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찬봉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이광인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권찬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002-51 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 폐지이유 이전에 동 조례 제정당시의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1980년 7월 1일 제정한 조례로서 그 당시 연탄수급이 어려워서 우리 시에 소재한 대성연탄에 시설자금 및 하절기 저탄자금을 융자해 주고 동절기에 우리 시에 능동적으로 연탄을 공급받고자 조례를 제정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매년 하절기에 1억원씩 융자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지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방 및 취사연료가 '80년도 연탄에서 기름, 도시가스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연탄사용가구가 감소해서 대성연탄에서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경기남부 일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에 의하면 대성연탄이나 경기도에 소재한 동두천의 동원연탄, 파주의 대진연료 연탄공급업체에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저탄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타 시·군에서 저탄자금 융자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의 지원은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저소득 가구가 사용하는 연탄에 대해서는, 서민 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장당 50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별개관계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화균입니다. 수원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영업중인 업체(대성연탄)는 수원지역에서만 영업을 하였으나 현재는 경기남부 전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자금지원은 경기도에서 관련 조례에 따라 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에 의한 자금지원은 업체의 수요가 있을 경우 이를 예산에 반영 지원해야 하나 2000년도 이후 실적이 전무하여 예산 계상도 안되어 있고 "경기도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에는 융자금의 이자가 무이자로 되어 있으나 동 조례는 연 6%로 되어 있어 업체 입장에서도 경기도 자금을 지원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혀 활용되지 않는 본 조례안은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택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수원에서 연 6% 금융을 여태까지 지원해 줬습니까?

여름에 1억원씩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름에 지원하고 겨울에 회수하는 겁니다.

그것이 50원이라는 거죠? 장당 50원.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연탄을 생산하는 대성연탄에다, 예전에는 대성연탄에서 수원에 전부 보급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연탄이 부족한 시기였기 때문에 여름에 저탄을 수급하라고 1억원을 지원해줬다가 겨울에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착각하실까봐 그것하고는 별개라는 것을 말씀 드린 겁니다.

안건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말씀인데 혹시 수원역 대성연탄이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이전한다든가 폐업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고 경기도에 연탄공장이 세 군데가 있는데, 예전에는 각 시·군마다 아마 이런 것이 있었나본데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성연탄도 아마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알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거기에 아마 아파트 시설로 해서 들어선다고 건축허가를 냈다 심의에서 안된 것 같은데 연탄공장은 계속 할 것인지,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는 문제거든요.

그것은 저희과로서는 판단한 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수원에서는 연탄이 소비 안되고 있는 겁니까?

소비가 되고 있죠.

수원에는 대성연탄에서 공급을 안주고 있어요?

대성연탄에서 공급을 하고 있죠.

수원에 대성연탄에서 공급하고 있죠?

예.

수원은 얼마나 공급이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료수급이 연탄에서 기름, 도시가스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적고 한 천여가구 정도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탄을 지금도 소비하고 있는 가구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워서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다못해 석유보일러라도 시설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안돼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수원에서 얼마나 소비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통계를 갖고 계시지 않아요?

그것하고 이것은 별도인데 지금은 연탄공장에 저탄자금을 융자하는 것이고 연탄 사용가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참고로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에서 총 소비량이나 이런 통계를 알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정확한 통계는 안가지고 있는데 천여가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천여가구, 수원에서 전체 이용하는 가구가 천여가구 정도 대상이 된다는 말이죠?

예.

옛날에 탄을 주로 소비했을 때는 여름에 저탄재고량을 갖고 있으라고 해서 지원해주던 것을 지금은 이 사람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니까 수원에 있는 조례안은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또 경기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 세 군데밖에 없는데 우리 시에서 또 1억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연리 6%이고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무이자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필요 없지 않나, 2000년도부터 우리가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연료조례 폐지하고 동떨어진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그 얘기는 오늘 하면 안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 중에 직접적으로 상관된 업체가 대성연탄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성연탄 관계자에게 이러이러한 조례안을 폐지한다는 통보를 했습니까?

통보 했습니다.

