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강한규 의원 발언

제193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200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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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일간은 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소관부서의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철저히 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결산 결과가 차기 예산에 반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전주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과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월드컵 추진단과 문화영상 산업국 소관입니다. 먼저 월드컵 추진단장께서는 예비비지출 승인의건과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장님과 김명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문화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월드컵 추진단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적극 도와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1일자로 월드컵 추진단 기구 일부를 조정해서 1개팀을 축소하고 인력도 17명을 감축하여 현업부서로 전보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이 과정에서 운영과장에서 내년도 전국체전 준비단장으로 직위가 바뀐 안병수 체전준비단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월드컵 추진단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위원

월드컵 행사시 필요한 집기의 경우 당초 예상을 못했습니까.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집기는 조직위와 분담을 했는데 2002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했는데 월드컵 경기장이 준공이 되고 11월 8일 개장경기를 하면서 그 집기를 월드컵과 똑 같이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계상해야될 것을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 했습니다.

강한규위원

올해 예산에 없었습니까.

예산작업은 언제 작업을 합니까.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보통 익년도 예산은 10월부터 작업을 합니다만 당초 예산에 계상할 것으로 되었는데,

강한규위원

예상하지 못했던 예산입니까. 이중으로 되면 불용액이 많아지게 됩니다.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이중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강한규위원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예산이 있어야 원인행위를 하는데 구입 과정에서, 예산은 물가정보에 나와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계약때는 예정금액에서 삭감을 하는데 낙찰차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한규위원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어떤 폐단이 옵니까.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예산의 사장이 문제가 됩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전주 프로농구단 관계가 나오는데 2001년 6월7일에서 9월26일까지 100% 지급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당초 프로농구단을 전주에 유치할때 조건이 실내체육관을 개보수 해서 제공을 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 1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12억원으로 개보수하고 농구단을 유치해야 하느냐, 아니면 유치를 포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때 집행부와 의회간에 사전 협의를 해서 12억을 투자해서 유치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재원은 추경은 할 수 없으니까 예비비로 집행을 한다, 이렇게 하고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이후에 최소의 공사비를 계산해 보니까 9억8천3백만원 정도면 되겠다, 해서 예비비 지출 결의를 했는데 이 공사는 단일건이 아닙니다. 부분, 부분이 떨어지는 공사인데 이 돈으로 맞춰볼려고 해도 안되어서 뒤에 1억을 추가로 집행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어서 세입세출에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박현규위원

시설비등에서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월드컵 행사지원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사회체육진흥에서 불용액 3천7백만원인데 그중 불용액이 많은 것이 민간인 실비보상에 3천4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직장경기부 선수들 인건비가 들어 있는데 선수중에서 2명이 그만 두어서 충원을 하지 못해서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월드컵 행정지원에서는 여비에서 3천1백만원이 생겼는데 이것은 국외여비입니다. 당초 월드컵 해외 홍보를 위해서 출장을 계획했었는데 일이 많고 출장으로 인해서 다른 업무가 문제가 있어서 그 계획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억5천 5백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월드컵 홍보 전광판을 1억5천만원으로 추진할려고 했는데 전문가들의 자문을 들어 보니까 1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하면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안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사전에 의회와 간담회를 해서 계획을 취소를해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박성천위원

월드컵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져서 어떤 이유나 명분도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운영을 잘못했다고 해도 칭찬을 보내고 있습니다. 7쪽에 연구개발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는 예비비가 아니고 본예산에서 편성된 것입니까.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감리비가 9억원이 넘는데 모든 사고의 원인중에 하나가 감리인데 월드컵 경기장의 경우 감리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감리는 책임감리입니다. 5개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감리상 문제점이 지적된 것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완구위원장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경기장 피해는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내역과 민간위탁금은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로울러 장과 화산체육관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했고 승마장은 90년도 전국체전할때 승마장을 설치해 놓고 관리를 못해서 전문관리를 위해서 승마협회에 위탁을 했는데 그때 근무인원이 6명인데 그 인원을 철수를 시키면서 인건비조로 보조를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1천5백만원을 주고 있는데 지금은 승마협회로부터 지탄이 되고 있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천위원

월드컵 기간중 택시에 장착해준 피커폰이 있었는데요. 어느 예산항목에 들어갑니까.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교통특별회계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규위원

