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수근 의원 발언
박유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서
박구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구서입니다. 제69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유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69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정담당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우정한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우정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운영위원회 박유서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박유서위원장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윤옥식 위원입니다. 의정담당님 보고에 의하여 206항 재료비 밑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나와 있는데 재료비로 포함이 되는 것은 약간 잘못된 느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우정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300일이상 일용인부임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하기 위해서는 영주시정원외 상근인력 관리규정에 의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각 보조기관에서 필요로 해서 인부임을 쓸 때는 재료비기타로 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을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알겠습니다.
박유서위원장
조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영위원
조중영 위원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조례에 의해서 15시간이 최대 시간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우정한 예, 그렇습니다.
조중영위원
월 최대시간 15시간을 초과 할 수......
담당
의정담당
우정한 보통 최대는 75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15시간만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중영위원
15시간 이상은 할 수가 없고......
담당
의정담당
우정한 예, 없습니다.
조중영위원
일반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주당 7.5시간을 초과를 할 수 없고 월 75시간을......
담당
의정담당
우정한 우리 공무원 같으면은 최대 75시간까지 하는데 재료비기타 일용은 어떤 업무들을 판단을 해서 그만큼 일을 할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중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15시간이라고 그러는 것은 15시간 정도면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알게겠습니다.
박유서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의장 부속실 요원 신규증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의장실 출입구에 여직원이 하나 있잖아요?
담당
의정담당
우정한 예,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렇다면은 그 여직원이 대행을 하면은 되는데 그 안에, 사무실 안에 여직원이 또 필요합니까, 또 그렇다면은 의장실에 여직원이 필요하면은 부의장실에도 주어야 되는데 불필요한 요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우정한 지금 어느 관공서나 가시면은 그 기관을 대표하는 기관장실 부속실에는 여직원이 한명이 거의 있는데 영주시의회를 대표하는 의회 의장 부속실에 여직원이 한 명도 없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한 명을 영주시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에 의해서 한 명을 증원을 받았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러니 지금 현재 의장실에 들어가면은 여직원이 책상에 앉아 있잖아요, 들어가는 입구에?
담당
의정담당
우정한 예,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럼 그 사람이 차 배달하고 하면은 되지 하필이면 사무실에 여직원을 둘 필요는 없고 본 위원은 불필요한 요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담당
의정담당
우정한 그 인원은 불필요한 인원이라고 보다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본회의하고 상임위원회 회의록 정리를 하는데 사실 인력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의장 부속실에 있는 여직원하고 그 다음 전문위원실에 있는 여직원하고는 사실상 회의를 보조하고 회의록을 정리하는 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두 명으로는 회의록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의장실에 한 명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수근위원
지금 모든 것을 절감, 절감하는데 어차피 출입을 하는데 커피를 가지고 올 것이고 심부름을 할 것이고 하필 의장실에 여직원 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둔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읍면장실에도 보면은 면장님이 직접 걸레질하고 자기가 전부 청소를 합니다. 절감, 절감하는데 자꾸 사람을 증원시키는 것은 본 위원이 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다면은 의장실에 여직원을 두면은 부의장실에도 여직원을 두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투자만 거창하고 하고 실속이 없는 일을 뭐할려고 자꾸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
의정담당
우정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영주시정원외상근인력이 300일 이상 근무를 하는 사람이 없고 만약에 재료비 기타로 해서 일시사역을 한다고 하면은 의장님실에 상시 근무를 못하고 우리가 수시로 일용인부를 고용을 해서 써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유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윤옥식위원
윤옥식 위원입니다. 이수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관련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잠시 토론을 해 보았으면 싶고요 그 뒤에 자산 취득비에 의원사무실 집기구입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두 칸으로 설치가 되었는데 애초에 세칸으로 설치가 되어서 예산이 상당히 초과되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세 개를 두 개로 줄이고 소파도 12개로 줄이고 하면은 1,155만원이 아니고 770만원으로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박유서위원장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의정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여 심사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정회하여 심사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운영위원회에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안건처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