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행정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최종석 위원입니다. 지역활동 등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국·소장님들께 우선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 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이의상 전의원님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하여 회계사 두분, 세무사 한분, 전직 공무원 한분 등 다섯분 위원이 함께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과 관련한 안건 이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국·소장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연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고 이어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끝나면 국·소장님 모두가 자리를 함께 하신 가운데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결산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이 방대하고 이미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검사를 마친 만큼 가능하면 결산검사의견서의 총평과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위주로 질의 하시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라 생각되오니 위원님들께 협조의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기획재정국장 이형복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36만 시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최종석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기획재정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페이지를 봐주기 바랍니다. 결산서 1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예산액 3,133억 2,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704억 1천만원을 포함해서 3,837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4,160억 5,300만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예산현액 대비 101.8%인 3,907억 7,800만원을 수납하였고 25억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총 이월액은 227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예산현액이 888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통세가 756억 4,900만원이고 목적세가 92억 4천만원, 과년수입이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106억 2,800만원 중에서 예산현액 대비 105.5%인 938억 1,300만원을 수납하였고, 22억 9,4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145억 2,10만원이 미수납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704억 1천만원을 포함해서 세입예산현액은 1,069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166억 9,9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예산현액대비 101.2%인 1,082억 4천만원을 수납하였고, 2억 6천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그래서 82억 5,300만원이 미수납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수입은 예산현액 665억 6,200만원의 101.1%인 672억 6,200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수입은 예산현액 203억 6,600만원의 97%인 197억 5,800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은 예산현액 248억 4천만원의 100.4%인 249억 4천만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수입은 예산현액 761억 900만원의 100.9%인 767억 6,500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몇 페이지요?

13페이지....아닌데? .......

헷갈리는데요?

33페이지...

.....

주요집행현황, 노란 책자입니다.

몇 페이지요?

13페이지요.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132억 3,800만원으로 지출액이 88억 1,900만원이고 이월액은 3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이 15억 4,9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억 6백만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이 13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12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결산서의 505페이지, 507페이지, 508페이지, 516, 526, 531, 538, 541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세입예산 현액이 1억 2,700만원의 100.5%인 1억 2,800만원을....

몇 페이지예요?

저, 특별회계요...

큰 책자 577쪽입니다.

표지가 파란 책자입니다.

예.

세출예산현액 1억 2,7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경영수익사업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적립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관할 사업소인 문예회관 관리사무소와 시립도서관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란 책자가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문예회관 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5억 1,8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5억 1,500만원이고 불용액이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립도서관의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이 11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4억 3,300만원이고, 이월액이 7억 1,400만원, 불용액은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결산서 508페이지, 509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좋겠는데, 시립도서관이 지출액 보다 이월액이 많은 것은 시립도서관이, 작년에 예산확보가 돼서 금년까지 건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비 대부분이 이월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총괄 세입,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결산승인안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저희 총무국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노랜 책자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은 5개과의 예산현액이 680억 722만 2천원이고 지출은 609억 8,471만 7,27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월액은 48억 7,512만 6천원이 되겠고 불용액은 21억 4,737만 8,73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26억 3,230만 2천원이 되겠고 사고이월은 2억 4,26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2억 1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총괄내역에 이어서 각 과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예산액이 582억 5,127만 5천원, 지출액은 545억 607만 1,360원 이월액은 26억 3,64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불용액이 11억 871만 2,640원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7억 3,205만 1천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16억 1,398만 1,15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생략하고 불용액이 4,825만 8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서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56억 9,109만 9천원이고 지출액은 37억 48만 9,97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8억 7,812만 6,030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는 예산액이 4억 8,601만 5천원이고 지출액은 4억 8,212만 3,42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389만 1,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민방위 종합처리과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8억 4,687만 2천원이고 지출액이 6억 8,205만 1,37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생략하고 불용액이 1억 839만 7,6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으로서 운동장사업소가 되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5억 8,321만 6천원이 되겠고 지출액이 5억 6,729만 62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1,592만 5,3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각과별 주요집행내역 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역으로서 파란책자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월내역 중... 내역을 책자에 의해서 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파란책자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5페이지 보시면, 이월내역 중 명시이월이 주민자치센터 설치비가 10억 6,98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사업을 2001년도로 이월시키는 바람에 이월사업비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에는 506페이지, 신장1동 주차장 매입비 외 3건으로서 11억 1,24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국방부에서 신장1동 주차장부지는, 국방부에 2002년도에 공개경쟁입찰방법에 의해서 하겠다 해서 2001년도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2002년도에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덕면사무소 하수도 및 옹벽공사도,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이고 송탄소방서 신축부지도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부지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장소가 변경이 되어서 부지확보를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부문화스포츠센터도 부지매입비 일부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508페이지, 서부문화스포츠센터건립사업비 외에 2건이 4억 5천만원, 2001년도에서..... 아까 설명이 좀 잘못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명시이월된 것이 아니라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결산서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궁도장 건립비가 1억 8,63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81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계약을 했습니다만 장소문제 때문에 집행이 사고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방독면 구입비는 5,63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방독면 사업비도 전국에서 일제히 구입하는 바람에 생산물량이 딸려서 계약은 됐습니다만, 금년도로 사고이월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8페이지, 북부문화스포츠센터건립 20억 1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2000년, 2001년, 2002년, 내년까지 계속이월비로,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계속이월비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결산서로서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란 책자입니다. 566페이지, 주민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액이 9억 5,986만 5천원이 되겠고 징수결정액이 13억 9,540만 778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실제수납액이 13억 777만 7,250원이 되겠고 미수납액이 8,763만 53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9억 5,986만 5천원이 되겠고 지출액이 2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7억 3,986만 5천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총무국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께서 결산승인안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형복입니다. 불철주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종석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사회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109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은 사회과를 비롯한 5개과의 예산현액은 675억 8,542만원으로서 지출액은 556억 6,148만원이 되겠고, 이월액은 102억 685만원이고 불용액은 17억 1,70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511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명시이월비가 24억 7,507만원으로서 주요내역으로 매수협의지연에 따른 토지보상금이 9억 2천만원이 되겠고 장애인 회관 선정 지연에 따른 신축비가 7억 2천만원,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의 지연 건이 3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비는 1억 4,994만원으로서 결산서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4,994만원으로서 덕동산 근린공원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이월비는 75억 8,184만원으로서 결산서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안중 축산분뇨병합처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결산서 511페이지, 527페이지, 539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과별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특별회계로 결산서 페이지 560페이지와 568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68페이지에 있는 의료보호사업 특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67억 5733만원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은 167억 6,762만원이고 징수결정금액 모두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조금 많았던 것은 예금이자수입이 약 3백만원이 추가로 들어왔고 잡수입이 730만원 정도가 예상외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현액 167억 5733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66억 8506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7,2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568페이지와 569페이지에 있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1억 2,190만원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은 12억 9,934만원이고 실수납액은 11억 7,427만원으로서 미수납액은 1억 250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미수납액은 민간에게 융자했던 융자금 회수가 덜 된 부분이 6백만원이고 과년도 수입분 1억 1800만원에 대해서 미수납액 1억 2506만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현액 11억 219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2억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9억2,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환경국 관할 사업소인 여성회관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311페이지, 노란 책자가 되겠습니다. 311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4억 7154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4억 5031만원이고, 불용액은 212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의문되는 사항은 나중에 질문 사항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장께서 결산승인안의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장 황영철입니다. 먼저 저희 송탄출장소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은 노란 표지 책자 343쪽에 있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총무과를 비롯한 8개 과의 예산현액은 191억 8,676만 1천원으로 지출액은 150억 4,329만 8500원이고 이월액은 37억 6523만 1천원이며, 불용액은 2%에 해당하는 3억 7,823만 1,5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비는 24억 7141만3천원 사고이월비는 5억 3793만 8천원, 계속비이월이 7억 5,588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월 예산에 대해서, 결산서 노란 표지에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은 519쪽하고 520쪽에 노란표지 책자에 나와있습니다. 결산서 519쪽하고 520쪽에 보면, 송탄출장소의 사업중에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나와있습니다. 명시이월된 금액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4억 7141만 3천원은 건지～동막간 굴곡부 도로개설공사 등 17건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상·하 가재리 연결도로공사 등 5건은 약 10억이 되겠습니다만, 추경예산에서 계상되어서 하반기 또 특별교부세로 배정되어서 절대공지가 부족한 사항으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세탁소에서 지장 노인정간 도로공사 등 11건은 약 11억이 되겠습니다만,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또 건지～동막간 굴곡부 도로개설공사 1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성 변경에 따라서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534쪽에 나와있습니다. 7건이 되겠습니다만, 사리교에서 수월암리간 도로 개설공사 6건은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이월되었고, 신장2동 중앙시장내 포장공사 1건에 대해서는, 거기에 가스관을 묻게 되어있어서 사업시기가 조정됨으로 말미암아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복잡합니다, 왜냐 하면 계속비사업에 보니까, 여러 개가 본청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있어서 찾기가 어려운데, 우리 것은 4건이 542쪽에 한 건이 있고 544쪽에 또 있습니다만, 삼남대로 확포장공사하고 서탄～신장간 마을간 도로, 그리고 송탄선상역사～신장육교간 도로개설, 서정역에서 현대이충아파트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장기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계속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장님께서 결산승인안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밥니다.

