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는 늦게까지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보셨듯이 제6대 의회가 개원되어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들께서 그 동안 많은 자료를 요청하여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교통관리실장 음성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투자기관인 도시철도공사의 수권자본금을 현행 4조원에서 9조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4년 3월 도시철도공사 설립 당시 180억원을 2기 지하철 운영자금으로 출자한 이래 2001년 말 현재까지 1조 2,646억원을 현금출자 하였으며, 97년에는 5호선 일부구간이 준공됨에 따라 5,775억원을 현물출자한데 이어 98년에는 5호선 잔여구간 및 7호선 일부구간, 8호선 일부구간의 개통에 따라 2조 176억원을 현물출자 함으로써 2001년 말 현재 현물출자 규모는 2조 5,951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호선 잔여구간과 6호선 전 구간, 7호선 잔여구간이 2000년 12월에 개통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추가 현물출자 규모가 4조 3,628억원이고 2002년도 현금출자 규모는 1,438억원으로 2002년도 총 추가 출자규모는 4조 5,06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 말까지 자본금 출자규모는 총 8조 3,663억원으로 증가하여 공사의 수권자본금 현행 4조원입니다만 수권자본금 부족액은 4조 3,663억원이 되므로 향후 현금출자 등 자본금 증가요인을 감안하여 5조원을 추가로 증자하기 위해 금번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의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음성직 교통관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공사나 공단을 발족해서 운영하는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직접 경영하지 않고 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민간의 창의적인 경영개념을 도입하고요. 특히 공공서비스의 개념이 강한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는 공사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나 공단을 발족해서 운영하는 것은 방만하고 비대한 운영을 지양하고 효율성과 능률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운영체제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가 강력한 노조의 뒷받침을 갖고 시민의 귀중한 혈세를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사나 공단이 운영을 자체적으로 잘 해줘 가지고 시민의 안전한 복리증진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본연의 의무를 앞서서 공사나 공단의 직원들의 복리증진과 수입증대에 만 연연하고 있다는 그런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수권자본금을 증액해서 현실에 맞도록 출자를 증액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위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본연의 공사나 공단을 발족해서 운영하는 취지에서 빗겨나가는 이런 행태를 언제까지 좌시하고 방치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와 지하철공사의 운영과 특히 노사문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내년부터 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 임기 내에 가시적인 개혁효과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보다도 국민소득이 월등하게 많은 나라의 지하철에 종사하는 각 기관사에 대한 급수별 급여금액, 거기에 대한 복리대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후생복지 측면에서의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서 수일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한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 사업이 더 확장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2기 지하철은 끝난 거고요. 지선 연장이 남아 있고요. 1기나 2기의 지선 연장이 좀 남아있고 그 다음에 9호선을 하게 되는데 9호선은 민자유치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4조원에서 9조원으로 해서 5조원을 증액했는데 지금 출자 예정액은 4조 3,600억 정도인데 그 차액은 우리가 2005년까지 출자금이 5,300억 정도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서 5조원을 수권자본금으로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불입 자본금이 더 늘어날 확률은 없습니까?

2005년까지는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아니, 2005년까지요. 9조원이면 도시철도공사는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입자본금에 수권자본금이 4배까지 증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할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 사업을 확장한다고 하면 아예 여기서 5조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10조나 12조로 한다면 추후에 이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하는 번거로움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원래 이 조례와 관련된 질의를 드려야 되는 게 타당하지만 지금 지하철과 관련된 논란들이 어제부터 계속되기 때문에 몇 가지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물출자 자본금 증액하는 부분은 당연히 공사가 완공됐기 때문에 현물출자분으로써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아마 시정의 차원을 떠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정권 차원에서 시민의 발인 지하철을 세울 수 없다는 정치적 판단 때문에 그런 피해들을 서울시를 비롯한 시민들이 보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질의과정에서 논의가 된 부분이지만 비록 그것이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공사나 공무원들의 급여를 6% 이내에서 인상하라고 했던 지침을, 특히 협상 책임자들이 그것을 어기고 14.7% 내외의 협상을 계속적으로 반복함으로 인해서 누적된 적자를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본위원은 아까 실장님께서 지하철 분야를 더 많이 챙기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을 포함한 우리 시 간부 전체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공사에 파견되어 계시는, 공사에 근무하고 계시는 사장님을 비롯한 임원들의 정확한 자기 판단과 그리고 항상 이것을 우회해 가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편법으로 단체협약을 맺게 되는,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합병을 하게 되고 민영화라는 그런 절차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양 지하철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첫번째 문제로서 임금부분을 많이 거론하고 계시기 때문에 향후에 지하철 임원을 누가 맡든 간에 책임을 가지고, 또 사회적 공기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개인의 어떤 면피나 개인의 어떤 야합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단체교섭과 협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강력한 바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손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통관리실장 개인 한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도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물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임단협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면에 그런 게 있다면 책임을 철저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동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관리실장 음성직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35회 임시회 회기 동안 연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시정질문, 그리고 예산심의 등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승용차 이용을 감축하고 대중교통과 카풀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96년 11월부터 남산1·3호터널에서 징수하고 있는 혼잡통행료는 시행 이후 통행속도 및 차량구성비 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혼잡통행료 제도가 실질적인 교통수요 관리방안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 이후 관련법규의 개정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기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혼잡통행료 면제대상은 모든 장애인자동차로 확대하기 위하여 혼잡통행료 면제대상의 장애인자동차 정의에서 2,000㏄ 미만의 한정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10인 이하 자동차가 혼잡통행료 면제대상으로 확대되어 7인승 이상 10인상 이하 승합차 소유 장애인들이 징수대상으로 편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들의 민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곤란하고 보조장비를 탑재하기 위하여 커다란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배기량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복지의 확대 차원에서 장애인 소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감면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감면조례와도 합치되므로 우리 시 정책의 일관성을 위하여 혼잡통행료를 동일하게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 외부에 고정된 표시를 하지 않고 경호·정보·수사 또는 군 작전 등의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용 자동차에 대하여도 혼잡통행료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공무용 자동차 중 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되어 식별이 가능한 공무용 자동차만을 혼잡통행료 면제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징수대상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려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나 경호·정보·수사 또는 군 작전 등 업무상 외부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공무용 차량을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호·정보·수사 또는 군 작전 등 보안상 목적으로 외부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공무용 차량이 실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남산1·3호터널을 통행하는 경우 사실 확인과정을 통하여 혼잡통행료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혼잡통행료 징수방법에 전자장치에 의한 징수시에는 징수액의 10% 범위 안에서 할인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1,300만매 이상 보급된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혼잡통행료 지불도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카드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통카드 사용자에 대하여 정액권 사용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할인혜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은 혼잡통행료 징수방법을 현행 현금징수방법에서 교통카드 징수시스템으로 개선함으로써 통행료 징수로 인한 차량정체시간 단축으로 차량정체 완화 및 교통소통의 원활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참고로 그 동안 혼잡통행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규제심사 협의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통관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산1호 터널과 3호 터널에 대해서 1일 통과료를 납부하고 통과하는 차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네, 하루에 평균 2만 9,626대 그렇고, 돈으로는 5,290만원 됩니다. 연간으로는 150억원 수입이 있고요. 징수인력은 45명이 한 달에 한 10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출구를 몇 개소나 만들 계획입니까?

지금 출구마다 들어가면서 그것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고, 그냥 또 돈을 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교통카드 전용출구를 만드시면 결과적으로 거기의 인원배치가 불필요하게 됩니다. 상당한 인력의 감소효과가 기대가 돼서 경영개선의 효과가 야기되는데, 지금 총 출구 중에 교통카드 전용출구를 한 절반 정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면제 차로가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을 내는 차로가 한 3개쯤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별로 차가 많지 않거나 그럴 때 가운데 비워놓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카드 전용출구로 검토를 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전체 출구로 다 해서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전용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를 절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당연히 제도상의 개선이 올 적에는 거기의 기대효과가 충분히 반영된 운영기법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도상의 개선이 완연하게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타성에 젖고 관행에 젖어서 하신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수익에 대한 향상 없이 운영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교통카드를 사용함으로 인한 수수료 지불관계도 있을 것이고, 또한 10% 감액조치에 따른 세수증대도 예견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운용하시는 팀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운영하신다고 하면 지하철공사의 운영방식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인력의 감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손석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기 위원입니다. 우선, 교통관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혼잡통행료 징수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네, 위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하는 사무는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수료를 제하고 저희한테 세입으로 잡습니까?

우리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해서 잡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임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어느 정도…….

