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태 의원 발언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2002년 7월 26일 광주광역시장과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서가 동년 8월 9일, 그리고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 8월 29일자로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2002년 7월 11일 광주광역시 향등위생매립장 주민대책위원장 김용승외 46인으로부터 향등위생매립장 응모포상금 및 인센티브 지원요구 진정서가 제출되어 집행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제출받아 동년 7월 25일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시민복지 행정 분야에 항상 관심을 갖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민복지국 소관 2001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예비비지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468억 1,700만원으로 이중 1,446억 6,900만원을 지출하고 18억 2,600만원을 200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억 2,200만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및 자활사업 지원, 노인ㆍ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장애인 및 보훈단체 등 지원, 노인교통수당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영락공원 조성 관련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1,122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운영을 위하여 의료보호사업비 시비부담금(20%)의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1억 1,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단체 지도 육성, 모자보호시설 및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상담소 운영, 보육ㆍ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여성발전기금 적립금 등으로 101억 9,6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건위생 관리를 위하여 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과 의료장비 구입, 정신요양시설 및 치매전문요양시설 운영, 전염병 및 만성질환 관리, 모자보건 관리 등으로 99억 5,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여성발전센터 운영을 위하여 직원 인건비와 센터운영비, 1366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으로 11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8억 2,6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 사업비로는 위패봉안소 건립비가 도시계획사업실시 계획인가 및 문화재 인접 지역으로 문화재위원회 심의 사전 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2억 1,500만원이 이월되었고 사고이월 사업비로는 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공사비 및 장비구입비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서 16억 1,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3억 2,200만원의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변경사항을 우리 시 정리 추경 후에 통보함에 따라 부득이 발생하게 된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미교부액 8,300만원, 여성발전센터의 여성전용 수영장 개장에 따른 매표관리원 활용으로 수영장 지문감식기 구입비 미집행액 5,000만원, 여성1366 상담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전담상담원 보상금 집행잔액 2,500만원, 재가복지봉사센터 및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운영비 집행잔액과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미교부액 2,100만원, 기타 경상경비 및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으로 1억 4,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559억 8,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56억 9,000만원으로써, 주요 지출 내용은 의료보호업무 추진에 따른 시 본청 및 5개 구청의 의료보호관리비 4,700만원과 저소득 주민의료보호 사업비 556억 4,300만원이며, 불용액은 2억 9,100만원으로써 불용액 내용은 의료보호 관리에 따른 운영비 집행잔액 100만원과 의료보호 관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예비비 미집행액 2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4건에 252억 6,900만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노인ㆍ모부자가정 복지증진을 위하여 2000년 이월액 64억 9,300만원에서 이자 수입으로 5억 9,300만원을 수납하여 노인복지증진사업 및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로 1억 8,200만원을 지출하고 69억 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재해구호기금은 재해발생시 이재민 구호를 목적으로 2000년 이월액 89억 2,400만원에서 이자수입으로 23억 7,300만원을 수납하여 지출없이 112억 9,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지위향상 및 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2000년 이월액 13억 6,600만원에서 시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2억 7,700만원을 수납하여 지출없이 16억 4,300만원을 적립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2000년 이월액 53억 2,900만원에서 이자수입 및 과징금ㆍ과태료 수입으로 16억 7,400만원을 수납하여 식품진흥지원 및 융자금 등으로 15억 7,800만원을 지출하고 54억 2,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긴급한 사업일정을 감안하여 정부 예비비에서 교부된 MRI(홍역, 풍진)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5,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01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입상 장려금, 입상 실적이 없어서 500만원을 전액 불용 처리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작년에 전국대회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부문에서 금상, 인장 부문에서 금상, 전자출판 부문에서 동상, 나전칠기 부문에서 동상, 그래서 네 명이 전국대회 입상을 했는데 1명도 없다 해서 전액을 불용처리한 이유, 이것은 담당 공무원이 조사도 않고 불용처리한 것 아닌가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작년도에 이것을 불용처리했다 해서 금년도에 예산은 얼마나 책정을 해 놓고 계신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작년에 500만원을 책정해서 불용처리 전액을 했는데 금년에는 얼마나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는가? 지금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것은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 장려금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기능경기대회는 우리가 중앙에서 중앙경기를 하게 되면 우리한테 통보가 와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장려금을 주거든요.

중앙의 어디에서 통보를 받으셨어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없는 것으로 했는데 이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제가 이것을 주관 단체인 고용촉진공단 광주지사로부터 이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직종하고 모든 이름까지 정확히 파악이 되었는데 어디서 이 자료를 받고 없다고 판정을 하셨는지, 이것은 작년에 이미 없다고 판정이 되어서 불용처리를 해 버렸는데 만일에 이 분들에 대한 장려금을 시민복지국장이 개별적으로 내 놓을 수 있는가?

금년 예산은 2,900만원이구요.

장려금이요?

예. 지방기능대회하고 중앙기능대회하고 총 2개 기능대회 합해서 2,900만원입니다.

지금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것은 중앙 전국장애인기능대회의 장려금을 작년도에 500만원을 책정해서 하나도 없다고 안 줬는데 금년에는 전국대회에 얼마 책정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네 사람이 입상을 하고도 시에서는 정상적으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도 한푼도 받지를 못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책임을 지실 부분인가?

