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완 의원 발언

9월3일자로 산업건설국장으로 부임한 방홍섭입니다. 전임지는 도청 농산지원과에서 발령을 받고 전출 하였습니다. 제천지역은 평소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어 왔지만 금년이 처음입니다. 지역도 설고 모든 것이 설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공직기간을 여기서 마감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까지 다 이루지못한 정성을 바쳐서 마감을 할 각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은 재원상 반영을 하지 못했고 불요불급한사항이라든가 보조사업에 국한해서 예산이 편성이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고견을 주시면 잘 기억했다가내년 당초예산에 성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9p에 일반운영비 일부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3명운동을 했습니다. 명인,명소,명품 그래 가지고 그것을 4절전지만큼 해서 인증서를 제작해서 게첨하도록 해서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서 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p입니다. 인부임을 계상했는데 논농업직불제 사업 대상자 전산관리입니다. 이것이 개인별 단면적에 대한 전산입력을 해야 되는데 4,644농가에 2,578㏊에 대한 전산입력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이 논농업직불제 국비 5억이증액이 됐구요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11.9㏊에 15농가입니다. 국비 663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무농약 농업인들에게 지급이 되는것 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벼 병충해 방제사업인데 이게 도비 2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사업이 내려오면서 도비는 감을 시키고 시비로 그만큼 충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인데 다락논 합배미사업하는데 이것이 당초 계획이 45㏊를 계획을 했는데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42㏊가 신청이 됐어요 집행잔액 8백만원을 감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3명운동도 당초 물량보다 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도열병 방제 입제농약 지원비 그리고 깨끗한 들판 가꾸기, 고품질 영농자재 지원도 식부면적은 당초 지적공부상 지적면적을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식부면적을 조사해 보니까 식부면적이 줄었습니다. 줄은데에 대한 만큼의 감액이 이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런건 저희가 고의로 덜주고 이런건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2p 이거 보상금인데 영농기술 교육비가 당초에 40명을 계획했는데 20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을 감액을 하게 됐구요 기타보상금도 내시가 줄었습니다. 아니 과목경정을 위해서 전액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43p 경상보조인데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인데 이것은 수출 농산물 보상금에 사과라든가 수출하는 보상금인데 수출금액의 5%를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시비 50% 해서 1,602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농장 이름 및 명함 갖기사업인데 대개 간판이되겠습니다. 당초에 20개를 계획을 했는데 계획을 받아보니까 15개로 조정이 돼서 일부 감이 됐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농업평가 청결고추인데 농림사업 실적가산금인데 이것이 송학에 중부고추영농조합 인가에 지원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6천만원, 시비 6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박피해 농약대 지원인데 예산성립전7월달에 우박이 났을 때 성립전 조치를 해서 이미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고추가루 가공시설 설치지원이 9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남제천 농협에 작년에 76만근인가 고추를 수매해 놓고 사실 고추 값이 하락되고 판로가 없어서 이번에고추가루 공장을 만드는데 60%를 지원하게 된것 같습니다. 약초시장 콘베이어를 처음에 했었는데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을 시켰구요 간이집하장은 저희가 지금 금성하고 백운에 시설중에 있습니다. 면적이 100평이 감이 돼가지고 감된 부분만큼 5천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쌀 소포장재 도정시설 지원인데요 백운 방학지구에 소포장을 할 수 있는 신형도정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원이 된게 있습니다만 이전에 따른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 가지고 60%만해서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일류 당도측정기 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사실 복숭아라든가 사과가 다른 지역보다는 대량은 않겠지만 제천에 사과가 당도가 좋다고는 합니다만 실 측정기가 없어 가지고 정확한 당도를 잘모르고 해서 금회에 당도 측정기를 하나 사서 대외홍보용으로 쓰고 개인 농가에도 당신네꺼는 당도가 얼마 다 이런 데 홍보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배상금에 엑스포 출품 농산물 손보상해서 200만원을 넣었는데 금년도에 도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엑스포에 각시군에서 전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시를 하는데 가져가면 일부 상하고 그런 거는 사야 할 물품이 있습니다. 부득이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반조성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 신현지구가 되겠는데 이건 설계를 했는데 19㏊ 설계한 것이 1,184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 이외에 것은 감액을 시켰 습니다. 일반 경지정리사업비는 민간대행사업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민간대행사업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전액 감을 시켜 가지고... 뒤에 나올 겁니다. 산림녹지과 암반관정 개발은 가뭄대책을 한건데요 그래서 전액 도비로 해서 예산성립전 조치를 해서 금회예산에 반영했구요 암반관정 이용시설 예산 성립전 조치한 거는 군인들이 와서 판건데 이용시설을 4군데를 한겁니다. 활산하고 무주골, 구학, 옥전 4군데 4,350만원을 성립전조치 한거를 계상을 했구요 가을착수 밭기반 조성은 백운지구가 되겠습니다. 국비 1억6,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 추가분인데 백운 방학지구가되겠습니다. 기반공사 용역비인데 1,539만8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전액 감을 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민간대행부분이 되겠구요 그 밑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시설비하고 이런 것이 이리로 넘어왔습니다. 147p 농업기반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포리 기계화 경작로는 감이 되는데 전부 사업이 완료돼서 정산하고 보니까 400만원이 잔액이 남아서 감을 시켰구요 수산 적곡리 용수로는 설계가 완료돼서 설계금액외에는 감을 시켰습니다. 교동 절골 용수로는 실질적으로 설계금액에 부족된 1,700만원을 금회에 계상했고 덕산, 수산리 중골 용수로는 2천만원을 시비로 넣었는데 수해복구와 연계해서 부족되는 물량을 금회에 계상을 했습니다. 전액수해복구는 해야 되겠고 해서 부족분을 계상한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소형관정 개발인데 50공을 가뭄대책으로 했습니다. 당초 1억에서 5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가뭄이 더 없을거 같아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인데 축산진흥이 되겠는데 구제역방역차량이 있어서 차량운영비는 회계과에서 일괄같이 하고 있는데 모타를 돌리는 기름이라 든가 수선비는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포획이 된 것은 조례에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개, 고양이 이런게 많은데 무단으로 다니는거 붙들어서 보관하고 주인 찾아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계상을 했습니다만 얼마가 소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어느 정도 추상해서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 및 기생충인데 당초 계획이 변경되므로 해서 국비 내시가 변경이 돼서 1,080만9천원을 이번에 감액했구요 구제역발생으로 인해서 도비 1천만원을 받아서 예산성립전으로 구제역 방역사업에 집행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예산조치를 했고 한우 수정란생산 이식비는 수정사들 시술료로서 도비 보조를 받아서 시비 50%로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 시설비인데요 이것은 약 1억원이 감이 되는데 내용을 보면은 봉양 연박에 이태섭씨라고 하는 분이 사업을 계획을 했던 건데 다른 여건때문에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찾지못해서 감을 시키고 대신 이런 사업을 있을때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인데 당초에 1,080두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계획물량이 1,500두로 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조사업 신청을 해서 240만원을 계상하고 축산분뇨 조절제 지원은 톱밥을 생산해서 하던건데 산림과에서 톱밥생산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전액감을 시켰다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여기 에 보면 여러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2회 추경이 되다보니까 재정 한계로 신규사업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산이 결국 국고보조가 없어서 삭감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 가축농가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한데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예방활동이 원활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계획이 변경돼서 국비 내시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것이 집행잔액이 우리가 계획한거는 이것만 가지고 도 내시가 변경돼도 되는데 내시가 변경이 되면 당초보다 계획 물량이 줄었기 때문 계획 변경이 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목표에 전염병 예방은 다 되는데 우리가 느끼기에 몇 마리씩 하는 농가에는 실질적으로 손길이 다 못미치는 부분이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농협에 있을 때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수의사로 이런데 용역을 줘가지고 연간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결국은 양축농가들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 쪽에 충분하게 찾아가지고 지원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 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143페이지 보면은 민간자본 보조 농림업무평가지원 특혜사업으로 해서 1억2천만원이 섰는데 이게 지금 고추가루 공장 시설비란 말이에요.

