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영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제69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농업인학습단체복지회관설치를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제1차정례회시 우리위원회에서 처리 할 안건은 추경예산안과 일반안건 1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차정례회 기간중 우리위원회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제건입니다. 평소 우리 산업행정 전반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이방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어제부터 시작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본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지난 태풍 루사 피해 사항을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과 소관으로 농작물이 46㏊ 정도 도복 피해가 있었습니다. 벼 도복이 367㏊, 사과 낙과가 8.4㏊, 사과 나무 도복이 0.2㏊, 인삼재배 시설이 0.2㏊, 그리고 비닐하우스가 이산면에 한 5동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꿀벌, 양봉이 한 25군정도 메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제 이산면 신암3리에 군장병 한 40여명을 동원해서 벼 세우기를 했고 오늘은 문수면 탄산리에 우리 시 본청 직원과 사업소 직원 한 100여명이 지금 동원을 해서 벼 세우기 작업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면 권성국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수출용사과 반사필림 지원 삭감이라고 해 놓았는데 반사필림을 쓰면은 얼마나 품질이 고품질로 되는지 그 정도의 생각을 해 보시고 삭감을 해 보셨는지 아니면은 돈이 없어 가지고, 예산이 모자라서 그냥 삭감을 했는 것이지......

위원님들 반사필림 기능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과밭에 반사필림을 깔고 이렇게 사과를 재배하므로서 착색이라든지 또 이러면에서 우수품질을 보증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잠깐 담당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님이 직접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이 제일 쉬울 것 같은데요.

인삼특작 담당 송인홍입니다.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반사필림을 공급을 해가지고 깔면은 사과의 품질면으로 봐서는 더 효과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여기서 현재 사업주체인 능금조합의 의견은 그것보다는 농민들이 많이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반사필림 보다는 착색봉지하고 포장재쪽으로 좀 더 증설을 시켜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않겠나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제출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수출용 사과포장지 보다는 제품을 잘 만들어야지, 포장지 포장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출은 어차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품을 잘 만들었을 때 포장을 해서 수출을 해야되지 포장만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은 순서가 어긋난다고 느끼고 또 설사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농민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한 다음에 했어야지 우리가 봐 가지고는 반사필림이 우선적이다 이렇게 느끼는데 이게 잘 못 되었다고......

저도 권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시에 돈 1,500만원이 없겠습니까, 위원님들 이것을 삭감을 안해도 위에 두 가지 사업은 지원을 해 주실 것인데 제가 추경예산은 이동되자마자 제가 사실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이것은 감하면은 안됩니다. 나도 인정을 합니다. 위원님들에게 인정을 하고 이것을 삭감을 안시키고도 위원님들 상기 두 개 품목을 요구를 해서 될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 과에서 판단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반사필림 같은 것은 권 위원님 말씀대로 장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산에 일단 요구가 되었으니까 다음 본 예산 같은 데는, 내년도 예산 12월 정례회에서 심사를 안합니까, 반사필림 물량을 좀 올려서 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농민들을 도와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미쳐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이것 반사필림은 내년도 예산에 올릴 때 그것도 수출용만 한정을 시키지 말고 예산을 더 해서, 다른데도 지금 굉장히 선호도가 좋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영주 사과가 반사필림을 이용해서 물건이 굉장히 항상되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을 삭감시킨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듣고 보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예산을 좀 많이......