사회복지과장 정재현입니다. 저희들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통보를 받아가지고 2000년도에는 지급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통보가 안 와 가지고 지급을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도 이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것을 관리한 것이 아니고 한국고용안정협회하고 고용촉진공단하고 두 군데서 관리를 해요. 어떻게 해서 지체장애인협회라고 그래요? 지체장애인협회에 이 돈을 내려줘 봤어요? 어디다가 내려줬어요? 지체장애인협회에 내려준 것이 아니에요. 주무 관청에서 어디에 돈을 내려준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촉진공단에서 중앙이나 그 전에는 지방이나 광주장애인촉진공단에서 지방경기대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방장애인촉진공단에서 했던 이 행사를 광주시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주최를 하기 기 때문에 지금 전하고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장애인촉진공단이 이 행사를 했고 작년하고 금년은 변경되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장애인협회가 아니라 고용안정협회라니까요. 지체장애인협회가 아니에요. 고용안정협회 하에서 주최를 하고 한국고용촉진공단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런데 왜 지체장애인협회라고 그래요. 바꿔진 것이 그렇게 되었다니까요.

그 관계는 우리가 다시 한번 공문 올려서 확인해 가지고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엄 국장께서 여기서 답변이 불가능하신 모양인데 어디다 돈을 내려주는지 국장께서나 과장께서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고 이것이 통보가 안 왔다고 해서 불용처리할 것이 아니라 연말되기 전에 확인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해당 담당자께서는 예산을 직접 짜 놓고도 집행을 안 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엄중하게 검토하셔서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사후 이 네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조치내역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불용처리된 내용 중에 하나가 난치성 질환, 우리 광주시에서 난치성 질환자가 어느 정도나 되고 그 부분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종류하고 발생자하고.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귀ㆍ난치성 질환은 2001년도에 네 종만 지원을 해 줬습니다.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그랬다가 올해부터 2종이 더 추가되어가지고 크론병하고 베체트병이 추가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목표량은 264명입니다. 그래서 264명의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이 복지부에서 저희들 요구한대로 오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비율에 따라서 배정을 해 가지고 왔다가 나중에 정부 국비가 감액되면서 정리 추경 후에 감액을 해 가지고 돈이 사실상 오지를 않아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예산서상으로만 서 있었다가요.

금년에는 확보된 것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확보 됐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21억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이번 예결산 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민복지국에서 저희들에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업무보고서 24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24쪽에 보면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637개소에 49억 5,5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를 모든 시설에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 주요업무보고서 3쪽에 있는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시설수가 688개소, 이중에서 공립이 18개, 법인이 130개, 개인 231개소로 놀이방 303개소, 직장 6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시설에 얼마씩 인건비가 지원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십시오.

금년도치를 말씀하십니까?

2002년 것입니다. 거기 24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종사자 인건비 637개소에 49억 5,500만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통계를 나눠보니까 도대체 이 액수가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그것은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송화입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637개소에 736명이거든요. 736명에 대한…….

그러면 688개소에서 736명이면 한 원에 1명 정도 보조해 줍니까?

시설 따라 틀리지요. 개인 시설은 아니고 공립ㆍ법인 시설은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립하고 법인은 보조를 해 주지요?

예.

개인은 안 해 주시지요? 놀이방하고.

예.

그런데 어떻게 시설 수가 공립하고 법인하고 더 하면 148개소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637개소에다가 이 돈을 지출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637개소에 736명인데요.

업무보고에 637개소라고 프린트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나 가정 시설도 일부 주는 데가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만 5세아 무상 보육아동에 대한 지원과 종사자 인건비를 국ㆍ공립 비영리 법인 시설 종사자, 또 그렇지 않으면…….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미스프린트 아닙니까? 그렇게 억지로 맞추지 마시고 미스프린트면 미스프린트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쪽에 보육시설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공립이 18개, 법인이 130개로 딱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합해서 148개소에 49억 5,5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지, 그렇다면 맞겠습니다만…….

일반 개인시설도 7월 1일부터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정확하게 확인해서 저에게 서면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동 책자 24쪽에 보면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지원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저소득 아동 간식비를 2,500명에게 1억 1,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식비 지원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별 특수시책 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사업 안내책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보육사업안내란 책자 갖고 계시지요?

예.

거기를 보니까 206페이지에 광주광역시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에게 1일 300원 기준으로 해서 2,500명에게 300일 동안 2,250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보고서에는 1억 2,2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다른 이유와 몇 명에게 얼마가 지원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밝혀주시고 타 시ㆍ도는 어느 정도 주고 있으며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 금액이 정상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장기 보육아동 영양간식비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한 1인 1일 300원 기준해서 300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명에 대한 2억 2,500만원, 시ㆍ구비 각 50%씩.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광주광역시청이라고 나와있는 것은 광주광역시에서 복지부에 보고를 해 가지고 책자로 나왔을 것입니다. 2,25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서에는 1억 2,200만원입니다. 너무나 큰 차이가 나요.

