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건전생활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건전생활체육과 : 청소년자립지원기금)

기획담당관입니다. 전반적으로 어저께 예산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금년도 제2회 추경 관계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요구한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실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우리가 현재 ISO9001 현재 인증을 받아가지고 우리 제천시가 전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해년도는 연2회 6개월 단위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따른 사후심사 예산입니다. 500만원입니다. 그 경영혁신관련 도서구입인데 어저께 잠시 말씀올렸습니다만 민선3기에 시정방향을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 공무원 의식의 하나의 변화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교육도 중요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최선의 도서를 직원들이 많이 습득을 해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도 모색해 보자고 도서구입을 각과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몇차례에 걸쳐서 보급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250권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엑스포가 9월 25일부터 10월24일까지 한달간 청주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중에 시군단위로 시군의 날이라는 행사가 있는데 우리제천은 5월 28일날 제천시의 날로 이렇게 도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가 전체시민들 800여명을 청주까지 가서 관람도 하고 우리 제천시의 날에 즐겁게 놀고 오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날 가는 800명에 대해서 버스임차료 17대하고 입장료 800명분에 대해서 3천원씩 240만원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다시 53페이지에 나옵니다만 53페이지 별도로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보시면 바이오엑스포에 시립농악단이 가서 공연을 하도록 식사 제공해 주는 거고 800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5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주는 걸로 400만원 이렇게 전체 4건이 되겠습니다. 다시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NGO하고 MT개최행사 지원수용비입니다. 이 계획은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우리 관내에 NGO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우리시청에 관계공무원 내지 공무원들하고 1박2일로 해서 MT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날짜는 최종확정이 안됐습니다만 예산 수반이 되는 대로 계획을 짜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비용 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에 일반보상금 MT개최 실비보상이있는데 이 500만원은 수련원에 거기서 준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인데 경영혁신 벤치마킹 출장 여비를 300만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 경영혁신 추진해서 300만원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족분에 대해서 2,200만원을 나머지 일반보상금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가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 1식해 가지고 3천만원을 요구하는데 했는데 이것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이번에서는 삭감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민선2기 6개월이 있었고 후반기 6개월이 있기 때문에 시정의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 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트북이 300만원 한대 있습니다. 예산관계가 각실과 내지 읍면동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전체적인 자금 용량이 많기 때문에노트북이 좋은걸로 300만원이 됐습니다. 현재 우리 예산중에 몇건은 현재 정수물품취득이 일부 안된게 있습니다. 말씀 올리겠는데 문서세단기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만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환경 개선사업 집기입니다. 이거 관계는 우리가 민선3기에 주 내용중에 공무원들 교육시키는 문제하고 사무실내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 크게 두가지를 하고 있는데 사무실 집기를 완전 새로 바꾸어서 사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는 3개부서에 대해서 사무집기를 개선하는 걸로 했습니다. 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서버 구입입니다. 이거는 예산 전산프로그램인데 현재 각 부서에서 읍면동에서 현재 예산을 우리 부서로 전체요구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는데 완전 앞으로는 서버를 구입해 가지고 각 부서마다 전산을 통해 가지고 모두 예산요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게 되겠습니다. 프로그램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기본인건비 중에 기본급을 호봉승급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청경이 현재 촬영장에 2명이 더 있는데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SBS촬영장이 되겠습니다. 그 부족분을 기타직 보수를 계상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퇴직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8천5백만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이거는 우리 예산확보라던지 500만원을 해서 하는게 됩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의 예비비가 19억1,842만7천원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예산 2회 예산편성하면서 8억2,208만9천원 감해서 이번에 사업예산이 됐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보면은 기 집행한게 한 8건이 됩니다. 한 4억 정도되고 현재 잔액이 15억1천만원정도남아 있습니다. 지난 4월 9일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8,100만원을 우리 예비비 집행한 것을 비롯해서 총 8건의 4억971만6천원을 예비비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 잔액은 15억871만1천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전체적인 총괄은 전체 1회 추경에 전체 예산입니다. 125억3,697만6천원이 1회추경까지 읍면동예산에서는 이번에 증가가 3억9,031만4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일단 읍면동 별로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98페이지 봉양읍이 되겠습니다. 봉양읍 198페이지 199페이지 일반수용비 성격이기 때문에 기타 모자라는 부분이고 199페이지보면 청사전기시설정비 350만원 봉양읍에 있고 200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냉·난방비 민원실에 한대 해주는 300만원, 주민등록전산단말기 150만원 봉양읍은 다음에 금성면은 20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01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202페이지에 시설비에 화장실 배관등 보수공사에 500만원 이렇게 하고 청소차량 차고시설 공사에 500만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모니터 대체로 해서 110만원 두대 해주는 걸로... 그다음에 청풍면입니다. 청풍면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3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204페이지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청풍명월 청풍면에서 시마크에 철쭉식재지 보도블럭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375만원 벚나무 관리하는 소재지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에 면회의실 수선하는게 전반적으로 수선하는게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청소차가 현재 한수면이 나옵니다만 청풍면에 상당히 청소차가 낡아가지고 노후가 되어 가지고 현재 시동을 못쓰는 상태입니다. 4,500만원 대폐차하는 걸로 컴퓨터가 한대 있습니다. 300만원. 206페이지 수산면입니다. 수산면은 206페이지인데 이거는 생략을 하고 207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냉장고가 대체 100만원구내식당 싱크대를 교체해주는데 이거 150만원, 디지털카메라 한대 사주는거 75만원. 덕산면입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생략을 하고 20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두대, 레이저프린터기 한대, 자동카메라 대체해서 전체가 53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수면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2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00만원 대폐차, 난로, 레이저프린터기, 회의실 냉·난방기되겠습니다. 백운면입니다. 212페이지인데 2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청사광장 노후시설 정비 850만원 그다음에 청사노후시설물의 개보수 1,300만원 그다음에 물품취득비에 사무용 의자, 책상 현재구입해 주는거. 송학면입니다. 215페이지 보시면 일시재료비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 송학면에 있는 지방기념물 주변을 정비하는 그런것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송학면에 청사창호교체 및 휴게실 천정 보수하는게 있습니다. 600만원을 해줬는데 700만원을 추가로 더... 그다음에 교동입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청사옥상 방수 2,100만원, 모산비행장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1천만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레이져프린터기하고 컴퓨터를 한대씩 구입해 주는거 중앙동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청사뒤에 직원 휴게실을 정비하는데 부족합니다. 당초에 400만원을 해줬는데 200만원을 추가 로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탁구대, 혈압측정기, 디지털카메라 이렇게 구입해 주고 기존에있던 것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명서동입니다. 222페이지에 시설비 사무용 사무실 옥상방수를 현재 비가 새기 때문에 하고 자산취득비에 민원실 냉·난방기 300만원하고 모사전송기, 컴퓨터 그다음에 잉크젯 칼라프린터기, 스캐너이렇게 구입해 주는거 그다음에 의림동입니다. 224페이지에 시설비 및 동청사 방수공사를 현재 2천만원을 시설비를 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냉·난방기, 스캐너 이렇게 있습니다. 용두동입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비에 현재 정문에 보시면 용두동에 가보시면 일부 땅에 대해서 담장정비 다시하고 포장을 확장해 가지고 2천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현동입니다. 228페이지에 컴퓨터 한대를 150만원 되겠습니다. 청전동입니다. 230페이지에 주부탁구교실 운영 소모품입니다. 라켓등 구입해 주는걸로 100만원 재료비로 썼습니다. 그다음에 화산동입니다. 화산동은 233페이지 컴퓨터 2대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천동입니다. 영천동은 일반경비고요 다른 일반시설비라던지 그런 경비는 없기 때문에 보고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위원입니다. 총괄적인 것 몇가지 담당부서로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2페이지 공공 인준제도 사후 심사에 대한 것을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어요 이번 도비 50%, 시비 50%, 100%가 증가된 그사항은 본 예산책정 당시에 좀 심사숙고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되서 설명을 듣고 싶고 52페이지에 공공인증제도 사후 심사관계 그 세부적 설명을 하고 다음 페이지 NGO와의 MT개최 그 수용비가 200만원 있고 실비보상이 500만원이 같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기대효과를 어떻게 기대하시고 하는건지 또 그중에 수련관에 대한 지원을 해주기 위한 방책아니냐 하는 의혹도 있는데 의혹을 풀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이 기본급 관계가 굉장히 증이 됐습니다. 그럼 이 기본급이 증이 됐다는 얘기는 정원이 늘어난건지 아니면 본예산 책정당시에 예산을 잘못한건지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급 내지 퇴직급여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경상경비에서 계상되게 될것은 당연히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마땅한데 이게 추경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거액으로 계상되는 것은 예산편성상 원칙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 재정운영 관계는 우리가 지방재정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운영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500만원 증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 특별히 서 있는건지업무추진비 성격에서 그거는 좀 설명을 상세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먼저 경영진단 학술용역 주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3천만원을 좀 사전승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이 보이지않기 때문에 어떻게 된건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공공인증제도가 ISO9001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행정력에 경쟁력을 높인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또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행정의 기본목적을 수행하는데 조금 품질을 높이자하는 차원에서 외부기관에전문기관에 객관적인 검증을 받아가지고 제천시가 ISO9001이라는 검증을 받게 되어 가지고 지정을 받게 되었는데 작년도 지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결국은 외부기관에서 봤을때 시민이 봤을때 그래도 제천시에서 공무원이 됐던지 시가 됐던지 이런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래도 이정도 수준은 된다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각부서마다 하고 있는 업무도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그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하는 건데 9001하는 것은 우리 일반행정에서 도입되는 고유넘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분야별 검증을 받아가지고 ISO를 하고 있는데 일단 추진배경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배경은 그렇게 되는데 그과정은 본예산 계상 당시에 세심한 계획에 의해서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추경에 와서 증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계획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그당시에 이제 회계과정에서 아무래도 제가 직접관여는 안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관리하는데 1년차에는 년2회를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기준을 준수하는데 여기 아무래도 예산이 당초에 협의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지 아니면 1회추경때 그냥 1회분만세워주고 2회분은 2회추경에 세워줬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1년차에는 2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기본이 2회라면은 2회분이 본예산에 책정이 됐었어야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계획을 잘못한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삭감된다면 결국 2회 해야된다는 사항이 1회밖에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이 계획이 원만히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시켜줘야 하고 하는데 그러한 과정이 부족하지 않나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말씀 앞으로 그런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GO하고 MT행사 개최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현재도 시대적으로 봐가지고 또 우리지방자치단체에도 NGO의 기능이 상당히 좀 활성화가 되어 있고 또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기본 뜻도 하나의 시민의 일원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떤 부분은 행정기관을 대신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순전하게 시민을 위하는 사업도 있고 하는데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조직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단 우리가 그분들을 자꾸 여러분야별로 나쁘게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같이 시민의 일원으로 동참을 시켜가지고 같이 어려운 일을 같이 풀어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어떤 기대효과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부분 그런거고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어떤 시설을 이용하자는 측면에서 수련관을 검토한거고 최종 일자 확정된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수련관 쪽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뜻으로 말씀을 올렸고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그런 쪽으로 밀고나가겠고요 1박2일 정도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쪽에 어떤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그런 뜻은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NGO와의 대화는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네.

