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진철훈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과 의견청취 8건을 심사한 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최근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업무행태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위원의 증원을 위하여 의회와 시 집행부간에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가 언론을 통해 공정성 운운하며 일방적으로 의회의 입장을 곤혹스럽게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궁극적으로 시민을 위해 함께 일하는 존재로서 서로가 수레의 양바퀴와 같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할진대 설령 시가 의회의 의견 주장에 대하여 이견이 있다고 할지라도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위상을 존중하여 정상적 방법을 통해 협조를 구하고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시의회와 시 집행부간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이와 같은 불미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도시계획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명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3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고 평소 위원님들께서 지녀오시던 높은 식견을 우리 시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민의 복지와 시정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보도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서울시 집행부가 힘을 합쳐서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각오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시 정각에 회의를 시작했습니다만 앞으로 업무도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김병일, 도시계획과장 박필용, 도시관리과장 허영, 시설계획과장 공성석, 지역균형발전추진단 지역계획반장 송경섭, 재래시장대책반장 이정호, 지역발전사업반장 전형문) 그러면 2002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민선3기 시정운영 4개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당초 편성된 사업비중 여건의 변화로 사업계획이 축소되었거나 폐지가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편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시정 주요현안사업추진을 위하여 신설된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의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운영 기본경비를 반영하였고, 도시개발특별회계중 사평로빗물펌프장 신설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비와 일반회계 택지개발사업비중 매각토지 면적감소에 따른 정산반환금 부족금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또한 종전에 기상청건물로 쓰던 별관을 보수해서 사용예정인 도시건축자료전시관은 연내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설계비를 제외한 공사비는 2003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02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002년도 당초편성액 대비 65억 1,700만원 1.8%가 증가된 3,514억 8,3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억 700만원 0.12%가 증가된 3,143억 4,200만원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61억 1,000만원 19.6%가 증가된 371억 4,1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2002년도 당초편성액인 5,154억 1,6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세입이 1,440억 1,6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세입이 3,71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증감내역은 2002년도 추가경정안의 총괄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는 총괄표로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002년도 당초편성액 대비 4억 700만원 0.12%가 증가된 3,143억 4,2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목동 등 택지개발사업 완료 지구내 미매각토지에 대한 관리비로 당초 9,52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토지매각률이 증가됨에 따라 일부 집행사유가 소멸되어 4,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내 매각된 토지중 지적확정 측량결과 감소면적에 대한 정산반환금이 신내지구, 신정2지구에 대한 감소면적이 증가됨에 따라 3억 1,600만원이 증가된 16억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설된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의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소모품 구입과 회의경비, 인쇄비 등에 일반운영 기본경비로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 6월부터 서울역사박물관내에 설치운영중인 도시건축자료전시관은 구 기상청 별관을 보수해서 사용예정으로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으며, 2003년 상반기중에 공사시행계획에 따라 미집행된 시설비 13억 4,100만원과 물품 및 자산취득비 6,4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사업중 도시계획국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세출규모는 2002년 편성예산액 310억 3,100만원 대비 61억 1,000만원 19.6%가 증가한 371억 4,100만원입니다. 이중에 기본경비를 제외한 사업비 증감액은 당초 편성예산 261억 9,000만원 대비 6.8%인 17억 9,500만원입니다. 그중 증액사업은 1건에 2억 200만원, 감액사업은 3건에 15억 9,300만원으로 총 13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사업 잉여재원인 예비비는 75억원이 증액되어 당초 편성예산대비 253%가 증가된 10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서초구 반포동 사평로 빗물펌프장 신설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2억 2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경부고속도로변 녹지보상 면적이 감소됨에 따라 당초 편성예산 92억 6,000만원에서 5억 9,300만원이 감액된 86억 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송파구 문정동 철도부지 가로공원조성사업의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당초 편성된 공원조성설계비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도시개발특별회계사업비중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체비지철거비용 등 포괄경비 8억 3,800만원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각종 시설공사 부대비 5억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도시개발특별회계 잉여재원인 예비비는 75억원이 증액된 104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국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비가 13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건설국 소관 도로시설사업비가 40억 1,000만원이 감소되었고, 환경관리실 소관 공원녹지시설사업비가 21억원이 감소됨에 따른 잉여재원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지도로 본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2002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상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A 위원 검토보고서 5쪽을 봐주십시오. 문정동 철도부지 가로공원조성은 도시계획결정 및 투자심사를 조건,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그 동안 조사해 본 결과 위치는 송파구 문정동 2-5의 두 필지입니다. 도시계획에 일반주거지역 철도부지, 철도청의 남부순환철도계획에 의한 지정된 곳입니다. 연면적은 5만 1,226㎡ 1만 5,000평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57억 6,500만원 2002년도에 편성액이 5억이 되겠습니다. 추가계획으로서는 1993년 4월 23일 남부순환도로 철도계획취소통보 철도청에서 시로, 1993년 6월 10일 남부순환철도부지 체비지 활용방안검토보고서 시 방침 728호, 2001년도 7월 20일 2002년도 회계년도 세출예산편성자료 제출 구에서 시로, 2001년 12월 27일 2002년 회계년도 예산편성대상사업 확정통보 시에서 구로, 용역비가 5억, 2002년 6월 27일 예산배정을 위한 투자심사요청 구에서 시청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2002년 8월 7일 예산배정을 위한 투자심사제의 요청을 구에서 시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회답이 오는 즉, 시 도시관리과에서 체비지는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이며 특별회계의 재산이므로 공원시설 및 영구적인 공동시설 설치는 불가하다, 공원조성 등이 필요성이 있다면 구에서 매입하여 시행하여야 타당하다 이렇게 공문이 왔고요. 본 예산은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예산결산 이외의 계수조정과정에서 예산편성이 됐으므로 관계법령상 투자심사를 거치더라도 예산배정은 불가하다. 심사평가담당관이 하는 얘기는 주관부서에서 관리방침이 선행되어야 투자심사 가능하다, 또 예산담당관은 도시계획변경 및 투자심사가 선행 후 예산배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잉여재산은 토지구획정리법 시행시 주민들이 공공시설설치비용으로 부담하여 확보된 재원이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는 당해지구 외에는 사용이 불가했던 것이 2000년도 1월 28일 도시개발법을 제정하면서 당해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구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기 공공시설로 사용중에 있는 체비지를 다시 주민이 세금으로 매입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이중으로 부담하는 결과가 되므로 누가 보아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 1, 잉여금에 대하여 전 고건 시장은 구청 및 동사무소 등과 같이 주민을 위하여 사용중에 있는 공공시설을 합리적인 검토와 판단을 하도록 약속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된 자치구 이관 실적은 있는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번째, 현재 송파구에서 임시적으로 공원, 주차장 등으로 사용 중에 있는 문정동 철도부지는 이미 철도계획이 취소되어 기 설치된 공원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은지요? 또 질문, 이를 위한 용역비로 2002년도 예산에 5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 송파구에 배정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요? 질문 4, 도시계획은 그 주변이 인구, 경제, 문화, 환경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검토를 하고자 편성된 예산이므로 본 도시설계의 결정은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하도록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지요? 질문 5, 여러 가지 문제로 구청에 용역비를 배정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 서울시에서 편성된 용역비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는 방안도 있다고 보는데 시의 의견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십시오.

한명철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정동 철도부지 가로공원조성사업 감액사유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서 과거에 구획정리사업에서 나온 현물재산입니다. 그 다음에 구획정리사업에서 집행잔액이 새로운 법에 따른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도시개발특별회계가 편성됨으로써 이제는 다른 지역에 도시계획설치사업이라든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종전의 가락지구라든지 잠실지구라든지 송파구의 입장에서는 현물재산에 대해서도 구에 무상으로 양여를 해주고 또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송파구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 토지는 과거에 수도권 철도계획에 따라서 부곡, 과천, 수서, 도농 간의 48.3㎞의 철도부지로 지정됐다가 93년 4월 23일에 철도청에서 이 노선계획이 취소됨으로써 서울시 소유의 체비지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현재로서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현물재산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비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난번에 회신할 때 자치구에서 장기적으로 예산확보방안을 선행해서 궁극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을 철도인 것을 공원으로 변경해서 공연장 등을 갖춘 제대로 공원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입장이 정리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고건 시장 계실 때 주민들을 위한 시설들은 자치구로 이관하도록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임구청장이 신임시장께 한번 방문을 해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지만 현재로서는 송파구청이 건립된 토지도 체비지고 동 청사들도 체비지에 그냥 지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송파구 구청사와 동청사를 1단계로 이관을 하고 나머지 지금 지적하신 주차장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은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자 이렇게 돼서 추진이 본격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 구청사와 동청사라고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지금 말씀드린 다른 공공용지도 확대할 것이냐 문제가 지금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체비지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송파구에서 요구한 송파구에만 집중투자 하는 것은 법적으로 도시개발법이 제정됨으로써 서울시 전지역에 매각 재산이 활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이 당해토지 이 문정동 철도부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매입여부와 관계없이 공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문제는 구와 협조해서 절차를 밟거나 방향을 명확히 이번 기회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과라든지 투자심사부서에서 지적하듯이 이러한 도시계획을 공원으로 변경하는 절차도 없이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 것이 이제 불합리하다 이런 지적은 늘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부득이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가로공원조성사업으로는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미집행 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것을 포함해서 설계비의 용역비지만 타당성 조사하는 용역비로 활용한다는 문제는 위원님들이 잘 중지를 모아주시면 이번 기회에 이 토지에 대한 그 활용계획을 만들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설계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타당성 용역비로는 일부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한명철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열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추가경정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해서 하단에 보면 문정동 철도부지 가로공원조성비가 당초예산액이 5억을 편성했다가 추가경정예산증감에 보면 전액 감액이 됐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 철거비용 등 포괄비 해서 6억을 편성했다가 추가경정예산에서 1억을 하고 5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열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정동 철도부지 가로공원조성 설계비에 대해서는 한명철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체비지로 관리되면서 철도부지로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집행하라는 투자심사부서와 예산과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답변의 뜻이 이 공원의 타당성 용역비로 활용도 가능하냐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철거비인데 토지구획정리사업비에 체비지 철거비용 포괄비가 6억으로 편성됐다가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 지장물 철거비용 등 포괄비로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서울특별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 제9조에 의해서 지장물이 점유하고 있어서 매각이 어려웠던 체비지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지장물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매각대금의 일부 5%범위 내에 할인규정이 마련됨으로써 매각이 촉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 예산이 당초에는 서울시가 철거해서 매각하는 방침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개정돼서 매수자 측에서 예정가격의 5%범위내에 철거비를 할인해서 매각하는 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체비지 지장물처리비용 요구가 감소가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체비지 철거비용 포괄비는 내년 예산부터는 편성되지 않고 매수자가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성열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6쪽을 보면 서초구 반포동에 사평로 빗물펌프장 신설공사에 따른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빗물펌프장의 신설공사에 따라서 실시설계비를 2억 200만원을 편성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빗물펌프장 1동을 신설하는데 모터는 몇 마력짜리 몇 기를 설치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이 문제는 예산회계처리상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편성함에도 바람직한데 어떻게 되어서 이번에 편성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것이 2002년 1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공사기간인데 그 계획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고, 이것은 설계비에 반영만 되어서 그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평로 빗물펌프장 신설도로를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지원하는 사유는 과거에 서초, 강남일대를 신개발지로 개발할 때 영동구획정리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도 신개발지지만 구획정리의 집행잔액으로 편성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수도특별회계인 경우는 구획정리사업이 아닌 지구에 대해서는 지원합니다만 서초, 강남일대에 종전에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완성된 토지일지라도 지속적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모터의 마력수와 몇 대 설치는 없습니다만 바로 오늘 회기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원래 2002년 10월에 착공예정으로 사업지구내에 대형사업이 있습니다. 강남성모병원 앞의 지하차도, 그 다음에 이수교 있는 쪽에 입체교차로 이것이 완성되었고 지하철9호선이 이쪽 구간에 금년 10월경 착공예정계획으로 있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 사유가 되어서 이 지역들에 대한 영동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추경에 편성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긴급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의 빗물펌프장 유출입관로가 지하철9호선과 병행시공하고 지하철 위로 신설하게 되어 있어서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변경하고 또 하수박스 노선변경 등에 따라서 이번 기회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님, 모터 마력수라든지 대수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입관로가 박스 세로, 가로가 몇 m인지도 모르시죠?