통보한 내역서 있습니까?

통보하고 3년전에, 2000년부터 우리가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보했다는 근거를 위원들한테 제시할 수 있느냐구요.

통보가 아니라 지원을 안하겠다고 우리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은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계상이 안됐고,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대성연탄 측에서 어떤 이의제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자료를 좀 달라는 거죠.

자료가 아니라 구두로 통보했기 때문에, 2000년도에 통보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조례안을 폐지시켰을 때 가장 직접적인 대상은 대성연탄 측인데 대성연탄에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폐지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2000년도에 이미 통보를 해서 2000년도부터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지원을 안 했다는 얘기는 시에서 안한 것인지 거기에서 안 받은 것인지, 거기에서 받으려고 노력했는데도 안준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를 폐지했을 때 나중에 대성연탄에서 의회에 어떤 것을 제시했을 때 우리가 답변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과장님 말씀만 듣고는 당연히 폐지해야 되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대성연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 말대로 이 안을 통과시키기는 무리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성연탄에 이런 것을 통보해서 거기에서 해도 좋다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참고 삼아서 정리할 것이고 그것이 없다면 임의대로 오늘 이 조례안을 폐지시키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조례가 폐지되면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폐지된 후에는 대성연탄에서 어떤 이의제기 같은 것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 '80년대에는 각 시·군에 연탄사용이 많았었는데,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여기에서 과장님 의견을 100% 수용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적접적으로 관계되는 대성연탄에게, 대성연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폐지해도 저희 회사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이것을 폐지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부분은 하나도 제시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자료가 제시된 부분이 있다면 지금 달라는 말이에요.

이태호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 대성연탄에 우리가 얽매여서 지원해줄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지금 대성연탄을 불러다가,

지금 대성연탄 측에서 지원을 받았던 부분이 아닙니까?

지금 연탄이 많이 필요하고,

그것은 필요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조례를 제정했을 때 이해득실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당사자를 배제했을 경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다뤄서, 상대성 있는 사람한테 그런 부분을 폐지했을 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성연탄에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했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심사할 때 이런 부분을 다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 과장님, 공직자의 패턴만으로 이 조례를 다루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만이 아니고 지금 대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각 시·군에서 다 폐지를 해서 지원을 안하고 이중적인 지원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연리 6%로 지원했던 것이고,

이중적이고 삼중적이고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사자 대성연탄에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의미하니까 이 부분을 폐지한다, 거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느냐, 이런 부분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 자료를 오늘 의회에 제출해서 했을 때 어떤 문제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폐지해달라, 그건 곤란한거죠.

그것도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예전에 연탄이 많이 필요할 때는 대성연탄에서 수원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경기남부 지역을 전부 관장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시도 지원을 해줘야지 왜 수원시만 지원을 해주냐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님, 유도질문하지 마시고 위원장님은 위원장님 자리만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조례를 폐지했을 때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세요? 한쪽 얘기만 들어보고 결정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전체가 다 의원들의 책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성연탄의 의견을 들으면 대성연탄은 지원을 해달라고 합니다. 왜, 6개월동안 이자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6%에 가져가 가지고 이자놀이를 하는 것밖에 안되지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저탄을 확보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안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불러서 하면 그 분들이야 1억원을 우리한테 융자받아서 6개월 동안 이자놀이해서 넘겨주면 그만이니까, 이것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폐지한 다음에 그분들한테 통보를 해야지 그 분들 불러다놓고 하면 "융자 주십시오." 얘기하죠.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은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 어패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대성연탄에서 이자놀이를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은 생각이에요. 어떤 사업에 유용하게 쓰여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할 부분이 있느냐는 거죠. 지금 우리는 조례를 다루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의회가 책임진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조례는 그냥 놔두고 융자만 안 해주면 안됩니까?

