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35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천만 시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창구 국장을 비롯한 건설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건설국 소관 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업무보고의 건으로 순서대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건설국장 강창구입니다.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달에 이어서 그 사이에 간부들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로운영과장 김근섭) 서남환경 대표이사 박종대 사장입니다. 탄천환경 대표이사 김남훈 사장입니다. 이 2개 하수처리장은 현재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하수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박래학 간사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설국장입니다. 그 동안 건설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4호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하수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하수 정화 등록제도가 새로이 신설되었으며 원상복구를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과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령이 개정되어 개정된 법령에 적합하게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의 규정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8조 및 제9조를 지하수법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된 지하수법령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지하수자문회의를 지하수관리위원회로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며, 시장의 사무로 신설된 지하수 정화 등록사무를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시 1회에 한하여 경감토록 한 시행규칙 조항을 법령에 적합하게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법령 개정에 의한 조례정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무원입니다. 하수도요금을 부과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공업용수 또는 공원용수 등에 쓰는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도 하수도 요금을 부과시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해서 활용을 해 가지고 이것이 하수도에 직접 영향을 주어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용수로 사용한다든가 허드렛물 등 집안에서 사용하는 생활용수로 사용한다 든가 공업지대에서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것은 전부 하수관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와서 최종처리에서 방류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요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농업용수같이 그냥 경작용에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공업용수는?

부과합니다. 공업용수라는 것은 대개 공장을 가동하면서 기계에 사용하고 바로 일반 우리 하수도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서 방류를 하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지금 현재 식수하고 공원에 사용하는 용수하고 기준이 틀리지요? 절차나 뭐 부과, 여러 가지 면에서 구분이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와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이와 같이 수질검사 항목도 틀리고 횟수도 틀립니다. 음용수로 사용하다가 수질이 나빠져서 도저히 음용수로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신고에 의해서 생활용수로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폐공처리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시 행정 중에서 지하수, 우리가 지금 현재 지하수에 대한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건천 있지 않습니까?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 그것은 이제 물이 상류에서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천이 대부분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류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지하로 스며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생기는데, 그것을 건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트리스를 깔고 물이 하류까지 내려가게 하는 정비작업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물론 조례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서울시 하수관리가 잘못되어 있지 않았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하에 물이 있어야 지면의 표면도 안전성이 있고 지하에 있는 물 완전히 다 뺀다고 그러면 침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성무원 위원님의 도시하천에 대해서 항상 물이 흐르고 자연친화적이고 생태적인 하천관리를 하자는 것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시하천이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점이 도시의 많은 시가지 개발로 인해서 하천 주위가 전부 수위가 낮다보니까 일반적으로 건천화가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어디는 27억을 들여서 그 작업을 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하천을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연구과제로서 보완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페이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제안설명 드리는 과정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기 전에 3페이지 보면 그 동안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하여 오던 서울특별시 지하수자문회의를 상설화하는 과정에서 현행 운영되던 지하수조례개정법률안에 대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지금 상정시켜 주셨는데요. 상기 개정안과 같이 시민에게 부과하는 행정벌인 과태료 부과 이외의 혜택을 주는 감면의 경우에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심의 의결한 조례를 근거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하단에 시행령 제22조1항 등에 따라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 확보와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그 개정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다만 천백만 서울시민의 입을 대표하는 시의회에 치수과장의 부위원장 규정은 시의회 의원의 위원회 참석을 사실상 폐지하는 것으로 그 동안 위원회 운영에 계속해서 참여해 온 시의원의 위원위촉 대상제외는 지하수관련 시정운영에 관한 균형있는 시민의견 반영과 의원 의정활동의 일관성 저해 등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 소견은 어떠세요?

저희 건설국의 의견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우리 김춘수 위원님께서 치수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시의회 의원님들을 자문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국장이 위원장으로 있는데 그 밑에 위원을 우리 시의원님을 모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무척 고민을 하다가 통상 이와 같은 위원회 운영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예우상 적절치 않은 것 아닌가 싶어서 실은 저희들이 그런 논의를 거쳐서 위원님들을 참석 안 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지하수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이나 여러 가지 자문을 하는데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님이 참석하시는 것도 큰 뜻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서 깊은 뜻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의 위상 때문에 그렇게 했던 사항인데, 이 사항은 하시라도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뜻에 따를 기본적인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위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간단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이 있었고, 지금 구성 15인 이내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장이 건설국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이 치수과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했었는데 전문가라고 한다면 이 규정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두고 있겠습니다만 의회 차원에서 위원회 차원에서의 당연직에 저희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직제기구를 둬야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뜻에 동감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떤 일관된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제 의견입니다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이 개정안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아까 지하수 폐공을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는데 과태료 기준을 만드는 것은 지하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또 종료하는 과정에서 잘못됐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업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신고할 때 몇 소재지를 기록해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아요. 그러면 번지수가 상당히 면적이 넓을 경우에 굴착을 해서 물이 안 나오면 또 다른 구멍에 가서 또 뚫어본단 말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폐공관리 문제가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김종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폐공관리 문제가 사실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상당히 깊게 굴착을 했다가 방치를 해버리면 각종 오염물질이 토양 깊숙이 들어가서 전체를 오염시키는 지하오염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폐공 관리를 가장 잘 해야 되겠다 해서 현행법규에서 지하수 관정을 굴착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에게 실패했을 경우에 그냥 방치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행보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감시·감독 방법을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자치구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을 하고 폐공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러니까 완전히 봉합을 해줘야 되겠죠. 그것을 봉합을 해서 완전히 원상복구를 했는지 안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에 대한 이행조치를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봉합을 어떻게 하는지 국장님 잘 아시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위에 어느 정도 상층부분만 메운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제대로 몰탈로 해서 깊은 곳까지 전부 다 들어가게끔 작용을 해서 폐공을 해야 되는데 거의 다 형식적으로, 제가 저희 지역에서 그러는 곳을 몇 번 봤어요. 폐공 자체가 지금 실질적으로 사진 첨부해서 과에서 업자가 서류상에 요건만 갖춰서 오면 처리해 버리는데 실제로 한번 하는 것을 보세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자치구에 일임한다고 그래서 하수과의 담당공무원이 아마 1명이 이런 것을 다 조사해야 될 텐데 업무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폐공관리는 그래도 기 사용하다가 폐공하는 것은 그래도 감독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대지 위에서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맥하고 만나지 않게 되면 업자가 물 나올 때까지 톤당 얼마가 토출되면 얼마를 준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한다고요, 목욕탕 같은 것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러면 동일번지 내에 관정을 여러 군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나가서 그 관정 여러 군데 하는 곳을 계속 입회해서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나중에 나오는 곳만 신고가 돼서 관리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 목적 달성하기 전에 했던 폐공들은 거의 다 그냥 쓸어버리고 말지 그것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폐광은 어떠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업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한 관리절차를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굴착하는 업자하고 폐공하는 업자하고 같지 않을 겁니다.