반사필림 예산을 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옥식 위원입니다. 시설벤처농업 육성사업 보조와 관련해서, 지금 지원이 너무 늦게 된 것이 아닙니까, 시설벤처 사업을 하시는 분 개개인은 시설을 전부 해 놓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이 지금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원이 늦다 이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 시기성이 있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은 빨리 지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사업과에서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편에서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주고 싶습니다마는 이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주고 싶어도 사실 의회가 개원이 되어서 승인을 받아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선 집행을 할 수도 없고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빨리 승인이 되고 하면은, 하여튼 승인 나는 즉시 두 개 사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벌써 작년도부터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그것을 전부 알고 있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개인업체를 벤처기업으로 선정되고, 작년부터 선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부터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개인업체들이 이렇게 벤처투자를, 엄청난 돈이 들어 갔는 것으로 아는데, 들어가는 공사인데 시에서 이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넣을 것이 아니고 일단 연말 예산에다가 미리 넣어서 벤처기업육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사업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주체 측에 사업 계획서도 받고 타당성 검토도 해야 되고 작년도 추진과정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어떤 사업계획성 검토과정에서 좀 늦어졌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벤처농업에 대해서는 사실 이 사람들이 위험을 무릎 쓰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도 보니까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추경에 저희들이 도비, 시비 예산 8,0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마는 만약에 여기에 더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2003년도 예산, 즉 연말 예산에는 좀 더 반영을 시켜서 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시 10분까지 1시간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대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천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있는데, 7억9,800만원이 있는데 그 예비비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비비가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휴천농공단지 부지가 매각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다가 측량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세워 놓았다가 그 땅이 매각이 작년 12월 20일자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을 10월 달에 했기 때문에 조서내용이 상당히 많이 돌아갔습니다. 특별회계는, 26억을 매각을 하고 20억원은 일시상환을 전부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6개 농공단지에 기채 되었는 것은 한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전부 갚았기 때문에 거기에 세운 예산은 전부 삭감이 되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6억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조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흥농공단지 공업용 물 확보를 위해 보 설치를 해 놓았는데 가흥2동 아닙니까?

가흥2동에 있는 것 맞습니다. 율평보 앞에다가 지금현재 보를 막고 그 다음 거기에 복류수를 가흥농공단지에 설치......

물을 빨아 올리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물 거기서 올립니까, 상수도 물을 가지고 합니까?

지금도 그 물을 뽑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관정식으로 되어 있이 때문에 그 물 량이 한 1일 300t정도의 물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복류수로 댕겨서 하게 되면은 한 700t까지 거기에서 필요한 용수량 1,000t까지는 저희들이 무난히 해결이 되리라고......

그러면 거기서 물 요금을 각 업체로부터 징수를 합니까, 지금?

그 관계는 징수를 안합니다.

징수를 안하고 시에서 자꾸 지원만 해준다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은 앞으로 내년도에 급수관이 풍기로 올라가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상수도 물이 그 위로 가면은 상수도 물을 올려서 사용하면 부족합니까?

상수도 물을 쓰면 수도사용료 때문에, 공업 용수이기 때문에 조금 차원이 다르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어차피 돈을 버는 것은 개인업체가 버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투자는 시에서 매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당한 물 값을 내고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 왜 그런가 하면은 모든 시내에 상수도 물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업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상수도 요금을, 물 세를 내고 영업을 합니다. 하는데 단지 우리마을입니다마는 가흥농공단지라든가 다른 단지만이 물 세도 공짜이고 전부 시에서 투자를 해주고 다 한다고 하면은 이중으로 시가 애를 먹는 것이 아니냐,

