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종현입니다. 존경하는 권유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속되는 예산심사에 무척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농업기술센터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은 서무관리 분야에서 6,362만 2,000원, 농촌지도 분야에서 2억 1,494만 4,000원이 증액돼서 전체 2억 7,856만 1,000원이 증액된 42억 8,15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인건비가 4,798만원, LAN시설 이전비가 500만원, 벼농사 생력 기계화 시범사업 1억 5,000만원, 산딸기 품질향상 시범사업 3,070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기구 시범사업 2,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금말씀드린 이 3건은 작년도 최우수기관상 사업비로 국비가 70%고 시비가 30%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설명드린 추경예산 요구액은 인건비 부족분과 상사업비 위주로 요구하였사오니 전액 계상하여 주시면 어려운 농업, 농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이번 비 피해는 없습니까?

예, 비 피해가 농작물도 한 800ha정도 지금 피해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열악한 농촌을 지도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느라고 정말 고생도 많이 합니다. 본위원도 현장에서 봤지만 특히 농촌지도 쪽에 계시는 여러 공무원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소장께서 증액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역을 보면 대부분 시범, 시범, 시범, 시범사업에 약 2억원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필 추경 때 이렇게 시범사업을 많이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범업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어디에 두고 시범업자를 선택을 하는지 혹시 시범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없는지, 있었다면 왜 있었는지 거기에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추경에 이 시범사업을 하게 된 것은 작년도 상사업비가 우리 본 예산이 확정된 12월말에 중앙에서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금년도 본 예산에 계상을 못 하고 금년도 첫 1차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시범사업에 대한 선택은 저희들 기계화 시범사업은 주로 논두렁시범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특정인에게 우리가 배부할려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 상담소가 있고 또 읍·면 농촌지도자농업경영회가 있는데 이쪽에다 저희들이 무상임대를 해 가지고 전 농업인이 골고루 활용하는 쪽으로 지금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딸기 시범사업은 장기 지역들 특산물인 복분자가 생산되고 있는데 이 지역에 매년 가물기 때문에 이 지역을 본 예산에 많이 요구하다가 안 돼서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하고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현재 장소는 장기면으로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 농작업 개선 보조기구 시범사업은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아직까지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확정되면 전 읍·면에 저희들 관련 예산 관계를 시달을 해서 농민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밑에 왕우렁이 월동 사육시설 시범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왕우렁이 월동사육 시범은 저희들이 요새 지금 쌀이 굉장히 남아돌기 때문에 앞으로 파는 데가 문제가 생깁니다. 품질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구룡포 성동지역에 작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약을 하나도 안 뿌리는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려 하니까 주로 제초제를 안 뿌려야 되는데 이 왕우렁이를 금년에 저희들이 좀 넣어 가지고 3개 면에 넣어 가지고 해 보니까 사실 논에 풀약을 안 뿌리고도 재배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 왕우렁이가 열대성 동물이 돼서 2도가 되면 전부 겨울 되면 다 죽고 월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해 놨던 이 왕우렁이를 전부 가을 되면 수집을 해서 겨울에 월동시켜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덕위원입니다. 우리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런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많은 보조사업을 지금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이 사업의 착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업의 착안은 저희들이 농민들로부터 의견을 듣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7월달에 각 읍·면 상담소장을 통한 동장회의나 학습단체 회의 때 내년도 예산 꼭 필요한 사업은 신청을 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9월 중으로 그 의견을 수집합니다. 수집해서 이것을 금년 9월달에 편성할 때 이걸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시키고 또 저희들이 타 지역에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타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조사를 해서 농업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 이런 걸 조사를 하고 저희들 직원들이 또 구상을 좀 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사업을 벤치마킹한다든가 또 별도의 연구개발을 통해서 착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에도 14개 읍·면이 있고 그 읍·면마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다 계시거든요. 있는데, 우리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안건을 수합을 할 때 우리 기술센터의 소속인 상담소장이 이런 사업을 많이 수합을 하지요?