김종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시험관정이 실패했을 경우에 여기 저기에 여러 공을 관정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을 경우에 그 복구가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될텐데 현장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일선 하수과에 있는 직원들이 그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기는 사실상 현실이 어렵습니다. 다만, 가능한 이렇게 됐다 하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는 정도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충진하는 과정을 여러 커트의 사진을 찍어서 첨부하면 그것을 보고 현장 나가서 최종 마무리를 보고하는 그 정도의 확인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별한 경우 같으면 직접 나가서 입회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만 한 가지 그런 점은 시가지 내가 변두리에 큰 전답이나 그런 데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시가지 내에서의 관정이라는 것은 대개 가지고 있는 토지 자체가 크게 넓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 관정을 팠다 그냥 방치하거나 그런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걱정하시는 그와 같은 복구과정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은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관정업자가 페공면허하고 같이 갖고 있습니까?

폐공면허는 별도로 가지고 이것은 없을 것입니다.

폐공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지금 자치구에서 보면 지하수 폐공을 시공하는 업자가 따로 있다고요.

그것은 별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제가 확인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일반인이 그냥 몰탈로 넣어서 시공하는 것이 아니고 폐공을 지하수 쓰다가 중지를 할 경우에 과에서 안내를 해 줍니다. 그러면 폐공업자가 와서 법적절차에 의해서 몰탈로 다 집어넣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해서 폐공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관정을 하는 업자가 그 자격까지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지금 김종화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94년도부터 폐공찾기 운동을 해서 폐공을 찾는 것에 대해서 건설교통부, 환경부에서 나온 규정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깊이에서 최초 뭘 충진하고 그 다음에 뭘로 하고 몰탈로 하고 최종 뭘로 하고 이런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정을 주면서 과거에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받은 것은 전부 구청에서 돈을 줘서 업자를 시켜서 전부 봉합을 시켰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하수를 내가 이용하겠다 하고 신고를 하고 관정을 새로 파다가 실패한 경우에 그냥 방치했을 경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다른 데 여기 저기 굴착을 했을 경우에 이 관리가 어렵지 않느냐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는 서울시가 돈을 줘서 자치구에서 해서 전부 다 업자를 시켜 정상적으로 그것을 봉합을 했습니다. 다만 걱정하시는 것처럼 실패한 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저기 국장님, 자치구에서 경비를 가지고 폐공을 시공해 주던 기간은 다 지나갔어요. 지나가서 지금 개인 사비를 가지고 폐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관정도 하나 메우는데 150만원 정도 이상씩 소요가 됩니다. 지금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기존에 신고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폐공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느냐라는 민원전화를 제가 받아서 확인해 본 겁니다. 그렇다면 폐공이야 기 신고가 돼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으면 폐공의 절차를 밟겠죠. 밟겠는데 아까 전자에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관정이 물이 안 나와서 다른 데로 옮겼을 경우에 옮겨서 또 뚫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쓰지도 못하고 폐관정이 돼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럴 때에 이것을 감시·감독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개발업자가 폐공하는 임무까지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어떠한 허가를 득한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지하수 폐공도 분명히 신고된 업자가 공사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요.

지하수 시공업 등록업체가 있는데요. 이 등록업체가 관정을 굴착하기도 하고 폐공도 같이 하도록 현재 규정상은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송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 송창대 위원입니다. 자치구별 빗물받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침수가 되는 경우를 보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동대문구인데 동대문구도 휘경동, 이문동 같은 경우가 비만 오면 꼭 침수가 돼요. 그래서 제가 좀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빗물받이는 아마 청소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침수가 된 후에 또는 막혔을 때 제가 현장을 가보면 빗물받이 자체는 청소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빗물받이에서 연결관, 본관하고 연결관이 주로 막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청소하나 안하나 보면,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흔적이 없어요. 몇 십년 동안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주로 막히는데 막히는 원인을 보면 가로수 등에서 오는 뿌리 이런 것이 주로 자리를 잡아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막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시에서라든가 주무부서에서 여태까지 관여도 안해 보고 확인도 안해 보고 그냥 업자한테 빗물받이 청소나 시키고 본관까지 막히면 중간 중간 뚫어서 꼭 사고가 난 후에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일은 사전에 청소를 해 주면, 제가 또 알기로는 그런 청소하는 압축기가 근래에 새로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예산이 되어 있지도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각 구청에 알아보니까. 그런 청소를 할 수 있는 예산도 안 되어 있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송창대 위원님께서 자치구별로 빗물받이에 대한 관리문제, 그리고 평상시 유지관리 청소를 어떻게 하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빗물받이 청소, 그리고 유지관리 업무는 자치구청장이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직영 인부를 시키거나 아니면 공공인부들을 통해서, 우리 IMF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인력을 통해서 준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기 전에, 또 큰비가 온 다음에 빗물받이 및 이에 대한 준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시를 하고 항상 유지관리를 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빗물받이는 어차피 수십만개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 관리할 수는 없고, 각 자치청장이 관리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우기 전이나 큰비가 온 다음에 주기적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기준을 내려보내고 그렇게 해서 그런 업무구분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빗물받이를 서울시내에 몇 개나 있나 확인해 봤어요. 자료 좀 받아 봤는데 한 4만개가 나와 있네요.

서울시내 빗물받이는 전체가 38만 2,000개입니다.

네, 38만 2,000개인데 그런데 내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빗물받이 자체는 각 구청별로 예산이 나와서 하고 있는데 본관으로 연결하는 예산비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빗물받이 청소하면서 바로 경사로 연결되어 있는 연결관에 대해서는 같이 청소를 해야지 그 예산 따로 줄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인가.

같이 청소를 해야지 따로 발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알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하수 개정조례안의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 듣기로 하시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지하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무원입니다. 몇 가지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국 산하에 각 위원회가 무엇 무엇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위원회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까지 같이 말씀해 주세요.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은 시장, 위원으로서는 건설국장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변호사, 판사들, 그리고 감정평가사들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설과정에서 분쟁이 있을 때 시공자와 갑과 을의 분쟁이 있을 때 조정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건설국장이고 과장급으로 내부위원이 있고 외부위원으로서는 교수들, 이와 같은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하천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건설국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수자원 관련 교수 및 전문가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요골자에 있어서 조례안 기능에 있어서 시장의 자문에 응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부시장에게는 자문을 하지 않고 시장에게만 자문을 해드리는 겁니까, 위원회 성격이?

위원회는 모든 것은 서울시장을 대표해서, 서울시장에게 자문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문위원회가 그 위원장이 국장이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그 하는 자문의 일은 서울시의 시정을 위한 자문을 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건설국장이나 특정 국장이나 부시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정을 위해서 자문하기 때문에 서울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는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시장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부시장은 어떠한 방법으로 아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자문위원회 의견도 듣고 많은 의견을 들어서 하나의 어떤 정책이 결정되어서 위에 최종 시장까지 보고가 됩니다. 결정이 되는 과정에서 결재라인에 있는 부시장, 관계관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자문이 있었고 내용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어서 이와 같은 것을 근거로 해서 서울시의 최종적인 정책의 결정은 이렇게 했노라 하는 결재과정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부시장 제쳐놓고 직접 시장한테 하면 더 빠르지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장 자문에 의한, 그런 것을 넣었으면 이 내용으로 봐도 부시장은 있으나마나 한 것으로…….