예.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남제천농협 고추가루공장 9천만원이 섰단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 농업실적가산금이라고 해서 중부영농조합이라고 하셨죠

중부고추영농조합 송학입니다.

그게 상호가 왜 중국입니까?

중부입니다.

나는 아까 중국으로 들어서

이것이 사업계획이 영농법인이고 송학농협에서 관여를 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당초 계획이 금년도 5월달에 수립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던 겁니다. 보니까 국비 내려온거는 상사업비입니다.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어느 한쪽으로 몰아줘야 원칙이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청풍같은 경우에도 남제천농협에...

이것은 1억5천인데 요 어려운건 제가 알고 있고 남제천조합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100% 지원은 어렵지 않느냐 자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부분까지 서로얘기를 했고 지부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나눴는데 9천만원이 사실 양해는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렵다 보니까 더 주면 좋겠는데 사실시 재정상도 무한정 줄 수도 없고 해서 60% 지원하는 걸로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아침에 농협에 들렀었어요 고추수매한 데에 대해서 76만근을 팔아도 20억 이상이 적자가 나와서 팔지를 못하고 고추가루를 빻아서 매각을 할려고 가루공장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되가지고 너무 돈이 적으니까 예산확보를 80대 20정도로 더해 줬으면 하는데 거기서 요청을 하더라구요 사실 청풍 생고추공장도 올 연말에 4억이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남제천농협이 4개 농협이 합쳐서 통합이 된 곳입니다. 조합원이나 주민들 인구가 1만명 이상이 됩니다. 조합원이 2,700명이나 되는데 지금 하여튼 농협에 자산이 자본잠식이 되어서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여기에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고 바람입니다.

염려해 주시는 마음도 잘 알고 저가 이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액을 지원해 주십시오하는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전액 지원은 곤란하다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됐었고 해서 어느 기준비율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농정을 해 줄 때 많이 해줘야 60%를 지원했습니다. 그런 하나의 균형적인 것도 있고 해서 60%를 했습니다.

전해주는건 좋은데 봉양에 지금 고추가루 공장이 있습니다. 서로 농협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지정을 해줘서 빻아서 경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서로 자기 농협에서 하겠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비를 지원할 때는 농협끼리 해서 한군데다 공장을 설치해서 한곳에서 빻으며 모든 것이 절감이 된단 말입니다. 인원이고 뭐고 예산이고 앞으로 지원을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며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 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금 박종유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천시에서 고추생산지가 대략 어디가 제일 생산지로 봅니까?

수산, 덕산이 제일 많죠

그렇죠? 그리고 이 중부영농법인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중부영농법인 계획한 것이 이미 5월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설명을 잠깐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김주현 농정담당 김주연입니다. 중부영농조합법인은 지난해 부터 영농조합을 설립해서 송학 관내에 있는 고추를 주 목적으로 해서 수매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고추를 매수해서 가공처리를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계획하에서는 작년도에 2001년도 농림사업 평가에서 상을 받은걸로 지원하기로 해서 이번에 계상하기로 했습니다.

다 하신거죠?

김주현 예.

그러면 질문을 조금만 더 해 보겠는데요 1억2천을 우리가 특수사업의 지원을 하죠? 자담도 있죠?

50%입니다.

그러면 전부 우리가 사업비가 2억4천이네요?

예.

자담 자체는 무난하다고 보죠. 정부 2001년도 사업평가에서 그런건데

여기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잠깐 조합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것 처럼 말씀하시는데 영농법인하고 농협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브랜드 개발 이런거를 농협에서 한다고 하더라구요

고 품질 고 브랜드를 협조를 한다는 거지 직접 관여를 하는건 아니죠?

예.

우리가 앞으로 WTO체제하에서는 앞으로 경쟁력이 뒤지지 않는다면 어떻든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하실 겁니다. 희망도 주고 그래야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더 얘기할게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입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위에 농장을 이름, 명함갖기사업이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이 된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금성에 영농지도자, 영농기술자 모임에서 명함갖기사업을 하자는 사업검토를 해 보니까 농민들이 명함을 줄데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신월리 복숭아 작목반하고 가락동을 가보니까 금년도들어서 스티커를 붙인 농산물이 눈에 띄기 시작하더라구요 제생각에는 이사업비를 가지고 내년도도 제 욕심으로는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스티커를 제작하는데 제천농산물 표시가되고 작목하고 농장주 사진이 들어간 스티커 농장이름, 농장주명, 전화번호가 들어간 스티커를 제천 농산물에 스티커 부착을 해서 출하를 할 때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가져오고 제천농민에게 긍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민들이 신청자가 없을 때 이 사업을 스티커사업으로 바꿔주셨으면 하는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구요 충분히 검토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상위원입니다. 14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보면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해서 2,600만원 예산인데 이번 추경에 2,400만원 정 도 올렸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는 비중이 낮다고 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농산물이 어떤 물류비로 지원이 되는데 전체적인 항목을 봤을 때 농산물을 그지역에서 생산농산물이 있는데 농촌구조가 농협에서 유통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농협들이 영세하다보니까 물류를 유통의 원활한 부분을 찾지 못한 점도그 지역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지자체에서는 물류쪽에 유통쪽에 과감한 투자를 하셔 가지고 지원책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반기는 별 문제가없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유통쪽에 지원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포장재 농민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 농업기술센타하고 연계된 작목은 금성에 오이라든가 청풍에 생강, 덕산에 양채 이런 작목에 대해서는 포장재 지원들이 되는데 제천하면 약초를 주산품으로 됩니다만 주소득작목이 과연 과장님 생각으로는 뭔지 챙겨주시고 대부분이 고추가 지역의 소득작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옛날에는 고추 소포장재나 이런 것이 지자체에서도 일부 유통과에서 지원이 됐는데 이런 부분이 삭감이 돼가지고 지원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민들은 같은 지역에 살면서 그런 혜택을 못보는 농가들은 많은 불편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유통쪽에서 포장재라든가 아니면 그런 쪽에 예산을 확충해서 농민의 고충을 덜어주는데 힘을 기울여 주셨으며 고맙겠습니다.

예.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주로 여기서 된거를 보니까 사과, 배, 배추가 있는데 수출금액의 5%를 지원하는 겁니다. 다른 농산물은 수출된게 아직 없어요 그래서 사과쥬스같은거 수출이 된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까지는 그랬는데 금년도도 전부 확인을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까지 나타난거는 사과, 배, 배추 이렇게 3가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신 농산물에 대한 물류유통 관계는 생산보다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실질적으로 물류가시작이 되는데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게 드는 부분은 기존예산을 집행해서 적응하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대량 포장재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검토해서 당초 반영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분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가 아직 생소하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실 부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공감하고 있으니까 내년 당초 예산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계속할려고 예산까지 세웠는데 톱밥생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공공근로요원으로 해서 톱밥생산을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했는데 톱밥이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사업내용은 좋은데사실 톱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예.

예.

수출하는 물류비 그러니까

수출액의

예.

