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호남고속철도천안분기노선관철지원특별위원회 김문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호남고속철도 천안분기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많은 지원과 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의회의 특별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하여 주시게 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과 호남권을 안전한 최단거리 직결고속 교통시설로 연결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호남고속철도는 예로부터 삼남의 분기점으로 알려진 교통의 요충지 천안에서 분기하여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대전과 충북에서는 지역적 차원의 입장과 논리만을 주장하면서 대전과 오송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언론 등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도에서는 그동안 지역화합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염려하고 또 정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다 합리적이며 기본원칙에 가장 적합한 노선을 선정하리라고 기대를 하면서 가급적 이에 대한 대응을 자제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대전·충북의 천안분기 반대활동이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앞으로 전개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제반 여건 등에 적절한 대응을 전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호남고속철도 분기위치를 놓고 이미 '96년도에 한차례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만 결국 IMF등 여러 가지 경제여건과 맞물려 유보되었다가 이제야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천안분기노선이 관철될 때까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도민의 의지가 중앙 관계기관 등 요로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호남고속철도 천안분기노선 선정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보고 순서는 호남고속철도건설 기본계획 개요, 천안분기의 당위성, 그리고 끝으로 대응의 기본원칙과 활동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 기본계획 개요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노선 광고란도 이런 형태로 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봐야지 이건 보니까 그쪽으로 가도 별 문제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아주 잘 만들어진 것 같네요. 이런 모습으로 수정을 해서 광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민구 위원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반드시 지금 보고하신 대로 원래의 계획대로 가장 타당성 있는 노선으로 책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서 충북과 대전이 시비를 거는, 문제를 삼는 부분이 안타까운데 본 위원은 당연히 천안분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더더욱 준비를 해 주시고, 혹여 천안에서 분기하는 것 자체가 충북이나 대전에서 시비하는 것 중에 그래도 우리가 다소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최근에 대전이나 충북지역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지금 현재의 경부선 교통량의 포화상태가 2015년 경이 아니고 2050년이나 2060년 경이 될 것이다, 고로 그동안에는 오송이나 대전 기존 철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논리를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 지역의 논리이고 건설교통부나 담당 연구기관에서는 이미 15년 이후면 포화상태다, 그리고 고속전철을 건설하려면 적어도 10년전 부터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노선을 확정짓고 모든 설계가 다 끝나고 시공하고 하려면 대체적으로 10년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신문에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또 충북이나 대전지역에서 새로운 논리가 나오면 그 논리에 대응할 수 있는 저희 나름대로 논리를 정리를 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야말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의 후손까지 영원히 써야 되는 국가 기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 노선 결정은 모두가 합심을 해서 지혜를 짜서 가장 이상적인 노선을 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만 지역 이기주의라든가 또는 정치적 논리로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규 위원장님이 중심이 된 호남고속철도 특별위원회, 그리고 전 도의원님들의 관심이고 아주 요구사항이지요. 그래도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지원을 해 드립니다만 그 무엇보다도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실에 대한 것들은 관리관님께서 회기 비회기를 떠나서 즉시즉시 함께 할 수 있도록,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단체 충남발전협의회, 도의회 할 것 없이 함께 해야 되는 일들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작은 이상징후라도 있다면 즉시 알려서 함께 하는 모습이 꼭 필요할 것 같다 하는 그런 문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당연한 것을 시비 거는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좀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도 고민하고 연구해 봐야 될 과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하시는 관리관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향후 대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시도와 공조체제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공조체제를 이루려고 하는 도가 있을 겁니다. 그 도의 입장과 또 우리 도에서 조장하고 있고 특위활동을 통해서 관철시키고자 하는 내용과 그 도와의 연계성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출신 박태진입니다. 지금 호남고속전철이 최대한도로 빨리가고 시간도 절약되고 금액도 절약되고 거리도 단축되는, 이 거리를 하필이면 오송에서는 그쪽으로 돌려서 가려고 하는지, 오송에 무엇이 있길래 그러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오송이나 대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운용 위원입니다. 그동안 충남발전의 기폭제가 될 호남고속철도 천안분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신 집행부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중앙에서 천안분기가 거의 결정이 된 상황에서 충청북도에서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동안에 천안 분기역을 확정짓기 위해서 과연 충남도에서는 경제성, 타당성, 당위성이 당연한 논리속에 있는 천안분기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주셨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동향이라든가 정보는 저희가 입수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최우선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위원님께서 관련 시도와 공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도 공조가 필요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지사님들, 기획관리실장, 건설국 담당 국장들하고는 통화를 했습니다만 일면 이것이 우리 소위 충청권의 지역문제라고 봤을 때 타 지역과의 공조라고 하는 것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게 볼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되어서 내부적으로는 일단 서로 협조하기로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만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을 하려고 아직 외형적으로는 어떠한 활동은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오송과 대전이 노선을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근본적인 주장은 자기 지역의 발전유도입니다. 호남고속철도의 역사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 파생되는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오송도 역시 충북지역의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주장을 하는 것이고, 대전도 역시 천안으로 고속전철의 역이 되었을 때 천안이 아산 신도시 등과 맞물려 가지고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 역시 대전도 발전에 많은 저해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천안분기가 되어서 그 노선이 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대전시의 외곽지역 발전을 유도하는 대전시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이 있는데도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저도 일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고속전철역이 위치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파생되는 상황이 크게 미치기 때문에 자기지역 발전을 위해서 다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형적 이유는 이렇지만 결론적인 것은, 내면적인 것은 자기지역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최위원님께서 그동안 중앙부처 등에 어떤 노력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목요연하게 계량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저희 도에 나와있는 협력관 서기관 한 분이 계십니다. 이 분과 같이 합심을 해 가지고 수시로 과장이 갈 때 있고 실장이 갈 때 있고 수시로 왕래를 해 가면서 협조를 하고, 지금 배부해 드린 대로 우리의 대응활동 총괄계획에 의해서 시 군하고의 관계, 우리 도내 각 단체 등등에 대해서도 활동을 계획을 해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중앙과 관련한 것을 별도로 나중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주문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안분기 노선의 문제는 지방 자치단체가 탄생함으로 해서 자치단체간에 이익이 걸려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충청북도도 자기네들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오송을 주장을 하고, 대전도 대전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사람들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되고, 우리는 분명히 아까 보고에서 경제성, 타당성, 당위성 등이 모두 우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충청남도에서는 저희 의회와 함께 적극적인 노력, 절대 충북이나 대전의 자치단체한테 뒤질 수 없는 노력을 해서 꼭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하자는 같은 주문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관리관님께서 향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히 충북에서의 움직임은 대단히 활발합니다. 그 이후에 대전으로 유치하기 위한 활동이 활발해 짐으로써 우리가 실제적으로 좀 뒤늦게 대비하고 활동에 들어갔는데 이럴 경우 고속철도의 본래의 뜻은 수도권과 호남간에 빠른 교통망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우리가 이렇게 자료에 만든 대로 서울 수도권에서 천안을 거쳐 익산, 광주, 목표와의 연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기획관리실장 내지는 그 이하 다른 담당관님들의 접촉보다는 그 이상의 부지사 내지는 지사 등 단체장들의 활발한 연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연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호남고속철도 문제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안이나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대전이나 오송 보다는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이 조건이 전부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충북하고 대전에서는 다 접어두고 이것을 정치적인 논리를 가지고 보려고 하니 문제가 있다고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자민련 총재께서 호남분기점 노선은 천안하고 공주에서 익산 얘기를 하니까 충청북도 도의원들하고 일부 누군가 탈당을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역사람들의 정서에 상당히 큰 작용으로 대두가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이 문제가 정치적인 논리에 묻혀가지고 실현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남도도 대전, 충북 못지 않은 목소리를 내야 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언론기관이나 광고매체를 통해 가지고 지금 기술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계속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들이 이것 이외에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가 있겠어요? 이것 보다 더 좋은 대안을. 이게 4대 때부터 자꾸 얘기됐던 것인데 하여튼 충청남도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 여야를 떠나서 이들에게도 상당한 우리가 짐을 실어줄 필요가 있고, 자꾸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대전이나 충북이 하기 전에 일반 광고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당위성을 강력하게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아니, 됐습니다.