굉장히 필요하고 또 우리시정을 지역에 홍보하는데 좋은데 그러한 일을 하자면 우리가 계획이 먼저 앞서야 되고 결국 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상태는 그냥 무방비하게 이런 계획으로 한다하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시의 시민으로서 대우차원에서의 행사라기보다는 그냥 그냥 그런 행사로 끝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릴때 우리부서에서 특수시책으로 그때 보고를 올렸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올렸고 우리 나름대로 일단은 기본조사는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예산이 수용이 되어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거고 지난번에 우리 특수시책으로 해서 우리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 호봉승급기본급에 대한 그문제는 전체적으로 당초의 현원이 885명에서 893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한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정원내죠?

네, 정원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재정운영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유영화위원님한테 잠시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제가 여기 와보니까 현재는 이렇게 500만원 증이됐습니다만 앞으로 당초예산에는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푸짐하게 한번 뭔가 조금 투자하는 만큼 뭐가 오는거는 분명히 우리가 노력만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앙단위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보다 보니까 꼭 뭐 그사람들 한테 나쁜 뜻으로 협의한다는 뜻은 아니고 우리시에 조금이라도 발전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재정운영이 필요한 그런 활성화 추진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어제 우리 예산중점관리대상 간담회때 말씀하실때 금년추경에 의해서 국도비를 우리가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얘기한바 그렇더라면 현재 500만원 잔액이 현재의 어려움을 타계해 나갈 수 있는 오히려 더 달라는 그 이상의 의욕을 표현해야만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고맙고요 하여튼 당초 예산에 한번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민선3기 경영혁신에 대해서 지난번 보고를 간담회때 드리고 학술용역을 이제 집행을 했습니다. 1억3천을 집행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거기 예비비라 하는것이 일단 기존예산에서 예비비항목에서 집행을 하고 다음년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예산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는 계상안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서 하도록

제가 잘모르고 있는지 모르지만 용역비같은 경우는 예비비에서 사실 지출할 수 있는게 아니고 그다음에 실무자나 나중에 질책을 당하거나 (청취불능) 또 용역자체가 금년도 12월말이나 10월말에 준공을 한다하면 그 이내에 예산상 승인을 받아놓음으로서 이러한 실무자의 어려움을 타계해 줄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어서 분명 2회추경에 올라왔어야만 타당하지 않느냐 본예산에 올린다는 시에서 좀 ...

본예산에 올린다는건 아니고 이제 본예산에 가가지고 우리가 예비비 승인조서에 넣어가지고 받을 계획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상당히 우리 집행부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그동안 언론이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상 여러가지 좀 저거를 카바해주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올리시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고맙고요 일단은 다음 년도에 예비비 승인조서에 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누락이 됐지만 승인하는 의회도 그거를 모르고 승인한 결과가 될 수도 있고 또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해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네.