산림녹지과장 이재일입니다. 엄청난 가뭄과 태풍으로 인해서 한여름 위원님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4p을 열어주십시오. 공원녹지관리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사업변경이 된 사업인데 노원식재용 칸나구입비을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5년 되면 칸나 구근이 퇴화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구근을 교체할려고 했었는데 현재 구근의 월동상황이 양호하고 해서 1년 더 유보해서 내년도에 바꿔 보자 하고 금년도에는 칸나를 그대로 식재하는 바람에 500만원의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마을정자목 쉼터 조성 도비 보조금 전액 감입니다.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감이됐고 도비 600만원은 도의회에 통과가 안돼서 완전히 감이 됐습니다. 이사업을 한 읍면이 있고 안한 읍면이 있어서 한 읍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마을에 있는 정자목에 밑에 의자를 놔드리고 거기 누울 장소를 만들고 툇마루형 정자를 만들어 줘가지고 비가 와도 놀 수 있는 노인네들이 아주 즐겨하는 장소입니다. 이것을 만드는걸 그 뒷장에 자체사업의 수립을 했습니다. 도비가 깎였기 때문에 기존에 시비 성립되어 있는 1,400만원에다가 칸나구입비 500만원, 기타사업비 100만원 이것을 2천만원을 수립해서 2개소에 마을정자목에 쉼터를 조성해 드리고자 합니다. 장락3거리 교통섬 조성입니다. 장락 3거리에 교통섬이 있는데 거기에 잔디 식재를 봄에 했습니다. 이것이 비용이 5천만원 예산인데 3,994만7천원이들었기 때문에 1,005만3천원을 절감해서 그밑에 같은 제목에 산림욕장내 야생화 식재지보완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산림욕장내 현재 야생화 식재지가 80평 정도가 있는데 80평에 5-6종 정도되는 야생화를 10여종으로 늘리고 확정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116p입니다. 자연휴양림 진입도로를 1,750만원에 개설하고자 합니다. 제2야영장은 휴양림 들어가다가 맨발의 숲길을 조성한 지구인데 정자있는 위쪽에 지금은 돌다리로 건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야영객들이 많이 몰려올 때 짐이 많은데 차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일일이 날라야 되는 불편이 있어서 거기에 박스형 다리를 놓고 길을 내서 야영장에 짐을 일단 내려 놓고 차가 주차장으로 빠져 나올 수 있도록 하면은 휴양객 편의 제공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연휴양림 전망대 및 대피소 보수입니다. 기존에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400만원을 추가해서 1천만원 정도도 전망대 개수비용을 조달하고자 합니다. 구학산 등산로에 전망대가 지금 시설한지가 10년이 돼서 금년에 교체를 할려고 하는데 원래는 4-5평형으로 교체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4-5평이면 등산객이 떼를 지어서 다니기 때문에 20명 된다고 하면 다 들어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6평 정도도 정자각을 늘려서 비가 온다든지 하면 대피소로도 쓰고 이런걸 하고자 합니다. 다음 숲 체험 코스 안내판 제작입니다. 800만원을 감해서 위의 사업을 돈을 더 보태서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숲 체험 코스 안내판은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미 도에서 제작해서 배부한걸가지고 설치를 완료했기 때문에 감을 시켰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167p 봐주십시오. 중간 지점인 산불비상대책본부 및 비상근무 요원 급식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봄에 2월15일부터 했는데 5월10일까지 상황실을 운영하다보니까 기존에 상황실 급식비를 세워 놓은 것이 30만원밖에 잔액이 남지 않았습니다. 가을에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비상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 기간동안에 부족분이 생기 때문에 100만원을 계상해서 남은 30만원하고 130만원가지고 직원들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보수용 장비 임차입니다. 금년같이 비가 오고 하니까 상당히 보고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고 측구 정도가 무너져서 안고칠려니 큰 피해가 날 우려가 있고 한데를 장비를 임차해서 측구정비를 하고자 해서 2일사용하는 걸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68p입니다. 유해조수 포획 민간협력단체 지원 부족분인데요 당초에 도비 126만2천원, 시비 173만8천원이라고 해서 만원해서 300만원의 돈이 있었는데 상당히 농가들한테 호평을 받는 사업입니다. 유해조수가 달려드는 과수원 같은데에 포수들을 보내서 까치를 잡는다든지 하면 한번 화약이 남긴 자리는 까치가 1주일은 안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한테도 호평을 받는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여지껏 보조를 해줬던것이 실탄구입비, 또 거기가는 차량유류대 이런 정도인데 이것이 부족하다고 구제단을 조성협회에서 상당히 좀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만원을 추가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인데 육림사업은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 주사도 과목경정을 같이 했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 주사는 218천원을 감해서 그밑에바로 시설부대비에 솔잎혹파리 나무주사0.046%에 해당하는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육림사업도 255만4천원을 계상했고 앞장에 있는 육림상사업이 뒷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169p보시면 육림사업은 170㏊가 보조간벌인데 보조간벌은 산주들이 자기들이 실행하는 걸원하기 때문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경정해서 실행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을 상징나무 심기입니다. 마을 상징나무 심기는 교리에 감나무 270본 무도2리에 매실 550본 덕산 도기에 산수유 380본을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었기 때문에 춘기에식재하고 집행한 뒤에 도의회 1회 추경에서 사업비가 집행한 뒤에 감이 됐습니다. 감이된 뒤에 할수 없이 이 과목에 있는 도비를 시비를 전액 감해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을 돌렸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산불진화차를 봄에 한대 구입을 해 놨는데 기정 3,500만원에서 2,920만원 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580만원의 구입비가 남았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차량탑제용 동력펌프 물통포함해서 구입해서 약 6대를 살 수가 있습니다. 6대를 사서 큰 읍면을 우선 순위를 해서 읍면에줘서 읍면에 차에 펌프하고 물통하고 호스하고 가지고 가까운 차가 진입할 수 있는 길에불이 났을 때는 긴급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인데 산림형질 변경 및 복구대집행 금성 양화리 39-1번지에 6,165만4천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산림 대집행 복구를 하기 위해서 보험청구를 해서 6,165만4천원이 시의 수입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 광산을 사가지고 노천광산을 하던 것을 굴진광산을 하겠다고 해서 광산하나가 금년도 1월9일날 마감지역입니다. 광산이 복구를 해야 할 시점에서 광산이 매도 가 돼서 다른 사람이 허가를 냈으니까 복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감을 하고 복구비를 돈을 반환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다음에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 무정전 전원장치에 550만원 시비를 더 투입하겠습니다. 1억5천만원의 예산이 성립돼서 왕박산 꼭대기하고 국사봉 꼭대기하고 두군데다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저희 옥상에 송신탑을 개설하고 사무실 바로 옆에 산림대책상황실에 모니터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직경으로는 20㎞ 한 카메라가 반경으로는 10㎞정도를 카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춥니다. 여기에 만약에 정전이 됐을 때는 이기능이 스톱이 됩니다. 여기에 무정전 정원장치가 발전기 두대를 두군데에 달아가지고 정전에 됐을 때도 움직여서 산불감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을 상징나무 심기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교리하고 덕산 도기에 마을을 상징할 수 있는 나무를 심어줬는데 이것이 춘기에 집행했는데 도에서 1회 추경에 감이되는 바람에 천상 시비로 1,500만원 전액을 계상해서 삭감된거를 메꿔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행정장비 구입 산림전용부담금 징수 교부금인데요 저희들이 산림을 전용할 때는 전용부담금을 산림조합 중앙회에 내는 것입니다. 대신 징수해 주고 거기에 몇 %에 해당하는 교부금을 저희들이 받는데 이 151만2천원을 가지고 산림과에 컴퓨터를 한대 구입을 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차량용 무전기인데요 시장님, 부시장님, 4호차는 저희 산불 방지차인데 각각88만원씩 3대를 설치해서 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휴대용무전기가 176대가 저희시에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주파수를 변경해서 지금은 무전기속에 재해대책에서 얘기 하는 거 군부대에서 얘기 하는거 막 들어 옵니다. 이게 못들어 오는 새로운 무전기를 2004년까지는 전부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4년이면 3년인데 176대중에 70대는 현재 사용이 가능하고 106대 정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 예산에 16대를 구입해서 교체하고 이번 예산에 10대를 구입해서 금년도에 26대를 구입하고 연차적으로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9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3페이지 2001년도산림사업 집행 잔액 반납금 부족분 83만8천원이 저희들 겁니다. 193페이지 산림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부족분이 산림녹지과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167페이지 임도 보수용 장비 임차라고 하셨는데 2회에 30만원씩해서 6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시에 임도가 많은걸로 알도록 있는데 60만원 임대료는 어디다 쓰는데 60만원만 계상 하셨습니까?

