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 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제69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영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으로 조례안 3건, 예산안 1건 그리고 일반안건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제1차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3건과 추경예산안 그리고 일반안건 1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 5일까지 심사할 추경예산안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심사 당일 수정안 예산안을 잠정 결정하고 9. 5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당일 수정한 예산안은 잠정 결정하고, 9. 5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ｏ 기획감사담당관실 ｏ 정보통신담당관실 ｏ 종합민원처리과 ｏ 총 무 과

기획감사담당관 김도형입니다. 존경하는 박찬훈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협의를 위해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재흥 위원님이 협의를 위해서 정회 할 것을 동의하였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병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예산서를 작성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국고보조금반환금 있지요? 9,478만8,000원을 반환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반환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사를 다 마치고 쓰고 남은 돈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정비 보수사업은 4,800만원이 어떻게 해서 남은 겁니까?

문화재정비 보수사업은 설계에서부터 문화재관리국의 위원들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최대로 넣지마는 차액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 하게 됩니다. 딱 맞아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국민속예술축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행사는 잘 끝내셨습니다만, 2,000만원 정도 남길 여유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다른 데라도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아마 여기도 계획된 사업을 다 하고, 또 민속예술축제도 자의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닐 것이고, 애초에 문화관광부와 도 관계 부서와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하다보면 입찰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64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있지요? 이번에 3억을 했는데, 이건 누가 판단을 해서 필요할 때 쓰는 겁니까?

이것은 판단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정을 추진하다보면 집단민원이 발생하든지 기타 재해위험지구가 발생한다든지, 당초에 예측한 것은 예산이 있겠습니다만 읍면동장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 읍면동장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거기에 주로 많이 80∼90%가 읍면동장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민원이 있다든지 재해가 발생한다든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쓰여지는 것이 80∼90%가 읍면동장의 요구에 의해서 쓰여지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3억이고, 지난번에 10억은 거의 다......

10억은 거의 다 집행하였습니다.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이라든가 등등...... 시장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한다든가 하면 1년에 13억 정도 되면 이 돈 가지고 조금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읍면 단위에 추경에 내려오는 것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인데, 예를 들어 과장님과 시장님께 부탁을 했다 했을 적에 그 돈을 가지고 할려면 면으로 봐서는 사실 면장도 해야될 일이 있고 시의원도 다니다보면 부탁 받은 부분도 있고 하니까, 13억 정도하고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풀예산도 있고 하니까 어떡하든 민원인들이 와서 시장님과 국장님, 과장님께 그랬을 적에는 시에서 어떡하든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계상치 못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3억원이 올해 전체 예산입니다. 10억원은 벌써 다 써 버렸거던요. 남은 3억원가지고 연말까지, 의원님들이 세워주신다면, 운영 할 것입니다. 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민원해결에 중점적으로 쓰이도록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쓰여왔고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꼭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사철 위원입니다. 64페이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와의 관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포괄사업비라고 부릅니다. 비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해 놓았다고 해서 포괄사업비입니다.

예비비하고는 중복이 안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포괄사업비나 예비비가 큰 것은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 입장에서 가치관 입장에서 좋은 것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 행정을 하면서 다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요구해서 재원이 허용하면 반영을 합니다만, 재해가 났다든가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쓰이기 때문에 예비비 제도는 현실처럼 통계지향으로 가는 예산제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포괄사업비는 일일이 다 했지만 예비비는 좀 더 큰 규모로, 예비비를 일일이 다 지출할 수 없습니다, 작은 면까지도. 그래서 규모가 큰 부분은 예비비를 쓰게 되고 나중에 예비비는 의회에 별도 지출 승인을 받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문자 그대로 소규모입니다. 소규모로 민원이 발생하든지 재해 위험이 있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쓰기에는 규모가 작은 그런 부분들에 쓰이는 부분인데, 시정을 운영하는데 너무 예산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다 비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경직된대로만 예산을 운영하기보다는 탄력적인 게, 너무 커서는 안되지만, 적당한 규모의 탄력적인 예산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물론 탄력적인 예산은 충분히 저로서도 이해가 갑니다만 포괄사업이라든지 막연하게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안있겠나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58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 안병용 위원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예를 든다면 한국민속예술축제 집행하시는 과정에서 물론 예산도 세우시고 나름대로는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하셨지만, 국고를 반환하기 이전에 뭔가 시설비라도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또 하나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런 입장에서 2,000여만원 남았는 것을 민속축제를 빌미 삼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은 가능한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도비는 국가나 도가 목적을 정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 목적 사업 외에는 원칙적으로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게 되고 반환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충분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을 관장하는 문화관광과에 질의를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제가 자료를 받아서 다시 한번 와서 설명을 드리라고 요구하면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반환하기보다는 보다 더 영주시에, 나름대로 그런 범위 내에서 소화를 시킬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269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읍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동별로 예산안이 편성되었는데 동에서 올린 자료를 그냥 편성한 겁니까?