안중출장소장 정인용입니다. 2001년도 안중출장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결산서 329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를 비롯한 저희 4개 과에 예산현액은 73억 1,072만 2천원이며 지출액은 62억 5,499만 1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8억 5993만 4천원이고 불용액은 1억 9579만 99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1억 5,524만 4천원, 사고이월 2억 7,050만 6천원, 계속비이월 4억 3,01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42쪽, 343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세출결산을 경상예산과 사업예산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의 예산현액은 7억 1705만 2천원, 지출액은 6억 3,565만 6670원, 불용액은 8,139만 833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액의 예산현액은 65억 9,366만 7천원으로 지출액은 56억 1,933만 3340원이고 불용액은 1억 1439만 966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이월액은 8억 5,993만 4천원이며 이중 명시이월된 1억 5,524만 2천원은 오성면 창내리에서 신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로서 노선변경 등 주민 요청이 있어 협의관계로 공사가 지연되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된 2억 7050만 6천원은 현덕면 인광리에서 포승면 방림리간 도로확포장공사와 현덕초등학교 앞 도로개설공사 등 주민의 의견수렴 및 동절기 공사준비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된 4억 3418만 6천원은 현덕면 인광리에서 포승면 신영리간 도로확포장공사로서 장기 계속공사가 되겠습니다. `98년부터 2002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건의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 의회가 선임한 평택시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필하였음을 말씀 드리면서, 먼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시 전체의 세입세출결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은 5,238억 1,7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5,176억 5,794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073억 3,178만원, 세계잉여금은 1,103억 2,616만원입니다. 그중에 세계잉여금이 1,103억 2,616만원으로서 사고이월비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17억 4,882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현액과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등 6개 부서의 예산현액은 1,852억 8,250만원이며 지출액은 1,561억 2,823만원으로 84.3%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229억 1,490만원으로 12.4%, 불용액은 62억 3,936만원으로 3.3%로 결산되었습니다. 기획재정국 등 6개 각 부서의 세출결산 내용은 뒤에서 다시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시 전체의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수납액은 예산액의 101.8%인 3,937억 7,839만 4천원으로서 70억 4,343만 3천원이 초과되었으며, 이는 주로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매출 증가로서, 주민세의 증가와 유입인구증가로 인한 담배소비세, 자동차세의 증가, 수입증지수입,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기타잡수입 등의 증가에 의하여 기인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3.9%로 전년대비 1.5%가 높아졌으며 불납결손액은 250억 14만 3천원으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서 무재산 등으로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은 3,837억 3,496만 1천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6.5%에 해당하는 2,935억 4,011만원이며, 이월액은 76억 9,600만 7천원으로서 그중 명시이월액은 87건에 267억 5,747만 2천원이며, 사고이월액은 53건에 57억 5,002만 7천원, 계속비이월액은 31건에 435억 8,850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7%에 해당되는 140억 9,884만 4천원이며 불용액은 주로 예산집행잔액에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을 보고 드리면, 의료보호기금 등 9개 기타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4,320억 6,791만 8천원으로 385억 1,541만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이 총 47억 5,250만 8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9억 3,918만 8천원이 증가되어 특단의 징수대책 등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의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370억 3,351만 1천원에 지출액이 286억 3,024만원으로 불용액은 48억 7,745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의 3.1%로 전년도(13.2%) 보다 대폭 감소하여, 금년도 예산편성시 정확한 판단으로 많은 개선이 있었으며, 불용액은 일반회계 (3.7%)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출액은 88억 1,880만 3천원으로 예산현액의 66.6%이며, 이월액이 31억 2,496만 1천원으로 23.6%, 불용액은 12억 9,423만 5천원으로 9.8%입니다. 이월액이 많은 이유는 문화재보수 공원조성사업비, 지리정보시스템구축 등 보조사업과 계속비가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이 12억 9,423만 5천원으로 과다한바 축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총무국으로 지출액은 609억 8,471만 7천원으로 89.7%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48억 7,512만 6천원으로 7.2%, 불용액은 21억 4,737만 9천원으로 3.1%입니다. 이월액 사유는 시설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잔액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자체사업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등으로 2003년 예산편성시 정확한 예측으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입니다. 지출액은 556억 6,148만 5천원으로 82.4% 이월액은 102억 685만 2천원으로 15.1%, 불용액은 17억 1,708만 8천원으로 2.5%이며, 이월액 사유는 보조사업으로 계속비, 토지매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역시 예산편성시 면밀한 사전예측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로, 지출액 150억 4,329만 9천원으로 78.4%, 이월액은 37억 6,523만 1천원으로 19.6%, 불용액은 3억 7,823만 1천원으로 2.0%입니다. 이월액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 및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된 것으로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의 지출액 65억 5,499만원으로 85.5%, 이월액은 8억 5,993만 4천원으로 11.9%, 불용액은 2.7%입니다. 역시 이월사유는 시설비 및 부대비 등입니다. 다음은 22개 읍·면·동 세출결산으로, 읍·면·동 전체 지출액은 93억 6,493만 9천원으로 94.1%이며 이월액은 8,280만원으로 0.8%, 불용액은 5억 663만 4천원으로서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 일반회계 세출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내무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4개 기타특별회계 지출액은 171억 506만 8천원으로 90.2%이며,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은 18억 6,117만 4천원으로 9.8%입니다. 불용액사유는 주민소득사업 중 융자금 집행사유 미발생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먼저,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결산에 있어서 연체 이자수입 651만 2,940만원을 공공요금 이자수입 항목에 기재하였고, 또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4,356만 9,072원을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항목에 합산기재 하였는바 앞으로 결산서는 정확히 항목을 분류하여 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있어서 예산액 11억 2,196만원 중 2억만 집행되고 나머지 9억 2,196만원이 불용처리하였는바 이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당초 예산편성시 정확한 통계 및 자료를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으로서 2001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저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전체 예비비지출 현황은....