2억 2,500만원인데요. 지금 7월달에 보고한 금액이고 전체 1년 연 예산이 2억 2,5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머리 속에 기억을 못하실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서울시부터 지방도시까지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지원액이 쭉 나와 있구만요, 책을 보니까. 그런데 정말로 저소득층 아이들이라면 영양도 부족한 상태일 것이고 우유 하나에 450원인가 500원인가 할 것입니다. 말만 간식비 지원이지 우유 하나 사 가지고 둘이 나눠먹으라는 소리입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데, 여기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만, 서울 구로구나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1일 기준 91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에 있는 불우아동들, 저소득층 아동들 간식비에 다음 예산에는 최소한 우유 하나 정도는 먹일 수 있는 가격을 산정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결산이라는 것은 다음 2003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한 기초 작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같은 24쪽에 보면 보육시설장 연찬회 건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1인당 2만원 지원기준으로 해서 200명에게 매년 400만원씩 연찬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보육시설이 688개 시설인데 200명만 지원함으로 해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주로 어떤 유형의 시설장들이 연찬회에 참석을 하고 올해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시설장은 연 1회에 100명씩 하는데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들로 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보육교사는 2회 200명으로서 광신대학교 송원대학에서 1일 기준이 3만 8천원으로 해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는 너무나 틀리거든요. 지금까지 6백 몇 개의 시설이 있었으면, 예를 들어서 쭉 돌아가면서 200명씩 차출해 가지고 연찬회를 했으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들이라든지 놀이방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완전히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서 교사들 연찬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교육지원생을 받으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 놀이방이 참여를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인원도 적고 시설장이나 놀이방 원장님하고 보조 몇 명이 있어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걸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 4기 의원들이 처음 결산 심의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안 됐으면 이러이러해서 안 되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이어야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물어보고 있는데 답변을 위한 답변, 그렇게 한다면 이런 좌석에서 제가 잘못된 그런 것들을 꼭 여기서 다시 리바이벌해서 읽어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세 가지 질의했던 것은 예산결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참조해주십시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사유별 현황에서 보면 그 사유가 계획 변경의 취소로 인해서 수영장 지문감식기 구입 5,0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현재 여성발전센터에서 수영장이 개장이 되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성전용수영장이 개장이 되는 것은 실제적으로 언제였습니까?

여성발전센터소장 조점순입니다. 2001년 8월 6일 개장을 했습니다.

여성발전센터는 실제적인 개원은 언제 했습니까?

2000년 9월 26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수영장만 2001년도에 계획이 섰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수영장 지문감식기 구입이 추경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1차였습니까, 2차였습니까?

2000년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2회 추경이면 예산 심의가 언제 있었을까요?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7월, 8월.

2회 추경이 제가 알기로는 8월 9월 사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소장님께서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여성전용수영장이 개장이 되었는데 불용액 사유 발생으로 인해서 5,000만원 전액이 예산에 섰다가 불용액으로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성발전센터가 2000년에 개원이 되면서 2001년도에 일단은 수영장이 여성 전용으로 할 것이냐, 남녀 공용으로 할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수영장 지문감식기 구입 5,000만원 전액을 세웠다가 전액이 불용되어가지고 사실상 우리 시의 재원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으로 보아지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추경도 있고 결산추경도 있고 어쨌든 정리추경에서 사전에 이것을 정리해서 이러한 재원이 꼭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이 되었어야지, 끝까지 갖고 계시다가 불용액으로 5,000만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이 사장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전센터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2000년도 추경에 반영했다가 수영장 지연으로 해서 2001년도 이월로 넘어왔습니다. 거기서 구입 시기에 있어서 우리 수영장 직원들이 그것을 대체를 해서 업무를 변경하고 지문채취기를 구입을 못 했습니다. 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처리를 내려야 하는데 그 점은 저희들이 잘못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추경 1차, 2차를 거치고 결산추경까지 거치는 과정에서 이런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미 우리 실무과에서는 분석이 되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사전에 면밀한 분석을 해 가지고 이러한 예산을 써야 할 필요성이 없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아주 바람직한 재정 형태를 보이는데 다른 차원에서 보면 이런 중요한 예산이, 크나큰 예산이 다른 재원으로써 주민 편익 사업이나 우선순위 사업에 쓰여졌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용자 숫자가 많을 것을 예상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시점에 있어서 지문채취기로 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상보다는 이용자가 많지도 않고 그래서 지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신 위원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0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질환자 조사 등에 집행잔액이 195만 4천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210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액이 14만 6천원인데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임채환입니다. 감염질환자 조사비는 전국적인 유행 전염병이 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현지에 민ㆍ관 합동 역학 조사를 하는데 사용하는 경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것이 국비 100%인데 우리 시는 작년에 그런 질병이 발생을 안 했고 14만 7천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중앙 회의에 참석할 때 조대 김기순 교수님이, 민간인이 거기 역학조사원으로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 여비로 지급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이만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도 국비로 전액 서 있습니다.

지금 아폴로 눈병이 광주만 해서 2만 5천, 3만 유행하고 있거든요. 전국으로는 한 6만여명 되고, 어떤 역학 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아폴로 눈병은 법정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 대상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그럼 시에서 어떤 방법을 못 취하고 있습니까?

복지부나 보건회나 저희나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로 개인 위생이나 홍보에 위주를 하고 있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학교가 휴교를 할 정도입니다. 법정 전염병이 아니라고 해서 시에서 관리를 안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외국인 검진 및 치료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40만원입니다.

올해는 40만원입니까?

국비만 20만원, 지방비 포함해서 40만원입니다.

