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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서재원 의원 발언

제84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2002-09-03

서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원

서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제출)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건설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남·북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제가겸직을 하고 있다보니까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어제 태풍 피해보고를 간략히 드린 바 있습니다만 어제 또 추가 조사를 했는데 금액이 또 늘어나가지고 어제 28억이 오늘 또 피해액이 34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계속조사를 해서 최종 마무리 되면 다시 최종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250억 7,142만 3,000원보다 32억 9,905만 4,000원이 증액된 283억 7,047만 7,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당초보다 증가된 사유는 일반회계의 시청사 현상공모 시상금 및 시청사 기본조사 설계비는 삭감되었으나 편입토지 보상비가 증액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교통표지판 설치와 가로수 식재·일반회계 전출금·환지청산 교부금 등이 증액되었고,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택지감정 수수료·가로수 식재·재특자금 지방채 이자상환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2002년 제1회 추경예산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63억 1,142만 3,000원보다 8억 8,094만 6,000원이 감액된 54억 3,047만 7,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업무과 소관으로는 봉급이 1,800만원, 상여금 500만원,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은 6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택지분양 관련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설과 소관으로는 신청사 입찰안내서 유인 800만원, 시청사 건립에 따른 각종 업무추진여비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시청사 현상공모 시상금 1억원과 신청사 기본조사 설계비 12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대잠사거리에서 한전간 도로확장공사 편입토지 보상비가 4억원, 대잠고가교 우회전 차로 설치 공사감리비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생하수처리과 소관으로는 죽도펌프장 전기설비 및 기계설비 정비 재료구입 300만원, 하수슬러지 탈수용 응집제 구입비 2,500만원, 전처리동 분뇨이동펌프 교체비 700만원, 전처리동 유압호파 받침대 제작비 400만원, 분뇨 협잡물호파 유입 유니트 설비 교체 300만원, 분뇨처리장 형산강 취수설비 철거 설계비 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하수처리장 급수동 크레인 설치비 1,000만원, 전처리동 조목스크린카바 교체비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환지청산 징수금 2억 7,8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35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체비지 매각수입 8억 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체비지 매각에 따른 홍보비 1,900만원, 체비지 분양 알선 공무원 포상금 100만원, 예비비 6억 4,2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토지구획정리 등기수수료 60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이 400만원, 교통표지판 설치비 2,200만원, 가로수 식재비 6,5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34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 교부금이 1억 6,3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 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택지감정 수수료 6,200원, 택지분양 정산업무에 따른 자료수집 여비 100만원, 가로수 식재 및 부대비 1억 8,000만원, 재특자금 지방채 이자 상환이 1억 1,800만원, 예비비 8억원, 정산반환금이 1,7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건설환경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한전거리 그 어떻게 하는지 편입하고 도면 한번 보입시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한전이요?
문하

박문하위원

한전 앞에 토지 보상 해서 도로 확장하는 것 그리고 편입.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도면을.
문하

박문하위원

없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가지고 오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원수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에 따른 홍보비가 1,894만 8,000원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현재 대잠지구 택지분양이 몇 %가 됐는데 이렇게 홍보를 안 해도 됩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체비지 매각을 다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100% 다 됐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밑에 지구만 다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예.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그래서 거기 특별회계는 홍보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아, 그 밑에는 다 팔렸다, 이거지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다 팔았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이춘부위원님.
춘부