예비비요? 예비비는 우리가 안 했잖아요? 그러면 하면 안되지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결위에서 해야 할 사항인데, 부서에서 보고를 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보고 한 사항을 보고 드리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예산액은 78억 1,900만원이 됐었습니다. 그 중에서 폭설피해복구사업 등 27건에 69억 8,400만원을 지출결정을 해서 65억 7,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억 1,300만원 중에서 3,600만원은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키고 나머지 3억 7,700만원은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2001년 1월 7일부터 1월 9일 기간중에 발생한 폭설피해복구비가 7건 4억 4,100만원 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국도관리구간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1건에 2억 1,600만원, 봄가뭄대책긴급농업용수 암반관정개발사업비 등 해서 9건에 3억 1,800만원이고 2001년 7월 29일부터 8월 1일 기간중에 내린 집중호우복구비로서 6건에 2억 1,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내역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액 3,600만원은 신장빗물펌프장 유입관로 정비사업비 호우피해복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비부담 8,400만원 중에서 4,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600만원은 용지보상협의가 지연됐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절대부족해서 보조사업부담비율에 의해서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3억 7,700만원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폭설로 인한 농작물피해복구사업 등 4건에 3억 6,700만원 또 봄가뭄대책 긴급용수개발사업 등 2건에 200만원, 호우로 인한 상수도시설 자체복구사업 등 3건에 800만원으로서 공사입찰잔액 등 피해시설 자력복구와 복구포기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철입니다.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전체 예비비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사업별 지출 현황으로서 예비비 예산액은 78억 1,898만 2,000원으로서 폭설피해복구사업, 호우피해복구사업, 가뭄피해농업용수개발 등 26건에 69억 8,384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65억 7,096만 4,000원을 지출하고 3억 7,732만 3,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집행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폭설피해복구사업으로 폭설로 인한 하우스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하우스 파이프구입비, 꿩입식비, 주택파손복구비, 표고재배시설비, 인삼재배시설비, 가축입식 및 축사시설복구비, 수산증·양식시설복구비 등 7건에 4억 4,09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으로 교통사고예 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로 1건에 2억 1,6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리고 한해지역 긴급농업용수개발비로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비로 2건에 7,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또한 태풍 프라피룬으로 인한 호우피해복구시설 시비부담액으로 6건에 2억 1,08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가뭄대책 긴급농업용수개발비로 382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봉급조정수당으로 2억 9,930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시비부담액인 재료비로 5,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차입금으로 인하여 도로개설 외 1건과 공공자금 융자금을 조기상환하고자 50억 3,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제32조에 의거하면 예비비사용이 제한되는 예산이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에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법령사항을 준수하여 집행치 않았으며 폭설피해, 한해피해, 호우피해 등 예상치 못 했던 재난복구비 등으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하게 예비비를 지출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직제순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기획재정국 소관 13쪽부터 53쪽까지 그리고 문화회관관리소 소관 297쪽부터 301쪽까지 시립도서관 소관 319쪽부터 32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7페이지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합계액에서 결손처분이 25억원이 발생이 됐는데 우리 시의 실정으로 봐서 결손분이 25억원은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줄일 수 있는 대안 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법상에 나와있는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지방세는 도저히 어떻게 더 이상 추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런 사항은 물론 그 전에 보면 본회의 시정 질문 에서도 나왔던 사항이고 저희는 이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좌우간 도행정감사에서도 이런 사항은 꼭 받는 사항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좌우간 결소처분된 지방세라도 이런 것은 자료로 관리를 했다가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무슨 방안을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세금을 고지할 때는 행위가 이루어져서 고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결손처분할 때는 불과 몇 년 사이에 25억원씩 해마다 발생하는 것은 글쎄 우리 담당자들께서는 수고는 하시지만 조금 성의가 부족한 게 아닙니까? 이것을 계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유야 어떻든지간에 연간 25억원씩 결손이 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봐서 상당히 업무에 등한히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일 많은 게 자동차세와 종토세인에 자동차세는 수시로 소유자가 변경이 되고 종토세는 외지사람들이 이걸 넘기고 팔고 지나가고 그런 경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결손액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한번 세출에 대한 총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란 책자 7페이지 총계에서 불용액이 140억원이 나왔는데 이 불용액이 1년간에 140억원이라면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지요. 세출예산 주요현황 7페이지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불용된 사업일람을 다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평택항 개항기념 조형물 해서 1건이 8억원이거든요. 8억원인데 이 사항도 대단위사업이 계획이 변경이 되거나 해 가지고 사업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건데, 이런 사항을......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물론 이유야 있겠습니다만 지난 해에 여러 번 임시회 를 했습니다. 연말 12월에도 했고 또 11월에도 했고 10월에도 했고 그렇다면 이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10월쯤 해서 조정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걸 조정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업계획변경이 연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랬는데 금년도부터는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을 최소로 줄여서 적어도 10월 정도에서는 다시 중간검토를 해 가지고 불용액을 없애 가지고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규천 위원님.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불납결손액이 25억원 정도 되지요. 거기에서 무재산, 행방불명 그 다음에 우리 공매시에 배당이 없다든지 이런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시효가 지나서 되는 그런 것은 노력하면 할수록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 거 불납결손처리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시효 지난 것 이런 것은 노력하면 거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상 대부분이 무재산 공매는 사람이나 재산이 있는 데도 없는 것으로 하지만 시효가 지나는 것은 사람을 찾지 못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효 지나는 것은 시효 지나지 않도록 우리가 1차 조치를 하면 시효가 안 지나는 것 아니에요?

