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박동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재입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1년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안건으로는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이섭 의원외 6인이 제출하였고 광주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 광주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접수안건으로써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442-1번지 김 홍외 145인으로부터 가설철도육교철거 및 지하도설치요구 청원건이 접수 되었으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김용억 의원께서 소개의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번지 광주광역시건축사 회장으로부터 제출된 전시컨벤션센터건립공사 지역업체 참여확대건의 진정건,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119번지 광주교회에서 제출된 도로개설협조건의 진정건 등 2건이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경제통상국 소관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1년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 정광훈입니다. 이정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2001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 및 기금운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결산입니다. 2001년도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결산액은 636억 8,700만원으로 전액 징수결정 및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내역은 제2농산물도매시장 건설비와 광산업기술센터 건립비 등으로 모두 국비보조금입니다. 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634억 7,400만원으로, 당초 세출예산액 1,055억 8,100만원, 전년도 이월액 574억 7,200만원, 예비비 4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예산 현액의 64%인 1,047억 2,100만원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었고, 35%인 575억 9,000만원은 광산업 관련 예산과 제2농산물도매시장 건설 계속사업 등으로 인하여 2002년 예산으로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1%에 해당하는 11억 6,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분야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출예산 집행액 1,047억 2,100만원 중 106억 3,100만원은 제2농산물도매시장 건설공사비 등 농정관리분야에 투입되었고,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관리분야 6억 6,400만원, 경제정책관리분야에 138억 8,000만원, 첨단산업관리분야 683억 700만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등 기업지원관리분야 102억 5,100만원, 그리고 국제통상관리분야 9억 8,800만원 등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02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명시이월 8억 4,400만원, 사고이월 12억 4,800만원, 계속비이월 554억 9,800만원 등 575억 9,0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농산물직판장 건립 7억원, 공공근로사업 5,000만원, 벤처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9,4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광산업육성 성공전략 2억 4,800만원, 테크노파크 Post-BI센터 건립 10억원으로, 나머지 554억 9,800만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2농산물도매시장 건립과 수산물도매시장 건립비로 인하여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처리된 11억 6,600만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반입억제 품목출하비 5,300만원, 공공근로 인부임 1,700만원,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3,300만원, 광산업육성 용역 4억 6,200만원, 기타 경상예산 절감액 6,100만원 등 11억 6,6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001회계연도에 사용한 예비비는 4억 2,100만원으로 농업용수개발 및 저수지 준설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23억 5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318억 4,800만원, 총 341억 5,300만원입니다. 세출은 488억 5,400만원 중 지방채 원금ㆍ이자상환 34억 5,000만원, 평동산업단지 1차 하수시설공사에 13억 3,000만원, 평동산업단지 1차 진입도로 개설 1억 5,000만원, 평동산업단지 1차 농지조성비 20억원, 공장용지 반환금 등 4억 8,100만원, 총 74억 1,100만원을 지출하고 평동2차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비 380억 9,5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시켰으며 나머지 33억 4,8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26억 8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233억 4,000만원, 총 1,359억 4,800만원입니다. 세출은 1,216억 6,000만원 중 구조고도화자금 융자지원 466억원, 유통구조개선자금 융자지원으로 13억원, 수출진흥자금 융자지원으로 36억원, 산학협동기술개발지원으로 10억 6,6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국비차입금 원리금상환에 212억 200만원 등 총 737억 6,800만원을 지출하고, 광산업기술개발사업 6,500만원을 명시이월시켰고 나머지 478억 2,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000년까지 13억 4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는 수납액 대비해서 2억 100만원을 더 수납하여 합계 15억 5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 그리고 기금운영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재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과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2001년도는 4대 의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예산심의를 했던 내용도 아니고 3대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산은 임기가 끝나고 새로 시작한 관계로 저희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통상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부터 지출하는 과정, 결산부분들이 나름대로 광주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일단 지적되었듯이 예산이라는 것은 이월이나 불용처리는 되도록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서 또 거기에 편성된 내용대로 충실하게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그런 사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하는 것이 예산의 기본목적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편성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예산의 이월현황이라든지 불용액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다만 일반회계 분야에서 약 35% 정도 약 575억원 정도가 이월되었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이월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드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되었는지, 또 더불어서 불용 부분도 특히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에서 약 39% 478억원 정도가 현재 이월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정회시간에 서로 국장님께 몇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업무를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서 중소기업들이 자금혜택을 볼 수 있는 선까지는 볼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했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약 39% 정도의 478억원이 불용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자금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판단도 곁들여서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혹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든지 아니면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다른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인지 또 불가피하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있었다면 같이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35%가 이월되었다,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열악한 시 재정여건으로 볼 때 비합리적이다라고 했는데, 대개 575억원 이 예산은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농산물직판장 건립, 또 테크노파크 Post-BI센터 건립,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입니다. 이 부분은 거의 국비입니다. 그리고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 사업에 집행해야 될 예산입니다. 이유가 가장 큰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2농산물도매시장 건립입니다. 이 건립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입찰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 이의를 법원에까지 송사한 기간이 약 8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해서 그 중요한 부분이 그대로 넘어가서 금년에 다시 목적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줄었습니다만, 약 3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일용직이 퇴직해가지고 퇴직 후에 다시 일용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도 남은 것입니다. 또 하나 국비차입금 이자액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자율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을 때 가령 5% 이자율로 계산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자가 4.5%로 떨어졌다면 0.5%는 자동적으로 불용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산학협동기술개발 예산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개발과제별로 집행을 하고 난 잔액입니다. 그래서 과다한 예산책정을, 부적정한 예산책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예산에 확보되었다 할지라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기술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정교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비비 문제입니다. 이 예비비는 언제나 집행사유가 발생할 때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놔둡니다. 특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그 기금이라는 전체 예산액은 소모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환원하기 때문에 융자를 하면 다시 세입으로 받고 또 그 돈으로, 조금 더 보태더라도 그 돈으로 다시 융자를 하고 회전이 됩니다. 그러한 돈이기 때문에 일부는 적정하게 편성하고 일부는 관리하면서 부득이 과목을 예비비로 놔둬야 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예비비가 매년 넘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매년 결산 때가 되면 불용액, 이월액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 행정공무원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게 여러 가지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그때 상황이, 또 사업의 성질상 부득이하게 이월이나 불용액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고 이것을 위원님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내용 속에서 이월액이 나오는 부분 계속비이월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이 부분인데 이의제기해서 약 8개월 정도 법원에 송사 중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송사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공사입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는데, 책임있는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공사를 정상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했는데 상대, 입찰에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도 그 내용은 지면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물론 계약에 관련된 부서에서 최선을 다 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결과론적으로 이런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일정대로 집행되지 못한, 그로 인해서 엄청난 돈이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아마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비중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계약체계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분야하고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사업의 추진 부서는 여러분들이고 계약은 다른 부서이고 이로 인해서 어느 한쪽에서 여러분들의 실책은 아니었지만 또 어떤 다른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주무부서의 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계약부서하고 충분히 여러분 의견이 반영되고 개진할 수 있도록 결론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업무가 서로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이뤄져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아마 차후에도 이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월된 금액들이 되도록 적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한 사례는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듣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는 한 여섯 가지 정도 원칙이 대충 있습니다만, 이 원칙 중에서 건전재정을 앞세우는 원칙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 적소적절하게 또 같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욕심만 가지고 하지 말고 과연 우리의 역량이 어디까지인가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판단하에 예산을 처음부터 적절하게 편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특히 중소기업자금과 관련된 부분은 정말 중소기업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금들이 시중은행보다 싼이자, 그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자금들입니다. 이런 자금들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관계 공무원들이 더 노력해서 그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 서구청과 남구청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서구청은 생활안정자금이 9월 정도 되니까 다 떨어졌더라고요. 다 대출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남구는 40%도 안 되었습니다. 제가 그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똑같은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왜 서구에는 9월 되니까 100% 예산이 다 소모가 되었고 남구는 40%도 안 되었느냐, 그 차이는 무엇이냐, 제가 볼 때는 담당 공무원의 자세라든지 그 분들의 업무추진하는 역량으로 저는 최종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듯이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중소기업육성기금들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적소적절하게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아마 다음연도에서는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이것보다 줄어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다른 여러 가지 사항 묻는 것보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지원금에서 세출분야에서 유통구조개선지원자금 융자지원이 1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유통구조개선자금 융자지원 내역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업 경쟁력 강화 사업하고 시장개발사업 이렇게 나눠서, 시장개발사업은 시장 재건축, 이전, 그 이전으로 인해서 신축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경쟁력 강화사업으로는 시장이나 점포시설 개설, 이런 시설에 투자하는 것하고 또 공동창고,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운영자금, 이런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시장경쟁력 강화해서 시장분야, 시장개발사업, 점포시설 개설사업, 이런 분야에 약 13억원 정도 융자를 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주위에서 느끼고 듣던 사항으로 보면 사실 광주지역의 재래시장이 침체화 되어 가고 있고 아주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도 제가 직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도 그런 분야를 느끼고 계실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 이유인즉 사실 우리 지역의 대형유통업체단체들이 집단적으로 유치가 되어서 재래시장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큰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으로 보자면 사실 인원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대인시장, 남광주시장, 양동시장 등등해서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수천명으로 헤아리고 있는데, 불과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 그 분들이 정말 어려운데 13억원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불용이나 이런 금액은 48억 2,000만원 이 정도로 많이 남아 있는데 현실적으로 거기에 융자되는 것이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보자고 했는데 불과 시장개발사업이라든지 점포개설사업에 13억원 정도밖에 융자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융자해 주는 조건이나 여건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만약 지원해 주는 요건이 어느 것이 필요해야만 그 요건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3억원은 저희들이 용도를 지정했습니다. 지정을 받아서 우리가 하고 있는 대로 시장 증ㆍ개축이라든지 이런 지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주로 전년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수요가 발생한 것이 예측될 수 있는 신청이나 건의가 있는 것은 참고를 해서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이 유통분야의 신청액이 유난히 미미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매년 증ㆍ개축, 개ㆍ보수, 이전ㆍ신축 이런 사업비를 계상해 놔도 또 나름대로 충분히 홍보를 해도 그 예산이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재래시장 점포나 환경개선을 하려면 나름대로 자체내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과정만 거치고 융자신청을 한다면 우리시에서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우리가 정해 놓은 부기로나, 과목으로 정해 놓는 것을 부기라고 합니다. 부기로 정해 놓은 이 돈을 투자해서 수요만 있다면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 자체가 부족하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기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요만 있다면 지원할 태세가 되어 있고, 다음 질의하신 수요자가 돈을 가져다 쓰는데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는데 제조업 지원이나 유통개선자금 지원이나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 지원조건이 까다로워서, 까다롭지 않게 할 수 있는데도 까다로워서 돈을 못 쓰고 있다, 이런 경우는 알아는 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런 보고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통자금개선사업비로 신청이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는데, 제가 현재 시장에 알아보고 듣는 사항으로 보면 시장의 상인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새마을금고입니다. 시장 자체내에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활용되고 운용되고 있는 자금이 제가 봐서는 수백억원입니다. 그 새마을금고는 시장상인들과 수백억원이 활용되는데 그보다 이율이 적고 싼 우리시 융자금은 13억원이라는, 제가 한 개 시장을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광주시장 하나를 놓고도 수백억원입니다. 대인시장, 양동시장 가면 훨씬 액수가 큽니다, 지금 운용되고 있는 돈들이. 물론 국장님께서는 충분한 답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저는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 상인들이 대부분 이런 분야에 깊숙이 알지를 못합니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또 자기 본업에 열중하다 보니까 미처 여기까지 신경쓰지 못하고 싼이자가 있습니다만, 그냥 가까운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아쓰고 활용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까다롭지 않느냐 하는데 까다롭다는 것은 이용편리성이, 접근성이 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 줬을 때 이 두 가지, 홍보와 접근성을 만들어 줬을 때 시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중소기업자금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에게 이 사항을 질의했습니다. 한번 참조하시고 본 위원의 질의가 타당하다면 차후에 그것을 반영해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손 위원님께서 경험을 바탕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 주셨습니다만, 중소기업특별지원자금이 인기가 없지요? 인기가 옛날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지요?

