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목 의원 발언

건축과장 문종화입니다. 맞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인원이 청원경찰 2명하고 정규직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국가에서 실시한 월드컵 경기를 할 때 경기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월드컵 기간만이라도 깨끗이 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수원에 가서 견학을 해 보니까 수원에서 용역을 사실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용역을 한달간 줘 가지고 그때 예산이 2,800정도 들여 가지고 고엽제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적을 평가했는데 거의 주민들도 만족하고 그 전에는 저희들한테 매일 민원이 왔었거든요. 두 사람이 철거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구조조정 때문에 직원을 제한을 다 시켰거든요. 사실 한 사람은 운전하고 한 사람은 뗄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한 사람이 운전하면 뒤에서 대로변 차가 다니기 때문에 한 사람 지켜봐야 되고 두 사람이 양쪽에서 낫을 들고 떼어야 되는데 사실 두 사람 가지고 힘들거든요. 고엽제에다 맡겨 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1개 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순차적으로 오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더딘 것 같더니 나중에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한 사람이 순찰하고 만약에 발생됐을 때여러 사람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월등히 좋아지고 민원자체가 그 당시에는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는 없고 어차피 내년에도 용역을 실시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실시하려는 배경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가 상당히 상향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받아도 충분히 용역비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년 3억 정도 잡고 있는데 불법을 저지른 사람한테 돈을 걷어 가지고 용역비로 지출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고엽제한테 줄 수 없는 게 3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이 되는데 그 이상은 수의계약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내년에 시행을 한다면 공개입찰밖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상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한번 했으니까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지 아니면 자격기준을 약간 완화시켜 준다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재무과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항이 있다하면 저희들이 가급적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향으로 이야기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회의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조례안에 대한 그런 질의와 답변이 되어 지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윤입니다. 평소 도시계획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세헌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도시계획변경 및 결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신도시 건설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시가 관리되어 왔으나 신도시 건설 후 점차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도시의 재건축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급속하게 확산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선 계획 후 개발의 체계적인 도시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지 못하면 대도시의 제반 도시문제점들을 그대로 답습하게되어 효율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유지가 곤란하게 되어 지구단위계획 미 수립된 원곡동 주공1,2,3,단지와 고잔 주공1,2단지 등 22개 아파트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무분별한 난 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합리적인 개발방향을 제시코자합니다. 그리고 기존시가지의 개발잔여지인 보존녹지지역에 대한 관리방안과 개발제한구역 내 20호 이상의 집단취락 우선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구분, 개발제한구역의 10호 이상 취락지구 지정 등 도시계획변경 및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주공 원곡 1,2,3단지는 현재 재건축이 시행 내지 협의단계로 주공2단지에서 건축허가된 허용용적률 288%를 적용하였으며, 고잔동 고층아파트는 현재 건립되어 있는 용적률 170에서 190%를 적용하였고 기타 5층 이하의 저층 아파트는 130%에서 160%의 용적률을 적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에서 오는 난 개발을 사전에 방지코자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가지의 개발잔여지인 보존녹지는 '93년부터 현재까지 일체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였으나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는 1회에 한하여 3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2004년 3월 15일 이후로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난 개발이 우려되어 보존녹지 중 기존대지에 한하여만 60평 이내의 단독주택을 허용하도록 계획하였으며 20호 이상의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1호당 1,000평방미터 기준으로 해제 경계선을 설정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주거지역의 종구분 등 도시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거 일반주거지역을 전용주거지역,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여야 하며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제7조 규정에 의거 2003년 6월 30일까지 일반주거지역이 세분화되지 않을 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 우리 시 현실에 맞는 용도지역 세분화 가 시급하여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운영되고 있는 허용용적률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 51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등을 감안하여 연립단지, 단독주택, 5층 이하의 저층아파트 지역은 건폐율 60%, 허용용적률 250% 적용을 받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으며 16층 이상의 고층아파트 지역은 건폐율 50%, 용적률 300%로 적용 받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호 이상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아닌 집단취락지구로만 지정하여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축 등을 허용하여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산시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 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토지이용의 구체화·합리화함으로써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고 난 개발을 사전에 억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하며 개발제한구역의 집단취락 우선해제 등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니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도화종합기술공사 책임기술사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조기근 (도면설명)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저희가 실무를 해 보면 제일 어려운 점이 그런 점입니다. 