인건비하고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그러면 인건비하고 경비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들이 나와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비록 위임사무이긴 하지만 시의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정할 때는 주민들의 어떤 부담을 경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법이 바뀌어서 6인승 이하에서 10인 이하가 승용차로 분류되는 바람에 요새 아주 많이 이용하는 9인승 이하의 승합차들이 승용차로 이용되고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차량의 어떤 소유실태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등록하게 되는 장애인차량들이 적법하게 등록하는 차량도 많이 있지만 적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등록상 직계 존·비속이 장애인일 경우에 장애인 차량을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장애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장애인 어머니를 모시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장애인차량을 이용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회문제화가 이미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애인들이 차량을 이용한다 기보다는 장애인차량을 습득하고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그 옥석을 가릴 방법이 없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승합차가 아닌 다중이 이용하는 차량이 아닌 대형승용차, 예를 들면 2500㏄ 이상 3000㏄ 이상의 일반승용차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판단은 이 혼잡통행료 면제가 좀 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장애인 스티커를 붙인 차량에 한해서 면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장애인의 탑승여부를 가려서 하고요. 그 다음에 2500㏄나 3000㏄를 표본조사해 보니까 0.2% 정도 극소수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특히 장애인이 탔는가의 여부를 철저히 장애인 카드를 확인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답변 감사하고요. 비록 그것이 0.2%라고 하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 대형승용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탑승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혼잡통행 수수료를 면제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혼잡통행료징수조례안 이것을 왜 만들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아니, 혼잡통행료의 법안을…….

1996년에 왜 이 조례를 만들었느냐는 말씀입니까?

네.

그 당시 조순 시장님 시절인데요. 사실 그때는 서울 도심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도심진입세 같은 것을 구상했었구요. 일단 시범으로 남산 1·3호 터널에 우선 해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조례가 제정돼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차가 많아지기 때문에 폭주하니까 4대문 안에 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쉽게 말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꼭 터널 안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터널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 두 군데만 하고 있고요. 사실 그 동안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한 모양입니다만 아직 시행 안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혼잡통행료의 제정목적을 이미 달성했을 때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된다라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나와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에, 쉽게 말하면 교통혼잡통행료의 징수에 대한 금액이 한계선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가 많이 정체가 되기 때문에 혼잡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에서도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폭주하고 서울 4대문 안에 들어오는 쪽이 터널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쪽으로 확산해서 통행료에 대한 것을 더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는 하는 겁니다.

지금 우선 1·3호 터널의 경우에는 만약에 하던 것을 안하게 되면 또 다른 혼란이 오고 서울교통시스템에 상당히 그렇습니다. 할 때 잘 생각해서 단계별로 하는 계획을 세워서 했으리라고 봅니다만 지금은 남산 1·3호 터널에 만약 돈을 안 받기 시작하면 또 다른 혼란이 오고요. 상당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판단되고, 다른 도심을 들어오는 곳이라든지 더 혼잡한 지역에 통행료를 받는 것은 어제 간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 대중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난 다음에 승용차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심에 들어올 때 대중교통수단으로 들어오는 게 훨씬 편하도록 해 주고요.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규제이고 사람들한테 부담이 되는데, 보면 특히 서민들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그래서 그것은 대중교통부터 서비스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확대여부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이 활성화되게 되면 이 지정을 해제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군요?

네, 그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 그런 경우에 남산터널만 상대로 하지 말고 자동차 폭주해서 서울에서 대중교통도 잘 안 되고 또 자가용도 억제할 수 없다면 다리마다 전부 통행료를 받아버리면 차가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 방법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외곽 쪽에 다 막아버리면 차 안 들어오죠. 전부 통행료 받아버리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대중교통 타고 들어와야지. 알겠습니다.

최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동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관리실장 음성직입니다.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해 초 주택가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무단주차 차량으로 골목길에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 주택가 이면도로 무단주차 주요원인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현 세대당 차량보유기준보다, 0.94대입니다만 적게 규정되어 있는 등 차량증가추세에 대비하지 못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개정작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 동안 일반시민들의 의견청취와 교통전문가, 교수, 시민단체 및 직능단체 등으로 구성된 여섯 번에 걸친 검토회의를 거쳐 2002년 3월 8일 시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심의가 보류된 상태에서 2002년 6월 의원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동 조례개정안이 개정될 것으로 믿고 조례개정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전년동기 1월부터 4월에 비하여 무려 5배 이상 폭증, 1만 283가구에서 5만 4,907가구로 폭증된 것을 볼 때 관련조례 개정을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으므로 재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차량소유 시민의 차고지 확보노력과 이에 대한 시의 행정적·제도적 지원노력을 선언적으로 명문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택가 주차난의 주요 원인인 다가구·다세대주택 및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자동차 보유 증가추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세대당 0.7대 이상에서 1대 이상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유수지나 하천을 복개한 노외주차장에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00년 8월 18일 개정된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맞도록 설치할 수 없게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의 주요목적이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음성직 교통관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 주차장관리조례개정안을 세대당 0.7대 이상에서 1대 이상으로 개정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거의 지금은 강북의 실정을 다 알고 있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관리실장님은 어디 사십니까? 아파트에 사십니까?

네.

그렇지요.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쪽 강북에 보면 주차장조례안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골목 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관련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주차실태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 사진은 현실과 맞지 않는 사진들을 찍어 왔습니다. 제가 사진과 비디오를 한번 제출해 볼까요? 중구 신당동쪽이라든지 성동, 강북, 도봉 이런 구에 살고 계시는 공무원이나 과거에 살았던 분들은 연상이 되실 것입니다. 골목에 리어카 한 대 겨우 들어가고, 평탄한 길이라도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골목길에서는 집이 노후가 돼서 새로 지으려고 하면 주차장 만들어 놓아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른 용도로 쓰다 보면 벌금만 물고 하는 실정이 다반사입니다. 지금 현 실정이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저는 성동입니다, 성동구만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이 민원을 접하지 못한 분들은 실정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숙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만 해도 골목길이 4m가 되지 않는 길이 60～7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택가의 경우. 도로나 상가에서는 그런 곳이 없고 넓다고 하지만 여기 사진에는 넓은 도로에만 차를 세워놓고 사진을 찍었는데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4m 미만의 주택가에서도 새로 집을 지어야 할 곳이 많은데 주차장 관련조례가 이렇게 바뀌면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또 그분들이 큰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골목길에 사는 분들도 없습니다. 거의 다 영세민들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0.7대에서 1대로 하든 무용지물로 되어 있는 그런 골목길에 대해서는 현 수준으로 만들어 주자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이것이 서울시가 지금 차량, 특히 골목길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4m 이하 도로, 그런데 지금 인천시나 울산시에서는 벌써 세대당 1대로 개정했고요. 그 다음에 자치구 중에서도 0.7대 이상이니까 1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1대로 개정하는 자치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0.7대를 그냥 고수하고 있는 구가 강북이나 상당히 환경이 나쁜 지역인데요. 문제는 주택건설업자들이 집 한 채를 지을 때 몇 가구가 같이 살 수 있는 다세대를 짓게 되는데, 그런데 분양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차장 때문에 원가가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상관없이 주변 시세에 의해서 분양을 하거나 전세를 주고 가신단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주차장이 있든 없든 난 몰라라 되는데 제가 강북에도 몇 군데 가 보았는데 보니까 다세대주택이 마당은 좀 있는데, 0.7대 관련규정대로 주차장을 마당에다가 해 놓았어요. 마당이라는 곳이 여러 가지 적치물도 놓고 그러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대 이상으로 해서 맨 뒤 사진처럼 1층은 주차장으로 짓도록 유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차량 출입이 불가능한 4m이하 골목길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출입이 불가능한 도로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주차장법시행령에 되어 있고요.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골목길 같은 데를 말씀하신 거지요?