이춘부위원

국장, 뭐야 세출예산 중에서 일시사역 인부노임 400만원이 들어있네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이거는 어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이거는 위에 대잠 택지지구하고 구획정리지구 내에 인도에 잡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지금 엉망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지금 하고 있는 그겁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지금 최근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붙여놓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이 사람들 시켜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400만원 정도 올려놨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공공근로자들이 하는 것 같은 기분인데, 본 위원 집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상당히 봅니다만 돈을 400만원 들여가지고 뽑으면 제대로 정말 일을 하는 것 같이 이래 해야 되는데, 그늘 밑에 앉아서 놀다가 뜯다가 위에 것 다 날려버리면 그 뿌리 있으면 비만 오면 또 풀이 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보도블럭을 놔놨는 데 나는 뿌리까지 뽑도록, 그러니까 일반 잔디밭에는 위에 기계를 가지고 제초를 하면 되는데, 인도에만은 뿌리까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게 하도록 좀 해 주시고요. 또한 가지 지금 구획정리 되어 있고 택지조성 되어 있는데, 개인한테 분양한 것들에 대한 건물 많이 짓지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데 지금 기이 시설해 놓은 인도경계석 이거는 다 뽑아버리고 엉망진창 되어 있는 곳이 몇 개 있습니다. 형태까지 없을 정도로 뒤집어 놓은 데가 있어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발견 해가지고 제대로 복구를 못 시키면 시간이 흐르면 우리 시비로 해야 되지요, 그죠?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니까 그걸 바로 지금 정도는 건축중이니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확인하셔가지고 그 원인자가 복구하도록 그렇게 강력히 좀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
한국

강한국위원

- 위원장님.)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강한국위원님.
한국

강한국위원

시청사 시설비에 있어서 기정 12억 7,000만원 되어 있지요? 되어있던데, 경정에 4,970만 7,000원으로 12억 2,000만원이 감액 됐지 않습니까? 그과정 배경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그거는 이렇습니다. 턴키로 하기 때문에, 입찰방식을 턴키로 하다 보면 현상공모 시상금 1억원하고 당초 12억이 예산 반영되어 있었는데, 저게 금년 연말 안에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최종적인 입찰시기라든가 그것이 내년 2월경 돼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 사업비에 계속사업비로 다시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한 겁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아, 그러면 4,900만원은 뭡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4,900만원 하는 것은 이거는 저겁니다. 청사부지 우리 제안, 입찰제안서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그 부지에 대한 지질조사를 했거든요. 그지질조사 용역비였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올해 소요되는 것은 4,900.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그 돈만 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삭감합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내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지금 현재 그 시청사 대략적인 일정은 가지고 있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대략적으로 말씀 해 주십시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그 동안에 쭉 추진했는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간략하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앞으로 진행될 일정만 말씀 해 주십시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현재 일괄입찰에 따른 계약업무를 조달청에 7월 15일자로 의뢰를 했고요. 그다음에 입찰안내서를 조달청에 심사를 합니다. 그게이제 8월 13일 제출 했는데 현재 조달청에서 심사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 9월중에 조달청에서 입찰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하면 실시설계기간이 한 5개월 소요됩니다. 그렇다보니까 내년 2월 말경에 설계 끝나면 기본설계 끝나면 그때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심사를 하면 다시 또 실시설계를 또 하거든요. 실시설계는 내년 2월 말경부터 내년 한 11월까지 갑니다. 약8개월 걸리기 때문에, 11월경에 끝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할 수 있습니다. 착공은 내년 연말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준공은 2006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2006년입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2006년도 연말이면 청사를 옮길 수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러면 삭감액 12억을 삭감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네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우선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유용해서 쓰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한국

강한국위원

계획이 내년 2월달에 나오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질의끝났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권광호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위원입니다. 아까김원수위원께서 부지관계 때문에 부지, 아까 택지 있잖습니까?
원수

김원수위원

구획정리 했는 것.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위에 것은 100% 다 매각이 됐지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밑에 것, 구획정리지구.
광호

권광호위원

상가지역이나 사업지역이 있던데.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준주거지역.
광호

권광호위원

준주거지역,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아직 35필지 남았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남아 있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거기는 팔 게 남았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전체적으로 몇 %가 지금 현재 됐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83% 팔았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83%? 금액적으로는 전체 어느 정도, 금액적으로 따지면.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금액적으로 따지면 65% 정도 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65%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많이 남았네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아직 좀 남았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금액적으로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남은 금액이.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토지를 전체 다 팔았을 때요?
광호

권광호위원

다 팔았을 때 말고, 다 팔았을 때 얼마고, 지금 현재 65% 팔고 남은 금액 있잖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것 한번.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전체를 다 팔았을 경우에는 735억 정도가 나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예.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그리고 현재 일단의 주택지가 이게 613억이고요.
광호

