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87회 정례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이충국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우리원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총 세입액 9억1,504만8천원이 세외수입으로 징수되었습니다. 세입으로 징수된 내역은 수질분석 등 검정시험 분석 수수료 9억1,063만8천원, 이자수입 50만2천원, 그리고 기타잡수입 390만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우리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27억5,771만9천원 중 지출액은 예산의 99%인 27억3,004만6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으로 예산의 1%인 2,767만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항별 집행내역 및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로 14억7,324만9천원 중 14억6,495만1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829만8천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2명의 결원에 따른 기본급 525만8천원과 수당 282만8천원, 청원경찰급여 및 제수당 12만1천원, 일용인부임 9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상적경비로 9억4,422만원 중 9억3,454만6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967만4천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우리원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12만1천원, 결원에 다른 기타업무추진비 등 97만2천원, 복리후생비 697만9천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0만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3억4,025만원 중 3억3,054만9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970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342만원과 자체사업 시험연구비 4만8천원, 시설비 63만8천원, 자산취득비 559만5천원의 집행잔액으로 이는 조달청 경쟁입찰구매 및 물품 외자구매에 따른 환율변동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의 전용 및 명시·사고이월과 채권·채무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운영 기타직 보수 세목에 6,04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방공무원보수 규정 개정으로 청원경찰 봉급조정 수당이 신설되어 이에 따른 부족분 180만원을 부득이 예비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중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고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동연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께서는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실수납액은 13. 7%가 증액된 9억1,504만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1%인 2,767만3천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성질별 구성비율은 인건비가 53. 4% 경상적경비가 34. 3%, 사업예산이 12. 3%로 구성도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2001년도 봉급조정 수당 부족분으로 11월 19일 승인되어 지출되었습니다. 주요검토 방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과 지방재정법, 전라북도 재무회계규칙관련법령 등의 이행여부와 지방재정법의 효율적인 세입·세출 집행상황을 관련 부서의 설명과 자료제출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세입은 전액 수수료수입으로 예산현액 8억470만원보다 1억1,034만원이 증가된 9억1,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예산편성시 증액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운용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7억5,771만9천원 중 99%인 27억3,004만6천원이 지출되었고 1%인 2,767만3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성질별로는 경상예산 1,792만2천원 65%를 차지하며 사업예산 970만1천원이며 세목별 불용액은 인건비 829만8천원, 복리후생비 697만9천원, 국비보조사업 342만원, 도 자체사업 628만1천원 등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도전체 0. 7% 보다 많은 1%이며 2000년도의 0. 8% 보다 늘어난 것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 지출 180만원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봉급조정수당 부족분에 대하여 불가피 지출한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매년 보면 초과해서 세입을 증액해서 수입으로 하는데 정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이 고생이 많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지금 실수납액이 13. 7% 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처음부터 개수를 올려서 세입을 평소에 늘려 잡으면 어때요?

그것이 1년간 민원인들에게 들어오는 건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초과해서 잡다보면 오히려 목표액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이 세입분야에서 고생이 많았다고 칭찬도 많이 하고 하는데 금년에도 세입을 초과해서 달성을 했습니다. 정말로 고생들 했고 우리가 칭찬을 해야되는 것이 당연하고 한데 이런 것을 좀 넉넉히 잡아서 오히려 세입을 늘려서 처음부터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예산에 반영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 .

과거 3년 것을 평균치를 내가지고 명년에도 얼마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목표치를 잡아 가지고 합니다. 그 목표치에서 초과가 되면 좋고, 또 한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주시에 상수도사업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먹는물 개통, 상수도부터 먹는물 검사를 우리하고 동일한 가격을 받고 자기들도 전주시의 하나에 세입으로 잡아서 열심히 뛰거든요.

전주시에서?

예. 그래서 가령 전주시 쪽에 임실이랄지 순창, 남원 쪽은 거리상도 가깝고 해서 그런 쪽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로서는 상당한 장해요인이 되는 세입 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질검사를 전주시가 한다고 하는데 각 시·군의 어디어디를 합니까?

시·군에서는 안하는데 지금 전주시만 인가를 받았습니다. 공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군에서는 지금 수질검사를 못합니까?

예, 전혀 못합니다.

그럼 전체를 수거해서 여기에서만 하는고만요?

예.

전주시에서 하는 것은 몇 %나 돼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1억5천만원에서 2억원 그 정도 세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기왕에 고생하시는 것은 세입을 늘려서 우리 예산에 반영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좌우간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에서 불용액이 남는 내역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리후생비가 작년도에 2명이 결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10월말쯤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삭감한 이후 시점, 10월말에서 12월말까지 그때 발생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라고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하나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두 사람 분이 그렇게 남은 겁니까?

예.

제가 또 궁금한 게 이것을 검토하고 보니까 제가 여비규정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연구원의 특성상 세미나에 대한 부분, 아니면 해외의 선진적인 연구결과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다든가 아니면 연수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아예 세우지를 않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은 도의 국제협력관실에 예산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연구원에서 T/O를 받아서 그 예산으로 가신다는 겁니까?

예.

그게 1년에 몇 차례 정도나?

금년에도 일본 가고시마현에 3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인터넷상으로 보고서가 띄워집니까, 아니면 도에다만 제출을 합니까?

도 국제협력관실에 보고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홈페이지 운영에서 기한이 지난 것들도 많고, 요새 현안문제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보고서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해외업무 출장을 갖다 오시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정밀한 보고서를 제출해서 도민들한테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제가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합니다. 바로 그런 부분, 예를 들면 세미나 참석이나 해외에 가셨을 때에 이러한 부분은 어떤 투명성이나 여러 가지들을 위해서 바로 인터넷에 게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작업을 새로 하려고 용역회사에 맡겨서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비교하자는 것은 아니고 다른 지역의 홈페이지에 비해서 도민들에게 보여지는 정감적인 부분이나 다가오는 부분이 사실상 없어요. 딱딱하고 사무적이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2001회계연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인수 위원님의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문동연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예산편성 및 차등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용액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7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