알겠습니다. 그 자료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설하기 이전에는 그쪽에 수해가 발생된 사항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90년 이후에 상습침수피해지역이고 98년 10월에는 법적으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2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 진철훈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위법인 도시개발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법은 균형 있는 도시를 다양하게 개발하기 위해서 종전 도시계획법상에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나 시가지 조성사업 등 도시개발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 보완해서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법으로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례개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와 교부는 서울특별시토지구획정리사업청산금사무규칙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새로이 도시개발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가 사업시행주체가 되어서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개별사업구역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청산금의 징수·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 제60조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중 융자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청산금은 공인평가기관의 감정을 받아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 가격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환지계획 또는 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의 차에 평정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했습니다. 징수 또는 교부청산금은 환지처분 익일부터 징수 또는 교부함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징수청산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기일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징수금의 연 12%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징수청산금 납부대상 토지를 환지 받은 자가 청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산금에 상당한 채권을 확보한 후에 등기촉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융자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징수청산금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청산하는데 뜻을 가지고 연 12%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과 모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도 이해가 안가는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IMF시절에는 사실 25%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중 금리가 7.5% 내지는 7% 이런 선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정부에서 12%라는 이자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또 물론 청산하는 데 뜻은 있겠습니다만 일반 시중은행하고 같이 맞춰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국가에서 연 12%라는 것은 이해가 전혀 가지 않고 일반적인 상식에서도 전혀 안되니까 이것은 반드시 연 12%를 주장할 것이 아니고 시중은행에서 조금 높이는 것은 이해가 가겠으나 12%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방재정법을 손질을 해서라도 현실에 맞도록 적용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정확히 밝혀서 앞으로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확고한 답을 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데 협조를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성열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IMF시절에도 25% 갔지만 지금 시중금리가 7% 내지 7.5%로 갔기 때문에 우리 시 당국에서도 이 점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례로 규정해야 한다 이런 요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방재정법시행령 범위내에서 15%로 되어 있어서 지금은 새롭게 인하하는 의지를 가지고 조례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고 현행 종전에 구획정리사업법에 있었던 청산금사무처리규칙상 12%, 다른 규칙에 있던 것을 조례화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으셔서 의견을 주시면 이번 기회에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보니까 종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도시개발법이 제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지금 이것을 개정을 하는 것인데. 2000년 8월 2일에 시행령이 시행되었고 2001년 6월 15일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낮추는 것이라면 지금까지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됐잖아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산금 사무처리규칙에서도 12%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미 폐지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규칙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조례로 이 규정을 편입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12% 물려왔습니다.

아니 거기에 접근이 된 것이 아니고요, 조례 개정하는 데 대해서 너무 많은 기간이 소요됐는데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고 있잖아요?

네.

시행령이 2000년 8월 2일에 시행됐고, 그 다음에 지난해 6월에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조례를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조례는 작년에 시의회 통과해서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서 저희가 한 7·8개월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몇 가지 사항들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는 대의원회를 구성한다라는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거죠?

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은 법령에서 의무규정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 조례에서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개정안과 같이 대의원회 구성을 임의규정화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에서 의무화하는 것은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최소한 그러려면 시행령에 의무규정으로 하려면 시행령에 마련해야 한다, 이런 법무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사업법에는 의무적으로 대의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서울시에서 하는 이런 도시재개발조례를 임의규정으로 한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대의원회라는 것이 중요한 안건을 제외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조합원들이 어떤 회의를 한번 총회를 하려면 상당히 모이기가 힘들잖아요, 성원이 되기가 상당히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능동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대의원회에서 왠만한 안건들은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유독 서울시 우리 도시개발조례만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한다라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이것은 의무규정으로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총회를 소집해야 되는데 총회가 구성이 안될 때가 많아서 사업에 많은 차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민들의 대표성을 인정한다면 대의원회를 구성해서 혹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총회의 인준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사업자체로 볼 때. 이것이 공동사업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김갑룡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대의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은 대의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고요, 지금 재개발사업에서 대의원회 구성도 규정자체는 대의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해서 다만 그 조합의 정관에서 대의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을 명문화시키고 있습니다. 결국은 조합의 규약이나 정관에는 조합 총회에서 할 사항, 대의원회에서 할 사항 해서 우리는 대의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만 터주면 되고 결국은 시행하는 것은 그 조합의 정관에 대의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의결할 사항을 정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 두 분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청산금에 대한 연체료, 이 문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금년도 서울시의회에서도 주택재개발조례에 의해서 시유지 분할납부에 대한 연체료를 종전에 15%에서 10%로 대폭 낮췄습니다. 그 다음에 20년 분할상환에 연리 5%를 적용하던 금리를 은행의 이자율이 지금 많이 감소됐잖아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많은 민원에 의해서 지금 1% 감액해서 조례를 금년 4월 20일에 공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중금리에 대한 연체료가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중은행의 연체료가.

한 10% 내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형평성 원칙이 분명히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같은 연체료도, 이것은 어차피 청산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조합원들이 어쨌든 다 납부를 해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어떤 사업비가 좀 모자라서, 사실상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그런 것을 12%를 적용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여러 가지 서울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유지에 대한 분할납부 연체료도 15%에서 대폭 5%를 낮춘 그런 사례가 금년도에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봐서 이것도 10%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갑룡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시유지분할납부의 연체료가 15%에서 10%로 금년도에 인하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대출 때 연체료의 10% 수준으로 결정하면 저희는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잘못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행정부에서 금리를 그렇게 많이 받느냐 라는 그런 민원도 나올 수가 있고 원성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연체료를 10% 정도로 해 주시는 데 대해서 큰 하자가 없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해서 의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의 이광국입니다. 좋으신 의견들을 많이 내셨기 때문에,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 제일 고민거리는 재건축, 재개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강동구에서 16년 8개월을 해 봤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국장님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5월에 강동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불변의 법칙으로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네, 작년에 결정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사항은 5년 동안 통제규정을 받고 지구단위계획중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지 않는 사항은 통제규정을 안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강동구민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가서 물어보면 통고서도 보냈고 인터넷에도 띄웠다 하는데 요새 땅 가지고 인터넷하고 통고서 제대로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관에서는 60% 이상 동의를 받았고 이의가 없기 때문에 통과된 것으로 안다 이러는데 이게 적법합니까?

네, 지구단위계획은 공람기간중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거치고 서울시 도시계획 거치니까 다른 재개발사업처럼 80% 동의 이런 것은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좋은데 재건축, 재개발에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기부채납하는 도로라든지 녹지공간이라든지, 요새는 대공포가 없어졌지만 대공포라든지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반드시 시행자가 무조건 기부채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재개발하고 도심재개발의 구체적인 것은 주택국 업무보고 때도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만 지금은 거기에 종전에 새로 조성되는 도로라든지 공공시설이 있을 경우는 거기에 종전 사업지구내에 이런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만 인가권자들은 대부분 거기 시유지나 구유지나 또 매각을 하고 새로 조성된 토지는 재개발사업인가 때 조건부로 하기 때문에 가끔은 행정소송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거기에 무상양여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법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하면 이긴다고 변호사님이 그러시는데 그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심재개발과 주택재개발사업이 주택국에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조례가 나와서 그런데 이 법을 위해서 도시관리과에서 조례수정이 안됩니까?

재개발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오늘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조례이고 재개발조례 검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열 위원입니다. 어차피 이자비율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연리 12% 국한된 것으로 같은 맥락에서 한번 몰라서 묻겠습니다. 국·공유지가 지금 상환부로 해서 20년으로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상환에는 이자가 과연 5%로, 따라서 작년도에는 4%로 인하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5%와 4%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아울러서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가 감정을 했을 때 2억을 받았다 그러면 2억에 대해서 20년 상환하는데 결과적으로 1,000만원씩이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에 1,000만원씩을 물어야 되는데 그 이자는 1,000만원을 그 당해년에 내지 못하면 그 다음해에 연체가 붙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년 분할상환에서 이자비율은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 소상히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지방재정법시행령 20년 연부납부관계는 국·공유지인 경우는 지금 4%로 개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유성열 위원님 예를 든 원금이 2억일 때 20년 분할납부하는 계산방법은 조금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산출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회기중에 드리겠습니다. 예시를 들어 가지고 2억일 경우에 1년에 1,000만원씩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고 이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입니다. 내년부터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재개발사업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토지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또 시공사도 사업승인이 난 뒤 선정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과 재개발 등의 기준과 절차를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안의 법제처 심의가 끝나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자 신문에서 봤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재개발추진위 및 조합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 추진위를 구성하려면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의 1/2 이상의 동의를, 또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토지소유자 4/5 동의를 얻도록 아마 의무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행 추진위원회를 우리가 신고하지 않은 부분은 어떤 불이익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현행 이것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편차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재개발조합은 도시재개발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재건축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개발법에서는 조합설립인가는 2/3 동의를 요구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재건축조합은 80%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합설립인가를 4/5 정도로 강화되면 지금 재개발이 2/3 수준에서 재건축 수준인 80%인 4/5로 높아지는, 또 율이 67% 동의율을 받아서 재개발하던 것을 80% 동의를 받아야 재개발조합도 설립되고 인가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재개발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까?

