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회계연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1회계연도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01회계연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2001회계연도 하남시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연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연도 하남시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회의운영 방식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대로 해당 부서장들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1회계연도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동규입니다. 2001회계연도 하남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공영개발사업은 사업수익은 없으며, 2000년도에 설립된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자본금으로 출자한 30억6,000만원과 장기 대여한 145억원의 이자상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16억4,241만6,425원은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 장기 대여한 145억원에 대한 수입이자 12억3,341만7,675원과 설립자본금 30억6,000만원에 대한 일반회계 부담금 3억6,883만4,370원과 2000년도에 현금 이월된 4,016만4,38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총 세출예산 16억3,918만3,475원은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출자금 및 장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상환금으로 15억5,918만3,475원과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자본금으로 출자하고 남은 잔액 4,000만원에 대한 원금 일부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차기 현금 이월액 323만2,950원은 하남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통장의 이자수입 49만4,110원 및 30억6,000만원에 대한 이자 수입 과오납금 273만8,84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15페이지부터 결산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말까지 하남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지방채 명세는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따른 자본 출자금으로 30억6,000만원과 장기 대여금 145억원 등 총 175억6,000만원이며, 장기 대여금 145억원에 대하여는 2001년 4월 30일 원금 상환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하남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지방채는 자본출자금 30억6,000만원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75페이지의 지방채 명세에 보면 저희가 총 빌려온 것이 보상비 및 초기 운영 자금으로 145억원을 빌려왔고, 출자금으로 31억을 빌려왔습니다. 그 중에 145억은 금년도 4월 30일날 상환이 완료되었고, 또 31억 중에 30억6,000만원은 자본금으로 출자가 되었고, 나머지 4,000만원도 작년 7월 20일날 상환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채무는 30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재 별도의 사업 수익은 없는 상태입니다. 사업 수익은 공사가 끝난 후에 결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수입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마이크를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해 주세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답변한 내용이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답변을 했다는 얘기죠?

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시에서 145억원을 빌려다가 도시개발공사에 다시 빌려줬습니다. 다시 빌려줬는데, 그것을 분양 수입금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한테 다시 갚은 것을 다시 채무은행에 완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145억을 빌렸을 때 임의로 도시개발공사에 빌려줬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기채승인을 176억을 해 줬다가 나중에 우리가 차입을 해서 31억, 45억 한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는 뭐냐면, 나머지 146억에 대한 채무자 교체 동의안이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승인한 바가 없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런 상황에서 여하튼 우리가 대출 받은 돈을 가지고 그 쪽에 대여를 했는데, 대여를 한다는 것은 내부 사항이라고 해도 중요한 약정인데, 또 거기에서 분양대금 일부를 가지고 그것을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중요한 사항은 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임의변제하고 이것이 과연 합당하냐 그런 얘기야. 또 지금 홍미라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2002년도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2001년도 결산인데, 그러면 내부사항으로는 2002년도인데 결산에는 변제 내역은 없고, 2002년도에 변제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임의로 도시개발공사 재원과 하남시 재원이 엄연히 다르다고. 우리가 주채무자고 다시 도시개발공사에 대여를 했기 때문에 대여금을 다시 회수를 하고 주거래 은행에 변제한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항을 임의로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채무승인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변제도 그렇다 이 말이야. 변제도 중요 사항이고, 또 첨예한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사항으로 2001년도 결산보고를 하니까 2002년도 사항은 보고를 안 한다고 하겠지만, 아까 우리 주무 과장이 이것을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채무자 교체 동의안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안 해줬다고. 안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사항으로 변제가 되었으니까 종료는 되었는데, 과연 도시개발공사나 시가 모든 것의 기채승인이나 모든 것은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나서, 내부 사항은 물론 변제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최소한도 사전, 사후 직보가 되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 사항은 그 때 의회에서 동의를 못 받아서 채무자를 변경한 것이 아니고,...