예, 상담소장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은 그 지역구에 대해서 농업분야에 여러 사업 내지는 전체적인 발전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담소장이 센터의 지시를 받아서 농민들과의 대화 속에 어떤 사업 제안을 받으면 그런 부분은 그 지역구 의원이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는 의지와 또 마스터플랜에 부합하는지 이런 의견을 듣기도 하고 또 상호 협의해서 사업의 우선권이라든가 또 적정성,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함께 논의해서 이 행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을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상담소장들은 일체 그런 자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여기 위원님들에게도 다 확인해 본 결과 곳곳마다 상담소장들은 그런 자세를 가지지 않고 독단적이고 또 독선적인 그런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농업기술센터를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소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 아주 이명덕위원님,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제가 작년까지 사업을 선정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절차를 밝고 그 다음에 사업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일단 수집을 해서 선정하는 과정에 의원님들 의견이 반영이 좀 미비했다 하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앞으로는 금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9월달에 내년도 예산이 편성될 것 같은데 편성과정부터 저희들이 지역구 의원님하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고, 한 가지 참고해 주실 사항은 저희들이 사업이, 보통 행정 사업은 대상지가 먼저 신청이 돼 가지고 지역을 명시를 해서 대상자를 명시를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사업 성격상 그런 식으로 잘 안 되고 일부는 그런 데 됩니다마는 나머지는 사업명만 해 가지고 올려놓고 그 다음에 가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신청을 받은 다음에는 저희들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있어서 이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 때 이 선정하는 그 과정에 저희들이 기술센터 직원은 세 사람밖에 안 들어가고 민간인들이 많이 들어가서 선정하기 때문에 어쩌면 반영하는 데는 조금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면 사업의 사업명을 착안하고 그에 따른 타당성 조사, 그리고 시장조사를 통해 가지고 원만하게 이 예산을 성립해야 할 것인데 지금 조금 전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세 안건에 대해서는 그냥 타이틀만 정해 놓고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선정한다는 그러한 설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업도 있겠지마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사업 타당성과 또 지역문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연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일단 농업인들이 지역별로 봐서 한 지역에만 필요한 사업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타당성 검사를 해서 효과가 있다 싶은 사업은 앞으로는 지역을 명시해서 하는 사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이명덕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꼭 그렇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사업비가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한 40억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인건비, 그 다음 경상비를 빼고 나면 15,6억정도가 농업인 지원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순수 사업비입니까?

예, 사업비가 한 15,6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대충.

예, 15억에서 16억 정도.

그런데 이 15억을 사업을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농업분야는 저희들이 담당……

아니, 토목분야에 기술직이.

토목분야에는 기술직이 현재 저희들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지금이번에 우리 죽장에 두마마을조성에 1억하고 그 다음 상사업비 2,000만원하고 이래서 1억 2,000만원이 투자가 안 됐습니까? 그런데 거기 사업을 하면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그거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은 민간 자본적 보조를 해서 마을에 돈을 민간자본을 주면 저희들이 마을하고 같이 꼭 필요한 사업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저희들 센터하고 마을의 그 추진위원회하고 그래서 어떤 사업이 타당할 건지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하고 협의가 됐으면 사업추진은 마을추진협의회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추진협의회에서 그 1억 2,0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자를 하는데 마을동민들이 기술분야에 없어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업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업자가 그 설계를 했을 때 업자가 많은 이득을 취하고 난 어떤 그런 불합리한 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행정이 기술지원을 안 해 준다고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검토를 해 가지고 토목분야는 저희들이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나올 때는 토목분야 기술자한테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강형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목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향후 시범사업이라든가 향후 추진방향은 그야말로 지금 이제 이 농업이 연구분야에서 자꾸 뒤떨어지는 부분들이 신품종 개발 내지는 신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우리 포항시 농업기술센터도 추진이 돼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에 안 보이는 농업이 지적 재산권 문제, 지적으로 어떤 고품질화 내지는 신품종이라든가 재산권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농업이 변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연구비를 투입을 하고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않고 연구하고 또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농업기술센터가 좀 염두에 둬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남구보건소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최정애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박혜경 의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권유형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저희 남구보건소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보건소의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증액분은 1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가 증액됐습니다. 먼저보건사업과 예산은 1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경상예산에서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증액수당에서 간호직 의료업무수당이 매월 계상되어야 하나 당초 예산에서 1개월분만 계상되어 2,200만원을 이번에 반영하였고 공중보건의사가 당초 12명에서 지난 4월에 3명이 증원되어 15명으로 늘어남에 따른 수당 및 여비 계상분 1,4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국가암검진사업 홍보안내와 공공요금 부족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서 8,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 사업별 내역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1,900만원과 임시예방접종 약품비 1,700만원, 방문보건차량 1대 구입비 1,000만원, 보건진료소 컴퓨터 10대 구입비 1,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과 예산은 총 3,2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경상예산에서는 1,5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불화나트륨 구입 집행잔액 반납 1,000만원과 무의탁노인 무료틀니 구입비 900만원, 독거노인 자원봉사자 급식비 100만원을 삭감하였고, 수불화사업 장비수리비 등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서 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별 내역은 치아홈메우기사업 추진 관련 경비 및 장비구입비 등으로 3,900만원과 불화나트륨 구입비 1,500만원, 방문보건사업비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장애인 치과 무료진료에 따른 핸드피스 자동세척기 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현안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즘유행하고 있는 유행성결막염, 일명 아폴로눈병의 확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는법정 전염병은 아니지만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어 많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어제9월 2일 저녁 7시 30분 포항시의사회관에서 포항시의사회장, 포항시교육청 관계자, 포항시 사회진흥과장, 남·북구청 사회환경과장, 포항시 안과전문의 분들, 그리고 남·북구 보건소장이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전염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 지금 남구보건소의 공무원들이 말이지요, 공무원증도 부착 안 하고……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이쪽에 까만 옷 입은 공무원……