읍면동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합니다, 우리가 우선 순위를 다 모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요구하는대로 다 계상해 드리면 좋겠지만 재원이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받아서 우선순위대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읍면동에 적절한 수준으로 안배를 한 겁니다.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타당성 검토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읍면동장이 의원님하고 협의를 많이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해도라든가 시급도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나름대로 이 사업이 우선이 되어야된다, 이 사업이 1번, 2번, 3번 이렇게 맞추어서 합니다.

그러면 예산 올라온 비율대로 삭감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 그거는 아니죠.

읍면동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올렸겠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삭감되는 동 또는 적게 삭감되는 동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하여튼 충실한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에 예산을 계상하면 더더욱 고맙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은 것 같은데 중식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5페이지를 펴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조금전 과장님 말씀은 절에 전기 넣는 걸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요청이 와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 해야될 부분이 아닙니까? 그 밑에 11개소라고 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건 산출부기를 만들기 위한 편의입니다. 1,000만원씩 11개소를 하려고 하면 1억1,000만원이 있어야 하는데 기정 예산이 1억밖에 없으니까 이번에 1,000만원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1억원은 어디다가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1억원은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집행이 되었는데 어디다가 집행을 했는지?

4월 6일부터 4월 27일까지 9개 마을 9건에 대해 집행되었습니다. 가흥2동 고현마을, 이산면 용상1리, 장수면 미울......

주민 소규모사업 했는 겁니까?

예, 순흥면 읍내2리, 청구1리......

1,000만원 세워주면 전기 넣는데 하겠다는......

예, 거기에 하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8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있는데 행사 주체가 누굽니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동양대학교가 정보관련 우수대학으로 지정되고 담당 교수가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풍기의 정보화 시범마을에 대한 현황도 많이 파악하고 있고 해서 동양대학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 주관을 안하고 별도로 민간위탁을 하게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일일이 정보화교육을 시킬 정도의 인력이나 기술이 부족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민체전 준비관계로 봤을 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담당하는 준비 사항은 미비점이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별도로 무슨 일을 맡은 것은 없고 홍보를 해야되는데, 현재 시청 홈페이지만으로는 홍보하기가 좀 부족하고 이번 기회에 예산이 확보되면 체전관련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고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실제로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체전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홈페이지를 작성한다든지 인터넷방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체전 이외에 인삼축제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를 생각해 주시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시정홍보 광고료’, 홍보 이전에 지방지에 기사화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최대한도로 홍보를 하는 입장에서 광고료가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해주십사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택우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시정홍보 광고료의 지방지와 지역지를 한번 소개를 해 보십시오.

예, 지방지는 매일, 영남, 경북매일, 경북일보, 대구신문, 대구일보, 경상매일 등 7개사이고, 지역신문은 영주시문, 시민신문, 주간영주, 소백춘추 이렇게 4가지로 잡았습니다.

신문사마다 여러 가지 회사 사정도 다르고 편집방향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데, 8개 회사에 5회를 해서 9,300만원이라는 돈이 지출되는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역지도 4개가 있는데, 8개 회사에 5회를 한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한 기준이라기보다는 지역의 행사가 소백산철쭉제 할 때 일제히 홍보할 필요성이 있고......

