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명환 의원 발언

제101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02-09-03

회의 전체 보기 292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0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2002년 8월 2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총 3건의 안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오늘과 내일 2일간에 걸쳐 2건의 조례안건을 심사한 후 9월 12일과 13일 2일 동안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할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은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95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7차례에 걸쳐 총 사업비 26억 6,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144개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였으며 현재는 5억 원의 사업비로 25개 과제를 개발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안산시의 지원으로 개발된 기술은 관내 중소기업의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과 매출 및 수출증대 등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기술적인 애로사항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안산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난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코자, 기술개발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여 지원과제 선정 및 위원회 운영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금교부의 취소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자금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 위원회 위원 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였고, 안 제15조에 제6호를 신설하여 사업 수행 중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관외로 이전한 때에는 자금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환위원장

지역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옥

전종옥전문위원

전종옥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기술심사에 전문성을 기하고, 교부자금의 취소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 중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7조 제2항에서 위원 수를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증원한 것은 기술 전문분야 위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나 증원에 따른 위원회 운영 효율성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신설되는 안 제15조 제6호는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안산시 외 지역으로 공장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할 경우 교부된 자금의 회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자금 지원 목적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이외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고, 자금 재원이 전액 시비로 사업장 이전에 따른 잔여 자금 회수는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환위원장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위원회 위원 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한다는데 15명과 20명의 차이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한성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 위원 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5명 증원을 하게 된 것은 작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심의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조례에 보면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은 조례상에 위원 중에서 실무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실무위원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4개 분야로 나눴습니다. 크게 기계, 전기전자, 화학, 정보통신 이렇게 4개 분야로 나눠서 기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 위원 수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심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술이 점점 개발 속도가 빠르고 세분화되고 또 어떤 것은 융합화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심도 있는 심의가 전문성 측면에서 부족해 가지고 4개 분야별로 전문성을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느껴져 가지고 이번에 한 다섯 명 정도를 추가로 위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윤섭위원

15명중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거기에 구성되는 사람들 대학교수도 있고, 또 관련되는 기업체 대표, 산업기술시험원이라든지 국립표준환경 인증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경기지방 중소기업청 이런 데서 다년간 연구하신 분들로 기 구성이 되어 있고, 공무원을 제외하고 나면 총 10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공무원은 정해져 있죠, 어떤 분 어떤 분입니까?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공무원은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 되겠고 시의원님 한 분되어 있고.

정윤섭위원

시의원님은 누구.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작년에는 차평덕 의원님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이준우 의원님 의회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간사로서는 첨단산업과장이고, 부위원장으로서는 지역경제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봤을 적에도 10명 가지고는 적긴 적네요.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역으로 공장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할 경우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여태까지는 그런 조례가 없습니까?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조례상에 완벽하게 이럴 때 자금교부 결정을 일부 전부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고, 그냥 통칭해 가지고 12조에 보면 사정 변경으로 인한 결정의 변경 취소 이런 규정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 측에서는 어떻게든지 자금을 받아서 쓰려고 그러고 시 입장에서는 이게 공금인데 이러한 돈도 결국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쓰여져야지 관외로 이전하는 것까지 전부 지원할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규정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정윤섭위원

그 동안에 공장 옮긴 데도 있고 사무소도 옮긴 회사가 있었을 텐데 거기는 자본을 회수했습니까?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이런 사례가 전에는 없었고, 금년도에 처음 1건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이 될 것 같은.....