다 부착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공무원증은 물론이고 배지 착용 안 하면 절대 우리 위원회에 입장할 수 없다는 걸 명심하시고 꼭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구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아쉬워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폴로눈병 때문에 어제 관계기관, 공무원, 학교측, 병원측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시청에 관계되는 공무원들 같이 의논을 했다는데 그런 자리에 우리 포항시의회 보사산업위원회가 이런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어떠 어떤 지원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 상임위원장나 부위원장 정도 두 분이라도 그런 자리에 초청을 해서 돌아가는 분위기라든가 또 우리 같이 이렇게 보좌하는 뜻, 뜻을 같이 하는 뜻에서 한 번 모셔 가지고 설명을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지나 간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할 얘기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중요한 사안 때 우리 의회도 같이 동참을 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동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을 하면서 물론 삭감이 있습니다. 물론실무자가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했겠지마는 의무과에서 3,200만원 증액요구를 하면서 특정부분에 독거노인이라든가 무의탁노인 노인의치 보철비에 2,000만원 삭감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외된 이런 분들인데 굳이 이런 부분에 삭감될 필요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의탁노인 무료틀니 구입비 900만원 등이 삭감됐는데 그것은 전액 저희들 시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국비로 그 돈이 한 3,0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액 시비로 올린 그 예산은 이제 반납시키고 국비로 내려 온 돈을 뒤에 또 올려놨습니다, 그것은, 국비로 온 돈은.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이 2,000만원 이상이 증액됐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우리남구보건소장의 예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서 전반을 보면 말이지요, 지금 국·도비사업이 굉장히 삭감부분이 많거든요. 우리보건소는 보통 보면 사업의 성질상 국·도·시비 보조사업이 많은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삭감부분이 많이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주로 모자보건, 선도보건사업 예산인데요, 그것은 저희들 전국 평가대회라 하는 게 시행이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돈을 그냥 반납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필요사업에 맨 모자보건, 선도보건사업 다른 그런 용도로 사업량을 조절하는 사항이지 뭐 이렇게 국·도비를 이렇게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에서 그걸 조절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정신보건사업이라든가 치아사업이라든가 각 부분에 다 전부 다 삭감……

조정하는 겁니다, 위원님.

조정, 애초에 그러면 예측을 잘 못 한 거에요?

시행하다 보니까 조금 방향이 좀 그래서 조정하는 거지 삭감하는 건 반납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소장. 보건소 업무는 다른 업무하고 달라 가지고 아주 전문을 요하는 그리고 뭐 부서이동도 별로 없는 그런 부서인데, 여기 어디 예산서 하루 이틀 합니까? 뭐그걸 조정을 제 때 제 때 바로 해서 바로 하지 못 하고 뭐 이리로 저리로 조정하고 삭감하고 또 편성하고, 예산서 전체 예산서 보면 제일 여기 많이 이동이 많아요.