2/3만 동의 받으면 되던 것을 4/5를 동의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11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설치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호중 도시계획시설사업비를 도시계획시설사업공사비로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죠.

지금은 이것은 용어의 정리입니다. 이것이 일반 우리가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전부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설치자를 안 넣어도 일반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다른 법령에도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김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재개발할 때 2/3에서 4/5의 어떤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주택국에서 구체적인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2/3 동의를 받아서 67%의 주민들의 조합으로 결성해서 추진하다보면 나머지 1/3 수준인 23%의 반대동의를 하지 않은 분들이 집단세력화해서 결국은 인가를 받아놓고 사업이 7·8년 걸리고 장기화되는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발은 좀 늦더라도 일단 80% 동의를 받으면 사업시행하는 데는 기간도 단축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가 받을 때는 좀 어렵지만 인가를 일단 받아놓으면 반대하는 사람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갑룡 위원님 수정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많은 부분들이 지적되었습니다만 특히 청산금에 대한 연체료 문제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징수청산금은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기를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징수금의 연리 12%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본 개정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는 여타 공유재산 연체료와 시중은행의 이자율 등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고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0%로 인하시킬 것을 수정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7조2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에 관한 사항에 징수청산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기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징수금이 연 12%에 해당을 10%로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라는 사항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갑룡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유성열 위원님.

물론 전반적인 것을 연체이자가 10%로 감안해서 우리가 조례개정함에 있어서 타당성이 있다고는 본위원도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그러나 체납이라는 자체는 근본적으로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이 되는 것이지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미 채권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징수금액이 안 들어왔을 적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에서는 뜯길 일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자를 어차피 조정하는 과정에서는 12%는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시중은행이 7.5%에 지금 되고 있으니까 7% 내지 7.5%가 되겠는데 이것을 시중은행으로 맞출 수는 없고 거기에 증가를 해서 약 9% 정도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9%로 재조정해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수정동의가 왔는데 10%, 9%인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공사 강남병원부지 체비지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비영리 공익법인인 지방공사 강남병원을 출자하여서 시민보건 복지향상을 위해서 복지의료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지방공사 강남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동병원으로부터 사용중인 부지 체비지를 무상대부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 제16조제2항제1호라목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례내용을 보시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해서 전액 면제대상의 라목에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공기업 또는 출자·출연한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대부하는 경우가 전액 면제대상이 된다고 판단해서 무상대부동의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공사강남병원부지 체비지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방공사강남병원부지(체비지)무상대부동의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병원 관리부장입니다.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 자료가 늦어서 자료를 많이 준비 못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규모가 3만 1,656.9예요. 약 9,576평이죠?

네, 그렇습니다.

A 위원 이것이 대지입니까? 연면적입니까?

대지입니다.

A 위원 건폐율로 봤을 때 몇 %가 지금 건물이 있습니까? 건폐율로요. 몇 평까지 가지말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30%면 30% 건평이 있다, 즉 대지는 몇 평이다, 마당은 몇 평이다 이런 정도만 말해 주세요.

대지가 지금 3만 1,656.9㎡인데요. 건물이 지금 본관이 1만 9,730㎡…….

A 위원 아니, 본관이 아니죠. 건폐율이죠, 바닥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폐율은 30%입니다.

A 위원 30%요?

네.

A 위원 확실합니까? 자료 갖다 댈까요?

27.92%입니다.

A 위원 네?

27.92%입니다.

A 위원 확실히 해 주세요. 20 몇 %요?

27.92%입니다.

A 위원 27.92%. 몇 동입니까?

두 동입니다.

A 위원 두 동. 다 쓰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다 쓰고 있습니다.

A 위원 한쪽은 안 써도 될 텐데요?

한쪽은 금년에 화생방치료센터가 들어와 가지고 있습니다.

A 위원 언제 들어왔어요?

금년 2월에…….

A 위원 그러면 건폐율이 27.92% 아닙니까? 그러면 두 동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본관하고 별관을 따집시다. 그럴 적에 별관은 얼마고 본관은 얼마예요? 별관하고 본관하고 따로 따로 분리해 주십시오.

본관 면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A 위원 27.92%니까 한쪽은 얼마고 한쪽은 얼마고. 합쳐서 했습니까, 이 27.92%가요? 건물을 같이 안 지었잖아요?

대지는 지금 9,576평인데요, 건물은 본관, 후관, 별관 합쳐서 1만평입니다. 연면적이 1만평입니다, 건물이.

A 위원 그래도 그 사이에 한 4, 5년 동안에 한쪽 건물에서는 공간이 많이 비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A 위원 왜 그랬어요?

별관건물은 종전에 21세기위원회가 쓰다가 남산으로 이전하면서 그 건물이 비어 있었습니다.

A 위원 그리고 7, 8년 전에는 거기에다 자동차 넘버판해서 그것 임대했죠?

그것은 옛날에 자동차등록관리사업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A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익입니까? 적자입니까?

네?

A 위원 적자입니까? 이익입니까?

강남병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기능을 수행하다 보니까 지금 강남병원 개원 이래로 저희 자립도가 90%에서 95% 수준으로 왔다갔다하고 아직 현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A 위원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이나 우리 시의원들 앞에는 뭐 혜택이 있습니까?

시 강남병원은 시 산하의 부속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시의원님들에 대한 혜택은 특별하게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A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남병원에서 나오셨다고 하니까 조금 전에 적자를 본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심의에 이런 것이 올라와서 그러는데 이것은 내가 얘기가 다른 방향인지는 모르는데 그것을 흑자를 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강남병원의 상황으로 봐서는 말입니다. 저희 환자 구성비가 지금 일반환자가 한 60% 수준이고요 나머지는 보호환자, 예를 들어서 영세민 환자가 30%, 40% 수준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보전을 지금 현재 서울시로부터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체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구조상으로나 또한 작년, 재작년에 의약분업 이후로 병원계가 다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저희 같은 공공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그 적자를 흑자로 전환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견을 하나 내세워 드리면 말이죠. 그것 위탁경영 시키면 어떻습니까? 너무 지금 시립병원이 몇 군데 안되지만 전부 적자입니다. 그런 데 가보면 다른 병원에 비해서 손놀림이나 발놀림이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병원도 77년도부터 시립병원으로 개원해서 82년도에 공사가 되었는데 공사개원 전에 시립병원의 자립도는 40%, 50% 수준에서 밑돌았습니다. 저희가 공사 이후로 독립채산제를 운영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 자립은 못했지만 적어도 지금 저희가 90%에서 95%까지는 자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또 이게 위탁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저희 우려되는 바로는 공공의료기능을 많이 상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저희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위탁으로 가는 것을 원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본 뜻은. 그런데 제가 몇 군데 시찰을 해 본 결과 적자를 면치 못하는 병원이 적자를 봐야만 하는 그런 형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니까 다른 병원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면이든지 의료진의 움직임이 아주, 지금 현재 사립이나 공립에 비해서 굉장히 뒤떨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한 예를 들어서 은평에도 은평병원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수백억을 들여서 해 놓고는 1년간 적자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오지 않아요. 이게 어디서 떨어진 돈으로 설립한 것도 아니고 이번에 우리 거기에서 당선된 의원들이 몰려가서 여러 가지 타협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기는 했는데 우선 강남병원이 서울시립병원으로서는 대표적인 병원이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병원이 지금 90몇 %, 그게 서울시예산 말고 그렇습니까?

저희 자체예산으로 충당하고 있고 서울시예산은 일부보조금으로 충당…….

그러니까 적자폭이 90몇 % 자생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 빼고서 그러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자체수입 빼고 나머지가 그 정도.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 그 금액 빼고서 그러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병원장님이라고 그러셨나?

관리부장입니다.

원장님이 나오셨으면 더 확실한 것을 대답 들었으면 하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느 시설이든지 어느 사업체든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사람들은 빨리 그 자리에 어떤 묘책을 내세워 주고 자기들은 물러나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됩니다. 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매일 적자만 면치 못하고 있으면 그것을 누가 언제까지 거기다 보조를 해 줄 것입니까? 앞으로 거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이것을 받아서 말씀드리기가 제가 잘못되는 사항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동대문 제4선거구 출신 김충선 위원입니다. 강남병원의 목적이 시민보건복지향상을 위해서 복지의료사업을 수혜하는 그런 지방공사로 서울시에서 아마 출자를 해서 운영하는데 적자폭이 지금 상당히 많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 동의안에 대해서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뻔히 손실 보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방치한다고 하는 것은 시의원으로서의 직무유기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제가 의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원에서 직영하고 있죠?

저희 병원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동부시립병원은 위탁하고 있죠?

동부시립병원은 위탁입니다.

보라매병원도 위탁으로 알고 있고 모 단체가 5개, 6개를 전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동부시립병원이나 이런 데 몇 군데가 이런 용어를 써서 안되겠지만 몽땅 전부 거기를 경영하고 있어요. 경영하고 있는데 5개, 6개 그 단체를 제가 잘 몰라요. 지금 생각이 나지 않는데 분명히 알아보면 제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적자폭을 보고 있는데 장례식장을 직영하면 여기서 흑자가 얼마나 나옵니까?

장례식장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로 시립병원방침에는 보훈복지공단 산하에 장애자, 상이용사 그게 있습니다.

글쎄 그거죠. 바로 맞습니다.

