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 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은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기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일 정책개발팀장입니다. 다음에 윤병권 기획담당입니다. 다음은 윤용원 예산담당입니다. 임영복 감사담당입니다. 진용민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거 제출된 유인물에 의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공통사항 3건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17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목차상 일부 번호가 누락된 이유는 해당 요구자료 내용이 우리 실에서 업무에는 해당이 없기에 생략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3건입니다. 이태세 위원님이 요구하신 200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우리시 소관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총 3건으로써 첫째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회 참여를 확대하라는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위원회의 구성현황과 4페이지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에서 보듯이 우리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포함해서 모두 8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위원은 95명중 여성위원이 6명으로 6.3%를 차지하고 또 위촉직 위원을 보면 34명 중에서 5명이 여성위원으로 1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작년과 여성위원수가 동일한 이유로써는 한해동안에 임기가 종료된 위원이 없었고 또한 임기만료된 일부 위원의 경우는 해당 위원회 특성에 맞는 전문직,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여성위원을 발굴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여성위원회 확대계획은 당연직 위원의 경우는 여성공무원이 해당공무원이 보직시 당연히 임명되므로 우리시 임의로 당장 여성위원수를 늘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위촉직의 위원일 경우는 우리시 소관 위원회가 새로이 신설 또는 임기만료시 시위원 활동에 적임인 여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위촉를 하고 또 여성위원의 비율을 점차 30%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채무감소대책의 적극적 수립 시정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채무증감현황을 살펴보면 99년도에 448억원을 정점으로 해서 2002년도 6월에 326억으로 지방채 잔액이 해마다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로써는 감채기금을 조성해서 지방채 조기상환을 적극 추진하고 또 불요불급한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채무감소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채무감소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 시행해서 채무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는 조기상환계획은 지방채 조기상환기금 조성은 79억 2,600만원 했고, 2002년도는 27억 5,100만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의단체보조금 지원개선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은 관계법규 및 예산편성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신청에 따른 지원여부 결정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적정성 및 형평성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도라든가 주민수혜도 및 파급효과 등을 검토해서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2000년도는 1억 279만원을 집행하였고 2001년도는 1억 52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는 8월말 현재 예산액 1억 5천입니다만 2,9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선거관련해서 임의단체 보조에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최대한 억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필복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기금운영 현황 및 집행계획으로써 지방채 상환기금은 앞에 5페이지에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서 설명했듯이 2001년도에는 41억 5,600만원과 2002년도는 15억 8,600만원 등 총 57억 4,200만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공설운동장 건설외 1건에 37억 4천만원을 조기 상환한 바 있고, 금년에는 99년도 수해복구 사업 외 6건에 대해서 19억 8,600만원을 조기 상환하였습니다. 앞으로 기금집행계획은 고이율 지방채를 우선 상환해서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고 아울러서 계획된 기금의 조기상환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002년도 조기 상환을 보면 2001년도에 공설운동장 지방채가 상당히 비쌌습니다, 8%였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전액을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으로 해서 지방채 채무가 하나도 없고 또 2002년도에는 이율이 좀 싼 논산시청이라든가 연무읍사무소 신축이 3%를 갚은 사항은 이 청사신축에서 저희들이 지방채로 얻어온 사항이 이걸 갚음으로써 전액이 완료되기 때문에 이율이 다소 싸더라도 나머지 잔액 처리하는 입장에서 상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윤종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타공공기관에 납부한 공공요금 내역으로써 우리시에서는 다른 사항은 공공요금으로 지출한 사항이 없습니다. 대신 논산전화국에 전화요금으로 작년과 금년에 거쳐서 82만 5,760원을 납부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전화요금 총액 51만 4천원이었고 2002년도는 31만 1,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감사요구 자료 총 19건으로써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이태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억 이상 국ㆍ도비지원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백제문화권 문화유적 정비사업 등 총 62개 사업에 국비가 343억 3,400만원 그리고 도비가 89억 7,800만원, 시비가 142억 100만원을 합쳐서 총 575억 6,400만원입니다. 각 실ㆍ과ㆍ소별 사업별 지원내역 세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태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로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실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7월 이후 감사원에서 4회, 국무총리실에서 1회, 충청남도에서 2회 등 총 8회에 걸쳐서 상급기관 감사를 수감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주로 온 사항은 제일 많이 온 사항은 4대강 수질보전대책 관련해서 감사가 작년도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감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특별히 지적사항은 없었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도 2001년도 부분감사로 해서 산림업무 관계를 감사왔었는데 크게 지적사항이 없이 잘 업무처리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태세 위원님과 전유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체 종합감사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하부기관 일부 읍ㆍ면ㆍ동 7곳과 직속기관 2곳, 사업소 한 곳 등 10개 기관에 대해서 총 55명을 투입해서-누계 55명입니다.