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매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소 보건지도과,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박광석입니다. 구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과 도움을 주고 계시는 김근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팀장 소개) 보건지도과 업무는 21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직원은 31명이며 담당업무는 보건교육, 모자보건, 1차진료, 방문보건, 건강검진, 예방접종, 전염병관리, 방역작업 등의 업무를 4개팀이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7월말 현재 예산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6억6,338만6,000원 예산에 2억7,553만1,000원을 집행하여 약 42%의 집행을 하였습니다. 잔액은 3억8,785만5,000원이며, 주로 사업성 예산이 남아있으며 계속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교육은 올바른 건강지식을 보급하여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내용은 일반 건강강좌, 고혈압.당뇨.관절염 등 성인병 교육, 금연, 발 건강관리, 구강관리 및 성교육 등이며, 교육방법으로 보건소 4층에 건강교실을 마련하여 의대교수 및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하였으며, 담당직원의 출장 방문교육 및 비디오 테이프 등 홍보유인물을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현재까지의 교육실적은 1만2,335명입니다. 다음 24쪽 두 번째, 모자보건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임산부에 대한 산전.산후 건강관리 및 영.유아에게 성장단계별 기초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국민기초건강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모자보건수첩을 발부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각 동사무소 출생신고를 근거로 예방접종 안내사항이 포함된 출생축하엽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출생 축하엽서 발송 870건, 등록관리 720건, 예방접종 4,535건 등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1차진료 업무입니다. 일반 1차진료 및 치과진료를 하고 있으며, 보건소를 이용한 진료인원은 7월말 현재 1차 진료인원 실인원으로서는 2만5,148명, 치과진료 3,944명이며, 하루평균 진료자는 200명 선입니다. 또한 관내 한의사회의 협조로 한 달에 한번 실시중인 무료한방진료는 그 동안 7차례에 걸쳐 실시하였고 187명에 대한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거동불편환자, 경로당 노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혜계층 및 노인 어르신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법은 방문간호 담당간호사 4명이 지역을 분담하여 월 15회 현지방문, 기초건강기록부 작성, 건강사정, 및 치료, 혈압.혈당 측정, 건강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거동불능환자로 병원 이용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의사가 포함된 방문진료팀이 방문하여 진료, 투약, 처치 등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방문간호사가 경로당을 월 1회씩 방문하여 그 곳을 이용하시는 어르신에게 건강관리 및 교육과 건강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만성신부전증(투석환자) 등은 평생 동안 막대한 의료비부담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따르므로 작년부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예산을 확보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대상 질병은 만성신부전증(투석환자), 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크론병, 베체트병 등입니다. 대상자는 위 질환자중에서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및 저소득자로서 등록신청을 받아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한 후 선정하게 되며, 현재까지의 지원실적은 투석환자 42명, 근육병 3명, 혈우병 6명, 크론병 1명 등 총 52명에 대하여 1억1,6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환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신문, 용산구소식지, 유선방송,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반복적인 홍보를 하여 수혜자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먼저 금연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연초부터 언론에서 흡연피해와 금연에 대하여 집중 홍보한 바도 있으나 우리 구에서도 한의사회의 협조로 금연교육 및 금연침 시술을 4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금연의 날을 맞아 지난 4월 25일 남영역, 숙대전철역 주변에서 금연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현재 자체점검표에 의거 점검 중에 있고 담배소매점과 자동판매기에 대하여도 지도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우리 보건소가 검진기관으로 승인받아 피보험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건강진단 실적은 7월말 현재 1,307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검사수수료를 받아 구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으며, 약 4,000만원 구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 질병예방 사업입니다. 먼저 결핵예방은 조기면역 등이 중요하므로 B형 간염과 마찬가지로 출생 후 빠른 시일 내에 예방접종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BCG 예방접종사업과 고등학생 및 일반주민 위생업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환자발견을 위한 X-선 검진사업, 그리고 발견된 환자 130명에 대한 등록, 치료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결핵으로부터 주민건강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암 검진사업입니다. 최근 사망원인의 수위를 차지하는 암에 대하여 그 중요성에 따라 암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정부에서 '99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대상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건강보험대상자 중 하위 20%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급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자 765명, 건강보험대상자 등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5,991명 총 6,756명을 검진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45명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하위 20%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건강검진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련법 개정이 늦어지는 사유로 6월말에나 검진자에게 통보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 대상자에 대하여 7월중에 홍보안내문을 검진자에게 직접 발송하여 검진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진항목은 위암, 유방암, 자궁암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병관리 업무입니다. 성병감염 우려자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을 실시하여 조기발견 및 치료를 함으로써 타인에게 전파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 대상자는 특수업태부, 유흥접객원, 다방의 여자 종업원, 안마시술소의 여자 종업원입니다. 혈청검사는 3월부터 6월에 1회 실시하고 현재 1,402건을 검사하였고 STD검사는 1주에서 6개월 간격으로 1회 실시하며 현재 1,906건에 대한 검사를 하였습니다. 감염자에 대하여는 무료로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방역소독입니다. 모기 등 위생해충을 구제하여 일본뇌염 및 말라리아를 예방하고자 하는 살충소독과 병원성 세균 및 미생물로부터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 이질 등을 예방코자 하는 살균소독을 실시하여 전염병으로부터 구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방역소독의 목적입니다. 우리 구의 방역소독 전담직원은 2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 2명과 공공근로자 2명을 포함하여 총 6명이 여름철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업방법은 분무소독은 취약지역인 유수지, 쓰레기압축장, 적환장, 환경불량지역,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주1회 실시하고, 연막소독은 한강시민공원, 숲 인근지역, 모기다발지역, 민원발생지역 등에 대하여 주1회 또는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기유충구제작업은 유수지, 개천, 하수도, 웅덩이 등에 친환경적 생물살충제인 박토섹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동 새마을지도자 자율방역봉사위원회 등에 대하여 방역소독과 관련된 교육 및 간담회를 지난 4월에 실시하였고 방역약품 등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하절기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매일 방역대기근무를 실시하여 전염병환자 발생신고 접수 및 학교, 병원, 산업장 등으로 구성된 질병 모니터요원 25명을 지정하여 전염병 발생동향을 매일 파악하고 있는 등 전염병 조기발견과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예방접종업무입니다.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공 면역을 획득토록 함으로써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하는 업무로서, 영.유아에 대한 접종을 높이기 위하여 2, 3차 접종 및 추가접종대상 아동에게 접종예정일을 미리 우편으로 안내하여 완전접종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계절별 유행전염병에 대한 사전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지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도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질의.답변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시에 관계직원이 미리 준비하였다가 서류감사 시에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님의 보충답변 시에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 위원입니다. 근래에 와서 모기 때문에 각 동별로 보면 연막소독을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연막소독 하는 것을 보면 공해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일부 상호연관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는 그걸 지양하는 자세로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저희들도 확대해서 연막작업을 하려는 구상은 없습니다. 연막소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대기오염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생태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할 계획은 없고 저희들이 필요불급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각 동에서 보면 연막소독할 때 연기만 뿌리지 실질적으로 소독하시는 분의 건강도 중요시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빨리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참고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4월 30일날 각동 자율방역 수고하시는 분들을 회의소집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살충소독을 하면서 봉사 활동하시는 것은 좋은데 본인들의 건강에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하면서 안전수칙이랄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참고로 해서 시정할 건 시정하겠습니다.

연막소독은 다른 구에서 보니까 거의 지양하는 쪽이고, 하수구라든지 이런 곳을 살충소독하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봐서는 봉사한다는 의미는 있는데 그냥 연기만 뿌리고 다니니까 실효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충소독을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시골 농가에서 보면 약통을 메고 한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들지 않아요? 그런 장비 같은 것을 개발해 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쉽게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 생각인데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은 깊게 생각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연막소독은 수십년 동안 방역대책으로 활용되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로 근절을 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해문제랄지, 지금도 전화로 저희들한테 소독을 원하는 즉 연막소독을 원하는 전화는 많이 옵니다만, 설득은 많이 하거든요. 이것의 살충효과랄지 그에 따른 반대적인 피해상황이랄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 봉사하시는 분들한테도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을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비보완문제랄지 방향선회랄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막 소독하는데 약품 성분이 뭡니까? 디젤하고 섞어서 하는 거죠?