특별한 기준이 없는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겠다 이런 얘기인데 무슨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언론이 미묘하고 또 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따지는 자리인데 감히 이 자리에서 과장님 말씀이 “그냥 홍보하기 위해서 있으니까 쓰는 예산이다” 이런 식으로 성의 없는 답변을 하시려고 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려 그렇습니다. 저는 일반 규정상 기준을 하는데 어떤 기준에서 홍보를 하고 어떤 기준에서는 홍보를 안한다는 그게 아니고, 우리 관내의 큰 행사가 소백산철쭉제하고 풍기인삼축제, 온천개장 이런 큰 행사를 두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준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행사를 두고 전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 많은 거금을 투자를 하면서 언론쪽에 잘못 예산이 배정이 되었을 때 부작용도 심합니다. 우리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주면서도 이것이 당연히 주면 홍보가 잘되겠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묻는 것은 8개 회사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으며 지방지도 있고 지역지도 있는데 거기에서 빠진 회사가 있고 또 들어간 회사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기준과 회사를 밝히라는 얘기입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지방지와 지역지가 구분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시에는 그냥 지역지 지방지 구분없이 8개사로 해 놓았습니다.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었는 것하고 공료로 해서 집행되기 때문에 ......

혹시 우리시가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처럼 이렇게 엉터리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감히 의회에 심사를 받으려고, 우리시의 전반적인 현상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 많은 예산을 쓰면서 시민의 혈세를 쓰면서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것도, 지금 여기 ‘232만5,000원을 8개 회사에 5회다’ 이러면 쉽게 말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신문사가 조선일보하고 또 우리 지역신문하고 부수도 다르기 때문에 광고료 자체가 틀려요.

예, 단가가 틀립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여기 일일이 세세히 다 기록을 못해서 편의상으로 8개사 5회 해놓았는데 지방지하고 지역지하고도 광고단가가 틀리고 지방지 내에서도 지방지별로 광고단가가 틀립니다.

그럼 이때까지 얘기한 이 자료는 의원들이야 적힌대로 대충 넘어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알아서 할테니까 의원들은 알 필요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면 그렇게 성의 없이 답변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제 답변이 잘못되었으면 제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광고단가하고 일일이 언론매체별로 기록할 수 없어서 못나타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의없는 예산을 승인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예산이니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신중하게 더 검토할 것으로 보고, 다음 도민체전 홈페이지와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앞의 것은 연구개발비고 뒤의 프로그램은 자산취득비이죠?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자산취득비에 해당되죠?

프로그램은 연구개발비이고 뒤에 자산취득비......

예, 좋습니다. 프로그램은 연구개발비이고 뒤에는 자산취득비가 맞는데 대부분 체육행사라는 것이 일정기간에 지나가는 행사이거든요.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도민체전이란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이 예산을 굳이 영주시에서 투자를 해서 과연 영주시민이나 경북도민들이 편익을 그 만큼 가지면서 또한 1억이라는 거금을 투자하면서 효율성이 있느냐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예산이 있으니까 쓰고 보자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체전 관계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체전이 끝나고 난 뒤에, 체전시에 물론 홍보인터넷 방송이 될뿐더러 체전이 끝나고 우리 영주시에서 가지는 큰행사 예를 들어서 소백산 철쭉제나 풍기인삼축제, 다른 각종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방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됩니다. 계속 앞으로 활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적으로 서버나 기계 같은 경우는 그것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은 도 체전 중심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하게 되면 새로운 비용이 드는 건데 기존 장치나 하드웨어는 사용할 수 있지만 홈페이지 이런 것은 아닌데, 결국은 이렇게 하자고 명목상 붙여놓고 예산을 쓰고 보자는 그런 성의 없는 예산안이 아닌지?

도민체전 예산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순수 시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활용 안되는 것 같으면 사실상 체전만을 위해서는 계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굳이 따지면 도 예산이든 시 예산이든 다 같은 세금인데 더군다나 이건 도 예산도 아니고 시 자체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사용에 대해서도 불확실한 건데 이걸로 봐서는 방금 얘기했지만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은 도 체전 중심이기 때문에 다시 활용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대회 지나가면 그만이고 유치하는 게 거의 10년, 10년은 아니지만 오랜만에 이거 하는 건데 활용가능성이 없다 이거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볼, 예산을 뺄 의사는 없는지 이 자리에서 얘기해 보십시오.

예, 사전에 도민체전 때문에 이 프로그램 개발비 엄청나는 걸 투자를 해서 사실 할 필요성이 있느냐 검토되었습니다. 체전뿐만 아니라 체전 후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구미시 같은 경우에 체전을 하고 난 뒤에 그 프로그램을 지금까지도 잘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체전 뒤에 그 프로그램을 활용할 데가 뭐 있어요? 어떻게 활용한다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시 관내에 각종 행사, 특별히 홍보해야 될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바로 인터넷 방송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영주시 주 메인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지 굳이 도 체전 해가지고 활용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인데요.