-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도표와 같이 은진면서부터 상월면까지 감사를 했는데 행정상 조치사항을 219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분상조치는 36건을 했고 2,207만 1,400원에 대해서는 회수라든지 추징 또는 공채소화 등 재정적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감사는 15개 읍ㆍ면ㆍ동과 직속사업소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지도소, 수도 사업소를 하고 있는데 2년에 걸쳐서 격년제로 반반씩 감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항을 아울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태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산절감 우수사례로 2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묘리위생매립장 재활용토사를 이용한 일일복토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7월 9일부터 2002년도 12월 31일까지 약 2천만원의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책 및 사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어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시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관리조례를 통한 예산절감 사례가 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설치를 민간을 참여시켜서 우리 논산시내 9개소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여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이 총 6,300만원이 우리 논산시비를 절감해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막게시에 따른 광고수수료는 연간 약 1,100만원의 세외수입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이 세외수입보다도 도로변 무질서한 광고 현수막을 정비했다는데 더 의의를 두고 저희시에서는 이 업무를 추진했다라고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태세 위원님과 정필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송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2000년도 이월이 3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15건 또 2002년도 5건 등 총 32건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32건을 수행하는 중에서 승소가 10건이 있어서 종료가 됐고 3건이 패소됐고 원고취하 5건이 있고 나머지 14건은 현재 진행 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필복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소송 계류중인 현황은 민사소송이 7건이고 행정소송이 5건, 그리고 국가소송이 2건 등 총 14건으로 소송사건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필복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패소사건 중 사유와 조치내용 그리고 예산집행 등 총 4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사건은 국가소송으로 피고 이광풍이 농지분배를 받아서 상환을 완료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취하지 않아서 이후 농지개량사업할 때 이게 국유지로 환지받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판결해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것으로써 2002년도 1월 23일날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패소로 2002년도 2월 1일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지금 예산집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광풍이 분배를 받아서 상환을 완료를 했는데 이것을 소유권을 이전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 논산시에서는 이것을 우리 논산시 재산으로 경지정리 할 적에 잡아 갖고 다른 사람한테 토지분배를 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돼 갖고 그 사람이 당초 소유권자인 이광풍이가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 논산시가 패소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천점용 허가 신청반려 처분 취소사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으로 강경 금강천 유역에 대해서 수질오염이라든가 안전 또는 유수소통문제 등을 이유로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보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데에 대해서 부여ㆍ금산군 금강유역에 대한 모터보트 및 구조선 등의 운행을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한 이유 등을 들어서 반려를 했는데 이 사람이 부여라든가 금산군이라든가 금강유역에서 모터보트 및 구조선을 운항하고 있다는 사항을 적극 의견을 개진해서 나중에 우리 논산시가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손해배상 청구사건은 민사소송으로 자전거를 타고 대림아파트맞은 편 놀뫼대교 오르막길 인도를 진행하던 중 마주오던 차량불빛에 의해서 가드레일이 없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자전거타던 사람이. 자전거 탄 분이 떨어졌기 때문에 시에서 안전 난간대 미설치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해서 소송이 들어온 사항으로써 이 사항은 조정위원회에서 조정금액 합의미성립으로 소송물가액 3천만원을 강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29일날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갑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2001년도, 2002년, 2020년도 추진사항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 2020은 논산시 장기비전을 제시한 논산발전의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써 5개년 단위로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5개년 실천계획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추진한 바 있고 이에 대한 실적은 6개 분야 158개 사업 중 완료가 45건, 그리고 계속사업이 29건, 미흡사업이 5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차 5개년 실천계획이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계획서를 작성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평가는 5개년 추진실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1년도 추진실적은 매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연계해서 파악한 자료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 보고서와 같이 6개분야 117개 사업 중 완료가 5건, 추진이 28건, 계속사업이 67건, 미착수가 17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추진내역은 유인물과 같이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문별 추진실적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갑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경영수익사업현황 및 발굴현황으로써 2001년도 대둔산도립공원 운영 외 3건을 운영해서 수입이 2억 3,600만원이고 지출 1억 1,700만원, 수익이 1억 1,9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듯이 2002년도에는 구강보건사업이 국비지원으로써 제외됐습니다. 