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기 의원 5분자유발언

최민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전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제출한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남도가 4분의 1이상 출자·출연한 지방공사 공단 외의 법인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조사할 수 있는 근거 법조문이 변경되어 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남도가 4분의 1이상 출자·출연하는 지방공사 외의 법인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조사 할 수 있는 근거 법조문인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를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충청남도"로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인 때에 결산검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관행적으로 의장의 허가를 얻어 연장해 오던 것을 관련 규정 후단신설로 폐회 또는 휴회중인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도록 명문화하였으며,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를 도의원의 회기수당 일액과 같이 연일비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는 등 결산검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충청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의원의 여비지급기준이 되고 있는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정된 일비 및 숙박비 등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원의 국내여비 중 숙박비 1야당 4만1,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의원의 국외 여비란 중 "현지 교통비(1일당)"를 "일비(1일당)"로 일비 및 숙박비와 국가 도시별 등급구분을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액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위 세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들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제출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태진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용 결정한 물품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 관계기관에 소요조회를 하도록 하는 불용품 처분제도를 개선하고 행정환경에 맞게 물품소요 조회 방법을 보완 개선하는 내용이며 그리고 충청남도주식회사삽교호함상공원출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게임산업법인출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 조례가 출자 근거법으로 각각 인용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이 2002년 3월 25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의 세 건의 안건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물품관리 제도를 개선하여 물품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들로써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태진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됐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주식회사삽교호함상공원출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게임산업법인출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유병기 의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전문개정과 생활보호법의 폐지,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므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내용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위원 모두가 의견을 같이 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유병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간사 청양출신 유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노동회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의안별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노동회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994년 12월 20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대전직할시"가 "대전광역시"로 변경되었으나 본 조례상 소재지 표기가 현행 행정구역과 명칭이 맞지 않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너무 늦은 감은 있지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중소기업구조개선과재래시장 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개정으로 기금의 결산보고서 제출일을 "출납폐쇄후 3월이내"를 "80일 이내"로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폐지 또는 신설에 따라 관련 조례의 문구수정은 신속하게 하고 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선도기업및유망중소기업육성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운용에 있어 인용조문의 규정이 조례내용과 맞지 않아 그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18조 중 "제7조"를 "제8조"로, 제20조 중 "제9조"를 "제10"조로 제22조 중 "제20조 제1항"을 "제21조 제1항"으로, 제23조 중 "제10조"를 "제11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당초 제정당시부터 인용조문의 준용규정을 맞지 않게 표기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던 것을 현행 규정에 적합하도록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외국인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 외국기업 또는 국내 대규모 기업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국내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도내에 투자할 경우 진입도로,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것과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무원이나 민간인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도 역점시책인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를 효과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투자유치를 촉진하여 우리 지역에 우량기업들이 많이 유치되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호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노동회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선도기업및유망중소기업육성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외국인기업투자유치촉진 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오찬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제출한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 중 의회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기하고자 본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연간 의회 기본일정을 수립하도록 관련규정을 후단에 신설하였으며, 부의장이 의장직무를 하여야 할 경우 의장이 부의장 중에서 지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먼저 선출된 부의장이 의장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신설 하였고, 투표할 때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의원을 제외하거나 다른 의원을 지명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후단에 추가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들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찬규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제출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15호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우리 도내에서도 건물파손, 농작물 피해, 교량침하, 정전피해 등 많은 손실이 있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해복구에 심혈을 기울여 농촌 일손돕기를 통한 농작물 응급복구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정확한 피해확인과 조사를 통하여 추석절 이전까지 완벽한 응급복구와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심으로서 수해로인한 시름에 빠져있는 수재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새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수 행정부지사, 유덕준 정무부지사와 강복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