그런 뜻의 표현은 아닙니다. 행정기관의 대표로서의 서울시장의 표시를 한 것입니다.

저는 왜 이것을 질문드리느냐 하면, 과연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적합한가, 여기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알아보려고, 이상입니다.

한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런 짧은 시간에 업무보고도 받아야 되고 조례개정안이라든가 관련 업무를 취급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도 있고 궁금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지하수라고 하면 역시 우리의 자원이고 앞으로도 굉장히 문제성을 심각하게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이 있고 또 이 시간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진행하다 보면 아마 오늘 늦게까지도 못하리라 생각해서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조금 농축된 의견취합을 해 가지고 회의를 좀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 주시고, 우리 관계공무원 잠깐 자리를 비켜 주시면 하는 그런 동의안을 제가 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기만 위원장님, 박래학 간사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책이나 여건변화에 따라 하반기 사업추진이 불확실하거나 지연이 예상되는 일부 사업에 대해 삭감, 축소조정 한 반면 민선3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우선 수해항구방지대책의 조기완료를 위한 사업비와 노후도로시설물 보수·보강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당면현안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322억 5,000만원에서 여건변화에 따라 105억 6,700만원을 감액하고 수해항구대책사업, 노후도로시설물 보수·보강 등 현안사업비 315억 5,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532억 3,8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105억 6,700만원의 감액내용은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 전면보수계획이 철회됨에 따라 보수·보강사업비 55억원, 소규모 공사 감독업무와 관련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인력조정에 따른 대행사업비 40억 6,700만원, 실시설계 결과 보강공사 물량이 축소된 성내천 하천제방 공사비 15억원입니다. 315억원 5,500만원의 증액사업 내역은 수해저감을 위한 빗물펌프장 시설보강, 전농천 복개구조물 하상정비공사, 수해항구복구 보완사업비 95억 9,600만원, 마포대교·잠실대교·천호대교 등 노후 도로구조물 보수·보강비 121억 9,900만원, 자치구 도로시설 보수지원, 도로점용개선 등 도로환경 및 경관제고를 위한 추가사업비 67억 1,000만원, 시민의 하천이용 편의를 위한 자건거도로 설치, 불광천변 하천정비사업비 30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우선 하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2001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53억 2,5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70억, 최저금리 일본자금 차입금 679억 등 총 802억 2,500만원의 추가재원을 통해 수해방지를 위한 침수방지사업비 39억, 하수암거 신설, 하수관거 개량사업비 49억 4,000만원, 서남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중랑·난지하수처리장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비 34억 8,500만원과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조기 상환금 679억의 세출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특별회계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지연에 따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비 중 보상비 미집행 예상액 182억원, 군부대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남부순환도로에서 올림픽대로간 도로개설사업비 중 보상비 미집행 예상액 10억원, 사업구간 투자우선순위 조정에 따라 영등포역에서 신도림역간 도로확장사업비 중 보상비 미집행 예상액 10억 등 202억을 감액한 반면 아리랑길·토정길·솔샘길 등 도시교통 병목지점 및 소통애로 구간정비를 위한 사업비 161억 9,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40억 1,0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건설교통부의 광역도로 지정지연에 따라 천왕동～광명시계간 도로개설사업비 중 보상비 미집행 예상액 10억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3기 출범에 따라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추가사업비 등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시 재정여건하에서 2002년 당초 예산편성기조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건설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사항, 그리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제외한 종합검토 의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입니다. 4페이지 서남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중랑·난지하수처리장 운영 개선을 위한 사업비 34억 8,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중 중랑하수처리장 비용은 얼마가 올라온 겁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위원님들 질문을 끝까지 해 주시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무원 위원님께서 중랑 오니야적장 개축 및 기전설비 보수를 위해서 얼마의 예산이 편성됐느냐는데 이번에 5억 8,7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중랑이라고 하는 이 약자가 중랑하수처리장이지요?

네, 중랑하수처리장입니다.

중랑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처리 용량이 19만톤인가요?

시설용량은…….

아니, 유입용량.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은 일일 171만톤인데, 유입되는 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187만톤 정도입니다.

190만톤 해 가지고 20만톤이 부족하다고…….

작년에……. 약 24만톤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이 20만톤을…….

부족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마지막 처리를 하고 나면 오니가 나옵니다. 오니를 처리하는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D급 판정을 받아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긴급보수를 하려고 사업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증설은 왜 안하시는 겁니까?

중랑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 부족에 대한 증설문제는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계획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중랑하수처리장에 현재 24만톤의 처리용량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필요한 땅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도처리 과정을 통해서 처리용량을 키우는 등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 중의 하나는 다른 지역에, 중랑구 신내지역에 하수처리장을 하나 건설하려고 중랑구와 계속 부지협상을 했습니다만, 끝내 지역주민의 의견 때문에 수용을 반대하기 때문에 새로 신설은 어렵고, 자체 내부에서 처리기법을 변경해서 건설하는 등 여러 가지 검토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중랑하수처리장 증설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류지역에서는 정화조 없는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잖아요, 중랑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아파트 건축에 있어서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법제화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랑하수처리장을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예산이, 물론 중랑에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까운 편에 해도 되는 것입니다, 일단 거치기만 하면 되니까.

성무원 위원님, 중랑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의 부족에 대한 대책의 문제는 앞으로 고도처리과정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에서 정한, 처리하고 나서 마지막 방류하는 수질의 기준이 예를 들어서 BOD가 20ppm 이하로 방류하도록 되어 있는데 COD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중랑하수처리장에서 방류하는 최종 수질은 정부의 기준 이내로 들어가서 방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를 위해서 그 동안에 농축조나 소화조 같은 것을 많이 증설했고 앞으로도 계속 보완은 해 가려고 합니다. 다만, 정부의 방류수질 기준이 2007년말까지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대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단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왜 안 되느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정한 기준치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지금 경기 북부지역, 의정부, 도봉구, 여기에 아파트를 얼마나 많이 건설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부족분 플러스 앞으로 신설분인데 그것을 계산해야지 지금 만약 문제가 급하지 않다고 그래서 이것을 늦추는 식이 되면 이것은 안 됩니다. 지금 답변하신 말씀과 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것은 이 정도로 그냥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장님한테. 그리고 두번째로는 여기 이번에 저게 또 올라왔지요? 가로등, 가로등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실 것입니까? 주로 많이 하는 데만 말씀해 주세요, 몇 십 개 하는 데.