변경 동의를 우리가 안 해줬고, 안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145억이라고 하는, 우리가 기채를 해서 그 쪽에 대여해준 부분이고, 대여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지방공사에 대여할 때 상당히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것이고, 과연 주 채무자 자격이 있겠느냐, 우리 시가 나중에 보증 채무자로 해 달라는 사항인데, 저 쪽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해서 동의안을 안 해줬던 부분인데, 내부 사항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변제한 것은 좋다 이거야. 그러나 그러한 사항도 의회에 충분히 보고를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죄송합니다. 그것은 금년도 4월 30일날 상환이 된 사항인데, 현재 의회가 다시 구성이 되면서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협의를 드린 다음에 중요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년도 정례 감사 때나 수시 특위도 하고, 현재 주민감사청구도 되어 있는데, 내부 사항,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트너인 우연이 예상 수익금 가지고 임의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얘기가. 이러한 것도, 중요한 채무도 임의로 변제를 하고 하는 것은, 그러한 내부적 사항이 쉽게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남시에 실제는 소득분이 상당히 귀속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파트너에게 선지급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오해가 자꾸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중요한 업무는 꼭 공영개발사업이 아니더라도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중요 사항은 의회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만 하지 마시고 꼭 실행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조중구 위원님.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금리가 변동금리가 7.1%인가요?

네.

그런데 빌릴 때 7.1%인가, 변동 금리는 변동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이하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지금 변동금리가 6.5% 그렇거든요. 이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7.1%였고, 지금 현재는,...

아니, 그게 3개월마다 한 번씩 변동금리는,...

차입할 때 당시에 7.1%였고, 현재는 6.3%로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덧붙여서, 우리가 145억을 변제할 당시에 적용 금리가 몇 %였어요?

145억 상환할 때 당시요?

약정은 7,1%, 그런데 우리가 일시 상환을 할 때 적용금리는 몇 %였냐는 겁니다.

,...

그것은 자료로 일단 내 줘요.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홍미라 위원님.

위원장님, 지금 홍미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명백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를 하남시 자체에서 조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독립회사입니다.

독립회사인데, 그 부분을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51%인데, 전문위원님이 아시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하는 것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보고를 받거나 그런다는 것은 조금,...

그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서 의회에서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문제점을 적출해 놓았다가 감사 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파고 들어가는 것이 어떻냐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아시겠지만 주민감사청구가 경기도청에 접수가 되어서 지금 경기도에서 감사 예정으로 있습니다. 2개월 안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9월이나 10월중에 감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세입, 세출안 보고서고, 감사보고서에 대출금은 하나는 농협지부로 되어 있고, 하나는 한미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은행이 바뀌었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이의길 위원이 지적한 것인데,...

이자가 싼 곳으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바뀌었습니다.

반납을 했으니까 한미은행이 마지막 은행이 됩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홍미라 위원 얘기는 맞는데, 이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우리가 존치했던 금액이 대차대조가 맞느냐를 따지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것은 도개공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권한으로 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것과는 어원상 달리해야 되겠다는 것이 위원장 얘기고, 그것을 우리가 그 쪽에서 적자를 보든, 흑자를 보든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큰 낭패고, 우리도 관장을 하고 하는데 이것은 일단 도시개발공사는 우리가 옛날에 2기 의회에서 176억을 기채승인을 해서, 그 중에 일부인 31억 정도가 적립금으로 출자를 했고, 나머지 145억을 우리가 기채를 받아서 거기에 대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정산해서 받으면 이것은 되는 것이고, 그러면 146억과 저 쪽에서 원시자본을 적법하게 운영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이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도시개발공사도 여기에서 결산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뜻이고,...

지금 보면, 여기 변동 금리 7.1%로 해 가지고 이것이 2000년 8월 4일에 차용한 것인가요, 147억을?

145억입니다.

그래 가지고 2001년도 8월 9일날 농협에서 한미은행으로 변경을 했죠?

네.

그러면 145억을 변경을 할 때, 일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01년 8월 9일날 변경을 하고 2002년도 4월에 갚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1년도 안 되어서 갚았는데, 맞죠?

네.

그러면 은행을 변경을 할 때 부대 비용이 발생하는데 관이기 때문에 설정료나 이런 것이 필요 없이 바로 변제가 되는 건가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대출을 개인이건, 기업에서 할 때 내가 일정기간을 쓴다고 가정을 하고 변경을 해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수수료는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곳은 나중에 이자로 계산을 했을 때 기간이 되면 그것을 계산을 해서 싼 것을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지금 145억이 한미은행으로 변경을 할 때 부대비용이 발생은 안 했나요?