2001년도까지는 구강사업을 했는데 2002년도 국비사업이 지원되기 때문에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둔산 도립공원 외 2건으로 수입이 약 1억 7,700만원으로 지출이 6,300만원으로써 수익이 약 한 1억 1,400만원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줄은 사항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구강보건사업에서 보건소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많이 올렸었는데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경영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많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발굴현황으로써 2002년도 1월 28일부터 2월 16일까지 3주간에 걸쳐서 신규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한 제안공모를 해서 총 11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접수된 사업에 대해서 종합분석을 한 결과 모두 수익성 및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으로써 새로이 경영사업으로 발굴대상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경영수익사업을 충실히 이행을 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갑석 위원님과 전유식 위원님이 요구한 연도별 채무증감 현황과 향후 상환대책이 되겠습니다. 6월말 현재 326억 1,300만원으로써 99년도에 지방채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이후 상환대책으로는 시기 도래된 지방채 적기에 상환함과 아울러서 감채기금을 조성해 갖고 고이율 지방채를 조기상환해서 이자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시설사업 등 필수사업 이외에는 지방채 발행을 억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향후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한 재원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시에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에서 특히 전유식 위원님께서 지방채 관계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지금 계속 신경을 쓰시고 말씀을 해 주신 결과 지방채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러나 도표에서 본 바와 같이 99년도 448억이었다 지금 현재 326억으로 별로 줄지 않은 도표로 이렇게 나타난 사항은 작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 80억을 지방채를 가져왔기 때문에 거기서 늘은 사항인데요. 이렇게 크게 감소된 걸로 이렇게 도표에는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에도 우리 논산시의 상수도 관로가 상당히 노후화돼서 녹물이 많이 나오고 이 상수도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방채를 얻어서 상수도 개선을 한다든지 그러한 시책을 그러한 사업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다소 지방채가 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연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또 강경에 하수종말처리장은 설립은 않지만서도 그 60억을 투입해서 논산까지 인입을 해 옵니다. 그 관로개설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 시비로써는 그것을 전체 부담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방채를 얻어야 될지 그런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갑석ㆍ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부예산 확보활동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해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대규모사업 33건, 현안사업 14건 등 47건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7개 특별대책반을 구성을 해서 중앙부처 및 도를 43회를 방문하는 등 정부예산 확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예산 확보활동을 위해서 저희 시장님께서 수십번 정부부처를 방문하셨고 특히 우리시 부시장님으로 계시던 두 분들이 중앙부처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활동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항도 아울러서 이 자리에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 정부예산 확보대상 사업현황으로써 구체적인 개별 대규모 사업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정부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이 대단위 사업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국ㆍ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시기를 최소화시키는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강중선 위원님과 전유식 위원님이 요구한 감채기금 조성현황 및 채무 감소대책은 이미 5페이지에서 각종 기금현황 운영 및 집행계획 및 32페이지에서 연도별 채무증감 현황과 향후 상환대책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시에서는 이월금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감채기금을 적립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갑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타 자치단체와 자매결연 추진실적과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제교류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매결연을 맺은 나라는 저희시는 없습니다. 중국 금주시와 행정우호협정을 체결해서 상호교류를 유인물과 같이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9월 5일부터 10일간에 걸쳐서 중국 금주시초청을 해서 시장님과 의장님을 비롯한 기업인 등 11명이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타 우리시를 자매결연을 맺고자 해서 중국 백산시 그리고 하북성, 경안시, 지박시 등 여러 중국 자치단체에서 우리시를 방문해서 행정이라든가 경제교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아직 까지 자매결연 체결한 자치단체는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과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그리고 일본 히로시마 총영사관 등을 통해서 교류가능 지역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곳이 선정되면 의회와 긴밀한 협의하에 자매결연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95년도부터 우호협정을 체결해서 오고 가고 교류를 몇 번 했던 자무쓰시는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체결되는 게 아니고 거기도 우호협약체결을 했습니다마는 저희시와의 교류협력사업이 상당히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시에서 그쪽에 뭐 의뢰할 사항이 별로 없고 그쪽에서도 우리시만 더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지금 구체적인 진전이 없이 우호협력 체계상태로 그냥 지내는 상태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42페이지까지는 그간의 외국에서 우리시에 방문한 것과 우리시에서 방문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은 2001년도에 작년도 8월 여주군에서 군수님 일행이 세계도자기 엑스포의 많은 참여 홍보차 우리시를 방문해서 자매결연 얘기를 하고 또 협조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9월에 우리시에서 80여명을 여주군 엑스포장 일원을 방문시킨 바 있습니다. 