하이킬라, 알파스타 라는 상품명인데요, 그 내용 속에는 살충효과가 있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것에다가 167배 내지 250배의 경유로 희석을 해서 소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약품이 직접적으로 주민들이라든지 소독하시는 분이 많이 접했을 적에는 피해가 있죠?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이 약품이 개발되면 국립보건원에서 성능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농도 즉 살충효과는 있으면서 인체피해가 최소화되는 배합비율의 농도를 정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품에서 규정되어 있는 희석농도를 준수하게 되면 인체에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이걸로 하고 앞으로 개선될 게 있으면 개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에이즈관리현황에서 자료에 보면 현황만 나와있고, 실질적으로 에이즈 관리한 현황을 말씀해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자료는 현황만 나와 있어요.

양해말씀 드릴 사항은 저희들이 에이즈관련 업무는 대외비문서로서 관리하고 보안유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누설이 될 때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공무원들도 굉장히 보안에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방문간호팀이라고 있는데 그 인원이 6명이지요?

네, 팀장 포함해서 6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차량이 있습니까?

소형차량 1대가 있습니다.

한번 갈 때 몇 명이 타고 갑니까?

현장출장 나가는 직원이 4명인데 4명이 동시에 같이 타고 나갈 때도 있고 서로 시간상 오전에 나가는 팀, 오후에 나가는 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함께 타고 나간다고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문가능한 주된 대상은 어디로 삼고 있습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랄지, 그분들이 1,988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가구를 1,709가구에 대해서 대상을 삼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거동불편환자, 이런 분들이 주입니다.

그러면 노인정에도 가시지요?

네.

그런데 노인정에 가실 때 어떻게 동사무소에 홍보를 하고 갑니까, 불시에 갑니까?

사전홍보를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하는 방문진료간호사가 4명 있습니다. 아까 6명은 팀장과 서무를 포함해서 6명이고 4명이 전담하고 있는데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을 나갈 때 그 지역에 있는 경로당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동사무소에 몇월 몇일 몇시에 나간다, 이런 홍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 내내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갈 때마다 사전에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홍보를 하고 가면 대상이 되는 노인분들이 많이 나오는 기회도 되잖아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홍보를 하고 가면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우리 인원으로서 다 처리를 못해서 그러는 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로당을 저희 직원들이 쭉 다녀보면 어느 경로당은 인원수가 적게 이용하시는 데가 있고 또 많이 이용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인원 이상 되는, 현재는 40군데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동사무소 계통에서는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크게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저도 집이 효창동, 청파동 쪽에 있는데 중구 쪽의 방문간호 차량은 제가 가끔 봐요, 그런데 우리 용산구의 방문간호 차량을 한번도 못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고 나면 일지가 있지요? 그것을 카피도 필요 없고, 그것을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부임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1월 1일자니까 8개월 지났습니다.

전문 분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과장님들이 자리를 많이 옮겼습니다. 그런데 14일 되었는데도 답변 잘 하시던데 과장님, 8개월 되셨으니까 더 잘 하시겠네요? 저는 간단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치과가 일반 시중치과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간단한 발치, 잇몸치료, 충치치료 위주로 하고 치아 홈메우기를 하는데 의치라할지 보철 같은 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특징입니다.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바로 그 관계를 요구하는데 우리 치과에서는 현재 그것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아침에도 오는데 민원인이 그것을 얘기하더라고요. 안하는 것을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예산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절대적으로 다해줄 수도 없고 우리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은 얘기 안하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한강2동 역전앞에 사창가가 있지 않습니까? 성병관계라든지 어떤 병의 진료를 월 몇회 합니까, 년 몇회 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분들 그룹을 지칭하기를 특수접대부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STD라는 성병검진은 1주일에 한번 하도록 되어있고 혈청검사 중에 매독검사는 3개월에 한번, 에이즈 검사는 6개월에 한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병환자가 현재 그 안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검사해서 감염자를 발견하게 되면 그 분들은 특수신분이기 때문에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에 왕래하기를 꺼려하고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 의사선생님으로 하여금 약을 조제해서 그 약을 가지고 가서 전달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치료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여기에 와서 치료도 받으라고 해도 오지 않을 것이고, 저도 그분들 입장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용산역에 영업을 하고 있는 숫자는 대략 몇 명이며 현재 성병을 앓고 있는 숫자가 몇 명가량 됩니까?

거기에 영업수는 98개 업소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윤락행위방지법이라할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경찰단속이 많을 때는 문을 잠시잠시 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업중인 업소 해서 현재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 134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경찰관서하고 나름대로 업무파악 겸해서 파악한 숫자입니다.

업주는 98명인데 거기에 종사하는 여자는 134명이다? 그러면 거기 98명의 업주 명단 가지고 계시지요?

저희들은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요?

저희들은 그 업태에 대해서는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접근을 못하고요, 단지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오로지 성병검진을 위해서 접근해가서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

그러니까 성병이 있다면 치료는 해 주되 업주관계는 모르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가지고 있겠네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입니다. 수인성 전염병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있지요? 대상은 어디이고 연 몇회를 실시합니까?

장내시경 검사는 검사대상자가 식품접객업소 종사자가 위주입니다.

우리 관내에 상수도나 공동우물 관리는 없습니까?

대상자 중에 공동우물 관리자도 들어갑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것은 없냐고요?

배수지가 있습니다, 공동우물은 없고요. 상수원 보광정수장 종사자에 대해서도 보균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연 몇 회 실시했습니까?

일반식품접객업소 종사자는 연1회 하고요, 정수장, 우물과 관련된 상수도와 관련된 종사자는 연2회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항목은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관계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그런 것은 없지요?

네.

그러면 이따가 서면으로 상수도와 집단급식시설 실적 내용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고, 외국인 입국자들 설사 환자들은 어떻게 역학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사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콜레라 유행지역인 동남아 일대 지역에서 오는 기체에 대해서는 외국여행을 해보셔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착륙전에 기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사유무 관계를 우선 설문조사를 하고, 검역소에서 기체내 화장실이나 이런 데의 가검물을 채취해서 콜레라균이 적출되면 즉시 탑승객 전원에 대해서 해당 보건소로 명단 통보가 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즉시 방문해서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번의 케이스에 대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검사한 적이 있습니다. 양성균 검출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자기가 개별조사표를 가지고 역학조사를 하는 겁니까, 그렇게 통보가 와서 하는 겁니까?

통보가 옴으로써 저희들은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분들을 면담해서 추가로 귀국하고 나서 설사유무, 체변검사, 이런 단속을 거치게 됩니다.

형식적이네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확산을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제가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네 번이나 그런 상황이 있었지 4명이 균 검출이 있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요새 초등학교나 이런 데에 집단급식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이런 데에는 집단급식이 많이 늘어났는데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연1회 하신다고 했는데 ......,

집단급식소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규정상 그렇게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TV나 신문에 보면 학생들이 설사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학교를 휴학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급식하는 학교가 여러 곳 있는데 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시고 보균검사를 정확하게 실시하고 있는지 본위원은 그것이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건강검진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위생감시도 나가서 그것을 1순위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사자가 자주 바뀐다고 그러거든요? 신용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가 근무를 4개월, 3개월에 한번씩 바뀌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은 어떤 대안은 있는지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지역신문, 유선방송, 인터넷 등에 홍보한다고 했는데 인터넷 방송에서는 홍보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한 적 한번도 없지요?

밑에 TV 자막으로 나갑니다.

그것은 TV가 아니지요, 유선방송은 4번인데 거기에 홍보를 하신다고 하면, 자막으로 나간다 이렇게 하셨어야지, 홍보를 한다고 해서 본위원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위원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이렇게 스므드하게 그냥 넘어가는 것은 용납 이 안된다고요. 자막으로는 나갑니까?

네.

그러면 연 몇 회나 나갑니까?

수시로 저희들이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홍보자료를 ......,

관리는 할 것 아니에요? 연 몇 회의 자막이 나가나 이것은 나올 것 아닙니까?

횟수 카운트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본위원은 보지 못했어요, 보지를 못해서 앞으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하셨으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유능하신 과장님 같은데 전문직이시니까 소장님하고 잘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예방접종에 보면 일본뇌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유행성출혈열, B형간염, 홍역 그런데, 주요 실적은 몇 건이나 됩니까? 자료를 안가지고 계시면 이따가 서면으로 주세요, 본위원이 참고하려고 하니까요.