저희가 어렵게 그것을 갖다가 95년도에 회수를 해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연간 21억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훈복지공단인가 아마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위탁시킬 용의는 없는 것입니까? 적자폭을 여기서 많이 흑자를 봐가지고 메꾼다면 별 문제인데 그렇지 않다면, 사업을 하면 병원도 의료사업인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장례식장은 장례식장대로 경영해 가면서도 물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래도 적자가 계속난다면 시민의 혈세가 일단은 투입이 얼마라도 되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적자폭을 보면서 그냥 방관해 둘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가 위탁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내주셨는데 당초에 위탁하고 있던 것을 갖다가 오히려 저희가 환수시켜 가지고 직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강남병원이 위탁에서 직영을 하면서 현재 저희 강남병원이 시설면에서는 주변의 중앙병원이나 삼성의료원까지는 못따라 가더라도 버금가는 시설을 유지하면서 관리하고 있는데 만약 장례식장에 대한 부대비용 장례용품비라든지 아니면 분양실료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볼 때는 저희가 아마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 위탁이 되어 가지고 일반한테 넘어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 가격이 상당한 폭으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시민에 대한 부담이 될 뿐더러 임대수입이 현재 직영수입보다 불과 1·2억 더 증가될까 말까 할 정도의 이익이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일반시민들한테 증가되는 부담은 아마 지금보다 2배 이상 증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동부시립병원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임대만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한국자유총연맹에서 교수로 13년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좋은 조건으로, 물론 내가 시정감사에서 한번 지적하겠지만 가 가지고 좋은 조건에 월 임대료도 더 주고 이런 조건인데 계속 거기만 고집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내가 연맹에 교수로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것은 우리 정관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아는 거예요, 강남병원이 직영처리한다는 것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전부 지금 이렇게 되고, 시민들이 알기에는 장례식장이 대단한 이권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자폭을 두면서 병원 일도 봐야 될 사람들이 이것을 직영한다는 것은, 이원화시켜서 공익단체에 위탁을 한다거나 이런 방안도 모색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물론 병원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공기업 형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위탁을 준다고 하면 입찰을 봐야 됩니다. 입찰보다 보면 서로 입찰경쟁이 과다하다 보면 입찰가격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한 비용이 증가가 되고 하는 그런 모순점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별개의 문제인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강남병원하고는 별개의 일이지만 동부시립병원은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당초에 보훈복지공단에서 수의계약으로 상이용사들이 가져갔는데 그것은 특별하게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유는 있지만 지금 저희가 다시 위탁을 한다면 그렇게 수의계약으로는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은 각 시립병원에서 운영하는 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번 나가서 이 장례식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사항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강남병원 측도 장례예식장에 대한 문제를 위탁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대책 그런 것이 안 된다면 동료위원들은 함께 이 사안에 대해서는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질의답변을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갑룡 위원입니다. 아까 관리과장님이라고 그러셨나요?

관리부장입니다.

부장님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부장님 답변중에 현재 강남병원의 자립도가 95% 정도 된다고 그랬나요?

네, 평균 90%에서 95% 사이를 왔다갔다 했습니다.

관리부장님이시라면 거기 제일 중요한, 물론 공사지만 재정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2001년도 연도별 경영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88.9%입니다. 문제는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관리부장께서 현재 강남병원 자체의 자립도도 파악을 못하시는 데 대해서 유감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니까 97년도에는 107.4%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익비율이 27억 2,400만원이 이익금이 발생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네.

그런데 연도가 거듭될수록 98년도에는 자립도가 올랐어요. 그래서 2001년도에는 무려 46억 9,300만원의 사업적자를 본 것으로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가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장님께서는 95% 평균 정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는 자료대로요, 97년도, 98년도에 107.4% 111.1%가 올라갔던 이유는 그때 제가 95년도에 서울시로부터 공사개원 82년도부터 95년도까지 누적적자 142억을 2년간에 걸쳐서 일시에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이 돼서 107.4%가 나왔고 111.1%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 국민 의약분업이 실시된 해 이후로 99년도에는 95.8% 실적을 거양했는데 99년 이후로 2000년도부터는 의약분업의 영향을 받아서 전국병원이 다 환자가 감소되는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크게 받아서 2000년도, 2001년도에는 85.6%, 88.9%의 실적을 거양했지만 이것은 저희 그 동안의 죽 사례로 봐서 평균적인 숫자라고 볼 수는 없고 이례적으로 의약분업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부장님께서는 말이죠,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이 공사를 해체를 해야 된다는 구조조정 측면에서 그런 논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대부분의 공기업이 경영형태가 좀 느슨하고 방만한 경향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같은 공기업이지만 일반공기업하고 의료의 공기업하고는 개념을 달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병원의 소견인데요. 일반공기업은 대부분이 거의 다 독점기업 형태의 기업을 이루고 있는데 병원의 형태는 민간사립병원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쟁체제이기 때문에 독점기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국내의 의료개념을 보면 국내의 의료는 사립병원이 주도를 하고 공공의료가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의료의 비율이라는 것이 국내에 한 10% 정도밖에 차지를 못하는데요. 저희 공공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공공의료는 더 확장이 되고 투자가 돼서 그 공공의료가 의료의 중심이 되는 기본이 되는 그런 세태가 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비영리공익법인이라는 자체는 물론 자립도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각 개인병원에 의료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심축을 구성을 해서 과당경쟁을 막고 수가조정을 하고 그런 데도 기여한다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병원 원장님께서는 출타중이십니까?

지금 해외출장중이십니다.

해외 출장 중이세요?

네, 오늘 귀국하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충고 좀 한번 합시다.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질의를 하면서 정장을 다 하고 계시는데 우리 부장님이 상의를 탈의하시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또 체비지 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운영 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부분을 우리 부장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재정자립도 비율을 보면 99년도가 95.8%, 2002년이 88.9%입니다. 그런데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고비용 저효율 부분, 질 좋은 의료서비스확충, 공공의료의 활성화, 사회복지증대 도모, 이 측면에서 한번 또 보면 우리가 시립병원의 행려환자 진료 이런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봐야 될 사항인데 이것도 99년도에는 행려환자 진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2000년도가 조금 늘어났고 그런데 2001년도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립으로 이렇게 행려환자 진료나 다른 개인병원하고 다르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자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행려환자진료가 7,007명. 그러면서 재정자립도 비율에서는 또 이것이 올라섰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환자가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99년도 이후로 의약분업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환자 숫자가 한 5%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세민 환자도 같은 추세로 줄은 경향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에 특히 자립도가 떨어졌던 이유는 2000년도에 의사들 파업이 있었습니다. 저희 병원도 그때 전문의들은 파업을 안 했는데 전공의들이 3개월 동안 파업에 참가하는 바람에 그때 아주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은 영향이 2000년도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2001년도에는 파업이 해결돼서 정상적인 페이스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명선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강남병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형태로 가다가는 통과되기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강남병원장이 나왔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임 있는 분이 나왔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병원장이 외국에 출타중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병원장이 외국에 출타중이면 병원장을 대신해서 책임을 지고 여기에서 발언을 해줄 수 있는 병원의 책임자가 또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하는 데 있어서 책임 있는 분들이 나와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이런 형태보다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자료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현장 방문을 통해서 한번 파악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황명선 위원님 보류동의안입니까?

네, 보류동의안입니다.

김충선 위원님 보류동의안입니까, 질의답변입니까?

보류동의안입니다. 맨 마지막을 보면 공공의료 진료현황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공공의료의 활성화로 사회복지증대 도모를 하고 있다. 이 비교표를 보면 2001년도는 다시 회기해서 97년으로 돌아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의료의 활성화로 사회복지증대가 아니라 이것은 점점 감소해 가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내년 또 그 다음해 계속해서 이런 현황은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우리 공익을 위해서라도 또 우리 서울시의회의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마땅히 보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황명선 위원님, 김충선 위원님께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안건은 정식으로 보류동의안건이 채택된 것을 선포드리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방공사강남병원부지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해서는 보류동의가 채택된 것으로 보류동의를 하자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공사강남병원부지(체비지)무상대부동의안은 다음 회기까지 보류할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도시계획국소관의회의견청취의건(8건)(서울특별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진철훈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늘 의견청취를 받을 안건은 신규 8건입니다. 의안번호 9번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안건입니다. 위치는 종로구 평동 85-15번지 일대 적십자간호대학 학교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106㎡입니다. 위치에 대한 안내를 구체적으로 시설계획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종로구 평동에 있는 적십자간호대학 학교결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여기가 서대문로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적십자병원이 있는데 적십자병원하고 같은 부지 내에 적십자간호대학이 있습니다. 지금 적십자간호대학이 있는데 대학으로 운영되면서 도시계획시설로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존에 있는 대학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106㎡가 되겠고 건축규모는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로 높이는 7층 이하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된 학교가 있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법 제36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십자간호대학은 과거에 1945년부터 운영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안건은 종전에 도시계획법이 1972년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1945년도부터 학교부지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없던 학교입니다. 다시 증축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행규정대로 학교부터 결정하고 증축허가를 구청에서 해 주게 되겠습니다. 지금 신청된 내용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80% 이하, 높이 7층 이하 이렇게 건축규모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번 안건입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변경결정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로구 필운동 32번지 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공원은 사직근린공원 일부변경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여기가 경복궁이 되겠습니다. 경복궁에서 사직로를 따라서 사직공원 바로 인근에 매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자세한 도면을 보시면 현재 이 빨간 선으로 된 부분이 매동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은 현재 여기 삼각형으로 표시된 부분이 학교와 공원으로서 중복결정되어 있습니다. 중복결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공원을 해제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원 181㎡를 해제를 하고 그 면적만큼 이쪽 부분에 현재 산림이 우거져 있는 이 부분으로 공원은 위치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원에서 해제되고 학교용지로 되고 이 부분은 또 같은 면적으로 학교용지를 해제를 해서 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은 여기가 일반주거지역이 있는데 공원으로 지정함으로 인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여기는 자연녹지지역에 있던 것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방금 제가 도면에서 설명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안사유는 그 동안에 현재 학교가 운동장으로 공원하고 중복결정된 부분이 현재는 운동장으로 실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결정된 부분을 동일면적으로 대체공원으로 지정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면적대로 공원이 해제된 만큼 동일면적대로 학교부지 내에 임상 있는 쪽으로 현실적으로 맞추어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5번 안건입니다. 도봉구 도봉동 571번지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7층 이하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현재 이게 도봉역이 되겠습니다. 도봉역하고 도봉산역 중간부분에 이 부분이 이번에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좀 자세한 도면을 보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입안사유는 과거에 거기가 시장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시장 건물이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나서 시장 기능이 상실되어서 97년도에 시장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건물이 다 없고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폐지를 하고 그와 함께 주거지역 종세분화를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안건은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의 폐지와 함께 일반주거지역을 종 세분화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안건입니다. 강남구 역삼동 722번지 일대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시장 폐지와 함께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제 현장답사하신 그 위치입니다. 바로 르네상스호텔 건너편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현재 이 부분의 시장을 폐지하고 종의 세분화를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A 위원 빨간선 있잖아요, 우리가 어제 실사 갔다왔는데 그 앞에는 무엇으로 됩니까?

