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결산승인 심사는 나타난 심사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환류시켜 보다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의건은 제3대 의회가 출범하여 첫 번째 맞이하는 결산승인 심사인 만큼 심도있고 의욕적인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회의 의제는 2001회계연도 의회사무처소관 결산승인의건과 울산광역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제정안보고의건입니다. 1.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가.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 송영곤입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인사를 올렸습니다만 저는 행정자치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총괄기획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울산광역시로 전출을 명받아 지난 8월14일자로 의회사무처장 직을 수행하도록 명을 받았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헌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가까이에서 모시게 된 것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필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소관 2001년도 세출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처 예산 31억6,805만원에서 31억1,454만1,720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1.7%인 5,350만8,28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정운영 예산불용액 2,560만5,450원에 대한 세세항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사무처 직원 46명에게 지급되는 총 11억5,954만2,000원의 예산액에서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을 합쳐 11억4,508만70원이 집행되고 1,446만1,93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속기사 여직원 2명이 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9억6,171만3,000원의 예산액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등을 합쳐 9억5,154만4,740원이 집행되고 1,016만8,26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과목별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억5,147만원의 예산액에서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를 합쳐 2억5,049만4,740원이 집행되고 97만5,26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과목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운영예산 불용액 86만1,860원에 대한 세세항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1억129만9,000원의 예산액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합쳐 1억47만7,140원을 집행하고 82만1,860원의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과목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516만원의 예산액에서 512만원을 집행하고 4만원의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30페이지에서 333페이지까지의 의정활동 예산 불용액 2,704만970원에 대하여 세세항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2페이지의 의정활동비는 의원님께 매월 90만원씩 지급되는 활동비로서 1억8,36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회의수당은 회기 중 회의참석수당으로 1억6,080만원의 예산액에서 1억6,056만원이 집행되고 24만원의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회기 중 불참한 의원님들의 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2,496만9,000원의 예산액에서 2,285만1,250원을 집행하고 211만7,75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해외여비는 2,550만원의 예산액에서 2,022만7,240원을 집행하고 527만2,76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상임위 활동과 공적인 의회운영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1억270만원의 예산액에서 1억232만1,420원이 집행되고 37만8,58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공적인 경비로서 총 1억5,960만원의 예산액에서 1억5,726만5,120원이 집행되고 233만4,88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전국 시ㆍ도의회 의장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부담금 2,369만7,000원과 의원상해부담금 800만원 등 총 3,169만7,000원의 예산액에서 1,500만원이 집행되고 1,669만7,000원의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의장협의회부담금에서 869만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으며,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원님들께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지출되는 예산입니다만 사유가 발생치 않아 800만원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목예산 변경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01 기본급에서 101-04 일용인부임으로 1,920만원을 전용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101 인건비 목내의 세목예산을 변경 사용한 것입니다. 인건비 중 101-01 기본급 8억9,986만4,000원 중 1,920만원을 101-04 일용인부임 세목으로 변경 사용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행정자치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의한 2001년도 울산광역시 비정규직 정원감축 및 조정계획에 따라 시의회의 사무보조인력 5명도 전원 감축대상이 되어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으나 2000년12월12일 울산광역시로부터 의정자료관리 등 3명의 비정규직 정원이 신규로 책정되었음을 통보 받아 2001년1월부터 비정규직 3명을 새로이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득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비정규직 3명에 대한 인부임을 101-01 기본급에서 1,920만원을 101-04 일용인부임 세목예산으로 변경 사용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소관 2001회계연도 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생입니다.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광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임명숙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잘 말씀해 주셨는데 324쪽 인건비부분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기능직 두 명이 육아휴직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면 일단 육아휴직으로 두 명이 결원이 생겼는데 그런 경우 업무에 차질은 없었나요?

예, 속기사 두 명이 휴직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예산 불용이 생겼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에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되므로 인해서 육아휴직을 하고 나면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 것이냐 하는 문제가 우리 직장내부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육아휴직을 약 6개월 정도 하는데 신규로 직원을 채용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 기존 직원들이 업무를 분담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업무수행에 큰 주름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은 언제 발생했죠?

의정담당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사 강금순씨는 2001년2월6일부터 2002년2월5일까지 1년간이고, 전정미씨도 속기사인데 2001년6월14일부터 2002년11월12일까지 1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육아휴직이 최소한 3개월이고 본인이 원하면 1년씩 하는…….

3개월 하는 것은 출산휴가이고 출산휴가 후에 다시 1년간 하는 것은 무급으로 1년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놀라운데 1년간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이 생겼는데도 별 무리 없이 속기업무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그럼 평소에는 잉여인력이라든지…….

아닙니다. 지금 사무처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런데, 저희들도 이것을 집행부에다 요구를 했는데 처음에는 인원을 충당하려니까 기능직에 속기사라는 직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필기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 인원은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크게 부족한 인원이 아니고, 저희들은 속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속기사를 충당을 하려고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금 저희들은 일용을 3명 채용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명 대신 일용직을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회계연도에 집행여부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삭감조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원상해부담금 80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예산도 720만원 되어서 예산을 편성을 해놨다가…….