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찌되었건 급성전염병 유행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역활동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지난 번 수해때 보니까 직접 나오셔서 열심히 하는 것을 보니까 이분이 상당히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구나, 느꼈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여름철 방역대책에 대해서 장비가 연막소독기하고 분무기, 극미량소독기, 차량, 인력은 일반직, 지도원, 공익근무요원, 이렇게 되어있지요? 일일 사역도 있습니까?

네, 2명 있습니다.

그러면 총 몇 명입니까?

현재는 총 6명입니다.

6명이 후생시설도 하고 저소득밀집지역도 하잖아요? 그리고 공중변소, 쓰레기압축장, 유수지, 기타 공원 숲 등을 하고 계시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모기가 많으냐는 등, 소독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등. 나는 자주 봐요, 이상하게 용문동은. 용문동은 집중적으로 해 주셔가지고 고마운데 다른 동네의 의원님이나 다른 동네의 저소득층에서는, 이것이 언제부터인가 없어지고 새마을자율방역단에서 와서 하고 있다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정확하게 실시하고 있어요? 인원부터 말씀하세요. 인원과 장비부터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취약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상상태에 따라서 수요인력이 다릅니다마는 평상시 같으면 6명 가지고 어느 정도는 소화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장마가 되어서 침수지역이 발생되었다든지 갑자기 방역을 많이 해야 될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턱 없이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내년도 일용인부를 더 많이 확보하는 계획을 가지고 인력은 대체하려고 하고요, 방역장비도 과거에 썼던 노후된 장비에 대해서는 과감히 내년도 예산에 방영을 해서 장비를 신제품으로 더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예산심의 하실 때 도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장비가 노후되고 뒤떨어졌다는 걸 느끼시죠? 왜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방역장비나 인력의 충당에 대해서 하나도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과장님이 인력이 필요합니다, 하면 이 자리에서 과감하게 얘기하세요. 몇 분이 더 필요하다고 정책적으로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정책적으로 100% 지원해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야지, 며칠 전에 효창공원에 가봤더니 한시간도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기가 너무 많아 가지고요. 모기한테 안 뜯겼으면 보건지도과를 안 할건데 모기가 많다 보니까 취약지구를 다녀보자 하니까 후생시설, 저소득밀집지역, 공중변소....., 공중변소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중변소 소독하는 걸 보지 못했다고 그래요. 우리 관내에 공중변소가 몇 개죠? 20개인가요? 소독을 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21개소입니다.

월 몇 회 하십니까? 과장님, 그건 기본이죠, 뭘 보십니까? 공중변소는 월 몇 회 한다는 게 딱 나와있지 않아요? 어제 밤늦게까지 공부하시느라 불이 켜져 있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공중변소 월 몇 회 하십니까?

주1회 월 4회 합니다.

정확하게 하세요?

네,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현장답사를 하고 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총괄로 하는 거지, 월 단위로 하지 않죠? 과장님, 확인 안 했죠? 주1회 하는지 확인 안 해보셨죠?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위원들이 질의한 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체험을 하고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중변소 21군데 소독을 잘해주세요. 왜냐 하면 사실 공중변소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은 주민들이 하겠지만 너무 지저분하고 악취가 많이 나니까 그것도 해주고, 쓰레기 압축장이 한군데입니까?

한군데입니다.

거기는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는 서빙고라 FM으로 합니까, 아니면 큰 도로 옆이라 FM으로 합니까?

큰 도로 옆이고 저도 직접 나가봤습니다. 위치도 확인하고.....,

그건 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방역기동반이라고 운영합니까?

네, 운영합니다.

몇 개 반이 있습니까?

방역기동반 1개 반이 항상 편성되어 있습니다.

1개 반?

역학조사반이라고 해서 1개 반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환자발생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산구관내에 1개 반 가지고 안되지 않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2개 반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분무, 소독?

방역소독반은 평상시 2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2개 반의 활동업무일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업무일지를 본위원한테 보여줄 수 있죠?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팀은 주로 분무소독 위주로 활동을 하고 한 팀은 연막소독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으로 한 팀하고 연막소독으로?

네, 차 두 대로 인력이 분산되어서 활동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동의 새마을자율방범단에 기름하고 약품을 배정하죠?

네.

그래서 그쪽으로 업무를 시키면 되지 않나 본위원이 볼 때 그렇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때요? 과장님이 직접 운영을 하니까 방역기동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은 인력으로 용산 전지역을 흡족할 수 있게 커버를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솔직히 새마을자율봉사대원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일부 기대도 하고 있고 그분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유능하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3개월 후에 특감을 않도록 잘 좀 해주세요. 우리 관내에는 산이 있고 또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라리아나 일본뇌염, 그런 예방을 위해서 전지역 최소한 월 1회라든가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과장님이 확인절차를 밟아서, 구민들이 '용산구는 모기가 많다' 그게 되겠습니까? 화장실이 어디가 잘 되어 있느냐 하면 이태원 녹사평역, 거기는 너무 잘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는 소독도 잘했는지 냄새도 좋고 담당자가 누군지 표창도 상신하세요.

공중변소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주관해서 청소랄지 소독이랄지 공중변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등 녹지대에 있는 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도 일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분산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해당과하고 나름대로 유기적인 협조체제.....,

분산을 시키다보니까, 사실은 보건지도과에서 공중변소도 원래는 방역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실시를 철저히 해달라는 거예요.

박성규 위원님 쉬었다 하십시오.

조금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딱 나와있네요, 각 과로 밀다보니까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군요. 그렇게 해서 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리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비상방역근무 할 때도 있습니까? 주로 언제쯤 합니까?

저희들은 매일 밤 20시까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하는 목적은 저희들이 일과 후에 전염병환자가 발생이 된다든지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그것에 대비해서 합니다.

질병 모니터요원이 없어요?

질병 모니터요원은 25명이 있는데 관내에 병원이랄지 약국이랄지 산업체랄지 복지시설이랄지 골고루 저희들이 전염병 발생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체크를 매일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비상방역 근무자하고 각 동의 질병정보모니터요원하고 분류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질병모니터요원들이 질병정보 파악한 것이 있어요?

저희들이 유선으로 확인을 해요. 병원 아니면 약국의 시설에서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식으로 유선상으로 확인해서 모니터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소독기말고 차 갖고 다니면서 쏘는 것 있죠? 화물차로 해 가지고 철길 옆 같은 데 쏘는 게 전격 살충기입니까? 살충기 같은데 아니에요? 전에 보니까 그것도 있더라고요, 줄이 길어 가지고.....,

고압동력분무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한 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광활한 지역은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유수지랄지 펌프장, 한강고수부지.....,

그게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못 올라가니까 그냥 쏘니까....., 그건 한 대밖에 없습니까?

네.

앞으로는 새마을자율방역단을 소집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시고, 새마을자율방역단 고생한다고 보건소에서 소장님이 식사대접까지도 했다고, 위원들이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참 고맙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식사도 자주 사주시고 약품 배정을 많이 달라는 대로 다 주세요. 그리고 모기 다발지역 있지 않아요? 모기다발지역을 중점으로 방역을 해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규율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도 하시고 간단하게 해야지, 여기가 무슨 토론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한이 없어요. 누차 얘기를 해도 규칙을 안 지켜주는데, 앞으로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윤 위원입니다. 생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병명이 자꾸 생겨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고셔병, 볘체트병, 크론병에 대해서 어떠한 병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목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희귀하고 난치성 질환입니다. 희귀한 질병이고 또 치료가 잘 안 되는 질병인데요, 크론병인 경우에는 장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장, 대장의 염증성 질환입니다. 고셔병은 지방이 분해가 안되어 가지고 간, 비장이 비대하게 커지는 특이질환입니다. 베체트병은 구강에 궤양이 생긴다든지 암 질환이 온다든지 피부질환이 온다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질환이 원인불명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 병이 베체트병입니다. 혈우병은 잘 아시다시피 혈액응고인자가 없어서.....,

됐습니다. 크론병? 보통 장염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거하고는 다른 양상의 질환이죠. (보건소장 부연설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렬이 보건직입니까?

네, 보건사무관입니다.

보건지도팀장님도 보건직이죠?

간호직입니다.

방문보건팀, 건강관리팀 다 간호직입니까?

보건지도팀장, 방문보건팀장은 간호직이고, 건강팀장과 방역팀장은 보건직입니다.