그렇지 않고 인기가 떨어진 이유가 그 자체의 인기라기 보다는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면 불과 몇 년 전에는 이율이 10%대가 넘었는데 요즘 중소기업이 담보가 있게 되면 어차피 시에서 중소기업특별자금도 지원을 해 주면 담보가 다 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기술이 있다거나 하면 아까 말씀대로 기술신보나 일반 신용보증기금에서 자금을 해 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평범한 중소기업은 어차피 시에서 주는 자금이나 자기가 스스로 은행문을 두드려서 가져오는 자금이나 담보는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담보를 제공한 중소기업이 약 6%대까지 은행에서 자금을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에 가서 자금 받는데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다 보면, 약 1%대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특별자금이 별로 인기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전에 국장님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현장과 이론과의 현실이 아직도 많은 것을 느끼지 못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특별자금 안에 경영자금이라고 별도로 있습니까? 계정이 나눠져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경영자금은 설날이나 추석 때 별도로 기업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주는 자금이지요? 그런데 그 액수가 불용액이 1억 9,000만원 정도, 약 2억원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것은 서로 기업에서 추석 때 보너스로 노동자들을 위해서 나가야 할 자금인데 그 기업경영자금이 왜 불용액이, 적은 예산에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왔는지 그것이 조금 의아합니다. 아까 중소기업특별자금은 다시 회전이 되어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데, 경영자금, 그러니까 추석 때나 설날에 1년에 두 번 주는 자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왜 불용액이, 1 대 1로 답변하시지요. 왜 불용액이 나왔는지, 이것은 다 나가야 되는데 왜 남아 있었을까요?