네, 그것은 설치의무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다세대나 다가구, 사실은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단독주택은 85㎡ 이상이면 1대씩 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작은 규모도 차들이 다 있어서 집들이 다 붙어 있어서 주차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한 10년 내에 주거주차장 확보율을 100%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4m 이하의 좁은 도로는 공동주차장을 마련해서 거기에 주차를 하시고 걸어서 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어져 있는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 짓는 다세대는 이런 식으로 집답게 짓고, 지금 주택가격도 상당히 올라가고 주차장 1대 확보하는 비용이 아주 낮아졌습니다, 비중이. 옛날에 집값이 쌀 때는 주차장 짓는 게 굉장히 어려웠겠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낮아지고 그래서 이 정도 해도 되고요. 다른 도시는 다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사실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다른 기준은 서울시가 다 강화되어 있는데 주차장만 0.7대로 너무 낮게 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것 0.7대로 해서 득 보는 사람들은 개발업자들입니다. 시민들은 1대로 해도 분양가는 똑같습니다. 그 차이가 조금 나는데 그것 때문에 0.7대로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어 놓고 살다 보면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으면 가격이 더 상승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는 굉장한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기준이고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개발업자들이 힘들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필지를 가지고 다가구주택을 지으시려는 분들은 반대를 하는데요. 다가구 주택을 지을 때에는 필지도 좀 넉넉하게 해서 지어야지, 갈수록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강화해야 되겠다고 봐서 급하게 임시회에 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4m 이하 도로 안에서 집을 지을 때에는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아도 집을 지을 수 있다는 단서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는데요.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 다가구나 다세대를 짓는 곳은 자투리땅 같은 데를 짓고 있습니다, 골목길이나. 거기에서 실제로 불이 났을 경우에는 이면도로상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있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1대 이상을 해야 된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은 안하십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가구주택을 짓는 것이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다가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으로 차가 안 들어가면 주택가 골목길에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소방도로가 확보가 안 되고요. 거주자 주차우선제도 실시하기가 힘들고요. 하기가 어려운 것이 다세대 사시는 분들끼리도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해 주시면 그렇게 너무 주차장 없이 막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파구의 신영선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 자치구 중 강남, 서초, 송파구에서는 자체 내부기준으로 정하여 세대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토록 지금 강제로 건축허가를 내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각 구청마다 그런 식으로 맡기면 안 될까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의지가 있으신 분은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안하게 됩니다.

아니, 의지가 있으신 분이 하는 게 아니라 구청 자체에서 이렇게 할 수 없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한다고 봐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업자의 반발을 사면서도 시행하는 구청도 있는데 서울시 전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몇 년 지나면 서울시의 교통혼잡지역은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구청에서 시에 위탁 의뢰하는 것과 결과는 똑같네요?

아니요, 우리가 0.7대 이상이니까 한 대, 두 대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허가할 때. 그런데 우리가 미니멈을 한 대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더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미니멈을 0.7대로 해 놓으니까 전부 미니멈대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강남 같은 데는 비싼 집을 지으니까 이렇게 해도 반발이 좀 없는데 다른 데는 사실은 개발업자들이 구청이나 실제 업무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한 항의를 하시기 때문에, 법에 0.7대 해 주게 돼 있는데 한 대 이상 안해 주느냐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행하기가 힘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조례로 해 주시면 앞으로 잘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주차장을 다 만들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조건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도 시작된 거죠?

2000년 4월부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 의회에서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랬습니다만 논리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좀 해 주십시오. 이번에 새로 급하게 임시회에 올린 이유가, 올라간다고 신문에는 계속 나고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다세대 1만 가구가 5만…….

그렇게 미리 한다고 자꾸 몇 년 전부터 하니까 건축허가를 말도 못하게 내놓고 지금 건축자재부터 대혼란이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제출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2년 전부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신문에 보도되니까 지금 그분들이, 건축업자 하시는 분들이 허가부터 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허가가 완전히 포화상태예요.

네, 포화상태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질질 끌면서 해 가지고,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하든지 이것을 어떻게 확고히 해야 되는데 소문부터 내놓으니까 건축허가가 포화상태가 되니까 이 문제가 상당히 크죠. 알았습니다. (조성대 위원장, 최홍우 간사와 사회교대)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기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이 여러 가지 답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자료를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90년도에는 한 가구당 1대 규정으로 돼 있었습니까? 제안설명서에 의하면 97년도에 바뀐 것으로 돼 있습니다. 3페이지에 90년대 초 이후 다세대·다가구주택이 급증하는 추세인 반면 확보규정은,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은 면적당 1대라는 거죠?