추가로 하나 여쭤볼 것은 이 자산취득에 대해서요 정수물품 취득승인이 안 된 물품 올라온게 지금 있죠?

네, 있습니다. 상당히 죄송한데요 제가 사전에 위원님한테는 양해말씀을 좀 구할려고 했었는데 어저께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일단은 그것이 아시다시피 회계부서에서 일단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고 절차상 그것을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우리부서에서 예산을 짜야 마땅한데 아무래도 추경을 하다보니까 바쁘다는 핑계는 이상합니다만 조금 그런 부분이 4건이 있습니다. 4건이 있는데 그내용중에 금액으로 보면 850만원이고요 우리 부서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한수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명서동에 하나가 있고 의림동에 한건이 있습니다. 그건 조금 여러가지로 조금 업무처리가 미숙해 가지고 그런데 위원님이 조금... 또 읍면동 꼭 필요한 왜 그런가 하면 냉난방기라던지 이게 또 구입해야될 물건인데 절차상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거는 이번 추경에서는 꼭 좀 확보될 수 있도록 무슨 절차상 그거는 하자는 있더라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사후대책은?

그거는 빨리 조금 서류를 소급해서라도 우리가 갖춰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절차상에 그러한 문제가 생기면 이 의결기관 의회의 모습도 우스워지고 또 예산안을 제안한 실무자의 입장에서도 서로 곤란한...

네, 알겠습니다.

절차상 문제는 없도록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네, 김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52쪽에 행사지원비 바이오엑스포 관련 행사지원비가 28일날 제천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800명 정도가 제천에서 참석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원이 동원되는가 이 문제하고 행사실비 보상금 쪽에서 우리가 공연단이 60명이 가지 않습니까? 60명이 가는데 식사대만 5천원씩만 넣어났네요 그럼 60명에 대한 어떤 인건비 보상이 없어도 이분들이 불만같은건 없겠습니까? 이 문제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55쪽에 기타직 보수 맨밑에 촬영장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이 1,575만3천원 잡혀있는데 이 촬영장이 비중이 제가 생각할 때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비중이 이정도로기타직 보수를 잡을 수 있는 기준이 있는가 이런걸 여쭤보고 싶거든요. 근데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타직보수가 추가가 됐는가 이 문제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을 올릴까요?

네, 말씀하세요.

바이오엑스포는 아까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아무튼 1개월간에 국가행사로서 우리 도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이제 각시군마다 이렇게 협조를 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시에서는 800명을 예정으로 잡고 동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주민들은 동의 협조하에 시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일단은 동을 중심으로 배정을 하고 읍면은 현재수해피해가 일부 많기 때문에 그 경종을 봐가지고 전체를 완전히 빼는건 아니고 그 경종을 봐가지고 넣겠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 각급기관단체 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NGO라던지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를 같이 포함해 가지고 얼마씩이라도 같이 가서 좋은 행사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배정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제천시립농악단이 60명이 가게 되는데 그행사 중에 놀이마당 행사가 있는데 거기 시립농악단이 가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분들을 활용을 하면서 제일 불만이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시에서 조금 도움을 줘야 할것 아니냐 이런게 많이 있습니다. 그 불만은 많은데 일단은 이렇게 하고 문화원의 협조를 문화원장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문화원에서 일부 지원을 조금 해주는걸로 하고요 일단 예산상에서는 일단 두번 식사를 제공해 주는걸로 예산 올렸고요 그다음에 기타직보수는 그렇습니다. 현재 촬영장이 업무가 기존 직원이 있습니다. 기존직원이 있고 새롭게 이제 SBS촬영장이라 던지 생겼기 때문에 이분들이 시설을 보호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청경들을 배치를 해 가지고 24시간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업무 비중상으로 봤을때도 어차피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하나의 촬영장를 조성해 놨기 때문에 혹시라도 화재라던지 기타 외부인이 침투가 되어 가지고 기물을 가져간다던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이 기타직보수 촬영장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거는 기본예산이 잡혀있는데 그예산 가지고는 이게 부족해서 다시 1,575만3천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당초에 그분들이 다른데 근무를 하다가 그쪽이 더 시 전체적으로 시설물 관리하는데 촬영장쪽이 더 우선이다 해 가지고 배치를 다시 그쪽으로 받았습니다.

기본적인 예산은 수립이 안됐었고요?

완전히 새로 받았습니다.

저는 바이오엑스포 관련 공연단 일단 식비만 보상되는 걸로 아는데 차기에는 다만 얼마라도 정당한 인건비는 우리가 못주더라도 성의표시는 해야지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는 있잖아요 우리 수산에 김진학위원님이 와계시는데 수산에오티별신제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보면 우리한테 제가 문화관광부 있을때 보면 항시 요구하는 것이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거는 우리가 재정이 좀 허락이 되면 보상을 해주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점진적으로 상의드리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얼마라도 성의표시를 하는게 좋지 않겠나.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예산은 얼마되지 않은건데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시정소식지 우편발송...

이동수위원님. 그거는 공보실 소관입니다.

아, 이거는 공보실거네. 죄송합니다. 전 이게 왜 여기게 아닌데 여기에 있나 해서 그걸 여쭤볼려고...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김진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53쪽이 되겠습니다. NGO와 MT개최 행사를 하는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박2일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NGO를 우리 초청대상자가 얼마고 53쪽에 보면 실비보상을 500만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 실비보상을 하시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실비보상은 대상지가 수련관으로 결정이 되면은 그쪽에 교육비입니다. 1박2일 우리가 같이 묵으면서 밥을 먹는다던지 기본적으로 잠을 잔다던지 거기 필수적으로 우리가 그쪽 수련관에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금액이고요.

지원수용비 200만원 있잖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하면서 우리부서에서 필요한 여러가지 행사에 필요한여러가지 교육교재를 만든다던지 여기에 필요한 경비가 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실비보상이라고 표현을 하지 마셔야죠. 표기를. 실비보상이라면 그거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저쪽에서 완전히 주는거고요 우리가 제반 필요한 우리부서에서 필요한건 아까 말씀드린 일반운영비로 200만원을 올린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54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서 시민만족도 조사용역 그거를 용역과제심의회에서 불허를 했는데 용역과제심의는 언제 개최를 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교육을 갔다왔는데 지난주에 개최를 했습니다. 28일날.

네, 좋습니다. 우리가 그쪽 용역과제심의회에서도 불허할만큼 그렇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긴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산 계수상에서 2회추경에 이걸 넣었다는 자체가 굉장히 좀 모양새가 아주 안좋은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문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런 예산계상에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읍면동에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 읍면동마다 여기 올라와 있는게 냉난방을 하는데 민원실에 지금 기존에 냉난방기가 없습니까? 없는데를 설치해 주는 겁니까? 이거 교체를 해주는 겁니까?

있는데요 일부는 교체가 됩니다.