여기는 지금 일반지역입니다. 천주교 교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장으로 있었는데 분할해서 이것은 시장이 폐지가 되어서 현재 천주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지역입니다.

A 위원 그 도면이 지금 도면 그린 것하고 한 8년 전, 10년 전 도면하고 다르죠? 얘기해 주세요.

다른데 그 내용은 제가 아직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틀린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A 위원 정반대로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전부 일반주거지역이죠?

네, 다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이것은 상업지역이고요.

그 뒤로는 전부 일반주거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왜 이렇게 잘라가지고 딱 들어가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있습니까?

17번 안건입니다. 강서구 방화동 487-11번지 일대의 도시계획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차고지 기능이 상실된 자동차정류장의 도시계획시설 폐지와 함께 일반주거지역의 종의 세분화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로 구청에서 신청이 되어 와 있고 관계부서 의견은 7층 이하로 해당된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공항로에서 여기가 김포공항이 되겠습니다. 김포공항 인근에 개화로가 되겠으며 현재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보시면 현재 자동차정류장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정류장을 폐지를 하고 용도지역을 종의 세분화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데 구청 의견은 2종에는 7층 이하와 12층 이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구청에서는 12층 이하로 하자는 의견이 있고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상임기획단에서는 2종은 2종이되 7층 이하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관리과에서의 의견은 구청 의견대로 12층 이하로 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거나 또 계획 및 관리수단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의 의견과 시의 의견이 상이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의견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번 안건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 하수도) 결정 및 변경결정입니다. 위치는 강서구 마곡동 205일대, 그리고 강서구 마곡동 56-1 일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해제하고 부지를 공원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공항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곡지구가 되겠습니다. 마곡지구와 인접해서 서남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서남하수처리장 코너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전체가 서남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한 부분은 약 2만㎡로서 하수처리장을 해제를 하고 그 부분에다가 공원을 결정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정사유는 서남하수처리장 증설할 때 주민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공원사업을 하고 그 공원사업과 관련해서 체육공원으로 변경하여서 그 부지 위에다가 일반체육시설을 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호 안건 도봉구 창동 산132-1번지 창림초등학교 일대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입니다. 본회의석상에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초등학교를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치 설명해 주시죠.

위치는 한천길 번동사거리에서 창동길로 올라가면서 창림초등학교 도봉정보도서관 못 미쳐 여기 창림초등학교 지역입니다. 창림초등학교가 2000년에 개원된 학교입니다만 아시다시피 이 지역에 학생수가 상당히 증가해서 학교를 증축하고자 하는데 현재 용적률, 건폐율이 지금 완전히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학교에서는 공원을 해제하기를 원했는데 저희들은 공원을 보존하면서 여기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렇게 변경되면 학교 조건이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건축기준을 설명해 주시죠. 자연녹지지역과 일반주거지역, 맨 밑에.

참고적으로 현재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50%입니다.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1종 일반지역은 건폐율 60%에 용적률이 150%, 4층 이하 이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기존의 학교가 있고요. 이 주차장에 학교를 하나 신설하려고 합니다. 평면도를 보면 기존 학교고 여기 증축할 건물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안건입니다. 29호 안건 도시계획용도지구 미관지구 변경결정사항입니다. 종전에 4종미관지구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됐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층수 제한을 받는 것을 이번에 역사물이라든지 문화시설이 없는 경우는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안건입니다. 5번 안건만 중심지미관지구로 변경하고 여섯 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상세히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많은 안건이 한꺼번에 올라오게 된 이유를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에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전에 없던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1종부터 5종까지 있던 미관지구 중에서 3종과 4종은 전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가도록 이 법에서 경과규정으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내니까 1종부터 종전에 5종까지 있는데요.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1종은 그대로 중심지미관지구로 갔고요, 2종도 역시 중심지미관지구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다섯 개 중에서 이번에는 세 개 지구로 그러니까 통폐합이 됩니다. 종전에 3종과 4종이 역사문화미관지구로 통과해서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역사문화와 관련이 없는 그런 것도 역시 전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불필요한 이 부분을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번에 안건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나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의 재정비 방향을 보고드리면 역사문화자원관련 노선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유지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적지·문화재 등의 영향범위, 상징성, 가시성 등을 종합분석해서 역사문화미관지구 유지노선과 구간은 역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존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역사문화미관지구 추가지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역사문화재 환경조성에 필요한 백제 고분로라든지 풍납토성 주변 등 14개 노선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신규 지정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경관관리 구역내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역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유지를 합니다. 예를 들면 한강변, 북한산 등 주요산변의 경관관리구역에 대한 노선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 이외 즉 역사문화 자연경관과 무관한 노선은 이에 합당한 일반미관지구로 전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변경되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현재 역사문화미관지구가 195개 노선입니다. 그 중에 아까 그런 원칙으로 분류를 하면 역사문화미관지구가 79개소가 경관관련노선이 되고 문화재관련 추가지정이 14개입니다. 그래서 통합 93개의 노선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16개 노선은 주거생활환경미관유지를 위해서 일반문화미관지구로 변경되게 됩니다. 참고로 건축제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일반미관지구는 건물 층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는 4층 이하, 건축 심의시 6층까지 완화가 됩니다. 건축선은 도로변에서 일정 폭을 후퇴하는데 현재 4m 이내에서 고시하고 대부분이 3m 세트백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도 동일합니다. 건축불허용도는 일반지구는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소, 교도소, 감화원 등은 지을 수 없습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위락시설 추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현황은 전체 116개 노선 중에서 변경 완료한 것이 58개 노선, 앞으로 상정될 것이 58개 노선입니다. 향후에 자치구 요청에 따라서 재정비 기준에 부합한 노선은 순차적으로 도시계획절차를 이행코자 합니다. 아까 전반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오늘 올라온 노선은 각 구에서 우선 검토해서 올라온 노선부터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1호입니다. 고대사거리에서 전농사거리까지 가는 도로, 이 노선은 일반미관지구로 전부를 바꿀 계획입니다. 두번째, 고산자로입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청계천로변까지, 이 중에서 고려대 입구 있는 이 부분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존치하고 나머지는 일반지구로 바꿉니다. 세번째, 회기로 홍릉길은 역시 고대앞에서부터 청량리로터리까지인데요, 고대앞에서부터 영휘원 여기까지는 그냥 존치하고 이 부분은 일반미관지구로 바뀝니다. 네번째, 배봉로는 전 노선을 일반미관지구로 바꿉니다. 다섯번째, 전농로 일부중에서 이 부분은 존치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중심지미관지구로 기왕에 되어 있었던 구역입니다. 여섯번째, 무학로는 전 노선을 일반미관지구로 바꿉니다. 다음은 강남구입니다. 논현로는 압구정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양재천을 건너서 남부순환로까지인데요. 양재천을 건너서 여기까지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존치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반으로 바꿉니다. 여덟번째, 학동로 논현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경기고 입구까지인데요, 이것은 전부를 일반미관지구로 바꿉니다. 아홉번째, 벚꽃길 대치중학교에서부터 논현로까지 이것은 전부 일반미관지구로 바꿉니다. 열번째, 선릉로는 한양아파트에서부터 선릉역까지인데요, 선릉주변의 일부구간만 존치하고 나머지는 일반미관지구로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은 왜 안 하느냐 하면 당초부터 미관지구가 고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현재 구청에서 연관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8건에 대한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결과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괄적으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청취안건이죠.

지금 15와 16, 17 전부 다 일반주거지역인데 유난히 16번 강남 역삼로 지역만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요. 실질적으로 건물 짓는데 인근주민들의 일조량 내지는 사생활침해 관련해서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민원사항들이 없었는지 그런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15, 16, 17 안건, 일반주거지역의 종별 세분화를 함에 있어서 16번 안건만 3종으로 된 사유에 대해서 김황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00% 이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50%로서 층수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지금 제3종의 특성은 테헤란로 변에 이미 고층화된 건축물 중간에 있는 기존 건축물로서 99년 시장이 폐지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시장부지 폐지와 함께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해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구청에 통보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상에 역세권 주변은 3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도 3종으로 검토의견이 되어 있습니다. 사생활침해에 대한 부분은 이미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장기능이 폐지가 됨에 따른 조치이기 때문에 건축 당시는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건물을 사용하는 데는 별도의 민원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말이죠. 저희 도시관리위원님들이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제가 별도로 어제 저녁에 한 10시쯤에 저 혼자 차 세워 놓고 그 주위를 한번 돌아봤어요. 실질적으로 거기는 옛날에는 150평 내지 나름대로의 호화스런 어떤 주택들이 많았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거기에는 대다수가 다세대로 지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 주위에 동 부지가 1996년 5월 14일 지구단위계획으로 인가를 받으라고 했다는데 그 주택 인가로 인해서 사생활침해 내지는 다른 불편한 사항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사람들이 자기 집을 포기하고 다세대 일반사업자한테 넘겨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전화 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도시관리과장이 지구단위계획 편입경위 서류를 찾으러 갔습니다만 테헤란로 상업지역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당초에 결정되어 있고 지금 해당 필지에는 대규모 필지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96년 건축당시에 인근 피해가옥에 대한 조치사항은 이것이 구청허가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인근에 한 100평 내지 150평 규모의 다세대주택에 입주한 것으로 보면 고층건물 들어갈 때 피해가 컸고 어떤 보상책이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말이죠, 제가 어제 저녁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말이 일반주거지역이지 거의 다가 대로 주변들이 상업화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술집도 있고 호프집, 모텔부터 시작해서 그 옆에 음식점 이런 것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그런 어떤 건축 인허가로 인해서 그 주위사람들이 거의 다 그 지역을 떠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황기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강남 일대가 모든 용도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되다 보니까 근린생활시설이 음식점 허가를 받아서 주점으로 되고 여러 가지 단독주택가를 파고드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용적률도 150%로 관리가 되고 지금은 용도지역이 세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나온 문제이고 앞으로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면 층수라든지 도시관리는 제대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명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 어저께 사업승인 난 데가 역삼지역 주택조합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자료를 허가 난 것부터 전부 약 30페이지에 달하는 것을 어제 시에다 요청을 해서 지금 제가 준비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건설업을 30년 동안 하면서 지금 참 한심스러운 것을 느꼈습니다. 왜 느꼈느냐 하면 지금 이 대지는 시장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구청장으로서는. 그러나 일반시민이나 상가를 구입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시장부지로서만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은행이 들어온다든가 치과가 들어온다든가 설계사무실이 즐비해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과 부패를 뻔히 알면서 강남구청 허가 내준 것을 우리 여기 시의원들이 도시계획을 정비하고 또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서울시 일을 하는 의원으로서 그것을 타당성 있게 빨리 변경해 달라고 하면 충분한 보충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어저께 구청장 얘기나 거기 도시과에서 설명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 없다, 시에서 요청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과연 어디서 먼저 시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잘못되었어요. 지금 상가는 다 비어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 지금 분양도 못합니다. 그 이유는 시장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나쁜 것을 보면서 이것을 해 줬을 때에는 개인에 이익을 주는 것 같아요.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확인한 결과 1987년 테헤란로 도시설계구역 지정 당시부터 테헤란로변 건축물 용도와 가로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필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포함이 된 점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은행이라든지 치과의원라든지 설계사무소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간 내용에 대해서는 치과의원이나 90평 미만의 사무실, 은행 같은 것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시장건물은 판매용 위주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만 판매용 시설 중에 소규모의 근린생활시설들은 복덕방이라든지 이것은 전부 근린생활시설에 포함은 됩니다. 다만 구청에 저희가 직원들한테 확인을 조사는 시켰습니다만 그 당시에 보통 일반 나대지의 대지인 경우에 주택조합이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시장부지에다가 사업을 했느냐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계획과의 답변에 의하면 2000년 7월 1일 법개정해서 시장부지에는 시장시설이 들어갈 수만 있지만 그 이전에는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용도와 비도시계획시설인 건축이 가능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시장부지에 해당되는 면적은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하고 나머지는 비도시계획시설인 주거용이 들어가면서 주상복합건축물이 되었다 이런 답변이 와있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한명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저도 강남구에 살기 때문에 같이 현장을 갔습니다만 사실 저도 이것을 당초에 알고 갔으면 나름대로 파악이 되었는데 나중에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역삼동에 있는 건물은 분명히 시장용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하하고 1층이 시장용지로 되어 가지고 상가를 분양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분양이 안되어 있고, 또 일부 예를 들어 분양 안된 시장용도의 사무실을 사무실처럼 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를 들어서 시장용지를 폐지할 경우에는 개인에 상당한 이익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명확하게 어느 정도 관찰을 해 볼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0번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학교하고 공원용지가 중복되어 있습니다만 181㎡ 정도 되는 땅이 삼각형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보면 지금 학교용지로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도 학교용지로 쓰면 당연하게 이것은 공원부지라도 학교용지로 바꾸어 주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지도 한번 보여 주시죠.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도 보면 우측에 파란부분이 중복된 용지 181㎡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현재 공원부지에서 학교용지로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원용지도 되고 중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을 학교용지로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용지만 걷어내는 것입니다.