정윤섭위원

1건에 대한 건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1건이 도움정보기술이 있는데 기존에 안산시에서 집행된 부분은 우리가 회수를 하지 않고 앞으로 더 나아갈 부분들은 회수를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정윤섭위원

회수 안 한다면 그 돈은 아주 영원히 받지 못하는 돈 아니에요?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그 돈은 안산시에 있을 때 자금을 받아 가지고 기술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사용된 부분입니다. 업체가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안 했다든지 불성실하게 개발을 했다든지 자금 집행 목적을 벗어났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전액 회수를 해야 맞지만 이런 목적으로 쭉 사용을 하다가 기업체 사정이 생겨 가지고 관외로 이전하는 경우가 돼 놔서 그 이후로 이전되면서 소요되는 비용들은 우리가 회수를 하고 그전 비용들은 인정을 해 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윤섭위원

자금을 받고서 갚지 않으려고 조그만 중소기업체에서는 딴 데로 옮길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앞으로 심의할 때는 기업체에서 앞으로 사업계획서에 물론 불가피하게 갑작스러운 어떤 여건 변동이 생겨 가지고 관외로 갈 수 있는 경우도 생기지만 그런 것을 충분히 더 검토해 가지고 관외로 나가는 사례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검토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알기로 아무 기술자금이라도 어느 일정한 기간 이후에는 다 회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소모되는 자금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공기술료를 회수하는 자금이 있고 또 일반 이런 시에서는 보조성격으로 회수는 하지 않고 개발 활용하는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자금 성격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안산시에 그런 자금이 있습니까?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우리 시에서는 회수는 하지 않고 보조금 성격입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입니다. 기술개발위원회를 연 몇 회씩 개최하고 있나요?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기술개발위원회는, 전체 위원회는 한번하고 있고, 실무위원회는 분과별로 이틀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1년에 2회?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예. 그리고 최종 결산 성과품 개발이 다돼 가지고 보고할 때 그럴 때도 한번하고.

김창일위원

기술개발위원회가 개최될 때 위원회 수당 나가는 것 있죠?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예.

김창일위원

얼마씩 나갑니까?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5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안산시 같은 경우를 보면 각종 위원회가 엄청 많거든요. 농지위원회도 보지만 27명에서 40명으로 농지위원을 늘리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수에 맞게끔, 물론 지금 부족하다고 그랬지만 부족한 만큼 위원회를 줄이고 횟수를 늘려서라도 좀더 정말 위원회 구성을 갖고 위원회가 기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것은 기술개발을 위한 위원회 성격이 되다 보니까 분야별로 전공 분야가 전부 틀리고, 예를 들어서 기계분야다 하더라도 일반기계, 정밀기계, 특수기계 이게 다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전문가가 심사를 해야 되고 과제선정이라든지 이럴 때 필요하기 때문에 횟수를 늘린다든지 해 가지고 하는 기능 보완이 안되기 때문에 이걸 늘리는 것입니다.

김창일위원

현재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는 전문성을 전부 가진 분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부서 직원들 말고.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예. 그런 분들은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 위촉을 한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지역경제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기술지원자금은 기업체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기업체 나름대로 장비라든지 또는 연구 인력이라든지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건데 시비로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20%는 기업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총 사업비의 20%는 기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김창일위원

자부담 20%?

용수

이용수지역경제국장

예. 그 다음에 우리가 80%를 지원해 주는데 위원회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그걸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는데 필요한 위원회입니다. 전문가들이 '아, 이런 아이디어가 정말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는 개발하면 기업체에서 얼마큼 써먹을 수 있다. 이것은 개발해도 요새 사용이 안 된다' 이런 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회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딱 두 번 운영이 됩니다. 사업을 선정할 때에 위원회 개최하고, 그 다음에 최종으로 사업이 끝나고 평가할 때 위원회 개최하고, 그래서 두 번 개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위원회를 매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또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기술지원금 맥심은 없습니까?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맥심 있습니다. 분야별로 신제품 신기술 개발할 때는 4천만원 이내고요. 현장애로기술은 500만원 이내 되겠습니다. 신제품 신기술개발은 자부담이 20%가 따르고, 현장애로기술은 자부담은 없고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아까 20%는 자부담이고 80%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 개발비가 연구비가 1억도 될 수도 있고, 더 큰 액수도 나올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맥심을 물어본 거거든요.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맥심 한도액은 1억이 되면 최대한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4천만원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기업체 부담이 되고요.