도로조명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간선도로에 지금 가로등을 위해서는 보도에 케이블이 깔려 있습니다. 전력이 나가는 케이블인데 이것이 설치한 지가 오래되었고, 또 과거에 설치한 것은 조도가 낮습니다. 한 7-20룩스 사이인데 이것을 선진국 수준인 30룩스 정도로 현재 올리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비추어서 오래된 당산로, 영등포입니다. 은평구, 서대문 지역의 통일로, 은평로, 수색로 일대를 이번에 추경에 사업비를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시 전역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가로등주 정책이 얼마나 허술하냐 하면 몇 십억을 들여서 가로등 설치를 하고서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켠 등이 있어요. 아마 여기 공무원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고서 이번에 월드컵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켰어요. 그게 수명이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몇 년 동안, 한 4～5년 정도 될 거예요. 한 4년 정도 안 켰을 거예요, 격등제로 실시…….

옳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가로등을 설치한다고 급하다고 또 그러셨는데 가로등이 그렇게 급하지는 않습니다. 스위스 같은 데 가봐도 컴컴하게 삽니다. 거기는 선진국인데 스위스 같은 데 말할 것 없이 주택가 가 보면 절벽입니다. 사람이 1m 앞도 안 보입니다. 그렇게 절약하고 삽니다. 스위스 같은 데, 이런 데 선진국을 가봐도. 그러니까 가로등 설치가 여기 예산편성에 제안설명처럼 그렇게 급하지는 않고 중랑천 하수처리장 이런 것이 더 급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우리 건설국장이 장시간 서서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심도있는 답변을 하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시려면 좀 앉아서 하시는 것이 어떤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좀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2002년도 사업별 설명서 92쪽하고요, 그 다음에 사항명세서 109쪽에 있습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이. 위원님들 참고로 좀 보시라고 페이지수 말씀드렸습니다. 강서로-신정1 유수지간 하수암거 신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용역이 마지막 종료되는 것이 제가 10월경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경이 되면 거기 용역을 하는 것을 중간보고에 의하면 3～4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노선이 확정되게 되면 3～4개 공사구간으로 나누어서 발주했을 경우에 현재 추경예산에서 후보된 이 금액 가지고 일단은 전체 금액에 대해서 공사계약 할 텐데 계약금조로 주는 것이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김종화 위원님께서 공사비 20억 가지고 발주하는데 가능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한 3개 정도 공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가 이미 1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20억을 추가해서 30억을 가지고 일단은 가능하면, 수해가 워낙 컸기 때문에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공구를 분할해서 동시에 사업을 하면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20억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구간을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준다고 할 적에 본공사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따지자면?

총액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총액계약에서 이 금액이면 착수금조입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하는데…….

이 예산 가지면 일단 계약 자체 이루어지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 물이 궁극적으로 유수지로 들어갈 텐데 유수지의 용량이라든가 펌프장의 펌프용량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게 되면 펌프를 더 증설해야 될 것이고 유수지 보강문제가 있을 텐데 그 예산은 하수암거 신설공사에 일괄되어서 전부 다 예산이 들어오게 됩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처럼 빗물펌프장 보강공사비로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됩니까?

신정유수지로 이 관이 되어서 결국은 빗물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1유수지 펌프장에 현재 기존 시설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새로이 접속을 시켰을 경우에 원활한 배수소통을 위해서는 추가로 펌프시설의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이 설계에 대해서는 양천구청에서 맡아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설계를 마쳐서 내년에 발주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내년에 발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관로 부설하고 펌프장 건설하고는 전문업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예산과목이 틀리다 이거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전기, 기계 이런 것이 포함이 되는데 이쪽은 주로 토목공사업이나 하수도업이 되기 때문에 별도 발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년에 양천구청에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펌프장 증설사업은 별도 발주하도록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수암거 신설공사 총예산하고는 별개다 이거지요?

네, 별개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하수암거 신설공사가 되게 되면 연관해서 저절로 예산확보가 되는 쪽으로 간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승배기에 육교 철거후에 5억 2,000만원을 들여서 새로운 재설치를 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육교로 인해서 바로 그 옆에 삼거리시장이 있고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그 밑에 약 200m 내려와서 건널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차의 흐름은 육교로서의 어떤 흐름을 방해한다든가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육교가 오래되어서 꼭 지금 철거를 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는지, 좀 그것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설치해서 사용한 지가 20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이 계속 깊이있게 관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진단을 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어느 정도 상태인가 했더니 D등급 판정을 받아서 상당한 보수를 하거나 철거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긴급히 이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동감입니다. 저도 늘 육교를 사용하기 때문에 구멍이 많이 나있고 녹슬어 있어서 상당히 위험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육교높이가 낮아서 여러 번 큰 사고가 날 뻔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번에 여기에서 예산을 배정을 안하면 육교는 안전문제로 철거하게 됩니까?