또 218쪽에 모산비행장 차단기 설치, 모산비행장주변 주민홍보간판 설치 이렇게 했는데 이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현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쪽 교회쪽에 고암교회인가 있는데 거기서 이쪽 북부우회도로 쪽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길로, 그렇기 때문에 그쪽이 비행장 군부대측에 의해서 막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주민이 달리는 지역을 일부 통제를 해서 차들이 못다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차단기 설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용관계를 좀 안내해 주는 주민 홍보간판이 되겠습니다.

기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낡았고요 또 제 위치에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체나 새로운 시설을 한다?

네.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수면하고 청풍면에 청소차를 대폐차를 한다는데 낡아서 아까 교체를 하신다고 했는데 얼마전에 우리시청에서도 청소차량, 환경차량을 경매처분한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경매처분하는 겁니까?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내구연한이 도래가 되어 가지고 경매를 한겁니까?

내구연한이 도래가 이상이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한수에서 여기까지 올려고 하면 청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물량을 싣고 와야 되는데 워낙 낡아가지고 50%, 30% 채워가지고 오니까 운전기사는 운전기사대로 일의 효율성도 없고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면에서도 요구를 하고 관계위원님들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춘호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기존예산 2억8,388만3천원 제2회 추경예산액 8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시정홍보녹화 소모품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문스크랩 관리에 50만원, 시정소식지는 당초에는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민간이전은 민간위탁금으로 시정소식지 우편발송이 위탁용역비로 1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금성 유선방송자막기 구입 보조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영상홍보비디오테이프 진열장에 60만원 그다음에 스캐너는 스크랩전용으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영상촬영부속장비 줌서버클립 이것은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공보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수 위원입니다. 시정소식지 우편발송 관계해서 그럼 전에는 이걸 시정소식이라고 해서 읍사무소, 동사무소, 면사무소에 갖다준건 뭡니까?

전에는 시정지를 해서 읍면동으로 배부해 가지고 통리장이 세대별로배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리장이 이것이 배부하는데 대해서 제대로 배부가 되지 않고 이것이 통리장의 과중한 업무를 주는거다 그래서 개선을 하면 어떠냐 해서 매월 시정지를 발행하던것이 9월부터는 격월제로 계상해서 당초에 5만부를 하던것을 2만부를 제작해 가지고 통리반장, 출향인사에게는 우편으로 발송해주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읍면동 민원실이라던지 이런데로 배부를 해서 보도록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출향인사에만 보내던 500부를 통리반장까지 보내다 보니까 3천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있는 (청취불능)

우리 관내에서만 입니까?

관내 통리반장까지 다.

그럼 여기 2회라고 했는데 격월제라하면 6회만 되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9월 1일하고 9월달하고 11월달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금년만?

금년거만.

그럼 혹시 2003년에도 격월제라하면 6회를 해야 되겠네요.

네, 6회 발행합니다.

네, 6회를 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2회를 앞으로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까지는 그냥 그게 아니고...

통리장이 배부를 했습니다.

통리장이 배부하던 것을 지양하고 통리장들한테 우편배달하고 일반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주민들한테는 그냥 민원실에 왔을때 보고 배부는 안하는걸로 실질적으로 이게 연차적인 조사를 했는데요 이장이나 통리장집이나 이런데서 그냥 썩는...

그럼 앞으로 일반주민들한테 시정지가 안들어 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통리반장급 이상만 배부를 하고 일반주민들은 몰라도 됩니까?

지금까지 저희들 모르는게 아니라 그것이 민원실에 이런데 배부를 해서 민원인들이 볼 수 있으면 보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의 읍면동으로 해서 이장들이나 통장들이 제대로 배부를 안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은 다시 한번 개선하고자 해서 이거를 하면서 그러한 것이 앞으로의 시정지에 대해서 그런게 있으면 다시 또 부수를 늘구는 일단은 지금 현재 개선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혼자 생각입니다만 그럼 통리반장급만 시민이고 일반주민들은 시정지를 안봐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시정지에 대해서 알려하면 통리반장한테 자문을 들어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일반시민들에 대해서 세대별로 전체적인 요구수를 시행해 보면서 그것이 효과가 없고 더 요구를 한다면 다시 내년도에 다시 개선하는 점진적으로 검토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통리장으로 배부를 하다보니까 제대로 배부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겁니다.

금년도 현재 2002년도 마지막을 가니까 한번 이렇게 유도를 해보고 만약에 민원이 발생이 안되고 여러가지 이렇게 되면 계속사업을 하시고 만약에 민원이 발생이 되신다면 다시 종전과 같이 이렇게 하시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것이 그렇게 된다면 또 요구를 하면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됐던 것이고...

통리반장들 집에서 많이 그렇게 되고 하니까 시비를 낭비한다 이런 차원에서 하시는 거죠?

아니죠.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공보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이동수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가 통리반장 각동에시정소식지 발송하는 범위를 좀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겠습니까?

시정발송은 통리반장, 기관단체 그다음에 출향인사 그래서 3천부고 나머지에 대한 3천부를 뺀 1만7천부에 대해서는 읍면동 시청민원실에 비치, 그다음에 교차로 나가는거 있죠 화재 그런데 일부, 그다음에기관단체에 읍면동에 쉽게 말씀드려 자생단체 개발위원회, 새마을남녀지도자, 바르게 살기 이런데는 월례회의때 배부하도록끔 이렇게 저희들이 개선지침을 내렸습니다.

이것을 기관단체에는 월례회의에 배부하기로 그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범위까지 우편으로 발송해 주시면 어떤가 해서

자생단체까지...

왜냐 하면 참석을 못하는 기관단체위원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편발송을 하면 또 골고루 홍보지가 들어가니까 왜냐 하면 우리시정에서 하고 있는 것도 시민들한테 정확한 홍보를 구체적으로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시민들이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던가 여러 소식을 앎으로 해서 또 우리시에서 이러한 일을 하는 구나 하는 이해를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충분히 자택까지 들어 갈 수 있도록 한번 부탁드리고 싶네요

아까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80회 정도를 발행하면서 통리장집에서 노다지 다 썩어서 재활용품에 가는데가 조사해 보니까 한 3분의 2정도가 되는 결과가 와서 실질적인 활용을 해 보면서 그러한 제도가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우리시민들한테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공보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정소식지를 우편발송한다고 했는데 보면은 우편요금이 1회에 얼마씩입니까?