임도에 대해서는 세가지 사업비가 있는데요 신규로 개설하는 사업비, 구조개량사업비, 보수사업비인데 구조개량사업비하고 보수사업비는 다 보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구조개량사업비는 계획을 해서 개량을 하는 것이고 보수사업비는 나중에 보수를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이 보수비를 가지고 작년도에 비가 안 왔기 때문에 보수할 데가 없어서 가을에 가서 보수할 데를 찾느라고 오히려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한수 상노에서 황간가는 길에 800만원 서있는 보수비를 다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산사태도 아니고 임도를 보수할 정도의 성격도 아니고 한 지역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를 2회를 장비 차료를 들여서 측구 정비나 이런 사소한 것을 할려고 합니다.

사용할 곳을 찾았었어요?

사용할 곳은 휴양림에서 베론성지로 넘어가는 데입니다.

나머지 임도는 다 이상이없다이 거죠. 올해?

임도에 옥전이나 다른 임도에 많이 떨어진 데가 있는데 전부 다 수해복구비로 해올렸습니다. 수해복구비 해올린게 복구비가 임도하고 산사태하고 15억310만1천원을 해올렸기 때문 이예산 전체가 100% 내려 옵니다. 큰 지역은 수해복구비로 보수를 하고 작은 지역에 그렇게 할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당초에 300만원이 서있는데 모자라서 200만원을 추가 상정한거죠?

예.

그런데 지금 유해조수 포획민간 협력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유해조수 포획 민간협력단체는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시장님이 위촉장을 줘가지고 하는데 약 24명으로 구성이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분들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어디 몇 번지에 배나무밭에 가주십시오하면 그대로 움직이고

그러면 사용하는 총은 어느 총입니까?

사용하는 총은 대개엽총입니다.

엽총을 각 읍면 단위고 동이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지역의 사람을 지정해 주셔 가지고 하면 비용이 많이 안드는데 협력단체에 시에서 운영해도 시에 있는 사람이 나가다보면 그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옆에 엽사가 엽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분한테 허가를 내도록 해서 그분한테 잡도록 하구요 허가를 내가 어느 집 어느 집과수원을 잡겠다하고 적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면허증을 내주시면 당일로 바로 허가가 납니다. 그러면 수속을 밟아서 경찰서에서 총만 꺼내면 되는데 개인이 면단위에서 하실 분들은 대개 허가를 내서합니다. 이 중심지에 있는 분들로 구성이 돼서 제천시내에 있는 분들로 구성이 돼서 움직이는 것은 또 마가기가 훌륭하고 엽사 한분이 하는게 아니고 세분 정도가 같이 다니시기 때문에 효과가 그만큼 유해조수를 잡는데도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도 까치, 고라니같은 건 3마리 정도되고 전부 다 2,100마리 정도를 작년에 포획했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그런데 저희 지역같은 경우 한수에서 작년에도 피해본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수수밭이나 고구마밭에 멧돼지가 내려 와서 피해를 많이 봤단 말입니다. 저희가 장소까지 가봤는데 그때 면에 지원요청까지 했는데 도지원이 안됐다고 그러더라 구요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저도 엽사기 때문에 저도 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연락이 한번도 없었단 말입니다. 저도 출허면허증이 있고 다 있는데도... 그러면 그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걸 주면은 가까운 곳이니까 경비가 덜 나오고 하는데 민간단체에서... 저는 아직까지 이 사람들하고 통화를 해본 적도 없고 연락도 없거든요 남부지역이면 수산, 덕산, 한수지역에 엽사들이 몇 분있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하면 시간도 빠르고 경비도 절감이되는데 이런 식으로 민간협력단체에 지원을 하시는지 그게 의아심이 가거든요

글쎄요. 효율적인 면에서 따져보면 두가지 상반되는 점이 있는데 지금 박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전혀 일리가 없는게 아니고 한수는 한수에 계신 분을 이 단체에 소속되게 해서 거기는 거기대로 잡고 하면 되는데 이분들도 거의 한그룹처럼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총포사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마음이 맞는데 거나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박위원님말씀하시는거 듣고 읍면에는 더 개인적인 허가 쉽게 얘기하면 개인적인 허가 내가 누구네과수원 누구네 과수원에서 까치를 잡겠다 하면 허가를 내주는데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70p요 마을 상징나무 심기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볼까합니다. 나무의 수종은 어떤 나무을 심습니까?

대개 마을 상징수 심기는 지금 새로하는 사업이 아니라 4년차 됩니다. 도화리하면 복숭아나무 오미리하면 오미자나무 또 이와 같은데가 있는데 수산면 율지리하면 밤나무 이런 형식으로 나무를 심어왔는데 작년까지는 그렇게 심어서 전체 그 부락이 나무하고 연관이 있는 부락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3년차 되다보니까 부락이름하고 나무이름하고 같은데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과거에 많이 있던 수종을 그지역에 다시 전통적으로 심어주는 이런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교리에는 수몰되기 전에 거기가 감골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나무를 심었고 무도 2구는 매실나무가 지금도 현재 심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덕산 도기에 산수유 나무 이런 식으로 심고 금년부터는 거의 그 부락에서 원하는 수종을 들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을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마을 선정은 읍면동으로 공문을 낼 때 원하는데가 만약에 7군데가들어 왔기 때문에 할거 같으면 그중에 중복이 되지 않는 곳을 우선으로 하고 그전에 한번 심었던 데나 이런 데는 제외를 하고 부락 크기나 모든 걸 봐서 적정한 곳을 선정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금년에 청풍같은 데도 교리하고 연곡하고 몇 군데가 들어 왔습니다만 그면에서 가장 우선 순위를 선정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동네에 나무를 심을 때 몇 주정도를 심습니까?

저희들이 500만원을 지원하는데 500만원이 묘목대입니다.

한마을에 500만원씩

예.

지금 1,500만원이 있으면 3개마을에

예. 3개 마을

올해는 3개 마을 뿐이 안들어 왔습니까?

예. 3개 마을을 했습니다.

그런 항상 봄에 식재를 할 때 동이나 면사무소에 공문을 띄워서 심을 수 있는 동네를 선정해서 하십니까?

예. 금년까지니까 시행이 됐고 내년에는 이사업이 폐지가 될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하면 금년에도 의회에서 이사업비를 세우느라고 상당히 산림과 계통에서는 애를 먹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어요 올라가다가 본회의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도비가 전혀 안주기 때문에 이사업이 자체시비로만 하기에는 부담이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사업이 좋다고 말씀하시면 계속해서 시비만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3년차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는 도비가?

도비 반 시비 반입니다.

왜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까?

제가 말씀을 듣기는 산림과 사업 두개가 우습게 무슨 정쟁에 휘말렸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도의원으로부터 어느 당은 얼마를 꼭 깎아야 되고 어느 당은 살려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애매하게 마을상징나무심기하고 마을 쉼터조성사업 두가지가감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1,500만원이면 3개 마을이고 500만원씩 할려면 500만원 어치 나무를 사면은 비싼 수종에 좋은 나무도 있을 것이고 500만원 어치 싼나무를 심으면 한트럭도 되는데 이것을 산에 식재를 하고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산이 아니고 이것은 마을에 심는건데 감나무를 만약에 270주를 하면 그렇게 잔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굵기를 가지고 있는건데 저희들이 500만원 어치의 묘목을 사서 주는게 아니고 이장이 가서 보고 사서 갖다심는데 산에 심는게 아니고 마을 부락에도 좋고 마을에 가면 진입로 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다 죽 심어서 옛날 청풍교리하면 담 밖에도 감나무가 있고 담안에도 감나무가 있고 들판 논밭이 큰게 있으면 밭둑에도 있을 수 가있단 말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심는 겁니다.