아니, 그때는 없었습니다.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90년대에는 250㎡당 한 대 그렇게 돼 있고,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비로소 0.7대로 이것을 규정했다가 주차난이 너무 심각해지고 하니까 이것을 다시 강화시키려고 하는, 98년도 고건 시장 이후로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유행처럼 불어닥쳤던 게 규제완화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의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자율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유도했지만, 특히 주차문제는 이웃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또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화재든 재난시에 그 진입도로 미확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난이 확대되는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을 제공한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담이 돌아가는 게 개발업자이고요. 시민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0.7대 정도뿐이 안 되는 것으로 인한 폐해가 너무 커 가지고 지금 소방도로가 확보 안 되는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일반주민들과 토론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의 생각과 목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역시 자기 입장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건축업자든 그분들의 의견 중에 하나는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집을 안 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축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을 제기하면서 건축이 갖는 시너지 효과는 그것이 비록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36개의 업종이 건축과 관련해서 연결이 돼 있고, 그것은 또 경제 활성화와 연관이 돼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의견이 팽팽히 갈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업자의 입장이든 소유자의 입장이든. 그러나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의 판단은 더 이상 이 무분별한 주차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각 자치구의 의견이든, 의견을 들어본 바를 자료로 봤더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한 가구당 1.2대로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올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더 강화시키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서울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못지 않게 중요하게 여기 가려져 있는 부분은 유수지를 포함한 노외주차장의 근린생활시설 등에 시설물 설치할 수 없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입니다. 설치할 수 있다에서 없다라고 바꾸는 것이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조례에 가려서 이 부분 쟁점이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본위원이 교통관리실에 일종의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2000년 8월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 뒤로 그 상충되는 하위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런데 2000년 8월에 바뀐 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 몇 월입니까? 2002년 9월입니다. 2년간 상충되는 것을 방치하고 지금에 와서, 물론 속기록을 검토해 보니까 4월 26일에 그 안건을 올린 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 안건 전체가 미료로써 이렇게 넘어왔고 제6대로 넘어왔습니다. 특히, 노외주차장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했다면 이것을 2년간 방치를 하고 지금 올리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해명 겸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늑장해서 올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감사원의 시정권고도 저희가 받았고요, 2002년 7월에요. 그래서 사리에 맞게 이번에 올리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업무처리에 미숙함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런 전임자 부분에 대해서까지 제가 책임추궁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반면교사로 앞으로 이렇게 상위법이 개정됐을 때는 그 주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조례개정안을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상정해서 주민의 이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기 위원입니다. 서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요. 이 법 적용은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서울시가 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규제완화는 그 규제하는 것을 다중시민에게 혜택이 있을 때는 필요하지만 소수에게 혜택을 주는 이런 제도는 실시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또 이 법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좀더 일찍 개정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살고 있는 강서구 화곡동지역 같은 경우는 30년 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택지가 형성이 됐어요. 그 당시에는 단독주택으로 전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단독주택 평수가 대략 70평 내지 80평 되는데 87년도 노태우 대통령이 200만호 건축 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면서 단독주택들이 다가구 공동주택으로 전부 변모돼 버렸어요. 그 이후에 주차장법 규제를 안한 관계로 인해서 전부 무주차장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주차장난 때문에 엄청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원성이 많습니다. 때문에 본위원은 좀더 일찍이 이 주차장법이 개정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좀 늦은 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기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존 4m 이하의 골목길에 있는 영세민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증·개축을 하고자 할 때 주택건축시행령에 별도규정이 있다고 하니까 됐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참조하셔서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정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4m 미만 도로의 필지 소유자는 예를 들어서 2m 현황도로라고 볼 적에 도로 중앙선으로부터 2m를 후진하는, 후진해서 증·개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미보상 상태에서 자기 토지를, 일단의 토지를 후진해서 지어야 되는 필지 소유자들의, 지금 충신동이라든가 창신동 고지대라든가 또 명륜 상가동 고지대, 또 무악동, 교남동의 고지대에 2m 도로에 접해져 있는 필지 소유자들이 상당히 종로구에도 있습니다. 또 어느 지역은 지게를 지고도 지나갈 수 없는 그런 골목이 있는 것이 또한 종로구입니다. 이런 필지 소유자들이, 물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별도의 부설주차장 설치로 해서 증·개축, 또 신축허가를 득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부설주차장이라는 게 뭡니까? 주차 대수를 존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데는 별도의 토지를 구입해서 부설주차장 확보해야 증·개축 신축허가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영세한 토지의 소유자들이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서 증·개축, 신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은 못 먹는 그림의 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억울한 실정에서 자기 땅을 1.2m나 내놓고 불과 벽돌 한 장 20㎝를 접했다고 해서 금년에도 220만원에 달하는 그러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영수증을 갖고, 이 사람은 지금 1층, 2층에 전세를 주고 3층 옥탑에 조그맣게 6평 정도 규모의 건축물을 지어서 근근히 살아가는 영세 서민입니다. 이 사람이 집을 지은 것도 다 쓰러져가는 집이기 때문에 도저히 어쩔 도리가 없어서 건축허가를 득해서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어려운 서민들이 서울시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4m 도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서울시 공무원들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똑같은 도로의 혜택을 부여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실정에 비추어서 도로를 개설 못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 사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 땅을 내놓고 증축, 개축을 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으면서도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서 운용해야 되는 그러한 조항에 걸려서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도 많습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에 미개설 도시계획상의 도로를 전체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자원이 3조 1,500억이라는 신문지상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종로구가 단일 구로서는 제일 많은 3,000억원 이상의 재정소요가 있어야만 미개설도로를 개통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가 된다는 그런 결과를 저는 접하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도심에 살고 있는 종로구는 당연히 그러한 도로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함에 비추어서 4m 미만 도로에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서민의 애환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전 묻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시 주택국에 지금 4m 미만에 집을 지을 때에 1.2m를 셋백하고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대신 우리 주차장법이나 교통관리실에서 하고 있는 주차장법은 자치구청장이 판단해서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경우에는 안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1층을 필로티라고 해서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는 한 층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이나 우리 실의 입장은 가능한 자기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주택국과 협의를 해서 층수도 높여주고 하는 인센티브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1.2m를 셋백하고 하는 게 아무래도 건축법에 규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과 그 다음에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부설주차장을 요구하는가를 제가 파악해서 우리 실과 의견을 나누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는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 제가 이해가 곤란한 부분은 종로구에는 상당한 문화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도제한을 받기 때문에 불과 2층밖에 지을 수 없는 그러한 지역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규제를 받고 있는, 불이익을 상당히 원초적으로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을 넓게 확보해서 소방도로를 확보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보행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이것은 당연히 미래지향적으로 철저하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만, 현실이 엄연하게 이런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마저도 0.7대 이상에서 1대 이상으로 했을 경우 부설주차장에 대한 확보의무 대수 비율도 상당히 확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4m 미만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필지의 소유자들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또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의 주민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이 존치됨으로써 그러한 분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만한 의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러면 원만한 의사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관리실장 음성직입니다. 교통관리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관리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관리실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교통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실 소관 현안업무보고에 대하여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진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진국 위원입니다. 이틀간 실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아까 마을버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관하신다고 하셨는데 서울시만 이왕이면 빠지지 마시고 상위법을 완전히 개정해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법률적으로 혼선이 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괄질의보다도 이틀 동안 하셨으니까 두 가지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시내버스 구조조정을 하면서 86개 업체에서 59개 업체로 27개 업체를 정리하였다고 했는데 개편된 업체들은 경영상태가 양호한 기존 업체들에게 증차형식으로 차량 대수를 늘려준 것인지, 아니면 정리된 27개 업체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해서 통합했는지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동안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합병으로 강제퇴출한 회사가 어디 어디인지 회사 이름을 밝혀 주시고요. 합병과 관련하여 어느 회사와 어떠한 방식으로 합병이 되었는지, 또 합병된 회사가 실제 대형화되었고, 경영개선 및 대형화 취지에 맞게 경영상태도 건실했는지 점검한 자료와 대형화 및 경영 개선된 회사의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134회 업무보고를 보면 천연가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위원도 천연가스 차량으로 버스 전체가 교체될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스충전시설은 설치장소, 지역, 주민반대나 민원 때문에 설치가 무척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식 충전차량이나 충전시설, 그리고 버스사고시의 안전도에 의문을 가지고 막연히 불안해하는 시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충전시설 설치반대 민원도 상당할 것으로 아는데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안전하다고 확신하지만 시민들은 그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충전시설이 안전하다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어느 정도 안전한 것인지 검진된 연구보고가 있다면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외국의 성공사례가 있다면 그것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버스 예산관계입니다. 천연가스 보급회사와 계약은 어떠한 방식으로 체결했는지, 이동식 충전차량 탱크로리입니다. 어디에서 운영하는지, 도시가스회사가 직영하는지 아니면 별도회사가 하청받아 운영하는지, 하청회사가 있다면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공개입찰로 했는지 이와 관련한 자료가 있다면 이것도 서면으로 주시고요. 천연가스 차량을 도입하는 버스회사 중 지원업체 선정기준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신청만 하면 모두 회사지원금과 융자금이 지원되는 것인지, 대당 2,250만원이라는 지원금이 큰 금액인데 취지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보고 검사를 하고 있는지,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융자금이 구분되지 않는데 왜 구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지원금과 융자금을 구분해서 이것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구분이 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쓰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구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문진국 위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대를 볼 적에 집행부 중에서 교통관리실이 서면답변이라든지 자료요청에 대해서 제일 불성실합니다. 본위원도 느꼈습니다만 교통관리실, 특히 서면답변이라든지 또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요청을 확실히 해 주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특별히 지시해서 적당히 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이대일 위원입니다. 대형택시 도입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대형택시는 실제로 이용승객이 많지 않은 것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애당초 예상했던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로 인한 교통정체만 가중시킨 결과가 아닌가 시민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 단위로 평가대상을 확대실시 한다고 해서 교통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며, 관련지역 연결되는 도로망과 연계해서 영향평가를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단순하게 목적 건축물 지역 위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교통문제는 응급조치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 지역들을 벗어났을 경우 심한 체증을 가져오는 실정인데 이러한 피해가 극심한 지역이 특히 동북부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통과교통으로 인한 제일 큰 피해지역이 성북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와 동북부지역의 아주 시급한 교통문제 장기대책과 응급처방은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주거지 이면도로 주차구역 확충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 기능상실, 주차장 미확보, 차량구입 증가로 교통량만 늘어나는 결과가 오므로 가능한 주거지 이면도로 주차장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정착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건축법에 주차장 의무확보제도의 위반이며,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거주자 우선 적용 도로주차장을 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제도는 형평원칙을 무시하고 다수 국민에게도 불편을 주고 있어 전면 폐지하여야 하며, 계속 유지할 경우 소방도로 기능마비로 대형사고 참상이 우려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당국의 지원 아래에서 개인주택이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들이 있습니다. 