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동한 의원 발언

제62회 제1차 본회의2002-09-03

이동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의사담당주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62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는 안동 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8월27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8월28일 집회공고를 하고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중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8월 27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제6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의안은 정재근 의원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동 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안동 시장이 제출한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등 총 7건으로서 안동 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안동 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안동 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네 건은 총무위원회에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운영·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 8월29일 9월2일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공포 사항입니다. 제6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된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8월2일과 3일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민원 등 진정서 접수사항입니다. 제61회 임시회 이후 접수된 민원은 와룡면 가구2리 주민일동이 제출한 미득골 지역을 모골지구 밭기반정비사업에 포함해 달라는 진정 등 5건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오늘은 회기결정의건,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 2002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2003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휴회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기타 사항입니다. 7월26일 안동 과학대학 구룡수련원에서 개최된 안동 시 4-H연합회 봉화식에 의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7월29일 의장단간담회를 개최하여 의회운영 활성화 및 의정활동방안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7월31일에는 안동 시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안동 지역 경제회생 기획단 창립회의에 의장님과 다수 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8월1일 포항에서 개최된 제98차 경상북도 시 군 의장회에 의장님이 참석하였으며, 같은 날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된 제7회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에 다수의 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8월2일 안동 시새마을회관 준공식에 의장님과 다수 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8월5일 의원전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당면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8월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해현황 파악을 위해 도산면 단천리 등 수해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8월19일 안동 시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된 제1회 안동 시장배생활체육 수영대회에 부의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8월21일부터 23일까지 2박3일간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8월24일 조흥은행 앞 문화의 거리에서 개최된 우리쌀지키기 100인 100일 걷기운동 환영식에 의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8월26일부터 30일까지 4박5일간 안동 농특산물 미주지역 시장개척에 의장님과 권재복 의원님이 다녀왔습니다. 8월27일 안동 시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지방분권과 지역 발전에 관한 토론회에 윤병진 의원님이 토론자로 참석하였으며 다수 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이동사항입니다. 8월20일 및 8월 30일자 안동 시 인사발령에 의거 장숙진 전문위원이 교통행정과장으로 전보되었으며, 서상교 전문위원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으로 승진 전보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정훈씨가 도시과, 김덕규씨가 교통행정과, 유종호씨가 기획감사담당관실로 각각 이동하였으며, 그 후임으로 권태혁 용상동장과 지역경제과 하종화씨가 전문위원으로, 총무과 이제관, 교통행정과 이종원, 종합민원처리과 이원경, 도시과 권한식씨가 각각 전보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8월20일자 안동 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이동된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부시장께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부시장

부시장 김길원입니다. 지난 8월20일자 간부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동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입니다.

김성구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62회 안동 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 안동 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2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9월3일부터 9월1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미리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 안동 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반병목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반병목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4대 안동 시의회 제6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그리고 예비비의 지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166억4,7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867억8,300만원으로서 1,298억6,4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2002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한 명시이월비 774억3,100만원, 사고이월비 196억9,400만원, 그리고 보조금집행잔액 4,0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26억9,900만원으로서 이를 2002년도 예산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세입은 예산액 3,371억원 보다 23.6%초과한 4,166억4,7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내역은 지방세가 목표 295억7,000만원 보다 10.2% 초과수납되어 325억9,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목표 392억8,600만원 보다 300%가 증가된 1,178억6,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1,199억400만원, 