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원 의원 발언

재산등록업무 전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증가현상은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로 경징계가 많습니다. 경징계는 주로 견책인데 견책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철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대 시의회 개원 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건의 예비심사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49억 2,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47억 3,100만원을 수납하고 공유재산 임대료 2,700만원, 공유재산 매각 및 무단 점용 변상금 1,000만원, 과년도 수입 1억 5,900만원 등 1억 9,600만원을 200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4억 8,500만원으로써 공유재산 임대료 4억 1,300만원, 자격시험 및 입찰참가 증지수입 5,500만원, 국ㆍ공유재산 매각 9억 1,700만원, 현대경보시설 등 반환금 4,500만원, 시비보조 반환금 수입 등 기타 잡수입 3,000만원, 과년도 수입 2,5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3억 3,800만원으로써 청사정비기금 조성 8억 1,500만원,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지원 5,000만원,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2,800만원, 월드컵붐 조성 운동 1억 1,600만원, 화장실 문화 수준 높이기 운동 1억원, 민방위교육훈련비 및 시설ㆍ장비 확충 등 1억 6,6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억 700만원으로써 여권발급 1억 7,200만원, 민주화운동보상지원 5,000만원, 주민등록증 발급지원 4,100만원, 민원행정시범기관 지원 4,000만원, 경보사이렌 단말기 설치 등 민방위지원 9,0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신청사 건립비 충당을 위해 청사정비기금에서 115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18억 5,100만원으로 이 중 397억 3,600만원을 집행하고 16억 3,100만원은 2002년도로 이월조치하고 예산절약ㆍ집행잔액 등을 합한 4억 8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총무관리 예산은 결산서로는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7억 2,500만원으로 123억 6,100만원은 집행하고, 명예퇴직을 예측하고 확보한 예산 중 2억 7,100만원, 청원경찰 및 상용인부임 집행잔액 2,500만원, 시험장 정리, 편집실 조리사 및 인사관리시스템 자료 입력 일시 사역 인부임 중 700만원, 시청사 청소용역 낙찰차액 1,800만원 등 집행잔액 3억 6,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치행정관리예산은 24억 7,300만원으로 23억 7,700만원을 집행하고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 지원, 화장실 수준높이기 운동 지원 등 사회단체 보조금 4,300만원, 구간경계 조정 및 시ㆍ도 통합 시민여론조사 용역비 1,300만원, 민ㆍ관합동 워크샵 경비 1,300만원 등 9,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회계관리예산은 257억 1,700만원으로 240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신청사 건립 계속공사비 16억 3,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관리예산은 9억 3,500만원으로 9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민방공 경보망 전용 회선료 100만원, 민방위훈련 우수기관 시상금 등 200만원, 민방위경보시설확충 낙찰차액 1,300만원 등 2,1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입니다. 2000년도 직원 성과상여금을 2001년 4월 28일 지급함에 따른 부족분과 시 청사 전기시설 긴급보수 등 2건에 8,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는 총 사업비 1,600억원으로 98년도에 착공하여 2002년 완공 계획인 신청사 건립공사 계속사업비로 16억 3,100만원을 2002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 현황입니다. 신청사 건립의 본격 추진을 위해서 채무부담행위로 승인된 신청사 건립공사에 35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70억 5,900만원으로 그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4,500만원, 순세계잉여금 57억 700만원, 전년도 이월금 7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67억 1,500만원으로 2,900만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66억 7,100만원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 착공하지 못하여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분묘이장비 200만원, 집행잔액 400만원, 예비비 800만원 등 1,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예비비 포함한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오늘 세입세출결산 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정책 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요구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지방재정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교준입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세출결산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역시 전산화 처리과정에서…….

착오도 있고 잡종재산은 매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한 자료가 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확보를 안 하고 불필요한 재산에 대해서 잡종재산을 팔아서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파는 재산이 아주 소규모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팔기 때문에 수백필지 팔아서 적립해서 대체하면 모르는데 팔아서 그 돈만큼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계가 그렇게 나왔고 전체 27억원이 잡종재산을 파는 것이 아니고 파는 액수도 있고 전산 과정에서 줄어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명예퇴직을 권장하고 있고 그래서 명예퇴직 수당을 당초에 20명 정도가 퇴직할 것으로 예상해서 20명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실제 명예퇴직이 10명밖에 안 해서 나머지 금액을…….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연말에 명예퇴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추경에 삭감 하기도 어렵고 그런…….

바로 확인되는 대로 …….

전국 각 시ㆍ도가 그렇게 해서 자체 시지부 회관을 확보했고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몇 차례 독촉을 받다가 광주시가 맨 마지막에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ㆍ도에 비해서.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요구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관리대상목록 대장이 있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대장.

공유재산대장은 자치구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집계만 하고 있고,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행정재산 목록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하는 것 시에서 하나도 관리 안 하고 있습니까? 대장 없습니까?

약 2만 5천 필지 정도 되는데 전산 입력 작업이 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출력을 하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구청에서 복사를 해와야 되는…….

지금 복사하지 않고 디스켓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약 50%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작업을 다 하면 디스켓으로…….

연말까지 하면 다 입력이 됩니까?

예. 다 입력이 됩니다.

다 입력이 되면 디스켓으로 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 답변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