거의 보면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이런 경우는 누구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선 위원입니다. 자동차 주차위반 과태료 수납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 자료요구번호 70호로 자동차 주차위반 과태료 등 무통장 입금 미처리 구청별 연도별 현황 등을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교통관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또한 주차료 위반 과태료 체납된 등록차량 압류해제 개선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2002년 8월 1일 음성직 교통관리실장께서는 감사원에 제출한 확인서에 서울시 및 자치구와 금융기관과의 정보공유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반드시 차주명으로 무통장입금을 의뢰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홍보실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일일결산을 확행하여 미처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에 대한 실적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는 첫째로, 자동차 주차위반 과태료 등 무통장입금 미처리 구청별 연도별 현황을 98년부터 2002년 7월까지 해 주시고,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관련 등록차량 압류해제 개선책, 또 도로교통 관계법령에 주·정차 위반단속을 위임받은 관할구청은 제3자가 차주가 아닌 압류해제를 신청시 유의할 사항 등, 또 시내버스 33-1, 68, 69번 및 좌석번호 41번 노선현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노선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송파구 지역 내에 있는 것인데 시내버스 노선을 대부분 15m 정도의 도로를 운행하고 대로에는 좌석버스 1개 노선만 운행하고 있는 점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통문화교육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교통관리실에서는 지금까지 얼마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동 교육원 설치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예산심의시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음성직 교통관리실장께서는 부임하여 서울의 교통시책이 대책 없이 자주 바뀐다고 하는데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에 대하여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하철 요금 시간대별 차등조정에 대해서도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우선 어제도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바뀌고 나서 새로운 교통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시고 고생하시는 교통관리실 직원들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든다면 이번에 8월 19일부터 9월말까지 공모한 시민제안제도 등에 참신한 아이디어 등이 이제 교통관리실 업무에서 형식과 방법이 지금까지보다는 좀더 나아지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보내면서 과거에 해결되지 않았던 몇 가지 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서울시청을 포함한 교통관리실 등 각 분야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공사든 지하철공사든 마찬가지지만 특히 교통관리실 홈페이지 민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그것을 보고 파악하신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 일반문제에 있어서는 일주일의 기간을 두고 답변하고 있고, 법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14일의 기간을 두고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교통관리실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 민원을 보면 어찌 보면 굉장히 사소한 부분이지만 정책적인 질의라기보다는 그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그대로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 주민들의 민원에 있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하고 주민에게 통보를 해 줌으로 해서 주민들이 겪는 유사한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결해 줄 수 있지 않는가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며, 인터넷 민원현황 처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민원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인터넷 민원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파악을 하고 계실 것으로 믿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관리실 예산 중에는 도로안전시설 표시와 관련된 예산은 경찰청으로 이관해서 경찰청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경찰청에서 집행하는 예산에 대한 감시감독 업무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통관리실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밝혀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견제장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2002년도 경찰청 이관예산의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경찰청 관련 이관예산에 대한 교통관리실의 감시감독 방법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버스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 문진국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천연가스 버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충전소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동식 충전소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충전소 설치와 관련된 민원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각 자치구로 이관될 예정으로 있는 마을버스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을버스는 처음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남으로 인해서 감시감독이 소홀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감시감독이 소홀함으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제반장치도 미흡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버스 대비 시내버스의 사고율과 마을버스 대비 사고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각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종사하는 운전종사자들의 연령별 평균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갖고 있는 커다란 민원 중의 하나인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없어진 것으로 보여지지만 과거에는 각 구청별로 방범원들이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경직된 단속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야기시킨 바 있는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버스전용차로가 해제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그리고 해제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이유로 버스전용차로에서 해제되었는지에 대한 사유를 명확히 적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더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지만 현황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교통관리실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본위원이 5대 의회에서 있었던 중고자동차 판매업소의 주차장 면적과 관련돼서 의회에서 발의하고 통과된 주차장 면적 강화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고차 판매업소의 주차장 면적을 강화시킨 그런 대표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본위원은 누차 말씀드린 바 있는 것처럼 지금의 현실은 규제를 완화해서 주민들에게 각종 인허가제도 신고제로 전환하고,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하는 것이 작금의 추세입니다. 그런데 유독 5대 의회, 중고자동차 판매업소의 주차장 건에 있어서는 주차면적을 2배로 강화하는 그런 조례가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과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개인적 견해 및 소신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한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입니다. 어제 지하철 양 공사에 대한 지원예산안 중 추가인건비 부분 570억원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교통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것 중 인건비는 노사간 합의에 의해서 인상된 잠정인건비 인상액을 계산하여 추경에 반영한 것이 아니고, 심야 1시간 연장운행에 따른 인원증원에 대한 인건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부분이 맞는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지하철공사 사장에 대한 문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2002년 8월 16일자에 나온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 이임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오늘 오전에 손석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감사원이 노동조합의 요구를 지나치게 받아들여 임금을 과다인상 해 주었다는 이유로 사용자인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사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1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인상을 6% 이내로 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어기고 16.12%나 올려 경영부담을 초래했다는 이유 때문에 감사원에서 강력하게 양 공사의 사장에 대한 징계조치 요구를 했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님께서는 자진해서 사직을 하셨고, 현재 지하철공사 사장님은 아직 재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교통관리실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징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야간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교통관리실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주간주차제는 강서구에서는 지금 민원이 많이 제기가 돼서 폐지를 하고, 야간주차우선제로 시행을 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보고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간에는 대략 지역주민들이 출근을 한다든지 직장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주간주차에 대한 필요성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간주차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외부의 차량들이 와서 정차를 하고자 할 때에도 이 주간주차제에 걸려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차를 정차하다 보면 단속반이 와서 단속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견인을 해 가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지역주민들간에 불화만 유발하고 민원이 발생되는 이런 소지가 지금 현재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실장께서는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단점이 발생되었다면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희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주차상한제 적용지역으로 7개 지역 13.76㎢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4대문 주변지역으로 해서 우리 종로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 동안에 주차상한제 적용지역을 실시한 결과 어떠한 장점이 있길래 도심지 전반에 걸쳐서 주차상한제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계신지 부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상한제 적용지역에 있는 인근지역에는 일반주민들이 주차해야 할 공간을 주차상한제에 묶여서 현저하게 주차장이 부족한 주변지역의 상인들이 무작위로 지역주민의 주차공간을 점용해서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서 도심지 주차상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신지, 또 정부에 지금 건의하였고 정부에서도 반영을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도심지 주차상한제를 검토하고 있는 입장에서 학교에 주차장을 건설한다든가, 또는 공동주차장을 건설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가 아닌가, 또 나아가서 주거지역에 대한 내집 주차장 갖기도 도심에 대한 주차장 갖기가 사실상 그것이 올바른 정책인가를 이제는 재검토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상 도심에 부분적으로 교통영향평가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이대일 위원님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동대문 주변에도 3개 시장이 지금 형성돼 있어서 밀리오레라든가 두산타워라든가 그 지역의 주차장에 들어가고 나가는 그러한 대기차량들 때문에 6개 차선 중에 불과 한두 개 차선밖에는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변에 주차장을 분산해서 설치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아주 지독한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대 전체를 주차한정지역으로 묶었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차상한제에 대한 전폭적인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결과를 검토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 현재 121개소가 개선공사중이고 1,473개소가 개선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그 동안에 교통사고가 차량과 차량의 접촉사고가 많았던 지역은 그 중에 어느 어느 지역이 몇 개소이고, 차량과 대인간의 사고로 인해서 인명의 사상자가 다발로 발생한 지역이 어디인지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율곡로에 이대부속병원, 동대문병원에 그 옆에는 낙타등 지점이 있습니다. 낙타등으로 되어 있고 심지어는 20도 이상의 경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만 지나면 그 아스팔트가 녹아서 빨래판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현상이 매년 거듭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안전펜스를 설치했습니다만 그래도 차량 진입로가 있는 그 부분으로 해서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1년에 최소한도 적게는 서너 분, 많게는 십여 분 이상이 운명을 달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원초적으로 율곡로를 시설할 적에 충분히 설계가 낙타등을 제거해서 교통의 안전과 흐름을 검토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종로구에서 건의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사고다발에 대한 그런 건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을 생각할 적에 시민의 생명을 너무 경시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율곡로 이대부속병원에 대한 낙타등을 어떻게 시정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만하게 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것인지 부분적으로 검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 교통안전시설을 현저하게 개선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846개소가 개선을 완료했고 360개교가 정비중에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교통안전시설을 어떠어떠한 항목에 있어서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개선인지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동안에 교통안전시설이라고 해서 과속방지턱이나 만들어 놓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이나 걸어놓는 상태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시설이 완료됐다는 그런 형식적인 개선을 끝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행한 부분은 등·하교시에 해당 초등학교, 유치원의 자모들로 구성된 교통어머니회가 운영됐기 때문에 사실상 안전이 유지됐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어머니회 운영을 실질적으로 파악해 보니 피복이나 장구, 일체의 운영비가 자모들 자비로 해서 운영이 돼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아가야 될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안전은 몇 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부족할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비중인 학교 부근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어떠한 개선에 대한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결과와 등·하교시 교통어머니회 운영의 피복, 장구 운영비 지원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도로표지판에 6,735개소가 정비 완료됐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에, 특히 야간이 문제입니다. 가로등이 1단, 2단계로 해서 조도가 굉장히 밝게 관리돼 있는 도로에 있어서는 도로표지판이 시야를 굉장히 밝게 해줘서 감별이 쉽습니다. 한데, 자치구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예산규모가 적은 그런 일부 구에 있어서는 가로등의 조도를 현저하게 상승시키기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이 교통표지판이 실질적으로 운전자가 식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불평불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부 자치구에 대한 가로수 가지치기나 전광판에 대한 지장물 관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자가 전광판, 표지판을 식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야간을 통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비된 도로표지판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 구의 가로수 가지치기로 인한 도로표지판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실태를 파악해 주시고, 야간 도로표지판 주변 가로등의 조도를 파악하셔서 실질적으로 식별에 어느 정도 불편을 겪고 있는지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가로등이 관리되고 있는 지역의 도로표지판은 전광판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결과를 추후에 보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 위원 먼저 질의하시고요.