1차 조치를 그것도 재산이 있는 경우에 압류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아니, 무재산은 무재산으로 이미 분류가 됐으니까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재산이 있다든지 또 시효 지난 것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이런 것은 사람을 찾지 못하는 거 이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행방불명이 또 있잖아요.

행방불명은 또 별도항이 있으니까 현재 시효 지난 게 4억원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파악한 현황을 보면, 한 4억원 되는데 이것은 노력을 해 주시면 그것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불용액 중에서 세수가 증대됨으로 인해서, 세수예측을 잘 못해서 증대되는 경우도 있지요. 연말에 가서.

불용액은 예산을 우리가 세워놓고 사업집행잔액이라든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에 의해서 그 사업이 취소된 거 이런 게 현재 불용액이거든요.

애초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보다도 세수가 많으면.

그건 불용액이 아니고 잉여금입니다.

잉여금인데 잉여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집행잔액이지요? 집행잔액이 연말에 남는 거지요?

네.

집행잔액을 본 위원이 분석해 보니까 매년 10% 범위,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라든지 경상적경비 이건 10%씩 남는데 그것은 애초에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은 기준에 의해서 세우는데 저희가 예산항목이나 성격에 따라서 5%～10%씩 절감목표를 세워서 절감을 했는데 사실상 절감목표를 세우면 몇 억원짜리를 10%다 그러면 몇 천만원이 되는데 사실 몇 십만원씩 선 거 10% 하면 또 몇 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걸 다 부기상으로도 절감을 해서 다른 예산에 추경에라도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걸 일일이 다 못하는 경우가 집행잔액 불용액이고 또 입찰에 따라서, 입찰하고 집행잔액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집행사업을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집행잔액을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도 추경 때 감해야 원칙인데 그런 사항, 조금 전에 예를 들었다시피 랜드마크타워용역비가 도비 5억원하고 시비 3억원 해서 8억원을 세웠었는데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서 이건 전체가 다 불용이 되는 이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건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 같은 게 '99년도에 10% 절감목표를 해서 10%를 절감했으면 절감할 때에는 다음 연도 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무엇이 절감이 됐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판단이 되지요?

네.

그러면 절감된 만큼 다음 연도에 효율적으로 편성을 했다면 2000년도에는 또 10% 절감목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론상 그렇지요?

네.

그런데 2000년도에 또 10%가 나온단 말이에요. 또 2001년도에 절감목표 10% 나오고 또 절감이 10%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관행적으로 편성한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지난 해 예산편성한 거를 심층분석해 가지고 10% 절감한 그런 원인을 빼고 예산편성을 조금씩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절감 연도별로 보면 똑 같아요 퍼센티지가. 이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년도부터 더 잘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전진규 위원님.

전진규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세출결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15페이지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세입예산액은 2억 9,880만원을 세웠는데 수납액은 4억 2,866만 3,420원이 됐습니다. 초과된 이유는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발전소 주변지역을 평택화력에서 돈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 사항은 전년도에 해당부서하고 협의할 때 금액을 정해놓은 건데 당해연도에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볍령이 있어요.

네.

그러면 수납액이 이렇게 늘었다고 하는 것은 발전소 수입이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의 세입예산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세웠는데 지출액은 엇비슷하게 나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차감 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게 됐습니다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사유는 금호환경문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만 사실 화력발전소와 LNG와 그 지역의 공해발생 유인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수납했으면 그냥 예산을 초과해서라도 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지출하는 방식으로.

잘 아시다시피 예산 편성은 저희가 의회 의결 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보를 못한 겁니다. 사정이 그런 겁니다.

추경이 있으니까 사전에 평택화력하고 협의를 해서 예상되는 수납액이 얼마인지 이거를 미리 파악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주변지역 주민들한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몇 가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회계라고 하는 것은 들어온 것만큼 다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만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회계운용을 잘못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이규천 위원님.

이규천 위원입니다. 25쪽요. 25쪽에 보면 수납액중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약 5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맨 위에 보세요, 맨 위에 중간. 과오납액이 5억원 정도 되는데 주 내용이 뭡니까? 합계난 맨 위에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나요?