조례가 '80년도에 제정된 조례인데 그 이후로 개정된 적도 없고 '84년도부터 여태까지 조례를 손 댄 적이, 그때도 6%고 지금도 6%고 계속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자체를 써먹지 않기 때문에 폐지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조례를 만들 때에는 타당성이 있어서 관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폐지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물론 과장님 말씀을 제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수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첨부서류가 같이 첨부됐으면 바람직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 처리도 또한 그렇게 해야 되고.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우리가 의견을 조정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인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재정경제국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는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게재된 직제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시 전체의 예산현액은 1조 2,184억 2,745만원이며 재정경제국의 예산현액은 시 전체 예산현액의 6.7%로 811억 2,322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세출결산 결과 총 집행액은 이월액 326억 779만원을 포함한 788억 5,485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22억 6,837만원으로 집행률 97.2%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각 과소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의 예산현액은 3억 7,939만원으로 3억 5,750만원을 집행해서 94.2%가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2,189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초과근무수당 166만원, 지방세홍보비 등 1,354만원, 세무조사 공무원 산업시찰 410만원, 기타 25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의 예산현액은 회계관리 166억 8,547만원과 재산관리 127억 8,052만원을 합한 294억 6,599만원으로 278억 6,724만원을 집행해서 94.6%에 해당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5억 9,875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회계관리의 인건비 7억 2,539만원, 가족수당 등 정액수당 2,669만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4,316만원, 일반수용비 1,092만원, 복리후생비 7,652만원, 기타 1,014만원을 합한 8억 9,282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의 청사관리원 인부임 1,851만원, 청사시설물 유지관련 1억 99만원, 조원동 등 청사 신축 및 청사내부 도장공사, 정자지붕이엉 잇기 등 시설비 집행잔액 5억 6,925만원, 청사 부설주차장관리 전출금 837만원, 기타 881만원을 합한 7억 5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과의 예산현액은 360억 8,975만원으로 360억 3,795만원을 집행해서 99.9% 에 해당되겠으며 집행잔액은 5,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농정관리의 인건비 366만원, 일반수용비 545만원, 보조금인 농작물돌발병해충농약대 300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교부잔액 741만원, 경기도 농어업 경영자금 1,400만원, 기타 446만원이 되겠으며 축정관리의 소, 돼지 예방접종 시술비 655만원, 한우 거세사업 보조금 682만원, 기타 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예산현액은 7억 3,493만원으로 7억 1,714만원을 집행해서 97.6% 에 해당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752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인건비 785만원, 차량 유지관리비 등 425만원, 복리후생비 120만원, 기타 4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예산현액은 13억 1,799만원으로 11억 6,947만원을 집행해서 88.7%에 해당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억 4,852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인건비 1,009만원, 청경 인건비 549만원, 일반수용비 등 3,234만원, 기본사업재료비 1,024만원, 일시사역인부임 941만원, 시설비 예산절감 등 5,166만원, 기타 회계전출금 2,695만원, 기타 2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예산현액은 70억 1,048만원으로 69억 7,790만원을 집행해서 99.5%에 해당되겠으며 집행잔액은 3,618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지역경제관리비의 인건비 376만원, 일반수용비 782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추진 시책업무추진비 346만원, 가격파괴 모범업소 195만원,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보조금 664만원, 그리고 노사관리의 노사안정대책추진 264만원, 산업연수생 교육참석자 보상 400만원, 한국노총 노동활동 및 사업지원 290만원, 기타 3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업대책반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반의 예산현액은 58억 8,591만원으로 집행액은 57억 2,556만원으로 97.3%를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1억 6,035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인건비 300만원, 일반수용비 등 707만원, 시민생활안정 환경정비사업 인부임 681만원, 공공근로사업 일반수용비 및 재료비 5,064만원,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 4,005만원, 시민생활안정 환경정비 사업 5,000만원, 기타 2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소관사항으로 쓰레기유발부담금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억 3,519만원으로 집행액은 18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33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207만원, 자산취득비 160만원, 예비비가 2억 2,96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정경제국의 