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환식 의원 5분자유발언

부천시 출신 최환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 외 1인이 발의한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과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경기도의회회의규칙제24조제2항에는 도지사, 교육감 등은 의안이 있을 경우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제25조제3항에는 발의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그 위원회의 위원에게 배부된 후 일반안건의 경우 3일, 추경예산안의 경우 5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안 제출시기를 규정한 이유는 의안이 상정에 앞서 의원들에게 사전에 배부되어, 안건을 심사할 의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와 교육감 등 안건제출 주체는 의안이 위원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되기에 앞서 늦어도 3일 전까지 의원들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의안을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건 제출시기와 관련하여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 검토기간의 부족성을 지적하여 왔고 집행부 또한 의안제출의 시급성 문제에 다소 소홀히 대해 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적 여건을 개선하고 의안제출의 시기성 확보를 꾀하며, 의회 위상강화를 위해 현재 최소 3일 전까지로 규정된 의안제출시기를 4일 정도 앞당기어 제출토록 함으로써 안건심사에 심도있게 대처해 나가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광역의회 규칙과의 비교에서도 우리 경기도의회회의규칙상 안건제출시기가 최소 2일에서 4일이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와 같이 의원들이 의안검토 기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조기에 의안을 제출토록 함으로써 사전설명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4조제2항에서는 제출기한을 회기개시 7일 전까지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는 "안건의 상임위원회 회부와 관련하여 도지사·교육감 등에 의해서 발의 또는 제출되는 의안은 현행 3일 내지 5일 전까지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배부되어야만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회기개시일 시점 7일 전까지 제출된 의안에 대해서만 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대집행부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는 11월 20일에 개회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첫날의 제1차 본회의를 지난 후 다음날인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감사시기와 기간을 이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광역의회의 감사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고, 경기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과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에서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당해연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시기를 제2차 정례회의 초반으로 정한 이유는 감사 이후에 연이어서 실시되는 대집행부 질문과 새해예산안 심사 등에 감사기간 중에 돌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함으로써 이들 안건에 대하여 보다 내실있고 효과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데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역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 외 1인이 제안한 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