네.

좋아요. 지난 해보다는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2000년도에는 한 29억원 정도 과오납이 생겼는데 2001년도에는 5억원 정도 생겼다는 것은 상당히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오납이 생긴 것은 예를 들어서 행정업무를 잘못 해서,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잘못해서 과오납이 생길 수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럼으로써 행정에 대한 불신이 초래됩니다 시민들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과오납은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줄여나갈 수도 있는데 현실은 세정과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나왔어요? 그럼 답변해 주세요.

세정과장 윤성진입니다. 과오납 반환발생요인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로 고지서를 잃어버려서 고지서를 또 떼주거든요. 그래서 이중수납을 해 가지고 반환요청한 게 있고 또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에 나중에 감면요인이 충족이 안될 때 저희가 추징을 합니다. 그럴 때 다시 이의 신청이 돼서 재 조사하면 감면사항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수납한 것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고요. 대부분 그 두 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중고지하는 거는 줄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중고지서를 요청할 때 저희들이 알려줍니다. 지금 두 번을 내시면 반환을 해 주긴 해 드리는데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주민들이 복잡하니까 확인하고 내시라고 안내를 하지만 그렇게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중고지는 세금을 한 번 냈는데 고지서를 또 발부해서 세금을 또 내게 해요?

본인이 고지서를 잃어버렸다고 와서 고지서를 또 가지고 갑니다.

지금은 냈나 안냈나를 알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알게 돼서, 본인은 두 번 내고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저희가 통제를 해 줍니다. 두 번 냈으니까 반환해 가라고.

그래서 과오납 금액이 5억 3,000만원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아까 징수결정액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에 이자수입이 공공예금이자수입하고 민간융자금 회수 이거 잘못 적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합산게재한 거에 대해서. 항목을 분류해 가지고 적어야 되는데 아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결산서에는 항목별로 분류해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중복해 가지고 합산게재로 지금 나와있는 거거든요 그게. 주민숙원지원사업특별회계 그 사항을 모르시는 겁니까?

이건 총무국 소관인데요. 여기서 지적이 됐습니다만 이자수입중에 공공예금 이자가 있고 융자금 회수 이자가 있는데 융자금 회수이자를 공공예금이자에다가 불입을 잘못 시킨 겁니다.

그러게요. 검토 안 하시고 책자로 꾸민 건가요?

그래서 이게 발견이 됐기 때문에.

안 됐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올라오기 전에 인쇄 다 해서 검토보고를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잘못 된 거지요?

잘못됐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잘못이지 수납에 차질이 있는 건 아닙니다.

책자에 올라왔으면 수납자체가 잘못 된 것으로 봐야지.

전체 수입이자는 맞는데 항목을 잘못 불입시켰다 이말입니다.

이런 것좀 신경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도, 그것은 사회환경국인가요? 예산액 11억 2,000만원인데 집행은 2억원만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효율성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쓸 데가 없으셔서 안 쓰셨나?

11억원 예산액이 그 동안에 이자도 늘어나고 그래 가지고 11억원이 됐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매년 4억원 정도면 신청하신 분에 의해서 어느 정도 공급이 되겠다 해 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지난 해에도 보니까 사실은 서른여덟 가구가 신청을 했어요. 서른여덟 가구가 3억 4,000만원을 신청해 가지고 일단 2억원에 대해서만 농협에다가 자금을 교부를 했었는데 결국 서른여덟 가구 중에서도 나중에 보니까 열다섯 가구만 융자를 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중에서 효율성을 위해서 한 7억원 정도는 사회복지기금으로 환원하는 게 좋겠다, 그 쪽에 출연을 하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4, 5억원 정도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해도 충분하겠다 판단이 서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전년도에는 어땠어요?

전년도에도 감사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진작 바꾸든가 해야지 지금 얘기 하니까 내년도부터 한다고 그러면 안 되고 지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못받아 가지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영세민들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우리가 은행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보증인을.

규제가 까다롭고.

네, 실제 필요한데도 은행에서야 그거 회수책임까지 지어야 되기 때문에 융자해 주는데는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을.....

결손처리도 10억원씩 했는데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해야지 우리 동네도 몇 사람 있는데, 안 그래요 그게. 그런 차원으로 가야지 규제상 불편하다고 그 사람들 많이 얘기를 하니까, 영세민인데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렇습니다만 나중에 책임문제가 따르고 하니까 공무원 입장이다 보니까 은행에서 대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하기는 힘들어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기금쪽으로......

그러세요. 예산을 안 쓰실 것 같으면 다른 기구로 돌리셔서 효율적으로 쓰시는 것으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 계시지요? 다른 위원님. 전진규 위원님.

지금 사회환경국장님께서 나머지 11억 2,996만원에 대해서 쓴 돈은 2억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다른 자금으로 돌려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재빨리 전용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쓰는 방법을 쉽게 강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은 일단 특별회계기 때문에 특별회계자금은 그 안에서만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 전출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일단 특별회계에서 다른 기금으로 출연하기 전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바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이 그 만큼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건데요. 지금 전문위원 님 검토결과를 보면 예산현액중에서 지출되는 지출률이 보통 84.3%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100%가 돼야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집행부에서 일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을 수치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환경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시 전체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기획재정국은 불과 66.6%에 불과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보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나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해도 이 사람들이 금융기관에서 지출을 못 받기 때문에 보증제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우리가 대상자 선정을 해도 은행에서 보증인 못 데려온 것은 돈 지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문제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기획재정국 예산 중에서 66.6%만 집행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기획재정국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평택호 관광개발문제 같은 거 이런 게 사실 15～6년째 지금 진전이 없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 분야 하나만 보다라도 그쪽으로다가 예산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촉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게 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그리고 시에서 지향하는 관광개발같은 것도 빨리 앞당겨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현재 이월사업이 기획재정국에 31억 2,400만원인데 이게 작년부터 금년까지 연결된 거거든요. 그리고 불용처리한 것도 몇 건 있지만 연결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좌우간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들어온 것 만큼 다 써서 그것이 투자비로 계속 나가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재정국 소관인데 사회환경국 소관 질의 를 해서 죄송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설비가 2억 1,6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자세히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국도 1호선하고 38호, 39호, 82호선은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서 영풍원입구 1개소 경광등하고 모형카메라 또 팽성 신궁교차로 외에 6개소에 화살표 경고판등하고 포승 내기삼거리 위성시보기 및 신호등 설치, 원정 4·6리 화살표 경고등 등 60개소 등 위험표지판 설치에 1억원 등 2억 1,600만원이 들어간 건데요. 이 사항은 사실상 저희가 당초예산에 이런 것을 충분히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계상하지 못하고 경찰서하고 교통시설물은 거기서 강력히 요구를 해서 최소한도 이 정도 시설은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긴급하게 처리했어야 했던 건가요?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교통안전시설물은 저희가 예산을 아무리 투자를 해도 계속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데 이런 데만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급한 거면 어제 오늘 하루이틀 사이에 된 게 아니니까 예비비로 꼭 지출해서 쓸 만한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판단을 해도 본예산 에 올라오든가 전년도예산에 올라와서 주민의 교통안전 보호차원으로 준다고 그러면, 예비비를 해서 어제 오늘의 천재지변도 아닌데 논리하고 안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알겠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썼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승인을 안 해줄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어느 특정인이 무슨.