지방양여금이 292억2,600만원, 보조금이 1,123억9,2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세 초과수납에 대한 내역은 보통세의 경우 주민세 2억8,600만원, 재산세 1,600만원, 자동차세 4억5,200만원, 담배소비세가 11억9,400만원이 증가하였고 농업소득세·종합토지세 2억5,900만원, 목적세와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에서6,200만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 1억700만원이 증가됨으로서 지방세가 목표액보다 30억2,4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목표액보다 785억8,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사유는 전년도 명시이월비 638억5,900만원, 사고이월비 32억8,900만원등 사업비 이월과 댐 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 한국수자원공사 안동 권관리단으로부터 지원된 일반부담금 110억5,900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4,042억4,900만원의 70.9%인 2,867억8,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528억9,800만원의 88.9%인 424억1,9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미집행 사유로는 보조댐인도교가설공사 20억7,600만원, 전통상가조성 1억6,200만원, 고가옥 박물관 부지매입 6억1,800만원, 안동 시새마을회관건립 2억5,000만원, 주민봉사센터설치 3억8,300만원, 영국여왕방문기념조형물설치 1,600만원이 2002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이를 제외하고는 절감예산과 불용액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1,765억5,400만원의 68,2%인 1,205억2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미집행 사유로는 실내체육관건립사업 78억5,800만원, 암반등반시설 1억9,700만원, 생활체육공원조성 19억6,800만원과 공예문화 상품 종합판매전시공간설치10억원, 관아문루건립 3억4,500만원, 문중유물전시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전통테마공원 부지매입 7,300만원, 도산서원 홍보관 내부시설 보수 및 주요 관광유적지발굴 및 복원사업 4억7,200만원, 중요민속자료 하회마을 보존을 위한 소방 소화전설치 및 초가집 이엉잇기 133억4,200만원, 용수사 일주문건립 2억원, 한센 장애인시설(성좌원)신축 19억5,000만원, 안동 재활원강당신축 3억3,400만원, 안동 단비원 증. 개보수사업 1억7,700만원, 풍산하수종말처리장실시설계용역 4억5,500만원, 쓰레기매립시설 3억9,700만원, 천리천복개공사 7억8,000만원, 용상지구오수관로사업 17억4,100만원, 수하. 송천. 용상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과 하수관거사업 타당성 용역조사에 16억7,700만원, 운흥지구하수관거정비1억5,000만원, 풍산도시지역 하수관거사업 4,300만원, 간이급수시설개량 1억9,000만원 등이 2002년도 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1,585억8,700만원의 72.3%인 1,148억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미집행사유로는 관광문화권개발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병산서원정비 4억3,000만원, 도산서원루트화18억5,700만원, 봉정사 중점정비 2억7,200만원 유교문화권개발5억200만원, 월드컵문화유적가꾸기 1억1,800만원,관광안내도 및 특산물판매소설치1억원, 하회관광지조성1억2,400만원, 중앙시장환경개선 10억원, 용상시장 현대화 15억원, 공공근로사업 2억8,600만원, 농업기반시설암반관정개발 4억8,500만원, 계명원축산분뇨처리시설설치 4억6,500만원, 산림휴양림복합산막설치 5억500만원, 안동 시농업인회관건립 6억5,000만원, 경지정리마무리사업 및 밭기반조성 25억2,800만원, 가뭄대책저수지준설 및 용수개발 3억5,300만원, 기계화경작로포장 2억600만원, 수상-신석간, 신석-용상간 국도대체우회도로13억7,700만원, 장애인유도블럭 1억1,600만원, 교통소통대책유지관리사업 1억2,500만원, 호우피해복구사업 55억6,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54억2,900만원, 오지개발 1억6,400만원, 정주권개발 북후. 일직 22억6,100만원, 소하천정비 2억8,300만원, 운흥.하아.송천지구하도준설 21억5,400만원, 수해복구하천.소하천 하도준설 88억3,100만원, 영주영덕간 우회도로개설 8억2,1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 23억원, 자전거도로개설 9억4,800만원, 도산온천 관광지개발 10억원, 태화. 화성지구주거환경개선 21억1,500만원 등이 2002년도로 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11억3,700만원의 81.8%인 9억3,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그외 잔액은 예산절감 및 불용액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50억3,700만원의 23%인 34억7,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미집행액은 예비비 및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공기업을 포함한 10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의 회계제도 및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포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559억2,3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63억3,300만원으로서 195억8,9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명시이월비 25억7,200백만원과 사고이월비 3억5,6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66억6,100만원은 각 회계별로 2002년도 예산 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50억5,1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은 42억2,700만원 중 42억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지출내용으로는 시의원재선거 3,500만원, 가뭄대책 및 가뭄지역용수개발 봄가뭄대책 농업용수개발 한발대비 저수지준설사업 10억5,700만원, 호우피해 지역응급복구 및 피해복구사업 27억1,300만원, 공무원 처우개선사업 4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현황 입니다. 2001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8억4,000만으로서, 그 내역은 생활보호적립기금이 2,6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억100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4,000만원, 재해대책기금 4억8,200만원입니다. 연도중 증감내역은 생활보호적립기금은 100만원 수납액에 3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1,100만원을 수납하여 1,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5,200만원을 수납되었으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2억2,600만원을 수납하여 5,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1년도말 채권총액은 102억1,500만원이며, 주민 소득생활안정자금회수, 주택융자금회수, 저소득 주민주거안정자금회수, 농공지구대지분양대금과 하수도사업자금 회수 등으로 70억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당해년도에 발생된 채권액은 82억1,500만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상수도사용료 미수채권 9억3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22억7,9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22억1,600만원,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 12억6,400만원, 의료보호기금 100만원, 하수도사용료 6,000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34억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1년도말 채무총액은 803억2,800만원이며 2000년도말에 비해 92억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로는 