과장님, 우리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과장님이 용산 주민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책임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학교에 양호교사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엊그제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어서 양호교사가 보건교사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가 15개교가 있거든요, 15개교에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있고 중학교 9개소, 고등학교 10개소에 대한 학교마다 보건교사가 있습니다.

대기업에는 없습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관련전문가들이 또 있습니다.

보건교육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만 학교나 대기업체처럼 집단으로 계시는 분들한테 집단교육에 대한 계획과 집단교육을 실시한 적 있습니까?

여러 번 있습니다. 학교에는 저희들이 보건교사가 계시기 때문에 질병관련 비디오테이프랄지 홍보유인물이랄지 그런 것을 활용해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성인과 노인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보건소 건물4층에 건강교실을 마련해 가지고 그곳에서 저희들이 주민을 위한 각종프로그램에 의해서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관내의료기관인 중대 용산병원의 의사선생님과 순천향병원의 의사선생님을 모시고서 좋은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교육실시한 대장이 있겠죠?

네, 있습니다.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사용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한 피임 약제기구라든지 X-선판독필름비, 예방접종약품비, 암 조기검진비, 부인과적검사 등이 있는데 예산이 얼마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각종 질병검사에 따르는 것을 민간 검사기관으로 이양해주는 예산인데요,

금년도 예산 8,312만4,000원 중에서 1,351만원 밖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집행 안된 이유가 뭐죠?

민간이전 예산사항은 연말까지 저희들이 집행을 하여야 될 예산인데 지금 문제는 집행한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집행이 완료될 것입니다.

연말이래야 4개월도 안 남았지 않아요? 그런데 민간이전을 왜 했습니까?

이것은 관련 규정에 예를 들어서 암 조기검진사업이라고 하면 저희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관내 의료기관으로 위탁이 됩니다. 그곳에서 검사를 하고 저희들에게 수수료 청구가 되면 지출하고 이런 성격의 것입니다.

예방접종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데 보건소에 X-선 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소에 담당 닥터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의사선생님 한 분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타 기관에서 같이 복수로 판독을 함으로써 더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 판독기관에 의뢰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국민건강에 크게 유해한 것이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금연사업으로 2,200만원을 책정했는데 30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금연활동을 잘 안 하셨네요?

200만원인데 30만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70만원이 남아있는 건 현재 7월말 통계였었고 8월말 현재로는 금연과 관련된 더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금연과 관련된 금연교육을 실시한 강사 40만원, 인쇄비 30만원을 추가로 지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은 지출되었습니다. 현재 50% 지출하고 1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국가시책을 보면 국가예산 문제가 아니고 타기관의 협찬을 받거나 보건소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비예산사업으로 금연활동을 많이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태까지 주어진 예산도 일부밖에 지출이 안된 것은 보건소가 그만큼 금연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돼요. 국가시책이라든지 우리 사회의 흐름, 금연 열풍에 대해서 보건소는 관심 밖이라고 평할 수밖에 없어요.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가두캠페인도 실시했고 한의사를 모셔다 금연교육을 실시하면서 금연침도 무료시술해 주고, 금년에 4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연열풍에 동조하면서 같이 그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노인정에 방문해서 방문활동을 하고 있지요?

네.

노인정에 사회복지과 계통으로 해서 운동기구가 2가지 지급이 되어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구매할 때 보건소하고 협의가 없었던 모양이지요?

협의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 운동기구가 아주 부적절한 것이 지급되어 있어요. 노인분들이 아주 불만이 많고 이런 것은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저도 운동기구를 봤는데 그것은 청년들이 운동하는 기구예요. 그런데 노인들이 그런 운동을 했다가는 다리나 허리가 완전히 망가지게 되어있어요. 그런 관계를 유념해서,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구매를 할 때 협조가 없었더라도 노인정을 방문하면서 노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참고사항이 되면 사회복지과장이나 국장님한테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보건에 있어서 임산부나 영유아관리가 주종을 이루지요?

그렇습니다.

임산부나 영유아 부분에 대해서 활동하신 내용을 소개해 주세요.

임산부, 영유아관리가 6,799명, 영유아에 대한 기초예방접종이 4,535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850건, 미숙아관리가 350건,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수치가 문제아니고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출산아가 자꾸 줄어들잖아요? 심지어는 미국, 영국 다음으로 오히려 프랑스보다도 출산율이 떨어진다는데 그만큼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노동인구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그럴수록 유아들이 건강하게 자라야 될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관리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각별히 건강관리에 더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에서 딱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성신부전증(투석환자)에 대해서 42명 지원했는데 이분들의 지원방법과 지원내역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우선 절차를 소개하겠습니다. 질환자가 저희 보건소에 신청을 하게 되면 동사무소에 재산조회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결과회시를 받으면 거기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질병별로 소득과 재산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 그 범위내에 드는지 여부를 검토해가지고 확정을 짓습니다.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그 분의 의료비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그 분들이 우선 진료를 받아서 본인부담분에 관한 한은 본인이 우선 선지불을 하고 저희한테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영수증을 근거로 은행구좌에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깊이 묻고 싶은데 시간이 제약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고, 마지막으로 방역팀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역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방역팀장 김우겸입니다.

우리나라 법정전염병이 몇 가지입니까?

56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그렇습니까?

네.

법정전염병이 그렇지 않지요?

법정전염병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1군 전염병이 6종, 2군 전염병이 9종, 3군 전염병이 18종, 4군 전염병이 15종, 기타 지정전염병이 8종으로 되어있습니다.

4군 전염병이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까?

네, 15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5군 전염병은?

5군 전염병은 없고 지정전염병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5군은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추가지정할 수가 있지요?

네.

그런데 방역업무가 상당히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업무이기 때문에 별도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아까 박성규 위원님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공중변소 소독을 안했지요? 한달에 한번 했으면 잘했지요? 솔직히 얘기를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면서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소독이 더 필요할 경우 저희에게 요청하면 저희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의 방역은 각 동 새마을협의회에 위탁하다시피 하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그 한계가?

저희가 취약지역을 정해서 주1회 순회소독을 하고 있고 각 동의 자율방역반이 각 1개반씩 20개반, 새마을협의회가 1개반 해서 21개반이 각 동의 취약지역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소독하고 있는 실정을 현장확인 한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잘되고 있어요, 어때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 소독계획을 세워서 용산구 새마을지회에 소독 일정을 통보해서 서로의 활동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탁이라는 것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믿고 그 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요 근자에 보면 새마을운동이 침체되어서 우리가 바라는 만큼 소기의 활동을 하지 않는 동도 상당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장을 한번 돌아보시고, 또 실제 합동으로 뒷골목까지 한번 방역활동을 같이 해보는, 자주는 안하더라도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동 새마을협의회와 합동으로 소독하는 활동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술지도도 좀 해 주시고, 실제 그 사람들이 아마추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하는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옛날에 모 보건소장이 계실 때는 용산의 특수사업으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던 업무인데 지금 용산에 등록되어 있는 분이 몇 분입니까?

30명이 등록관리 중입니다.

등록은 어디에서 필하고 있습니까?

후천성면역결핍증 즉 에이즈는 최종 판정을 국립보건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립보건원에서 최종 양성판정이 나오면 각 주소지 관할 시.도를 통해서 관할 보건소로 이첩되면 저희가 환자를 만나서 역학조사를 하고 주기적으로 상담하고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병.의원 의사나 가족이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어있지요?

네,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정식 등록은 서울시장이 등록대장을 갖게 되어있고, 그런데 문제는 등록된 환자가 주소지를 마음대로 이전하거나 사회에 대한 보복성으로 해서 자기가 보균환자라는 것을 숨기고 성행위를 하거나 해서 에이즈를 전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주소지 이전이라든지, 가끔가다 행방불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런 행위를 해서 무작위로 일반 죄 없는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왕왕 많으니까 보건소에서 환자들 관리에, 그렇다고 이 분들 인권을 무시하거나 이런 일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들어가시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소독한 일지가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만나 부탁했더니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 안하면 소독을 안해준다고 해서 제가 사인한 적이 있는데, 한시간 한 것도 아니고 20초 정도 해서 쓰레기장이 있어서 한번만 뿌려달라고 했더니 굳이 사인을 하라고 해서 제가 한 일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건소에 소독해달라고 나한테 연락해달라고 자꾸 압력을 넣어도 한번도 안했습니다. 왜? 고생하시고 하는데 제가 해달라고 하면 자꾸 부담 가지실까봐 한번도 안했는데, 제가 참고하려고 하니까 동별로 소독한 일지가 있으면 어느 동네 몇 번 했는가를 올해 6, 7, 8월만 해서 하나 뽑아주세요. 그리고 방역반은 소독하려고 하면 환경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소독하자면 그분한테는 굉장히 건강상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하루에 방역반이 나가면 몇 시간을 하며 몇 회를 하나요?

