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홍대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은 전국적으로 태풍 영향으로 많은 인적 피해와 더불어 재산 피해는 말 할 것도 없고 전국의 기간망까지 파손되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족과 재산을 잃은 이재민에게 삼가 위로를 드리며 다행히 우리 서대문구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철저한 준비와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 별다른 피해 없이 지나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현안과 지역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행정을 펼쳐 나가고자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최홍대 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식정보화사회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변화와 혁신을 위한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여러 동료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결집된 지혜와 역량이 이렇게 충만한 것을 볼 때에 우리구의 미래는 참으로 밝다고 본 위원장은 확신하며 그 모든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어제부터 17일간의 긴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모두 보름여가 넘는 긴 일정 속에서 힘든 활동들을 해 나가야 하는 만큼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회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여러 위원님의 지혜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성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서대문구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재무과장께서 해 주시되 세부적인 사항이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 과장께서 배석해 계시므로 각 해당 과장께서는 보충 답변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준구 위원님.

예비비지출 내역에 북아현1동 청사건립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2건으로 나왔단 말이야. 북아현1동 청사 건립 홍은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

허준구 위원님께서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8월 16일자로 홍제2동에서 재무과장으로 발령을 받다보니까 이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검증이나 공부를 다소 소홀히 했고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 담당직원으로부터 업무 보조를 받았는데요. 당초 결산검사 의견서에 있는 내용을 위원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셨는데 이 인쇄가 다소 잘못됐다고 합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을 행정관리위원회 소관에서 북아현1동 1건으로 됐습니다.

답변 양해를 구하라고 하니까 구했는데요. 옛날에는 공무원 생활을 할 때 그랬어요. 이론이 틀리더라도 이론을 찾기 위해서 밤새껏 뒤져서 그것을 맞췄단 말이야. 지금 얼마를 가지고 양해로 넘어가고 이런 것이 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나누어 줄 때는 도장 찍고 나누어줄 때는 검토를 했어야죠. 물론 과장님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현황 파악이 안 된다고 하지만 재무과가 누구 하나 간다고 해서 재무과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금년도에 내가 월드컵 준비 관계로 가신 분들한테 얘기지만 솔직한 얘기가 돈 500만원 주면 북가좌동하고 은평구하고 경계가 돼요. 500만원만 주면 뭘 좀 해보겠다고 했더니 허준구한테 답변하는 것이, 내가 오늘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당초 예산 책정한데서 지출할 수 없음' 이렇게 나와있어요. 책정한 것만 가지고 여지껏 했느냐 이것이에요. 여기 기획예산과장 나오셨지만 당초 예산 책정한 것만 가지고 여지껏 지출하고 승인을 받았느냐 이것이에요. 내일 공문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어요. 지금 여기 보면 잉여금이 449억이 났어요. 여기 보면 이런 예산을 세우고도 돈 없다 소리를 해, 이렇게 돈을 남기면서도. 돈 500만원 달라니까 '당초 예산 없어 못 줍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지적 해주셨는데요,

좋은 건 아닌데 그런데 이러한 공문을 일반인에 대해서 부지기수로 내보낸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 잘못 되었습니다. 어떤 책임한계가 전혀 없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지. 내가 돈 500만원 안 줬다 그래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당초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서 지출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 문구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월액이 449억이나 되는데 잉여금이.

재무과장께서는 부임된 지가 얼마 안 되었지만 주사들께서는 아까 인쇄가 잘못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말씀을 정정해 올리겠습니다.