참 좋은 사업같습니다.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업경제과장 권석규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여러분! 평소 저희 공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 저희과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22p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책정 확정되는 관계에서 다소축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비 1천만원을 감해서 감한 1천만원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장비 임차료 250만원을 감해서 숲가꾸에 들어가는 톱밥제조기 운영 유류대 및 장비 수리비로 정정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p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 가입에서 1천만원을 감한거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44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행사 실비 보상금 숲가꾸기 교육경비 442만원을 감한 것입니다. 다음에 155p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중소벤처기업 경영진단교육여비 120만원을 전액한건데 이것은 당초 충청북도 주관으로 중소벤처 기업인들을 한데모아가지고 경영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계획이었는데 도에서 교육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따른 여비 보상금 120만원 전액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비로 지역 에너지 담당공무원 위탁 교육비 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001년도에 저희시가 전국에서 에너지 추진 우수시로 선정돼서 담당공무원에 대한 제주도 3박4일 교육여비로 계상된 겁니다. 이것은 100%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다음에 156p 기타보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 축소에 따른 사업이 감 2,250만원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고용촉진훈련에 응소하는 훈련생이 적어 가지고 이번에 도에서 일률으로 국비 및 도비 시군비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시장과 역전시장에 대한 것인데 일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부터 2005년까지 산업지원부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에 있는 재래시장이 3,500개 정도되는데 그중에서 32개를 선정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시는 2개 시장에 포함이 돼서 국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역전시장에 진입로라든가 캐노피 설치 전체적으로 합쳐가지고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 157p에 시설부대비 합쳐서 총 3억5천입니다. 캐노피설치가 3억이고 진입로 보장이 5천만원에서 3억5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157p에 하단부분 민간자본 보조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인데요 이것도 역시 국비 도비, 시비 공히 들어가는건데 그래서 12억1,100만원을 계상했고 여기 예산에 부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중앙시장은 자부담이 5억1,900만원이 별도로 시장에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은 158p가 되겠습니다. 맨 밑줄 태양광 전지가로등 설치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천시가 작년도 에너지시책추진 우수시로 시상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별도로 내려 왔습니다. 태양 전지가로등을 설치하는데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무실에 컴퓨터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한대에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맨밑에 출연금 2,500만원은 이것도 역시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전국에 있는 대학교중에서 몇 개를 선정하는데 저희 도에서는 세명대학교하고 청주에 청주대학하고 두군데가 선정이되어서 순수 국비, 도비, 시군비 같이 출연하는 것인데 세명대학교로 바로 지원하고 보니까 예산이 국비가 15억 정도되는데 부기가 안나온 거구요 저희가 2,500만원 순수 시군부담금만 부기가 됐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5억이 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261p가 되겠습니다. 기업체 경영정보지 발간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관내 165개 기업체에다가 관내 물가동향 기업체 고용동향, 실업률, 어음부도율, 전기 사용료 기업체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책자로 1년에 두번을 발간을 합니다. 상반기에 발간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5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62p 시설비 봉양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보수비 3천만원을 세워는데요 봉양농공단지에 들어 가시다보면 바로 입구에 농공단지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건데 지난 번 집중호우때 가보니까 지은지 13-14년됐고 해서 그래서 그런지 지붕의 기와가 많이 퇴색이되고 낡고 해서 건물 전체적으로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전문가를 불러보니까 지붕을 전체보수를 해야 되겠다해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3천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리사무소 보수비 3천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재원은 맨 밑에 줄 보면 예비비에서 3천만원을 감한게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특별회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예비비가 현재 37억 정도있는데 거기서 약 3천만원을 보수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업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122p보면 톱밥제조기 운영 유류대 지원을 보면 현재 톱밥이 생산되고 있는 겁니까?

산림사업하는데 목재라든가 그런게 나오면 일반 다른 자재로 사용을 하는 것은 제조기를 가지고 다니면 지역별로 파쇄해서 매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이 있을거 아닙니까?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세입으로 잡은걸로 알고 있는데 실적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충 얘기해 주세요

그실적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산림과에서 별도추진을 하는 건데...

우리가 산림과에서 보고를 받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걸 제가 알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건데 그동안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산림과에서 매매하는 것을 하는 겁니까? 매수를 산림과에서 하는 겁니까?

숲가꾸기 관계니까 예산은 저희 과에 있지만 순수 산림과에서 별도 추진하는 겁니다. 일반공공근로는 저희 공업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숲가꾸기 사업은 전체가 산림과에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톱밥을 제조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생산을 하기 위해서 유류대가 여기 포함된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159쪽에 보면은 태양광전지 가로등 인데 이게 태양열 가로등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의림지에 한번 한건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새로운게 나왔어요?

저희가 98년도에 의 림지에 14개를 설치했습니다. 당시 설치해 놓고 보니까 고장이 났을 때 보수관계에서 사후 서비스가 불안정했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위에 전지등을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천하는건 당초 3～4년 지나고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다보니까 기술도 발달했겠지만 이번에 교부세가 목적을 정해가지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시책으로 태양열 전지가로등으로 못을 박아서 내려온 겁니다. 저희가 임의로 설치하는게 아니고 해서

어쩔 수 없겠네요?

그래서 재원 대체가불가능합니다. 다른 쪽으로...

그러면 첫 번째 앞으로 우리가 할거는 사후 서비스 관계라든가 이런걸 꼼꼼히 챙겨봐야되는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나는 이거를 전부 교체한 걸로 아는데 태양열로 안하고... 의림지에는 전부 교체한걸로 알아요

지주는 그냥 놔두고 위에 등을 교체했습니다.

교체했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최종섭위원입니다. 공업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6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기업체 경제정보지발간이 있는데 몇 부나 발간하십니까?

저희가 200부 기준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에게 한부씩...

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00권해서 당초 계획했다가 지난번에 220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필히 우선 상반기에 발행한게 여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드리고 여분이 없으면 하반기 발행하는걸 필히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보면 제천시 관내에 기업체현황이 들어 있겠죠?

기업체현황이라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실물경제 동향해서 예를 들면 실업률이 얼마고 전력사용량이 어떻고 물가가 어떻고 어음부도율, 수출입 전반적인 겁니다. 기업체 현황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160개 정도 되는데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상위원입니다. 262p 농공단지에 관리사무소 보수 봉양에 3천만원이 상정이 됐는데 제천에 농공단지가 송학, 봉양, 금성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 설명중에 농공단지내에 관리사무소 만은 우리 시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를 지자체에서 부기를 만들어 서 업체로 입주시킨거 까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설의 전체적으로 관리형태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조성해서 분양할 때 10%의 마진을 붙여서 분양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 마진을 붙여서 한거 때문에 저희 관내에 5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거에 고암하고 강저까지 전체적으로 10% 마진을 붙여서 해서 적립금이 거기서 남은 돈이 현재로써 40억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농공단지 개발 관련법에 자치단체에서 개발해서 관리사무소 그거는 자치단체가하고 그안에 입주한 관리소장이 있습니다. 운영은 입주업체에서 운영비를 내서 소장 월급도 주고 소모품같은거 쓰는데 기존시설에 대한거 예를 들면 관리사무소라든지 농공단지내에 하수시설이라든가 하수관로 같은거 고장나는거 일반기반시설이죠.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겁니다. 관리주체로서 하고 거기에 대한 재원은 현재말씀드렸듯이 한 40억되니까 1년에 이자가지고도 현재는 남는 실정에 있습니다. 조금씩 적립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말씀을 듣고나니까 10%의 재원을 충당해서 여러 가지 관리사무소나 기반시설을 관리하신 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남원위원입니다. 공업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세명대학교 디자인 혁신센터 구축 아까 설명하실 때 10억이 넘는 사업이라고 제가 들은 거같아 잘못들었는가 몰라도...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사업비가 얼마되는가 다시 설명해 주기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인들이 기업을 하다보면은 중소기업에서는 애로사항이 인력, 자금, 디자인 이정도도 꼽고있는데요 금년부터 산업자원부에서는 기업애로중에 디자인 쪽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국책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다할 수는 없고 시범적으로 하는데 다행히 저희 세명대학교가 주관대학교로 선정이 돼서 총 사업비가 15억7천이 들어 갑니다. 여기 국비가 14억을 지원하고 도비가 1억원, 시군비가 7천만원인데 7천만원은 세명대학교가 제천에있지만 실지 디자인 혁신센타가 되면 제천 뿐만 아니라 단양까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5천만원을 부담하고 단양이 2천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금년도도 5천만원 부담하는 중에 반 2,500만원을 금년에 부담하고 나머지 2,500만원은 내년에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명대학교에서는 이 15억7천가지고 연구개발사업을 하고 기업체에는 100% 무료로디자인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포장, 상품 디자인에 관계없이 무료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25,000만원에 지원하면 국비 7억, 도비 5천만원을 받게 됩니까?