담보 설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대비용은 없습니다.

하남시장이 보증을 서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미은행이 본 위원이 시의회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은행이 이 시점에 지금 하남시 시금고가 농협인데, 그 때 당시에 한미은행이 시금고를 한미은행으로 옮겨준다는 얘기가 있었고, 한미은행 자체의 주요관계자가 시금고가 한미은행으로 바뀐다고 말한 시점과 이 금액을 변경한 시점이 거의 맞아 떨어져서 그런 내용이 중복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것이 굉장히 신빙성 있게 대두가 되었었는데, 시금고가 한미은행으로 안 옮겨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제기할 수 없지만 그 시점이 거의 그 시점과 맞아떨어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임문택 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원래가 우리가 차입선을 변경한다는 것은 시체말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하남시는 시금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없어요. 그것이 사실상 벌써 되었어야 하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그것을 얘기할 것은 아니죠. 끝나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셔야지.

지금 대화가 아니라 공기업특별회계의 문제점으로 도출되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얘기를 해야지. 자꾸 여기에 말이야, 어떤 의제에 구속을 해 가지고 대화 내용이나 질문 내용을 임의로 막고 하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야. 왜 잘못된 부분이냐고 하면, 우리는 결산심사를 하면서 그런 문제도 얘기가 되면 앞으로 필요한 것을 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자꾸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것과 상관없다고 하면 안되지.

아니, 막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금고가 농협이 되었든, 한미은행이 되었든, 그것을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뭐할 때야, 지금?

아니, 지금 결산검사를 하는데 시금고가 바뀌고, 농협이 바뀌고,...

아니, 이것도 여기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말이지, 수익이냐 적자냐 그것도 부담 이자가 상당히 중요한 거야, 이것을 배제하고 얘기하는 것은 안 되는 얘기야.

이자는 중요한 내용인데,...

그러면 이런 것을 해서 뭐해?

시금고가 바뀌고, 한미은행이 되고, 농협이 되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자가 예를 들어서 한미은행으로 간 이유가 뭐냐, 이자가 적어서 갔냐 그런 것을 해야지,...

아니, 위원들이 모르면 얘기를 해 줘야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01회계연도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과장, 여기 145억에 대한 2002년 4월 30일자로 여기 적용금리와 도시개발공사에 가면 결산서가 있으니까 여기 홍위원에게 주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되는 얘기지만 김병대 위원 자꾸 그렇게 하면 못쓰는 거야.

아니, 막는 것이 아니고, 감사보고와 지적하는 것이 다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다음은 2001회계연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쪽에 모르시는 분이 들어와 계신데, 누구신지 알고 했으면 합니다.

회계사입니다. 혹시 위원님들이,...

공개인데, 누구인지 알고 하면 되는 거죠.

들어오시라고 해요.

상수도관리과장 정헌채입니다. 2001회계연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에게 먼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안은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2001사업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22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금결산을 말씀드리면 총 수입규모 133억5,799만1,890원으로 계정 과목으로는 영업수익 42억2,152만9,240원, 영업외수익 6억1,523만5,540원, 이월액 현금예금으로 79억2,181만2,470원, 수용가미수금 1억27만2,640원, 자본잉여금 수입 4억9,914만2,000원입니다. 그 중 지출은 55억5,850만1,770원으로 계정 과목으로는 영업비용 29억9,661만2,780원, 영업외비용 1억1,389만350원, 미지급금 776만1,570원, 가동설비자산 12억8,606만1,070원, 고정부채상환금 11억5,417만6,000원이고, 차기이월금은 총 77억9,949만120원으로 내용으로는 세계잉여금 46억2,777만2,120원, 건설개량이월금 19억5,302만4,000원, 계속비이월금 12억1,869만4,000원입니다. 손익계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수익 43억2,656만9,500원, 영업비용 43억7,548만4,437원, 영업외수익 6억3,424만5,730원, 영업외비용 1억9,675만5,623원으로 2001년도의 당기순이익은 3억8,857만5,17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2001년도 하남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하남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는 과정에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34페이지를 봐 주세요. 결산부속명세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2번에 예비비 사용조서와 4번에 전년도 이월액 조서가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옆에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죠?