불용액이라는 것이 이차보전금의 불용액입니다. 중소기업경영자금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은행하고 협약을 해서 은행 돈을 좀 더 싸게 우리시가 이차보전을 해 줄테니까 우리시가 지정한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라 해서 은행하고 우리시하고, 그러니까 자금은 우리시 예산이 아니고 은행자금입니다. 은행자금이기 때문에 자금 자체를 불용액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이차보전에서 발생한 불용액인데 이차보전에서 발생한 불용액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인이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중소기업자금을 줬으니까 이차보전 금액이 발생하는 사유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자율이 아까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령 5.5%였는데 5%로 떨어졌다 하면 이차보전액으로 우리가 확보했던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경영안정자금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은행과 시가 협약을 해서 우리가 지정한 기업에 당신들이 융자를 해 주십시오 하고 예상한 지원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현장에서 보면, 물론 한 기업체당 2억원씩 주면 소기업은 상당히 큰 자금이 돌기 때문에 시의 행정에 대해서 신뢰나 고마움을 느끼는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가져다 쓰려고 하는 여러 현실이 국장님이 현장에 앉아서 지원해 주는 것도 왜 중소기업이 많이 못 가져다 쓰느냐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물론 담보나, 은행에서 이 자금을 책임지기 때문에 담보물이나 신용도나 이런 것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특별히 광주의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가져다 쓰게 되는 조건이 아직도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을, 내용을 아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솔라시티 조대연구소에 1년이면 어느 정도 지원해 줍니까?

연구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솔라시티 재단 구축을 하고 있고 기반설비를 하고 준공을 지난 달 하순경에 하기로 했는데 비로 인해서 기반공사 해 놓은 것을 하자보수를 하는데 이것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국비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할 계획이고 아직 연구비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원천적인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 간부나 기업인들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저는 나름대로 거의 1주일에 몇 번씩 만나고 기업의 애로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한국은행 직원과 국장님과 기업인들을 만나봐야 은행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시에서 요구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장감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보물이 10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130%까지 잡아 버립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130%를 거꾸로 하기 때문에 약 70%밖에 안 해 줍니다. 그러면 약 70만원밖에 안 해 줍니다. 이것을 현실에 맞게끔 100% 짜리의 현 시가라고 하면 시에서 은행하고 대화를 하실 때 중소기업특별육성자금만큼은 100% 인정을 해 줘라. 어떤 특별한 대화가 있거나 하지는 않고 밖에서만 대화를 해서 은행에다 이야기해 본들 은행은 기본틀이 있습니다. 절대 안 줍니다. 담보물이 우리 지역, 특히 광주에 기거하고 있는 특별히 잘하는 기업도 많습니다만, 대다수 약 70%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소기업이 담보물 부족으로 인해서 기업자금은 못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전에는 광주은행만 계약을 했었는데 지금은 시중은행까지 다 해서 어디나 우리 육성자금을 쓸 수 있고 이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현장에 가서 만나보시면 100만원 짜리면 100만원 주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것 떼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법적인 문제, 재판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까 버립니다. 그러면 70만원, 어떻게 보면 60만원도 못 가져다 쓰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특별자금만큼은 광주은행이 되든 시중은행이 되든 계약하실 때 그 중소기업만큼만은 100% 인정을 해 달라, 이런 현장감 있는 대화를 하지 않고는 우리 국장님이 한국은행 과장 만나시든 외부의 누구를 만나시든 마지막은 은행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은행은 손해보는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특히 우리 광주은행 같은 데는 우리 시금고가 운용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자금을 좀 알아보면서 우리시 자금이 1년에 평잔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물론 업무가 다르니까 모르시겠습니다만, 평균잔고, 매달 들어 있는 우리시 자금이 광주은행에 얼마 들어 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7,200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매달 7,200억원, 이것은 제가 직접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자료도 가지고 있고. 7,200억원이라는 우리시 자금이 광주은행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십 억원 안 되는 이런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면서, 제 말이 맞습니까? 여쭈어 봤습니까? 7,000억원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담보가 없어서 7,000만원,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가져가는 데는 1억 5,000만원 이렇게 가져가지요. 그런데 현장이 이론과 너무 차이가 많아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고생스러우시더라도 은행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광주은행 같은 데는 시금고를, 7,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지역에, 그만큼 중소기업에 혜택을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현장감 있게 지점장 회의 때나 이런 때 이야기하셔야지 절대 안 들어 갑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매일 중소기업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이 작년에 두 건에 약 4억원 정도가 나갔는데 전액 지출이 되었는데 어디 어디에 나갔습니까? 물론 농업용수나 긴급복구하는데 나갔겠습니다만, 그 지역이 어디 어디에 나갔습니까?

두 건입니다. 하나는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 및 저수지 개발비이고.

지역이 어디입니까?

여러 구청, 재해이기 때문에 농업용수, 그리고 또 하나는 집중호우 피해 농작물 응급복구비로, 물론 농사를 많이 하는 광산에 많이 나갑니다만, 피해가 있는 지역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화동 농산물유통센터가 여러 가지 회사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매월동쪽의 공사가 지지부진하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까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부터는 공사가 빨라집니까?

2004년초이기 때문에 전체 공정에는 크게 차질은 없을 것이다. 8개월 정도 지체된 것은 공사기간이 다 틀리기 때문에……. 단 지금 지지부진한 것은 물론 공사를 하기 전에 지질조사를 했지요. 그에 대한 공기, 예산 다 검토를 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생각했던 것보다 지반의 암반이 많은 것으로, 그래서 발파, 또 발파를 하려면 주변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시간이 많이 걸린 것입니다.

각화동에 회사가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청과, 광주청과, 원예조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네 군데입니다.

그 회사가 제2도매시장으로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규의 다른 회사가 설립이 됩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객관적으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소장님이 나가서 있는데 직원이 몇 분 나가 있습니까?

12사람…….

주로 하시는 일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직접 도매…….

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 의원님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지금 공영도매시장을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시설물 관리하고, 시장 도매인, 영업허가지도 등입니다.

우리시에 들어오는 세수가 얼마나 됩니까, 1년이면?

1년이면 13억원 정도.

물론 도매시장이 공익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소장님께서 보신다면 세수는 13억원이 들어오는데 지출은 얼마나 되신다고 봅니까?

지출은 한 7, 8억원 정도,

소장님 이하 13명의 봉급도 계산하셔야지요.

계산해서 인건비 3억원, 나머지 시설비, 보수비 해서 7억원 정도…….

6억원 정도의 수익이 남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는데 좀 적게 수익이 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좌우간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 하나 내용을 파악해 가면서 하겠습니다만, 정말 의아하고 궁금해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도매시장의 하는 일이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시민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는 홍보물도 만들어서, 가서 보면 정말 60대 후반의 시장통 같아서 차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지금 가서 보면 수박 깨진 것 해서 썩은 냄새가 나고 오고갈 수도 없고 굉장히 관리나 이런 면이 너무나 열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적을 해 봅니다. 결산하고 관련은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을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에서 현재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를 해 주고 있는 예산들이 많이 있지요, 각 과별로. 거기에 따른 보조금 총 예산, 그 다음에 지출총액, 민간단체별로. 그 다음에 민간단체별로 불용액 어떻게 어떻게 했던 것.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보조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제20조 2항에 의해서 정산을 다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산 받았던 부분들, 보조금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정산내역, 이 부분을 이 자리에서 물어보면 국장님께서 다 알 수는 없는 것이니까 제가 서면으로 일단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송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서 주로 국비보조금이 덩치 크게 많이 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다뤄보지를 못해가지고, 주로 세입항목이 어떤 것들인가 크게 해 주시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인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회계 세입은 공공근로…….

국비보조금이나 그쪽은 빼고.

전부가 국비보조입니다.

전액입니까?

일반회계는 그렇습니다. 아까 도매시장 이쪽은…….

그 부분은 미미하다라는 것입니까?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완전히 맞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징수…….