집행 사유가 미발생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광주에 외국인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것은 외국인들한테 전액 무조건 하는 치료비가 아니고,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에이즈에 걸린 외국인들에 대한 치료비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광주가 관광의 도시라고 이야기하고 또 투자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더욱 더 중요한 것은 하남공단이나 본촌공단에는 산업연수생이 와 있습니다. 또 불법체류자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광주에도 제가 알기로는 몇 천명이라고, 광주에 산업연수생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몇 천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획일적으로 국비 20만원해서 50% 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보이는 행정하지 마시게요. 제가 공단에 가 보면 직업연수생이 적어도 불법 체류자 포함해서 5천명 가량 있습니다. 5천명 가량이 있는데 외국인 검진 및 치료비로 20만원 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생활을 합니다. 산업연수생도 우리 지역에 와서 같은 식당에서 음식도 먹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은 식기를 사용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사유 미발생 현황을 보면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장려금이 예산 현액 500만원 전체가 미집행되어가지고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여기 사유발생 내역을 보면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예산이 그 취지를 찾지 못 해서 예산이 불용되었는데 광주시의 장애인들이 실제적으로 이 자료에 의하면 기능경기대회에서 하나의 상을 입상하지 못할 정도의 실력으로 경기대회에 참석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재현입니다. 아까 이 위원님께서는 있는데 저희들이 안 줬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한꺼번에 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향하고는 좀 다르지요. 현재 실무 과에서 내놓은 사유 발생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기능경기대회에 입상자가 한 사람도 없었을 정도의 장애인들을 기능경기대회에 출전시켜서, 지금 남이 볼 때는 정상인들도 아닌 비정상인들을 예산 500만원 세운 것까지도 상당히 어렵게 세웠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00만원이라는 이런 예산을 그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 사회의 소외되고 어두운 구석에 살고 있는 이 분들에게 자활의 의지를 주고 정상인들과 같이 설 수 있다라는,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공동체 의식 속에서 그러한 뼈대있는 500만원이라는 크나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전혀 사용을 못 해서 미발생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습니다. 이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는 본래의 취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이 좀더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시에서 사전에 힘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의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원하는 시 주관부서이고 장애인기능경기대회 훈련을 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들이 주관하지는 않고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촉진협회라든가 지체장애인재활협회, 이런 부서들하고 좀더 성적을 거양할 수 있는 부분을 의견을 나눠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시에서 기능경기대회 참석 규모가 24개 직종에 80여명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4개 직종을 우리 광주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사람들을 능력 개발에 역점을 둬 가지고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뭔가 획득해 냄으로써 소외된 사람들에게 정말로 나도 정상인과 똑같다, 그런 정상화 논리, 정상화 이론에 조금이라도 더 접근을 해서 장애인복지 차원도 지금은 시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각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데가 서구의 경우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광주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서구도 서구 단위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저는 광주시의 경우에 장애인 장기자랑이나 이런 행사에는 참여를 못 해 봤습니다만, 장애인들이 일회성의, 행사성의 지원에 급급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말 이 분들에게 자활의 의지를 주고 사회적으로 연대감을 서로 갖고 있는 소속 의식, 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는 건전한 이런 의식들이 부족해 가지고 정상인들이 오히려 더 많이 참석해서 정상인들이 모든 선물을 타 가지고 상품을 타 간다든지 이런 장면을 수없이 봐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장애인들이 정말로 기능대회에 나와서 장려금을 주는 것은 500만원의 의미가 아니고 더 큰 의미로써 이 분들에게 활력소를 주고 고립된 이 사람들에게 재활의 측면에서 장애인 복지도 접근이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돈이 정말로 남이 볼 때는 크나큰 돈이 절대 아닙니다만, 이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그때 당시 예산 세울 때 난리 났을 것입니다. 이 예산 세우느라고 고생하셨지요? 고생하신 만큼 애써서 의미있게 쓰셔야 되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아무튼 복지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시민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보다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약 1.1%를 점유하고 있는 사고이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립치매요양원 건립비 시설비가 11억 6,400만원, 그 다음에 시립치매요양원 장비 구입비 4억 4,700만원, 이 부분이 왜 사고이월로 처리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하고 그 다음에 부속자료 105페이지를 보면 시립치매요양원 건립이라고 해서 예산 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전액이 불용처리되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다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임채환입니다. 시립치매요양병원 사고이월비는 공사 기간이 국비하고 예산을 세워놓고 공사기간이 연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 예산으로 해서 사고이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600만원 나중에 말씀하신 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우리 부서는 아시다시피 예산을 세워서 발주하는 부서이고 공사는 건설지원과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건설지원과에서 부대비를 공사 감독이라든지 현지 출장 여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그 사유가 필요에 의해서 집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공사가 끝났습니다만, 올해 다시 부대비를 세워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을 세워서 그쪽으로 넘긴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언제 준공이 되었어요?

4월 25일날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비는 전액 집행되었습니까?

전액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집행된 부분이 있겠지요?

당초에 76억 1,280만원이 총 사업비입니다만, 이월되어서 넘어온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장비 구입비도 국비가 미리 와 있기 때문에 이월시켜가지고 금년도에 전액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방금 이상택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광산구 삼도동 시립정신병원 부지 내에 건립을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주는 혜택은 어떤 방법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있고 일반인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랄까,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정신병원이라든지 시립치매요양병원을 국가에서 건립하게 된 동기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민간 분야에서 기피를 하고 잘 않기 때문에 정부 방침에 의해서 각 시ㆍ도별로 1개씩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는 치매병원 분야는 전국에서 제일 빨리 발주를 했거든요. 시민들에 대한 혜택은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립 공익성을 감안해서 협약을 할 때 30% 이상은 의료보호 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용인원이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있습니다.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정신병원은 280병상, 치매병원은 200병상입니다.