이게 매칭펀드 형태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이 같이될 겁니다. 그러면 국비가 바로 지원이 되어 사업이 시작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마후에 무더운 날씨에 예산심의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시민회관에 건물이 외벽이 청소상태가 상당히 불량해서 제천시 이미지하고 안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 전체적인 대청소를 실시할려고 합니다. 인력으로는 닿지 않는 부분이 대부분인 관계로 약 3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봉양에 자양영당에 의암거택이 있는데 수도에 계량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30만원이 계상이 되고 있고 문화의 집에 공공부분에 부족분이 2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에 관리실에 금년 겨울하고 내년 초에 쓰게 될 관리실 난방품 구입 계상을 27만7천원하였습니다. 다음 84p 사회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중교류 10주년을 맞이해서 미술협회와 사진작가협회에서 교류전을 운영중인 것이 있습니다. 상반기 5월달에 중국 계임시와 중국 숭덕시와 각각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거기에 가서 저희작품을 전시하고 금년 10월달에 의병제 기간동안에 중국에 있는 작품이 와서 제천에서 전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각각 1천만원씩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중 교류 10주년을 맞이해서 지방 소도시에서 상당히 특색있게 하는 사업인 관계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에서 국제교류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명망있는 향토작가들의 작품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민간행사와 관련해서 의병제행사와 관련해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부분은 기존에 읍면동에 150만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 그 부분이 적다고 하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순수하게 읍면동에 추가로 100만원씩250만원씩을 주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학술용역비입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를 지원받은 내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락에 있습니다. 7층 모전석탑 주변이 상당히 수십년전에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만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것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장락사 터 연대등의 구체적인 학술자세를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유적지 분포지도 작성입니다. 현재 제천시에는 지정문화재외에도 상당수의 문화재가 내장되어 있는 부분이있는데 이런 사례등에 대해서 시에서 할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에 일일이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일일이 답변도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체계적인 관리을 위해서 분포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분포지도 뿐아니라 우리 문화재에 대한 주요 사진과 문화재에 대한 주요 개략도가 같이 첨부되므로 해서 제천시 전체에 대한 문화재를 싣고 각종 개발시 문화재를 함부로 훼손하지 않는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청에 핵심 특수사항으로서 GIS라고 하는 지도를 같이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자도 만듭니다만 그 지도가 GIS프로그램을 통해서 각각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도 활용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문화재의 발굴에 크게 향상되도록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85p가 되겠습니다. 같은 문화재 관련 사업으로서 성곽지표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수년전에 작년과 재작년에 4대 지역에 성곽지표조사를 한후에 금년에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3개 지역에 대한 성곽지표조사를 하게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민간경상보조에 문고자료 구입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제천시에는 16개의 마을문고가 있습니다. 그 문고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에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입니다. 지방문화원 사회활동비로 있는 중에 600만원이감이 되고 지방문화원 운영비로 600만원이 변경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향토사료 수집비로서 시비는 감이되고 국비가 변경 내 시가 온 부분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 문화학교 지원이라든가 하는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문화학교가 제천 문화원과 봉양초등학교 두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6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장락 7층 모전석탑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앞에 장락 7층 모전석탑에 학술용역조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와 병행해서 모전석탑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부분이되겠습니다. 현재 탑 상층부에 보게 되면 탑신이 있는 부분에 엇갈려서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지 안에 있는 금남루에 기와를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수에 있는 덕주사 약사여래입상의 보수공사인데 이부분은 보호각 보수가 되겠습니다. 베론성지에 있는 성 요셉신학교 보수를 위해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지 안에 있는 지곡리 보수공사에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6p 하단에 있는 도서관 자료내용은 다음 87p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으로 공공도서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 지역 공공도서관 자료로는 시립도서관과 여성도서관에 대한 도서관 자료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민간위탁금입니다. 문화의 집에 경비시스템이 없습니다. 중요한 자료를 전시할 때는 저희가 긴급으로 용역을 체결해서 하는 관계로 다소 단가가 비싼 측면도 있고 평상시에도 작품전시를 할 때 도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가 됨으로써 문화의 집에 작품 전시회를 체계적으로 하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화의 집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에 100만원이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에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안에 내부시설이... 그래서 안에 이번 추경에는 문화관람실에 있는 방음벽지가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방음벽지 보수 교체로 700만원이 서있습니다. 문화의 집에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게시판이 게침이 되는데 현재 문화의 집에서 상단에서 하단으로 종으로 걸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문화의 집이라고 하는 부분이 현수막 때문에 외부사람들에게 보기가 좋지 않아가지고 현수막 게시대를 제작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양영당에 의암거택이 신축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상주하기에는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도하고 세면, 전기시설에 대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88p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안에 비디오 부스하고 영상감상실이 있습니다. 그쪽에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비디오부스하고 영상감상실에 있는 TV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양영당에 현재 의병전시관에 다양한 의병관련 유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만 관람객의 반복 방문을 유치하고 흥미를 제고 시키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유물을 교체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의병 관련 유물을 추가로 발굴해서 의병전시관에 유물전시에 있어서 사람들의 반복방문을 유도하고 흥미를 제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자양영당에 화장실 난방용 전기히터와 사무용 캐비넷 구입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시비 출연금이 법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관광과에서 개최하는 문화 행사 및 관광홍보용사진을 제작하기 위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임대하고 있는 상천과 옥전에 농산물판매장에 대해서 3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는데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에 의해서 건물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공암벽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재 산악연맹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탁관리하는 과정에서 모집공고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런 과정을 거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암벽장에 민간위탁 모집 공고료로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봉양 인터체인지 부근에 제천시 대형이미지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으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나옵니다만 현재 KBS촬영장에 작업선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보험료를 25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KBS 촬영장 토지 중의 일부가 개인 땅이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시지가의 5%를 토지 임차료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당초에 계상되는 부분이 작기때문에 추경에 그 차액 부분을 세우는 추세입니다. 160p입니다. 연료비인데 수경분수에 운영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측해서 부족 예상분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KBS촬영장에 작업선 유류비를 보험료와 함께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수경분수의 엔진 및 발전기 오일을 교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다소 적게 책정이 된 관계로 해서 이번에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이 분수유지 관리에서 바지선의 수면 하부에 부유물 제거작업을 하는데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날씨하고도 관련이 있는 사항인데 더욱이 금년같이 지난번 8월초에 태풍와 엊그제 온 태풍으로 하게 되면 그쪽이 상당히 부유물이 많이 떠내려 오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예상외에 비용이 많이 추가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진촬영장비 수선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는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인공암벽대회 행사비 지원입니다. 