국비면 어쩔 수 없이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산을 보통 하면 관계 공무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행의무 발생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하는, 우리가 광주시 전체 예산을 보면서 예산이 없습니다,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워낙 큰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통상 관련해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우리 광주시가 펼치고 있는 사업들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한다고 하면 다른 실ㆍ과에서 특별히 말할 사항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행의무를 발생하는 원인이 다 아시겠지만 불용액이나 국비보조 사용잔액, 명시, 사고이월, 계속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나오는 잔액이야 어쩔 수 없는 것들이고 사실 크지 않은 것들인데 계획변경이나 이런 것에 전액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예산이 사장되다 보니까 자금흐름, 예산을 편성하는 융통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속에서 올해야, 제가 2001년 결산을 보면서 이것들을 자세히 지적할 수는 없겠지만 2002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불용액 중에서 크게 발생한 불용액이 광산업육성 용역에 관한 4억 6,000만원 정도 되는 불용액이 있군요. 그런데 그 불용액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불용처리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중에 말씀하신 이월액 2억 3,400만원에 대해서…….

보고서에 보면 4억 6,000만원이고 불용액 리스트를 봐도 4억 6,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광산업육성 용역비는 국비를 작년에 우리가 많이는 아니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가져와서 그것을 광산업육성 성공전략을 위해서 쓰겠다 해가지고 가져와서 전국의 유명한 용역기관, 권위가 있는 용역기관들하고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기왕이면 좋은 용역을 전제로 용역비를 덜 주는 것이 저희들 목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부에 이야기할 때는 다소 많이 줍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용역회사하고 할 때는 좀 깎아서 용역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가급적 정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다시 정부에 반환하지 않고 우리시가 쓸 수 있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이월과 불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저는 대부분 국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는 물론 고생안 하고 노력 안 해도 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엄청난, 매년 3월부터 국회 통과까지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생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광주시 입장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광산업을 시행하겠다 하면 중앙정부는 1,000억원을 주겠다 하면 우리는 1,200억원 주십시오 해가지고 1,200억원 사업 만들 때, 우리시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가급적 더 충분한, 더 의욕에 넘친 사업계획을 중앙정부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검토해서 우리의 의도를 중앙정부에서 파악 못할지라도 아, 이것 의욕적이고 논리상 맞는 사업비다라면 중앙정부에서 저희들한테 보조를 해 주게 됩니다. 중앙정부 지원금을 가져다 저희들이 사용하면서 이제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을 쓰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을까 해서 절약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책무이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남은 돈들이 지금 이월이나 불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아까 지적하신대로 큰 사업들이, 계속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입니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광산업육성용역 자체가, 불용액 처리가 우리 광주시에서 과다하게 하다 보니까 욕심도 있고 제대로 된 용역을 한번 만들어보고자 해서 올렸는데 실제로 깎다 보니까 4억 6,000만원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실이 그렇습니다. 국비를 가져다가…….

광산업육성용역 전체 금액이 얼마지요?

7억 4,000만원입니다. 맨 처음에 광주시가 광산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16억원을 타와서 용역을 했는데 광산업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라고 돈을……. 다행히 전년도에 정부에서 우리한테 지원해 준 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양면으로 우리 시비를 확보하려는 노력, 또 정부의 돈을 다시 안 주는, 일단 왔으니까 안 주는 두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난 연도에 남은 돈을 광주시가 성공전략을 위해서 써도 좋다 이런 승낙을 받고 시비로 확보할 계획을 취소하고 이 돈은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에서 저희들이…….

7억원이 남았는데 7억원을 쓰다 보니까 또 4억 6,000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7억원은 원래 다른 용역으로 들어온 것인데 그 용역에서 남은 금액이 7억원인데 이것을 반환 안하고 광산업육성전략이라는 새로운 용역을 만들어서 수립하는 과정에서 쓰려고 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게 4억 6,0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비화 해서 썼다면 좋습니다. 워낙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봤던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결산하고는 거리가 좀 멀기는 합니다만, 현재 광산업 관련해서 최초에 우리가 용역 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삼성엔지니어링입니까? 그것 금액이 얼마지요?

3,000만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광주가 맨 처음에 광산업을 해야겠다, 그런데 중앙정부도 그렇고 우리시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광산업을 제일 알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 삼성이 반도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연구소가 그래도 낫겠다 해서 삼성연구소에 3,000만원을 주고 용역을 하고 그 용역을 정부에 우선 제출하면서 4,020억원 짜리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예산을 확보해 줄테니 구체적으로 전략을 4개년이면 4개년, 5개년이면 5개년 전략을 내놔라 해서, 그러면 정부가 해야 할 사업인데 우리 광주시가 제안해 준 사업이니까 정부에서 용역비를 주십시오 해서…….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국비보조를, 특히 광산업 관련 내지는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단순하게 전액 지역특화산업이라고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매칭펀드 방식으로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의 예산을 세우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가 부담을 못하고 있는 것은 연말까지는 부담해야 됩니다. 100억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왜 광주에서는 부담하지 않고 국비만 계속 달라고 하느냐, 저희들이 부담하겠습니다, 부담하겠습니다 하고 매년, 국비는 차질없이 내려옵니다.

국비는 세입에서 100% 들어왔다고 하니까 차질이 없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시비가 얼마만큼 따라주느냐인데, 100억원이 어느 한 기간, 단기간에 해서 100억원이 된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누적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사업에 100억원이 아닐 것이고. 진흥원 진흥회비를 내지 못했다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물론 광산업이라고 하는 용역이 있을 때 국비보조를 받고 사업을 일정 정도 진행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살림이 없는데, 그리고 현재 광주시가 쓰려고 하는 재원 자체가 연에 일정 정도, 탄력적인 시 예산을 가지고, 국비보조를 가지고 우리가 탄력성 있게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100억원을 세출예산에 못 세웠단 말입니다. 또 다른 데에도 있을 거에요, 못 세운 것이, 많은 규모는 아닐지라도. 그렇다면 예산규모를 적정규모로 편성하지 않고 너무나 방만하게 맥없이 국비만 많이 가져와서, 물론 국비를 많이 가져왔다고 해서 굉장히 노력에 의해서 가져온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시 예산규모를 보지 않고 가져와서 우리 예산 재정의 탄력성을 약화시킨다는 생각은 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입니다. 우리가 부담해야 될 70% 정도가 광기술원을 짓는 건축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기술원도 당초에 지을 계획, 언제 지어서 언제 끝낸다라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계획이 다소 순연되면서, 우리가 예산을 지금 광기술원에 주면, 설령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주면 공정보다 더 빨리 이뤄지게 되어 있습니다, 광기술원 착공이 좀 늦어지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꼭 지원을 했어야 하는데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한 10% 정도는 광기술원 건축비로 지원을 해야 될 예산인데 광기술원 건축이 다소 순연되었다, 지금 짓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업 자체 계획에는 차질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제가 질의한 내용과 답변이 영……. 저도 자세히 내용을 검토 못해서 죄송한데, 그러면 현재 2001년도 결산 아닙니까? 광기술원 관련해서 이월된 예산만 별도로 추렸을 때 얼마나 됩니까? 이월된 예산과 순연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광기술원 착공이 당초보다 설계가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우리시가 지원해야 될 돈에서 못한 것이 1억원입니다. 그리고 국비는 300억원입니다.

300억원 중에서 이월이…….