시청 홈페이지 경우에는 용량도 이런 실시간 방송까지는 사실상 안 맞고 시청 홈페이지에서 이것하고 링크가 되도록 해서 시청 홈페이지에서 예를 들어서 인삼축제를 하는 것 같으면 인삼축제를 두드리면 인터넷방송 이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링크가 되어서 여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바로 직접 TV에서 방영되는 것처럼 홍보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체전 며칠간 하는 것이고......

아니, 내년도 5월에 체전이 있은 후에 5월말 철쭉제나 10월에 있는 인삼축제시에 이 장비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TV에서 방영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의심은 많지만 또 위원들이 계시니까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사실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완서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만, 전산개발비에 3,500만원이 되어 있지요? 68쪽입니다. 그리고 69쪽에 ‘도민체전 홈페이지 및 인터넷방송 프로그램 개발’ 5,000만원 되어 있지요? 이거 두 개 다 개발비이지요? 그 다음에 71쪽에 ‘인터넷방송 프로그램 운영용 서버구입비'가 5,000만원이지요? 그러면 68쪽의 홈페이지, 시청, 의회 시정신문의 홈페이지에다가 도민체전 홈페이지하고 같이 연결하고,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도 여기에 곁들여서 하면 예산이 조금 더 절약이 안됩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확장 구축은 현재 있는 시청 홈페이지가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민간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여기에는 영주 시정신문 제작비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도민체전 홈페이지 및 인터넷방송 프로그램 개발비’는 사실상 홈페이지 제작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인터넷 방송에 주로 돈이 투자되는 것이고, 앞에는 프로그램비이고 제일 뒤에 있는 서버는 기계장치입니다. 앞에는 소프트웨어에 속하고 뒤에는 하드웨어에 속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도민체전 홈페이지를 시청 홈페이지 확장 구축에 같이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인터넷 방송하는데 용량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시청홈페이지하고는...... 바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방송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전자결재시스템, 3,454만2,000원이 지식기반 구축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전자결재를 사실상 시행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하나하나별로 구입을 안하고 지금 그냥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자결재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시에 842명인데 프로그램 1개당 17만원씩 주고 구입해서 전자결재를 사용해야 되는데 342명분만 구입해서 쓰고 500명분은 구입을 못해서 사실상 외상으로 쓰는 것입니다.

아니, 342명분을 추가로 추경에 올린 게 아닙니까?

342명분은 구입을 했고 500명분을 더 구입을 해야되는데 민원규정이 하반기에 변경되기 때문에 500명분에 대한 구입은 못하고 342명분에 대한 ......

과장님의 말씀에 이해가 안가는 게 지식기반 프로그램이,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지식기반 프로그램이 시 자체에서 읍면동하고 전자결재 시스템이 아닙니까?

예, 시내에서입니다. 읍면동...... 죄송합니다만 담당자...... 기술적인 분야라......

예, 그럼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현재 전자결재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시장님은 안하시고 계시죠?

시장님도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세요? 며칠 전에 제가 확인한 걸로는 시장님이 어차피 행정관서이다 보니까 전자결재보다는...... 전자결재를 올리더라도 담당자가 가야되고 오히려 불편하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고, 시장님이 실질적으로 전자결재하는 비율이 얼마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효율성을 조금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6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산림축산과에서 이 사람이 왔다고 했지요?

예.

원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산림축산과에서 왔으니까 산림축산과에서 이 만큼 삭감되어야 되지요?

예, 그렇게 됩니다.

산림축산과에 그 내용이 없어서 묻는 것이고, 그 다음에 71페이지에 보니까 ‘도민체전 종합상황실 비품’에 칼라프린터가 450만원인데 도민체전이 끝나면 종합상황실이 없어지잖아요?

예.

그럼 차후의 운영계획은 있습니까?

필요한 과에서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왕이면 이런 것도 차후에 필요한 과에서 사용할 계획이다 하지말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올려 주고, 사실 칼라프린터가 종합상황실에 필요할까 하는 효율성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상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찬훈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종합민원처리과 2002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9페이지 ‘통신공사 본청 3층’이라 하는 거 보충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1층 민원실 개보수를 위해서 3층 회의실로 이사를 했는데 거기에 전기공사, 통신공사, 랜공사를 전부 새로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298만 얼마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역시 86페이지에 있는 거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임차료......