2001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해주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직제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44억 2,635만원보다 61억 4,466원이 증액 계상되어 505억 7,101만원으로 이는 수원시 세출예산규모 9,579억 7,695만원의 5.3%에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액 3억 543만원보다 8,285만원이 증액 계상된 3억 8,828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인건비 782만원, 일반운영비 2,500만원, 2001년도 하반기 지방세정운영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도비보조사업비 5,303만원과 인증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자신고 납부제 프로그램 구입비 80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의 세출예산액은 296억 4,78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42억 37만원보다 54억 43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계상 내용으로는 회계관리의 기본급 등 인건비 20억 9,957만원, 복리후생비 6억 444만원, 소규모 물품구입비 2,000만원, 재산관리의 인건비 522만원, 기타 경상적 경비 3,490만원과 청사 청소민간위탁금 3,000만원, 보일러 교체시설비 1억 1,000만원, 하광교동 공공용지매입비 22억 3,840만원, 서둔동사무소 증축에 따른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 1억 5,541만원, 정문조경공사 3,000만원, 2청사 건립비 9억 8,465만원, 감리 및 시설부대비 1,15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팔달구 청사건립 실시설계비 9억 1,98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8억 9,985만원보다 6억 1,028만원이 증액 계상된 85억 1,013만원이 되겠으며, 증액내용으로는 지역경제관리의 인건비 1,847만원과 경상적경비 1,771만원, 팔달문시장거리축제 사회단체 보조금 3,000만원, LED교통신호등사업 시설비 2,000만원, 팔달문시장 활성화 추진 종합안내소건립 토지매입비 4억원, 재래시장시설 및 영동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1억 6,000만원, 노사관리의 한국노총 노동활동 및 사업지원 91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실업대책의 2002월드컵 대비 환경조성비 및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 10억 4,500만원에 대해서는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경영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과의 세출예산액은 96억 4,55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6억 3,619만원보다 93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인건비 795만원과 친환경 농업직접 지불사업 보상금 1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반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반의 인건비 1,143만원과 경상적 경비 1,391만원을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억 3,303만원보다 3,126만원이 증액 계상된 8억 6,430만원이 되겠으며 증액 내용으로는 인건비 1,34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186만원,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장비 구입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억 3,060만원보다 2,039만원이 증액 계상된 13억 5,099만원이 되겠으며 증액 내용으로는 인건비 385만원, 철골 주차장사업 3,393만원이 되겠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관리에 따른 기타 회계 전출금 1,739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쓰레기유발부담금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액 2억 3,23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2,087만원보다 1,14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재정경제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과, 소, 별 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환경복지국장 황환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0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환경복지국의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결산안과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은 11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대략적인 사항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 결산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013억 2,993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1년도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 5,479억 1,402만 2,000원의 18.4%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결산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013억 2,993만 1,000원 중 757억 5,042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187억 3,420만 6,000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대비 6.7%인 68억 4,530만 1,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이 19건 160억 5,868만 1,000원, 사고이월이 6건 26억 7,552만 5,000원으로 총 25건 187억 3,420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에 대한 주요내역으로는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예산 미집행이 357만 4,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4억 7,138만 7,000원, 예산절감액이 2,454만원, 예산 집행잔액은 60억 5,13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 9,44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위생과 