그대로 착공을…….

착공을 못해서 그대로 이월이 되었다고요?

예.

광기술원을 만드는데 설계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장비도 구입해야 됩니다. 또 생산기술연구원도 기왕이면 자기들 돈으로 100억원을 포함해서 그 지역 안에다가, 1천평 정도 되는 데에 짓겠다, 그런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 생산기술연구원은 민자입니까?

그것은 국비로, 자기들이 별도로 같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채원 위원입니다.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그냥 되도록 원본을 가져오세요, 따로 복사하지 마시고. 자료되는 대로 요구했던 것 가지고 오시고요. 여러분 책자 204페이지, 보조 책자 70페이지에 대충 나왔습니다만, 송태종 동료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업 프로젝트가 큰 부분들, 입찰해가지고 남는 불용액 처리 부분들, 이월된 부분들은 규모가 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예산들, 경상예산이나 인건비, 경상적경비, 기타 추진업무비, 이런 부분들의 불용액들이 상당히 나왔습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국장님께서 예산을 절감해가지고 했던 것인지 기타 업무추진비 2,100만원 중에서 약 1,100만원 정도를 남겨가지고 나온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까 전자에 말씀 올렸듯이 예측가능한 예산들은 되도록 적정하게, 어떤 행정실적주의라든지 예산을 남겼다 하기 위해서 남기는 예산은 결론적으로 진정한 예산편성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경상예산에서 약 4,200만원, 그리고 경상적경비에서 약 4,200만원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특히 통상협력과, 다른 데도 보니까 경상예산 부분들이,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 인건비는 충분히 계수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불용액되어 있어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보조자료 67페이지 보면 약 300만원 정도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 같은 경우 나와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충분히 처음부터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인건비를 세울 때 기준호봉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호봉보다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든지 또 일용직을 임명해야 되는데 다소, 예를 들어서 그만 뒀는데 바로 임명이 안 되고 지연되어서 임명되었다든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통상협력과에서 현재 경상적경비 약 4,200만원 불용사유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굳이 그 사유까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통상협력과에서 투자유치단을 운영하고 있지요? 거기 관련 두 분의 자문관이 있지요? 여기에 관련된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근무를 하지 않을 때는 지급되지 않는 관계로 여기에 따른 1,2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아있고, 특히 중소기업 수출 관계 지원예산 500만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여기저기 달라는 데는 많고 돈은 500만원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 자체를 여러분들이 집행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사업 자체를 취소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은 처음부터 적든 크든, 예측은 가능했단 말입니다, 달라는 데는 많지 예산은 500만원밖에 없지. 제가 생각하는 맥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예측가능한, 불용액이 될 줄 뻔히 아는데 세웠다는 거에요, 크든 적든 간에. 이런 예산들은 저희들이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우리 국장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실무자들이 여기 다 계십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예측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500만원 수출지원비 세워가지고 주라는 데는 많아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여러분들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 자체를 취소시켜 버렸단 이야기에요.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광산업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성의가, 열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의하면서 협력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와 관련된 사업, 여러분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테크노파크를 강왕기 담당 과장님하고 같이 방문했지요? 가서 봤습니다. 각 대학 출연금, 광주시 출연금, 전라남도 출연금,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주광역시는 약 29억원 정도가 출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테크노파크를 만들어놓고 여러분들이 우리 광주시가 거의 주가 되다시피한데 그러한 예산들은 여러분들이 확보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유가 있어서 못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충분히 예측가능한 예산들을 줄이고 줄여서 저희들이 당연히 해 줘야 될,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당연히 부담해야 할 출연금을 안 주니까 각 대학에서 안 주고 있어요. 상당히 차질이 빚어지고 있더라고요. 테크노파크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광주광역시에서 거의 주가 되다시피한데 거기에서 돈을 안 내는데 우리 대학에서 왜 돈을 냅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그런데 이런 돈들은 저희들이 조속히 우리 목적을 달성하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주실 것은 주시고,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불용이 발생할 것이 예측이 된단 말입니다. 저도 그 자료를 보고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불용액이 되었는가, 액수가 불과 4천 몇 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흔히 인건비라든지 경상적경비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뻔히 알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문제가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소기업특별회계 부문에서도 인건비가 약 290만원 정도 불용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구조고도화자금이라고 해가지고 29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이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산학협동기술개발자금 경상적경비가, 아까 했습니까? 이 부분들, 우리가 충분히 예측가능한 부분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현 의원님들이 2003년도 예산을 심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당히 신경을 써서 예산을 편성하기 바라고,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측가능한 사업비는 예산편성 전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테크노파크 관련해서 29억원을 우리시가 지원하는 것을 못했다, 그중에서 10억원은 되어 있다, 19억원이 남아 있는데 우리 일반 부서도 예산은 확보하려면 한다, 예산심의 있고, 지금 심의과정에 있고, 제일 큰 문건은 의회, 특히 첫 문건이 이 위원회입니다. 19억원을 확보하는데 의회에서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하는데 보람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련한 국장님이라서 역시 의회에서 질의하니까 벌써, 대단하십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경제통상국 업무추진하는데 애로사항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적은 것이지만 우리가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불용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근교농업과 소관인데, 부속서류 67페이지 보시면 상당히 많은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정은채입니다.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국비사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여기에 투자가 제일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농업생산기반사업, 말하자면 농업생산을 위한 기반으로 해서 농로확ㆍ포장이라든지 또는 저수지 같은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 이런 기반사업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펀드로 해서 5 대 5로 부담해서 하는, 1년이면 약 10억원～20억원 정도 됩니다만, 그런 소규모 사업들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예산신청을 하거든요. 내년도 예산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고 구청에서 받습니다. 그것에 따른 각종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5,200만원 정도가 적은 액수에서도 많이 남았는데. 67페이지 보시면 5,700만원, 보조사업에서 불용액이. 지금 농정과에서 양곡관리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사업에 나온 불용액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불용액이 많은 것은…….

우리 자체사업에…….