걷어내는데 그 땅에 대한 반대편 부분 있지 않습니까? 181㎡ 정도로 자연녹지로 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임상지역을 지정코자 하는데 그것 맞는 말씀입니까? 반대 부분 이야기 해 보십시오.

공원을 저희는 해제를 하면 그 공원해제면적만큼 대체공원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면적만큼 현재 산림이 있는 그 부분을 대체공원으로 지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공원을 만드는 것이 현재 지역이 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운동장 끝 부분에 산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장 기 되어 있는 부분을 막아서 공원용지로 하는 것은 아니죠?

네.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게 중복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자연녹지부분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땅도 얼마 안되는 땅인데 이것을 그냥 학교하고 공원이 중복되었으면 공원용지만 해제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부득이 하게 181㎡ 얼마 안되는 땅인데 학교 내에 있는 땅을 가지고 임상지역을 만들어 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학교로 활용이 안되고 현재 나무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원용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원용지해제를 하면 예외 없이 전부다 그 면적만큼 대체공원을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해도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어차피 학교용지 내에 있기 때문에 또 학교용지로 쓰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얼마 안되는 땅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제해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추가지정하는 면적이 형상도 너무 최장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불합리한 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공원확보의 의지가 서울시로서는 해제일변도로 갈 때는 일관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동일면적대로 확보하는 행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열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9번부터 8가지 안건이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도면과 안건을 비춰가면서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은 그렇게 정리해서 하나하나 묻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7번이요, 거기 서남하수종말처리장에 체육공원시설인데 어제 현장을 가보니까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를 한 일이 있느냐고 물었더니만 환경영향평가는 하지 않았고 환경성 검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자료에 보면 거기가 부지가 한 1.5에서 2m가 낮아서 성토를 많이 해야 되겠고, 또한 야생동물의 생태환경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나오고요. 농산물에 대한 일조침해가 우려된다. 또 풍향풍속에 대한 변화도 있을 수 있고 에너지 이용에 대한 증가가 예상되고, 또 대기오염의 오수 폐기물의 발생이 예상된다. 공사 등으로 인해서는 소음과 폐기물 여러 가지 비산먼지가 발생될 수 있다 하는 얘기인데 역시 본위원이 가서 현장을 보니까 악취가 약간 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인데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8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배드민턴장까지 하면 93억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은 당연히 해야 되겠음에도 하물며 주변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신설하고 증설 당시에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죽 협의하면서 공원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사장의 먼지라든지 이것은 다른 현장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감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공원으로 결정이 되면 공원조성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지금 1m 성토문제라든지 야생동물의 생태에 영향을 덜 미치게 하는 문제라든지 농작물 일조권 침해를 줄이는 문제, 오수 폐기물, 에너지 이용이 증가되는 문제에 대한 염려사항에 대해서 공원조성계획 수립내용에 전부 포함시켜서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하수처리장에 대한 냄새제거방안은 계속해서 강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은 좋은데 역시 조성계획에 포함되겠습니다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공원체육시설을 잘해 놓고도 주민들이 와서 환경이 안 좋다는 문제가 발생되면 투자의 가치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도 우려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거기에 관심을 잘 가지시고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29에 가서 지금 동대문구와 강남구에 도시계획용도지구 미관지구의 변경사항인데 지금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일반미관지구로 된 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겠지만 일반미관지구가 역사미관지구가 될 적에는 엄청난 불이익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민의견청취 결과 의견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주민의견을 어떤 설명회와 어떤 공청회를 거치셨는지, 어떻게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구청별로 한 것입니까?

구청별로 신문에 공고를 하고요.

그런데 신문에 공고하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A4용지 정도해서 공람을 했죠? 공람공고를 하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보는 주민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요식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이 항상 우리 구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신문에 공고를 한다고 한들 그것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어떤 일반 특정지에만 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올라온 안건들은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완화하는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적처럼 좀더 알리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모두 이견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29 의안번호를 보면 말이죠. 여기 우리 동대문에 관한 것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도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도시미관지구로 되어 있는 것은 부적합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면 그 전에서 그런 것이 없었는데 역사미관지구로 딱 거기에 명시되어 있다 이거예요. 혹시 우스개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네들은 역사미관지구라 하니까, 장안동과 전농동에 지하철 붐이 자꾸만 일어나니까 야, 지하철 역사가 새로 생기는 모양이다 이래가지고 껑충껑충 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의원이 되다 보니까 저는 학교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 건축에 대해서 요즘 공부를 합니다만 그 사람들 이야기가 남의 얘기 같지가 않아요. 사유재산이 상당히 침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195개 노선, 그 중 오늘 116개 노선을 일반미관지구는 문화지구로 바꾼다. 그렇다면 오늘 58건이 상정이 되고 향후에 58건이 앞으로 나올 예정이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것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내 집 등기부등본을 무슨 출결상황처럼 출석부 도장 찍는 것도 아니고 점검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어느 날 갑자기 대출을 받는다거나 이런 사안이 있을 때 떼어 보면 느닷없이 이 역사미관지구로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역사미관지구는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역사적인 유물의 존재가치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아무런 상관도 없는 데다 해 놨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장안동의 번지수를 다음에 여기에 상정될 계획입니다만 장안시장이라고 하는 곳은 아무 관계가 없는 데예요. 더구나 재래시장을 현대시장화 하겠다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공약사업입니다. 그런데 역사미관지구는 이것이 5층 이하로 건축제한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15층이나 이렇게 아무 하등의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15층 정도로 지금 건축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느닷없이 이렇게 돼서 그 사람은 주민에 대한 복지나 또 개인에 대한 손실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물론 다음 10월 회기에 이것이 접수가 되리라고 봅니다. 구청에 물어보면 구청에서도 이거 서랍에 있어요. 여기서 민원 제기를 하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것이 아닌데 참고적으로 아십시오. 왜냐 하면 도시계획국장께서 각 구청의 하부기관에 이야기를 해서, 간곡하게 그런 것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올라오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이 민원이 처리가 되면 바로 바로 올려져야 되는데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다 이거예요. 소위 말해서 탁상공론식에 능해지면 행정처리에 대한 온갖 능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 현 공직상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올라오면 이것을 해결해야 될 텐데 아직 잠자고 있어서 제가 아마 국장님께도 전화를 드리고 도시계획과장한테도 전화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빨리 빨리 해결해야 되고 또 서울에 앞으로 상정될 것이 58개 노선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상 더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몰라서. 아까 김유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문에 공고를 한다거나 뭐 한다거나 어떤 채널을 통해서 이것을 일반주민에게 공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아마 허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지금 내가 아는 것도 빠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서 나도 물론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시의원이라는 것이 서울시의회에 진출하면 서민의 편에 서서 또 주민의 편이 돼서 대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하려면 행정자체도 확실하고 투명하게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렇게 무능하느냐고 질책을 해도 할말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런 것을 해야지 이것 우리가 여기서 무슨 동의나 하고 이런 식으로 의원하려면 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를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더 하부기관에 공지를 해서, 모르는 사람 아직도 많다 이거예요. 역사미관지구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해서 금년에 불필요한 것, 부적합한 것 이런 것들은 전부 시정을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 아주 깨끗하게 투명하게 이런 것을 하면 아마 향후에도 서울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도시계획국장이 되지 않을까 함께 상승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도 이것이 개별 필지별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노선별로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일괄정비방안을 정리를 해서 각 구청에 통보를 해서 지금 작업이 진행중이고 진도로 따지면 116건 중에 58건이 처리됨으로써 진도가 약 50%입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회기 중에 나머지 58개 노선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6번에 대해서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현장답사를 했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얘기할 적에는 우리는 집을 짓지 않은 것으로 알고 갔습니다. 현장답사를 가보니까 행위자체는 이루어졌습니다. 하물며 허구였습니다. 과연 법이 먼저냐, 선행이 어떤 것이 먼저냐 하는 것에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시장부지는 주상복합을 짓기 위해서는 시장부지를 폐기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왔습니다. 어제 현장답사를 하고 문의해 본 결과 법이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2000년도 7월에 법이 바뀌어서 거기에 적용을, 그 전에 행위자체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주변에 지적도를 볼 것 같으면 4층 미만의 주거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내가 도면을 보고 잠깐 언급을 피력했습니다만 유독 상세구역을 포함해서 주거지역을 돌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만 싹 돌려서 주거지역을 피해서 지금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행위를 해놓고 변경을 한다 하는 것은 어느 누가 묻더라도 행위자체가 선후가 갈렸다. 또 한 가지 격하게 말씀드리자면 행정부에서 어떤 모순점을 낳고 있다 그것을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보니까 자그마치 17층이라는 고층건물을 지어서 있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시한부가 언제냐, 내년도 6월까지가 시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해도 되는데 왜 급히 제3종 지구로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또 한 가지 그러면 또 문의를 하니까 시청에서 빨리 3종 지구로 바꿔라 하는 지시사항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의원들을 놓고 어떻게 얘기하는 것인지, 그럼 행위자체는 강남구에서 했는데 시에서 왜 서둘러서 3종 일반지구로 빨리 바꾸라는 이유는 어디가 잘못됐느냐,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정밀한 판단과 예리하게 판단을 내리셔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은 거기에 의해서 연기를 하든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리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열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 이전에는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비시설을 일반 건축허가로 처리하면서 도시계획법상 실시계획인가를 의제처리하는 이런 기 법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도시계획시설인 경우는 반드시 도시계획시설만 설치하고 비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때는 다시 그 비도시계획시설 들어가는 것을 입체결정을 다시 도시계획으로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허가 연도로 보면 종전 제도하에 시장은 지하 1층, 지상 1층을 했고 그 이외에는 주거용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판정은 됩니다. 다만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될 것은 보통 조합주택인 경우는 시장부지가 아닌 일반주거지역에 그냥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조합설립인가를 하고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시장부지에 이렇게 판매시설사업과 주택조합사업을 한꺼번에 넣느냐 이 부분을 저희가 구청을 통해서 조사를 좀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별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작업을 내년 6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 해제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은 일반주거지역의 종별세분화가 안됐고 구청으로서는 시장부지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만 하면 되지만 우리 시로서는 이왕 시장부지를 해제할 때 지금 가만 놔두면 300% 용적률입니다, 2003년 6월 30일까지는 도시계획조례부칙에 의하면 용도지역 세분화되기 전까지는 일반주거지역은 300%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부지를 해제해 주는 데다가 용도지역세분화를 안 하면 혜택이 하나 더 돌아갑니다. 다시 짓게 될 때도 300%가 되기 때문에 2003년 이후에 지어야 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당겨가지고 250% 상한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부지만 해제해 갈 것이 아니고 용도지역도 제3종으로 해라, 이것은 지시사항이라기보다는 시장을 해제하는 특혜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용도지역세분화도 동시에 처리하라는 그런 판단에서 한 것이고,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오늘 지적사항을 정밀조사하고, 또 과거에 인가서류라든지, 또 사실상 먼저 행위를 해놓고 추후에 인정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입니다. 보충질문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어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그 주변은 전부 단독 밀집지역이더라고요, 그 쪽에. 그런데 요즘 도시계획에 안 맞게 그냥 17층이 나홀로아파트 같이 죽 올라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것이 3종으로 안되고 2종으로 된다 하면 앞으로 어떤 영향이 온다고 우리 국장님은 보십니까?