정정을 그런 식으로 해서 답변하려 하지 마시고 잘못 한 것은 잘못 한대로 시인하고 앞으로 확실하게 해야지, 우리 주민들이 알면 공직자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런데 와서 보고할 때는 숫자 개념들이 없어요. 공무원들이. 합산도 통계도 맞지 않고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전에 허준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산검사 위원님 자료하고 이거하고 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여기 나와가지고 보고하실 때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러한 질의가 나올 때는 어떠한 식으로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나와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읽어보면 2001년도 결산검사가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이것을 의견서로 냈나 이렇게 보실는지 모르겠어요. 여지껏 보는 중에는 이런 결산검사 의견서가 세상에 없다고 봐요. 여러분들 한 번 읽어보시고 이런 결선검사 의견서를 갖다가 재무과에서 수정해준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내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거 한 번 과장님들 한 번 읽어보시고 야, 이것 왜 이러나.

이번에 재무과 감사위원회 철저히 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295억 8,900만원은 이번 추경예산에 쓸 수 있는 자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106억 7,000만원인데 거기에서 중요한 내역 106억 7,000만원에 대한 집행을 하지 않은 내역이 주로 뭐가 있어서 자세히 다룰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대충 106억 7,000만원이면 우리 구예산으로서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공유재산증감액 중에서 토지가 1,876필지가 증감했는데 이것은 구에서 새롭게 매입을 한 필지를 얘기하는 것인지, 이것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돈이 많이 남게 된 것이 몇 개 과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를 책정할 때 예비비를 통상 1∼3%내에서 책정하게 되는데 그 예비비에서 많은 돈이 남았고요, 또 총무과에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퇴직금이나 유족보상금 같은 것, 또 퇴직자가 예상 보다 적은 수가 명예퇴직을 한다든지 해서 남은 예산이고요, 주민자치과에서는 동청사에 대한 낙찰차액이 많았습니다.

아니, 낙찰차액은 여기 필요없지. 미집행 사유만 얘기하는데 낙찰, 그것은 집행잔액이지요.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106억 7,000만원에 대한 내역이 주로 뭐냐 그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예산을 책정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퇴직 대상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그게 얼마나 돼요? 퇴직금이.

총무과 퇴직금 미발생이 16억 정도

106억이라는 것은 많은 돈인데 우리 구예산으로 봐서는, 퇴직금 16억, 그래도 90억 있잖아요.

저희가 25개 과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과에서 조금씩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시일반이라고 그냥 1억 뭐 이렇게 남아서 그렇다?

예.

그래도 과에서 하는 계획은 미집행하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과에서는 그 사업을 미리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미집행이 이해가 안 가서, 그리고 돈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파악이 안됐으면 나중에 답변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간 위원님.

충정로출신 임종간 위원입니다. 여기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보니까 300억정도 남아있는데 일반 가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 번 봅시다. 우리 구 총 예산이 1,900인가 이렇게 되는데 300억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지요? 그런 금액을 예를 들어서 가정을 놓고 봤을 때 그런 자금을 쓰지 않고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뭔가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종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행정적인 살림이 가정생활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세입.세출을 가급적이면 맞추려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사회불확실성이라든지 또 변화하는 사회에서 세입체계가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세입과 세출에서 기초자료가 부정확한 그런 면도 있고요, 돈을 반드시 써야될 돈을 쓰지 않고 넘어가는 돈보다는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했다가 쓰지 못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충정로 예를 들어서 보면 말로는 행정구역 뭐 선임동네다 뭐다 하는데 우리 충정로가 종로하고 중구, 마포구 3개 지역이 같이 인접되어있어 가지고 비교되는데 다른 데 보다 낙후되어있거든요. 우리 충정로 보면 구동네가 되다보니까 모든 것이 취약지죠. 그래서 노인정이 3개가 있는데 2개는 사설로 있어가지고 지하 같은데 아니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있어서 노인정 하나 짓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드렸는데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구두로만 담당과장님들이 안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동들이 많이 있으니까 구 발전하는데 아니면 복지자금 같은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런데 썼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곧 이어서 정기회의가 개최됩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시고 또 각 사업에 맞도록 결의해 주시거든요? 의결해주시면 그때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임종간 위원께서는 이런 자리가 사회적으로는 많은 연륜이 있습니다만 이런 자리는 처음이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재무과장이나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절하게 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아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지 않고 또 조금 전에 임종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은데 예산이 없다고 안 줘놓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 일을 보면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종간 위원께서 이런 상황을 처음으로 목격하다보니까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고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하시고 금년 예산심의 때는 여기 계신 과장님께서는 조금 힘이 들 것이라는 것을 각오하십시오. 불용액이 200억이 넘게 남는다는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정혜연 위원님.