그러면 정신병원 같은 곳은 일반적으로 다른 데서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확실한 내용이 나타난다면 수용할 수 있다라고 믿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치매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0병상, 아니면 200인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데는 선별적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선별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만, 현재 200병상이 4월달에 오픈을 했습니다만, 현재 60명, 80명 정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정도 되어야 다 차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증 환자들만 입원을 주로 많이 하고 거기에 따른 치매요양시설이라든지 낮병동이라든지 사회복귀시설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인들이 부담해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부담을 합니다.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기 때문에 선별적인 내용이 거기서 나타난다는 것인데 그 판단 기준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선별적인 사항이 발생치 않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것은 의사의 진단서에 의해서 치매를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정신병 분야에 일부가 치매환자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정신병원에 있던 치매 환자도 개원함으로 인해서 30명 정도가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정신병과 치매환자를 혼용해서 거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정신병 환자와 치매환자는 완전히 다른 것 아니에요?

제가 의사는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치매질환 자체가 어떤 병명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의학계에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주민들한테 늘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의견을 물어서 선별 기준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역에서 그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그냥 되는 건가 이것을 알고자 하는 거에요.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지금 말씀으로는 아무 부담없이 얘기만 하면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판단기준을 잡고…….

제가 보충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병원은 200병상이어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용 정원이 200병상에 수용 현원이 60명 정도 되어 있어서 현재는 가족들이라든지 주위에서 이 분이 치매 환자여가지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진단이 내려지고 가족들의 필요에 의해서 병원 과정을 거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실태구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병상 가지고 우리 시 치매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느냐,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한 문제 접근은 우리가 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할 당시만 해도 치매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정신병원에 일부 수용을 했던 거에요. 그런데 몇 년 사이에 개인 노인병원이라든지 그런 데가 많이 설립되어가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리고 시에서도, 정부에서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것보다는 치매요양원이라든지 그런 데를 이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합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기에 수용되는 60여명에 해당되는 분들은 완전 무료라든지 또는 월 얼마 정도 부담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별이 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무료이고 나머지는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보험 치료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정리하고요. 대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또 필요한 답변을 대강 들으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또 하시겠지만 포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짜서 우리에게 심사를 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할 때는 거기에 대한 주요사업설명서가 따라오게 되어 있지요?

설명서요?