변경은 저희들 자체에서 변경하는 것 보다는 중앙에서 지침상에 이렇게 평가제로 하기로 했다가 사정에 의해서 또 못 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정하는 그런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무슨 행정에 다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최영만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사산업위원회를 경시하는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채정욱입니다. 저희북구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문재수 보건사업과장입니다. 현재저희 북구보건소 의무과장은 공석입니다. 저희북구보건소 보건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권유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보건소의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추가편성액 8억 3,058만 2,000원이며 총 예산규모는 49억 714만 3,000원입니다. 그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보건사업과입니다. 경상예산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장려수당 500백만원, 골다공증검진소모품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책자유인 수용비 400만원, 전화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1,000만원, 임산부를 위한 라마즈체조와 단전호흡 강사수당 400만원, 의약업소관리 및 건강증진사업 업무추진비 100만원, 방역소독약품비 300만원, 보건지소 의약품비 3,000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여비 100만원 등 합계 6,186만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암검진사업 인쇄물제작비 400만원, 암검진사업인부임 1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비 1,600만원, 임시예방접종비 1,600만원, 표본감시의료기관운영비 및 장비구입비 600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흥해보건지소 이전신축 공사비 및 부대비 6억 265만원과 방문보건차량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 노후 된 화진, 만석진료소 수리비 각각 1,500만원, 보건지소의 전화기, 혈당측정기, 전자체온계 구입비 200만원, 골다공증검진용 신장체중계 300만원, 방역소독기 구입비 500만원 등 사업예산 합계 6억 9,3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방사선촬영기기 정기검사비 등 일반운영비 100만원, 상수도 불소화사업 약품비 삭감액 1,000만원, 방문보건사업 인부임 100만원, 무의탁노인 무료틀니사업비 삭감액 900만원 등 합계 1,61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금연홍보물제작비 400만원, 가정간호사 위탁교육비 삭감액 100만원, 구강보건사업 및 치아홈메우기 이동시술 추진여비 200만원, 수돗물불소화사업 약품비 1,500만원, 치아홈메우기사업 재료비 900만원,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요원 활동비 100만원, 치아홈메우기사업비 500만원, 노인보철사업비 삭감액 1,700만원, 학교정신건강증진사업비 2,100만원, 명도학교 구강보건실 설치비 및 치과장비 구입비 3,700만원, 당초예산으로 편성된 정신보건센타 비디오카메라구입비 200만원을 노트북구입비로 부기변경하였으며 학교정신건강증진사업 비품구입비 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이동진료용 저주파치료기 300만원, 방문보건사업용 고압멸균기 500만원 등 사업예산 합계 9,1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북구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흥해보건지소 이전신축비와 국도비보조사업 삭감조정액, 기본적인 의약품비, 의료장비구입비, 진료소보수공사비, 공보의 진료수당 등이 주요하게 계상되었습니다. 원안이 통과되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북구보건소는 남구보건소와 거의 유사합니다. 아까지적했던 사항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중복질문은 좀 가급적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소장의 예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나 업무보고 때 항상 느끼고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남구보건소와 북구보건소가 공히 자치구에 보건소가 아닌데 비자치구에 보건소인데도 남구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북구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같은 사업인데도 남구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런 부분이 눈에 띄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불소화사업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가 정수장에 불소약품을 투입하는데 전 포항시민에게 공급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남·북구 분리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것은 단일사업으로 묶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우리 포항시민이라면 52만 시민이 공히 같은데 남구에서는 모자보건사업을 하고 북구에서는 모자보건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또 하고 남구보건소는 안 하고 이런 것을 보면 남구보건소에서 관할내에서는 혜택을 받는데 혹시나 북구에 만약에 이사를 갔다, 아, 전에 남구보건소에서 했는데 여기는 안 한다, 이런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 있고 그런 여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할 때나 업무보고할 때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남·북구보건소장과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잘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국·도비사업이 많은데 국비신청을 할 때도 아마 효율적으로 하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조금전에 국·도비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경상북도에 지금 사실 23개 시군에 25개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런부분에서는 물론 저희들 북구는 분명히 자치구가 아니고 행정구입니다.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그런데 전체 도행정으로서는 25개 보건소를 공히 한 개의 단위보건소로 보고 사실 사업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지적하신 저희들 전체적인 보건소의 주요 직제개편이나 이런 쪽에서 보건소 업무분장상의 내용은 사실 공히 같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 정신보건사업이라든가 모자보건사업 이런 부분이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경상북도 도차원에서도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는 포항시 남구보건소를 중점 육성하는 쪽으로 시책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정신보건사업은 포항 북구보건소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포항시민 전체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남구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장이 되어 있는 사업 중에 본 위원이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소화사업 같은 경우는 하나의 단일사업으로 묶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예를 들면 양덕정수장을 통해서 하는 불소하고 유강정수장을 통해서 하는 사업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양덕정수장 같은 경우는 액체를 사용을 하고 있고 유강정수장은 분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소투입장치 자체가 시설물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보건소가 한 쪽은 액체, 한 쪽은 분말 이것 안 맞거든요, 우리 포항시민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지 무슨 한 쪽은 분말, 한 쪽은 액체, 이것은 안 맞습니다. 이런부분만큼은 사업소간에 업무협조를 통해서 공히 같이 갈 수 있는 어차피 이 불소구입비가 시비로 전액 편성이 되는데.

지금 일부 국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일부 국비는 이번에 새로 편성했는 것 밖에 없고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 전부 전액 시비가 아닙니까? 전액시비로 할 것 같으면 예산에 구애를 받지 않잖아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각 읍면에 공중보건의가 있는데 인사권자는 누구이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인사권은 처음에 도를 통해서 배치를 받으면 남·북구보건소로 배치는 도에서 해 주면 저희들 내려 오면 내려 왔는 상황에서 보건지소에 대한 배치는 보건소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보건소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이 하지요?