제일 많은 것이 도매시장의 비포장 물품, 쉽게 말하면 무, 배추, 마늘 같은 포장화가 덜 된 품목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해가지고, 지방비는 없습니다만, 국비 30%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스화ㆍ규격화를 위해서. 그 돈을 줬는데 총 사업비가 국고 9,8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은 4,600만원하고 나머지 5,200만원이 남았는데 무, 배추 같은 경우 포장화를 하면 봄까지, 기온이 낮을 때 망이나 자루에 담아서 하는 포장 정도입니다. 그리고 박스는 무, 배추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낮기 때문에 박스비가 더 많이 차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박스화 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주로 소요되는 시기가 봄까지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것을 많이 해라 하고 오거든요. 자금집행은 농산물도매시장에 입하된 배추나, 무를 망으로나 포장해서 들어온 품목을 확인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자금을 지출하는데 포장화율이 다 못 미쳐서, 절반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하고 나머지가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는 보조사업은 국비 아닙니까? 어떻게든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것은 완전히 직무유기입니다. 9천 몇 백만원의 국비를 가져다 5,7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났다면 물론 박스를 과정이나 농민들이 무나 배추를 박스화 안 하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주는 경우가 있다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우리 농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방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조금만 노력을 해 주시면. 시비 같으면 우리 시 자체 예산이니까 다시 반납하면 된다 하지만 이 어려운 국비 따다가, 로비해서 이것저것 이야기해서 가져온 9,877만원 가져다가 불용액이 5,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국비인데 얼마나 아깝습니까? 물론 이유가 있겠지요, 박스화 하라고 했는데 우리 농민들이 안 했다.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것을 우리 지역에 떨어뜨릴 수 있는 돈이 아니냐, 이것 불용액이 되면 국비 반납해야지요? 과장님 아깝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우리 농민들도 선진화 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도매시장 가면 쓰레기 산적하고 냄새나고 하니 우리 농산물 가장 기초적인 무, 배추, 마늘 이런 것도 포장을 해서 유통이 되게 하면 아주 좋겠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정부가.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광주도매시장의 경우 몇 %나 되겠다라고 생각 안 하고 대부분 농사관계 보조금은 중앙정부에서 전국 기준으로 해서 광주 입하량이 얼마나 되는가, 무, 배추가 얼마입니다 하면 그러면 한 50%는 포장해야지 하고 저희들한테 일방적으로 내려 줍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농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가지고 포장으로 하십시오, 포장으로 하면 우리가 70% 포장비를 줍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로 하는 농민들이 광주에만 있어도 홍보가 잘되네 못되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가깝게는 전남, 다른 지역에서 밀리다 보니까 포장하려면 우리 안 내겠소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이런 차액이 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앞으로 이런 조그마한 것도, 외국 가면, 지금 우리도 수박 잘라서 포장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농산물 유통이 발전해 가는데 하나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그런 문제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가 농민들을 홍보하고 필요하면 교육이라도 시켜서 이러한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하도 멋있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국비가 아깝지 않습니까? 9,700만원 가져다가 6,000만원을 가져다 주니까 아깝지요. 이유야 어쨌든 설득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얼마든지 이 정도는 소모할 수 있었는데 비율로 봐서 너무 아까운 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말씀 아주 그럴 듯하게 농민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어쩔 수 없는데 가져다 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는 말씀인데, 충분히 나름대로 묘미를 부렸으면 이 6,0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 지역의 농민들에게 떨어질 수 있는 돈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반회계,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예비비지출 문제까지 일괄 총망라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에서는 오늘 결산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함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 및 예비비지출승인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이춘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건설관리본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본부 소관 지난 1년 동안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규모는 세입은 217억 4,058만 5,950원이며 세출은 767억 1,932만 3천원으로써, 당해연도 세출예산은 610억 8,026만 9천원, 2000년도 이월액 152억 4,905만 4천원, 예비비 3억 9,0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197억원, 지방교부세 38억원, 세외수입은 증지판매수수료, 도로굴착복구비, 공동구 유지관리비, 위약금, 기타 반환금 등 18억 4,058만 5천원이며, 세출부분은 총 547억 1,746만 2천원이며, 세부적으로 경상예산은 26억 3,511만 2천원, 사업예산은 지방채상환 52억 2,010만 7천원, 과오납금 2,606만 1천원 등 520억 8,2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 또는 손실보상 중인 18건의 178억 7,694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액은 134억 7,028만 9천원, 사고이월은 44억 665만 1천원이었습니다. 이를 사업장별로 구분하면, 월드컵경기장 주변도로개설 30억 5,698만원, 풍암유통단지～서창～나주간 도로개설 33억 9,100만원, 영광선 도로확장사업에 47억 6,283만원, 우치～담양 봉선간 도로확장 28억원, 비엔날레 행사장 주변도로개설외 6건 38억 6,613만원이며 불용액은 41억 2,492만원입니다. 예산 불용액 41억 2,492만원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그중 경상예산은 2억 6,905만원으로써 인건비 232만여원, 일반운영비 등 6,898만원, 재료비 1억 9,776만원이었습니다. 사업예산은 38억 5,586만원이며 특히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국고보조금으로 계상된 월드컵경기장 주변도로개설사업 및 광역도로사업 등 총 197억원 중 161억원만 교부되고 나머지 36억원이 교부되지 않아 불용처리되었고 비엔날레 행사장 주변 도로개설사업 관련 토지매입비 잔액으로 1억 3,000만원과 제1순환도로～동아여중 간 도로개설비 중 7,431만원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등 손실보상 완료 후 재 이월이 불가능하므로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였고 그밖에 11개 사업 관련 집행잔액 5,15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본부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재입니다. (보고) 가. 일반회계

현액은 767억 1,932만원으로 547억 1,746만원을 지출하고 178억 7,694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1억 2,492만원임.

소관 2001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건에 3억 9,000만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으며.

국비보조금으로 계상된 월드컵경기장주변도로개설 및 광역도로사업 등 36억원이 미교부되어 불용처리한 것은 금후 공사재개에 따른 사업비 확보가 문제점이라 할 것임.

향후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에 의해 적정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집행에도 철저를 기하므로서 어려운 시재정여건을 완화시키는데 노력해야 할 것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만, 미교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36억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으면서도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50%의 지방비를 확보해야만 50%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방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교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도로개설을 하는데 토지매입비 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 된 과정이 있는 모양인데 협의가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상비가 적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 사유들은 보상비가 물론 자기들이 요구한 액수보다 적은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자기들은 토지가 설정이 되었다든지 또는 채권, 채무 관계로 해서 자기들이 토지보상비를 수령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보상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압류가 되었다든지 하면 그것은 그 분들이 동의를 해 주고 싶어도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 중토위까지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협의가 안 되었을 때 중간 부분에 땅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그 상태 그대로 놔두고 공사를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놔두고 있는 중입니까?

그런 경우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공탁하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불가피하게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신속하게 했으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안 나왔을텐데 업무과정에서 빨리 빨리 하지 않았던 결과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왜 불용액이 많이 나옵니까?

불용액은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여유있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예산을 여유있게 했다가 쓰고 남은 잔액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여유있게 한다고 하지만 예산액의 23% 178억원을 이렇게 이월시키고 또 41억원을 불용하는데 이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하시면 이 예산을 다른 부서에서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여유있게 예산을 편성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확실히 답변을 해 보세요. 왜 이렇게 여유있게 한 것인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부분의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는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로는 사업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사업예산을 일시에 확보하지 못하고 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추진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사업비 중에서 대부분 공사비보다는 토지매입비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월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구간별로 손실보상협의 등으로 인해서 지연된다든지 이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금년도 월드컵경기장 주변도로 개설하는 비용, 투입된 예산, 또 어디어디 주변도로 개설을 했는지를 자료로 자세히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 불용액이 거의 2억원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 새로운 도로를 만들고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서민들에게는 기존 도로 보수를 잘하는 것이 서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용이 5억 5,000만원 예산에서 2억원 가까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1억 9,776만 8천원이 된 것은 우리 본부내 긴급도로보수 및 차선도색 작업을 위해서 직영반 4개조 18명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사업은 직영반으로 해서 직접 실시를 하고 있고 또 구조조정 및 현장 일용인부임 단가가 낮기 때문에 직영인부 근무자가 감소해서 8명이 2개조로 운영함에 따라서 자체 보수사업으로 계획된 필요 자재량만 구입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구조조정으로 일할 사람이 줄어서 그 일할 사람이 써야할 재료를 구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맞지요?

예.

그러면 경상적경비에서 일할 사람들 인건비가 일용인부 인건비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시사역인부의 인건비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일용인부 인건비도 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영반 4개조로 18명을 운영했던 것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8명으로 10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인건비도 같이 줄게 된 것입니다.