정책관님 이 광고를 지방지에만 합니까? 앞으로 지방지에만 하실 계획입니까? 의회에서 하는데 집행부에서 아무래도 주관을 할테니까, 왜 제가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정부 관계부처도 환기를 시킬 필요가 있는데. 지방지만 해서 될 것인지 그런 점이 염려가 돼요.

중앙지도 하지 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표지에 있던 내용대로 잘 만들어서 여기저기 언론매체를 통해서 얘기가 되어야, 누구도 이 타당한 노선을 놔두고 오송이나 대전으로 돌려서 고속전철을 만들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려면 자꾸 우리 의회에서 목소리도 당연히 내야 되겠지만 광고를 몇 번 중앙지에도 내야 될 것 같아요. 또 이런 광고 안이 최종적으로 나오면 이것을 관계 요로에, 여야 관계없이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에게도 우편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찬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안 가지고는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아까 오위원님이 제시한 이것이 제일 설득력이 있지.

잘 만드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비 아끼지 말고 중앙지에도 큼직하게 내요. 기왕에 내려면 아주 엄청나게 크게 내라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

국회에도 발송해도 돼요.

아니 거기는 우리가 방문을 해야지요. 위원회에서 다 가져가 설명을 하고 방문을 해야지요. 우편으로 하지말고. 국회도 가고 각 정당도 가고,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들, 각 정당 의원들한테 다 가야지요.

한가지만. 지금 여기에 누가 나와 있다고요? 정부에서 협력관이 도에 나와 있다고요?

건설교통부에서 정책협력관이라고 저희 도에 서기관 한 분이 나와 계십니다.

고속철도 정책을 입안하는데 우리 충청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충남출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장 큰 약점이에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철도청장을 한 사람 정용한씨가 건설교통부 기획관리실장을 했는데 그때 이미 그 사람이 입안한 안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안인데, 철도청장을 하면서도 바로 이것을 관철시키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는데, 지금 그 관련부서에 우리 충청남도 사람이 없으면 잘못하다간 우리가 농락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산만이 있는데 거기에 수문이 경기도 쪽으로 나있지요? 그 수문이 난 쪽에는 아주 문전성시가 이루어서 호텔도 되고 식당도 잘 되는데 충청도 쪽에는 충청도 물이 흘러가는 그 아산호가, 그 수로 마지막 물 내려가는 입구가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는 아주 깜깜하고 금강하구둑도 그게 군산쪽에 가면 막 난리지요? 그런데 우리 장항쪽에는 수문이 없기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고요. 그때 우리가 알아보니까 그것을 입안하고 계획한 사람들 중에 상당히 강한 사람들이 그 지역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금강 물이 흘러가는데 그 수문을 마음대로 조정을 못하고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런 쪽에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