월드컵 경기장의 건설사업비가 예산액이 490억인데 불용액이 5억9천2백만원으로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월드컵 경기장 시설비속에는 만남의광장 조성사업이 들어 있는데 이 사업은 당초 예산액이 50억9천5백만원인데 계약을 43억1천1백만원으로해서 낙찰차액이 7억8천만원 정도가 생겼습니다. 불용액의 주된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강한규위원

이렇게 거품예산이 되면 다른 사업을 못하죠.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 광장조성 사업입니다. 14개 시,군이 전부 투자를 하는데 예산액이 5억3천인데 집행은 3억1천만원, 그리고 나머지가 불용액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전체가 5억4천만원이고 시설비가 5억3천8백만원이고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182만 7천원입니다. 이것이 도민화합공원 조성사업인데 여기에서 시,군별로 돈을 받았지만 그것은 반납하지 않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따로 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만남의광장 조성사업에 일부가, 시는 5천만원, 군은 3천만원을 부담해서 하는데 명쾌하게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면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사비속에 넣으면 이 돈이 그만큼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강한규위원

각 시, 군에서 부담키로 한 돈이 다 들어왔습니까.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5억4천만원중 무주군 3천만원 관계는 무주군은 포기를 해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주군 공간은 비어 있습니다.

강한규위원

부담을 하지 않아서 불용액 처리가 많은 것이 아닙니까.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5억4천만원중 미수납된 것은 계획을 포기한 것은 무주군 말고 전체 사업비는 5억1천만원인데 그 만큼 요구하는데로 공사를 했고 공사비 상당부분을 만남의 광장에 포함해서 추진을 해서 자체사업으로 추진은, 도민화합공원 조성사업은 그만큼 절감이 되었고 그것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강한규위원

공원조성 사업비를 일정액을 받았는데 현금으로 받았습니까.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절감을 했기 때문입니다.

강한규위원

당초 계획보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계획보다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시,군에서 5천만원과 3천만원을 낼 때는 거기에 대한 설계 도면과 시,군에서 자기들이 요구해서 다시 설계하고 도면을 그쪽으로 보내서 합의를 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공원은 설계대로 조성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 그 공원내에 자갈을 깐다든지 이런것이 해당 시,군의 설계에 들어있지만 저희는 실지 집행하면서 만남의광장 공사를 하는데 그 속에 포함을 시켜서 너희가 공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한계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만남의광장에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도민화합 공원 설계대로는 되었지만 그 자체사업비는 저희가 절감해서 불용액으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강한규위원

월드컵 경기장 조성사업을 빙자해서 월드컵 경기장 시설에 너무나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입니다.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월드컵 경기장 시설비에 포함을 한다고 해도 월드컵 경기장 내의 시설에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거기에 넣을 수 없고,

강한규위원

시 전체 예산을 월드컵 경기장 사업비에 전체적으로 퍼센트를 올리면, 시 재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거품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처음에 예산총액은 당초 계획했던 소요사업비보다 적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초 사업비보다 최종적으로,

강한규위원

경기장을 건설하는데 불용액이 6억정도 남은 것은 만남의광장 조성사업비가 여기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비가 월드컵 경기장 건설비속에 들어 있는데 월드컵 경기장은 2000년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만남의 광장은 2001년도에 계약을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발주과정상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이다, 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한규위원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을 2002년도에 별도로 또 했습니까.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불용액이 되면 거기에서, 2001년도 말에 불용액이 되었으니까 그것이 2002년도 세입재원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강한규위원

그러면 2002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까.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여기에 있는 5억은 불용액으로 넘어오면 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재원으로 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지만 순세계 잉여금 총액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강한규위원

월드컵 경기장 인조잔디 관계가 나오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일부를 시설하는데 배수구가 되어 있는데 선수들이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조잔디를 설치를 합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68쪽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체육진흥관리 부분에서 3천4백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선수 2명이 그만 두어서 충원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리고 69쪽 월드컵 행정지원에 민간이전이나 일반보상금이 나오는데 이것은 과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본선 조추첨 행사에 대대적으로 개최도시를 홍보하도록 하는 지침이 와서 예산에 세웠는데 본선 조추첨 행사는 개최도시들이 단합을 해서 하니까 단가가 많이 절감이 되어서 남은 것입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9쪽에 민간실비 보상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직장경기부 선수들 인건비가 주로 해당이 됩니다. 직장경기부에는 감독, 코치, 선수들의 급여와 상여금, 의료보험로, 훈련수당, 급식비, 교통비, 훈련용품, 유니품 비용, 대회출전비, 전지훈련비, 고용연금 부담금, 국민연금 부담금등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조 전임지도자 인건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보상을 받는 팀이 있고 보상을 받지 못한 팀이 있을것인데 거기에 따른 불균형은 어떻게 해소할 계획입니까.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직장경기부는 시청팀으로 되어 있는 수영 6명, 국궁 4명, 태권도 5명해서 전주시청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의 감독, 코치, 선수들에 대한 제반경비가 민간인 실비보상에 들어 있어서 직장팀으로서 보상을 받지 않는 팀은 없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2쪽 세입에 시설과 같은 경우 188억 정도 되는데 갑자기 307억 7천만원으로 증가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국,도비 보조금이 세입으로 되는데 2000년도 보조금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2001년도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오면 계상을 합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국비 보조금 314억중 나머지가 2001년에 현금이 와서 늘어난 것입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월드컵 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영상 산업국 소관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문화영상산업국장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입니다. 평소 저희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완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영상 산업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태영위원