지금 제가 대충 보니까 우리 구 살림살이에 있어서 각 과에서 요구사항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취합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일반 각 과에 조그만한 것 외에는 재무과는 일반 회사로 봤을 때는 경리과와 같단 말이에요. 틀립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서 모든 것을 기획예산과의 예산에 의해서 재무과가 집행하는 기관이지요?

재무과가 집행하는 것보다는.

지출하죠. 제 얘기는 그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200억이라는 돈이 매년 이렇게 된다는 요인은 기획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각 과에서 욕심만 있어서 요구사항만 결정해놓고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그 판단이 지출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제때제때 안 쓰고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다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 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어떻게 고쳐야되겠다 라고 제가 아까 바꿔 말씀드린대로 경리과에서 포괄로 우리 회사의 재산을 움직이는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에요,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이 결산서를 볼 때.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문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적자 예산화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세입이 세출보다 많은 쪽에 그러한 예산을 하는 것이 정부나 또는 행정기관의 의사표시입니다. 이것이 예산을 지나치게 규모를 적게 또는 완전한 예산을 세운다고 한다면 아마 모든 예산은 적자 예산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 돈이 남는다고 해서 예산을 잘못 활용했다든지 일을 잘못했다든지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구가 그만큼 절약했다는 것도 이 안에 포함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몇 %나 됩니까? 우리 구는 이렇게 절약했기 때문에 사실은 100억 정도는 절약한 것입니다. 이런 답변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없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다 들으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에요.

편성 현황만 보고를 드렸고요. 어디에서 어디로 집행 차액은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준구 위원.

하나만 더. 이문복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해서 담당직원한테 얘기를 하면 돈 없다는 것이, 돈 있어야지 일을 하지 이런 말이 입에 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산 보면 잔뜩 남기거든.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가서 뭐 하나 해달라고 해봐요. 아주 입에 앵무새처럼 돈 없다는 소리 나오지. 그런데 결산 볼 때는 %가 얼마냐, 이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지. 구에서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그냥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따져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게 해마다 그래요, 해마다. 제가 7년 동안 보는데 말이에요. 참 나도 여러분들 길을 걸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그냥 넘기려고 하는데 해마다 이렇다고. 이게 개선점이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예산 어디서 타오고 이런 것은 좋지요. 그리고 넘겨보면 힘있는 과가 더 많이 남아. 잔뜩 가지고 안 쓰고 다른 데는 없다고 안 준단 말이야. 실제 할 때는. 그게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 위원입니다. 자연사박물관 때문에, 본 위원이 있는 홍은동이 되는데 자연사박물관 착공 건립비하고 전용액 비용 외 이월액 이것 하고 전시물에 소요된 총액하고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이 설명하는 것이 좋잖아요. 재무과장 설명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이기봉 위원 말씀 못 들으셨어요? 이기봉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고.

자연사박물관 건립비 총액하고 전용액, 이월액 불용액, 전시물 총액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전용해서 들어간 돈만 얼마예요?

죄송합니다만 전용액은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총괄적인 사항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걸 보니까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하나도 없고 여기는 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여기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12억이 나왔다고요. 지금 잘 모르신다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북아현1동 이것은 주민자치과 소관인가? 북아현1동 청사비 총액하고 지금 이월시켰는데 이월한 금액이 얼마고 지금 청사 진척도 좀 얘기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은 홍제1동사무소 사고가 나서 못 나오셨으니까 이기봉 위원 이해해 주시고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 행정관리위원회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는 9월 6일부터 1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로 운영되겠습니다. 16일에는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6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