이대일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문진국 위원이 발언하신 마을버스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도 적극 동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실 때 업자와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므로 오해의 소지를 없게 하기 위하여 상위법 관계를 확실히 해 주시기를 실장께 재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임주 위원님.

손석기 위원입니다. 우선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7월 중순경에 교통관리실에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 중에 각 자치구별 견인업체현황 및 선정경위, 98년도 업체별 월별 수입현황, 이 자료가 지금까지도 제 앞에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 보름 거의 가까이 지났습니다. 아까 분명히 우리 실장님께서 자료에 대해서는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겠다고…….

죄송합니다만 자료 이름을 다시 한 번…….

각 자치구별 견인업체 현황 및 선정경위, 98년 이후 업체별 월별 수입현황, 교통관리실의 과장이 대부분 바뀌셨기 때문에 내용파악을 못하고 계실 줄로 이해는 합니다만, 이렇게 40～50일 이상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 오지 않고 있다면 과연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 물론 어려운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자치구별로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합해서 이것을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향후 자치구별 견인업체의 여러 가지 개선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치구를 독려해서라도 자료를 수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실장님도 한번 유심히 보시면 아실 것으로 보이는데, 거리를 지나다 보면 버스승차대가 있습니다. 버스승차대를 보면 아마 그것이 월드컵 이후에 바뀌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버스승차대의 광고가 똑같습니다. 제가 특정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모 음료회사의 광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승차대사업이 아마 저희 예산사업이 아니라 그 광고를 수주한 업체에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제작을 해서 광고를 수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그 광고수주 기간이 무려 9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9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제가 보기에는 과다하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승차대 관련업체를 선정할 때 공모가 아니라 수의계약 형식으로 해서 과거의 기득권을 인정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본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전역을 놓고 봤을 때 경기 북부, 남부, 서부 해서 경기도 버스가 서울시내로 들어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가 행정구역만 구별이 되어 있는 것이지, 생활권 자체가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버스가 들어오는 것은 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서울시내버스가 경기도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본위원이 보기에 경기도 버스노선에 대한 행정지도가 서울시에서 없다고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하남에서 출발한 버스가 서울의 강변역을 도착한다고 했을 때 버스노선을 경기도에 제출한 노선을 따라서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서울만 운행하는 버스노선과 중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강동구에 소재한 구천면길의 경우에는 서울소재 버스노선 2개 노선, 그리고 경기도 소재 버스노선 6개 노선, 왕복 2차선임에도 불구하고 8개 노선버스가 다님으로 인해서 상당한 혼잡을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바로 옆에 있는 왕복 4차선 명일동에서 암사동 가는 방향의 도로에는 노선버스가 1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와의 업무협의를 명확히 하고 버스노선 조정, 특히 경기도 출발지의 버스노선 조정에 있어서도 우리 서울시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도시 외곽순환도로 건설은 건교부가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외곽 순환도로와 강변북로, 북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가 서로 연결되는 인터체인지 관계가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면 건교부에서는 필요치 않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지점이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사패산, 그리고 수락산, 불암산을 연결하는 지점입니다. 그 지점에서 건교부에서 이야기하는 인터체인지는 의정부 장암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 군데 있습니다. 동일로가 끝까지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서울 바로 벗어나면 있습니다. 그 지역 한 곳에만 램프를 설치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동부간선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모든 차량이 몰리기 때문에 그 램프 하나만으로는 교통소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본위원이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서울시 우리 교통관리실에서도 동부간선도로와 서울도심 외곽순환도로가 서로 마주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의정부 구간이지요. 의정부 구간 입구까지는 동부간선도로를 우리 서울시에서는 개설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노원마을 입구까지만 동부간선도로가 개설 예정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 경계구간 의정부 구간 입구까지는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왕 동부간선도로를 확장 및 연장하시려면 의정부 경계까지는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 교통관리실장님의 견해를 알고 싶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북부간선도로 구간입니다. 월릉교와 길음간의 북부간선도로가 개통되었는데 월릉교와 북악터널 사이에 내려가는 램프가 하나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 차선에는 정릉과 길음 이렇게 2개의 램프가 설치되어 있고요. 월릉교에서 불광동까지는 램프가 하나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지요? 그래서 교통 불합리지점 개선사업에 의해서 거기 램프를 한두 개 더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지요?

죄송합니다. 자료가 지금 온 것이 있어서요.

손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도 7월 중순에 요청을 한 것인데, 물론 이것은 교통관리실 소관업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통관리실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뭐냐 하면 99년부터 2002년까지 서울시내의 도로침수 및 교통통제구간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4년간 잠수교와 동부간선도로는 해마다 상습적으로 침수가 돼서 교통이 통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잠수교의 경우에는 위에 반포대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이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동부간선도로의 경우에는 60만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이용하는, 특히 노원구의 주민들은 그 동부간선도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출·퇴근길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9년도에 1회 13시간 35분, 2000년도에 1회 13시간 35분, 2001년도에 1회 30시간 30분, 2002년도에 3회 34시간 03분의 도로침수 및 교통통제를 해마다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해마다 침수가 예상되고 교통통제가 예상되는 동부간선도로에 대한 항구적인 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아울러 묻고자 합니다. 이상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서 본위원이 오늘 말씀드린 질의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저상버스를 어떻게 운행해서 장애인에 대한 운송의 편리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실시시기는 언제쯤이며 1차적으로 도입을 하는 지역은 어느 쪽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하철 양 공사의 구조조정과 제도개선을 통한 원가절감 및 수익증대 노력에 촉구해서 항구적으로 지하철부채를 관리하는 그런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서울시나 행자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강력한 노사의 힘으로 밀어붙이기로 해서 구조조정에 대한 지시도 따르지 않고, 지금 현재도 정원에 비해서 약 300명 이상 현원이 더 많은 이런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강력한 노사 구성이 서울시의 여러 공사가 현존해 있고, 또 자치구마다 공단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런 공사나 공단의 노조가 현저하게 어려운 역량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노사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된다고 하면 차라리 서울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체계로 전환을 해서, 운영을 대폭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연구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공항 고속도로에 접수돼 있는 방화대교 남단의 올림픽대로하고의 연결부분이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건설교통부하고 서울시하고 협의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화대교하고 올림픽대로의 IC라든지 램프설치관계를 건설교통부에 협의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IC라든지 램프를 설치하게 되면 통행요금을 징수해야 되지 않느냐는 회신이 왔던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신 국제공항 고속도로를 설치해 놓고 방화대교 통행차량 수가 아주 미비합니다. 하루 통행량이 극소에 불과할 정도로 차량이 움직이고 있는데 문제는 올림픽대로하고 방화대교의 IC라든지 램프가 설치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시설을 해 놓고 활용을 안한다고 한다면 그 시설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든가 또는 통행요금을 징수하는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시급한 시일 내에 IC라든지 램프를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가양대교가 건설된 이후에 가양대교 남단 쪽 강서구청 방향쪽으로 러시아워 시간대는 엄청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양대교가 건설되면서 부천, 인천시 계양구 이쪽의 차량들이 가양대교를 이용해서 은평구, 고양 일산, 의정부 방향을 통행하고 있기 때문에 강서구청이 있는 신도로하고 가양대교를 연결하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교통체증이 발생되고 있는데, 만약에 방화대교가 IC라든지 램프가 설치돼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라면 그 교통체증을 분산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교통관리실이 직접 관련된 소관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실장님께서 서울시 차원에서 건설교통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올림픽대교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IC 설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 시간만 주십시오.

