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상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8월27일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에 의거하여 송갑상 의회운영위원장 외 6인이 발의한 천안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이 동일자로 예비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류평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송갑상 의회운영위원장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의회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 대표의원을 대리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안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의안건 제2쪽인 천안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운영의 내실화와 자율성의 확대를 기하고자 그간 제1차정례회에 실시해오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정례회에 실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4조제1호 중 제1차정례회는 매년 “6월20”일을 “7월8일”로 개정하고, 안 제4조제2호 중 제2차정례회는 매년 “12월4일”을 “11월25일”로 개정하고 안제5조제1항 중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를 삭제하고 안 제5조제2항 중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을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로 조문을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제14쪽인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천안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2조제2항 중 “제1차정례회”를 “제2차정례회”로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외 6인 의원님이 발의하신 천안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의회운영의 내실화와 자율성의 확대를 기하고자 그간 제1차정례회에 실시하여 오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정례회에서 실시하고자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제1차정례회는 매년 “6월20일”에서 “7월8일”로 제2차정례회는 매년 “12월4”일에서 “11월25”일로 개정하고, 안 제5조제1항 및 2항에서는 제1차정례회에서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2차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결 및 기타 의회에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감사는 매년 제1차정례회에서 제2차정례회로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의회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정례회에서 제2차정례회로 실시함에 따라 관련조례 및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