교통사고시설물은 요구가 대부분 경찰서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이런 시설, 이런 시설 하는데 당초예산에 우리가 계상을 다 못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한 걸 예비비로 해서 썼다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돼서 질의 를 드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지. 누구 특정인의.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이것을 한두 건을 했어야 특정인이 한건하지 이건 지금 위치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항목이 여러 개 아닙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반영을 못하고 불급한 사건이 생겨서 당초......

그 논리대로 하면 안 맞는다 이거예요. 지금 국장님 답변논리대로 하면 예비비라는 성격이 안 맞으니까 서정희 위원님이 질의 를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사용해서 쓰시면 안되는 거잖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한 거에 대해서, 다음에 주의가 아니라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가 돼야지요. 다음부터는 해 주지도 않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도 물론.....

어는 특정인이 압력넣어서 해준 건가요?

아니 이게 조금 전에도 답변을 했듯이 공사가 한 건이라면 모르지만 이게 노선별로도 몇 노선, 항목으로도 몇 개, 시에서 설치수로는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자세한 내용은 건설교통국.......

그러니까 본예산 에 올라오든지 추경에 올라와서 정상적으로 지출돼서 썼어야지 무슨 천재지변도 아니고 돌발상황도 아닌데 예비비에서 2억 1,600만원씩 썼다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 서정희 위원님이 질의 를 드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비비에 대해서.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모든 집행잔액이 회기 안에 하는 게 아니라 회기 이후에 하는 거잖아요? 회기 내에는 못하고 긴급할 때는 다 예비비잖아요. 여기 하나도 없습니까? 회기 내에 했던 게.

이것중에요?

네.

이거는 대부분이 수해하고 폭설 또 금액이 큰 게 하나가 공무원봉급조정수당 이런 게 있는데 수해하고 폭설은 도리가 없는 거고, 봉급조정수당도 이게 작년 11월에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되서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공문으로 지시가 된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은 정기회 나 임시회 를 거치기 전에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는 회기 내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수해도 있고 폭설도 있지만 그때쯤에는 임시회 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하면 예비비 성격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및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총무국 소관 57쪽부터 105쪽까지 그리고 운동장관리소 소관 305쪽부터 308쪽까지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57쪽부터 105쪽 운동장관리소 소관 305쪽부터 308쪽까지.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61페이지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이월액 사유가 시설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해 가지고 잔액이 이월된 게 많고 불용액이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여기 보시면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이 있는데, 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은 겁니까? 특히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집행내역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20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셨었는지?

몇 페이지입니까?

61페이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근무시간외에 직원들이 근무를 하게 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예산액보다는 직원들이 근무한 그런 근무실적이 못 미쳤기 때문에.

근거 있습니까?

못미쳤기 때문에 지출이 안된 겁니다.

아니 주요집행내역 부분 그 위에 시간외근무수당 그거와 집행잔액이 생긴 건데.

이건 예산액 대 집행잔액이고 그것은 근거가 다 있습니다. 퇴근할 때 9시에 한다, 10시에 한다 전부 지문 날인 하고 가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각 과별로 집계를 해 가지고 지출하게 됩니다.

전년도에도 시간외수당이 이 정도 많았나요?

이거는 해마다 비슷한 경향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간외 근무수당은 예산편성보다도 지출액이 많으면 지출이 못 되기 때문에 예정한 예상금액이 집행액보다는 남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 모로 이것은 예산편성한 그대로 돼야 될 부분들이 집행잔액으로 남고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퇴직수당부담금 이런 편성이 정확히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반적으로. 퍼센티지로는 적지만 적은 퍼센티지가 어떤 다른 국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보다 100% 잘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 어떤 빈틈이 없어야 될 부분들인데 너무 정확치 않게 된 것 같아요. 수치적으로 다 나오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명예퇴직 같은 것은 예상을 예를 들어서 금년 연말에 5명 정도 예상을 했다. 그런데 그 중에 여기 잔액 같은 경우에는 4명뿐이 안 나가고 1명은 내년도에 퇴직한다 이럴 경우에는 잔액으로 남게 되는 거고 아까 시간외근무수당도 전체적으로 1인당 몇 시간씩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한 후에 이거를 실제 근무는 그보다 적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전진규 위원님.

전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서정희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산출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시간외수당의 정확한 산출기초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요.

일반적으로 1시간 근무수당, 2시간 근무수당, 3시간 근무수당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퇴근시간 이후 1시간 이후부터 계산이 돼서 시간별로 다릅니다.

1시간까지는 계산이 안 되고요?

네.

그럼 6시 퇴근이면 7시까지 근무하는 것은 계산이 안 되고 7시 이후부터 하는 거.

네.

그럼 오버타임 워크를 하게 되면 저녁식사를 해야 되는데 저녁식사 비용은 안 대줍니까?

근무수당내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분명히 좀, 근무에 대한 수당과 오버타임을 할 경우 식사는 별도로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그 문제는 별도로 산정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은 직급별로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평균 직급별로 따져서 명수에다가 금액을 산정을 해서 예산편성지침상은 75시간을 주게 되어 있는데 실제 예산사정상 그렇게 많이는 못하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3시간.

