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성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성덕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2001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회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2001회계년도에 관한 전반적인 것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철저히 한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짧은 시간, 1시간 동안에 계수는 맞출 수 없고 계수는 정확히 맞아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채권 현재 잔액 14페이지, 보유하고 있는 잔액이 87억 5,500만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채권은 우리 구에서 왜 보유하고 있는지 그걸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김종철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기관도 민간과 똑같은 살림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채권을 갖게 되는 사유는 예를 들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또는 각종 대부를 해줌으로써 채권을 만들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저희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자금이라든지 학자금대여가 없습니다. 그것을 특별히 기금관리해서 학자금을 빌려준다든지 하면서 채권으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됐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임대사용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채권이 돼서 현재 87억원 정도가 확보가 됐습니다.

채권기금을 보유해 놓은 것을 채권이라고 얘기를 했다,

아니요, 어떤 것은 기금에 의해서 빌려줌으로써 채권을 발생하기도 하고 어떤 사업은 예산사업으로써 그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해서 그 채권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빌려준 돈에 대해서 받아야 되거나 또는 어떤 물건을 임차했을 때 우리가 임대료를 준 것에 대해서 앞으로 회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채권에 다 들어갑니다.

저는, 본 위원은 지금 과장이 답변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는 알아들어요.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위원들이 과장이 말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떨어지게 뭐, 뭐, 무엇을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 뭐 또는 뭐 또는 뭐 이렇게 해서 딱 떨어지게 해서 이것이 얼마 채권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알아들을 거 아니야. 저도 벙벙합니다. 어디 딱 떨어지게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의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364쪽에서부터 369쪽 사이에 그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유재산 변상금으로 인한 채권이 12억 9,000만원 이런 식으로 세부 내역은 여기 있습니다.

거기 있다

네.

그것이 채권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회계사와 더불어 결산검사위원이 한 달에 걸쳐서 이것을 검증한 것으로 이미 여기에 의견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기서 따질 수 있는 어떠한 자료는 없고 계수는 맞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과장 계수는 맞죠?

제가 안 맞는다고 하면 큰 일 납니다.

이상입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무업무 맡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8월 16일자로 홍제2동장에서 재무과장으로 발령 받아서 지금 약 2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재무과장하고 책임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그런 것 같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보고를 하셨다시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불용액이 무려 117억 200여 만원, 이것은 정말 아니 웃을 수 없는 사항인데 이러한 어마어마한 돈이 불용액 처리된 것은 원론적인 사항이지만 사업부서의 치밀하지 못 한 계획 내지 업무로 말미암아서 이런 어마어마한 돈이 불용액 처리되고 있는데 사업부서만 본 위원은 잘못 됐다고 생각을 안 해요. 돈을 관리하는 재무부서에서도 다소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창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대단히 옳습니다만 다만 저희 서대문구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세입액이

그 내용은 다 알아요. 이미 다 기술되어 있다시피, 속된 말로 망우리 공동묘지에 가면 핑계없는 무덤이 없다는 식으로 기술내용을 보면 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전자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불용액이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처신들을 하셨어요?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 다른 데 쓸 데가 많은데 그렇게 저렇게 해서 심의를 해줬으면 이런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그래서 재무부서에서 돈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다시 얘기하면 좀 관심을 가지고 차년도에는 이런 좋지 못한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대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종철 위원님께서 채권 질의를 하셨는데 채권에서 현재 결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현재액은 87억입니다.

87억이죠. 이중에서는 받기가 힘이 들어가지고 계속 내려온 것이 10여 년 전부터 있는 게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그런 것이 있나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예전에 극히 어려운 어떤 분들에게 쌀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어려운 분들에게 못 받는다든지

그런데 그 분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것은 예를 든거죠.

그러니까 그 분들이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채권액이 발생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다 설명하시기는 힘드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채권액으로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근본적인 처방이 있는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셔서 말씀하시는데 이중에서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더 많고요 특별히 그런 몇몇 분에 대해서는 채권을 확보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글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빨리 결산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제가 지금 의회 생활한 지 5년째인데 5년 동안 계속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때마다 또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기 곤란하고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됐든 그 근본적인 것이 있어야 결산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심도있게 한번 좋은 해결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서에 보면 불용액 처리 있지요? 거기에 집행사유미발생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떠어떠한 것들이 집행사유미 발생이 됐는지 자료 설명이 안 됩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각 과에서 집행사유미발생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그러면 적어도 의회에 자료제출 할 때는 총계숫자 이렇게 정리할 게 아니라 어떠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불용액이 어떻게 처리가 된다 그 내용을 가지고 나오셔야지 그냥 총계 넣어놓고 집행사유 미발생 또 예산집행잔액, 그러니까 미발생된 사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잘 됐는지 발생이 잘못 된 것인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전체를 다 보시면 불용액 처리에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면 발생사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종류가.

9쪽을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그 페이지가 9쪽이시죠?