오전 10시경에 오전 작업을 나가서 11시 반경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는 직장 내에서 하고, 쉬었다가 오후 2시경에 나가서 작업하고 다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목욕비나 이런 것이 지급되나요, 아니면 냄새나는 옷 입고 근무하나요, 아니면 옷을 갈아입고 나갔다와서 다시 평상복으로 갈아입나요, 아니면 근무복을 입고 방역하러나갔다가 냄새가 나도 그것을 그냥 입고 있나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저희가 청사여건상 그 분들이 휴식할 수 있는 장소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업하고 들어오면 옷에 소독약 냄새가 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분들만 별도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청사 여건상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과의 정비팀하고 같은 과에 칸을 막아서 휴식장소로 사용하고 있어요. 서로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그 분들만의 휴식공간을 확보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목욕요금은 5,000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럴 겁니다. 다른 과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휴식하면 싫어하는 직원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방역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하위직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입니다만, 오전 10시반에 나가서 하게 되면 식사하러 들어와야 되고, 이태원 같은 데 나갈 경우 12시 식사시간까지 들어오려면 실질적으로 한시간도 못해요. 왔다갔다 10시반에 나가서 이태원까지 가서 방역하고 여기에 12시 식사시간까지 들어오려면 실질적인 소독시간은 1시간도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건의드리고 싶으냐 하면, 오전 짤막한 시간에 바쁘게 하지말고 오전에는 일상 업무를 보게 하고 오후에 나가서 인접 지역에 나가면 한 2개동은 할 수 있습니다, 이태원1.2동 묶어서. 그리고 들어 와서 목욕을 하고 퇴근시키는 방법, 이렇게 해야지, 그 냄새나고, 타과 직원들하고 있으면 그분들도 싫어할 것이고, 이 문제는 과장님이 생각하셔가지고 오전에는 일상업무를 하게 하고 오후에 나가서 인접 동을 2개나 3개정도 하면 차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시간에 쪼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 건의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업태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를 98개 업소에 134명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관심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너무 숫자상으로 파악이 반도 안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방을 하고 하자면, 가서 혈청검사도 하자면 134명이 훨씬 넘는데 파악되는 인원이 134명밖에 안된다면 나머지 인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300명 정도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마는 업소수에 따라서, 저도 용산역에 아는 사람이 있고 한데 보통 한집에 5, 6명, 많은 집에는 그 보다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업소수는 98개인데 134명이라면, 과장님이 언제, 그냥 가시기는 힘들지만 차를 타고 역전 중간 골목을 지나가 보세요. 한 업소에 4, 5명씩 앉아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예방접종 하실 때 참고하시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중에 방문간호사업을 업무보고 하셨는데 방문보건사업은 우리 용산구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계시지요?

네.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거동불편환자를 우선 선별합니다.

우선 선별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주민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외의 주민들한테는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 외의 분들한테까지 의료서비스 혜택을 줄 수 있는 인력이나 여력은 사실 없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주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간호인력이 팀장, 서무를 빼고 나면 몇 명입니까?

현장방문하는 분은 4명이 되겠습니다.

4명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인력부족은 사실입니다.

방문간호서비스 목적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주민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이 우리 관내에 많잖아요. 그러면 인력충원에 대해서 요청이라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어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간호인력이 T/O가 팀장 포함해서 19명입니다. 2명이 장기휴직상태라 현재 팀장 포함해서 17명이 있습니다. 이 인력은, 타구 보건소는 평균 간호인력이 25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용산보건소가 간호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인력부족으로 많이 있습니다만 IMF 구조조정 이후 총 정원제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을 다시 증원을 시키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직종의 인력을 감축하고 저희들의 간호인력을 증원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구비례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관 부서 등에 건의를 하시고 확충될 수 있도록 실시를 해야지요. 정책적으로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감사보고서에 건의사항을 올리겠습니다만 간호사업이 앞으로 잘 활성화가 되도록 해주시고, 보건지도과에서는 홍역 등 전염병관리대책 추진을 철저히 해주시고 여름철 방역대책추진에도 철저히 해주시고요, 방문보건사업 확대시행을 강구하셔 가지고 구민이 질병에서 마음놓고 살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보건지도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서류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위원님들, 서류를 다 끝내셨습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보건지도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함혜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약과 팀장 소개) 저희과 업무보고는 36쪽에서 46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예산집행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의약과 일반현황으로는 의무팀, 약무팀, 검진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19명입니다. 팀별 업무기능은, 의무팀은 의료기관 및 의료 유사업에 관한 민원처리 및 지도관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등 민원처리 및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약무팀은 약국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허가 및 관리,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 및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 의약분업추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검진팀은 임상병리검사, 방사선 촬영,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2002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금년도 예산액이 1억6,000만원이고 집행액은 4,000만원으로서 25%를 집행했습니다. 41쪽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지도관리입니다. 국민들의 의료이용이 늘어나면서 양질의 의료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을 위하여 의료취약부분에 대하여 의료지도를 적극 시행코자 합니다. 대상으로는 총 318개소로서 종합병원이 4개소, 병원 2개소, 의원 112개소, 치과의원 83개소, 한의원 42개소, 안경업소 53개소, 치과기공소 20개소, 안마시술소 2개소입니다. 저희가 연 1회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민원이나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문제 발생 시에는 진정서를 접수하여 수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지도내용으로는 개설허가 및 신고사항에 관한 법적기준 이행사항이라든지 의료기관의 명칭, 진료과목, 기타 표시사항 위반여부입니다. 위반자 조치로는 현장지도 및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318개소에 대해서 현재 162개소가 점검 완료되어 있으며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으로서는 시정명령 2건, 과태료 부과 1건으로서 810만원, 경고 1건, 고발 3건, 자격정지 상신 4건입니다. 42쪽입니다. 약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연중 1회 이상 실시하고 부정.불량 의약품의 유통을 근절하여서 우수 의약품 공급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대상으로서는 총 260개소로서 약국이 115개소, 도매상이 10개소, 의료용구판매업소가 92개소, 한약방이 3개소입니다. 여기도 의무와 마찬가지로 정기감시를 연1회하고 있으며 수시감시는 민원제보시 수시로 감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사항으로는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전문의약품 불법취급에 관한 관리강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및 약사면허 대여행위 등에 관해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반자 조치는 현장지도 및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총 대상 260개소 중 142개소가 점검.완료되어 있습니다. 조치내역으로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로 업무정지 1개월 및 고발 1개소, 처방전 조제내역 미 기재로 경고 1개소, 의약품 임의변경 조제로 자격정지 상신 및 고발 1개소, 의약품 판매가격 미 표시로서 업무정지 3일 1개소입니다. 43쪽입니다. 마약류 오.남용방지 지도 및 홍보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으로서는 병원 6개소, 의원 113개소, 약국 및 도매상이 159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캠페인을 연 3회 실시토록 되어 있고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자 지도.감독을 연1회 정기 약사감시 시 병행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캠페인을 1회 하였습니다.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결과 현재 278개소 중 151개소를 점검 완료하였고 1개소에 대해서 마약류취급 업무정지 1개월 및 고발을 했습니다. 44쪽입니다. 검진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상병리검사 저희가 장티푸스나 콜레라, 세균성이질, 결핵과 같은 법정전염병을 검사하고 있으며 1차 진료에 필요한 간 기능검사라든지 간염 등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촬영은 저희가 주로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방사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45쪽 백내장 무료시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내장은 초기시력이 떨어지고 장기간 방치할 시에는 시력을 잃는 질환으로서 주로 원인은 노화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의 안과의원의 협조를 얻어서 백내장무료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10명을 수술했고 3명을 검안했습니다. 2002년 7월 31일까지 6명을 수술하고 한 명을 검안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간기능 및 간암선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간경화나 간암발생이 높은 40세 이상 위험연령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대상주민 8만명이라고 추정할 때 5% 정도를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시행시기는 2002년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질병을 조기 발견함으로써 간암진행에 대한 예방이 목적입니다. 이상 의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직원 여러분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질의.답변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 시에 관계직원이 미리 준비하였다가 서류감사 시에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님의 보충답변 시에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무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안녕하십니까? 약무팀장 이경종입니다.