권광호위원

예.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735억중에 일단의 주택지가 613억이고, 토지구획정리지구가 122억 나옵니다, 다 팔았을 경우에요.
광호

권광호위원

다 팔았을 때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팔린 것이.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현재 분양 전체가 판 것이 449억 2,000만원이고요, 그 정도 팔았고요. 이중에서 토지구획정리지구는 다 팔았구요. 주차장 한 필지만 남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용부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매각을 못 하기 때문에 공용주차장 부지로 남겨놨고, 그 다음에 위에 일단의 주택지는 현재 330억 정도 매각되고, 나머지 약 200억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거기도 실지 매각을 못하는 부지가 시청사 부지 있고, 앞에 공용주차장 부지가 양쪽 두 군데 있고, 옆에 한 필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필지는 매각을 못하고,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인수를 해서 공용주차장으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원부지도 못 팔기 때문에 또 남아 있고요.
광호

권광호위원

이런 금액을 가지고 시청을 건립을 하는데 돈에 차이가 안 생깁니까? 팔아가지고.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이것 팔아가지고는 시청청사 부지에 남는 돈은 우리가 보태쓸 수 있지만 나머지는 다른 재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자 없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관계 없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차질없다, 이거죠?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청사 짓는 데는 차질 없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교통표시판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이게 2,200만원입니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표시판 자체가 한 군데 세우는 데가 2,200만원이 듭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두 개 지구로, 회계가 특별회계가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지구는 밑에 지구대로 설치를 하고 위에 택지지구는 택지지구대로 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세세한 부분은 나중에.
광호

권광호위원

간단히만 설명해 주이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이제 20m도로변, 대로변에 거기에 경찰서에서 추가설치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설치할려고 요청을 해 놓은 겁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이상구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위원입니다. 표지판 관계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초 지금 현재 교통신호등 설치해 놓은 것을 사용도 안 하는데 당초부터 해가지고 오가는 사람들 다 한마디씩 하거든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필요없는 예산을 저렇게 일찍 낭비할 수가 있나? 필요한 시점에 이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박문하위원님.
문하

박문하위원

시청사 건립부터 해가지고 토지구획정리 건설환경사업소의 주업무가 제일 이슈가 됐던 업무가 공영개발사업입니다, 그죠? 이제어느 정도 모든 업무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매각도 아까 보니까 일부는 남아있지만 지금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정산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까지 투입된 예산하고 그리고 매각대금하고의 손익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는 공영개발사업은 소장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포항시가 추진한 어떤 그러니까 경영사업이거든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경영사업인 만큼 시민들한테 어떻게 추진해서 얼마 만큼의 이익이 남았다든지 손해가 됐다든지 하는 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의회에 이번 회기 동안에 보고가 가능하겠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그거는 내년도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내년에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지금……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왜 그러냐 하면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계속 이자 지출은 우리가 연도별로 분기별로 납부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지만 이번에도 예산이 반영되면 또 감정을 재감정을 실시합니다. 청사부지하고 그 다음에 현재 매각되지 않은 시청 앞에 주거지하고 다시 감정을 해보고, 변동이 없고 하면 연말쯤 되면 윤곽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아직 정확한 금액을 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하

박문하위원

재감정을 하시겠다는 게 변동요인이 별로 없는데 재감정 하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1년 지나면 매각, 미매각된 토지는 1년이 지나면 또 재감정 해야 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왜 본 위원도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시청사 부지 같은 것 이런 것은 일반회계로 넘겨버려야 됩니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일찍 우리가 계속 안고 이미 시청사 건립 부지로 확정된 이후에 계속 몇년이 흘러왔는데 특별회계로 별도로 안고 있는 한 이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부담이 되니까 공용의 부지라든지 이런 거는 일반회계로 털어버리는 게 그게 바람직하거든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지금 안고 있을 일이 없습니다. 안고있으면 이자부담이 되고. 그런정책적인 부분을 의회가 결정 해 줄 부분이나 이런 게 있지 않겠나? 그리고 경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부분을 지금쯤은 의회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시라면 감정도 조속히 시행하고 있어서 금년중에 의회 정례회도 있고 하니까 정산을 하는 게 좋지 싶습니다. 손익분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결과를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이번에.
문하