네.

해당이 없으면 첨부에 넣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뒤에 보면 두 건이 여기에 있어요. 원인이 무엇인지, 해당이 없으면서 해 놓았는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당이 있는 것인데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먼저도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상수도관리과가 항상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보면 문제가 꼭 있어요. 형식적으로 비슷하게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더군다나 이것은 1년의 결산 관계인데 이렇게 성의 없이 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 겁니까? 앞으로는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자료라든지, 특히 결산서 관계는 과장님께서 직접 챙겨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상수도관리과장이나 안지근 담당이나 지금 의회에서 보는 입장은 그래요. 이것이 원래 회계법인까지 감사를 하고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서는 누가 작성을 했습니까?

회계사님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감사를 또 그 쪽에서 받습니까?

결산서 작성은 저희 관리팀에서 작성을 하고 감사를 보냈습니다.

그것을 묻는 이유는 당연히 팀에서 작성을 하고 전문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감사보고서나 결산서가 똑같다는 얘기는 우리 집행부에서 작성을 안 했다고 본다 그런 얘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저희가 결산서는 작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매년 지적이 되었던 부분인데, 당연히 집행부 부서에서 담당이 작성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전문인에게 감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오기부터 아주 일치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우리 팀에서 일을 안 했거나, 외람 되지만 감사인 법인에서 안 했거나, 행위를 한 쪽에서 했다는 얘기야, 양쪽에서 했어야 될 텐데. 그래요, 안 그래요?

일단 담당 과장님은 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시기 전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를 봐 주세요. 예비비 사용 조서가 있죠. 예비비의 용어 자체가 관련되는 규정에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31조에 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 지출하는 것이 예비비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러한 사항을 알면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지출 내역을 보면 지역개발 원금상환이라고 8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구입비로 9,600만원 지출한 것이 있죠?

네.

이 사항이 예비비로 지출할 사항입니까?

당초에 이 금액을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집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금액을 집행할 때 자금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사항은 충분히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어떻게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을 합니까? 그리고 원금상황은 연 2억씩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지역개발기금이 매년 2억씩 상환을 하는데, 대출금리가 비싸기 때문에 잔액을 8억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지난 추경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하고, 또 아까도 특위 위원장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예비비 목에서 합당하냐를 묻는데 대답도 미흡하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예산편성 기본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현금 재원이 상당히 있고, 그 돈을 쓰기는 써야 되겠는데 예비비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된 것이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원래가. 그리고 위원들한테 답변할 때는 우리가 예산 편성이 공기업 특별회계가 잘못되었다, 앞으로 다시 해서 시정해서 하겠다고 의지를 보여줘야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또 하나, 뜻은 없지만, 감사보고서 37페이지, 그리고 최초 결산서 41페이지에 보면, 왜 이것을 의장이 얘기를 했느냐면, 2002년도 상환계획을 보면 틀린 것을 그대로 이기를 했다는 것은 누구 한 사람이 작성을 했다는 얘기야. 아까 재정적립금도 보자고. 우리가 부담금이 664만원이 맞죠?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2002회계연도가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상환을 했는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상환이자를 보면 무슨 말이 맞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 맞아요? 한 번 대답해 봐요. 원금은 줄고, 이자는 올라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환계획은 이자가 높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결산서도 잘못되었지만 그것을 옮겨 실은 감사보고서도 똑같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이것은 객관적으로 한 사람이 만들었다 그런 얘기야, 자체가. 틀리거나 맞거나 그대로 정사가 된 거야, 이게.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몇 가지 지적을 하겠어요. 이것은 2001년도 결산 지적사항이지만 우리가 2002 회계연도에도 들어와야 할 부분이고, 우리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한 가지 문제되는 부분이 감가상각 문제인데. 감가상각을 하남시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정액법에 간접법을 따라가는 모양인데, 그것도 하나도 맞지 않는다 이 말이야, 얘기가. 그리고 정액법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소위 말해서 운영하는 팀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시민들한테는 상당한 수돗물 인상 요인이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것이 정액법으로 해서 여기는 뭐냐면 지금 내가 상당히 봐도 우리가 아직까지 규명이 안된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는. 그러니까 무슨 자산이 있다든지, 또 비밀적립금으로 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공개하고 그래서 규명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장부상 맞추려다 보니까 맨날 비밀적립금이 쌓이고, 실제로 시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리 담당 과장이 대답을 해 봐요,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할 테니까.