예.

그런데 북구보건소장하고 남구보건소장이 답변하는 것이 상당히 틀리는데 앞으로 공중보건의들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정만락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올리기 전에 8월 16일자 인사 조정이 된 우리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총무과장 박해중, 사회환경과장 서정은, 농림과장 서광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유형 보사산업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389억 6,500만원보다 28억 8,900만원이 증가된 418억 5,400만원으로 7.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212억 3,000만원과 사업예산 206억 2,200만원으로서 필수 경상비와 민원해결 수해복구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보사산업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99억 3,100백만원보다 8억 4,500만원이 증가한107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총무과는 당초예산 보다 4억 5,600만원 증가한 14억 5,100만원, 사회환경과는 7,400만원 증가한 43억 9,100만원, 농림과는 3억 1,500만원 증가한 49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쓰레기처리 중장비 임차 7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억 8,900만원, 구룡포 눌태1리 마을회관 신축비 6,0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고 사회환경과는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구입비 등 500만원을 추가편성하고 도에서 사업대상지 변경 관계로 오수처리시설설치비 6,300만원을 전액 감액했으며 경로당 특별연료비 및 지원비 6,200만원, 노인교통비 5,000만원, 경로당 보수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과는 논농업직접지불제 전산화 작업자 급식비 1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 1,1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병충해 공동방제비 4,200만원을 전액 감했으며 한발 사전대비 용수개발사업비 3,000만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2,000만원, 농업기반조성사업비 1억 900만원, 산림자원 개발사업비 1억 8,600만원을 추가 또는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세부 예산안은 해당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우리청장의 예산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최근에 호우와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포항지역에도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남구청 전직원들과 이 태풍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두 가지를 예산과 관련하여 청장께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95년도에 구청에서 편성되는 읍면장재량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다가 98년도에 IMF로 인해서 3,000만원으로 내려가고 2001년도 인가요, 그 때부터 4,0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보면 모든 주민숙원사업이나 또 민원을 가장 접하고 있는 읍면동에 읍면장재량사업비가 부족해서 그에 따른 민원이 항상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께서 우리 구정에 특별대책을 수립하셔서 읍면장의 재량사업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서 2003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태풍으로 인해서 해안가에 쓰레기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읍면동에 지원이 되고 있는 장비임차료나 쓰레기수거 예산으로는 사실 턱부족이고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읍면동에 많은 예산지원과 인력지원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잘 정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께서 구정을 책임지면서 적극 추진을 해 주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명덕위원님, 읍면장 재량사업비 관계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량사업비는 사실 상당히 부족한 것은 맞는데 저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이것은 시장님께 적극적인 건의가 되어야 되고 물론 예산부서 파트에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시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증액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읍면장재량사업비를 반영해서 놔 두고 중간 중간에 대처도 하고 사실 다른 부분에도 쓰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소요소에 쓸 수 있고 민원해결 차원에서 읍면장재량사업비가 상향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저도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해안변 쓰레기 관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굉장히 문제입니다. 지난번 장마로 인해서 동해면에 쓰레기가 나왔는 것이 바닷가에 전체 남구쪽에 약 900톤 정도가 밀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는 부분에서 이번 추경에서 7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8월 31일날 태풍 루사 때 온 이 부분은 그때 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형사강 하류에 있는 고수부지에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체 고수부지가 상대1동부터 송도까지 한 8만평이 되는데 한 3만평에 대해서 평균 높이 20㎝에서 50㎝ 높이로 지금 채어 있습니다. 15톤 트럭으로 해도 한 1,000대 분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 와 있고 임영숙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또 형산강 고수부지안에 연일읍에 지금 비닐하우스 철책이 있습니다. 그안에 걸려 있는 것이 수만톤입니다. 사실어마어마한데 이 부분에도 연일읍에서도 예비비 700만원을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 예비비 관계로 중간에 예산편성은 안 되고 해서 중간에 예비비 관계로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더니 예비비는 좀 곤란하다는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저도 이 부분에서 지금 군부대장병들이 1,000여명이 남·북구로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 장병들한테 사실 우유 한 병, 간식비 빵이라도 사 줄려고 하니까 이런 예산마저도 예비비로 안 된다고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이런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좀 풀로 만들어 놓고 쓰레기 여기 뿐이 아니고 칠포해수욕장도 그렇고 군데군데 나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부분에는 좀 치워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요구도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7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청장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지금 엄청난 쓰레기인데 7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 저번에 왔는 것만 저희들이 했는 것이 700만원이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예산추경이 편성이 완료되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쓰레기는 눈 앞에 있고요, 또 태풍이 온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산시기만 기다리고 있을 수 없고 이제 앞으로 예산은 당초예산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번에 증액요구 하면 안 됩니까?