그 인건비가 불용으로 남은 것이란 말이지요?

예.

이 구조조정은 어떤 표에 의해서 하신 것입니까? 정부시책입니까, 아니면…….

시책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에서는 재료비가 이만큼 더 축소되어서 반영되어 있습니까? 2002년도에서. 제가 2002년도 예산을 못 봤는데.

작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불용액이 그만큼 생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작년에 그런 어려운 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도로유지보수를 위해서는 필요한 작업인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것을 고려해서 작년 수준으로 확보는 했습니다.

그러면 재료비도 작년 예산수준으로 올해 확보하셨고 인건비 관련해서도 인부를 추가로, 일용직 노동자들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수립하셨다는 이야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 주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참 잘 하셨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본부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충분히 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처음부터 편성할 때 최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전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관계 공무원들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충분히 예측가능한 예산들을 저희들이 불용액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이월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문제점으로 결산에서는 중요하게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 건설본부 소관에서 경상적경비 불용액이 2억 6,0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보충자료 73페이지에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고, 경상적경비 2억 6,6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경상적경비에서 불용액 발생한 부분을 보면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에서 약 6,800만원 정도 발생했고, 2억 6,000만원 정도 불용이 되었던 사유가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에서 약 6,800만원, 도로 등 보수관리 재료비가 약 1억 9,0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가. 맞지요?

예.

이러한 예산들은 큰 공사 같은 경우 우리가 입찰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액수가 커도 입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경상적경비,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예산을 세울 때 여러분들이 예측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2억 6,000만원 정도, 어찌 보면 경상적경비에서는 상당히 액수가 많은 액수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다는 것은 사전에 여러분들이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처음부터 편성하고 요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떠십니까?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우리 실무진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다 아실 수가 없습니다. 실무진에서 예산편성할 때 이런 예산들이, 시 전체로 보면 여러분 소관에서는 2억 6,000만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오전에 경제통상국 결산하면서 보니까 수출지원부서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당초 500만원밖에 못 세워가지고 수출업체에서 요구가 많아서 못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약 5,000만원만 있으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결국은 예산총계, 전체 예산을 우리시에서 다루다 보니까 적소적절하게 예산이 배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필요한 예산은 꼭 세워야 합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이런 경상적경비가 불용처리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현재 제1순환도로～동아여중간 도로개설 토지매입 과정에서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가지고 한번은 명시이월 시켰고 또 사고이월도 한번 시켰습니다. 그랬지요? 약 2억 8,000만원 정도 되지요. 그런데 사고이월을 법적으로 다시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했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문제란 말입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어떻게든지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해법이라든지 추진과정에서 만약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또 사용하지 못해가지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명시이월 시킨단 말입니다. 또 안 되고 사고이월시키고 그래도 안 되니까 불용처리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우리 부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부장 박재수입니다. 보상비 전액이 금년 예산에 다 확보되어가지고 현재 보상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년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제가 거기까지 업무를, 제가 이 불용만 보고 이야기했네요. 그쪽 도로에서 전임 고재유 시장님께서 약속했던 내용들을 우리 본부장님 남구에 계셨으니까 잘 압니다. 천변쪽으로 터널 뚫고 그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들이 빨리 연결되어야지 그쪽의 교통병목현상이 빨리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양림지구 대단위가 전면개량방식으로 대단위 아파트로 바뀐단 말입니다. 며칠 전에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녹지, 그쪽으로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폐선부지를 절개하려고 보니까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빨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업무를 잘 하시고 계시고 있고 전반적으로 잘 하고 계시니까 아무튼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던 대로 약 23%에 달하는 이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월액이 많다든지 불용액이 많다든지, 물론 사유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건전예산을 편성한다는 예산의 최소한의 기본원칙, 여섯 가지 원칙 중에서 한 가지 아닙니까? 지방재정법에 나오는 그러한 원칙에 되도록 충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하게 내년도에는 이런 이월액이라든지 불용액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입니다. 2001년도 세입이 여기 나와 있는데 217억원 규모가 되고 세출이 767억원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하는데 세출예산편성 중에서 당해연도 세출예산이 610억원, 이월액 152억원 해서 예비비가 3억 9,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군요. 그런데 예비비는 건설관리본부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 전체 규모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는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별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로 해서 한 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예비비 3억 9,000만원이라는 것은 애당초 3억 9,000만원을 잡아놓은 것은 아니고 건설관리본부에서 쓰다 보니까 3억 9,000만원이 발생한 것이란 말입니까?

예. 긴급히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해가지고 예비비를 투입해서 썼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는 별도 예비비를 관리하지는 않지요?

그렇습니다.

시 전체 예산규모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필요하니까 예비비를 가져다 썼을 것이고요. 여기에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실 때 세출예산 중에서 당해연도 세출예산과 이월액, 예비비 3억 9,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이 내용으로 보면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고. 3억 9,000만원을 예비비로 썼는데 현재 신흥교의 교대침하 및 균열발생부분 긴급보수공사라고 했습니다. 균열발생부분 긴급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어떤 천재지변적인 사항이 발생을 했는가, 공사 당시에. 어떤 이유로 해서 균열이 발생했다든지 노후교량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개천의 교량을 일부 철거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것이 잘못되어가지고 홍수가 지니까 교량밑 교각이 세굴이 되어서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을…….

신흥교가 어디지요?

무등경기장 앞에 교량입니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균열이 발생했다는 말입니까?

그 앞이 복개가 되어가지고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개를 전부 철거해 버리니까 유속이 빨라져가지고 신흥교 교각이 세굴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교각을 보강하기 위해서 공사를 긴급히 시행한 것입니다, 예비비로.

원래 공사비는 이것보다 훨씬 더 철거하는 비용이 엄청났지 않습니까?

복개공사 철거비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비는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저희들이 교량관리를 하기 위해서 긴급히 예비비로 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제 이야기는 예비비로 집행할만큼 시급성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지요.

기초가 세굴이 되면 붕괴위험이 있으니까 긴급히 시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약간 침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육안상으로는 아닐 것이고 침하가 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계측기를 설치할 정도는 아니고 육안으로 어느 정도 일부가 침하가 되어버리니까, 발견이 되어가지고 시행을 한 것이지요.

물론 예비비 성격은 잘 아실 것이고 예비비라 하는 것이 재난을 대비하고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쓰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보기에 신흥교 위에 있는 원래 주차장을 다 걷어냈지 않습니까? 걷어내다 보면 당연히 유속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또 지나가는 자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약간 구부러져 있으니까 유속이 아마 칠 것이라고 보는데, 현재 무등경기장으로 가는 교각 거기 밑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교량입니다.

그러면 신흥교 원래 철거공사를 했던 금액은 모르시고요?

저희들하고 부서가 다릅니다.

그것을 모르시면 거기에서 나오는 불용액 액수도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수질보전과, 환경녹지국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교 교대침하 및 균열발생 긴급 보수공사라고 했단 말입니다. 일단은 지출사유가 교량붕괴 우려로 6개 차로 중 3개 차로를 통행제한을 실시하고 긴급보수공사를 실시했다라고 나오 있는데 3억 9,000만원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도서나 계약서가 전부 있습니다.