일주일에?

아니, 월요.

실제로는 초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그렇지만 예산운용상 예산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산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별로 계상하는 게 아닙니까?

일단 산술은 그렇게 계산하지만 집행할 때는 사람에 따라서 야근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산정을 해 가지고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하루에 오버타임 페이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맥시멈이 몇 시간입니까?

4시간입니다.

4시간이면 7시부터 따지면 11시가 되겠네요?

국장님께서는 1시간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2시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시까지는......

8시까지는 공짜로 일하는 거고, 그런데 저는 시청주변에 사는 사람인데 한밤중에도 불이 많이 켜져있어요. 특히 건설과나 도시과 이런 데 보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짜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퇴근시간을 넘으면 다 산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식사비 같은 것도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을 20억원 가량 세웠어요. 집행내역에 보면 20억원인데 불용집행잔액이 1억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냥 불용액으로 넘기지 말고 공무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는 거니까 거기다가 포함을 해서 주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사기업체와 달리 그냥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공짜다 이런 개념은 벗을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숩니다. 개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시간까지는 지침상 안 주는 거예요?

네.

그래요. 다음 유해준 위원님.

아까 서정희 위원님 질의 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총무국에서 이월액하고 불용액을 합쳐 65억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65억원이면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산액 총괄을 보면 물론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총무국에는 총 65억원중에 지출액이 60억원이고 그래서 89.7%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아까 서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48억원이 나왔는데, 48억원이 아까 그런 유형이고 불용액은 21억원인데 3.1%입니다, 전체.

사유가 보면 시설운영비, 자산취득비, 복리후생비, 연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정확히 계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앞으로 분석을 정확히 해 가지고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규천 위원님

61쪽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보면 주요집행내역 해 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 집행내역을 보면 우리가 연간 예측 가능한 항목이단 말이에요. 여기에 표창장제조, 사무장비부품 소모품 구입 이게 예측가능한 예산이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거기 집행잔액을 보면 2,360만원 정도 잔액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을 과다 계상했다. 애초부터 이런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조그만 거 하나 뚫으려고 그래도 예산 없다고 안 뚫어주면서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판단이 가능한데 왜 이렇게 됐어요 이런 것은. 집행내역하고 집행잔액하고 비교해 보세요.

경상적 경비로만 볼 때에는 근 10%가 되는데 경상적 경비에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이런 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여기서 불용액이 생긴 게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 말고 본 위원은 그 위에 한번 보세요. 주요 집행내역 해 가지고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목에 보면 독수리훈련 직장체육행사, 우편요금 이런 거는 예측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2,300만원이단 말이에요. 그 밑에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빼고 그거는 저희들이 다소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예산을 과다책정해 가지고 10% 절감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초가달성했다 이렇게 PR하고 이게 나는 관행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10% 목표세울 필요없이 애초에 세울 때 효과적으로 세우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표창장 보면 저는 표창장 제조하고 액자구입 두 개 해서 1,100만원, 부상품해서 1,100만원 2,200만원 정도 표창장 부상이 나간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세부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이렇게 방만한 예산을 세우지 말라 이거에요.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적정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편성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남 길 생각하지 말고 아예 판단을 잘 하셔서 쓸만큼 세워서 남기지 마세요. 다른 예산 세울 것을 거기에 세우기 때문에 집행을 못합니다. 도시계획도 미집행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도로 하나 못뚫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이런 데 과다책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으면 다른 사업 예산을 못 세우니까,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 현황 노란 책자에 69, 78페이지 참고를 해 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 끝난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체육회 같은 데가 2001년도에 4억 1,200만원 또 새마을지회 같은 데가 8,800만원, 농촌지도자연합회가 2,000만원 이런 식으로 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 검사자료에 볼 것 같으면 증빙서류를 간이영수증으로 대체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IMF 이후에 상거래질서 확립 또 투명성 제고 또 조세의 재원확보 이런 것으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신용카드 거래를 활성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1년도 자료에 보게 되면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줄 때에는 단체의 간부가 민간인이기 때문에 정산처리에 어려움도 있고 여기 이러한 사회단체가 사각지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시책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또 일정금액 이상은 이렇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로 지출증빙서를 만들 수 있도록 개선지침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을 할 때에는 투명성제고도 할겸 해 가지고 일정금액을 정해서 카드로 정리해서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는, 결산검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정산은 간이영수증붙은 게 체육회보조에서 주로 간이영수증이 붙고 다른 일반사회단체보조금에는 간이영수증이 없습니다. 정액보조기 때문에 그런데 체육회 보조는 간이영수증이 붙게 된 동기가 이거를 각 종목별로 예산을 주다 보니까 예산을 줘서 나중에 정산과정에 가져올 때 음식점 같은 데서 정식으로 받아와야 되는데 카드로 받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못 받고, 누구 카드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영수증 가지고 와서 그걸로 처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런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간이영수증은 쓰지 않도록 주지도 했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정식세금계산서가 발급되도록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지역봉사단체보조하신 내역은 없으십니까? 지역봉사단체쪽에 보조하신 내역은.

그것은 행정감사자료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김성환 위원님.

아까도 질의 했던 건데 세입·세출결산서 569쪽 예산액이 11억 2,000만원에서 2억원이 집행되고 9억 2,100만원이 남았는데 전년도에 7억 6,100만원이 불용처리됐어요.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습니까? 비교해봤습니까?

솔직히 다른 데하고 비교는 못해 보고 실무자한테 확인을 해 봤더니......

불용액이 많이 나오면 여기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서 영세민들에게 돌아가게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인데 우리가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금년에도 다시 넘어왔다는 점에서 위원님께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그런 방식으로 사회복지기금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출연해서 이거를 효율성있게 추진을 하겠다 그런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단체에서는.

다른 단체하고는 솔직히 비교를 못해봤습니다만 실무자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다른 단체도 우리와 똑같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평택시에 맞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비교도 해야 되고 또 집행한 거는 잘 회수가 됩니까?

회수가 덜 돼 가지고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회수는 몇% 정도 됐습니까?

회수가, 미수납액이 됐던 게 한 1억 2,500만원이......

여지껏 집행된 것 중에 얼마 집행돼 가지고 미수납 됐습니까?