현재 10월19일과 20일로 전국 산악연맹 회장기 쟁탈로 인공암벽 등반대회를 만남의 광장에 있는 인공암벽장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공암벽장을 설치하고 나서 대내외적으로 크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 이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재료비 및 태조 왕건 사진촬영장에 소품구입으로 해서 도비가 지원된 부분이 1억이있었습니다. 그러나 태조왕건 촬영이 작년에 종영하고 금년에 추가로 소품보다는 거기에 내실있는 관리를 위해서 작업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용도에 대한 변경을 받은 상태입니다. 다음 161p입니다. 현재 충북도의 특수 시책으로서 문화유산해설사가 있습니다. 저희시가 제천시 현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1주일씩 이틀 정도씩 근무하게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다수 관광객이 오시는 날이라던가 제천에 관광홍보가 유리한 날로 이분들을 배치함으로써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제천시 관광홍보에 적극 활용 효용성을 증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이분들은 문화유산해설사의 근무복에 대한 예산이 232만5천원이 역시 관광진흥기금과 도비, 시비로 함께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외국어 통역 안내원이 현재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도 역시 기금에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기금에서 내시가 있어 가지고 780만5,9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지역특화 문화관광개발 지원은 2개 사업체에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교동에 있는 아담꽃비와 장락에 추억으로 가는 마차라고 하는 생산하는 목공예가 있습니다.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청풍문화재단지에 관광안내를 겸한 입체조감도를 후면에 운동장 쪽으로 신축 정문에관광지 홍보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해상촬영장 작업용 선박 건조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태조왕건촬영장에 소품 구입을 위해서 도비 5천만원 지원된 부분와 관련 해서 현재 소품의 추가 구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현재 왕건궁성과 SBS의 마포부분에 대한걸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마을에 소형 배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도 낡았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유사시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부분을 자동용 선박으로 구입하는 걸로해서 안전도도 제고하고 왕건궁성 및 나머지 촬영장등에 내실있는 관리가 되도록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선박에 따른 닻을 끌어올리는 장치양묘기 설치를 같이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미지 광고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예상치 않은 부분이 도출되는 관계로 추가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단에 안전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돌망태를 쌓는 부분이라 든가 해서 2,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조왕건 촬영장에 초가이엉잇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부족한게 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촬영장에 사무용 랜 설치와 촬영장 옆에 왕건궁성이 모형으로 제작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층으로 연결 계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전망을 할 수 있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한 계단 설치가 되겠습니다. 송석정에 가게 되면 진입로 주변이 조경상태 가 미흡해 가지고 그부분에 대한 조경공사로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견장 물태관광지구에 분묘 이장과 관련해서 부대비입니다. 현재 무연분묘와 유연분묘로 나눠가지고 유연분묘는 1억그리고 무연분묘는 3천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 과정에 조금 감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에는 별다른 하자가 없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무연분묘의 정의는 명절에 오지 않고...벌초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안내판을 설치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분들이 벌초하러 오셨다가 보시고 서로 연락이 돼서 실제로 작업 추진할 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163p입니다. 거기에 따른 물태관광지구에 일부 사유지가 매입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매입이 됐는데 매입단가때문에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2억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견장 지구에 대해서 앞으로 관광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지지정이 되면 토지 수용이 가능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분묘 개장공고료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분묘감정료에 140만원 분묘이장 안내판 또한 설치하였습니다. 묘지 개장 사진대 및 현황도 복사등의 비용에50만원 정도 계상하였으며 앞으로 말씀드린 토지 매입보상비에 관련한 감정으로 1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태관광지 전체 부지 매각 감정료에600만원 계상이 되겠고 미 매입토지에 대한 매입등기 이전비를 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레이저프린터기가 현재 청풍문화재단지에 없어 가지고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각종 업무등과 관련한 영상에 선명도 증가를 위해서 디지털카메라를 한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p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사무용 컴퓨터가 4대 이상이 부족합니다. 이번에 2대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의 인공암벽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인공암벽장 당초 설치할 때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전도 측면에서 세밀히 검토해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홀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보신 것처럼 올라갈 때 잡고 올라가는 고리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트리스는 만약의 경우에 떨어졌을 경우에 안전도 제고의 측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p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지에 관리사무실하고 매표실이 태양을 직접받는 부분이 있어서 블라인드 설치에 10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단지 관광객들이 만약에 유사시에 대비한 비상 약품 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단지에는 저희는 시설만 관람을 시켜 주는게 아니고 조경과 잔디등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줌으로서 반복 방문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에 따른 농약비료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청풍공설운동장 체육시설에 따른 축구골망과 배구네트 구입이 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SBS촬영장 부근에 있는데 농특산물 판매장과 전통생활문화체험장을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를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p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축 정문을 운동장 주변에 설치하고 차량이 주차가 용이한 관계로 버스와 차량을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서 대부분이 기존에 앞에 있는 정문쪽에 손님을 내려 놓기 때문에 나중에 기사들이 그쪽에 가게 되면 손님들에게 연락이 잘안되기 때문에 다시 앞에 있는 정문쪽에 오는 그런 차량이 혼잡한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SBS 대망촬영장에는 안내방송용 스피커가 설치가 아직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까지 안내방송용 스피커를 설치함으로써 기사가 앞에 차량을 대고 난 이후에 밑에신축 정문가서 차량 탑승을 대기해도 문제가 없게끔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지 안에 소화기를 한대 구입할 예정으로 있고 관광객을 위한 냉온수기 구입을 2대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 설명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연료비가 당초에 고사분수를 만드는 재원에 따라서 계상이 됐는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실질적으로는 물론 부정하는 건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 가니까 지금 이예산을 올린 거 같은데 발전기도 굉장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발전기 하나에 이렇게 들어 가고 이러다보면 거의 제천시 망하는 일이 아니예요 관광개발이 아니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부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보면 부유물 제거같은건 계상된 게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유물이 제거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가 있어요 왜냐 하면 당초에 질문도 했었는데 밑에 물을 올리는데 흙물이 올라가면 펌프가이로 인해서 마모가 될 수가 있는데 즉 이런 목재나 이런게 섞여들어가면 끼인단 말이에요. 거기에 끼이는데 그러면 망가지고 양수가 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에 대한 조치 방법은 어떻게 할거냐 하니까 거기에 망을 이중 삼중 씌워 절대적으로 그런 일은 없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부유물 제거로 올라왔고 그밑에 기름 못들어 오게 한거 그것도 일단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하고 물 빨아 올리는건 그밑에니까 틀리죠. 그런데 이거는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유물 제거하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앞으로 뭘로 감당해요 고사분수 하나 올라가는데 말도 못하는거 아니예요 최초에는 이벤트 행사나 이런데 돌아다닌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거기에 위치 하나 정해놓고 한번도 움직여본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생산단가가 ㎾당 20얼마로 봤을 때 우리가 국익차원에서도 외제 카타펠라를 하는거보다는 이게 경제적이고 실이라는거 자치단체에서도 국익을 우선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이것이 전부 거절당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상상외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들은 것도 시간이 없는데 계산한 수치하고 해서 이게 좀 정확한 계산으로 나와 가지고 소모가 되는건지 엔진마다 연료 소비량을 계산해 보면 수치가 딱딱나오게 되어 있다구요 지금 운영시간하고 맞춰보면 다 아는 일이고 또 이게 몇 시간을 쓰고 오일을 갈아주는 것도 다 수치가 나온다구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 비교표를 만들어 가지고 물론 관광과장은 덜 들어 간다고 하고 나는 더들어 간다고 계산을 넣었어요 그런데 내가 더들어 간다고 하는거 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 가네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해 주시고 경견장 162페이지 조성 분묘 이장비가 따르는데 굳이... 매각하기로 되어 있는거 아니예요? 어떻게 된건지모르겠네요 이장까지 해서