예, 그 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해서 저희들이 잉여금으로 조성을 하고 그 다음 거기에 이자라든지 이렇게 발생된 부분이 지금현재 15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억은 농공단지를 조성을 해서 한 수입금입니다. 그래서 15억까지는 저희들이 단지에다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비나 이런 것이 전혀 지원이 된 것이 아닙니다. 농공단지 자체 기금입니다.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주 1동에 비가림 설치를 하는 것만은 좋습니다. 재래시장에 하는데 그러면 과연 설치를 해주면은 그 주민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시를 고맙게 생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시는 알뜰히 세금을 거두어서 돈을 투자를 하는데 시민들은 시를 고맙게 생각안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앞장 선 사람들한테 시가 이렇게 어렵게 세금을 거두어서 이렇게 장사를 잘 하게끔, 비를 안맞게끔 이런 것을 투자를 해 준다는 것을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시를 고맙게 생각을 하지, 주민들은 의례이 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청에서 잘못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대대적으로 주민들이 총회를 할 때 가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장사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참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는 것을 홍보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그래도 골목시장 대표자하고 총무하고 시에 방문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 관계, 비가림 시설을 좀 지원을 해주었으면 고맙겠다 그리고 시장님이 공약도 하셨는 사업이고 경제활성화 이래서 시장님도 시장을 활성화하는데는 다소 시비가 투자가 되더라도 우리가 협조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했고 거기에 상인 65명하고 노점상 8명하고는 상당히 시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예산을 올렸다 그러는 이야기를 듣고 대표자들하고, 상인 대표 측이 시장님한테 와서 고맙다고 그러고 지역경제과에 와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도 저희들이 저번에 시민들에게도 한번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의회에 와서도 고맙다고 그래요, 예산이 통과되거든.......

예, 그러겠습니다.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 위원입니다.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다른 도시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예천이나 여러 군데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사실 지원을 해 줄려고 하면은 더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뭐 반 지원하고 반은 자기 자본으로 해야 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는 어떻습니까, 지원 현황이 다른 데는 거의 전부 해 준다는, 80% 이렇게 안 해줍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현재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으로 전체 사업비에 국비가 30%지원이 되고 그 다음 시비가 한 40%, 그 다음 자부담이 30%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부담은 어차피 30%이고 또 비가림 시설은 채소전이라든지 여러 군데서도 앞으로 시에다가 상당한 예산요구를 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은 지원을 못해주고 총 사업비는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50%만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오섭니다. 보고에 앞서 8월 10일자로 저희 담당이 일부 바뀌어서 먼저 담당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중수, 환경지도담당 김진우, 폐기물관리담당 전학순인데 교육중이어서 우윤하 직원 나왔습니다. 다음은 오수관리담당 박명국씨가 회계과 재산관리담당으로 있다가 저희들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 이방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산업건설 위원 여러분 평소에 저희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랫동안 외직에 있다가 본청에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 보니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로 서투르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환경보호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님!

윤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공청소장비 예산을 삭감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진공청소장비가 굉장히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 가로변의 먼지라든가 각종 쓰레기들을 처리하는데 인건비나 모든 예산을 절약 할 수 있는 첨단장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모자린다고 하면은 추경에 추가를 할 것이지 왜 삭감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저희들은 예산을 증액해서 하고자 했습니다만 예산재원 관계로 충당하기가 좀 곤란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이 이 정도면은, 4,500만원에서 1억이 되면은 한 5,500만원내지 6,000만원......

1억2,000정도가 소요됩니다.

한 7,000만원 더 보태면 되는데 그 정도 경비는 충분하게 영주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예, 죄송합니다.

강신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태 위원입니다. 가흥농공단지내 원인자 부담금을 2,800만원 지원 해주면 거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진직물 하나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전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톤당 77만원이지요, 왜냐하면은 봉현농공단지에는 원인자 부담금을 톤당 77만원을 내는데 한 업체에서......

한 업체 말입니까?

아니......

배출되는 양이 톤당 77만원, 그런데 여기 계산은 공장부지하고 종업원수하고 배출량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현 농공단지에는 한 업체가 3억도 내었는 업체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