우편요금이 보통요금이 350원인가 그렇죠 지금 현재액이 우리가 부수가 3천부인데 부수의 전체액이 늘어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예정가격 이런것은 확실하게 한눈에 보고 알아볼 수 있도록 올려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0만원인지 100만원인지...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식지는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확대해야 되고 통반장에게만 보내서는 그분들에게는 일반시민들도 보고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시정소식지를 신청을 받는다라던가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내 줄 수 있는 제도를 앞으로 할 수 있도록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 자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관리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표창장 내·외지 구입 120만원, 임용장 외피구입이 200만원 그다음에 제천시 방문기념품 제작이 400만원, 시민자치대학수료생 기념품 구입비 430만원이고 학사복 세탁비가 215만원, 사진인화가 64만5천원 그다음에 출향인사초청시정설명회 업무보고서 제작하는게 300만원, 시민홍보용전화번호부 제작하는게 168만원, 생산성향상 특별교육 위탁하는게 2억1,472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우편요금이1,285만원, 충북시장군수협의회 월회비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서는 직소민원추진여비 150만원이고 국외여비는 공무원해외연수비 부족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정여론 업무추진 300만원, 주요행사 추진이1,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감사담당공무원 1명에서 30만원 그다음에 읍면동 행정실적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은 27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해서 1,200만원이 보험료로 그다음에 연금지급금 보조급여비용 부족분해서 사망조의금으로 3,500만원, 그리고 전산개발비에서 직장협의회 홈페이지 제작하는게 3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직장협의회사무실 비품이 3,575만원 그다음에 출연금으로 공무원국고대여장학금이 당초에 7억4,7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5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청풍 정보화시범마을 주민정보화교육 교재비로 150만원, 청풍 정보화시범마을 각가구별 PC용 표지판으로 1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는 청풍 정보화시범마을 컨텐츠구축비가 도비 1억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청풍 정보화시범마을 정보센터구축에 4,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67쪽에 청풍 정보화시범마을에 표지판 설치하는게 500만원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위성인터넷 지원사업이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LAN backbone교체에 5천만원 계상하였고 다음 청풍 정보화시범마을에 대한 정보센터 장비구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범마을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2천만원이 됐고 pc구입으로 책걸상포함해서 도비 5천만원, 시비 7,753만원해서 1억2,753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홈페이지개편 1,500만원, 바이러스방역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1,500만원 또한 서버용 미들웨어 구입으로 2,400만원, 표준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대회의실 전광판 설치하는게 3,810만원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대회의실 빔프로젝트 1식을 5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에서 행사지원비 민방위교육훈련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으로 200만원이 됐습니다. 민방위 위탁교육 강사비로 105만원, 민방위 위탁교육장 시설임차료에 100만원 그다음에 민방위위탁교육 버스임차료에 150만원이 계상이됐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는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부족분이 3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에서 면지역 소방대기소 신축공사비 부족분이 발생하였고 7,089만6천원이 시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2개소 6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대 방독면 보급에 1,709만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민방위업무용컴퓨터 구입비로 300만원 다음 민방위교육용 디지털TV 구입에 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용 디지털캠코더 구입에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방공경보 단말장비 예비품 구입으로서 MCU외 12종에 대해서 1,884만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자치센터가 신설됨으로 이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분의 상황인데 국도비가 삭감되는게 내시를 받아서 삭감이 됐는데

각 시군이 공히 똑같은 얘기인데 운영비를 개소당 150만원씩을 해 가지고 전부 내시를 했었는데 추경예산에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는 자체예산으로 해야 될것 아니냐...

이 국도비 삭감된거에 대한 우리 자체적 대책이 무엇입니까?

대책은 없고 저희 나름대로 그정도 수준으로 해 가지고 자치센터를 운영을 한다면 최소한도의 강사비라던가 공공제세 요금정도는 해가지고 해서 자체예산에 앞에 3개월치를 했던 건데 10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문제가 어저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조례관계에 연관되니까 그것은 심의하실 때 좀 고려를 해가지고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주민지원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70쪽에 보면요 컴퓨터는 있는데 만약 자치센터가 운영이 된다고 하면 프린터기가 없으면 그게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

관련되는 부수장비요?

네.

그거는 레이져프린트기는요 1회추경 예산에 계상을 하고 그때 계상을 하면서 주민지원과에 그때는 2명의 기동지원팀이 거기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2명에 대한 컴퓨터는 전산교육장에 빌리고 나머지 기초장비는 그때 1회추경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 컴퓨터는 있는데 프린터기가 없으니까 이상해 가지고. 네, 이상입니다.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동네체육시설등 보수 30건 기존 500만원에다가 추경 2천만원을 더 세우게 됐습니다. 이게 잘 아시다시피 솔밭하고 피재에 축산장이 있는데 많이 손상되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수예산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수련관 밑에 있는 잔디축구장 그것도 보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타 수산에 있는 테니스장이라던가 신백공원등지에 있는 동네체육시설등이 미흡한데가 많습니다. 2천5백가지고도 모자라지 않을까 보는데 최소한의 예산액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생활체육대회 개최인데 이게 지금 현재 5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금까지는 5백만원가지고는 종목별 50만원씩 배정을 해서 썼었는데 이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개최가 어렵다고 해서 행사 자체에 내실도 없고 그렇다고 여론이너무 많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500만원을 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예산에 비해서 너무 대폭적인 인상이아니냐라는 인상을 가질 수 있으시겠지만 좀더 행사의 내실화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90쪽 시설비입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보고드렸던 생활체육공원 토지매입입니다. 이게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 10억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추경재원상 우선 5억정도로 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청전4공원 농구장배수로 설치 2천만원 이거는 보건소 뒤에 있는 체육공원입니다. 근데 이게 시범만 해놓고 그당시의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배수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전부다 바깥에 진흙이튀어 들어오고 해서 자체 손상이 매우 심하고 운동화 신은분들 다치는 분들도 많고 해서 배수로공사는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지도 인력배치운영인데 이거는 기금예산으로서 성립전 집행이 이미 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도에서 부터 8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해서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청소년수련관 건물보수인데 사실상 건물보수를 어느정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500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건 역시 예산에 2,500만원 확보를 해서 아주 긴급한데부터 좀 보수를 할 작정입니다. 지금 현재 누수가 되는데가 13군데 되고 먼저 번 청전패스가 내려 앉아가지고 마침 수련활동 들어온 학생들이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만 학생들이 들어 왔더라면 큰일을 당할뻔한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타 13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수용비인데 그중에서 큰것만 말씀드리면 장례지원물품 구입해서 식탁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냐하면 지금까지는 한상가당 식탁을 5개씩 저희가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가에서 여론이 다섯개가지고는 도저히 모자란다 10개는 해줘야 한다라는 강력한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한 10개씩 할려고 생각을 해 보니까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식탁은 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접을 수가 없어서 현재 저희가 장례지원차량으로는 1톤차량가지고는 그 식탁을 10개를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접는 발을 신형으로 해서 실으면 10개 정도를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밑에 식탁 은반세트라고 해서 은반세트입니다. 10개를 넣을 수 있는 차에다가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급량비 예산같은 것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기정 300백만원이었는데 2백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총 31개의 현수막게시대가 있는데 현재 15개 정도 보수가 필요합니다. 개소당 230만원정도 사안에 따라서 노후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자원봉사활동과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인데 이거는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저희가 연간 8천만원의 예산을 풀로 넘겨놓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이 예산가지고는 모자란다는 판단에 의해서 각 시군별로 도비가 내려 왔습니다. 도비에 따라서 같이 50%씩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입석2리 당골세천개거설치는 뒤에 135쪽에 자체사업에 6천만원편성되어 있는 것이 감이되고 도비로 대체가 된 것입니다. 오지사업개발은 이것도 역시 도비가 일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깎게 되겠습니다. 이게 오지개발사업은 덕산은 이미 완료가 됐고 현재 수산이 거의 됐는데 아직 완료가 안 되어서 내년까지 완료가 될것으로 백운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깎였다고 해서 오지개발사업이 총규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나머지는 내년에 같이 추가로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범죄없는 마을은 이게 당초에 3개마을 정도로예상을 했었는데 3개마을 덕산에 원월리 하나만 선정이 됐기 때문 6천만원을 감하고 2천만원만 밑에 민간자본 보조로 세우게 됐습니다. 의림지 급수시설정비는 의림지 배수구 있는데급수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년 집중호우 이전에 문제가 와가지고 급수가 안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 보니까 관정 그자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해놔야 되지 않겠나하는 판단에서 1천만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전 27통 지역 인도블럭하고 모산 14통 안모산진입로 인도블럭은 상하수도까지 포함해서 공사가 필요한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선정이 저희과에서 할 사업이 아닌 것으로 최종판단이 되어서 집행단계에서 이 문제는 감하고 다른 관계과로 사업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범죄없는 마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에 일부 카메라가 노후가 되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자립지원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5억9,789만2천원인데 금년말에는 6억1,161만8천원으로 순수한 이자발생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자세한 설명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128쪽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만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에 청소년공부방 두개소가 어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의림공부방하고 제천공부방하고 두개가 있습니다. 의림공부방은 도서관 올라가는 왼쪽 삼각지점 거기 건물 3층에 있고요 제천공부방은 문화회관 3층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천공부방도 운영이 잘되는가요?