육교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서울특별시도상에 있는 육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지관리는 구비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만약에 이것을 철거할 경우는 서울시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 설치할 경우도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의 경우에 저희들은 가능한 도시내에서 육교 설치하는 것보다는 육교로 하다보면 노약자들이나 힘든 사람들은 건너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평면에서 횡단보도에서 건너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있는 것은 철거하고 경찰과 협의해서 그 부분은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에서 결국은 교통 때문에 경찰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자지구청에서 경찰하고 협의를 하다보면 경찰에서는 새로운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육교를 설치해 주는 것이 자기들로서는 그 지역 처리가 용의하니까 가능한 이것을 다시 재설치를 희망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작구청이 관할경찰서와 협의 협의하다가 결국은 안 돼서 재설치하는 지역으로 요청이 와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적극 반대하고 그래서 구에서도 경찰에 연락을 했는데 이제 철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이번에 삭감했을 경우에 육교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삭감하시더라도 철거비는 놔두고 삭감, 새로 설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려할 것은 경찰서에서 약간 경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육교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한 200m 내려와서 건널목이 있어요. 차 흐름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 주민들한테 불편만 주고 있어서 저도 예산을 이렇게 5억 2,000만원 들여서 새로 육교를 재건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저도 느껴서 말씀을 드리고요. 곁들여서 지난번 5분발언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육교에 있는 장승배기길하고 연관이 있어서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교통량의 증가에 의해서 장승배기에서 여의도로 넘어가는 새로운 도로개설은 필요하나 한 3～4일 전에 조사해 본 결과에 여러 가지 난점이 있어서 그것이 지금 기술상으로나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직접 그쪽으로 육교를 놓는다든가 고가를 놓는다든가 하는 것은 어렵고 다른 방향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 보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조사하고 기술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잠깐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동작구에 있어서 제 선거구기 때문에 어떤 그런 설치물이나 해서 다음에 선거를 노린다든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날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증가와 차량의 증가, 그리고 남쪽으로는 관악산이 막혀있고 서쪽으로 시흥대로, 또 동쪽으로는 동작대로로 막혀있고 또 북으로는 한강이 가로 막혀서 시내로 들어오는 유일한 길이 한강제1교인데, 여기에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이미 강변북로로 우회전하는 차량이 점령해 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2차선으로 오는 데다가 또 버스가 지나고 그래서 교통이 엄청나게 밀리고 한 2년 후에 약수터널이 뚫린다고 할 것 같으면 그날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지역이 한 백만시민의 어떤 교통문제가 아니고 생존에 관계되는 문제까지 도래할 가능성이 뻔히 있습니다. 이것을 본위원이 알고 예측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제시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이렇게 넘겨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직무유기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제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앞으로 내다보이는 백만시민의 어떤 큰 생존에 관계되는 교통지옥에 내몰아닥치는 그것을 보고서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고, 지금 우리 이명박 시장님도 건설에는 너무나 달인이시고 그리고 우리 나라의 건설기술이 어떤 기술입니까? 지금 한강 그 밑을 뚫어서 지하철을 다니게 하는 그런 아주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지상에 육교 고가도로 하나를 기술적으로 처리 못한다 하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기술진을 재파견을 해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지금 현재 2002년에 사는 우리 또 6대 시의원의 책임감도 있고 지금 시 공무원, 특히 건설분야에 계시는 시 공무원들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고가도로 하나를 놓는다는 차원보다는 우리의 제일 처음에 전통적인 관문이 막혀있는 실정에서 백만시민의 발을 교통의 삶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차원, 또 어떻게 보면 지금 관계가 우리 기술적으로 못 미쳐서 안 된다 하는 판단을 넘는, 제1한강교를 다시 하나 놓는 데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훈 위원님께서 그 지역의 교통문제를 걱정을 하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의 기술수준 가지고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느 지역의 교통문제를 단순히 이 도로 하나를 연결시키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역적으로 교통처리대책이 우선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런 축에서 어느 구간의 개선이 필요하고 어떤 축에 보완이 필요하고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적으로 그 지역의 교통문제를 내다보고 또 보완할 것이 뭐가 있고 발전시킬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런 넓은 차원에서 광역적인 교통처리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관리실하고 협의를 해서 기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성무원입니다. 예산이 편성되기 위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이나 연간, 부서간, 기관간 굴착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이 집행되어야만 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이번에 편성된 하수관련 예산 중에서 중기계획에 들어 있는지, 또는 2001년도 기관간, 부서간 굴착협의가 다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성무원 위원님께서 이번에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굴착을 위한 관계부서 협의가 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 이번 개량사업은 지난 98년 큰 수해가 있었고 지난해에 또 큰 수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치구청과 서울시, 관계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서 이 지역에 이와 같은 하수관을 확장하거나 개량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검토결과에 의한 그런 사업들을 전부 모아서 수해항구대책 5개년계획을 수립을 해서 서울시장이 정책적으로 결정을 했던 사항이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자치구청장의 의견이 전부 다 포함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업은 수해 해소를 위한 하나의 종합적인 계획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관부서간에 그런 것도 전부 관련해서는 이상없이 서울시 하나의 정책으로 결정되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굴착의 협의문제는 이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서 자치구청에 배정이 되면 구청장은 그 사업시행을 하기 전에 도로 관리부서와 굴착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구청장이 사업을 하고 구청장이 승인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구청 자체 내에서 부서간의 협의를 거쳐서 처리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 그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1년간, 그러니까 지금 2002년도 집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미 지금 구에는 2002년도 굴착협의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수도 예산을 내려보내면 그 예산은 써야 되지 또 이미 굴착허가 협의에 의해서 벌써 굴착공사가 들어간 데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굴착공사가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연간 굴착협의회를 통해서 2월에 집행했다 이겁니다. 도시가스관을 설치했어요. 그러면 그 위에 주변의 도로사정이 나쁠 경우에는 전폭 아스팔트까지 씌울 수 있다 이겁니다. 또는 콘크리트 포장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다시 예산을 내려줘서 공사를 하라 그러면 새로 포장된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스팔트 포장을 다시 부분적으로 굴착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굴착하는 그 부분만 다시 복구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일단 굴착을 하게 되면 지반이 이완되기 때문에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이 이삼년 있으면 또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그만큼 짧아지고 부실공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맞지 않아요. 다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절대 각 구청에는 연간 굴착협의회가 도시가스, 통신공사, 한전, 뭐 부서로 따지면 토목, 하수과, 각 부서가 되겠지요. 협의를 벌써 했다고요. 한 상태에서 예산을 주고 쓰라고 그러면 주민이 볼 때 뭐라고 그러느냐, 파고 또 파고, 신문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파고 또 파고 이 말이 신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언론에 비쳐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파고 또 파는 그러한, 새로 포장하고 다시 굴착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주민불편은 불편대로 겪고 부실공사가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해를 잘 하시고 답변을 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각 자치구청장은 그 다음에 도로에서 굴착을 일으킬 각종 공사에 대해서 유관부서로부터 전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굴착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가능한 굴착시기와 굴착장소를 조정해서 두번 세번 굴착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에 본예산에 포함되는 것은 다 되었을 것이고, 이번에 추경에 하는 사업은 포함이 분명히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굴착승인을 조정해서 연말에 해서 그 한 해에 할 것을 했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시민생활에 긴급히 필요한 도시가스를 새로 부설해야 한다든가 급하게 상수도관을 다시 해야 한다든가 국민생활과 직결된 라이프 라인에 대해서는 수시로 그 필요한 지역은 굴착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지역의 수해방지를 위한 긴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구청장이 가능한 이중굴착이나 삼중굴착이 안 되도록 해야 되겠지만 이 수해복구사업도 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와 같은 안내를 하면서 충분히 이 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하수도 새로 개량할 자리가 조금 전에 도시가스를 했는지 어쨌는지 그것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만 가능하면 모든 사업 자체가 충분히 굴착한 다음에 복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만 가지고 꼭 부실로 연결시킬 수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다만, 예산이 연말에 같이 본예산에 확보되어 가지고 일시에 심의를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수해항구대책사업을 가능한 한 당기려고 하다 보니까 추경에 이와 같은 신규사업들이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려고 그러면 이게 자치구청장이 이것을 집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도시가스, 통신공사, 한전, 각 부서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앞으로 1～2년 이내에 할 공사 같으면 지금 같이 이어서 하고 전폭 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협조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또 주민 입장에서 국가가 운영은 하지만 지금 현재 시민들은 내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도 가중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수도공사의 경우를 이렇게 보면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자치구로 하여금 물론 다 되어 있는 구도 있을 겁니다. 토관이 묻혀있는 곳이 어느 어느 구역이고, 또 요새 2m 그것들이 무슨 공사인지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은 무슨 관이라고 그러죠, 새로 나온 관?

흄관 말씀하십니까?