현재 네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네, 팀장 한 사람하고 약사 두 사람, 기능직 한 사람 해서 약무팀에는 4명이 있습니다.

약국 개설할 때 허가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약국개설은 등록입니다.

약국개설 등록을 필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이 맞아야 하죠?

네.

그러면 약국개설조건을 맞추려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서 하십니까?

그것이 약국개설등록 신청시 첨부서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구청 지적과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보고 확인하고 위법건축물이 아니거나 불법무허가, 이런 것을 확인한 다음에 바로 등록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무허가로 게재되어 있지 않고 현재 가보면 무허가가 있을 당시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최근에 두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용산구에 오래된 건물이 많고 하다보니까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소재지에 건축물관리대장상 있는 면적보다 더 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면적에 맞게끔 내주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 대장에 맞으려면 칸막이만 하면 되겠네요?

구획이 완전히 분리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 제도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 건물을 인정해주면 해주고 아니면 완전히 철거를 해 가지고 해야지,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칸만 딱 막아놓고 허가를 취득해 가지고 다시 영업을 한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것은 건축법 69조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무허가 건물이 '81년도.....,

현장을 잘 안 돌아다니시는군요?

제가 그렇게 문제되는 건이 있을 때는 항상 직원하고 같이 나고 있습니다.

용산구에 약국 개설하는 분이 많아요?

용산구에 신규개설이 많냐고요?

네.

많지 않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몇 개 안되면 팀장이 현장에 가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무허가 건물이 붙여있지 않고 안전하냐고요?

제가 가본 데는 후암동하고 용산 중대병원 앞에 그런 약국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요? 주민들이 원성이 되어 가지고 본위원이 구청에다가 얘기를 해준 사항인데도 칸막이만 해서 다시 그 자리에 활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위원 얘기는 무허가 건물이 발각됐을 때 완전히 철거한 다음에 하게끔 해야지, 그걸 칸막이만 해놓고 영업을 개설하면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산에는 위법건축물도 많이 있고 건축물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위법부분이 건축물의 위에 있거나 옆에 있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에서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제재를 가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부서는 아닙니다. 단지 인허가와 관련된 법규에 있어서는 위법건축물에 건축물 자체가 불법건축물이거나 아니면 건축물 자체가 불법건축물은 아니지만 건축물관리대장상 합법적인 공간 외에 하게 될 때는 그게 음식업이 됐든 뭐가 됐든 일반적으로 인허가가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약국개설에 있어서도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건축물 준공 당시에는 합법적인 건축물이었지만 건축과에서도 일일이 그 많은 건물을, 예를 들어서 무허가 부분을 증축하는지 매일 쫓아다니는 게 아니니까 항공사진 같은 것도 촬영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어서 밝혀지고 하는 것이지만 그쪽에서 그것은 관리해야 되는 것이지만, 저희 약사업무나 의료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그건 병.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전체적으로 그 건물이 불법적인 건축물이 아니고 들여오고자 하는 병원이나 약국이 합법적인 공간내에서 의료법이나 약사법이 시설상에 최소 요구하는 것을 채우고 있다면 저희는 그걸 안 해줄 도리가 없죠. 왜냐 하면 약국이나 병.의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도 저희의 행정적인 행위를 통해서 법에 없는 불이익을 주게 된다면 그것도 옳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설 당시에는 의원이든 약국이든 간에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런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후에 개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병원이든 약국이든 간에 그렇게 되어 있던 부분이 연해서 있다면 그 건물을 건물주와 협의해서 완전히 철거하지 않는 한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면, 음식점도 마찬가지겠지만 더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사후에 밝혀지게 된다면 시정명령을 내린다든지 그것을 안 들었을 경우에는 차후에 순차적으로 행정처분이 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떤 건축물 부분에 불법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연해서 약국이 개설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인허가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각정리로 해서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에서 용산구청으로 이관된 땅이에요. 그 일부분을 달아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개인땅에다 조금 달아내서 사용을 한다면 본위원도 이해합니다마는 국유지, 용산구 땅이에요. 그것은 알았으면 됐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삼미약국이라고 아시지요? 허가 과정의 내용을 아십니까?

삼미약국은 저희가 있을 때 한 업소가 아닌것 같은데 확실히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공무원은 전임자가 한 것은 후임자가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해야지요.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 해보겠습니다.

제가 설명해 줄게요. 바로 이겁니다. (자료제시) 이 땅이 가각정리 하다가 이 부분이 앞부분은 보상을 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땅을 철거하라고 해도 철거하지 않고, 지금 이 앞건물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 뒤에다 허가를 내줬어요. 이것이 철거가 되었으면 할 말이 없는데 이것이 철거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물 여기에다 허가를 내줬어요. 원래는 건물이 딱 가로막혀 가지고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허가가 나갔어요.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보충설명) 과장님한테 누차 얘기한 사항인데 모르네요? 여기에 언제 오셨어요?

1년 8개월 됐습니다.

1년 8개월이면 삼미약국을 알텐데요?

저희가 오늘 나가서 다시 철저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세 번, 네 번 감사때도 얘기한 사항인데 이것이 나가면 뭐해요? 그래서 오늘 감사 끝나면 감사실에 요청할 거예요. 해가지고, 지금 소장님 답변도 본위원이 들을 때는 석연치않고, (자리에서

- 원칙에 대한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자기 개인소유지에 무허가 땅이 달려있었다면 본위원도 이해를 해요, 동네 주민들도 이해하지요. 그런데 용산구청 땅에 무허가를 만들어가지고 그 앞의 부분 조금 남은 땅에 붙여서 허가를 취득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자료가 없습니까?

저희가 삼미약국 개설당시의 요건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답변을 못하니까,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윤 위원입니다. 종합병원이나 병.의원에 입원환자들이 외출시에 환자복을 입고 활보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입니까?

의무팀장 조상구입니다.

병원 내에서만 환자복을 입고 산책할 수 있습니까,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의료기관 병원입원시에 환자복을 입고 환자가 활보할 수 있는 규정은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자관리를 위해서는 병원 내에서 환자가 환자복을 입고 거동할 수 있는, 조건이라기보다는 권장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료법에서 명문화 되어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재할 것은 없다는 얘기지요?

네.

왜냐하면 본위원도 보고 주민들도 상당히 얘기를 하는데 환자복을 입고 거리제한도 없이, 심지어 1,000여 m 이상 돌아다니면서 음식점에 들어가서 식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손님들이,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복을 입었으니까 환자는 환자인데 무슨 병인지, 전염병이 있는 사람인지도 모를 것 아닙니까? 상당히 보기가 불안하고 좋지가 않아요. 그런 것을 병원에다 얘기해서 되도록 이면 그런 것은 삼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행정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 중 약업소 불법행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단속업소 현황에 보면 병원, 의원, 약국, 도매상으로 나가지요? 그러니까 의약분업 이후에 의료기관에서 특정약국으로 안내하는 행위라든가 처방전 없이 임의로 조제하는 행위, 의사 동의없이 수정 및 대체 조제하는 행위,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행위를 물어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체 운영하는 것은 감시단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약사감시를 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의약분업을 대비해서 합동교차감시라고 해서 저희 구에서는 다른 구로 간다든지 마포로 간다든지 동대문에 가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가지는 경기도로 가는 경우도 있고, 계속해서 합동교차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전업소에 대해서 단속은 월 몇 회로 되어있습니까, 연 몇 회로 되어있습니까?

저희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연 1회로 되어있고 다른 구에서 저희구를 교차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본위원이 아까 나열해서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추진실적에 보니까 무자격 의약품 조제판매만 1건 단속했네요? 영업정지 1개월 해서 벌금 과징금 810만원으로 대체있네요. 맞습니까?

네.

그것이 어디 약국입니까? 도매입니까, 소매입니까?

저희가 의약분업에 대해서 행정처분 내린 것은 8, 9개정도 되는데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방임한 것은 금강아산병원입니다.

8, 9개중에 주로 어떤 것이 걸렸습니까?