제가 야간에는 잘 안나가 봤습니다만 제천공부방은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찾아오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비 40만원이 지금 삭감되어 가지고 우리 시비 40만원이 당연히 삭감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방에는 딴데하고 틀려서 40만원이라는 돈이 큰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건 그렇습니다.

삭감시키지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비로 삭감분만큼 보조를 하면 되는데요 사실 돈 40만원이 저쪽 운영하는쪽 입장에서 봐서는 적은 돈이 아니고요 시에서 봤을때는 40만원은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건데 적어도 도비가 보조가 되면 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거기에 맞춰서 기준에 맞춰서 시비도 같이 세워주는 것이 관례이고 또 상식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운영하는 쪽에서의 애로사항을 크게 감안은 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제천시가 청소년공부방운영에 대해서 타도시하고 비교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 몰라가지고...

지금 청소년공부방도 이것도 사실 제대로 따지자면 상당히 복잡한 부분입니다. 근데 쉬운 예로 충주같은 경우에는 공부방이상당히 여러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8개내지 한 그수준 내외가 10개 정도 있는걸로 알고 있고요 단양은 몇개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공부방이 본래의 목적은 좀 살기가 어려워서 집에서 공부할만한 공간이 없는 아이들이 나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제공을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인데 그 공부방 별로 특징이 좀 있습니다.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나마도 조금씩 본래의 설치목적과는 다르더라도 많은 학생들이 이용만 하더라도 큰 성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도 또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아마 타 인근도시와 비교할때 낫다거나 못하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일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타도시에 비해서 저희가 투자하는 액이 우리 제천시가 좀 작지 않겠느냐.

충주를 비교를 해보면 작습니다.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제천공부방에 운영실태는 사실 열악하고 의림공부방은 운영이 아까 본래의 목적하고는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이 제천에서 일류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한테는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여를 하고 있고 또 공부방에 대해서는 예산이 불과 40만원, 80만원 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큰돈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삭감을 시키지 말아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럼 김성진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존중을 하면서요 예산부서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부방에 대해서는 120만원이 큰돈이기 때문에.

그건 맞습니다.

삭감시키지 않기를 좀 바라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적어도 도비는 삭감이 되더라도 시비는 삭감을 하지 않던지 아니면 도비삭감분 만큼을 시비에서 더세우던지 그거는 예산부서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되니까 도비삭감분 만큼 더 시에서 보충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협의를 거쳐서 결과를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가지만.

네,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입니다. 김성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삭감이유가 뭡니까?

별 이유도 없는데 도에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내시는 그렇게 왔을것 아니에요?

네, 당초 내시는 이렇게 왔다가 얼마전에 아무런 이유없이 그냥 나왔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별 감각없이 그냥 이렇게 삭감했습니다. 도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관한 건인데 먼저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에 대해서 부승인이 됐죠?

네.

부승인이 됐는데 지금 저희들도 심적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거기 사업계획에 보면 금년도에 국비내시가 10억이 되어 있고 우리 시비부담이 10억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부결시킴으로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 심적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선은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는 계획에 미흡성 이것을 하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다는 것을 의지를 부탁을 드리고 이번 예산자체에서 존치예산쪽으로만 우리가 유지를 한다고 하면 국비를 교부신청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그냥 존치만 시켜 가지고는 저희가 일을 집행하기 에는 곤란합니다.

사업성으로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저희가 일을 접근을 실행을 할 수가 있지 실행할 수 없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그렇더라면 이 부지매입비가 5억이 책정이 되어있고 또 사업비로서는 20억의 사업은 현재 추경에 계상이 안되어 있죠?

네.

그렇다면 그 연결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는 저희사업계획은 그렇습니다. 부지를 확보를 해서 일단 국비를 신청을 함으로써 국비가 우리 제천시로 확보가 되는것 까지만 해놓고 실질적인 사업은 내년에 이루어 지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예산은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할 작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럼 국비신청 자체는 2003년도 예산은 금년도 4월말에 신청했을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되어야 합니다. 금년안에.

2003년도 예산으로 국비를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2002년도 예산으로...

금년예산입니다. 2002년 예산입니다.

국비에 대한 교부신청도 금년내로 완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비를 10억 부담한 사업계획상도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어야만이 맞는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부지만 확보가 되면 국비 10억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교부신청을 한다고 하면 현재 내시국비가 왔다면 그 내시에 의해서 추경에 반영이 됐어야지만 옳지 않나.

나머지 예산은 관계는 없습니다. 아무튼 현재 문광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부지가 확보되었다는 것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부지를 확보시켜 가지고 금년도 내시된 것이 바로 교부가 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것은 저희가 부지만 확보를 해서 신청을 하면 그 문광부에서는 올해 확보되어 있는 10억예산을 저희시로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도 안되어 있는데 거기서 돈을 줍니까?

아니 문광부에서는 풀로 되어있는 것을 다만 시군별로 풀지 않고 있는거죠. 그냥 갖고만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입니다. 지금 김진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하고 똑같은 내용을 물어볼께요. 국비 10억을 교부를 받기 위해서 시비 12억을 말씀하셨죠?

먼저번에 말씀드린 것은 지금 사업내역을 총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예산은 부지매입비 약 10억정도 그다음에 시설비가 20억, 시설비는 정확하게 되어 있는 거 20억중에서 국비가 10억, 시비가 10억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부지를 여기 올라온게 5억 아닙니까?

네.

5억하고 5억은 우리가 당장 시비에서 예산을 세워줬다 하지만 국비에서 10억 엊그저께 얘기입니다. 10억하고 10억 20억을 가지고 투자한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 시설비.