사실 5호, 6호 들어가는 도로에도 이주택지를 달라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사실 보상가격이 적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거의 협의가 안되어서 수용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것은 국가가 아직까지는 선진국만큼 잘 못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보상심의위원회할 때 저희가 오히려 보상을 많이 해 달라고 감정평가사에게 부탁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실지로 보면 현 매매가격하고는 사실 안되거든요. 그것은 사실 내용은 알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손실보상법에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주 세대가 20호 이상이면 이주대책을 세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 취락지구나 우선해제 지역은 관계가 없고 취락지구에 20호 이상 해당이 안될 거로 보고 전혀 될 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10호 미만이니까. 또 5호 미만으로 규정이 완화되어 가지고 하면 그러한 것은 도저히 할 수 없고 단 공공시설용지로 편입되는 면적만큼은 그 지역의 해제면적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그 사람이 최대한 대지가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계획을 할 때 설계에 그런 해결점을 찾아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급수공사는 시설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소 운영은 업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후급수관 교체는 아니고 신축가구에 급수공사 연결하는 공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급수공사가 원 배관에서 가정까지 인입하는 그 길이에 의해서 공사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 짜리 그런 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에서는 상당히 기피하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연결 시켜 드려야 시민들이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행업체를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소규모 사업만 얘기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송세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성곡동 621번지에 소재한 안산하수종말처리시설은 시설용량 1일 38만5천톤으로써 안산시 하수처리 구역 내에서 발생한 생활하수 1일 17만 9천톤과 반월공단에서 발생하는 공장폐수 1일 20만 6천톤을 표준활성 슬러지법으로 최종 처리하여 서해 외해로 방류하는 시설로 지난 '86년부터 안산시에서 관리 운영해 왔으나, 환경기초시설민영화 업무처리지침 및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운영관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항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유지보수, 오·폐수 처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하수종말처리장 일반 사무관리, 하수처리구역 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와 시험분석 결과의 기록유지,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수질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기타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그간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1년 9월 12일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 10월부터 2001년 11월에 민간위탁 운영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02년 1월 15일에는 민간위탁관련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2001년 11월 민간위탁 운영 원가계산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위탁관리 비용은 24억 8백여만원으로 2001년 예산대비 약 27%의 절감효과가 있고, 위탁근무 인원은 현재 근무인원 57명보다 약28% 감소된 41명으로 산출된 바 있습니다. 향후 적정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수탁업체의 하수처리장 운영능력, 공공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 자격으로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에 해당하는 업체중 폐·하수처리 시설 1일 10만톤 이상의 운영실적이 있거나 현재 운영중인 업체로써 경기도내 업체와 공동도급방식을 택하여 부실업체 선정을 방지하고 선정업체의 운영능력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민간위탁시 기대되는 효과는 첫째 환경산업의 기술발전과 전문업체의 운영관리에 대한 경험과 기술의 축적으로 우리 실정에 적합한 토착기술의 발전과 환경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둘째 행정자치부 조건부 승인사항 이행으로 현재의 환경사업소 기구 및 정원 중 15명이 200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관리조건의 한시적 기구로써 이를 이행하는 효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셋째, 하수정리장 운영비 절감으로 민간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함으로써 운영인력 감소와 효율성 제고에 따라 운영비가 절감되며 또한 민간위탁으로 인한 현 근무인원 40여명이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 재배치됨으로써 우리 시의 업무추진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업무가 민간에 위탁되어 효율적인 하수처리와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비 절감 그리고 행정자치부에 조건부 승인사항 이행, 약 40여명의 인력 재배치 등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송세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민간위탁 이 건이 지금 막 시작입니다. 의회로부터 동의안이 승인이 되면 업체선정에 따른 공고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업체선정심사를 거쳐서 위수탁도 협약을 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에 소속된 직원하고 현재 근무중인 공무원하고 최소한도 30일 이상 합동근무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지금 아무리 빨리 서두른다 해도 내년 3월 1일부터나 민간위탁이 민간에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미 행정자치부하고의 조건부 승인사항 이행기간은 금년 12월 31일까지거든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을 한번 신뢰해 주시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보충하시되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 중에 꼭 승인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