흄관, 그 관이 묻혀있는 데가 어디냐, 그것을 해봐서 이 공사를 해야 됩니다. 대개 일반적으로 주민이 해 달라고 그러면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 하면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계속 굳는다고 그러는데 강도가 높아진다고 그러는데 멀쩡한 관을 그냥 막 교체합니다. 그래서 왜 하느냐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구배가 안 맞는다고 그러고, 때에 따라서 준설이 힘드니까 교체한다고 그러는데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지하에 매설된, 설치된 하수관의 종류라든가 이것을 준설할 수 있는 것도 또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현장을 누비는 사람은 알고 누비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토관이냐 아니냐 하는 그러한 것도 파악을 해서 예산을 절약해야 됩니다. 요전에 시정에 대한 질문답변에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수명이 얼마인지 자세하지 않다, 모르겠다, 이 답변은 맞지 않습니다. 왜 맞지 않느냐, 만약 그 업자가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할 것 같으면 콘크리트 3년짜리 갖다가 다 교체해 놓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명이 저기한데. 물론 강도 가지고 측정을 하겠지만 현장에 가보면 땅은 1m를 파야할 때 30㎝만 파고 사진 찍는 데만 1m를 팝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자갈을 까는데도 30㎝ 깔게 되면 30㎝ 깔아야 되는데 20㎝ 깔고서 사진 찍는 데는 잣대를 세우고서 30㎝ 사진 찍는다 이겁니다. 지금도 많아요. 그런 공사가 많아요. 여기 지금 서울시 간부들만 계시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 하수관 있지 않습니까? 하수관의 시비와 구비 투자기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시비를 구청에 지원하는 것은 관경의 크기가 900m 이상 아주 큰 관입니다. 그 이상만 시비로 부담하고 그 이하의 토관이나 조그마한 것은 전부 자치구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하수관 개량문제 다루시는 것도 전부 다 앞으로는 관경이 900m 이상의 간선 하수관망만 시에서 시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전부 자치구비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각박스도 시에서 하죠?

규모가 그러니까 900m 이상의 단면의 크기에 대해서만 시에서, 간선 하수망만 시에서 시비로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예산편성 자체가 물론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홍수라고 하는 것은, 홍수 다 예고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홍수를 만나고 홍수에 대처해 나가면서 살텐데 홍수라고 그래서 예산을 한 군데 몰아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홍수라고 그래서 느닷없이 홍수가 내립니까? 그것을 미리 대비하세요, 항상. 비 안 내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비는 태국이고 미국이고 어느 나라고 다 내리는데 급하다는 이유를 가지고서 중기계획, 연관부서, 그것에 무시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엉뚱한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중기계획이나 연관부서 협의, 이것은 거치고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고 예산집행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동료위원님들 김춘수 위원입니다. 3시에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 질의순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해를 얻으면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시설보강에 관련해서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는 98년도 집중호우 이후 수해항구복구를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2003년까지 신구로 빗물펌프장 등 12개소에 대해서 총 509억 6,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보강사업을 추진해서 2001년까지 가산1, 가산2, 가양·신정1 사업을 완료했고, 금년에는 동빙고 공항빗물펌프장 보강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추경사유로 2002년도 신구로 펌프장 증설에 대해서 설계용역이 완료돼서 조기완공을 위한 소요사업비로 31억원을 요구하면서 수해항구복구대책 조기완료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수해를 최소화한다는 사업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위원이 건설국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 7쪽을 살펴본 결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시설비 부분에서 2001년 이전 기투자된 10건의 시설비는 199억 1,800만원으로 한 건당 19억원에 불과하나 2003년도에는 4건의 건설비가 195억 6,400만원이나 되어서 한 건당 건설비는 48억 7,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비가 급증한 사유가 무엇인지 묻겠고요. 둘째는 추경안에서는 한 건의 사업비가 29억이라면서 추경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거론됐지만 내년도에는 한 건의 시설비가 48억 7,500만원이나 되는데 29억원으로도 시설이 가능한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셋째는 감리비 부분입니다. 2001년 이전에 기투자된 금액이 1억 5,000만원이고 2002년도 당초 감비리를 1억 6,800만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금년 추경에서는 2억원을 더 요구한 상태입니다. 국장, 2003년도에는 감리비 항목이 없는데 내년에는 감리를 안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입니다. 저는 제 지역의 특이성에 대한 심의 요구보다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는 94년도 타당성을 조사하고 2000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는 등 강남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하기로 결정을 해서 영등포구 양화동, 강남구 일원동까지 34.8㎞를 2007년까지 완공해야 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금년에 계획했던 182억원의 보상비에 대해서 감추경을 요구했습니다. 건설국은 감추경 사유에 대해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따라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이전에 이행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관련부서 협의지연에 따른 보상비 집행계획 변경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첫째, 추진현황을 보면 2000년도 8월 16일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를 착수했습니다. 2000년 12월 8월 실시계획용역을 발주했는데 이때 환경부와 협의를 맺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 이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둘째, 환경부와 협의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사업의 선 보상후 시공원칙에 따라 보상을 착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셋째, 공사비와 설계비, 감리비에 대해서는 감추경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보상도 않고 공사를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저희 지역현황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165억을 들여서 2001년도 영등포역에서 신도림역간 도로를 2004년 12월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금년 계획이었던 10억원의 보상비에 대해서 감추경을 요청을 했습니다. 감추경 사유에 대해서 사업구간내 투자우선순위 조정시행에 따른 보상비 집행계획 변경이라고 밝히셨는데 사업구간내 우선순위를 밝혀주시고. 둘째 2002년도 이미 6월 대우아파트 부지내 기부채납 구간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하루속히 연결도로를 완공하고 완공시키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했을 때 추경예산의 10억 감액은 사업상 타당하지가 않다고 봅니다. 이번에 가능하면 국장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10억 예산은 감액하지 말고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번째 문제에 대한 것은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 세번째 질의만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춘수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를 하셨는데 마지막 것만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역에서 신도림역간의 도로사업비 중 금년에 보상비 10억을 감추경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사유는 이렇습니다. 영등포역 뒤에 대우아파트에서부터 도림고가차도까지는 지금까지는 서울시가 계획에 의해서 보상도 하고 도로개설사업도 금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어지는 도로는 도림고가차도 밑에 하부를 통과해서 남측으로 계속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도림고가차도 교각이 걸려서 그쪽에 4차선 도로가 확보가 되지 않고 높이가 제대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4.1m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4차선으로 연장할 수 있는 도림고가차도에 대한 기본적인 조정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이어서 연결되는 남측의 보상과 도로사업을 시행하려고 원래 계획을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자치구와 협의해서 도림고가차도에 대한 그 부분이 정립이 된다면 나머지 부분의 보상문제도 검토는 긍정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예산이 자치구에서 당초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만 구청과 협의해서 집행이 가능하다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가능하다고 하는 어떤 입장의 서로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국장님께서는 특별히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뭐 다른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김춘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 중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인 영등포역-신도림역간 도로확장공사는 사업구간내 투자우선순위의 조정 시행에 따른 보상비 집행계획의 변경을 이유로 2002년 기정예산 30억 중 10억원을 삭감한 20억원의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지역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임은 물론, 영등포 지역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중요하고도 시급한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공사비에 대한 사업비 10억원을 증액하여 건설국 소관 2002년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총 10억원을 순증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김춘수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2년도 제1회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춘수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김춘수 위원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예산의 증액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건설국장, 예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 건설국장입니다. 동의합니다.