연화장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 민간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던 1억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으로 의료보호기금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징수결정액 257억 5,274만 2,000원 중 255억 1,054만 9,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억 4,219만 3,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현황으로 의료보호기금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세출예산은 전체 253억 9,622만 4,000원이며 이 중 240억 1,880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13억 7,741만 7,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 제시하시는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유념하여 개선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복지국의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2002년도 기정예산 841억 9,335만 3,000원보다 62억 4,797만 9,000원이 증액된 904억 4,13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가 증액된 규모로 수원시 예산의 9.4%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계상내역으로는 문화관광과 6억 4,544만 1,000원이 증액, 환경위생과는 2억 5,219만 6,000원 감액, 청소행정과 5억 9,705만 1,000원 증액, 사회복지과 10억 2,178만 9,000원 증액, 장안구 보건소 7,197만 9,000원 증액, 권선구 보건소 5,960만 8,000원이 증액, 팔달구 보건소 9억 1,265만 3,000원 증액, 환경사업소 3,410만 9,000원 증액, 도서관관리사무소 1억 8,113만원 증액, 화성관리사무소 15억 7,388만원 증액, 폐기물처리사업소 6억 1,76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계상내역으로는 의료보험기금 2억 2,242만 7,000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5억 6,24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액 및 증감비율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가대표 친선경기 문화행사 9,500만원, 시립교향악단 공용악기 수입비 6,000만원,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비 1억 1,400만원, 문화사업비 1억 5,000만원, 국내·외 팸투어등 민간위탁금 6,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예술단원에 대한 보상금 2억 5,200만원, 수원화성문화제 개막행사 2억원, 야외음악당 증축 사업비 4,878만원, 정조대왕 화성순시 및 수문장 교대식 5,400만원, 관광상품 디자인 개발 용역비로 3,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월드컵 대비 특별위생교육비 2,600만원, 천연가스버스 구입보조 및 연료 지원비 4억 1,740만원, 연화장 운영비 2,962만 7,000원을 각각 감액 하였고 모범업소 수도료 감면 지원 2,688만원,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비 2,510만원, 원천천 유지용수 공급공사비 2억원, 토양시료 채취기 구입비 18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운영비 8억 5,300만원, 화장실 박물관 건립 실시 설계비 1억 8,000만원, 환경문화센터 건립비 7억원에 대해서는 각각 감액하였고 재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비 1억 6,255만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운영 1억 6,200만원, 음식물 퇴비화 악취제거 시설 설치비 8억원, 음식물 자원화 시설 토지매입비 6억 5,000만원, 주민 지원 출연금 1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일반 운영 1억 5,100만원, 모자 복지시설 운영 864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자활근로 사업비 1억 8,600만원, 보훈회관 엘리베이터 대체 설치비 6,000만원, 현충탑 이전 건립 2,100만원, 장애인 사랑방 환경 정비 및 보수 2,000만원, 우만사회복지관내 노인정 보수 2,000만원, 장애인 복지기금 3억 1,700만원, 서호 노인복지회관 조경사업비 7,000만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6,000만원,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비 1억 9,1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안구 보건소 계상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급등 인건비 2,033만 3,000원, 노인정 방문 진료 약품 구입비 700만원, 공공 보건의료기관 의료 장비 지원 1,926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소관입니다. 기본급등 인건비 2,760만 3,000원, 병리검사 시약 및 기자재 구입 1,000만원, 공공 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 지원비 1,926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 소관입니다.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급등 인건비 3,600만 9,000원, 팔달구 보건소 이전으로 4,568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기본급등 인건비 3,236만 9,000원, 위생처리장 조경수목 식재비 2,2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디지털 자료실 설치비 2,213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자료실 및 열람실 개·보수비 8,5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화령전 소화전 설치 2,000만원, 화성주변 전통 조경 기본계획 용역비 2,000만원, 팔달문 관광안내소 주변 토지보상비 15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사업소에는 기본급등 인건비 2억 6,297만 5,000원, 도자기편류 및 재활용 불가 폐기물 이송 콘베어 설치비 6,000만원, 굴삭기 구입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억 6,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계상내역으로는 의료보험기금 2억 2,242만 7,000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5억 6,24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부서별 주요 예산 계상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의 건설을 위해 경상비의 절감 편성등 낭비 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시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는 사업위주로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제기하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받아들여 시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결산안 및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화균입니다. 