박문하위원

감정하시고.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감정수수료가 계상되고 하면 바로 감정을 하겠습니다. 빨리해서 연말 안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빨리 추진 해 보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얼마 만큼 사업을 해서 어떻게 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갔고, 그리고 토지를 다 팔고 하면 얼마 만큼 이익이 남는다, 손해를 본다, 이 의미가 큽니다. 포항시가 공영개발로 처음 시행한 사업이 경영 잘못으로 손해가 났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잘 해가지고 그래도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다 하는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서 그걸 하고. 아까한전 도면이 없어서 본 위원이 도시계획 전에부터 그게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었는 도로가 아니지요? 그거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도시위원회에 통과했고.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옛날.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절차를 밟았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절차를 밟았지만 그 도로의 교통량이나 앞으로 보면 교통량을 분산하고 연일이나 한전 앞에 연일쪽으로 연열결하고 하면 교통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동기가 뭐였습니까? 할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을 보면 대잠사거리에 MBC 앞으로 고가도로 계획이 되어 있고,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MBC 앞에서, MBC으로 해가지고 경주에서 들어오면서 고가도로로.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그건 나중에 그걸 하게 되면 이 확장이 더 필요합니다, 또.
문하

박문하위원

예?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고가도로로 한다면 도로 확장이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MBC 앞으로 하면 교통량이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하면 더 필요없을 것 같은데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우회전차로를 요즘, 과거에서는 한 차선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만 적어도 우회전차로 두 차선 정도 하면 우회전은 항상 되니까 어차피 그 때문에도 확장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한전 앞에서 포항남부경찰서 가는 쪽도 나중에 철로 고가도로 한다든지 할 때 어차피 그 도로를 확장하면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교통량이 다 분산되거든요. 위에도로, 그러니까 지금 시점의 계획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대잠에서 양학동 그리고 뒤에 자명으로 넘어가는 도로도 다 계획되어 있고, 외곽지로 빠지는 교통량이 다 분산되는데 이 시점에서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계획을 세우실 때 한 5년 정도의 틈을 두고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교통이나 도시계획정책을 펼쳐야 되십니다. 이게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십시오. 하시고, 별도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접근하겠습니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음 이춘부위원님.
춘부

이춘부위원

이춘부위원입니다. 지금박문하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중에서 십자로가 한쪽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이쪽에 확인 해 주십시오. 소장께 어차피 건설환경사업소하고 국장하고 겸임을 하시니까 이거는 소장께 정책적으로 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택지조성을 끝나고 이동지구하고 맞물려서 연결되는 도로가 20m, 35m, 35m, 10m, 10m, 5개 노선이 같이 맞물리지요? 택지조성에서 나오는 도로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동에서 나오는 도로 있잖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20m 도로 말씀하시는거죠?
춘부

이춘부위원

20m 도로 올라가는 도로 35m지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35m 맞물려가……
춘부

이춘부위원

35m 도로 메인도로지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메인도로고, 그 다음에 아파트로 가는 게 20m 도로.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20m 도로.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 다음에 대잠에서 논실에서 나오는 도로가 또 있지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논실에서 나오는 도로는 지구 계획 밖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계획 밖이면 지금 인도 없이 끊어서 지금 통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통행은 하고 있죠.
춘부