지금 9쪽, 7쪽,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아니 9쪽을 보시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불용액 내역

소관부서의 예를 들면 청소행정과에서 1억 2,9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의 1억 2,900만원이 왜 청소행정과에서 집행사유미발생이 됐는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단일건으로 미발생되는 것도 있고요 다른 건과 모여가지고 이 금액을 형성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위원님께서 어떤 특별한 과에 대해서 당신네 부서에서는 너무 많은 예산이 이렇게 미집행되었으니 그 내용을 알고 싶다고 하신다면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을 잡을 때 예를 들면 10억을 잡아놓고 10억을 잡아서 집행하지 못한 금액이 1억이 나오면 그 1억이 예산을 애초에 잡을 때는 10억을 잡을 때의 어떠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 집행되고 잔액 불용액 처리된 1억에 대한 내용이 어디서 어떻게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1억이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라고 보고가 돼야지 액수만 가지고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뭘 보란 얘기야.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고 싶으시면 관련

하나씩, 내가 하나씩 한 종류씩 여쭤보라 이 말씀입니까?

아니요.

저희들 말은 사회복지과라든지 소관 과를 말씀하시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님 여기 나와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의원들한테 주는 자료가 아니에요. 아주 쉬운 얘기로 다시 요청을 할텐데 감사때 볼텐데요. 쉬운 얘기로 신지식산업센터 거기에 들어온 업체 배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배점은 A라는 업체는 A점을 맞고 B라는 업체는 B점을 맞았으면 거기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자료를 달라고 했고 100점 만점에 무엇은 5점 무엇은 10점 이렇게 적용한다, 초등학생한테 주는 자료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집행부에서 지금 우리한테, 의원님들한테 하는 자료제출이 의원님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다 대답을 못 하시겠지만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에 관한 문제를 주세요, 자료를. 어떤 사유에 미발생이 됐는가 주시라고. 그래야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지 그런 것처럼 근거없이 숫자만 갖다놓고 무슨 얘기하라는 거에요? 지금 재무과장님도, 돈을 다루고 있는 재무과장님께서도 어디에서 미발생이 됐는가 그걸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간단하게. 그렇지요? 그러면 저는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항이 됐든간에 그래도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이 돼야지 이해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무엇을 같이 얘기하자는 거에요. 안 맞다, 제 얘기는. 예를 들면 토목하수과든 청소행정과든 정도는 가져와야 된다, 제일 미집행 발생된 사유가 큰 심지어 사회복지과에 관한 그 사항이 있으면 그거라도 가지고 와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불용액 처리가 됐다라고 보고가 돼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추후에는 그런 예산이 잡히지 않고 또 이렇게 터무니없이 1억원을 잡아놓고 5천 쓰고 다음에 불용액 처리하고 매번 이렇게 반복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써야 될 부처에서 돈을 못 쓰는, 예산이 없어서 못쓰는 그런 폐단이 온다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알고 이해하고 집행부와 함께 조율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 주시라 제 얘기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김종철 위원입니다. 불용액은 결산서에 각과에 나와 있지요? 우리 과장이 아직 거기까지 파악, 결산서에 보면 불용액이 다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황춘하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이럴 때 정도되면 환경위생과에서 불용액이 나왔다 하면, 여기 각 부서마다 다 있네. 있지만 모르니까 그것을 하나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감사때 보기 위함입니다. 불용액을 각과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필요한 불용액 된 것을 우리가 찾아보면 나오지만, 결산서 찾아보면 다 있어. 뭐가 불용액이 나왔다는 거. 하지만 그것을 감사할 때 시간이 걸리니까 그것 좀 총괄해서 해 주시고 아까 김대봉 위원님이 말했던 채권부분에 대해서도 87억원에 대한 받을 수 있는 거 못 받는 거, 그런데 왜 받지 못할 것을 지금까지 처벌하지 못했는가 하는 이런 것도 문서로 그것도 87억원에 대해서 분류해서 연도별로 5년 넘으면 전부 처리하지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분류해서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감사할 때

1,822억원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상예산이 651억 4,300만원입니다.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214억 8,500만원입니다.

이 불용액은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인건비도 있지요.

인건비도 있고 전 예산에서 다 발생합니다.

789억 정도입니다.

27.2%

예.

저는 잘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지금 사회복지쪽에 불용액이 제일 많이 잡힌 게 어느 것인지 그것좀

죄송합니다. 저희 과에 불용액이 16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답변드리면 법정 지급되는 노인경로연금이라든가 노인교통수당,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 취로사업비 등 집행잔액으로 단체에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의 퍼센테이지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구비를 잡다보니까, 그래서 총 사업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히 얘기하세요.

저희가 총 예산확보액이 104억 7,868만 6,000원중 저희가 집행한 금액이 95억 6,648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9억 1,220만 3,000원의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지원비도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 시비 받는 퍼센테이지만큼 구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해서 잔액 남은 것이 3억 5,520만원 됩니다. 또한 노인복지센터 건립 등 공사비 집행잔액으로 1억 9,700만원이 또 남았습니다. 또 그러한 것으로 남아서 지금 보고드리다 보니까 저희가 16억이라는 많은 돈이 남게 돼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국·시비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법정의무분 때문에 남았는데 이것을 또 연구해서 많은 불용액이 안 남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데와 다르게 사회복지쪽이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왜냐하면 다른 부서하고 달라서 사회복지쪽은 바로 우리 주민생활과 밀접한데 16억씩이나 불용이 돼가지고 집행이 안 된다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이게 사회복지쪽에서 좀더 심도있게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