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화천군의회 의원규칙 6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본회에 출석하여 질문에 답변할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출석요구 일자는 9월 6일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지역개발과장, 산림환경과장,농업생산과장, 이상 5명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의원은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군정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함은 물론 효율적이고 생산적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화천군의회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이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산림환경과 소관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먼저, 화천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 가로수조성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취지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시행되던 가로수 관리지침이 관련 상이 법령이 없어 98년 5월 24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구체적인 지침없이 도로법에 의해 가로수를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 5월 24일 산림기본법이 제정·공포되면서 가로수를 도시지역 녹지공간의 개념으로 전환하면서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산림기본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서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가로수 수종및 크기 선정시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편성하고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나무의 수형을 고려하여 도로미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정당한 이유없이 가로수를 훼손하거나 가로수 보호시설물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로수 유지관리에 대한 주민협조와 가로수 훼손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는 우리지역의 환경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앞으로 시행하여야 할 방향과 내용을 규정함으로서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관리·보존코자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환경정책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화천군 환경기본조례안 심사및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우리지역에서 추진하여야 할 환경시책의 방향과 내용을 규정하고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책무규정과 환경보전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연환경보존의 기본원칙과 함께 환경보존 활동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정보공개및 환경보존 시책에 군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두개의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 가로수조성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해 주고 외지인들에게는 볼거리와 함께 청정화천의 이미지를 제고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것이 되겠으며, 화천군 환경기본조례는 환경정책 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군에서 추진하여야 할 환경보존의 기본방향과 이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코자 하는것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조례안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평소 가로수에 관한 관심이 많았었는데 조례안으로 제정된데 대해서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연수를 가다보니까 우리지역하고 거의 똑같은 실정에서 거의 전봇대 밑에 있는 나무들은 너무 시련을 겪고 있고, 아무렇게나 잘라져서 몽당 빗자루처럼 돼있는데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모든 나무들이 제 수형을 잘잡고 살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지난번에도 생각한바가 있지만 주로 그렇게 낮은 지역에 나무를 심을때는 수종이 작은 나무를 심었으면 좋을텐데 왜 수종이 큰 나무를 심어서 그것을 자르는지 그런 문제도 많이 제시됐습니다. 조례를 보면 제4조 "군수는 도로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가로수를 계획적으로 심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된다." 지난번에 조례를 보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너무 무질서하게 됐는데 이조례 4조에 의해서 군수가 직접 총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5개읍면의 가로수를 정비할 수 있는 기본법이 여기에서 비롯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가로수는 기후 풍토에 적절하고 병충해및 공해에 강하며 수형이 아름다운 수종으로 한다." 이렇게 하게되면 가로수 수종을 다양성 있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너무 수종들이 다양성이 없습니다. 주로 벚나무를 심는다던지 은행나무를 심는정도 인데 단풍나무도 심고 여러가지 꽃피는 나무도 심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될것 같아서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보면 가로수를 어떤 의미에서는 더 좋게 심자는 의미보다도 가로수를 해치는 사람에게 범칙금을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훼손자 부담이라던지 원인자 부담에 더 중점을 두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한군데 뿐만 아니라 화천군 5개읍면에 총체적인 가로수 대책... 군정질문에도 하겠지만... 세워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한 질책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전봇대 밑에 가로수 가지치기를 할때 의원님께서도 제시해 주셨지만 주민제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됐고, 앞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로 미관이나 나무수형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지치기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5개읍면 전체 가로수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가 되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5개 읍면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로수를 식재하면서 특히 전봇대 밑에는 키가 작은 가로수를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과 함께 가로수에 대한 다양성을 요구하셨는데, 이 사항은 이자리에서 제가 단적으로 답변드리기가 매우 어려울것 같습니다. 전봇대 밑에 가로수는 보통 키가 3m정도 밖에 되지 않을것 같은데 3m 정도 되는 가로수를 심었을 경우에 도로에 지장을 주는것, 인도 같은 경우에는 통행인에게 지장을 주는것,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고두고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평소에도 가로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