이춘부위원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어떻게 이게 준공이 돼서, 준공이 되면 당장 민원의 소지가 생기는 건데, 그걸 어떻게 신호등을 하든지 어떻게 대안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도시계획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따로, 따로 진행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선은 그어져 있는데 그 지점이 아니고.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 위에 지점에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들고.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현재 도로가 맞물려 있는 데를 하면 가변차선이 없고.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 문제거든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 문제인데, 비보호신호든지 뭐든지 해야지 잘못하면 큰 사고가 종종 지금 한 5건 정도 났는데, 그 대안을 세워야 될 겁니다, 아마.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지금 현재 준공 전이니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본 위원은.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준공된 이후에 바로 저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걸 참고를 하시고.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각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하여 과장께서 소관 과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해당 페이지의 내용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께서는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가급적 예산안의 범위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과장 나오셔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박관규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저는8월 16일자 인사명령에 의해서 상수도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박관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소에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손수익 업무과장입니다. 김유환 시설과장입니다. 장순재 유강정수과장입니다. 이진복 양덕정수과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존경하는 서재원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도시위원님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당히 날씨가 덥고 그렇습니다. 저희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과 물의 중요성에 대하여 늘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1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330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23억 5,000만원을 추가하여 353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23억 5,000만원이며 내용별로 보시면 급수수익에 1,241만 6,000원, 급수공사수익에 3,000만원, 타회계 보조금 6억 1,834만 1,000원, 보전재원 16억 8,92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23억 5,000만원이며, 그 내용별로 살펴보면 필수경비가 6억 920만원이고, 그 다음에 급수공사비가 3,000만원,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가 1억 6,292만원, 주요사업비가 15억 8,8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 삭감이 4,020만원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 조서는 4쪽 유인물 있고요. 기정예산 삭감액 조서는 5쪽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번추경예산안은 지방공기업의 건정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을 삭감조치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오늘제안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을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님! 저희들이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중명 취수장 피해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처방안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 보면 중명취수장은 지금 저희들 효자 근무소 건너편에 있습니다. 건너편에 중명리 1121번지인데, 여기에서 형산강 복류수를 취수를 해서 택전 정수장에다가 보내서 거기서 정수를 해서 연일읍의 급수를 책임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갑작스럽게 포항에는 그렇게 시내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만 경주하고 상류지역에 비가 많이 와서 한꺼번에 중명지구에 제방이 넘으면서 저희들 취수장이 물에 잠기게 됐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변압기가 200㎾ 한 대가 있고, 모터가 75마력짜리가 3대가 있습니다. 자가발전기가 한 대 있었는데, 여기에서 1일 형산강 복류수를 16,000톤 취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8월 31일 20시에 완전히 침수가 되게 되었습니다. 긴급하게 한전에 연락을 해서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금 단전을 시키고, 긴급조치를 하고, 지금 현재는 청소작업과 물푸기 작업을 거의 완료한 상태이고,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기계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물에 완전히 잠겼기 때문에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예산은 5,1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치사항에 보시면 원수공급 체계변경은 원래 형산강 복류수를 16,000톤 취수를 해서 택전정수장에 보내서 정수를 해서 물을 활용하는 것을 바로 영천댐수로 교체 해가지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우선에 보수하는 동안에 물을 취수하지 못 하기 때문에 영천댐수를 추가로 배분신청을 내놓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부위원님.
춘부

이춘부위원

이춘부위원입니다. 소장, 이번 수해에 상당히 고생이 많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본 위원도 형산강 강둑에 보니까 연일쪽으로 상당히 위험한 수위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판정은 됩니다만 여기 변압기 한 대 200㎾하고 수중모터 세 대 75마력, 발전기 한 대 20㎾가 물에 잠겼네요?
관규

박관규상수도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데 발전기, 변압기하고 자가발전기는 이해가 됩니다만 수중펌프 이거는 물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원래.
관규

박관규상수도사업소장

모터펌프요?
춘부

이춘부위원

모터펌프.
관규

박관규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것 물에 잠겨도 아무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관규

박관규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수중모터펌프가……
관규

박관규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취수장에, 취수장에 있는.
춘부

이춘부위원

취수장 펌프를 얘기하는 겁니까?
관규

박관규상수도사업소장

예, 전동모터, 취수장에 있는 전동모터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수중모터가 아니네요, 그러면, 그렇죠?
관규

박관규상수도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권광호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소장, 이번에 비가 120몇mm 왔죠?
관규

박관규상수도사업소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120mm 정도는 포항에 자주 옵니다.
관규

박관규상수도사업소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작년에도 100mm 이상 왔지요?
관규

