OECF KO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마저 떨어버릴 수 없느냐 했더니 기획예산실에서 답변이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전반적인 국가에서의 운영기조라든가 타 시·도와의 형평 이런 관계를 고려해서 이번에 KO-30 4.75%짜리, KO-22보다 조금 높습니다. 이것을 먼저 해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어차피 외자 도입에 대한 총 누계는 똑같을 텐데 하나라도 이자가 싼 것을 먼저 갖다 쓰면 좋은 것 아니겠어요.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재정을 다루는 부서에서 듣는 얘기에 의하면 OECF 차관시 자율상환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런 것에 얽매여 있는 점이 있답니다.
정홍식위원
일정액 이상은 안 된다, 당초 계약서에?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서 최소한 비용만 한 것이군요?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홍식위원
그러면 사무라이본드도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돈을 갖다 쓰는 것인가요? 중간에 더 싼 이자의 자금이 생기면 상환이 어렵게 계약을 한 것이에요?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OECF의 상환 약정 이런 것을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답니다.
정홍식위원
아니오. 사무라이본드 발행자금도 지금 이율이 얼마예요?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한 2%대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리입니다.
정홍식위원
2%대가 아니고 정확하게 몇 %예요?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2%대로 보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직 안되었답니다.
정홍식위원
아직 안되었어요?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외채를 들여오는 총 누계는 똑같을 텐데…….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이제 이자부담이 달라질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이자부담이 달라지지만 금번 일부 상환만 하더라도 벌써 11억의 수익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발행조건도 중간에 더 좋은 조건의 펀드가 생길 적에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계약조건에 논의가 되고 있냐 이것이지요.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궁금증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우리가 기획예산실에서 다룰 때 같이 감안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이런 지적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제 얘기는 참고로 하고요. 자체적으로 판단하시되 사무라이본드든 OECF든 국가 신용도에 따라서 연동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 그렇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도가 더 높아지면 이것보다 더 좋은 조건의 자금을, 돈은 많다는 말이에요. 펀드의 돈은 많아요. 이것보다 더 좋은 조건의 돈들이 많이 있는데 국가신용도가 더 높아지면 그런 돈을 교체할 수 있도록 연동해서 계약을 세워야지 OECF처럼 80년도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틀리잖아요, 당초 갖다 쓸 때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동해서 우리가 더 좋은 조건이 있다면 일정 정도 상환을 하도록 이렇게 조건을 해 놓아야지, 그렇지 않고 2.2%라는 것이 국제금리 그쪽 펀드에서는 일반적인 수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아쉽다고 그래서 11억이 어디냐 이런 짧은 시각에서 보지 마시고 우리나라 국가신용도가 계속 높아지는 분위기 속에서는 더 좋은 조건으로 가져올 수 있는 펀드가 많이 있으니까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두 번째는 지금 물절약 업무 있잖아요. 절수기라든가 중수도 업무는 어디에서 담당해요?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주관하면서 절수기기 설치하고 하는 것은 구청장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과거에 절수기 나누어주고 무료 설치해주고 하는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시비 50%, 환경부에서 50% 해서 공공근로인력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정홍식위원
대부분 다 공공근로인력으로 했다는 말이죠, IMF를 계기로 해서?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홍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당초 2002년도 본예산에 들어있나요?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자치구청에 전부 세워져 있답니다.
정홍식위원
자치구 예산에 있어요, 절수기 예산이?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홍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치구는 그런 업무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법에서 절수기설치사업이 구청장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저도 지난 6월 이전까지 자치구의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업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구별로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지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두 번째로 서울시가 유수율을 높이면서 물 사용량이 감소되는 측면도 있지만 유수율을 높이는 것은 당연히 시가 해야 되는 일이고, 다만 물 사용량 수요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측면을 상수도사업본부의 주된 업무로 삼아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 면에서 볼 적에 제가 왜 절수기 문제를 얘기하느냐 하면, 감사원 감사에 보면 절수기 설치보급업무를 환경부가 주관했지만 예산조차 없고 대부분 공공근로인력에 의존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지부진하다 이런 얘기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나왔단 말이지요. 그럴 적에는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주된 업무가 이것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예산도 많이 반영하고, 물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본부장님은 자치구 업무로 이관됐다고 하셨는데 물에 대한 문제는 서울시 소관이라고 보고 있어요. 각 사업소의 업무지 무슨 물 절약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예산도 없고, 자치구에……. 서울시가 생산해서 서울시가 공급하는 수돗물에 대한 물 절약의무를 어떻게 자치구가 갖겠습니까? 모든 것을 서울시가 다 알아서 하는데 물 절약은 자치구가 해라, 예산도 없이? 어떻게 예산을 반영하겠어요? 그것을 담당하는 인력도 없는데. 그런 업무를 해 본 경험도 없기 때문에 전문성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치구가 그런 업무를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위탁해서 들어왔더라고요. 조례는 개정했는데 실제로 자치구에서 물 업무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서울시 업무로 취급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차제에 만약 자치구 업무로 한다면 거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설치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지요. 떨어질 이유가 있어요. 감사원 감사에 보면 일괄적으로 절수기를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물을 더 낭비하는 절수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치하면 배수구를 통해서 더 많은 양의 물이 나간다는 거예요. 대변기에 절수기를 설치함으로써 오히려 물이 더 낭비된다는 지적사항도 있는 만큼 그것을 자치구에 줄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문제라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거기에 대해서 자체계획을 갖고 해야 된다, 환경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업무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치구는 또 이것을 서울시의 업무로 보고 있고…….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상에는 자치구 업무로 되어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술적인 부분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향후 추진계획이 본예산에 들어 있어야지, 저는 추경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에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이라면 예산에 반영될 줄 알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을 볼 적에는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챙겨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모든 사회가 공급 위주에서 수요관리로 다 전환하고 있는데 계속 상수도시설을 확충해서 공급하겠다는 거기에만 치중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나름대로 수요가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두 번째는 한강의 수질이 잠실수중보 상류 같은 경우는 팔당보다 수질이 더 좋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팔당댐 바로 아래 같은 데는 조금 더 좋은 때도 나온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데이터상으로는 강북정수장에서 취수하는 원수는 팔당댐에서 취수하는 원수보다 좋다는 것이 서울시 공식 입장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다소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수자원공사가 댐을 만들어서 물 팔아먹는 기관으로, 수익사업도 하는 쪽으로 바뀌는데 서울시 강북정수장에서 취수하는 원수가 좋다면 그 쪽의 의존도를 계속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앞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강북 쪽이 현재 100만톤이 있는데 100만톤을 더 증설하고 뚝도라든가 구의라든가 이쪽은 더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서 이번에 한강원수 대금 대는 것도 뚝도에서 많이 빠진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유수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낭비되는 물이 그만큼 적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팔당을 줄이면서 한강에 대한 원수 취수 의존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거 간사, 이해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해식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고한 주요시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