민원실 공사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 간담회에서 질문을 못드린 사항이 있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좀 야박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고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행정의 원칙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닥을 지금 새로 깔지요? 그 날도 수입산에서 국산으로 변했잖습니까? 그런데 심의는 수입산으로 되었는데 국산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에서 변했습니까?

당초 스페인산하고 국산하고 별로 차이가 없었을 적에 사실은 재질이 외산이 좋기 때문에 외산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했다가 또 뒤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의원님께서도 지적도 해주시고 그래서 가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의원이 지적해줘서 국산으로 변했습니다. 그죠? 그럼 다른 의원이 왜 변했냐고 질의를 하면 또 다시 변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 변할 수가 없죠? 애초에 변했을 때는 왜 변했습니까, 심의에 통과된 안건을 갖고? 그게 합리적인 원안이었다면 얘기가 되어야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걸 특정 개인, 특정 집단에서 이의를 달았다고 이의를 단 그걸로 바닥을 새로 깔잖습니까? 다른 특정분야에서 의문을 다시 달았을 때 왜 못 변합니까? 쉽게 말해서 좀 거북한 입장에서는 변하고 거북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의원님 지적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재질이 약간 못하더라고 국산을 쓰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꾸도록 할......

예를 들어 국산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1∼2년을 지나서 모 영향력이 있는 인사, 예를 들어서 의원이 갔다 합시다. 바닥을 보고 하는 얘기가 “사실 시공을 한지 1∼2년이 안되었는데도 왜 이렇게 바닥이 더럽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는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큰 이상이 없을 걸로 판단되고 또 나중에 하자보수를 위해서 그런 제품을 좀 보유를 하겠습니다. 만일에 하자가 난다면 즉시 즉시 보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를 하기 이전에 말입니다, “수입산에서 국산으로 대치했을 때 실용성, 강력성이 떨어집니까?”하고 물었을 때 과장님 답변이“다소간 떨어집니다. 이음새 부분에서 다소간 차이가 있습니다.” 했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았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조금은, 저희들이 외산하고 국산하고 안써봤기 때문에......

그때 예를 들어 시뮬레이션 입장에서 그런 사항이 벌어진다면 원안을 갖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조금 이음새 부분이 매끄러운 걸로 쓰려고 했는데 사실 이의가 있어서 이걸로 변경을 했습니다라는 그런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대답은 안합니다. 국산을 써보니까 국산이 그래도 좋더라, 국산을 PR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이 나와서 다행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수입산을 원만하게 쓰려고 했는데, 실용성 면에서 좋아서 쓰려고 했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분야가 있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하는 답은 나와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대답이 나오려면 지금 나와줘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의 기본원칙을 나름대로 과장님이 생각해보고 저희들도 한번 생각해보자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적어도 합리적인 원안을 가지고 나오셔야 되고 그 원안이 적어도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으면 제가 강조한 홍보적인 행정을 한다는 차원에서도 나름대로는 원안에 대한 자신감이라든지 설득력을 갖고 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수입산을 강조를 했으면 “무엇 때문에 어떠한 면에서 어떠한 효율적인 가치에서 이 수입산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사실 양해도 해주시고 협조도 바랍니다.”하는 어떤 적극 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어떤 기준점이 없었을 때는 이 사람이 요구했을 때는 이 사람으로 따라가고, 절차성도 하나도 없이. 또 저 사람이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의 일방적인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간다하면 기준잣대가 없지 않느냐, 이런 기준 잣대는 사실 적어도 얼마만큼 건전한 기준 잣대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만, 이 가치관을 실무진 책임자로서 과장님들께서 사실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가급적이면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환 위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라고 86쪽에 있지요? '5만원×10명×1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지관리위원은 어느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농지관리 위원회가 지역별로 4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지구가 있고 2지구, 3지구, 4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1지구는 상망동, 조와동, 하망동 묶어서 1지구, 휴천동, 영주동, 조암동, 적서동 묶어서 1지구, 문정동, 가흥1동, 가흥2동 묶어서 1지구, 고현동, 창진동, 상줄동, 아지동 한 묶음 해서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묶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전용관계를 심의를 하는데 이 위원회는 조직은 산업과에서 조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87페이지에 보니까 ‘인감 화상입력 보조인부임’이 90일로 되어 있는데, 화상 입력하는데 업무보조 하시는 분이, 90일이면 3개월 15일 정도 되는데, 이 정도로 길게 필요합니까?