방금 건설국장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제1회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춘수 위원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건설국소관업무보고의건

건설국장 강창구입니다. 지난 8월 4일부터 7일까지 집중호우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히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송웅기입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간사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4개 하수처리장 직원 일동은 저희에게 부여된 하수처리업무와 시설물 유지관리업무에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개 하수처리장 주요업무는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하수처리장 업무보고(중랑·난지·탄천·서남) (뒤에 실음) 이상으로 4개 하수처리장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화 위원

건설국부터 합니까, 아니면 하수처리장부터 합니까?

건설국.

김종화 위원입니다.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도로폭이 20m 이상인 도로는 시장이 관리하고, 20m 미만인 도로는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도로폭을 기준으로 해서 20m 이상은 시장, 그 미만은 구청장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그 기능에 따라서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는 서울시장이, 국지도로 이런 분산도로는 자치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 이와 같은 것을 개정하면서 서울시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폭 20m 이상의 도로가 자치구도로 바뀐다 하더라도 미개설 도로일 경우는 서울시비를 투자해서 개설한다 하는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개설이 안 된 폭 20m 이상의 자치구도는 서울시비를 투자해서 개설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의 기능을 가지고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폭이 20m가 넘어도 자치구도로 둔 것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의 기능이 주로 동과 동을 연계하는 도로 같으면 자치구도로 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변화되어서 전에 있던 기능과 플러스되어서 간선도로하고 연결하는 기능이 증대되었을 경우에 그 구도를 다시 시도로 편입시키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그 도로의 기능이 지역의 어떤 국지도로나 분산도로에서 간선도로의 기능을 한다고 할 때는 시와 구간의 재협의 과정을 거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그쪽에 거주하시니까 잘 아시기 때문에 지역을 설명해서 좀 하겠습니다. 지금 목동아파트 중심축에서 청학스포츠 쪽에 있는 도로가 동과 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노폭이 지금 30m 가까이 되는 도로인데 그것이 현재 구도로 되어 있는데, 전에는 지금 우리 조례상에 있는 동과 동을 연결하는 그러한 기준으로 볼 때는 구도가 맞아요. 맞는데 지금 거기 부천～작동간 도로가 연결됨으로 인해서 차량유입이 무척 많이 늘어나 있어서 그 차량들이 동과 동을 연결하는 도로를 통해서 지금 시내로 진입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이 국지하고 분산 그런 쪽의 개념으로 전에 지정했을 때 구도하고 지금 현 상황은 시도로 해도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역의 오목교역에서부터 연결되는 그 도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간선도로라는 것은 그 도시의 어떤 도심과 도심 또는 도심과 부도심을 연결하는 하나의 중심축을 이루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선도로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의 기능은 지역과 지역간을 연결하는 하나의 축을 형성하는 도로로 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건변화로 부천～작동간의 도로가 개설돼서 교통량이 일부 증가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을 간선도로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구에서는 도로 하나 관리하는 데도 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일일이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또 관리해 주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능이 전환이 되면 도로폭이 20m 기준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구도와 시도를 구분하던 것을 기능이 바뀌면 또 다시 바꾸어 주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구에서는 가능하면 시 도로로 가져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20m 이상은. 그런데 반면에 20m가 안 돼도 시도로 되어 있는 곳도 있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 강서쪽에 보면 곰달래길이 편도 1.5차선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그것은 노폭 자체가 20m 미만인데도 시도로 되어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인접구에서 바로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우리 구도는 시도로 전환되어야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질문을 했으니까 이 내용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에 대해서는 그만 묻고요. 그 다음에 계속 질의해도 됩니까?

하십시오.

그러면 하수처리장 관계를 여쭙겠습니다. 아까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님이 하셨나, 누가 하셨나,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직접 답변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슬러지 케익 함수율을 어떻게 해서 저하를 시킵니까, 어떤 방법으로?

슬러지 오니케익의 함수율은 저희들이 두 가지 기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벨트프레스라고 그래서 과거에 한약을 이렇게 삼베로 짜듯이 그런 여과포로 짜는 방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최신 나온 기계는 원심분리기로 고속회전을 시켜서 이렇게 탈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수율을 줄이게 되면 부피가 줄어서 운반비라든가 이런 것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함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천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처음에 오니가 침전지에서 가라앉으면 농축조에서 12시간 농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소화조로 보내서 소화조에서 약 한 달 동안 소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밑에 가라앉은 것을 빼서 탈수를 시키게 되는데 이 소화조에서 빼내는 오니의 농도가 약 3% 이상이 되면 오니의 함수율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조에서 소화를 시킨 후에 탈수할 때 그 오니의 농도를 될 수 있으면 적정선을 유지해서 함수율을 저감시키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78%, 77% 이 정도 되면 슬러지를 운반할 적에 도로에 떨어지지는 않습니까, 물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진흙 정도의 강도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함수율을 낮추는 기본원인이 운반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낮추는 겁니까, 아니면 운반비를 절약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운반비를 절약하고 또 운반비가 절약이 되면 수도권 매립지라든가 이쪽에서 들어갈 때 반입비용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한 달씩 이렇게 적재를 시켜놨다가 해도 우리 시설용량이 충분합니까?

마지막으로 생산된 오니는 2～3일 내로 수도권 매립지나 해양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화조에는 저희 중랑하수처리장의 경우에 한 달 동안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소화조 탱크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조의 효율증대 방안 해서 나온 것 중에서 또 하나 소화조내 적정온도 및 기간 유지로 소화율을 제고시킨다고 그랬는데 적정온도는 몇 도를 얘기합니까?

저희들이 평균 35℃ 이상을 적정온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35℃ 유지합니까?

네, 소화조의 기능은 오니를 집어넣은 다음에 밀폐된 용기 안에서 한 달 동안 교반을 시키면서 내부에 메탄박테리아를 배양을 시키면 거기서 메탄가스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메탄가스를 다시 가스탱크에 저장을 해 놨다가 그것을 연료로 해서 보일러로 가온을 시켜서 35℃로 이렇게 될 수 있으면 그 이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여름철이나 흙이 많이 들어올 적에는 조금 소화조에서 발생된 가스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럴 때는 소화조의 온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경유를 조금 보충을 해서 가급적 온도를 35℃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메탄가스를 발생시키는 박테리아를 넣습니까, 뭘 넣습니까?

메탄박테리아라고 합니다.

그것이 적정온도가 35℃에서 가장 성장이 잘 됩니까?

네, 요즈음 저희 하수처리장은 전부 다 중온박테리아를 배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35℃에서 약 42℃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은 35℃보다 좀 높아야지 바이러스가 증식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테리아…….

네.