그럼 이번에 5억을 더하면 25억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5억하고 향후 더 필요한 것은 25억입니다. 25억중에서 국비 10억 빼고나면 시비 15억이필요합니다.

그렇죠. 바로 그얘기예요. 제가 묻는게 그겁니다. 그럼 15억이네요. 시비가. 그렇죠?

본사업에 들어가는게요? 본 사업에 들어가는건 시비가 20억입니다.

아니 저기서 국비에서 10억을 받는다고 얘기 했잖아요.

네, 10억 옵니다.

그럼 우리가 자체에서 10억을 요구한거 아닙니까?

자체에서 또 10억 시설비로 10억, 부지매입비로 10억.

그러면 시비부담이 15억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시비부담은 20억입니다. 부지매입비까지.

20억이네요. 그럼 10억을 받기 위해서 20억을 투자를 했네요.

네, 그렇죠.

결국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할건 아니지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로 다시 돌아가네요 우리가 알기는 교부금 그러니까 국비에서 10억을 받고 시비에서 10억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번에 5억이 또 여기 있습니다. 그럼 25억이에요. 결국에는.

5억을 확보를 해주시면 향후 필요한 것은 25억인데 그중에서 국비 10억을 빼고 나면 시비는 15억이 추가 되는 겁니다. 내년 예산에 15억을 시비로 추가예산 요구할 작정입니다. 근데 그것을요 참 외람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10억을 받기 위해서 시비 20억을 들인다하면 이게 3대 1인데 너무 무리하는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어차피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원관계는 시에서 앞으로 18년이내에 어차피 도시계획지구에 대해서 다 매입을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나머지 관련되어서 수반되는 문제들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해서 부지매입비에 관한 것을 물론 그건 아니라고 제외시켜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토지매입에 관한 부분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제가 묻는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럼 부지를 10㏊입니다. 전체적으로 10㏊는 시비에서 충당을 해야 되고 시설비만 저기서 우리가 국고에서 받아들인다 결국은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진작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지금 와서 복잡하게 하니 이해가 안간다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좀 모자랐습니다.

아니, 제가 봤을때는 그러네요. 지금 와서 자꾸 노출이 되네요. 제가 생각했던게 그거에요. 그러니까 어저께 말씀드린게 52억이 까닥하면 520억이 된다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조그만걸 하나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 큰걸 부담을 안고 나간다

어제 말씀드린 52억은 시설비입니다.

아니, 글쎄 52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520억을 부담해야 한다 얘기에요 까닥 잘못하면.

극단적으로 그렇게 까지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10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15억을 부담을 안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요?

근데 토지매입에 관한 것은 현재 지금 만일에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면적이 한 10억정도 보상이 떨어진다고 하면 나머지도 그걸로 일단 기준이 선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계획이 오래전부터 시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인근의 나머지 우리가 매수하지 않을 그 땅들이 올라간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해야 돼요. 저도 그거 동의합니다. 언젠가 해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15억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할려고 하면 힘이 벅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정도 적고 수해도 나고 했는데 수해가 나서 우리가 258억를 정부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부담을 10%할런지 20%인지 두고봐야 합니다. 그렇죠?

자부담은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수해복구자금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예비비도 그렇게 갖고 있는데다가 여기까지 손을 빌리니까 힘이 든다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좋습니다. 일을 하실려는 의도가 굉장히 좋아요. 일을 안하실려는 분도 있는데 하실려고 하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체육시설은 꼭 해야 되는데 다 우리 위원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5억하고 10억하고 15억을 당초에는 그렇게 얘기가 된겁니다. 그러니까 부담을 안고 가기 때문에 어제 그런 얘기가 되는데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내용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말씀만 묻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중에서 시생활체육대회 개최에서 5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아까 말씀따나 그럼 제천시생활체육협의회 한 10여개 단체가 있습니까? 산하단체가 몇개입니까?

종목이 생활체육종목이 10개 종목이죠.

10개 종목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종목별로 단체별로 50만원씩 하니까 너무 지원금액이 약해 가지고 100% 증액해 가지고 10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됐다는 건데 좋습니다. 100만원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많지 않는 금액이다.

사실 일반적인 시민의 욕구에 의하면 100만원도 사실...

어떤 단체에서 대회를 한번 열려고 하면 작게는 기백만원씩, 기천만원씩 들어가는데 50만원씩 지원해 주셨다는 것은 생색내기 정도밖에 안되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개 단체에서 일률적으로 50만원씩 100만원씩 지원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활성화되고 잘하고 열심히 하실때에는 금액이 필요하면 풀예산을 세웠다가 말씀따나 200만원도 도와줄 수 있고 300만원도 도와줄 수 있고 어느 단체는 안하면 지원하지 않는 이런게 되어야지 일률적으로 단체별로 그냥 무조건 1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은 예산 세운다는 것은 좀 그런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풀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고 넉넉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매우 가치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에 합치되는 그런 집행이라고 봐지는데 워낙 지금까지 이 예산자체가 적다보니까 그것을 조금씩 차등을 두기가 아마 어려웠던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 예산이 1천만원이면 역시 평균으로 보면 종목당 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종목당 100만원가지고도 그렇게 차등을 두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데 조금 좀더 예산규모가 올라가면 그때가서 차등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한지는 몰라도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예산가지고 차등집행하기는 조금 좀 무리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제가 볼때에는 작은 예산이다 그런 생각이 얼핏듭니다.

네, 그럼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쪽 90쪽 금방 이동수 위원님, 김진학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왜 시설비중에 생활체육공원조성 토지매입을 우리가 예상하는 금액이 10억 아닙니까?

네.

근데 왜 우리가 5억만 계상을 했죠? 나머지 50%에 대해서 내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세워준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예산부서하고 합의를 하는데 가용자원이 전혀 없다해서 그럼 우리가 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5억만 했습니다.

그럼 토지주하고 계약할때 우리가 올해 만약에 매입을 하더라도 말마따나 일반 부동산매입하는 식으로 계약중도잔금 이런 식으로 줄 수밖에 없네요. 우리가 시에서 토지매입할때 그런 식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따나 토지보상이나 또 시설물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보상을 해 줘야지 어떻게 이거만큼은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만 살려주시면 목표달성에 제가 해내겠습니다.