처방전 조제내역 미 기재로 경고가 되었고요, 처방전 조제내역을 갈 때 여러 가지로 써야 되는데 약사님이 본인 이름을 안 썼다든지 약품명을 안 썼을 경우에 그것이 걸렸고, 그 다음 무자격자 의약품조제 방임도 약국이 1건 있었습니다.

의사동의 없이 자기가 임의로 수정한 것?

아니, 약사님은 계시고 무자격자가 한 겁니다.

무자격자의 범위는 약사가 옆에 있고, 부부간에 남편이 자격증이 있고 부인이 없어도 무자격자로 걸립니까?

네, 약사만 조제할 수 있고, 또 한가지 의사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 조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왜 나옵니까? 의사 동의없이 처방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저희 약국이 155개가 있지만 거기에 1%도 안되는 1개소 정도가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변경 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사가 무면허로 하시는 분이 많아요, 도매상이나 좀 큰 데 가보면 많거든요. 그 분들이 큰 사고 없이 지금까지 잘 진행을 해왔습니다마는, 솔직한 얘기로 처방전 없이 임의조제 하는 것도 많습니다. 물론 밤이라든가 이럴 때 급하니까 해줄 수 있겠지요, 동네에서 알다보니까. 그리고 남편이 자격증이 분명히 있는데 남편이 안계시고 부인이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것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보면 155건 중에 단속건수는 8건밖에 안되네요? 물론 일은 열심히 하셨는데, 아시겠지만 약국의 담합행위라든가 수시단속을 점검을 강구해서 철저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155개중에, 지금 당장 저하고 용산구 관내를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50% 이상이 약사 자격증이 없으신 분이 상주하면서 무면허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동네를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격일제로 약국이 문을 열잖아요? 일요일에 어떤 때 보면 약국이 쫙 노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약국이 1개동이 전부 다 놀아요. 그건 뭡니까?

법으로 강제사항으로 할 수는 없지만 4개 약국당 1개 정도는 한 동에서 자율적으로 약사님들이 열고 계실 줄 알고 있고, 또 무자격자가 약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가끔 있지만, 저희가 대로변 주위의 대형 약국을 중심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점검하는 직원은 계장님을 비롯하여 3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점검하는데 조금 저희로서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히 단속해서 무자격자가 의약품 조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약국끼리는 전파가 빨리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원효1동을 오늘 나갔다 그러면 원효1동이 딱 비상이 걸려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동네씩만 나가셔도 관내 20개 동에서는 의사동의 없이 처방전 변경이라든가 무자격자가 약품 조제.판매하는 이런 행위가 근절되리라고 보거든요.

철저히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과장님이 유능하시고 용산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구민들이 약을 이용할 적에 마음놓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시고 또 계도도 하시고, 꼭 단속실적보다는 약국만큼은 계도를 해서 주민건강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의무하고 검진팀장님은 의사자격을 가졌습니까?

의무팀장은 6급으로서 보건직입니다. 검진팀장님도 마찬가지로 임상병리자격증을 가지셨습니다.

약무팀장은?

약무팀장은 약사입니다.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가 2년이 지났죠?

네, 2000년 7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회가 처방의약품 목록을 약사회에다가 아직까지 넘겨주지 않았죠?

다빈도처방전은 넘겼습니다.

서울은 전부다 목록을 안 넘겼다고 신문에까지 났는데요?

의약분업 초반에는 처방전이 신속히 안 들어왔으나 그 후에 처방전을 거의 다 받아서 CD롬으로 작성해서 약사님들께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의료인이라고 칭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료인들은 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는 의료인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죠?

네.

조산사가 의료인이죠?

네, 조산사도 의료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산사, 간호사,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5종만 의료인에 포함되죠?

네.

그런데 오래 전부터 얘기가 많이 되었는데 의료법 17조에 보면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에 대해서 진료차트에 대해서 한글과 한자를 쓰게 되어 있죠? 단, 질환이나 검사명이나 약제명에 대해서는 의약용어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단서사항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병원에 가보면 의사님들이 로마자나 몰스부호를 쓰고 계신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TV에서도 나왔잖아요. 본인이 기재해 놓고 나중에 본인 자신도 몰라요. 추상화가가 그림을 그려놓고 '이게 위냐, 아래냐' 나중에 신문에 게재되어서, 옛날에 일본에 그런 적이 있었죠? '자기도 모르겠다' 이런 소리하고 비슷하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한글과 한자를 기재해야 된다는 진료기록부상의 법정사항을 진료하시는 의료인들이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대부분 아직도 시행을 안하고 있죠? 이래서 어떻게 감독을 하시겠어요?

이진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의약분업 실시되면서 영어로 쓰던 진료기록부에 대해서 한글로 쓰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쓰지 않는다고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 직원들이 지도점검을 나갈 때, 예를 들어서 비씨카드를 쓴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의료기관에다가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과의사회, 간호사회에다가.....,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점검할 때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관행을 깨치기가 힘들겠죠?

요즘에는 많은 분들께서 한글을 쓰고 계신데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진료기록부가 본인만 안다면, 환자가 그걸 알아야 되지 않아요? 환자가 자기 병에 대해서 내용이 어떻고 어떻게 진전되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만 자기 병을 자기가 치료를 하겠다, 하는 내용을 알아서 환자의 의지가 발동이 되어야 될텐데 의사분들만 알고 환자가 하나도 모르면 곤란하죠.

철저히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관내 5개 종합병원이 있죠? 그런데 각종 병원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특히 수술한 쓰레기, 주사바늘, 약품 이런 걸 버려 가지고, 사실은 병원 쓰레기는 별도 관리해서 취급하게 되어 있죠?

저희가 최근까지는 전염성 적출물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관리했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환경부로 가져갔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관리과에서 하겠지만 병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 병원의 기술적인 사항을 알고 계시니까 특별한 협조라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 쓰레기업자는 서울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자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무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런 분들은 아주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 감독에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도 자세히 나와있습니다만 특히 약국이나 병원에서 마약 관리하고 판매하는데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이 마약 또는 유사마약, 좌우간 정신만 혼미하면 부탄가스도 마시고 비슷한 약도 사먹고 하니까 마약관리라든지, 극약 같은 것은 약국에서도 별도 관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열쇠로 시건장치도 하고 있는 것 직원들이 나가서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취급하는 마약은 의료용 마약으로서 직원들이 나가서 이중금고에 시건되어 있는지 철저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판매대장도 기재하게 되어 있죠?

네, 판매대장하고 남아있는 약 용량하고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약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위원님들, 서류감사 다 끝나셨습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의약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시 30분에 마지막으로 강평이 있을 예정인데 강평자료는 그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평자료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강평