장동호위원

얼마가 됐든 간에 맥심이 되어 있다?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예.

장동호위원

15명에서 5명 더 인원을 증원시키는데 이 사람들 5명 증원시키는 인원이 전문직입니까, 일반직입니까?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기술 전문직입니다.

장동호위원

분야별로 전문직?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김기완위원

김기완위원입니다. 말씀 중에 위원회 위원이 20명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아까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셔 가지고 소위 형식으로 두겠다는 얘기죠? 실무 소위 둬 가지고 분야별로.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예.

김기완위원

그래서 인원이 적기 때문에 5명 정도 더 보강해 가지고 전문성을 키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실제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두 번에 걸쳐서 처음에 심의할 때하고 결산 받을 때 두 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중간에 과정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를테면 과제 심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것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하고 있나?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자금누수 자금 효율성을 적정하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느냐, 또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과제가 선정된 이후에는 중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와 테크노파크 전문가가 합동으로 6개월 정도에 한번씩 하고 있고, 또 최종 평가분석 보고회도 마찬가지로 시, 전문가, 테크노파크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회도 개최를 하고.

김기완위원

실제로 그런 과정이 정확하게 점검이 되어야만 이후에 과제 선정되고 성과물도 실제로 단위 사업장에 대한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지역 지역경제에도 미치는 부분이 클 것 아닙니까. 이런 과정에 대한 점검들이 확실히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예산에 대한 부분을 4천만 원이 맥심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1억짜리 했을 경우 그 이후에 나머지 부분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권유랄까 좋은 예를 들어서 지원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지원금 외에 기업체에서 부담분에 대해서는 시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토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1억 이상이 들어가는 신기술인데 4천만 원 정도밖에 맥심이 안 된다면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도 정확하게 안내를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세워서 개발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도 정확하게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예. 좋은 말씀 잘 알았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있어 이것들이 회수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시 지방자치단체 시 단위에서 하는 데는 없고, 회수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이게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또 율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김기완위원

강제조항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결과물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실은 그건 어떻게 보면 회수되는 부분이라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액수의 문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과제 선정하고 나름대로 예산지원 다 됐는데 성과 자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실패했는지 그 자체로 문서화된다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들이 이익으로 발생이 되고 기업 자체가 활성화 된다라면 당연히 회수해도 원래 목적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수되어야 되는 게 논리상 맞는 것 같은데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염두를 하고, 작년도에 과연 기술 개발한 과제들이 현장에서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고, 또 만족도는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설문 실태조사도 했거든요. 그 결과를 보면 현장활용 여부 측면에서는 76%가 반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24%는 앞으로 반영할 계획이거나 사업 여건이 있어서 잠깐 보류하고 있는 상태로 나타났고요. 만족도 부분에서는 60%가 만족을 하고 있고, 35%가 보통, 5%가 미흡하다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장활용이나 만족도 측면에서 상당부분 기업체들이 호응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물어봤던 부분은 실제로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실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정확하게 심사하시고 그리고 나름대로 결과 보고를 받겠지만 그 과정 속에 투명성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서류보고를 통해서 서류로 이렇게 해서 했다라고 과제 선정돼 가지고 결과 보고하고 현장에 대한 나름대로의 검증이 없으면 실제로 전용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투명성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장치가 마련이 되고 또 실제로 담당하는 주체 자체가 그러한 부분들이 보장이 됐을 때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불신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장치나 투명성들을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좀 써서 확실하게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책하는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토록 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인근 시흥시나 화성시 같은 데도 이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부천에서 하고 있고, 용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하고 있고요.

장동호위원

타시에서 현행 지원금에 대한 조례 과정이라든가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타시에서 저희 것을 많이 복사를 해 가고 있습니다. 최초로 했고 제도가 정비가 안된 상태이거든요. 저희가 먼저 이것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운영요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것을 많이 벤치마킹을 해 가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우리가 지원금을 해 준다 하더라도 성공률은 몇 %나 돼요?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성공률은 현장활용 여부하고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그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