증액요구는 사실 위원님들이 해 주셔야 되는데.

아니지요, 집행부에서 증액요구를 하면.

삭감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증액하는 것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마는 이 부분도 사실 청소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또 이번에 내려 왔는 것이 추석을 겸해서 성묘를 해서 산에서 풀 같은 것 전년도 보다 더 많이 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타령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시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니만큼 청장께서 좀 앞장서서 양구청장께서 의장님도 방문하고 시장님하고 의논하고 예산부서에 의논해서 이번에 증액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일을 처리를 해야지요, 예산만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군부대도 오늘 장비가 2대 오고 포크레인 2대하고 덤프 8대하고 13대인가 와서 고수부지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수부지 뿐만 아니라 해안에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대로 있잖아요?

해안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하고 있고 어제는 또 우리 중장비협회에서 포크레인 5대를 주어서 어제 송도해수욕장이 거의 다 치워가고 무상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포항시가 암만 예산을 절감해야 하고 하지만 무상지원 받을 때가 있고 또 안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군부대 지원도 한 두 번 이지요, 허구헌날 무상지원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포항시가 그렇게 가난한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추진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발대비해서 용수개발사업에 준설하지요, 사실 우리 포항에는 상습적으로 가뭄이 한발이 많은데 이 사업은 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사업입니다. 물을빼내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물을 빼내고 작업을 하다가 보면 봄에 가뭄이 들어서 사실 농사에 상당히 지장이 많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물 위에 띄워서 물을 빨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되지 물 싹 빼버리고 준설한 뒤에 물이 한 방울 없어 보십시오, 내년 봄에 당장 관정을 파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이 사업은 좀 아마 예산요구를 더하더라도 당초예산을 하더라도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락서위원님 말씀하신 한발사전대비 용수개발사업비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도구정지하고 동해소정지 두 저수지 준설 관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이번에 예산요구하고 할 때는 그래 물이 많이 안 채었는데 물이 채었고 또 곁에서 들어 낼 수 있는 부분은 들어 내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이월해서라도 치우고 주민들이 중간에 물을 빼고 이런 것을 안 하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임종업입니다. 금년도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구청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제 옆으로부터 김기하 총무과장입니다. 그다음에 이동덕 사회환경과장입니다. 이동수 농림과장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유형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구청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418억 3,500만원보다 30억 4,900만원이 증가된 448억 8,400만원으로서 7.3%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220억 300만원과 사업예산 228억 7,900만원으로서 재정구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건전재정운용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호우피해 복구, 계속사업 및 민원해결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재정지출 성과의 향상을 위해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재원관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보사산업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15억 800만원보다 16억 100만원이 증가한 131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총무과는 당초예산 대비 5억 9,300만원이 증가한 17억 2,400만원, 사회환경과는 1억 9,100만원이 증가한 48억 6, 600만원, 농림과는 8억 1,700만원이 증가한 65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총무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4억 1,700만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1억 2,000만원,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4,000만원, 현수막걸이대 및 벽보판 보수 500만원, 기타 경상적경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페이지 사회환경과는 경로당보수 및 지원 1억 1,300만원, 노인교통비 7,000만원,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업소 신고자 보상금 100만원, 기타 경상적경비 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농림과는 농업기반조성사업에 7억 900만원, 산림자원개발 1억 3,000만원, 기타 경상적경비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정개발비 1,800만원과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4,3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호우피해 공사와 계속 및 민원해결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항목별 과별 예산설명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태풍 루사 피해 때문에 복구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직원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우리 포항시에는 두 개과 우리 구청이 있습니다마는 구청별로 다 특색이 있겠습니다마는 남구청과 비교하면 상당부분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비사업은 굉장히 증가한 반면에 지금 북구쪽에도 이 해안쓰레기나 또 강변쓰레기 이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총무과에 장비임차료 350만원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안쓰레기나 또 하천쓰레기 또 태풍피해지역 쓰레기처리 이런 것이 예산이 충분히 됩니까?