그런데 거기는 이제까지 시에서 달라는 대로 전부 주었고 거기에도 흑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곤란합니다. 거기도 협작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봉현 직물공업단지, 지금 협업단지에서 폐수처리장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걸러서 그 다음 폐수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도 똑 같은 값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액 전부 부담을 시키고 여기는 2,800만원이라는 돈을 적자를 보충하기 위해서 2,800만원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봉현 농공단지는 저희들이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우리 환경지도담당 김진우 담당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봉현협업단지에 지금 1차적으로 폐수처리장을 공사중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직물단지는 전부 노르만헥산 시설이 배출허가 기준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왜관이라든가 타 지역은 노르만헥산을 거르는, 쉽게 말하면은 기름찌꺼기 인데, 기름찌꺼기를 거르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시에서는 지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설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장이 많지도 않고 몇 개 공장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도 1PPM으로 내려 가는 것 같습니다. 왜관 같으면은 5PPM으로 상승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원인자 부담금이 톤당 77만원에서 한 업체가 3억을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으로서 지원이 끝이 납니다. 개인 시설화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주고 사업주체가 개인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30쪽에 대학로가로수갱신사업 이게 무슨 나무로 한다고 그랬지요?

이팝나무입니다.

이팝나무, 그런데 대학로 가로수를 왜 우리 시에서 해줍니까, 대학측에서 하지?

거리가 저희들이 대학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 소유인데 역 앞에서 전문대학까지 가는 양 도로입니다. 도로 이름이 대학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지금 대학로라고 명칭이 되어 있다는 곳이 위치가 어디라고요?

영주 역에서 경북전문대학 앞까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성국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어떤 시설을 해 줍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하는 사업으로 퇴비사 사업입니다.

퇴비사이면은 여기에 2개소가 있는데 어느 어느 곳에 2곳을 선정을 했습니까?

이것은 퇴비사나 이런 것은 경쟁력 사업 해가지고 1년전에 저희들이 사업대상자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오면은 금년도에 신청을 했는 것은 내년도에 나옵니다. 내년에 신청을 하면은 후년에 나오고, 미리 신청을 받아서 그 농가에 대해서 해주는 것 같습니다.

신청을 받았습니까, 2개소라고......

그 농가가요?

예, 농가 이름?

상망동에 두 농가가 있습니다. 젖소 먹이는 농가인데 박성서 하고 권헌영입니다.

규모가 얼마정도 됩니까?

박성서는 거의 100여두 이상이 됩니다. 젖소가,

100두이상 젖소를 먹이는데 이제까지 시설을 하지 않고 그냥 먹이는......

그전에는 먹였는데 축사면적이 20%이상, 자기들이 미리 대비를 해서, 축산면적에 의해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축산면적이 안되면은 지원을 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축사면적에 비례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지원을 해주는데 아무것이나 해주면 되지마는 100두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규모인데 이제까지 그냥 시설도 없이 그대로......

두수가 해다마 늘어나기 때문에 축사를 50두 먹이는 사람이 정확하게 50두만 축사를 안먹이잖아요, 한 100두정도 여유있게 해놓고 사업을 자꾸 확장을 시켜서 나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축사 시설도 어차피 100두이상 규모로 짓기 때문에 퇴비사가 모자라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청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실사를 해서......

100두이상 되면 무조건 자기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주는 것입니까?

신청만 하면은 저희들이 퇴비사관계는 신청만 하면은 지원을 해줍니다. 어느 농가든지, 단 무허가 축사는 안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 위원입니다. 무궁화유지관리 약재구입, 무궁화유지관리 비료구입, 무궁화 수목구입 226쪽입니다. 무궁화를 구입을 해서 어디에다가 심습니까?

지금 순흥쪽하고 단산쪽이 무궁화가 심어져 있습니다. 18.5㎞쯤 기존에 심겨져 있습니다. 심겨져 있는데 비료도 주고 가꾸기 사업으로 약재도 치고 봄에 뜸물 같은 것이 생기기 때문에 약품 구입 차 그렇습니다.

광복동산 거리도......

예, 광복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으로 수목을 관리하기 때문에 약을 전부 칩니다.

앞으로 이것도 순흥쪽으로 집중적으로 심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쪽도 전부 심습니다. 빠진데 있으면 보식도 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휴양림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를 합니까?

산림축산과 직원들만 나가서 일직도 하고 숙직도 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몇 명쯤 나가 있습니까?