감가상각비에 관해서는 의장님께서 지난 회기에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서 저희가 타시군을 비교해 가면서 이번에는 검토를 하면서 작성을 했는데, 이것이 행자부 공기업과에서 지침을 내려줘서 전국이 공통되게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도 행자부에서 공기업 점검이 나왔을 때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시정을 해 달라, 제도적으로 바꿔달라고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하여튼 의장님 말씀하신 것을 좀더 노력을 해 가지고 그러한 오차가 발생되지 않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팀장이 누구야? 지금 우리가 감가상각 대상 목록에서 사실은 제각된 목록이 뭐뭐에요? 제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제각이라는 용어는 몰라요? 감가상각은 매년 떨어내면서 제각도 모르느냐고?

담당 회계사님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문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분의 조언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법인보다는 실무팀에서 소상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이것이 뭐냐면 우리 업무는 실제이고 교육을 받고 하는 과제가 아니라 매 회기마다 일어나는 실제 사업이기 때문에 소상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제각이라고 하는 얘기는 감가상각을 종료하고 폐기를 했을 때는 제각을 해야 하고, 또 제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뭐냐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잘못된 부분이 우리가 왜 일반 농협에 준하는 상업부기만 따르느냐 그런 얘기야. 분명히 여기는 공업부기 형식을 채택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농협 회계로 하는 상업회계로 하고 있다고. 그것이 모순이 많아. 농협에서는 감가상각을 해서 적립을 하면 그것으로 다시 재활용을 해서 가용재원이 되지만 우리는 비밀적립금으로 빼서 다른 곳에 쓰고 실제로 수용가 부담은 가중되고, 사업은 맨날 적자계정으로 간다고. 그러면 적자계정이 매년 나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판단을 해서 감가상각에 근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각대상이든지, 또는 상각비를 다운하든지, 재평가 가액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해서 수정을 해야 하는데 하나도 안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그리고 평상적으로 정액법에서 얼마씩 털다 보니까 사업은 잘하고도 적자야. 적자부분은 뭐로 보존을 합니까? 시민이 수용가 부담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것을 매년 지적을 해도 한 번도 시정이 안되고 있다 그런 얘기야.

과장님, 39페이지 봐 주세요. 미수액 조서 작성한 것이 있는데, 거기 수탁동사수익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정액이 3억2,727만6,960원입니다. 그 다음에 수입액이 3억2,767만5,530원인데, 미수액을 볼 것 같으면 마이너스 39만8,57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마이너스는 뭐를 뜻하는 겁니까?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를 해서 수용가한테 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완료가 되었을 때 다시 정산을 하는데,...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조정액이 나와 있고, 수입액이 나와 있는데, 조정액에서 수입액을 뺀 것이 미수액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마이너스냐는 겁니다.

돈을 거꾸로 표시가 되었는데, 미수액은 못 받은 금액인데, 이것은 더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늘어난 금액입니다.

더 받았다면 플러스를 시켜야지, 어떻게 마이너스를 시킵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미수액 자체가,...

마이너스면 미수액에 플러스가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이것이 마이너스가 됩니까? 팀장이 설명할 수 있어요? 팀장 누구예요?

공무팀장이 답변을 해 주세요.

공무팀장 박진영입니다. 급수 공사 신청을 하면 돈을 먼저 받는데, 그것을 하고 나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을 하고 잔액이 39만8,000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사를 하고 남은 돈이에요?

네.

수용가에서는 더 받고 공사업자한테는 덜 준 것 아닙니까?

계약하면서 입찰 차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돌려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수익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영업수익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도 마이너스로 나와 있는데,...

지금 답변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지금 특위에서 마이너스 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 고지액과 징수액이 초과된 것의 기장을 마이너스로 한다고 대답을 해야지, 어떤 의미에서는 세외수입이라고 답변을 해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죄송합니다.