일반회계차입금 원리금상환 27억7,9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원리금상환 9억4,900만원, 상수도확장사업 차입원리금상환 30억3,7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비 24억3,700만원의 상환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2001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2,024억9,500만원이며, 그 내역은 행정재산이 1,706억5,200만원, 보존재산이 19억7,500만원, 잡종재산이 298억6,700만원입니다 년도중 증감내역은 각종 공사로 인해 보상된 편입부지취득 및 관리전환 등으로 280억4,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잡종재산매각 및 관리전환 등으로 5억2,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에 관한 사항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01년도말 현재 시 보유 물품은 총 54억1,700만원으로서, 연도중 취득이 5억500만원, 처분이 3억5,9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까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 있더라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의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을 종결합니다. 3.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연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62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 드리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안하게 된 것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변경분에 따른 시비부담, 특별교부세, 순세계잉여금 정리를 위한 세입변동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의 특징은 금번 장기간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안동 ·임하댐 유휴지 농작물 피해농가 646세대에 대한 수해지역환경정비사업비 3억2,000만원,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 경로당 환경개선 보수비와 동절기 소요 연료비 전액에 2억원, 식수난 해결을 위한 간이상수도사업비 5억5,000만원, 행정수요 변화 및 주민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입안 조사용역에 5,400만원 등으로 편성하여 금년도 시정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회계별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409억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3,191억원보다 6.8%인 21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총 2,977억원으로 기정예산 2,834억원보다 5.0%인 14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등 10개 기타특별회계는 총 302억원으로 기정예산 230억원보다 31.3%인 7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18억원으로 기정예산 115억원보다 2.6%인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주된 세입내역중 지방세 31억3,100만원,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29억1,2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7억2,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19억1,000만원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은 2억1,5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44억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는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실 개조비 및 자산취득비 1억2,700만원, 청사증축 등 기본조사 설계비 8,500만원 등 14억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노하동 비위생매립장소하천복개 공사비 4억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계 용역비 1억원, 풍천 구담리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비 3억8,000만원, 경로당 보수비 1억원, 옥동3주공진입로 정비비 1억5,000만원, 옥야소로개설공사비 5억원, 예안 삼계리 교량가설 및 진입로포장 공사비 1억원 등 모두 50억7,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농업인회관 부대시설비 7,000만원, 논농업직불제 지원비 33억2,200만원, 지역특화사업비 1억5,000만원, 일반용수개발 현하지구에 2억원, 우시장 이전사업비 5억5,000만원, 고가옥이전비 3억원 등 총 81억9,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6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0억7,8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영업외 수입이 300만원, 자본적수입 2억5,600만원, 수용가미수금 4,100만원 등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동상수도대체 수원 추가 개발공사에 4,000만원, 노하동 황토마을 배수관로 공사비 8,000만원, 옥동간선도로공사구간 상수도관로 이설공사비 5,000만원 등 3억원을 편성하여 시민들의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타10개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등 1억900만원을 세출예산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1,400만원을 세출예산 반환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융자금회수금 2억2,000만원을 세출예산 융자금에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2억7,900만원을 세출예산 주차장입지선정용역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예비비 1억원을 삭감하여 유수지장목제거인부임 1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7억8,500만원, 원인자부담금 12억6,000만원 등 총 50억4,500만원을 세출예산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남후농공단지분양금 15억5,000만원 및 예비비를 삭감하여 세출예산 남후농공단지 기채원금상환 1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600만원을 감액 정리하고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내시 및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특별교부세사업, 그리고 시책사업 추진과 주민생활 불편해소 등을 위한 소요예산임을 깊이 이해하시고 시정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종결합니다. 4. 