아니오, 상해부담금 이야기가 아니고 인건비 부분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이것도 예측이 이미 가능했기 때문에 추경시에 삭감조치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부분도 물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육아휴직 기간 같은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본인이 당초에 예를 들어 6개월 정도 육아휴직을 하리라고 신청을 했다가 현실적으로 조금 더 당겨서 4개월 정도만 육아휴직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연장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것을 1년 단위 우리가 회계연도에 맞춰서 정확히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육아휴직을 낼 때 처음에는 단기간으로 냈다가 나중에 연장하는 부분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했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6개월 했다가 2개월 단축을 해서 4개월 하는 이런 사례도 실제로 있고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번에 육아휴직을 1년간 냈다면 2월까지라면 벌써 예측이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실은 제가 육아휴직계를 다시 봐야되겠지만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으로만 보면 이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다, 금액이 얼마 안되고 의회 전체예산에 얼마되지 않지만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 또 얼마되지 않은 금액이라도 예산수립이나 집행 정신에 있어서 너무 느슨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은 것 하나라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명숙위원이 말씀하신 의원상해부담금 800만원은 임명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회 추경이나 그런데 삭감을 해야죠. 결산까지 오는 것이 ’99년부터 2001년까지 계속적으로 3회나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의회사무처에서 부담금 이 부분을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든지 앞으로 강구를 해야지 지속적으로 3년 동안 쓰지도 않은 800만원이 계속 결산까지 온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위원장으로서도 그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 800만원,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들도 예산사용의 예측성이라든지 불용액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8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결산추경 시점 해 가지고 이것이 불용으로 남을 것이 거의 확실하면 결산추경시에 정리하고 결산추경 시점이 아마 회계연도 종료 15일 전쯤에 확정됩니다. 그러면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15일 기간동안 에 혹시 상해부담금을 쓸 일이 생기면 저희들이 예비비로 조치를 하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반드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편성상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4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발생내역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부분에 있어서는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셔서 들었는데 의정활동해외여비하고 의정활동의장단협의회부담금 이 부분에 보면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 보면 20. 몇%가 있고, 52.7%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페이지쯤 됩니까?

4페이지 인건비 부분에서는 말씀을 주셔서 들었는데…….

예, 의정활동해외여비입니다. 해외여비는 예산액이 2,550만원이고 지출액이 2,022만7,000원이고 불용액이 527만3,000원입니다. 527만3,000원이 불용처리 된 사유는 의정활동해외여비는 의원님들이 공무상 국외출장시에 지출되는 경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1년도에 공무국외여행을 3회에 걸쳐 여덟 분이 다녀오셨는데 나머지가 527만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언제 어느 의원님이 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를 못하고 불용으로 그냥 남아 있다가 처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의장단협의회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3,169만7,000원, 지출액이 1,500만원, 나머지가 1,669만7,00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50.7%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됐냐면 예산은 의원님들 숫자에 대해서 한 사람이 얼마 해서 계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계산하니까 3,169만7,000원이 됐는데 이것을 의장단협의회에 다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울산시에만 지금 이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경상남도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의원이 많으면 굉장한 몇 억원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그래서 각 시ㆍ도마다 작년엔 1,500만원만 입금을 시키자 해서 1,500만원 시켜 주고 나머지는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의정활동 의장단 협의회부담금은 예산편성지침상 기준이 있습니다. 의장님은 연간 100만원, 나머지 의원님들은 133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의원들의 수가 많은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부담금이 많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해서 작년에 광역시ㆍ도별로 ‘1,500만원씩 부담하자’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 바람에 남게된 잔액입니다.

불용액이 많이 있으면 다른 사업에 사용 가능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불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98년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해서 3%였고 차츰차츰 나아져서 2001년의 경우에는 1.7%입니다만 저희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금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결산시 불용액이 과다한 부분, 이 부분은 되도록 이면 마지막 3회 추경이나 이럴 때 삭감을 해서 예산의 형평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소관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결산승인의건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제정안보고의건

의정담당관 송태천입니다. 울산광역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여행 개선방안이 시달되어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여행의 필요성과 여행기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심사를 통하여 시민단체나 시민들로부터 국외여행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규정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준칙안을 참고하여 제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에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공무국외여행의 적용범위를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기타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로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등으로 구성된 울산광역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토록하였으며,심사위원회는 7인 이내로 의장이 위촉하고, 시의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겸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심사위원회의 기능으로 여행의 목적과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심사위원회 회의규정 중 회의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시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20일전까지 여행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20일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이 규정은 2002년10월1일부터 시행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울산광역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제정안 (별첨에 실음)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국외여행규정제정의건은 저희들이 전번 의회에서도 제정을 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만 시기를 놓쳤고 가장 마지막 장에 보면 시ㆍ도별 공무국외여행법규제정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안된 곳도 있지만 우리는 늦게나마 이것을 제정을 해서 시민들로부터 국외여행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이번에 규정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데서, 같은 방향으로 하고 있는 좋은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서 제정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임명숙위원.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요. 그럼 결국 예전에 있던 횟수 제한은 없어 진거나 마찬가지네요, 임기 중 한번…….

예, 1년 단위로 예산이 정해졌습니다. 연간 예산안에서…….

또 하나는 예산책정의 범위는 지침이 내려옵니까?

예,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예산이 다 집행이 되고 나면 불가피한 목적으로 가야할 때라도 갈 수 없네요?

갈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제정현황을 보면 제정 않기로 결정한데가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제정 않기로 한데가 제주하고 부산이 있는데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해야 안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파악할 당시에는 제정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의원님들 모아서 결정을 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정을 잠시 유보한 것이 아니고 제정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갔다올 수 있습니까?

아무튼 좋은 규정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심사위원회의 구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왕 하는 것 심사위원들을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