저희들이 배양하는 박테리아가 여러 가지 박테리아가 있는데 현재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박테리아 배양은 35℃에서 한 42℃ 이 정도에서 적정한 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메탄박테리아가 몇 가지 정도 쓰고 있습니까?

고온박테리아는 55℃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온박테리아는 약 35℃에서 42℃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온박테리아는 55℃까지 올리려면 연료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소화조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만으로는 한 40℃ 이상으로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별도의 연료를 소모해야 되는데 연료의 낭비가 들고 경제성으로 봐서는 별 효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4개 하수처리장에서는 중온소화방식을 채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메탄박테리아에 대해서 자세한 분류별로 어느 박테리아 이름까지 명기를 해서 별도자료 좀 만들어 주시고요.

네,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정압력은 얼마를 유지해서 가스포집을 합니까?

저희들이 0.03㎏/㎥로 바꾸면 저희들 가스탱크에 저장하고 있는 것이 0.03㎏에서 0.04㎏/㎥ 이 상태로 아주 극히 미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자체 쓰고 또 주변으로 대체연료로 보낼 정도는 안 나옵니까?

그 정도는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랑하수처리장의 경우에 평균 4만㎥의 메탄가스가 하루에 발생이 되는데 그 중에서 3만㎥는 소화조를 다시 데우는데 따뜻하게 유지하는데 쓰고, 나머지 1만으로 비상발전기를 가동해서 자체전력을 생산해서 전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서남하수처리장에 아파트에서 분리관거로 해서 정화조까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대표이사 박종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파트에서 정화조 탱크가 필요없이 다이렉트로 서남하수처리장까지 분뇨가 가죠?

(주)대표이사 박종대 네, 서남환경 박종대 대표입니다. 말씀하시는 지역이 지금 목동지역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최근에 지은 주변에 서광아파트하고 벽산아파트, 이 부분은 그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로를 차집관거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까, 뭡니까?

(주)대표이사 박종대 네, 맞습니다. 차집관거입니다.

차집관거에 대한 관리책임은 어디 있습니까?

(주)대표이사 박종대 하수처리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는 목동아파트에서 가양하수처리장까지 가는데 레벨이 안 맞아서 자연적으로 흐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주)대표이사 박종대 원래 목동지역이 지대가 낮기 때문에 아마 차집관거하고 당초 레벨이, 목동지역이 좀 레벨이 맞으려면 기존 하수관거보다도 구배가 높아야 되는데 목동지역 전체가 낮기 때문에 구배가 좀 완만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남하수처리장 사장님은 내용을 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저하고 한참 싸움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로 지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아파트에서 분뇨탱크를 만들지 않고 분리관로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 하다보니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레벨문제도 있고 중간에 걸렀을 경우에 다시 정리를 해 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 관로 자체를 평상시에 어느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계세요?

(주)대표이사 박종대 저희는 이제 시설은 본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종건에서 설치를 하고요. 또 구청에서 일부는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수처리장에서 관리하는 분야는 시설이 다 완료된 뒤에 관로내에 적체되니까 토사준설, 그 다음에 맨홀에 부식, 보수상태 이런 정도의 관리는 저희 책임이고, 시설계획단계에서 하는 것은 저희는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것 아는데 지금 목동아파트에서 서남하수처리장까지 가는 곳에 맨홀이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는지, 또 중계펌프로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되어 있으시죠?

(주)대표이사 박종대 네, 그것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번 상임위원회 때는 그 관계를 자세하게 좀 자료를 갖다 주시든지, 거기에 문제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구의원 하면서 문제점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책임이 어디인지, 아니면 보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대책을 세울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자료를 다음 번에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표이사 박종대 네,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앉으세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유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무원입니다. 수해대책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술직공무원들을 종전처럼, 종전이라고 그러면 동기능 전환 이전으로 다시 환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가까이 있는 자가 제일 잘 본다고 그랬습니다. 동에 있는 사람이 그 지역의 동을 잘 관리할 수 있지 구청에 있는 사람이 동을 관리하기는 좀 시간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뒤떨어진다고 봅니다. 요 근래 동기능 전환을 하고 나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도 겪고, 사실 시나 정부에서 비상대책을 세워주면 홍수가 지나간 뒤에 현장에 출동하게 됩니다, 구청직원들이. 이런 것을 시에서, 물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정책이지만 시 차원에서 이것을 바로잡는 게 어떤가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기술직공무원들이 있어야할 곳에 행정직공무원들이 있어서 공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통솔에도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서울시의 건설부분 공무원이 몇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다든가 넘친다든가 이러한 것을 수치를 파악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구청의 건설국장이면 기술직이 나으냐 행정직이 나으냐 이러한 검토도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부실공사, 예산낭비를 저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술직이든 행정직이든 간에 공평해야 됩니다. 저는 어디가 손해를 보고 어디가 이익을 보는지 그러한 연구는 안해 봤지만 대개 기술직이 손해를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언론에서도 그렇고 손해를 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손해 보지 않게끔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조치를 대안을 서울시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건의를 해서 우리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인사상 또는 능률적인 면에서도 뒤떨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관리에 있어서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현장관리입니다. 행정적으로 암만 잘 해도 콘크리트에다 물을 많이 탄다든가 27℃에 타설을 90분 넘긴다든가 그럼으로써 강도가 떨어진다든가 이러한 행정을 펴게 되면 실질적으로 레미콘회사에서 슬럼프나 이 강도를 맞춰서 왔다 하더라도 한 시간 반 이상이 넘으면 이것은 반품조치 돼야 되니까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이것을 챙기셔야 됩니다. 챙기셔야 된다고 그러는 것은 서울시에만 계시지 말고 작업복 입으시고 현장에도 가서 보고 송장에 몇 시 몇 분에 레미콘에서 출발한 것이냐, 지금 타설시간은 몇 시냐, 그러면 27℃에 90분 넘었다 하면 반품을 시키고 또 강도, 철근 콘크리트에 있어서 철근배합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됐나 하는 것을 실제 해 보셔야 됩니다. 어제도 안전관리에 교량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그러셨는데 그것보다는 건설할 적에 부실공사를 않는 것이 이것이 제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여기 훌륭하신 학교, 박사 이러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새로운 기술은 옛날 기술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법이 변하듯이 기술도 변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교육을 통해서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힘을 써주시고,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재교육이 이루어지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일 쉬운 방법은 현대건설이나 동부건설이나 이러한 연구실이 다 있으니까 그러한 기술을 자문을 계속 받는다든가 또는 신입사원교육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교육보다는 그러한 교육이 더, 그 사람들은 실전을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현장에서 아파트를 짓는데 어떻게 한다, 교량을 건설하는데 어떻게 한다, 실전을 위한 신입사원 교육이니까 그것은 또 신기술입니다. 몇 년 전 몇십년 전 기술이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도입하면 서울시 건설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창구 국장을 비롯한 건설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국에서는 오늘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시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세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매우 소중한 것인만큼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