거기에 행정직 7급이 하나 있고 나머지 3명은 기능직이 있습니다.

지금 영업을 해서 수입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수입은 작년도까지는 7,800만원정도, 금년도는 거의 1억 정도 이상 올리지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를 따져서 경영수지를 내니까 그냥 투자를 했는 것이, 금년도에 들어온 수입하고 인건비하고 경상비, 일반 수용비 썼는 것하고 계산을 하니까 인건비가 70%이상 나갑니다. 그래서 인원을 줄이려고 하면은 놔 두면 되는 것이고 인원이 어차피 산림축산과 직원이기 때문에 서비스차원에서 올려놓았는데 그렇게 놔 두니까 자꾸 인건비를 따지니까 자꾸 적자 적자 하는데 그 사업을 당초에 경영사업으로 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영주시를 알리고 영주시민도 이용을 할 수 있고 진짜 머리 아플 때 거기 와서 쉬도록 그러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용객도 서울 쪽, 경기도 쪽에 거의 80%이상 외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주를 알리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에도 경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왜 자꾸 가지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사업은 행정계통이 안하면은 개인이 한다고 하면은 노래방도하고, 커피도 팔고 하면은 좋기는 좋습니다. 좋지마는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전부 쉬러 오는데, 조용한 곳을 찾아오기 때문에 어떤 스님은 여기에 와서 어떤 때는 한 달도 있다가 갑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경영사업 쪽 보다는 영주시를 알리는데 간접적인 소득 측면을 본다면은 상당한 효과를 안보고 있나 싶습니다.

인근 예천 같은데는 보면은 학가산 휴양림이 있지요, 그것은 개인 것입니다.

우리 경상북도 시군에 있는 곳이 8군데 있습니다. 개인 하나 있는 것이 예천이 한 군데 있고 그 외에는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8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분양을 하든지 아니면은 임대를 해 주든지 하면은 관리를 하는 부분은 어떻게 계약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관리를 하는 차원을 정해서 하면은 수입이 날텐데 예를 들어서 얼마이면은 누구나 들어가서 자체에서 하면은 얼마든지 수입이 날텐데 사실 이것을 지금 봐서는 거의 적자가 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참 좋은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다 싶이 경영사업으로 한다고 하면은 일반 개인에게 주어서 계약을 한다고 하면은 좋은데 그것을 떠나서 시의 이미지를 알리는데는 개인에게 주어서는 그것이 안됩니다. 개인이 주어서 돈을 벌려고 하면은, 우리처럼 경영을 하면은 개인도 안되지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보았을 때 예천 같은데 학가산 휴양림 같으면은 개인이 해도 잘하고 있습니다. 또 식당하고 이렇게 분양을 해서 잘하고 있는 줄 아는데 거기에는 수입성이 알아보니까 좀 있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개인한테 임대를 주든지 1년, 2년 단위로 해서 하는 부분이 더 낫지 않겠나 지금 직원 4명이나 나가서 있고 쓸데없이 그렇게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 인원이 4명이 쓸데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맡겨서 일반 여관모양으로 필요하다고 하면은 가서 해주고 이런 모양으로 하는데 경영사업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전국 산림청이 30개소 있고, 개인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46군데 있는데 각 지자체마다 어느 시에 가면은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개인에게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영주시에서 하기는 곤란하고...... 저희들이 그런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226쪽에 임도관리모니터 요원, 우리시에는 모니터 요원이 몇 명이며, 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합니까?

모니터 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현재 매일 한 바뀌 돌아봅니다.. 돌면서 이상이 있는데는 수집을 하고 자기들이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아직 산사태가 많이 났을 때 저희들에게 보고가 들어오면은 그것을 조치를 할 수도 있고 매일 순찰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명이 관내를 전부 감당 할 수 있습니까?

예, 2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든다면은 오늘은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현재 위치는 어느 위치에 나가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