문화예술과 소관 학술용역비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안

이강안문화예술과장

곰솔과 관련된 용역비 입니다.

장태영위원

곰솔은 옛날부터 문제가 되었으니까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강안

이강안문화예술과장

본예산에서 곰솔보호를 위한 예산 6백만원으로 보호를 해 왔는데 작년 7월에 사고가 생겨서 긴급히 보조치료를 했습니다.

장태영위원

자산및 물품취득비는요?

강안

이강안문화예술과장

CCTV를 설치하고 주변정비를 하기 위한 작업비입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예비비 지출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안

이강안문화예술과장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비한 예산항목입니다.

박현규위원

예상하지 못한 것은 태풍이나 지진등 천재지변에 사용되는 것이 예비비 성격이 아닙니까.

강안

이강안문화예술과장

옛날에 비해서 약간은 완화된 것으로 압니다.

박현규위원

시립도서관이나 동물원에서 사용한 수당, 복리후생비는 예비비의 성격입니까.

금환

이금환문화영상산업국장

인원변동이 갑작스럽게 있어서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박현규위원

농업경영 사업소의 경우 불용액이 많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농어촌 소득개발 기금의 관리미흡해서 예산 집행이 전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뭄극복 대책 추진사업으로 1억5천만원을 예비비에서 가져가고 집행은 절반 밖에 하지 않았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문화영상산업국장

민간자본 보조가 많이 남은 것은 당시에 가뭄 때문에 긴급히 예비비를 지출하고자 민간자본 보조 목으로 전환을 했는데 집행과정에서 국비가 와서 국비로 대체집행을 해서 중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경영 사업소 융자금은 매년 4월정도 예산집행을 하는데 가을철에 집행을 하면 겨울철에 소모성 경비가 된다고 해서 영농기에 하는데 작년 4월에 할려다 보니까 융자금이 걷히지 않고 당시에 돈이 적어서 집행을 할 수 없었고 이월을 해서 금년 4월에 6억5천만원을 가지고 130농가를 지원을 했습니다.

박현규위원

농어촌 소득금고 기금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농업경영사업소장

현재 전북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적기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맡겨놓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농업경영사업소장

매년 9월경에 지급을 했는데 걷어들인 돈이 모자라서 혜택을 받아야 할 농가는 많고, 또 영농기에 돈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매년 3,4월에 주자고 해서 올해 부터 3월에 줍니다.

박현규위원

1천만원 가지고 농촌에서 적당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것 같은데 상향조정할 의향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농업경영사업소장

융자 한도액을 1천만원으로 하는데 그동안 해 보니까 농가부채만 늘어나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농가들이 보증을 서줄 사람도 없고 해서 5백만원 한도로 집행을 했습니다.

박현규위원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해서 5백만원으로 줄인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농업경영사업소장

많이 해 주면 좋은데 미수금이 되면 그것도 지적사항이 됩니다. 미수금이 많다고 하면 저희가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채납된 것도 갚을 능력도 없고 그러다 보면 담당자만 문책을 당하고 그래서 걷어 들일수 있는 한도내에서, 그리고 농민들도 영농기에 자재같은 것을 적정수준에서 살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뭄극복 대책 추진사업비로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농사와 관련해서 가뭄이나 태풍은 기본적인 피해가 있다고 보고 예산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있는 재해보상이나 민간자본 보조가 가뭄과 관련된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농업경영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태영위원

앞으로는 일정 정도의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이라도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상기

이상기농업경영사업소장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위원

예산전용이 나와 있는데 기타보상금은 무슨 내용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