박관규상수도사업소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왔는데, 120mm 정도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수중모터가 어떻고 모터펌프가 침수가 되고 이러는데, 이것 사전에 이걸 이 120mm 온다는 걸 생각을 하고 시설하면 괜잖지 않습니까?
관규

박관규상수도사업소장

예, 권광호위원님, 이 문제도 안 그래도 저희들 시장님께서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 관내에 2∼300mm 왔을 때도 이쪽에는 물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거는 형산강 상류에 경주 저쪽의 물이 한꺼번에 많이 쏟아져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비 양을 봤을 때는 몇 mm 정도의 볼 수 있는 침수지역에 왔다는 말입니까?
관규

박관규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이쪽에 비 오는 것은 그 위쪽 지금 현재 어디 있나 하면 이게 취수장이 효자검문소에서 대구로 올라가는 한 50m쯤 올라가다 바로 건너편에 강 건너쪽에 중명리 거기 있습니다. 거기있는데, 그러니까 유강 모퉁이 도는 쪽입니다, 커브 도는 쪽에.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 받쳐서 그쪽으로 제방쪽으로 물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주에서 내려 오는 물이 한꺼번에 많이 내려 와서 그렇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본 위원도 그날 겨우 넘어왔습니다.
관규

박관규상수도사업소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 장소에서 왔는데. 이상하다 했는데,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 앞으로 유사시에 정말 긴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런 대책도 아울러 이번 복구시에 항구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관규

박관규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각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하여 각 과장께서는 소관의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해당 페이지의 내용중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과장 나오셔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남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남구청장 정만락입니다. 남구청 예산을 제안설명을 올리기 전에 8월 16일자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우리 과장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윤과장, 지적과장 김성술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서재원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389억 6,500만원보다 28억 8,900만원이 증가된 418억 5,400만원으로 7.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212억 3,000만원과 사업예산 206억 2,200만원으로서 필수경비와 민원해결, 수해복구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77억 6,500만원보다 15억 6,300만원이 증가한 93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건설건축과 당초예산 대비 15억 8,600만원이 증가한 89억 9,500만원, 지적과는 2,300만원 감소한 3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건설건축과는 하수도 정비사업 7,2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억 4,400만원, 치수사업비 5억 4,700만원, 수로원 인부임 증가분 1,30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1억 1,000만원, 도로 및 교량보수사업 2억 8,600만원, 도로확포장 1억 900만원과 기타 경상비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민원처리업무로 레이저 프린터기 드럼 500만원,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200만원, 개발부담금 확인용역비 300만원, 기타 운영비 3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간단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부분은 해당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남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각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하여 과장께서 소관과의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해당 페이지의 내용중에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건축과장 나오셔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남구청 건설건축과장 김종윤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재원

서재원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북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북구청장 임종업입니다. 먼저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들 구청에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옆에 김용구 건설건축과장입니다. 그리고 김기완 지적과장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서재원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배부된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서 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418억 3,500만원보다 30억 4,900만원이 증가된448억 8,400만원으로 7.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220억 300만원과 사업예산 228억 7,900만원으로서 재정구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건전 재정운영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호우피해 복구, 계속사업 및 민원해결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재정지출 성과 향상을 위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재원관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7억 900만원보다 8억 9,600만원이 증액된 96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건설건축과는 8억 9,400만원이 증액된 91억 4,500만원이며, 지적과는 200만원이 증액된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건축과 주요 편성 내역을 보면 하수도 개보수 및 설치 2개소에 7,100만원, 다음 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3개소 및 미불용지 보상 1개소에 3억 3,200만원, 저소득층노후전기시설 수리비 등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천정비사업비 당초예산 8억 3,9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청하 미남천 외 1개소 소하천정비에 4억원, 수해 피해 복구공사 흥해 덕장천 외 7개소 1억 8,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하 신흥교 개체 등 6개 분야 14개 사업에 7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과 주요 편성내역은 공시지가조사 보조요원 인건비 및 업무추진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재원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이해를 구하면서 우리 구청에서 요구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셔서 수해 복구 등 당면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북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각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하여 과장께서 소관과의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해당 페이지의 내용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건축과장 나오셔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지금까지 심사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