대답을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

과장님, 직원들 교육 좀 시키세요. 과장님도 배우시고,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네.

의심 가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지출 내역에 미지급금이 있는데,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771만5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4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8항의 나번이 있는데, 미지급액 조서로 해서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미지급금이 없는데, 어떻게 해당 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을 수 있습니까? 맞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34페이지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잘못 되었습니까?

,...

홍미라 위원님 저 아직 안 끝났어요.

계속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해당 사항이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 되었습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네, 잘못 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홍미라 위원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76페이지를 봐 주세요. 연도별 업무현황이라고 해서 7번 수지율에 총수익 대 총비용 비율이라고 나온 것이 있죠? 두 번째, 영업수익 대 영업비용 비율, 그 다음에 8번에 자산 평가액, 그 숫자가 2000년도 결산 보고서와 다 차이가 나요. 2000년도에 보면 총수익 대 총비용 비율이 136.8이고, 그 다음에 영업수익 대 영업비용 비율이 149.4, 자산평가액이 43.78로 나오거든요. 이게 다 틀려요. 어떻게 수치가 나온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결산 승인을 해 달라고 해요?

,...

해당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치에 차이가 있습니다.

잘못 되었죠?

바로 잡아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서면보고 전에 벌써 2000년도 것은 결산 심사를 받았는데, 이 정도 틀렸다는 것은 먼저 2000년도에 결산 완결된 액수가 틀렸기 때문에 고쳐진 것이냐, 아니면 오기가 된 것이냐는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숫자상의 차이로 잘못된 것은 아니고 이기 과정에서 잘못 되었습니다.

틀림없습니까?

네,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제발 유념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1페이지와 감사보고서 8페이지를 봐 주세요. 숫자는 나열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신뢰성이 있는지, 또 사실은 감사보고서가 맞는 것인지 결산서가 맞는 것인지. 2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수익적 수입, 자본적 수입해서 나와 있는데, 자금운영계산서나 결산총괄이나 같은 맥락에서 보는데 왜 틀리는지 얘기를 해 봐요. 감사보고서에는 사업예산이 48억인데 결산서에는 49억2,800이라고. 또 자본수입과 자본예산이 같은 얘기인데, 그것은 맞고. 그러다 보니까 합계가 틀리고, 그 밑에 가면 전기이월액과 차기이월액이 왜 전부 틀리는지.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실 경우에는 팀장이 하세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 결산서 21페이지, 세입예산 결산 합계가 수익적 수입이 49억2,827만8,710원, 자본적 수입이 4억9,914만2,000원, 합계가 54억2,742만71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특별회계는 발생주의가 원칙이고, 이것은 저희가 원인행위, 그러니까 징수 결정된 금액을 수입결산이 되겠고, 22페이지 좌측에 보시면 자금결정은 실제 수납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것인데, 자금결산으로 된 금액이 실제 수납된 금액으로 되어 있어서 맞게 금액이 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는다고 하면 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는 왜 금액이 틀리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회계법인은 뭐를 보고 감사를 했느냐 그런 얘기고. 지금 감사보고서 8페이지와 결산서 21페이지를 보면 왜 수치가 다 틀리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러면 우리는 상수도관리과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낸 것이 맞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실무자로서는 맞다고 하는데 회계법인에서는 수치를 다르게 해서 감사보고서를 냈으면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이냐는 얘기야, 얘기가.

자금운용 관계는 결산서 5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금액과 일치되고 있고,...

그것은 이것을 대조해 봐서 맞는 것은 아는데,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는 왜 같은 액면가가 기재될 것이 다른 액면이 기재된 것이 뭐냐 이거야, 어떤 것이 맞느냐는 얘기야.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자금운용계산서 감사보고서의 8페이지와 저희 결산서에는 51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는 세출이 현금과 이자가 빠져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 차이가 총 2만5,830원이 나고 있는데, 이 금액은 전년도에 발생된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128만1,220원에 대한 이자 발생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하튼 결산 후에 차기이월액이 77억9,900만원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차기이월액이 78억이라고. 그 얘기가 왜 틀리는지를 설명하라니까. 집행부에서 한 결산서는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인 회계법인에 이것을 감사의뢰를 했던 것이고, 감사보고서에 나온 계수가 다 틀리는데, 그러면 상수도관리과가 맞냐, 감사보고서가 맞냐는 겁니다.