지금 용도지역 세분화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각 구청별로 이미 과거에 나홀로아파트 들어간 것이 13층 이상이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2종에서 제일 높은 것이 12층 이하인데 과연 13층 이상 아파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도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지금은 협의조정구역으로 해서 구에서만 판단하지 말고 서울시의 연구팀인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주변지역을 종합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테헤란로 변의 상업지역에 바로 붙어있는 필지이기 때문에 제3종에는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주택가 가운데에 있는 나홀로아파트면 2종이 될 공산도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언제까지 일제조사를 검토를 합니까?

지금은 각 구별로 금년 말이면 전부 용도지역세분화 실무작업은 됩니다만 이런 나홀로아파트라든지 서울시의 조정협의대상은 전부 이렇게 수합해서 연말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아까 동대문하고 강남구의 미관지구 변경에 대해서 설명회나 공청회를 몇 회를 했고, 그 이해당사자가 어느 정도의 인원이 참여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김유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5번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도봉구 571번지 약 780평에 대한 용도변경인데 여기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람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의견이 없었는데 첫째 질문을 합니다. 도봉구의회에서 의견청취결과 원안동의를 했다는데 원안동의를 했다는 얘기는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 7층 이하로 짓는 것을 동의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도 이견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만 관련부서 도시계획과에서 최고고도지구 5층 이하임을 감안해서 건축물계획은 5층 이하가 되도록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얘기인지. 여기 7층이라고 해서 원안동의를 해서 구의회에서 보냈는데 또 여기 도시계획과에서는 구의회에서 원안동의한 것을 갖다가 5층 이하로 만들어 놨다면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구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시장부지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세분화에 대해서 2종이라는 원안동의이고 실제 거기에 다른, 만약에 역사문화미관지구면 4층 이하듯이 지역과 지구가 중복결정될 때는 지구에 따른 더 강한 규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무리 3종이 되더라도 최고고도지구가 5층 이하가 있기 때문에 5층 이하를 지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최고고도지구가 더 위 법으로…….

네, 별도의 지구가 지정될 때는 그 지구제한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종로지역에는 정말 고도제한지역이 너무너무 많아 가지고 아주 민원이 쉴새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 인근에는 고도가 12부터 15, 18, 20 이렇게 되어서 최고가 5층입니다. 인왕산 경관에 묻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도지역을 지정해 놨기 때문에 옥인동 47번지에 재개발하려고 해도 5층이 안 되고 4층 이하로 되는 바람에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감해서 제가 질문을 던졌고요. 그 다음에 의안번호 9번 평동에 있는 간호대학인데 현재 지금 이 지역 지적도를 여기서 보면 거기가 영안실이 있던 자리로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적십자병원 영안실은 뒤에 이렇게 별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간호대학자리입니다.

현재 4층이죠? 4층을 7층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4층을 7층으로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성계획을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종전에는 바로 도시계획결정이 안 나더라도 건축허가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대학인 경우는 반드시 대학의 세부조성계획을 수립하라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부조성계획을 수립하려다 보니까 45년도에 지은 집이 되어서 근본적인 학교부지가 결정이 안되어 가지고 원론적으로 처음부터 학교부지를 정하면서 시작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연결해서 묻겠습니다. 이 지적도를 봐도 도면을 봐도 강북은 하나도 안 그려놨어요. 강북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어디 이것이 강남만 발전하는 것이지 강북은 조금도 생각을 안 했으니 강북위원님들 다시 좀 생각을 해볼 바가 있어서 왜 강북은 하나도 안 정했느냐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동대문구 도면에는 강남이 또 하나도 안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는 6개 노선이고 강남은 4개 노선이니까 강북이 더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정회시간에 의견조정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16번은 미진한 서류심사 등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도록 하고, 의안번호 9번, 의안번호 10번, 의안번호 15번, 의안번호 17번, 의안번호 27번, 의안번호 28번, 의안번호 29번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주요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계획분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균형발전업무추진에 대해서는 김병일 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김병일입니다. 지역균형발전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지역균형발전추진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들이 업무계획보고라기보다는 현재 저희들이 발족된 지가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맡고 있는 종합대책수립에 대해서 이러한 추진일정을 가지고 일하겠다는 것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고견을 참고해서 빠른 시일내에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대책을 마련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추진해 나감으로써 지역격차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명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1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레포츠 인프라를 구축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주로 도시계획시설 학교시설의 신축과 재건축시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 수영장, 정보센터, 문화·레포츠 시설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얘기인데요. 참으로 좋은 계획입니다만 재건축시에는 어떻게 재건축시공자 사업자로 하여금 이런 체육시설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조합측에다 조건부 수용을 하게끔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적으로 또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습니다만 재건축사업은 아시다시피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사업주체가 민간이 되다 보니까 어떤 공공적인 행정지도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청장이 인가권자인데 인가할 때에 어떤 서울시 나름대로의 지침을 만들어서 각종 심의과정에서 권장을 한다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간접 유도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첫 회기 때문에 주택국하고 의논을 못했습니다만 재건축업무가 주택국의 주택기획과 일이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을 한번 회의를 통해서 잘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또 하겠습니다.

사실은 계획은 좋습니다만 실효성이 없는 계획은 사전에 합리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역시 바람직은 합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민간주도로 하는 재건축사업에서는 그 동안에 단지내 또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 대해서 모든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해서 상계처리가 안되는 여러 가지 등등의 민원이 지금 계속 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참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이런 계획이지만 이것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32쪽에 공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지금 지정고시되고도 그 모든 공원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소유자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앞으로, 물론 장기 미집행도로 대지에 대해서는 매도청구를 한 후에 2년 안에 매도가 안되면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든지 건축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공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계획으로만 정해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이 문제가 지금 사회에 많이 문제화되고 있는데 매입을 하려고 해도 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렵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김유현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과 도로가 가장 장기미집행시설 중에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매수청구대상은 많지는 않습니다.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매수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매수청구대상도 아니고 도시계획결정에서 앞으로 20년 후면 일괄적으로 실효되는 이런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시·도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일단 공원부지 중에 국유지는 바로 우리한테 무상양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공원 중에 국유지는 바로 보상효과가 있는 우리가 무상양여를 받아오면 가장 그런 것이 있고 또 다른 도로라든지 시설들은 일몰제라고 해서 20년이 넘으면 실효가 되지만 공원만큼은 그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 중앙정부에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라도 보상비의 50%를 국고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직접 보상에 나서겠다 해서 이 세 가지가 우리 시에서 또 다른 시·도의 힘을 합쳐서 건설교통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것이 심의 검토 중입니까?