먼저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와 수원시결산검사위원 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5월 1일∼5월 20일까지 20일간 수원시의회 양종천 의원 등 3인의 검사위원이 결산내용을 검사한 바 있으며 제20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1,822억 1,795만 8,000원으로 28.1%인 513억 4,199만 7,000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전년도의 22.3%와 비교할 때 5.8% 증가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의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학술용역 지연, 장소 재선정, 보상 협의지연, 공기부족 등으로 인한 사업비 이월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향후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불용액 88억 8,030만원은 전년도보다 대폭 감소되었으나 대부분이 사업비를 과다 책정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으로서 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시민 불편사항 해소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 8월 2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0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예산안을 예비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부문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관련 예산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청사관련 예산은 총 8건으로서 이중 9억 1,980만원을 삭감하고 32억 4,664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팔달구청사 건립 실시설계비 9억 1,980만원을 삭감하고 제2청사 건립 실시설계비 9억 8,465만 4,000원을 새로이 편성함은 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제2청사를 의회청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설명회 등을 통하여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팔달구청사 이전에 따른 예산 11억 6,858만 5,000원은 현청사의 비좁음과 주차난으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나 신축 이전시 소멸되는 예산이므로 사전설명회에서 논의되었듯이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팔달구 보건소 이전 임차료로 계상된 8억원의 임차료는 당초 팔달구청과 함께 같은 장소로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비좁은 청사문제를 해결코자 임차료를 계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팔달구 보건소는 금년 1월에 2004년 12월 31일까지 재계약하여 계약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을 뿐 아니라 금번에 8억원의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8억원으로는 현재의 면적인 259평보다 더 넓은 청사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무실 임대료는 금리가 낮아져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팔달구 보건소 이전에 따른 임차예산 8억원은 청사의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신축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청사확보 방안 등을 위하여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예산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시 예산 9억원을 삭감하고 장안구에 5억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권선구와 팔달구는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연말까지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장안구는 9월말이면 현재 확보된 예산이 소진되어 추가 확보코자 하는 사항으로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화행사 관련예산입니다. 금년도 화성문화제와 관련 동별로 800만원의 예산 지원이 되던 것을 일괄 삭감하고 개막식 행사 예산으로 2억원을 새로이 편성하였는 바 이는 시민들의 자율 참여율이 저조하여 "주민동원"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던 과거의 행사를 탈피하려는 노력으로 보이는 바 시민이 자율 참여하여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내실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됩니다. 첼레스타 구입 6,000만원, 효문화사업 1억 5,000만원, 2002년 안전도시회의 개최 1억원, 국내외 팸투어실시 및 관광홍보전 참가 5,0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이는 예산절감과 전시성 예산을 삭감하려는 조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관련 예산입니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활용하기 위한 봉투 제작에 1억 6,255만원, 음식물 퇴비화 악취제거 시설 예산에 8억원, 음식물 자원화 시설 토지매입비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자원재활용 및 음식물 쓰레기 관련 민원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음식물 퇴비화 악취제거 시설예산은 금번 확보 후에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시급한 현안이 아닌 화장실박물관 건립 기본설계비 1억 8,000만원과 환경문화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7억원은 전액 삭감조치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회계과의 회계관리 기본급 등 인건비가 20억 9,957만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재산관리에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까?