바꿔오는 것도 일단 결산서를 작성을 해서 의회나 전문 회계법인에 감사의뢰를 한 다음에는 충분한 수정 사유나 이유를 해서 수정을 하게 되어 있지 그렇게 결산 이후에 임의로 수정하면 안 되는 거야, 원래. 그런데 그 이후 것도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야. 이제 발견했어요?

네, 그 사항은 서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서면 보고를 해 주고, 덧붙여서 49페이지를 보자고. 49페이지에 보면 원래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것은 추정가액을 고정자산에서 정액법에서 차변에서 빼고, 대변에서 충당금 계정으로 보존을 하게 되어 있어, 원래가. 그렇죠? 그런데 우리 회계는 어떤 때는 감가상각비가 대변에 있다가 차변으로 가고 그래요, 여기에 보면. 그 얘기는 복식부기 회계도 모르고, 또 아까도 내가 뭐를 물었냐면 제각을 물어봤는데, 제각이라는 것은 상각이 종료하거나 당해 시설물 둥이 필요가 없을 때 폐기 또는 처분을 했을 때는 상각이 종료한 것으로 제각이라고 해서 상각을 다 무시해 버리고 대변에 있던 충당금으로 다시 차변으로 가서 원상복구가 되어야 함에도 그것이 다시 대변으로 오는, 자산의 증감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도 하나도 안 맞는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우리가 감가상각 충당금을 적립하는 이유는 여기에서는 자산평가에 의해서 정액법으로 감액을 했는데, 감액을 하면 장부상 가격이 감액이 되어야 맞는 것인데 실제로 손익계산서는 현실로서 상환충당금으로 계정 과목으로 하니까 마이너스로 해 놓았다 그런 얘기야. 그 얘기는, 이것은 아까 얘기한 비밀 적립금 또는 부외 장부나 통장을 가지고 누적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야, 얘기는. 그러면 이것이 소위 말해서 비밀 적립금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도관리과에서도 쓰지 못하고, 또 여기에서 이익이 창출되거나 시민한테도 기만을 해서 양자가 다 속는 꼴이다 그런 얘기야, 이게. 복식 부기의 맹점이 바로 그런 것에 있는데, 이것이 왜 내가 아까도 감가상각비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감가상각비를 너무 소홀히 대응을 했다는 얘기고, 감가상각도 지금 웬만하면 상각을 배제해야 해요, 이런 상황이면. 배제를 해야 원가 계산이나 고정자산 투자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산정기간을 정지를 시켜야 된다고. 왜냐하면 원수, 생산비, 우리가 투자한 비용 거기에 상각비를 갖다가 뺀 부분을 보존하려고 하니까 총 생산비가 올라가는 거라고. 그렇게 되면 누가 부담을 해? 수용가가 부담한단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도 바로 2001년도에 감가상각 충당금 계정에서 D/C된 부분을 나한테 자료로 달라 그런 얘기야, 얘기가. 이것은 장부상 가액 터는 것이 아니고 충당금 계정의 현금에서 빠져나가는 거라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원래 장부상에서 터는 것은 상업부기에서는 돈이 금융업을 하든지 다른 곳에 투자가 되지만 우리 공업부기에서 뺐다고 하면 현금 가지고 빠져나갔다 그런 얘기야. 소위 말해서 비밀 적립금 통장은, 비밀 적립금 통장이라고 해서 나뿐 의미는 아닌데, 그 통장은 우리가 각 은행에 예금한 잔고 이외의 경비는 또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규명을 해서, 또 그것이 규명이 안 되면 어떤 이유로 규명이 안 되는지, 또 아니면 감가상각의 정액법이 잘못 되었으면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흑자사업을 하면서도 손익은 적자가 나온다 이 말이야, 자꾸. 그렇게 되면 시민이 부담금만 가중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것은 실무팀에서 연구해서 자료를 내 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01회계연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