작년에 집행된 게 1억 3,950만원인데 이거는 작년에 한 게 아니고요. 그 전에 해 가지고 우리가 회수해야 될 건데 작년에 회수해야 될 부분중에서 1억 1,800만원이 작년에 회수가 됐어야 되는데 그걸 작년에 회수를 못했습니다.

어차피 집행이 적게 돼서 회수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은행에서는 보증인들 세워서 정확히 해도 회수가 안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회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회수를 장려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에 독촉을 해 가지고 보증인에게 받든 어떻게 하든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그렇게 까다롭게 집행을 시켜도 회수가 잘 안 되는 게 이겁니다 영세민들이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전체적인 것 법적인 것만 가지고 하면 생전 집행 못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뭔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효과적인 방안으로 영세민을 위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28쪽에 보면 고령윤락여성위문 해 가지고 주요집행내역으로 보면 위문금으로 해서 물품을 줬든 돈으로 줬든 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 분들에게 영구적인 주택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대개 제가 몇 번 방문을 해 보니까 그 분들이 노후에 살 집들이 없어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런 윤락여성들을 위해서 영구적인 주택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한번 세워보신 적은 있는지요?

아직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시에서 이 문제를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윤락여성들을 영원히 임대로 해서 주택을 살 수 있도록, 그게 제가 '86년도에 한번 성공사례발표할 때 대통령에게 이걸 말을 했었거든요. 사실 이 분들이 젊어서는 굉장히 고생 많이 했고 나름대로 많은 외화획득을 했는데 노후에 와 가지고는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고 이렇게 사회에서 저버리기는 너무 불쌍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이런 점에 대해서 도비도 받고 국비도 받고 그래 가지고 주택을 좀 작은 평수라도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옛날에 쌓았던 공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해준 위원님.

113페이지 사회과소관 아름다운화장실선정위원회 수당중 60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이 아름다운화장실선정위원회 했지 않습니까?

네, 반만 집행이 됐고요. 반은 불용액이 됐습니다. 사실 위에 보시면요, 집행이 6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60만원이고 그래서 사실 120만원을 해 가지고 분기당 네 번 정도 하려고 했는데 사실 네 번은 못하고 2회 정도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용이 됐습니다.

예산액이 120만원이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송탄출장소 소관 343쪽부터 37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추진비 불용내역이 절감액으로 1,400만원이 남은 겁니까? 절감액이에요, 불용액이 아니고.

몇 쪽이죠?

344쪽인데 절감액이 불용액이 아니고 스스로 안 써서 남은 겁니까? 쪽을 볼 것 없이, 불용액이 아니라 절감액으로 표시를 했는데 예산을 소장님이 잘 깎아서 아껴서 쓰셔서 남은 돈이냐 이거지요?

이게 저희 것도 있고 각 과장들한테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들이 절감을 했기 때문에 5%면 5%로, 10%면 10% 못 쓰게 해 가지고 절감된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돈이 집행잔액이 아니고 스스로 돈을 아껴써서 절감된 겁니까?

네.

그래요.

그게 8개 과가 같이 돼서.....

그럼 내년도 예산 올리실 때 깎은 걸로 올리시겠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1,40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업무추진비 관내 여비로 해서 8개 과, 각 과에서 한 건데 절감액이 아예 집행할 때 5%면 5%, 10%면 10% 절감하도록 저희들한테 절감하도록 지침을 주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1억 2,9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1,440만원을 깎아서 남은 돈이다.

네.

올해 계상할 때는 많이 깎아서 부르시겠네, 업무추진비가.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류영청 위원님.

토지보상협의 지연이라고 해 가지고 지출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월로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토지협의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일부는 불응을 합니다. 토지값이 낮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국은 협의가 안 되면 도의 수용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하는데 그 절차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결정되고 그러기 때문에 보상협의지연이 많습니다.

추경사업비로 올렸는데 토지보상협의가 안 돼 가지고 이월된다 이거지요? 그 말씀 아니에요?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고이월된 게 저희가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고 하지만 토지소유자가 지가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됐다, 그래 가지고 협의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도의 수용재결위에 올립니다. 거기서 결정될 때까지......

추경예산을 요할 때는 이런 작업이 다 마무리가 된 다음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된 상태에서 추경예산을 요구를 왜 해요.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데, 그거 지금 지적하신 거지요, 류영청 위원님.

네.

사고이월금으로 남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추경걸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을 요구할 때는 급히 해야 될 사항이니까 이런 토지보상협의라든가 이런 게 다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올라와야지 이게 안된 상태에서 사업만 하겠다고 추경에 편성요구를 하시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출을 하시지 못하면 잘 못한 것 아닙니까? 제2회, 제3회 추경예산에 10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어차피 절대공기부족 아닙니까? 그런데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사업비 올렸어요. 그러니까 지출도 해 보지도 못하고 다 이월시키는 것 아닙니까?

늦게 사업이 착공돼 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마무리사업이나 하지 왜 신규사업을 올립니까? 아예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양여금사업으로 온 것도 있고 일부 중앙에서......

그것은 중간에 교부세로 왔으니까 그렇지만 전체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런 안 되는 거는 계속사업으로 투자하시고 신규사업은 본예산 에 하셔야지.

최대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제3회 추경에 해 봐야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토지보상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제2회, 제3회 추경에 신규사업 계상하는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송탄출장소에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끝으로 2001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안중출장소 소관 381쪽부터 40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1쪽부터 403쪽까지. 서정희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이월액보면 명시이월보다 사고이월액이 조금 더 많은데 이유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월현황 전체 네 건 중에서 사고이월이 두 건입니다. 사고이월된 내용이 인광～ 방림간 도로포장공사고하고 현덕초교앞 도시계획도로공사인데 당초 작년도 5월 18일부터 인광～방림구간입니다. 12월말까지 공기가 되겠습니다만 농경지 경작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기내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 2월 24일까지 기간이 연장돼서 사고이월이 됐고 현덕초교앞도 1차분 공사가 작년도 5월 17일 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에 따른 노선변경에 의해서 변경이 금년도 4월 1일자로 완료됐기 때문에 그래서 두 건이 공기내에 못하고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안중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하신 것 중에서 빠진 게 있으시면 총괄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