2003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이어서 2003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3조에 규정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단년도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기에 걸친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의 조달 및 배분을 계획성 있게 함으로써,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방안으로 동법 제16조 1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세입·세출의 예측이 곤란하고, 자주재원 빈약으로 투자사업의 내용이 중앙계획에 매우 유동적이고, 당년도 예산편성 지침에서 시책변화에 매우 민감하며, 계획재정의 실현을 위한 예산 편성의 준거를 제시하고는 있으나, 장래예측의 불확실성과 열악한 지방재정의 한계성으로 실제 예산과는 일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지난해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수립하기 때문에 매년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견을 주시면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 알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2001년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5년간 재정규모를 예측하고 중·장기 시정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투자 의지를 재정계획과 연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중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중·장기시계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시책개발 및 추진방향 설정에 활용코자 합니다. 2페이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개요는, 계획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으로서 2001∼2002년을 기본 연도로 하여 과거 2년간 실적치와 2003년을 예산편성 기준제시 연도로 하고, 2004∼2005년은 미래2년간 전망치로 계획을 수립 하였으며, 계획수립 대상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가 되겠으며, 성격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연계를 위한 5개년 연동화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입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계획기간(2001∼2005)중 총규모를 2조531억원으로 년평균 3.5%증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재원별 내용을 보면 자주재원은 년평균 증가율이 1.0%로 지방세가 7.7%증가, 세외수입이 1.6%감소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의존재원은 년평균 증가율이 4.5%로 지방교부세가 4.2%, 지방양여금은 4.0%, 국비보조금은 4.5%, 도비 보조금은 6.3%, 재정보전금은 2.7%증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원별구성비는 자주재원이 26.3% 의존재원이 73.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세출전망입니다, 중기계획기간중 경상지출 규모는 5,447억원으로 년평균 0.9%감소 될 것으로 전망되며, 경비내용별로 보면 경상예산을 최대한 긴축 계상하여 년평균 1.7%증가에 그치도록 하되, 인건비는 년평균 2.5%증가, 경상적경비는 년평균 1.0%증가, 채무상환 경비는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년평균 2.6% 감소, 그리고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7.0% 감소 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투자재원판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계획기간중 총 세입전망은 2조531억원으로서 년 평균 3.5%증가되나, 투자재원수요는 1조5,184억원으로서 부족 재원은 100억원이며, 부족재원대책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원활히 시행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의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으로서 총 재정규모는 2조631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조8,723억원, 특별회계가 1,908억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의 부문별 투자계획입니다. 투자부문분류는 기능별로 일반행정, 문화관광·체육, 보건·환경, 사회보장, 농·축산, 경제통상, 지역개발 등 7개 부문으로 분류하였으며, 재원배분방향은 부문별로 연도별 투자실적과, 정부의 세출분야 투자 우선 순위 등을 감안하여 배분하고, 농·축산, 일반행정부문 등은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에서 조정 투자하였습니다. 자세한 부문별 정책방향, 주요지표, 투자방향은 29페이지에서 103페이지까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의 지방채발행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재원수요의 부족부문에 대하여는 지방채 100억원을 차입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하였으며, 지방채 발행계획 중 용상시장현대화사업은 지역개발기금을 80억원, 제2정수장 슬러지처리시설사업에 20억의 공공자금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계획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는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투·융자심사제도를 정착시켜 투자효율 및 우선 순위에 의한 투자비 배분으로 건전재정을 도모하여 20만 시민과 함께하는 "꿈과 희망과 미래의 도시 안동 "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투자사업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종결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안동 시장이 제출한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동 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려는 것으로 이경섭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섭의원

이경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본 의원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동 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이번에 심의할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안동 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이동한 의원, 황명한 의원, 강석우 의원, 김백현 의원, 김영욱 의원, 김종박 의원, 권재복 의원, 이경섭 의원, 정재근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호명하여 드린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호명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청석에는 민주노총 경북북부지구 협의회 성홍기 의장외 임원 여러분들이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의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많은 시의회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동 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장과 간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동한 의원, 간사에 권재복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동한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동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4대 안동 시의회의 첫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선임되어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 의원님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1회계년도 결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안동 시민과 국민이 낸 세금이 불요불급한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힘을 모아 나가겠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신중히 검토하여, 안동 지역경제의 회복과 주민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시정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당부 드리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 모두가 예산안 심사에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행정구역 순서대로 풍천면 강대춘 의원과 일직면 김종박 의원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9월4일부터 11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12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