세계엑스포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각종 행사에 준비사항을 그런 데를 보고 견문을 넓히면서 더 잘할 것으로 보고서나 80명을 여주군을 다녀오도록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행정, 재정, 지리적여건을 감안해서 인적, 경제적, 문화교류가 가능한 한 곳 내지 두 곳을 선정해서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교류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되면 더 나아가서 자매결연까지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갑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예산 배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행정비는 486억원, 약 26,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개발비가 854억원 47%, 그 다음에 경제개발비가 441억원 해서 24.3%, 나머지 민방위지원비, 기타 경비로 배분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 공무원들이 800여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약 2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 세입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해 갖고 약 24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받아 갖고 우리시 인건비를 해결하는 자치단체는 충남 도내에서 몇 안되는 이런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는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충청남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자기의 세금을 갖고 자기의 인건비를 해결하는 자치단체가 많지를 않습니다. 거의가 부족한 실정이고 군 지역은 연기군과 당진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 지역은 전체가 자기의 세입으로 자기의 인건비를 해결을 못하고 도의 국비라든가 양여금 또는 보조금에 교부금에 의해서 운영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갑래 위원님이 요구하신 탑정저수지 환경 및 수질보호 종합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정저수지에 대한 환경 및 수질보호 종합대책을 환경보호과와 또 수도 사업소 등 10개 실ㆍ과ㆍ소에서 관련된 분야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분야별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별도 탑정저수지의 앞으로의 관광개발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 환경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각 실ㆍ과ㆍ소로 배부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ㆍ과ㆍ소에서 관광개발이라든가 개발사업을 할 때 참고로 보고 이렇게 용역사업에 대해서 배부한 바는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내내 탑정저수지 관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탑정호 환경 및 수질보호 종합대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정호 수질오염 방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탑정호 주변과 유입지천 그리고 오ㆍ폐수배출시설을 지도 점검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인근에 음식점이라든가 농가라든가 거기에 폐수배출시설관계를 많이 개선을 위해서 많이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이용 현황을 볼 때는 2002년도 이후에 탑정저수지 상수원기능은 저희들은 현재에는 소멸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상수원 취수구가 성평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수지물을 직접 이렇게 끌어다가 상수도 배수하는 게 아니라 복류수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복류수를 이용해서 논산시의 도시발전 추세를 감안할 때 상수도 해결하는데는 상수도 사업소장의 별도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용량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논산시는 언젠가는 광역상수도를 이용한 상수원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사항을 아울러서 보고드리고 또 탑정저수지에 지금 현재 음식점들이 많이 있는 지역들은 저희시에서 검토할 때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쪽 지역에 있는 폐수를 별도 관을 매설해서 이 논산하수종말처리장까지 유입해서 가는 방향을 이렇게 검토를 해서 저수지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는 탑정호개발에 따른 종합적인 기본방향을 탄력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탑정저수지를 깨끗하고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관광 휴양명소로 이렇게 개발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태세 위원님이 요구하신 공무원징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우리시는 6명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징계사유로는 뇌물수수가 한 건, 음주운전 3건, 기타 2건으로 중징계 5명, 경징계 1명입니다. 우리시가 지금 여기에 6명이 징계처분을 받은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만 작년과 재작년에 감사활동 쪽에서 그리고 공무원들이 많은 비위에 연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상도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파면된 도표에 보시면은 수도 사업소 파면되신 분은 우리 논산시에서 행위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도청에서 이루어졌던 행위을 논산시에 근무하면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공무원들의 행태를 보면은 뇌물수수라든가 업무상 또 사기라든가 공문서를 위조해서 이렇게 사회적인 형사나 인사처벌에 이렇게 해당돼서 징계받는 사항은 거의 없고 징계를 받는 사항은 거의 대부분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은 검찰을 통해서 저희한테 확정돼서 통보가 오면은 상당히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이 적발돼서 넘어오면은 거의 감봉쪽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엄청난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충청남도의 지침이기 때문에 지사님도 이런 사람들은 이중으로 상당한 처벌을 매우 강하게 받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해서 금년도부터는 다소 조금은 징계의 양정이 내려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징계이상은 사무관 이상은 도에서 징계를 하고 있는 사항도 알려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들이 비위에 연루돼서 징계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사전 예방대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대략적으로 큰 사항만 이렇게 보고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피감사공무원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의새마을과장은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 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축산과장은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표를 안 띄워도 돼요?

그런데 부표를 띄우건 안 띄우건 간에 위법이니까요, 고기잡는 자체가 삼중자망으로. 그래서 단속은 띄우건 안 띄우건 단속은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