예, 인감이 전체 71,398건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이 하루에 44건 정도 입력을 하고 다 끝나고 옳게 되었는지 몇 차례 대조도 해야 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90일 동안에는 다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부임은 본청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다 나갑니다. 90일 동안에 다 마치도록, 내년 3월에는 전국에서 동시에 인감이 전산화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9개 읍면동에 배치가 유동적으로 되겠네요?

예, 읍면동에서 일찍 끝나면 조금 줄일 수도 있고 못 끝내면 야근을 하든지 하여튼 12월까지는 다 마쳐야 됩니다.

이만한 인력이 꼭 필요하다는 이 말씀이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인데요. 농지관리위원회가 상망동에는 하망동 지역, 상망동 지역, 조와동지역 3명 외에 11명이 더 있다고 했는데요. 업무로 봐서는 산업과 업무인데 예산편성이 민원실에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옛날에는 전부 다 산업과에서 처리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가 됨으로 해서 우리과에서 접수를, 민원인이 오면 3층으로 올라갔다 하기 귀찮으니까 우리과에 오면 우리과에서 전부다 판단해서, 나중에 위원회는 산업과에서 개최를 합니다.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우리과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읍면에는 위원들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읍면의 위원들은 별도이고 우리 여기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합니다.

지금 농지관리위원회는 시 전체 영주시농지관리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시농지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요.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에도 예산이 나간다 말이죠. 분리되는 것이 업무 효율성이나 포괄업무로 봐서는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산업과로 넘겨주든지 아니면 산업과에서 받아오는 것은 힘든데 산업과로 넘겨주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나 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예, 그것은 산업과하고 한번 더 상의를 해서 이중 위원회를 꼭 개최를 해야 되는지......

농지위원회를 한 과에서 총괄해야 되는데 시 위원회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고 읍면은 산업과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같은 시에서 업무 분장이......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농지전용관계 그것만 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 있는 농지정리 외에 객토, 전용 외에 다른 걸 하는 것을 다 운영하고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농지전용 관계는 저희들이 접수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완기입니다. 오전부터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지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배석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좌측부터 조진성 시정담당입니다. 박춘배 인사담당입니다. 김덕기 총무담당입니다. 최면기 기능전환팀장입니다. 김재영 교류협력담당입니다. 그러면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과 소관 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보면 행자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손을 못대는 부분인지 압니다만, 직책업무추진비가 판공비 성격입니까? 급여 성격입니까?

급여 성격입니다.

1월부터 소급 적용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같은 경우에 전 시장님한테 드리는 겁니까? 현 시장님께 드리는 겁니까?

예, 정산을 하게 되면 전 시장 분은 전시장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완기입니다. 계속되는 안건 심의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총무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서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 영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검토한바,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1999년부터 2단계에 걸쳐 ‘국정 100대 과제'의 하나로 추진되어 왔으며, 2001. 6. 29 행정자치부에서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추진지침 및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준칙안과 2002. 3. 7 1·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지침이 추가로 시달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여유 시설과 공간을 이용하여 문화·복지·여가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 의식과 공동체 의식 제고를 그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국 도·농복합 시·군 138개 시·군 중 98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어 우리시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여겨집니다. 본 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2001년 예산에 국·도비 등 6억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 2002년 예산에 명시 이월되어 금년도에 미집행할 경우 국·도비를 반납하여야 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어지나, 우리시보다 먼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 타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주민의견 수렴, 주민 참여도 및 운영 프로그램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호 영주시행정지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과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2001. 6. 29 시달된 ‘제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의한, 행정지원국 분장사무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지도'를 신설하고, 읍·면·동의 직무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하려면 먼저 ‘영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므로 ‘영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정과 병행하여 처리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의안번호 제5호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과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2001. 6. 29 시달된 ‘제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지침’에 의한 읍·면·동 존치·이관사무의 조정에 따라 읍·면·동장 권한 위임사무를 삭제· 신설 또는 수정·보완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가 개정 시행된다면 주민들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민원서비스가 기대되어질 것이나, 읍·면·동 기능전환과 연계된‘영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병행하여 처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의안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