네, 그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건 충분히 저희가 예견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 부분만 살려주시면 저희가 목표달성을 하겠습니다.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최명현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정과는 세출은 없습니다. 맨뒷장에 보면은 90만원짜리 한건 있고 전부 다 세입만 있기 때문에 세입만 주요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세가 10억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법인세와 소득세가 7억인데 이것은 법인들에 대해서 세무서에 국세신고자료가 저희들한테 넘어온게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가 1,538만5천원인데 공유재산임대료가 이번에 1억563만2천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도유재산하고 시유재산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임대수입은 이번에 9,353만6천원이 들어 왔는데 이것은 청풍에 있는 번지점프장에 임대료가 6,433만6천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이번에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7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증지수입은 8천만원을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0억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지금 정기예탁은 64건에717억을 지금 예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자수입으로 35억 정도하고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999만9천원인데 과거에는 국유재산을 매각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다가 30%를 배정을 해줬는데 이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50%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이 11억491만7천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을 보고나니까 2억3,300이 이번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9쪽이 되겠습니다. 맨밑에 위약금이 5,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30쪽에는 중간에 보면은 양여금 지연 교부해 가지고 2001년도분 양여금이 금년도 3월 19일날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추경에 잡기 때문에 9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2천만원입니다. 31쪽은 특별교부세를 해 가지고 지방교부세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인센티브에 5천만원, 에너지절약 우수단체 상사업이 2,100만원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건지소 신축 및 장비보강 보건지소는 금성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1억4,457만3천원이 교부세로다가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32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해 가지고 교부세가 상사업비로다가 내려온게 있습니다. 1억1,100만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토공원화 사업이 6,50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가 6억 이번에 국비가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보호시설 운영이라고 해서 1,382만2천원인데 이거 용어가 좀 의문이 가는 용어입니다. 이것이 며칠전에 신문이라던가 방송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장애인들 보호자가 없는 장애인들 밤에 활동하기 곤란하고 그러기 때문에 보호시설을 만들어 났다가 보호자가 와서 늦게라도 와서 갈 수 있는 보호시설이 신백동이 지금 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비 뒤에 도비도 나옵니다만 여기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34쪽에는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해서 3억3천이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장애자종합복지관은 아니고 세하의 집, 이하의 집, 살레시오의 집 3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금성보건지소 신축이 2억6,248만원 앞에거는 교부세고 이거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농림업무평가 지역 특화사업 상사업비 6천만원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이건 5억 그리고 밭기반 정비사업 1억6,600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락리 모전석탑 보수비 7천만원, 제천문화유적 분포 지도제작이 6천만원, 그리고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이 6억2,400만원이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지도인력 배치 운영해 가지고 1,920만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해 가지고 덕산 상천마을 4천만원 되겠습니다. 주간 보호시설 운영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앞에 국비가 있고 국비에 대한 부담금을 2,073만4천원이 도비가 내려온 겁니다. 39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3억3천 앞에 국비가 3억3천이기 때문에 도비 3억3천이고 장락리 모전석탑, 제천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이것도 앞에 국비에 대한 부담금인데 도비부담금입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2억4,960만원 앞에 국비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내려 왔는데 거기에 대한 도비부담금이 2억4,960만원이 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맨밑에 정보화 시범마을조성 사업해 가지고 3억5천,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에 2억9,600 아름마을은 청풍면 학현리가 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2001 시군정보화 종합평가 정보화사업에 상사업비 5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가축방역사업 1천만원, 용배수로정비 1,750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42쪽이 되겠습니다. 42쪽에 중간쯤 보시면 태조왕건촬영 세트장 소품지원 5천만원 이것을 소품지원을 감하고 그밑에 KBS제천해상촬영장 선박설치 5천만원해서 목을 바꾼게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문화재보수사업이 1억250만원인데 남부순환우회도로 개설이 7억 남부순환우회도로는 영천굴다리를 빠져 나가가지고 사천교 지나서 자동차학원 들어가는데 그 입구서 부터 강제농공단지로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도비는 7억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래마을 진입로 확포장해 가지고 봉양중학교 철길 넘어가는데 진입로가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포장하는 사업비가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골부락 세천복개가 8천만원이 세입이 잡혔습니다. 이것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당골부락 세천복개는 사실상 한겁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 거기에 물품구입비 이걸도비로 넣느라고 대체적으로다가 세입이 잡힌겁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입내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출은 없습니다.

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정과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네, 세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39쪽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가 도비부담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건 만약에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지 않을 때에는 이건 그러면 저희가 가져올 수 없는 금액인가요?

39쪽하고...

39쪽 맨밑에.

39쪽하고 앞에 또 있죠. 36쪽에 국비가 6억2,400이고 39쪽에는 도비가 2억4,96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가 거기에 대한 부담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를 안쓴다거나 국비를 안쓰게 되면 이건 자동반납이 되게 되는거죠.

지금 현재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 제가 알기로는 이게 중앙시장 옥상에 주차장 설치하는거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작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금액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금액이죠?

그렇죠.

또하나는 40쪽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있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에서도 이게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충주는 이 공부방이 8군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근데 제천은 2군데 밖에 안되는데 여기서 금액이 얼마되지 않지만 삭감이 됐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을 도비 40만원이 또 있거든요. 근데 삭감을 시키지 말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하면 80만원 되거든요. 삭감을 시켜 주지 말라는 부탁을 좀 재차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 세입부서에서는 양여금 행자부에서 부터 깎여서 삭감이되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세입부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울 수가 없고 아까 뒤에서 들었습니다만 꼭 그돈이 필요하다면 이 삭감되는 것만큼 시비에서 보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시비에서 좀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안 72페이지 부터 7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합계금액125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시장실하고 부시장실 내빈용 동절기에 방석을 30개 구입하는데 60만원 그리고 올 상반기중에 산불방제차 한대를 신규 구입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종합보험료가 되어야 하는데 65만원 전체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여비항목에서 운전원 관외출장이상당히 잦습니다. 그래서 여비보충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산취득비로 총 77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역은 저희들 대회의실, 소회의실 그리고 기타회의실에 쓸 소형발언대 3개 또 이동식안내판 5개, 캐비넷 1개 그다음에 현관입간판 3개해서 각각 올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계속 전산입찰을 실시하고 있지만 올해 9월달부터 전차입찰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를 컴퓨터를 갖다가 용량이 큰것으로 한대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여관리시스템 컴퓨터가 노후되어서 한대 합쳐서 총액 77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에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에 공유재산매각감정수수료가 현재까지 실적을 대비해서 필요없는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측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국유재산 등기수수료가 많아서 이번에 도비보조 50만원 포함해서 100만원을 삭감하고 국유재산관리 서식인쇄비도 국비보조 50만원 포함해서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75쪽입니다. 국유재산관리 추진여비로 도비보조 68만원 받아서 각각 시비 68만원을 해서 136만원을 추가 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전산컴퓨터도 도비 100만원 보조받아서 한대 새로 갱신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비는 구시청사 먼저번에 당초에 민선시대에 추진하고자 하는 구시청사 건물의 용도가 변경됐기 때문에 안전진단비1,500만원 전액을 필요없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구시청사 무인경비용역도 올해 들어서 월 20만원으로 변경해서 남은돈 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구시청사 건물 보수공사 이게 먼저번에 저희들 추경때 민간단체가 쓸 수 있도록 건물을 보수해서 사용을 하는데 따라 가지고 계상됐던 건물보수비 9억7,400만원하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2,100만원 합쳐가지고 10억여원을 사업변경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별도로 소요되는 재산관리에 따라서 시설비 4건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본관하고 의회동 건물의 연결복도가 있는데 채양이 미비되어서 비가 많이 올 경우에 비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보수공사에 42㎡에 504만원 그다음에 저쪽 건설국에 별관동 소방등 전기시설 공사에 3천만원 그리고 의회사무실 보수에 1,500만원 그다음에 청사정문정비에 3천만원을 갖다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부대비는 구시청사 건물보수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45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