교통관리실장님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처음 부임하셔 가지고 참석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해를 못하시는 점도 있으실 것이고 답변하실 용어 자체도 잘 모르시는 것도 계실 겁니다. 또 과장이나 팀장까지 전부 교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답변하는데 성의가 우리 위원님들이 볼 적에 우리가 질의한 내용과 답변내용이 일치하지 못하면 다시 질의하게 됩니다. 여기 몇 분들은 과거에 교통관리실에 있었기 때문에 답변서를 잘 만들어 주시고 교통관리실장님은 내용을 한 번 더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충족한지 확인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실장님 부담이 많이 가실 텐데 성의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실장의 답변준비로 인하여 1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진국 위원님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만 마을버스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상위법 건설교통부의 운수사업법시행령을 적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도록 협의를 하고 가서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위원님이 질의하신 시내버스 구조조정에 관련된 자료는 상당히 전문적이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는데, 만약에 다른 위원님들도 필요하시다면 답변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임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부채에 관해서 국고 건설비를 국가에서 얼마나 지원해 주셨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우리 서울시 지하철 1단계, 그러니까 2·3·4·5호선은 전액 시비로만 했습니다. 1기 지하철은 국가에서 하나도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지하철 부채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고요. 2기가 5·6·7·8호선인데 그때 국고지원은 25%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고 융자금 3,540억원을 받았고요. 98년 이후에는 총 건설비 40%씩 받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8,678억원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 다른 광역시는 50% 지원을 받기 때문에 서울시도 그렇게 받게 해 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했고, 그러면 25% 받던 게 40%로 늘어나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그때 소급해서 더 받아야 될 게 1조 6,905억원이나 되는데 그것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임승차에 따른 국고지원도 928억원을 요청했었습니다만 받지 못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받아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음에 교통정책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시청앞 광장에 관련해서 특별하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때 보도될 때는 전혀 구체적인 안이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됐던 게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청앞 광장에 관해서는 건설국의 도로계획과가 주관부서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관리실은 시청앞 광장과 관련돼서 교통분석을 해서 교통영향이 어디까지 어떻게 미칠까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분들한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정이 돼 가는 과정을 봐서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시청앞 광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임주 위원님께서 우리가 도시기반시설이 지금 자동차 증가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교통문제의 근원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고요. 앞으로 자동차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자동차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 특히 금전적인 방안 이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하셨고요. 기관장이 업무지시로 하는 방안, 기업체가 경영마인드를 바꾸는 방안, 이런 말씀하시고 혼잡통행료를 더욱 개발해서 자동차이용 통행을 억제하는 방안을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희 교통관리실도 기업체의 경영마인드를 하기 위해서 지금 법인 소유 승용차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체를 블록별로 묶어가지고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어제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숫자는 사실 서울시는 줄이는 방안이 많지 않습니다. 대신 서울시 대기업을 위주로 해서 기업체 보유 자동차 수를 줄이도록 권유를 하고, 그렇지만 일반시민들이 자동차를 사서 등록하는 데 대해서는 대책이 지금까지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연구해서 앞으로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대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택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369대가 외국인 단체승객이라든지 콜 위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이나 김포공항에서 대기했다가 콜이 들어오거나 단체관광객 위주로 하고 있는데 대수를 더 늘려서 기존 대수보다 늘어난 것이 아니고 기존의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대형으로 전환하고 싶을 때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면 다시 법인이나 개인으로 돌아가면 되고요. 그러니까 7만대 규모 내에서는 전혀 저희가 더 추가한 게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건축물 위주로 하는 것이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옳으신 지적에 저희들도 건물 위주로 교통영향평가가 접수가 되었을 때 사전에 권역 전체로 영향이 필요한 지역은 골라서, 대부분 승인권자가 구청장이나 우리 시의 건축지도과가 되겠습니다만 주택국에 요청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곧 공문으로 시행을 해서 앞으로 권역적인 장기처방을 같이 검토하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지 이면도로 주차구획 확보에 대해서 이면도로 주차장을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주차장을 확대해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행에 무리가 있는 지역들은 현장을 검토해서, 특히 민원이 많은 지역은 검토를 해서 이면도로 주차장이 만약에 잘못 그어져 있으면 고치도록 하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주거지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국이 지원한 개인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치구가 그 내용을 점검해서 우리 시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6,000건 정도 적발을 해서 보고를 하면 40% 정도가 원상회복을 하는데 나머지는 고발만 하고 아무 조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앞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대일 위원님도 마을버스를 상위법에 분명히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선 위원님께서 자동차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셨는데 저희가 조속히 해 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 확인서를 8월 1일자로 제출을 했고요. 자치구를 상대로 무통장 입금된 압류해제를 위한 과태료 중에서 미처리된 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한 실적을 요구하셨는데요. 그 동안 자치구청장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미정리 사항이 없도록 수차 촉구한 바 있습니다. 자치구청장은 우선 과태료 납부자와 차주 이름이 일치하도록 사전에 납부 의무자에게 통보하고 있고요. 이미 미처리된 잔액은 납부은행에 조회하는 등 계속해서 차주를 확인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압류해제 방법에 대한 개선책은 사실 서울시 단독으로만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나 감사원에서 별도 검토한 내용이 시달되면 그에 맞추어서 서울시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자치구청장이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해서 미처리 잔액이 없도록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신영선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33-1번, 68번, 69번, 좌석버스 41번의 노선 현황도와 동 노선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시내버스 노선이 대부분 15m 도로를 운행하고 있고, 백제고분로가 되겠습니다만 좌석버스는 1개 노선만 운행하고 큰 도로에는 차가 안 다닌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노선 현황도는 이미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다시 추후 작성해서 다시 한 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도로가 지하차도가 있고 해서 수요가 적은 게 문제가 되고요. 그렇지만 백제고분로가 노면혼잡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분석을 해서 노선변경 여부를 검토해서 나중에 다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화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교통문화연구원은 1997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002년 12월까지 했습니다. 110억 7,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고요. 건설한 목적은 운수종사자의 교육 시행과 지역주민의 교양 취미활동 증진을 위해서 설치했는데, 지금 현재는 택시운수 종사자를 교육하고 있고요. 한 4만명 정도 했다고 합니다. 어학실, 컴퓨터실, 스포츠실, 문화실 등 교양사업과 사우나, 헬스클럽 등 복지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이사장은 박인상씨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위탁 운영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현재 1년에 10억원 정도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검토해서 2004년부터는 운영비를 보조하지 않고 자체수입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교통시책을 대책 없이 자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동안에 시장님이 새로 오시고 교통관리실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몇 가지 시민들께 죄송스럽고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시책이 자주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1시간 연장과 차등요금제는 어제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중점시책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 위원님께서 우리 교통관리실이 시민공모를 하는 내용을 좋게 평가해 주셔서 고맙고요.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교통관리실 홈페이지도 있고, 서울시는 시장에 바란다라는 코너도 있습니다. 시장에 바란다는 시장한테 직접 시민들이 편지를 보내서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시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교통관리실 소관 제안도 많이 있고 불편신고, 자기가 주차위반을 안했는데 스티커가 발부되었다든지 등 불만이나 불편 등 여러 가지 민원이 접수됩니다. 그것을 성심성의껏 담당자, 그 다음에 팀장, 과장, 그리고 제가 꼭 결재를 해서 내용을 일일이 다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운영하는 교통정보마당에는 교통불편신고, 도로표지신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정비 부당요금신고가 있는데 그 동안 손석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2년 7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교통불편신고는 882건, 도로표지신고는 37건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교통불편신고 856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6건만 남아 있는 상태고요. 도로표지신고 건은 37건 중 34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율이 97.1%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경찰청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감시감독을 서울시에서 하는 장치가 별로 없고,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2회계년도에 경찰청에 서울시가 편성해서 이관해 준 예산이 537억원입니다. 이것은 교통신호기의 신설, 보수, 노면표시선 도색 및 제거, 교통안전표지시설 설치 및 개선, 음향신호기 기능개선 및 정비, 교통신호기 운영 및 유지관리 이런 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경찰청에 이관되는 것도 다른 예산과 마찬가지로 기획예산실에 요구해서 시의회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산편성 당시부터 시의회의 감시감독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사업목적이나 결과가 미심쩍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당시부터 조건부로 승인을 해서 사후통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도 서울시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서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서울시 회계부서를 통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타 부서와 동일한 감시감독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2003년 예산편성시에도 경찰청 예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잘못 집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동식 천연가스버스 충전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항은 환경관리실 소관입니다. 환경관리실의 협조를 받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에 대해서 대당 사고율을 버스와 비교하는 데이터와 운전기사의 평균 연령을 비교해 달라는 데이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작성을 해서 손석기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현황과 해제조건, 해제를 왜 했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요. 중고자동차 판매업소 등록기준 면적을 지난 의회에서 상향조정한 경위와 저의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경위는 연면적 330㎡에 등록기준을 660㎡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진입이 규제되고 해서 위원님들 발의로 됐고, 우리 시에서는 그 당시에 반대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재의를 요구해서 서울시에서도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만, 서울시의회에서는 제2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결해서 현재는 의결해 주신 대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한기 위원님께서 지하철공사에 570억원 편성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2002년도 임금인상분 53억원, 2002년도 인건비 추가소요액이 76억원, 이것이 1시간 연장과 관련한 내용이 되겠고요. 또 여러 가지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 외 10건 해서 570억원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사내 복지기금 출연분 97억원이 아마 감액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02년 8월 16일 감사원이 지하철과 도시철도 양 공사에 대해서 징계요청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고요. 홍종민 사장은 임기가 만료돼서 징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없었고요. 지하철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지하철공사하고 노사협상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의회도 끝나고 하면 제가 하려고 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를 하게 되면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님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말씀하시면서 강서구의 예를 들어주시면서 주간주차가 문제가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주간에 주차장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한 5만부 정도 내 차 몇 시에 들어옵니다 하는 그런 표지를 해서 그것을 단 주차면에는 다른 사람이 주차를 해도 견인이나 적발을 하지 않는 방침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쿠폰제를 실시해서 주간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이 충분한 지역은 구역제로 해 가지고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형태의 보완을 해 나가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한기 위원님께서는 방화대교에 올림픽대로의 연결이 안 돼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화대교가 국가 돈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통행료 문제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연결하고 하는 게 교통관리실 소관이라기보다 건설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국에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하고 협의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희 위원님께서 주차상한제에 대해서 장점이 있느냐, 상당히 현실적인 지역의 문제점을 예를 들어서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주차정책의 원칙은 주거지역에는 주차장을 대폭 확충을 하고 상업지역에는 주차장을 억제하는 게 우리 시 정책인데요. 종로구는 사실은 주거지하고 상업지역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상당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차상한제가 어느 한 구역을 대상으로 이렇게 구별 대상으로 하니까 그것을 벗어나면 그 다음 지역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큰 구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종로구 같은 지역은 앞으로 종로구를 비롯해서 상당수 지역을 블록별로 우리가 주차수요를 개선해 보고 대책을 세우도록, 주차장이 더 필요하면 필요한 것이고 억제할 것인가 하는 정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별로 나누면 그렇게 해야 될 데가 4,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해서 차 대 사람의 통계를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경찰청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청에 요구해서 자료를 드리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율곡로 낙타등 거기는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대부속병원 쪽에는.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낙타등 이 지역은 거기에 도로의 표지라든가 간단한 시설을 해서 고치는 것은 우리 실에서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구조를 완전히 고쳐야 되는 것은 건설국의 소관이기 때문에 실·국간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어떤 항목을 어떻게 개선했느냐고 그러시면서 과속방지턱이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이런 정도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게 옳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린이 전용보도를 설치해 주는 게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이것을 많이 설치해 주는 것으로 해 나가고 있고요. 교통어머니회 피복, 장구에 대해서는 경찰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를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도로표지판이 야간에 시인성이 부족한 것을 우리 시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도를 파악하고 이렇게 하는 기관은 이것도 건설국입니다. 그래서 건설국에 협조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대신 가로등의 조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명등을 밑에서부터 설치해서 비추는 방안을 고안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확대 실시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지하철 양 공사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아예 그러려면 직영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하철공사는 초창기에는 직영이었는데 그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돼 가지고 공사로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직영을 하는 것에 따른 문제점도 굉장히 많고, 직영된다고 그래도 또 노사문제는 생기는 게 마찬가지라고 보이기 때문에 기존의 공사형태에서 어떻게 하면 잘 해 나갈 수 있는가를 한번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를 언제 도입해서 어디에 실시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상버스를 서울시에 도입하고자 오래 전부터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교통여건이 울퉁불퉁한 데가 많고 해서 부적합한 지역이 많고요. 그 다음에 운전질서라든지 버스정류장 질서가 저상버스가 와서 외국처럼 섰다 떠나가는 그런 형태가 안 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많이 운행되고 있는 저상버스를 서울시에 도입하는 게 어렵다 하는 결론이 과거의 결론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노약자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득이 높아지면서 버스 수준을 고급화해야 되기 때문에 저상버스도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과 보건사회분과위원님, 그 다음에 전문가, 버스기술자, 시민단체 대표를 다 모셔 가지고 저상버스 도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요새 CNG버스로 서울시 버스를 다 바꾸는데 CNG버스가 외국에는 연료통을 위에 놓고 다니는 버스라면 저상버스가 되는데 우리 나라에서 지금 현재 제조하고 있는 연료통은 사실 밑에 놔둡니다. 그러면 보통 디젤버스보다 25～30㎝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상버스가 더욱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보건복지국하고 협의해서 한두 대 저상버스로 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할 때 돈이 한 대당 몇 천만원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요, 그렇지 않아도 디젤버스보다 CNG버스가 한 3,000만원 비싼데 또 3,000～4,000만원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버스를 다 못하더라도 일부 버스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보건복지국하고 같이 저상버스도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손석기 위원님께서 자치구별 견인업체현황, 선정경위 같은 자료를 지금까지 못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25개 구청에서 자료를 수집하느라고 좀 늦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곧 파악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승차대의 광고가 똑같은데 모 음료회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그래서 수주기간이 9년으로 돼 있는 것도 맞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했고, 과거에 그분들이 무료로 그것을 했던 기득권을 인정해서 수의계약으로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526개소에 39억을 들여서 광고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경기도 버스하고 서울시내버스 간에 서울시가 행정지도를 잘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복 2차선 도로에 8개 노선버스가 가고 왕복 4차선 도로에 1개 노선버스뿐이 안 간다, 이 업무협의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경기도에서 버스노선 신청이 오면 서울시에서 1차 거부를 할 경우에 건교부로 갑니다. 건교부에서 강압적으로 하라고 하면 서울시에서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건교부하고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우리도 위원님 지시대로 경기도에 지금 현재 이렇게 잘못된 노선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촉구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부터 2002년까지 서울시내 도로침수 관련된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건설국 소관입니다. 건설국에 협의해 가지고 자료를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님께서 서울외곽순환도로 인터체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건설국 소관이기도 하면서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교통관리실이 파악해 가지고 관련 국과 협의하고 건설교통부와도 협의를 해서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간선도로의 램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교통 불합리지점 개선사업으로 할 수 없겠느냐, 램프 한두 개 설치할 수 없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구조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실에서 그것도 건설국에서 지금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하는데 가능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하는데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앉으시죠. 고생하셨습니다. 교통관리실장 소관 협안업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진국 위원님과 이대일 위원님께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금년도까지 연구 검토해서 2003년도에는 자치구로 이관하려는 것이지요?