이장을 하게 되면 사업자 위치 면에서 또 단가면에서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120～200개 정도 되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는 사업유치가 어려운 측면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유치하는 측면과 함께 또한 이러한 부분이 부지를 매각할 때 묘지가 있는 상태보다는 묘지가 없는 상태에서 감정평가할 때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예.

항상 이러다 보면은 딸려가면서 속고 속고 그러는데 부정하지는 않는데 엉뚱한데로 가는거 같아요 당초에 이런 설명이없었단 말이에요. 묘지 관계라든가 이런거 설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묘지가 이장을 우리가 다해 주고 번거로운거 우리가 다해 줘야 하고 지금 와서 배짱비슷하게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면 또 매달려야 하고 지금 우리가 태조왕건 촬영장도 역시 우리가 부지매입부터 해놓고 우리가 빨리 할려고 할필요가 없잖아요 그랬으며 지금 와서 매입을 해야 되는 부담도없고 수수료는 감정평가의 5% 인가로 계산이나온거 같은데 자꾸 계속 물어줘야 하고 그래서 앞으로 관광과장님 나는 부탁이 그래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 간다는 심정으로 뭐든지 꼼꼼하게 챙겨줘야 됩니다. 분묘 이장공고라든가 우리가 앞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일이면 그때 설명도 충분히 됐어야하는거 아니예요?

그거는 행정에서 노력을 하고 시비가 들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부지매각을 할 때 그 금액 이상이 되도록 감정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감정시가가 올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걸 함으로써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그런 수치가 나온다면 되지만 감정하는 건 100m도안된다 엄청 틀린데 감정이 뭐해요 2개 기관에서 하죠?

예.

만들기에 딸린건데 엄청난 차이는.. 앞으로는 잘 챙겨주시고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보고을 할 때 후속사항들이 전부 전제가 되고 얘기가 돼야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시간이 없어서 고사분수를 돌아 볼려고 했다가 위원들이 못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간이 되면 가 볼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건 아닙니다. 앞으로 관광과장님 이런 예산이 또 수반되는 사항으로 보는데 좀더 보완을 해서 해야지 이거 하나씩 올라 갔다 내려 오고 이래서는 안된다구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흥래 관광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종섭위원입니다. 85쪽에 보면 시민단체보조금에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에 600만원이 감 했죠?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수집비에 400만원을 감했단 말이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어디에 지원되는 금액이 감이 된겁니까?

이거는 문화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향토사료수집비도 문화원 것입니까?

예. 그것도 문화원겁니다.

문화원 운영비는 뭡니까? 사료비하고 운영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사료수집비는 그쪽에서 말 그대로 향토사료를 수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명도리에 사슴놀이하는걸 책자로만들었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의 병 군가모음집이라든가 민속예술 시나리오 작성등을 하는 향토사료를 현재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향토사료를 수집한다는 부분에 제한이되어 있습니다.

지금 새로 시장님이 인간·자연·문화가 상생하는 제천시정을 펼치겠다고 하는데 문화관광과에는 관광쪽에만 많이 치우친거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쪽에 보이지않는 지역에 의병의 사료랄지 지역역사에 대한 그런 것들의 지원이 미비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예산이 깎였는데 오히려 지원해야 할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번에 나온 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와서 봤을 때 업무적으로도 문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예산도 보게 되면 여기에 있지 않고 당초와 1차 예산에 계상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문화에주어지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걸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문화와 관광이 다 조화로운 제천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폐지한건 무형이고 고급인력이 들고 정신노동이 상당히 수반되는건데 이거는 유형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쉽지않을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이 특별한 시장님의 시정목표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권장하고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부분은 국비 지원 내시가 내려 오는 부분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일정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쪽에서 문화활동과 관련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별도의 특단의 마인드를 가지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12시가 넘었으면 위원님들한테 물어보고 더한다든가 해야지 계속 일방적으로 가기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안되니까 끝냅시다.

교통과장 김춘호입니다. 교통과 소관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일반회계 교통과 예산은 1회 추경보다 22억557만2천원이 증가한 20억4,18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2p가 되겠습니다. 행사관리용품 부족분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중에 주행세가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보조금과 시비 부담금해서 8,477만6천원에 대해서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183p입니다.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 449만5천원은 당초 도비에 계상했던 것을 국비, 도비도 정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중 사업용 차량 유류대보조금입니다. 이것도 주행세보조 내시가 되서 그대로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시내버스가 3,147만2천원, 택시에 2,361만9천원화물자동차 6,00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동원차량 보안장비구입 이것은 컴퓨터에 보안카드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5만원 민원행정 및 직원보강 PC 교체입니다. 이것도 부족한거 한대와 노후 PC 한대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4p 레이저프린터기 구입 이것도 한대를 150만원을 계상합니다. 다음 267p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1억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 1억2,087만5천원에서 2억2,087만5천원이 증가한 72억7,35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71p가 되겠습니다. 세출에서 보고를 드리면 일반운영비중 각종 행사용 안내판 10개 제작입니다. 여태까지는 광고업체에 임차를 해서 썼는데 저희들이 10개정도 만들어 놓으며 행사시에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10개에 200만원 그리고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자동차 등록 소모품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프린터기에 소요되는 토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부족비 30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를 200만원을 주정차 지도단속에 따른 여비를 계상합니다. 272p 기타보상금입니다. 저희들이 주정차질서확립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시내 9개 동에 대한 바른 주정차 봉사대 우수대 시상입니다. 그래서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른 주정차 봉사대 운영 우수단체입니다. 이것은 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대,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새마을교통봉사대 4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상금을 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우리 시내에는 5개 중학교를 경고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개 중학교에 대한 시상금을 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3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 교통안내표지판 및 시설물보수비입니다. 도와 경찰서에서 요구하고 저희들이 관내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관내 15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이 제대로 방향표시라든지 규제표시가 안되가지고 어린이 보호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해서 설치하는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천만원 이것도 위험지역 경광등 설치입니다. 30개소에 4,500만원 다음에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도 유개승강장 설치할데가 많이 있습니다만 민원이 대두되고 시급한 곳부터 하는데 8개소를 추가 해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 58만5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불법주정차 단속반들이 동명초등학교앞에 명동 주차장에 대기를 하고 있는데 낡아가지고 비가 몹시 새고 있습니다. 보수보다는 사는게 더 나을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300만원 추가를 했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딴게 아니고 불법주정차 단속반이 근무시간이 몇시부터 몇시입니까?

불법주정차단속반은 군대생활하는 공익요원들인데요 9시 부터 공무원근무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사이는 18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야간에는 안합니까?

예. 야간에는 안합니다.

앞으로 야간...

야간단속은 저희들이 1주일에 두번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로 편성해서 야간에 두번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군대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근무시간을 연장한다든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야간단속은 1주일에 두 번 직원들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273페이지에 보면 컨테이너 구입해서 3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대기소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뜨거운데 그안에 들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순찰을 돌고 대기도하고 그러는데 여름도 이용을 하고 근무를 한다고 아무데나 퍼질러 앉아서 쉴 수가 없거든요 군대생활이기 때문에 절도있게 하는게 필요합니다. 한바퀴돌고 거기서 잠깐 쉬고 겨울에도 꼭 필요하구요

그렇다면 콘테이너 구입을 하면 전기시설이 돼야 하고 냉난방시설이 돼야 하는데 앞으로...

난로같은걸 놔서 쓰고 있습니다. 기존에 쓰던 것이 전부있습니다. 그런건 이설만 하기 때문에요

전기시설을 할려면 또 들어 와야 되잖아요 그리니까 여기에 맞는 예산을 세우셔야지

저희들이 여기 300만원 올린 거는 순수한 구입비고 기존에 전기라든지 난방시설은 그대로 있는걸 옮겨서 쓰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