회계관리에서 기본급 등 인건비가 20억 9,957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공무원 보수가 6.7% 인상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기본급이 8.5%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총괄 계상한 것이 20억 9,957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의 팔달문시장 거리축제 사회단체 보조금 3,000만원이 추가로 섰는데 올해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봄에 축제를 한 번 했었죠?

예, 했습니다.

그럼 하반기에도 해서 올해는 두 번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시비가 아니고 도비가 되겠습니다. 도비인데 이것은 월드컵 행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도비로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거리축제는 안 하고 성립전 예산이니까 이번에 편성한 것이다?

예, 맞습니다.

재래시장 시설 및 영동시장 환경개선비에 11억 6,000만원, 그리고 안내소 건립 토지매입비 부족분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시설 및 영동시장 환경개선사업비가 11억 6,00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도비입니다. 도비로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립전 예산으로 기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안내소 토지매입비 부족분이라고 나왔는데 앞으로 토지를 매입할 것입니까?

예, 매입할 것입니다.

앞에 해결 안 된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그 부분은 당사자간에 협의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불응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선행하고 그 후에 감정을 해서 그 가격에 의해서 매입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감정에 의해서 다시 처리가 된단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첫 번째 그릇가게 하는 자리가 지금은 횟집이 들어섰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상을 하게 되면 추가로 보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추가요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정결과에 따라서 영업보상비까지 계상이 되는지, 아니면 순수하게 건물분과 토지에 대한 것만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는데 일단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영업보상금까지 계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미 거기는 관하고 민하고 재차 감정까지 들어가서 재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가를 자기 뜻대로 업종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꾼 업종까지 추가로 보상이 된다면 수원시의 예산상으로도 상당한 손실이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사전에 보상관계가 해결이 안 되면 추가로 그런 막대한 예산이 들 것 같고, 그것을 하는데 아마 인테리어 공사비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 보상을 준다면 추가로 보상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관에서 승인을 해도 괜찮은 사항이라서 허가를 해줬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 임의대로 무허가로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것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위생과 사항인데 기존에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지역경제과에서 보상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다루고 있는 안건 아닙니까? 그것을 그 사람들 임의대로 협의없이 해도 괜찮은 것이냐 이 말입니다.

협의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협의해 줬어요?

협의한 사실이 없고 거기에 우리가 규제위원회를 열어서 재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새로 신축을 한 것인데 우리하고 협의는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우습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재감정을 하더라도 먼저 1년 전에 했던 형태대로 재감정이 되어야지 최근에 다시 변경된 것으로 감정을 하면 수원시 예산만 낭비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감정을 할 때 참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이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 위원입니다. 2002년 제2회 추경예산안 농업경영과를 보면 친환경 농업직접 지불사업 보상금 142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농업경영과는 사업을 안 합니까?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은 거의가 국비입니다. 그래서 이 142만원은 친환경 농업직접 지불사업보상금이 기존에 있었는데 국비가 142만원이 추가로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기존에 성립되어 있는 예산으로 충분히 사업을 집행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추경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의 보조사업을 보면 기정예산에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3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170%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예산편성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사항 중에서 그 보상비는 저희가 임의대로 계상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시가 작년도하고 금년도 상반기분에 대한 평가결과 경기도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5,3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상금 받은 것을 가지고 그 내역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봤네요.

질의가 아니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재정경제국하고 문화환경복지국하고 결산안과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참고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4대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한 발언을 공무원들이 맘에 안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당사자한테 전부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이 이렇게 얘기해서 안 되었다, 또 이래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그러한 얘기로 인해서 그 지역 출신 의원하고 당사자하고 원수가 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이라는 입장은 수원시민을 대표하고 수원시 전체의 운영을 위하고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얘기를 어느 공무원들이 입에 담고 나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다뤄진 얘기를 어느 의원이 얘기했든 간에 그 얘기를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제3자나 민간인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만약에 그런 문제가 야기되면 어떤 특별한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팔달문 관광안내소 주변 토지보상비가 15억이 섰거든요. 거기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지금 화성주변에 아직 보상을 하지 못한 지역, 한 6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번에 계상한 것은 어느 지역이라고는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일단은 지동시장 입구부터,

국장님, 내용이 그게 아니고 팔달문 관광안내소 주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팔달문에서 관광안내소니까 팔달산공원 올라가는 입구를 얘기하는 것인데,

팔달문 쪽에서 팔달산 쪽으로 올라가시다 보면 그쪽에 화장실이 있고, 우측이 되는 것입니다.

우측?

성곽 우측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팔달문 쪽으로 올라가시다 보면 성곽 우측이 되는 것입니다.

안내소 뒤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화장실 앞에 가건물 조립식 오락실한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오락실 말씀하신 것은 일단 선행되어야 할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편입되면 바로 매입을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편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도시계획을 통해서 공공의 용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편입 되는지 아직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애매한데,

그 문제는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님하고 사전에 협의 조율을 한 바가 없거든요. 또한 내용상으로 볼 적에도 시간에 쫓겨서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눠서 한다는 것은, 우리 12명 전체가 재경보사위원인데 서로 나눠서 하다 보면 질의사항도 못할 것이 있고 그렇거든요. 또 질의사항을 줄인다고 치더라도 소위원회없이 전체적인 질의를 해가지고 짧게 해서, 시간 배려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후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나눠서 하면 지난 번 업무보고 받는 시간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거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총괄 의견조정을 해서 해도 큰 피해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또 지금 김성겸 위원님도 빠진 상태에서 12명밖에 안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전체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위원장님이 배려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