설계도서가 나왔다고 하면 그 전에 여기 신흥교가 균열이 심하게 발생한다고 하는 안전진단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복개철거로 인해가지고 유속이 빨라지고 해서 신흥교 교각이 세굴된다는 것을 미리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인데, 일단 우리가 이쪽에 있는 주차장을 철거했단 말입니다. 철거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흥교 교각 밑 하부가 유속이 빨라서 계속 침하가 되고 침하가 되다 보니까 교각이 내려앉을 가능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했는데 현상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과연 이것이 예비비로 지출할만큼 긴급성이 있었느냐 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일단 설계도서가 나오려고 했으면, 설계도서가 현재 우리 구조상으로는 당연히 만들어야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최소한 구조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보고회 내지는 용역결과보고는 아닐지라도 용역결과가 설계도서로 나온다 할지라도 그 전에 안전진단을 실시, 육안으로 봐서 이것 안 되겠다 하는 정도로 해서 긴급히 예산을 3억 9,000만원 투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진단을 실시했다든지 아니면 전문가가 어떻게 진단을 했다든가.

안전진단은 실시 안 하고 그냥 육안으로 관찰해가지고 긴급히 시행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긴급히 시행을 한 것입니다. 꼭 상태를 보고 정밀안전진단까지 할 필요성까지는 느끼지 못했지요. 육안으로도 위험해 보이니까 곧바로 긴급시행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개천을 철거하고 나서 그런 문제점을 예상을 못하고 있는 과정에서 갑자기 우수기 때 홍수가 범람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우수 이후에 교대침하가 갑자기 생긴 것을 발견해가지고 조치했던 내역이 되겠습니다.

적어도 걷어낸다고 했을 때, 그 안에 교각이 엄청나게 있어서 당연히 걷어내야지만 용봉천이 범람하지 않고 용봉천 상류에 있는 마을들이 침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신속하게 처리한 것이 신흥교 위에 있는 주차장을 철거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철거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예측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신흥교를 관통하는 유속은 빨라질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예측을 못했다는 것 자체가…….

정기적인 점검을 하기 위한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기점검에서는 문제가 없었고, 그러나 갑자기 호우로 인한 예상치 못한 그런 홍수가 짐으로 해서 세굴현상이 발생해서 교각 일부가 무너져 내리고 침하가 되니까 긴급히 예비비를 투자해서…….

순전히 육안으로 판단해서 했다는 이야기지요?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데이터는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교각 기초부분이 항상 물에 잠겨 있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봐가지고 미리 대비하고 예견해서 할 수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없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복개 철거하고 나서 나중에 비가 많이 오거나 해서 발견이 된 것이지 우선 철거하고 나서는 발견이 안 되지요, 기초부분이 물에 잠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설물 전담 담당자나 부서가 있어가지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면 관계가 없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예비비로 지급할만큼 시급성이 나왔으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예비비를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이 자체에서 어떤 심사와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급성이 있었다는 이야기에요. 시기적으로도 2001년 9월 29일 지출결정해가지고 지출일자를 10월달에 했으니까 이것을 보기에도 예산을 원래 편성하고 예측하기란 것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뒤에 있는 일입니다, 9월, 10월에 발생했던 일이기 때문에, 장마가 끝난 이후에 발생했었고. 하기는 하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신흥교를 저 정도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하는 뭔가 근거가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봐서 교각 자체가 휘어서 내려 앉았다든가 교각 윗부분이 비에 실려서 교각 자체가 떠 있다든지 뭔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홍수로 인해서 교대가 침하되어서 슬라브 상판이 5㎝ 정도가 침하된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니까 그것을 보고 긴급히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는, 그때 당시 했던 도면이나 사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사진 안 찍어놓습니까?

다 있습니다.

신흥교 교각이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사진자료라든가, 어차피 육안판단이니까 사진이나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레벨측정을 했다든가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지요. 근거로 해서 아,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설계를 맡겼을 것이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3억 9,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해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긴급히 보수한 것 아닙니까? 물론 보수는 좋다 이것입니다. 사전 예방하는 것은 좋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점들이 있는데, 주차장 철거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왜 그것을 발견을 못했는가 하는 부분과 발견을 했다고 하면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명확히 판단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공사했던 사람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예상을 못했으니까, 거기까지 하는 것이 정답 아니겠습니까? 철거공사했던 사람들이. 그런 근거를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입찰이나 관련된 서류도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시고, 혹시 어느 업체가 와서 이것 안 될 것 같으니까, 금 가 버릴 것 같으니까 합시다 해서 한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한 문제들은 대단히 민감하게 봐야 할 사항이고, 이 시기에 어떤 천재지변적인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물론 긴급재난에 대비한다고 해서 명목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시급성이 있었는가, 아니면 내년 예산을 이월해서 충분히 10월에 집행했으니까 예산의 시급성을 따져서 해도 가능했던 것인가 하는 것은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송태종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니까 설명할 필요는 없고, 단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건설관리본부에서 계약했지요?

예.

긴급공사는 계약방법은 입찰했습니까, 수의했습니까?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저도 같이 보겠습니다, 계약방법이라든지. 예비비지출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가지고, 되도록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될 부분들을 예비비에서 편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과거 저도 남구의회에서 의원활동하면서 여러 번 봤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하면서 긴급성을 요한다는 명분하에 수의계약을 시키는 방법들을 많이 봐 왔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각종 공사가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결산승인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화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은 3억 2,771만 9천원으로 사업장 생산수입 77만 5천원과 이자수입 28만 9천원, 잡수입 354만 2천원, 국고보조금 3억 2,321만 3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36억 3,393만 1천원으로 2001년 예산액 36억 463만 1천원과 2000년 예산이월액 2,930만원입니다. 예산액 중 36억 2,110만 9천원을 지출하고 1,282만 2천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경상예산 중 인건비 254만 7천원과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 809만 5천원이며 기타 재료비, 보상금 등에서 228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의 보살펴 주심에 힘입어 앞으로도 농가소득 향상과 물자절약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가급적 원안심의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재입니다. (보고) 가. 일반회계

현액은 36억 3,393만원으로 36억 2,110만원을 지출하고 1,282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내역은 - 예산집행잔액으로 1,282만원 임 ［ 검토의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청사건립비가 총 50억원 들었지요?

예.

99년하고 2000년도에 했습니까?

예.

지금 99년도에 시작해서 2000년도에 끝났지요?

2001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보통 1년에.

1년에 2～3억원.

그러면 자체 사업으로는?

작년도 자체사업은 약 15종에 63개소에 121농가를 시범사업을 했습니다만, 예산은 한 2억 8,5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 없이 다 소화하고 있지요?

예.

자체사업이라든지 국고보조사업 등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국고보조사업이 한 13개 정도 되지요?

예.

잘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현재 흔히 우리가 첨단농업기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선 농가에 바로 바로 보급될 수 있도록, 어차피 여러분들은 기술보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선 농가에 바로 바로 보급되어가지고 일선에서 농민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차질없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대촌 같은 데는, 주로 하우스라는 것은 목조로 하는 경우가 있고 철골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목조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철골 같은 것이 휘어졌을 때 큰 문제더라고요. 태풍이나 이런 부분들은 재난관리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첨단농업기술들을 여러분들이 보조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보조해서 농가소득 올리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자료 제공해 준 것 제가 우리 강운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승인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