네.

요금문제까지도 다 넘겨주는 것입니까?

하려면 요금문제까지도 다 넘겨주어야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 샘(SAM)을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드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마을버스도 다 호환이 됩니다.

그러면 서버가 구청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태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따 전문가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보겠고요.

네.

다음으로는 시내버스 저상버스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스통을 위로 올린다든지, 제가 대우나 현대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현장학습도 많이 했었고, 또 시내버스에 대해서도 제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저상버스를 안 만들어도 요즘은 기계화가 좋기 때문에 중간문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밑으로 떨어지는 쇼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화물차들도 운전기사 혼자서 짐을 실어다가 쇼바가 밑바닥까지 내려옵니다, 적재함에서. 그래서 손쉽게 할 수 있거든요. 차 안에다가 그런 시설만 하게 되면 장애인들도 다 탈 수 있고, 저상버스가 필요치 않고 큰 금액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획기적으로 만들 수 있다, 전문적인 기술자들한테 제가 자동차회사에서 듣고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난 조순 시장에서 고건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버스에 대한 개념이 전문적으로 많이 없었기 때문에 추진하지 못하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6대 시의회가 열렸고 실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자동차 제작회사에다가 협의를 해 보면 저상버스가 아니더라도 장애인들이 얼마든지 타고 내릴 수 있는 차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연구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하철과 도시철도공사 종사원들의 급여가 시간대별로 하루 몇 시간 근무를 하고 몇 교대로 근무를 하면서 한 달에 가져가는 급여 총액을 전원 다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체계로 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적으로 골라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입니다. 교통관리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하철 부채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부채 중 80% 이상이 지하철 부채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양일간에 걸쳐서 실장님의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앞으로 지하철 부채문제를 해소하는 이런 방안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 생각은 어떤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하철 부채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수익이 경비를 미치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영의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 공사를 통합하는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적자문제를 해소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근로자들 임금이 운영수익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어느 기업에서 임금이 운영수익의 60% 넘어가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 40% 이하로 인건비 비중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절대 운영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단의 조치가 선행되고, 또 그런 자세가 임원들이라든지 지하철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서울시 지하철 문제는 계속적으로 해결되기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영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는 시내버스 33-1, 68, 69번, 41번 좌석버스 노선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이 도로상의 문제는 15m 도로는 혼잡하고 다니기 곤란하고 백제고분로 35m 도로는 버스가 충분히 용이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로서 이곳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버스회사에서는 자기 수익금을 얻고자 주민의 불편을 생각지 않고 회사가 편한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실 소관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실장께서는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교통관리실 집행부 간부들은 질의에 대한 답변도 충실히 해야 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천백만 시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높이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겠느냐 하는 중책을 가지고 토의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열린다고 해서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서울시 교통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관리실장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현안업무뿐만 아니라 시민과 가장 밀접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여 서울의 교통난을 해소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5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