예산을 갖다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사업 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의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설명서로 우리에게 대체를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냥 사업계획 명세만 내 놓고 마는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예산을 세울 때는 거기에 세부설명서가 필요한 것은 자료로 우리가 제출해 드리고 기초 예산에서 간단한 것들은 그냥 넘어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금방 말씀하듯이 주요사업입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알아먹을 수 있도록 더 상세한 설명서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예산 배정을 하게 되면 사업에 계획이 서야 하니까 그런 내용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산에도 주요결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좀 심도있게 알 수 있게 정리를 해 주셔야 하는 것이 맞을텐데 전반적으로 주요사업 예산 설명을 할 때는 그 설명서가 따라 붙어서 우리가 세목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결산을 할 때는 통틀어서 하나로만 정리해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모든 내용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 대비라든가 앞으로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업 계획에 한번에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결산을 함에 있어서도 그런 내용들의 결산 설명서가 따라 붙어야 할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내용이 그 다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여건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결산 설명서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모두 합쳐가지고 정리해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마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구의회에서 전에부터 이런 것을 봐 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인데 일단 이런 내용들이 지방재정법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되었든 결산이 되었든 우리가 심사할 수 있는, 참고할 수 있는 부속서류가 따라와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 부속서류마냥 되어 있기는 하지만 하나도 정리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이렇게 목별로만 넣어놔가지고 돈만 집행하고 안 하고 현액 얼마고 이런 것만 내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도 무조건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그냥 이런 식으로 이름만 붙여버리냐,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가 예산에 필요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부속서류들을 미리서 드리면서 예산이 세워지도록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요사업이 그렇게 정리되었기 때문에 결산도 당연히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는 어떻고 사업계획은 어떻고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 있고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다소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에 의해서 예산 세웠던 것이 이렇게 집행되었노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 부속서류나 결산서에 사유 발생이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가지고 그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보면 그 내용으로도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다음 결산할 때는 그러한 것들을 보충해서 결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세목을 넣어가지고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집행되다 보니까 얼마가 남았노라고, 모자랐노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산 심사를 해 달라고 해 놓고 무더기로 돈만 갖다가 던져놓으면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옛날 것 다 집행해 가지고 어디에 썼느냐고 물어봐야 하잖아요. 그것은 정리해 주십시오. 앞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이 책자를 보면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상당히 혼동스럽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교육사회위원회입니다. 우리가 받은 보조금, 이 내용들이, 또는 교부금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교육사회위원회별로 요약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교육사회위원회 내용만 결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 전체에다가 같이 집어넣어놓고 보니까 일일이 찾아서 봐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업무를 가지고 전부 쪼개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한 달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봐 달라고 해 놓고 이런 식으로 보게 한다는 것은 어쩌다가 자기 관심있는 부분 하나씩 체크해서 보는 것이지 정말로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이것이 알맞게 써지고 있는 것인가, 잘 진행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간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주문을 합니다. 우리 분과에 해당된 내용들을 종합을 해 주십시오. 다른 쪽에도 물론 이것이 오게 되면 산건이 되었건 행자가 되었건 그 부분들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참고자료로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산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방법 가지고는 비효과적입니다. 국장님 한마디 듣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안설명 듣기 전에 먼저 의견이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 내용이 상위법에 의해서 명칭을 바꾼다든지 또는 시장이 결손처분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청장에게 가게 만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손에 어제 오후 3시가 넘어서 들어왔는데요. 금번 이 개정안은 결손처분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처리해야 하는 그 사안이 상위법에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리해 가는 걸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시 출연금, 그리고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이라든지 기타 수입금 등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갖다가 명칭을 바꾸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결손처분을 해 가는 것을 시에서 해 오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을텐데 구청장 앞으로 그냥 넘겨서 처리해 가는 것이 상위법에는 있다 할지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만약 이 문제가 구청장 앞으로 그대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할 때 그렇지 않아도 제공했던 내용이 환수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결손처분에 관한 것이 더 쉬워진다고 하면 아마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지를 남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금번 이 조례가 우리의 심사기능강화라든지 시의 지도 감독 등이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의 누수 등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볼 때 이것은 상당히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20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조례안이 도달하려면 5일 전에는 도달해야 하고 더군다나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이라든지 기타 안건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함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어제 오후에야 우리 손에 나왔습니다. 위원님들이 그것을 어제 저녁에라도 심도있게 보셨다면 모르지만 그럴 시간적인 여유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관행과 절차상 이런 식으로 서류가 우리에게 도달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요 쟁점은 구청장에게 넘기는 내용이 상위법에서 합당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심도있게 생각해야 할 내용 속에 들어간다. 따라서 조례안이 대손금 결손처분에 대한 항목이 수반되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속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번 내용으로서는 처리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유보하자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찬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영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우리 연구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억 2,500만원이며 수납액은 8억 6,600만원으로 세외수입에서 5억 700만원과 국고보조금에서 3억 5,9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현액 대비 수납액 4,100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각종 시험검사의 민원처리건수 증가로 수수료 수입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3,200만원(외자장비 조달구입비)을 포함한 36억 200만원으로 지출액 29억 6,200만원, 명시이월 5억 8,100만원, 불용액 5,900만원입니다. 지출액의 주요항목별 내용은 인건비 14억 2,200만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 경비 7억 9,200만원, 연구개발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 7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이전 미확정으로 폐사가축 소각로 설치비 4억 5,3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기본설계비 7,800만원, 환경부로부터 이관되는 대기측정망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따른 행자부 협의ㆍ조정기간 소요 등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TMS실 설치 사업비 5,000만원을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사유는 연중 직원 변동 및 결원 등에 따른 인건비 등 집행잔액 3,100만원, 도축검사실적 전산관리소프트웨어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전산개발비 미집행액 900만원, 각종 시약, 초자 구입시 저가 낙찰 등을 통한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1,000만원, 충금동 대기측정망 이전, 가축부 청사보수 등 시설비 집행잔액 300만원, 외자장비조달 구입시 환율 변동에 따른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600만원 등입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의 철저한 검토와 수립으로 명시이월 및 불용액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연구원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용에 보면 이월 사유가 전체가 청사이전 지연으로 해서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2001년도에, 아니면 2002년도에는 청사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청사 설계용역부터 시작해서 전부 할 계획으로 이런 예산을 세웠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 동안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구원이 2청사에 있습니다만, 전 시장님께서 양과동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려고 하면서 양과동 쪽으로 청사를 일시적으로 명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쪽에 쓰레기매립장이 완성되고 나서도 저희들이 계속 연구원 부지를 말 했는데요. 그 쪽 지역이 사실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청사가 그린벨트 내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다른 지역에 몇 군데 지정해 가지고 말했었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남구청과 협의해 가지고 연구원이 들어갈만한 장소를 물색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들어서 확정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도 부지 선정에 있어서는 불확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 예산은 어떻게 세우실 것입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래는 국고보조에 의해서 2청사를 보건환경연구원용으로 짓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시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 들어옴에 따라서 증축을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2청사가 대물변제로 해서 현 청사가 완성이 되면 저희들이 나가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광주시가 사정에 따라서 옛날 차량등록사업소 쪽으로 갔으면 하고 저희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장님께서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 가지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 예산을 세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명시이월할 예산 같으면 내년 예산에도 안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광주시가 저희들이 필요한 땅 5천평 정도를 구입하려고 하면 이 돈만 해서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광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등록사업소를 지금은 광기술센터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쪽이 2004년도까지 완공되어가지고 이사를 가면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그쪽으로 갔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명시이월 사업 내용은 예산에 세우지 않겠네요. 세워야 됩니까? 내년에도 똑같이 명시이월해야 될건데. 원장님 생각은 그렇게 계속 세워서 사고이월로 넘길 것입니까?

현실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명시이월해서도 쓰지를 못하고 사고이월까지 하고 반납하고 그럴 예산을 편성했던 자체부터가 구상이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이전 후보지 선정 문제도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폐사가축 소각로 설치 장소도 지금 결정이 안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들 연구원 부지가 오래 전부터, 예를 들어서 광산구 삼거동에 있는 시립정신병원, 거기에 병원을 짓기 전부터 보건환경연구원용으로 약 5천평 정도를 거기에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병원이 완성되니까 그 다음에 양과동 매립장을 추진하면서 거기도 다시 했었는데 제가 원장으로 오고 나서 법률을 조사해 가지고 그린벨트내에 경찰청, 어린이 기관은 들어설 수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린벨트내에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을 못하는 것도 그린벨트가 풀어지지도 않았고 또 사실은 그린벨트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었지요. 명시할 때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몰랐었지요.