행정위원회 간사 황흥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2002년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7일동안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합심하여 우리 용산지역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를 다시한번 확인해 보고, 행정의 합목적성과 투명성,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의 창출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자세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순서에 따라 부서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구민이 제출한 민원사무의 처리과정 등을 인터넷을 통해 투명하게 보여줌으로써 부조리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제도는 주민편의, 투명성, 부조리 예방에 기여한 것으로 돋보였으며, 또한 「구청장 직소민원실」을 2001년 7월 19일에 개설하여 집단민원, 복합민원, 고질민원 등에 대하여 관련부서 업무를 통합 조정하여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는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친절"은 우리구청의 4대목표 중의 하나로 친절팀 직원을 자체 친절강사로 육성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점진적으로 주민으로부터 친절도가 향상되고 있다는 여론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민원인이 감동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친절수준을 위해서는 더욱더 친절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서 감사담당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기강은 확립하되 표적감사나 조사는 지양하고 직원 신분조치 시는 심사숙고하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며, 대형공사장이나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대책방안 등 비전 있는 공사나 업무에 대해서 철저한 확인과 점검을 실시하여 주관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감사제를 활성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아직도 계속되는 직원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사기가 떨어진 직원들을 위하여 모범공무원을 선발 해외여행, 산업시찰, 조직일체감 훈련을 실시하고, 하계휴양소를 운영하는 등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은 매우 잘하는 일이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내식당의 식단의 질 저하로 교체를 요망했던 지적사례에 대하여 기존 구내식당을 운영했던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2002년 5월 15일부터 1년동안 CJ푸드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식품업체와 위탁계약하여 직원의 구내식당 이용률이 증가한 현상은 후생복지 차원에서 매우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식단의 질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용산구민회관 내에는 사회단체활동 등 특정목적을 위해 관련 단체에 임대한 것을 알고 있으나 일부 단체가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확히 파악하여 임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해외여행, 산업시찰, 표창수여자 선발과정에서 아직도 투명성이 결여된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심사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진정으로 성실하고 열심히 근무한 모범공무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연금매점은 현재 18개 업체에 임대하여 임대료 수입은 연간 약 4,800만원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임대료를 인상하기보다는 가격을 좀더 저렴하게 하고 상품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하여 주변 주민과 직원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과는 용산2가동과 서빙고동의 오랜 숙원사업인 동청사를 신축함에 있어 현재까지 민원사항 없이 원만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서빙고 동청사 신축공사 중 사업부지내 폭 4m의 현황도로 지하에 고압선이 매설되어 있어 한전서부지점과 협의하여 고압선 이설 및 도로복구비용은 한전측이 부담하는 것이 적정함을 주장하여 2002년도 1월까지 한전측에서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여 이설공사를 완료함으로써 공사비 100만원을 절감한 일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목적은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의 여가 활동, 주민복지, 문화생활 증진에 있는 만큼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은 없는지 다시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라며, 운영프로그램에 대해 적극적인 주민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본래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미상환자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미상환자 중에는 상환능력이 있는데도 선의의 보증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미상환자 전원에 대해서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취약한 재정력에 비하여 재정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어 적극적인 경영수익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공성과 기업성을 갖춘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여 재정력 확충과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매우 높이 평가되나 경영상의 수익을 도모함으로써 주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무료 생활법률 상담과, 주부 인터넷 교실 운영 제도는 구정과 주민을 접목시킬 수 있는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적절한 구정활동으로 판단되므로 보다 더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할 제도로 생각됩니다. 미흡한 점은 각 부서와 동사무소 홈페이지 구성과 관리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발전적으로 보완하여 관리가 요구되며, 전년대비 불용액을 철저히 분석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이 부족하여 주요 당면사업 추진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예산편성시 사전에 각동 구의원 및 주민자치위원들과 모임을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이태원 관광특구 활성화와 구민체육대회 및 문화행사 개최, 남이장군 대제행사 지원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용산, 용산, 용산」이라는 구정홍보 책자를 한글과 영어로 제작하여 구정을 홍보하는 일은 국제화 시대에 걸 맞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자생적으로 모여 활동하는 각종 체육단체 및 동호인을 지원하여 화합단결과 조직의 육성을 유도하여 지역 생활체육을 활성화에 기여하는 일도 매우 잘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이태원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관광특구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제1아치, 제2아치의 야간조명시설 설치는 반드시 관철해 주시기 바라며, 아직도 학교주변 문방구 등에 불법영업하고 있는 미니오락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방안을 강구하여 이와 같은 불법영업이 상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래연습실, 비디오감상실, 오락실, PC게임방 등에 대해서 총 단속실적 중 자체단속 실적이 극히 미진한 것은, 형식적이고 소극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는 증거인만큼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전자정부 구현에 발맞추어 「전자민원 처리를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모든 민원신청서류를 인터넷을 통하여 상세하게 안내하고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신청서류 서식을 다운받아 접수, 처리케 하고 있어 일상생활에 바쁜 주민들에게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게 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편리한 인터넷 민원처리는 매우 높이 평가되는 만큼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이용률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본관 1층에 위치하고 있어 모든 민원인이 경유하는 위치로 우리구청의 얼굴인 만큼 단정하고 친절한 자세를 항시 유지해야 할 것이며, 과거에 비해 친절도가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구민의 기대에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민원봉사과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내방인에게는 각별한 친절자세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국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먼저 재무과에서는「전자입찰」과「전자공개 수의계약」을 추진하여 계약업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고, 부조리예방, 구정의 신뢰성도 증대시켰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전자공개 수의계약시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하는 것은 물품의 부실화나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만큼 반드시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필요할 경우는 예정가격에 근접한 낙찰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도 병행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라며, 매년 누증되고 있는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변상금, 대부사용료 등의 체납자가 대부분 저소득층이어서 체납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있으나, 관리방법을 개선하고 기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리자의 의지만 있다면 징수실적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수입 증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탁월한 실적을 올린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특별한 우대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무1, 2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직접 방문하여 지방세를 납부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가정에서 직접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납세자에게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하여 납세자의 권익과 편익을 도모하는「지방세 사이버 및 신용카드 납부제」시행은 21세기 인터넷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제도라 할 것이며, 과오납된 환부금을 즉시 되돌려 주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과오납 환부금에 대해 수령절차를 간소화하여 전화 및 팩스민원신청 시 환부청구서를 직원이 대신 작성, 구 금고에 제출하여 계좌입금하고,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즉시 계좌이체 의뢰하여 세무행정의 신뢰성 증진 및 적극적인 세정서비스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각종 세금고지서 우편송달 수수료가 연간 약 3,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편송달과 과거 통장들이 직접 송달을 비교해서 보면 과거 직접 송달시의 납부실적이 좋다 하는데 과거처럼 통장이 직접 송달하고 우편송달 수수료 3,000만원을 통장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우리 구의 경우는 지역조건상 재정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관내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면 충분히 납부 할 수 있는 경제능력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징수의지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매 및 각종 과세의 기초자료인 개별공시지가와 부동산중개수수료 안내를 인터넷상에 무료로 제공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은 적극 장려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해당지역 주민을 이해 설득하여 불합리한 행정구역 변경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라며,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실제로 중개수수료를 과다징수 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과에서는 수수료 요율, 영수증 주고받기 등 주민홍보와 철저한 업소 단속으로 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이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입니다. 부산아시안 게임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모범음식점의 위생시설을 갖추고 중저가의 음식을 제공하며, 균형 있는 영양과 좋은 식단으로 외국인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모범업소를 지정관리 육성하여 국제화된 종업원의 친절한 서비스로 서울의 음식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모범음식점을 재정비하는 일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잘하는 일이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식품접객업소의 단속시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거 힘없는 소규모 영세업소만 단속한다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호텔 등 대형업소 단속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정상적으로 신고하여 세금도 정당하게 납부하고 지도 단속에도 성실히 임하는 합법적인 업소가 무허가 업소의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그에 따른 대책도 강구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퇴폐업소 근절에도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의 팀장님들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좀더 업무 숙지도를 높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일일 이용 주민수에 비해 간호직 공무원이 부족한 상태이지만 공직자의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근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보건지도과에서는 2002년도 우리 구정의 4대 목표인 구민 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구민 건강강좌 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2002년 2월부터 현재까지 총 36회에 3,775명의 주민에게 건강교육을 실시하여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 보급으로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토록 하여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 것은 높이 평가됩니다. 연막소독은 대기오염 등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분무소독을 적극 장려토록 하고, 노후장비를 신제품으로 교체하여 관내 소독업무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특히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철저한 소독이 요구되고, 또한 현재 관리하고 있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에 대해서는 거주상황, 상태 등 보다 더 각별히 관리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는 간호인력 및 장비 등 확대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간경화, 감암 발생이 높은 40세 이상 위험 연령층에 대해서 간질환이 진행되기 전에 조기 진단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혈청검사를 무료로 실시하여 구민건강을 증진코자 하는「관내 주민 간기능 및 간암 선별검사」제도는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행정으로 적극 장려해야 할 것입니다. 병.의원과 약국간에 담합 여부와 일부 약국에서 자격증이 없는 자가 약을 조제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와 지도·점검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며, 병.의원에서 환자의 진료기록부 작성시 한글과 한자만으로 작성토록 되어 있음에도 일부 병.의원에서는 아직도 영문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계도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촌2동입니다. 구조조정으로 부족한 근무인원 속에서도 아름답고 쾌적한 이촌로를 조성하기 위해 도로주변의 자투리땅에 꽃동산을 만들고 가로변에 화분놓기를 추진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한 일은 높게 평가하여, 구청에 건의할 사항으로 현재 이촌2동 청사는 낡고 협소하여 이전계획이 수립되어 대지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 조속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청 측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한남1동입니다. 열악한 동사무소 근무여건 속에서도 금번 여름 연이은 태풍과 폭우시 전직원이 혼연일체되어 수해와 관련된 아무런 사건·사고없이 슬기롭게 대처한 점은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다만, 동 여건상 쓰레기 무단투기가 다량 발생하는 지역임에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