아, 예 이명덕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명덕위원님께서 중점적으로 지적하신 환경정비사업이라 할까요, 이런 예산은 이달 6일부터 16일까지 온 비에 대한 사업비는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호우로 인한 피해를 위한 예산은 기이 예산서가 의회에 제출된 이후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하지 못 해서 해병사단에 저희들이 우리 시에다가 정식으로 주는 것 외에 해안정비사업 등에 별도 연인원 700명을 별도로 우리 북구청에서 증원을 받았고 또 오늘도 강구경비대대로부터 50명을 별도 저희들 구청 자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아쉽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예산이 부족하다면 이 다음 기회에 요구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잘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번 태풍에 의한 쓰레기처리 문제가 예산이 충분치 못 해서 남·북구 공히 상당한 혼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청장께서 기지를 발휘해서 여러 각계에 지원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수고는 하십니다마는 우리 포항시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지원만을 기대해서 처리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태풍이 루사 이후에 뒤따라온다는 일기예보도 있고 하니까 아까 남구청장에게도 분명히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남구청에는 형산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남·북구 공히 같이 힘을 모아서 이번 추경예산때 증액을 요구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제때제때 치워야지 쓰레기를 두고 두고 치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풍 피해 때마다 해병사단에 지원도 받고 하지만 언제까지 그러지 마십시오. 그분들 점심식사도 한 때 제대로 못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늘 그렇게 신세만 지는 것이 우리 포항시가 그렇게 가난하지 않습니다. 예산운영만 잘하면 얼마든지 그것이 바로 요즘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사업도 못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력이 놀고 있을 때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하면 결국 일자리도 창출이 될 수 있고 쓰레기처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증액을 요구해서라도 쓰레기처리 문제는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북구청소관에 사업비가 이 추경의 개념을 떠나서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청장께서 예산을 잘 아시잖아요, 너무 과대계상을 하지 마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명덕위원님 아주 적절하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도 이명덕위원님 고견과 같이 일정한 예산을 내년도부터는 좀 예산을 성립을 시켜 놓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예산증액 관계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의회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 주시면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증액을 요구해야 이것을 받아 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할 것이고 일단 그런 사유에서 국장 예산 많이 해 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남구청하고 증액요구 하시고 우리 위원장님께도 의견을 들으시고 또 의장님 방문하시고 시장님 방문해서 청장 두 분이서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재해가 났을 때 재해복구를 위한 사업은 우리 예비비에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회와 의논해서 업무처리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남구청 예산설명에서 쓰레기처리는 비나 그 부대비용이나 이런 것을 예비비로 사용을 할 수 없다는 시장의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승인만 해 주면 되지요, 그것을 예비비로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 때에 증액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경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춘위원입니다. 청장께서 이번에 부임하신 이후에 이번 태풍으로 재해를 처음 당했잖아요, 재해복구비는 전액 국비로서 거의가 해결이 되는데 물론 읍면장으로부터 다 보고를 받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을 줄 압니다마는 이번 이 대책에서 국비보조에 대한 해당이 될 정도로 피해가 났기 때문에 특히나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해안가로 쭉 가 보면 우리 지역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골윤산 저 문제도 큰 문제가 생겼고 엄청난 비용이 들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안선으로 가 보면 아마 그 쪽에서는 아주 큰 배로 보는데 크레인이 대형크레인이 들어 가더라고요, 왜 들어가는고 보니 역시 항포구가 좁아서 이 배를 선박을 완전히 위에 들어 올려 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역시 방파제가 보완을 해야 되고 또한 산불이 난 지역을 보니까 산불이 나기 전에는 물이 빠지는 배수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물난리를 받아도 넘어 왔는데 산불이 난 이후에 갑자기 쏟아지니까 그 쪽으로 엄청난 재해가 있습니다. 이런문제도 잘 생각을 하시고 또 기계, 기북 그 쪽으로 들어 가시면 아마 흥해지역은 한 20, 30% 과일이 떨어졌는데 죽장, 기북 저 쪽으로 들어 가면 산골에 바람이 몰아 치니까 그 쪽에는 70% 정도 떨어졌다, 그러면 결국 우리 지도소에서 과수원 바람막이도 결국 그런 쪽에 가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시설문제라든가 제반 열악한 농민들이 피해를 받고 나면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힘있는 부분들이 약간 문제가 생기니까 생벼락이 떨어지는데 농민들은 피해를 당하고 입을 꾹 다물고 지역 공무원들만 보고 있는 판입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이번 이 재해에도 판단을 잘 하고 이것을 잘 생각을 하고 다음해부터 예산신청요구도 잘 머릿속에 염두에 넣고 해서 2003년도에는 이런 재해를 좀 막을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흥해칠포에 골윤산 산사태는 오늘부터 작업이 들어 갑니다. 기자재하고 장비가 들어 와서 들어 가는데 10일경에는 마쳐질 것으로 긴급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왜 10일까지 가느냐 하니까 시멘트 들어 가는 공정이 있는데 이 시멘트 양생을 시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10일 이전까지 당길 수가 없다, 만약에 10일까지 그 사업이 완료가 된다면 11일부터는 북부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통행을 재개를 하도록 그래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방파제사업을 거론을 하셨는데 실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좀 어느 정도 각 부분별로 균형있게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산불지역문제는 이것도 역시 계획에 의해서 지금 부분별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 기북 낙과피해 문제 때문에 바람막이 설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맞습니다. 지금우리 시에서는 농민들이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사실 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도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을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정도 수준에서 지금 아마 7대 3인가 뭐 그래 될 것입니다. 그비율에 의해서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정도 수준까지는 해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하는 질의를 계속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그 북구에는 읍면지구가 몇 개 지구지요?