그린벨트내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어렵고 오래 걸린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청사부지 확보방안에 대한 내용도 그린벨트 내에서 아예 못한다고 알으신 겁니까, 하기 힘들다고 알으신 겁니까?

저희들이 일을 추진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시의 관계 부서에서 그 일을 계속 추진해서 보건환경연구원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관계 부서에서 힘들다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기들의 업무도 아니고 후보지를 얻고자 하는 의견은 있지만, 장소도 제시를 할 수가 있지만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쉽게 안 된다는 내용이지 그것이 아예 그린벨트 내에서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은 청사 부지 확보 방안에 아주 부당하다, 또는 법적으로 맞지 않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내용 속에서 공공을 위한 관공서의 건물이고 그런 내용으로 볼 때 해 가는 과정은 하실 수가 있을텐데 선정을 해서 그것이 풀어져 가지고 진행되도록까지 상당한 시간과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국과 어떤 연관을 서로 가져서 거기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가능하겠는가, 협조적으로 되겠는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는가, 이런 내용과 합치해서 상의를 한다면 여기 예산을 세웠던 것을 불용처리되어가는 그런 과정은 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애초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치매 병원은 그쪽에다가 장소를 설치해 보려고 했다가 다시 양과동 위생매립장 부근으로 오시려고 했다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지금 그린벨트에 대한 내용이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관계 국과 상의도 제대로 못 한 것 같고 그렇다고 그래서 지을만한 부지를 물색은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도 안 되시는 것 같고 어떠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쭉 체크를 해 보니까 그린벨트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시가 5천 평 정도의 땅을 매입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사실 시가 보유하고 있는 옛날 차량등록사업소 자리에다가 저희들 연구원을 이전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바램이지요? 그렇게 하시기로 하신 겁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사실 신청사 이사가기 전까지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바램이니까 그러는데 예산으로 따지자고 한다면 과거에 차량등록사업소가 값이 더 나갈 자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렵게 예산이 없는데 시에 있는 땅이니까 거기에 짓겠다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시민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내용들이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시정을 해야지요. 말하자면 어떤 이야기냐면 그 땅은 남아있고 그린벨트 땅을 사 들이는데 복잡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 땅을 매도해서라도 우리는 잉여금을 남기고 그린벨트 계획을 재수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걸리고 힘들다는 것은 마찬가지에요. 여러분이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힘들 것입니다. 관계 국 담당자들하고 상의를 해 보셔서 이 문제를 해 가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겠는가, 어느 정도 가능한가,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린벨트를 많이 완화시키고 또 적정한 지역에 아까 양과동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서 거기도 남구 땅인데요. 남구에도 김치타운 조성이라든지 위생매립장으로 인한 주변의 보상 차원이 되었든지 해서 상당히 많이 그린벨트 완화를 놓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런 문제도 거기에 한 걸음해서 시작할 것 같고 향등 위생매립장 들어가는 진입로, 그 부근에다가 준비를 해 왔던 것으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적극성을 띠고 관계 국과 유대를 갖는다고 한다면 어떤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아직 결정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라도 써 봐야 한다. 자꾸 이렇게 이월시키고 하다가 못 쓰고 나서 다시 나중에 세워달라고 하면 그것도 힘든 일이고 예산을 갖다가 확보해 놓고도 쓰지 못하고 사장시켜 놓은 것도 잘못이고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두 가지 다, 소각로도 못 하고 청사부지도 그렇고 그러지요? 그런데 소각로하고 청사부지는 함께 이동을 할 작정인가요, 별개인가요?

저희들이 부지가 확정되면 소각로를 먼저 지어놓고 어디에 옮기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저희들 부지가 확정되기를 고대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남구 김치타운센터 내에 저희들 연구원이 들어가는 것을 제일 바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알아보니까 이 사업이 내년 후반기에 시작이 될 것 같다. 그러면 너무 늦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바램은 최선책으로 옛날 차량등록사업소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어디다 하시든지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그런 것을 알아보셔야 하고 지금 청사부지가 되었건 폐가축 소각로 설치가 되었건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예산을 세우려고 준비를 하고 계실텐데 부지 선정도 안 되어 있고 사업계획도 확실하지 않은데 예산 편성을 해 보시려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부지 선정도 없고 또 소각로 설치장소도 결정이 안 되었고 이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에는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안 서 있는 것인지 그것만 대답하고 끝냅시다.