며칠 전에도 상공회에서 세미나도 하고 각 시·도의 공동 건의사항으로 해서 건설교통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시계획국장님께 자꾸만 질문을 드려서 좀 괴로우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유념해서 만약에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장안4동에 93에 28호와 35호에 연립주택이 낙후된 불량주택이 있습니다. 1996년 3월 18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득했습니다. 제일연립 49세대는 당시에 재건축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진연립과 연풍연립이 지금 합쳐져서 몇 세대냐면 34세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세대 미만은 안전진단이 없이도 건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세대가 넘어서 지금 34세대인데 이것을 재건축하려고 이 사람들이 당시 1996년 3월 18일에 안전진단비용을 3,000여 만원을 들여서 득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동안 물론 불편한 것을 많이 겪으면서도 물도 새고 누수현상도 오고 그러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이네들이 적금도 들고 해서 시행단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번에 2002년도에 조례개정이 되어서 서울시안전진단반에서 안전진단을 득해야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996년 3월 18일에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은 것에 유효기간이 명시가 되었다면 이 주민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을 받기 위하여 동대문구청에 주민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장과 계장은 이야기가 되는데 주임이 이것은 안되는 것이다, 조례개정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내가 시에 가서 한번 질의하겠다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 요지는 이것이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다시 서울시안전진단반으로부터 득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선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진연립주택이나 연풍연립주택이 34세대인데 건설교통부 장관이 직접 안전진단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아마 그게 먼저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건물소유자 측에서 의뢰하면 그런 구조기술사사무소라든지 건축가사무소에서 진단하거든요. 그래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안전진단 재건축을 판정했다는 부분이 우선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복사를 해 가지고 어제도 봤거든요, 그게 건설부 장관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 얘기는 유효기간이 있다면 다시 시한부가 되어서 다시 서울시안전진단반에서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3,000여 만원이라는 경비는 어디서 하소연할 것이며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재건축법이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국장께 질의하는 것이 만약에 이게 건설부 장관 안전진단 그것을 제가 서면으로 도시계획국으로 보내겠습니다만 이것이 유효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새롭게 서울시안전진단반에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건설교통부 장관이 종전에 시설안전진단기관을 승인하는 제도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시·도에 등록합니다만 아마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등록된 업체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여튼 일단은 자격 있는 업체가 진단했던 것으로 간주가 되고요. 다만 최근에 재건축들이 사업주가 의뢰하는 제도로 진단을 하다보니까 한 건도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내려지지 않고 구청에서 100%가 다 재건축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주택국에서는 서울시에 부득이 안전진단을 검증하는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온 것으로 보면 10건 들어오면 1건 정도 통과가 될 정도로 10%만 검증이 되다보니까 이런 민원들이 많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주택국에서 답변드릴 때 이것은 실태조사를 해서 주택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그러면 주택국장한테 다시…….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연립은 당시 했단 말이에요. 다 재건축을 했어요. 12층으로 지었다 말이에요. 나머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도시계획국의 내규라든가 이게 유효한 것인가 그게 우선 관건이란 말이에요. 안전진단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내일 하여튼 주택국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수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지적과장님 오셨습니까?

네.

지적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제가 지금 주요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생각하는 그런 주요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시지가 결정하는데 감정사들이 검사하는 필지수가 보통 몇 필지 정도 조사합니까?

건설부로부터 표준지를 만들어 놓고 정해진 부분에 의해서 전체적인 지역균형에 맞게끔 처리를 하고 있는데 몇 필지인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지난주에 신문에도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토지의 거래에 따라서 상속세라든지 증여세, 여러 가지 양도소득세,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에서 토지를 수용할 때 그 수용가격을 결정하는 기본가격이 공시지가입니다. 신문에 나다시피 왜냐 하면 감정사 한 분당 예를 들어서 토지를 정밀검진을 못하겠습니다만 산정할 수 있는 필지수가 한 1만필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 1만필지를 다 조사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어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는 1만필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경우에 우리가 30만필지가 있으면 전수검사를 다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방에 공원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부 다 필지수를 조사하기는 워낙 많고 소요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방 군에서 건의를 해서 전체 필지수에 제가 알기로는 약 30% 정도 토지에 대해서 감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감정사가 한 필지당 조사하는 가액이, 우리가 주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필지당 1만 4,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 4,500원 어디서 말씀드리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필지당 천몇백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1만 4,500원이 나왔습니까? 감정사가 나가서 조사하는 수수료가 한 필지당 제가 알기로는 12·300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서면으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뭔가 하면 국장님 같이 경청해 주십시오. 사실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재산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결정하는 가격은 옛날에 내무부 공시가가 있습니다만 공시가 생김으로 해서 사실상 관에서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만 현재 시행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뭔가 하면 현재 각 자치구별로 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물론 시행령이 내려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 필지당 조사하는 가격을 좀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자치구별로 그 실정에 따라서 꼭 30%만 할 것이 아니고 강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애매한 사항이 많습니다. 도로가 전면에 있는 땅하고 후면에 있는 땅하고 어떻게 보면 토지효용에 따라서 물론 가격차이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건물을 매각한다든지 땅을 매각할 경우에는 그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전수조사할 수 있도록 우리 지적과장님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예산지원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개별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확신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앞으로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시행령이 내려오면 우리가 번복을 못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겠지만 자치구 자체예산으로 세울 수 있도록 시에서 지침을 내려주시면 아마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을 따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20쪽에 200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에서 종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 비도시지역에 2종 지구단위계획제도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1종 지구단위계획과 2종 지구단위계획을 간단하게 비교해 주시고, 그리고 또 3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지방의회 의견청취제도를 생략을 했는데 어떤 불합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견청취제도가 생략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 2002년 8월 현재 이 부분을 전체 189개 계획결정 이것을 상세하게 자료요청을 합니다. 자료를 보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다 보니까 지금 제도가 도시계획법에서 서울같이 도시지역에서 운영하는 지구단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준농림지역이라든지 준도시지역 지방에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적용하는 기준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행하는 지구단위계획이 내용은 그대로 명칭만 제1종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 지방인 경우에 준농림지역과 또 그런 준도시지역 여기는 새롭게 지역실정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제2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15개 지구에 대한 상세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작성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와 용도관계가 있습니다만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지방의회 의견청취제도는 이번에 시행령에서 건교부에서 정했습니다만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절차가 도시계획절차와 똑같이 구청에서 주민공람하고 구청에 자치구의회의 의견을 듣고 구도시계획위원회 거친 다음에 그 다음 서울시의회에 신청을 하면 서울시 내부의 검토를 거쳐서 서울시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6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결정하는 데도 심한 경우는 6개월 이상 걸린다 해서 이것은 민원해소차원과 기간단축차원에서 생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거기에서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면 구역지정할 때는 절차가 생략되지만 지구단위계획내용에 우리가 오늘 보고한 것처럼 거기에 지구가 달라진다거나 지역이 달라질 때는 다 의견청취대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 시행규칙 99년도 4월 15일자를 보면, 지형이 평면적으로 변화되는 경우에는 경사가 일정하지 않은 토지는 지형에 따라 적정간격으로 몇 개의 단면을 설정하여서 위 지형이 구간에 따라서 변화되는 경우의 방법에 의하여 각 단면별 구간별 경사도를 측정한 후 전단면의 평면거리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중평균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좀 하다보니까 2001년도 8월 16일에 경사도 조사방법 개정된 조례안을 보니까요, 이것이 가중평균이 아니고 최대 경사도를 전체 토지와의 경사도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볼 때는 형평성과 또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또 최대의 경사도로 한다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따라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 한번 묻고 싶고요, 다시 가중평균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황명선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4월 15일 조례사항에 경사가 일정하지 않을 때 가중평균으로 하는 내용이 있었고, 2001년 8월 16일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경사도에 대한 사례를 도면으로 작성해서 그때 조례 개정 때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단면에 대한 저희가 작성된 도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최대 경사도면을 적용할 때와 가중평균으로 산정할 때의 그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구체적인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건국이래 서울시의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 지정되어 있어서 아직 미집행된 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또 강남과 강북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구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이 1972년 제정된 후에 미집행이 있고 그 이전에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라서 결정만 해놓고 아직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총 6만 7,000건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 도로는 2,129건에 해당됩니다. 이것이 전부 저희가 목록화되어 있는데 강남, 강북으로 따로 분류를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2,129건에 대한 강남·북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했으면 합니다.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사실상 지금 강남·북으로다가 균형발전을 이룬다고 해서 아까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이 발족이 돼서 본위원으로서는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면 강남 선호에 이유 있다고 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강남과 강북이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로등만 해도 강남에는 5,847개인데 금천구 같은 데는 불과 1,865개, 또 대졸 인구를 봐서도 서초구에는 40%인데 중랑구 같은 데는 15%, 또 인구 100명당 승용차 대수가 강남구에 34대인데 강북구는 16대, 또 학생 1만명당 입시학원수가 강남에는 17개인데 중구나 성동구는 불과 2.3개, 또 정보화지수 인터넷 같은 것 얘기입니다만 강남구에는 195개인데 도봉구는 84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강북이 발전이 안 됐다는 것을 더 알 수 있는데, 제가 어제 이런 꼴을 당했습니다. 우리 종로구의회 11주년 기념일이 어제 3시에 4층 강당에서 있었는데 전 종로구청장인 정흥진 씨 이분으로 말하자면 지난 8·8 재선에서 낙선한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인사말 중에서 얘기가, 이명박이가 시장으로 돼서 강남에는 42억의 교육보조금을 주면서 종로는 단 1억밖에 안 줬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제 얼굴이 얼마나 참담했을까 여러 위원님이나 관계관들이 아마 짐작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부인을 했습니다. 아니야, 이것은 전 시장인 고건 시대 얘기지 이명박 시대에 절대 있을 수 없어, 아니라고 말이죠. 강력하게 옆에 사람한테 부인을 했는데 오늘 아침신문을 보니까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습니다. 이중 강남구와 서초구가 각각 41억 1,300만원과 27억원, 그리고 종로는 1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강남·북이 균형발전이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강남에 아파트값이 평당 1,500만원이 되는 것도 바로 이 교육환경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이 발족됐다고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기대를 합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를 불과 용역비로 2억 8,000만원 들여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상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강남·북 균형은 어림도 없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죠. 우리 종로구에서 떠난 고등학교만 얘기할까요? 서울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경기여고, 숙명, 진명, 동덕, 수송, 중동, 배제, 휘문, 보성, 창덕, 정신 이 외에도 몇 군데 빠졌을 거예요. 이것이 전부 다른 데로 가 놓고서 종로를 완전히 아주 낙후지역으로 만들어서 지금도 청와대 근처에 리어커도 못 대어 놓는 골목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업무추진단에서 좀 많이 생각을 해서 발상전환을 해서 강남·북을 균형 있게 발전하는데 힘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주택국 소관 10시부터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