7개 읍면입니다. 8개동입니다.

지금 ’95년도에 읍면장재량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하다가 IMF와서 ’98년도에 3,000만원으로 내렸다가 2001년도인가요, 4,000만원으로 다시 상향이 되었지요? 지금주민들과 가장 접촉을 많이 하고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는 읍면장재량사업비가 사실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해소도 다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있습니다. 남구청장께 특별히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북구청장하고 남구청장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상향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이번추경예산이 전체가 400억이지요, 430억입니까? 그러면 총체적으로 경상경비하고 사업예산을 구분해 보니까 남구청 쪽에 사업경비가 약 25억, 북구가 26억, 전제 52억 봅시다, 430억 사업비가 현재 남북구 50억뿐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사업을 좀 적게 하는 편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이명덕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사업을 각 읍면동에서 발굴이 안 되어서 이번에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없습니까? 그런부분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손을 못 대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도 이제는 전부 다 전문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각 읍·면·동에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되어서 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포항시 예산이 이번 추경에 430억인데 이번 재원을 보면 재무과에 알아 본 결과 약 한 500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원을 썩히기 전에 정말 우리 옆에 임영숙위원님이 있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는 보면 도로가 진입로가 나오는 도로가 하나뿐이 없다가 보니까 상당히 통행에도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발굴을 할 때 각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낸다든지 아니면 읍면동장님한테 귀뜸을 받는다든지 하면 그 지역에 같은 위원들이 누구보다도 그 지역의 시위원들이 그 지역에 대한 지리가 밝고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읍·면·동장께서 그 지역에 상의를 해서 급한 문제들이 이 추경때 편성이 되어서 파악이 되어서 경제에 밑거름이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빨리 발굴을 해야 됩니다. 특히우리 임종업구청장께서는 우리 포항지역에서 몇 대째 이 지역에 사시는 분이고 누구보다도 이 지역에 지리도 훤한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런 전문성을 가져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이명덕위원님께서 이번 태풍문제 때문에 쓰레기 문제를 이야기 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전시 때는 우리가 군에 대한 지원을 안 받아도 되지만 평화시때는 훈련을 안 하면 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으셔서 대민관계를 이 기회에 군이 정말 이 지역에 봉사를 한다고 민한테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대민 지원을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응답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남구청장 대화 중에서는 사실 병력이 나왔을 때 음료수 하나, 빵 하나 사 줄 예산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문제는 이명덕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이번 추경 때 좀 다루어서 그런 것을 지원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논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빵 하나, 우유 하나, 지원을 못 해 주어서 대민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면 이것은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유동적으로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해안가 쓰레기가 구룡포, 대보, 북부해수욕장, 환여동, 죽천, 월포, 본 위원도 태풍날 아침에 일찍 차를 타고 쭉 가 보니까 냇가에서 떠 밀려 나온 흙, 나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즐비하게 있었습니다. 하루이틀만에 치운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불행히도 우리 포항시는 냇가를 전부 다 복개를 해서 앞으로 수십년 후가 되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많은 질책을 우리 후손들에게 받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선조들은 저렇게 냇가를 맑게 흐르는 물을 잘 다스려서 치산치수를 잘 해서 정말 고기가 뛰어 놀고 온도 조절도 할 수 있는 그런 냇가를 잘 만들었는데 전부 다 복개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문제는 그 복개천 밑에 흙이 쌓이고 나무가 쌓여서 물이 지금 제대로 흘러나갈 공간이 없다 보니까 조금만 비가 오면 요즘 옛날 같으면 전부 흙에서 유입이 되었지만 지금은 전부 아스팔트 포장을 했기 때문에 물이 전부 흐르다가 바닷가로 내려오거든요, 이런 아주 어려운 문제가 생겨버렸는데 본 위원 혼자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포항시민 전체가 고민을 해야 되고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이런 심각한 문제를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말 포항시가 어느 도시보다도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문희갑시장이 칭찬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물을흐르게 만들고 고기도 놀게 만들고, 갈매기가 날아 온답니다. 그런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좀 예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