부지 선정은 신청사를 옮기기 전까지 결정될 것 같고요. 지금 소각로 관계는 가축위생연구부가 그쪽에 같은 쪽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지가 결정되면 이 소각로를 결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아직 청사 부지도 그렇고 소각로 설치 장소도 그렇고 모두가 미정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건축하고 마무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상황인데 못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태인데 그것을 하겠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사실 소각로는 국고보조가 50%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한번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금년 12월 정도에 더 확실해지면 저희들이 소각로는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납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써는 조금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남구에 향등위생매립장 진입로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예산 편성이 되어서 기 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집행단계에서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당초 예산액이 약 34억 7,000만원인데 여기에 전년도 이월액을 합하면 36억 2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명시이월된 금액이 5억 8,0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이 대략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관청이 시설을 위해서 예산이 섰었는데 금방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소각로 설치는 이미 명시이월이 한번 됐었고, 그러면 명시이월이 한번 됐었던 예산이 다시 명시이월된 거에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방금 말씀을 잘못 하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산이 섰던 이 부분이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 부분이지요? 전체적으로 이 다섯 가지 항목이 그렇지요? 자료에 나와 있듯이.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치 선정에 있어서 그린벨트 지역이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시설이 설치가 가능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그린벨트 지역으로 예산편성을 하기까지 사업 계획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모든 예산 편성은 모든 사업이 계획수립되어야만이, 특히 이런 청사가 이전함에 있어서는 확실한 부지가 선정되어야 되고 확실한 부지가 선정되면 매입 가격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부지 선정매입비나 신축비, 예측 가능한 예산이 먼저 계상되어서 예산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전혀 무시한 것으로 보이는 행태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 편성을, 이렇게 거액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기까지의 사업의 타당성 조사, 사업의 시행시기, 예산 집행의 시기, 이런 것들을 전혀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은 단순한 명시이월의 차원이 아니고 정말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엄청난 차질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향등 위생매립장의 혐오시설이 서기까지의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연구 관청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보건 위생에 전혀 위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어떻게 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계략이었지 않겠는가라는 의심도 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주민들에게 설득력있게 자아내고 주민들이 이해해 주십사, 양해해 주십사라는 그런 대책 기구로 이용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정말 명시이월이 되었고 다음에 또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희박합니다. 5천 평 규모로 다른 데, 신청사 옮기기 전까지라고 원장님께서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신청사가 언제 옮겨집니까?

지금 계획상으로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로 알고 있거든요.

2004년도면 2004년도까지 이것이 지켜집니까? 명시이월되었으면 사고이월 될 거고 사고이월을 지켜내지 못하면 이것은 반납이 됩니다. 2004년도까지 지켜내겠어요? 2003년 2월 28일 이전에 이 예산을 다 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반납이 되거든요. 그러면 반납된 이 예산을 가지고 다시 예산 편성을 하기까지의 모든 사업을 계획을 짜고 이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제가 봐서 상당히 크나큰 문제점으로 보여지는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 5억 8,100만원 중에 폐가축 소각로 설치가 4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이 국고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원장님, 국고보조금이 오면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재정조정 비율에 의해서 국비가 산정이 되면 당연히 시비는 따르게 되어 있어요. 국비라고 그래서 아무 책임성 없이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국비 사업비 집행에 따른 미집행으로 인해서 반납되는 사례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우리 의회의 입장입니다. 어쨌든 이 많은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거쳐서 의결해 주기까지는 정확하게 그 계획에 따른 집행이 당연히 서야 된다는 목적 하에 예산을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을 반납을 한다든지 무책임하게 이것은 국비니까 행정기관으로써는 크나크게 책임성이 없다, 이런 사고방식은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결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2001년 회계연도에 따른 일반특별회계를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예산이 사장되어 있다가 반납되는 사례는,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결산입니다. 예산 편성에 아주 최악의 상태이지요. 예산을 우리가 줬으면 잘 써야되지 않겠어요. 그 목적에 효율성을 따져서. 아무튼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산 편성을 하기까지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면밀한 분석이 불충분했고 이러한 진단이 불충분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말씀하시고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부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가축위생연구부장 김조균입니다. 박금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들 가축 소각로에 대해서는 정부 계획에 의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매립하는데 따른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고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시ㆍ도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당초 계획이 신청사가 2002년도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예산이 왔는데 신청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국고가 반납이 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청사가 되지 않으면 보건환경연구원의 보건부와 환경부는 제2청사 내에 있습니다만, 가축위생연구부는 본촌동에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추진이 제대로 안 될 때는 현 위치에 건설을 해 가지고 이설하는 조건으로 해서 절대 불용되어서 반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약간 어긋나는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알고 싶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기능 중에 보건연구부에 첫 번째 전염병, 성병, 식중독 검사 및 역학 조사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Chapter 1에 보면 바이러스성 세균성 질환 유행 예측 조사 해 가지고 최근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바이러스성 및 세균성 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유행 예측 조사를 통해 각종 질환의 조기 발견으로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폴로 눈병이 아주 유행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폴로 눈병에 대해서 역학 조사를, 전염성이 강한 전염병입니다. 역학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보건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연구부장 김은선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생물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크게 둘로 나눠보면 본청의 관련 부서에서 어떤 병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가검물을 채취해서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유행 예측 사업처럼 저희들이 보건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병원에 다니면서 가검물을 채취해다가 조사하는 사업,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아폴로 눈병 같은 경우는 다른 관련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해온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병원의 안과를 섭외해 가지고 의사한테 가검물을 채취해 줄 것을 부탁해서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어떤 유형인가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 가지고 안과를 섭외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시행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지금 안과를 섭외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 제가 광주에 사는 것이 창피할 정도에 있습니다, 뉴스를 들어서는. 전국에 유행하는 것이 6만여명인데 광주에 유행하는 수가 2만 4천여명이었습니다.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먼저 막 유행이 시작할 때 전염성이 강하고 감염성이 예민한 전염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행이 시작될 때 이런 역학 조사를 해서 시민복지국이나 교육청에 유기적 관계를 형성해서 유행을 먼저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첨단에 있는 모 중학교는 30% 정도의 애들이 감염되어 있습니다. 이 책임은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먼저 해야 되고 시민복지국 같은 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자기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하는 목적에 위배된 질의를 했습니다. 조금 시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질병의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유행예측 조사 사업이나 실험실 감시 사업을 하는데 주로 호흡기 질환, 설사질환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폴로 눈병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며칠 사이에 갑자기 터져버린 일이라서 저희들이 안과 질환까지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을 하고요. 이런 사건이 터지면 저희들이 하여튼 간에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역학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