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교준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7월 26일 제출된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8월 6일에, 그리고 8월 27일에 제출된 광주광역시5ㆍ18기념문화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5ㆍ18묘지조례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영상예술센터관리운영의민간위탁동의안이 8월 29일에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감사관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1년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 감사관실

감사관 박동근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남구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장님들 하고 직원들이 남구청 종합감사를 하고 있어서 많이 못 나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결산승인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억 1,000만원, 일반수용비 3,160만 8천원, 포상금 167만 5천원 등 총 1억 2,617만원으로 그 중 1억 2,520만원을 집행하고 97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97만원의 불용 내역은 일용인부임 83만 4천원 포상금 11만원, 일반수용비 등 3만원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결산승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교준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 83만원이 뭡니까?

저희가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데 휴일 수당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하는 것을 계산하고 있는데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못 주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한 달이면 25일 풀로 근무하면 휴일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를 안 하더라도. 그런데 중간에 근무를 안 하니까, 왜냐하면 중간에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잔액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서 연말 결산이전에 될 사항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필요에 의해서 쉬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하기가 곤란합니다. 공무원 같으면 연가를 내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인건비나 인부임 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에 파악이 되니까 적은 액수지만 당연히 추경에 반영해서 편성하도록 하는 것이 예산회계법상 온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파악되는 예산을 적은 액수지만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인건비를 계산할 때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1년을 전부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인건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근무를 하실 때 일부 필요에 의해서 하루 쉬겠다 하면 안 쉬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액수가 남은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박원 위원입니다. 신이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용인부임, 감사관실에서 일용인부가 필요합니까?

재산등록업무 전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 결산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비위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는 보도가 자꾸 나오는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징계 처분한 것이 증가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우리 시는 증가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징계하는 것이.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 제출할 필요는 없고, 경징계가 많습니까, 중징계가 많습니까?

주로 경징계가 많습니다. 경징계는 주로 견책인데 견책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시대를 맞아서 감사관실에서 구청 감사를 할 때 정확한 감사를 해서 감사의 의지를 보여줘야 되겠다는 것이 세간의 여론입니다. 옛날보다 감사의 도가 더 약해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감사는 지적보다는 그래도 공무원들이 올바로 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철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대 시의회 개원 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건의 예비심사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49억 2,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47억 3,100만원을 수납하고 공유재산 임대료 2,700만원, 공유재산 매각 및 무단 점용 변상금 1,000만원, 과년도 수입 1억 5,900만원 등 1억 9,600만원을 200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4억 8,500만원으로써 공유재산 임대료 4억 1,300만원, 자격시험 및 입찰참가 증지수입 5,500만원, 국ㆍ공유재산 매각 9억 1,700만원, 현대경보시설 등 반환금 4,500만원, 시비보조 반환금 수입 등 기타 잡수입 3,000만원, 과년도 수입 2,5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3억 3,800만원으로써 청사정비기금 조성 8억 1,500만원,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지원 5,000만원,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2,800만원, 월드컵붐 조성 운동 1억 1,600만원, 화장실 문화 수준 높이기 운동 1억원, 민방위교육훈련비 및 시설ㆍ장비 확충 등 1억 6,6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억 700만원으로써 여권발급 1억 7,200만원, 민주화운동보상지원 5,000만원, 주민등록증 발급지원 4,100만원, 민원행정시범기관 지원 4,000만원, 경보사이렌 단말기 설치 등 민방위지원 9,0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신청사 건립비 충당을 위해 청사정비기금에서 115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18억 5,100만원으로 이 중 397억 3,600만원을 집행하고 16억 3,100만원은 2002년도로 이월조치하고 예산절약ㆍ집행잔액 등을 합한 4억 8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총무관리 예산은 결산서로는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7억 2,500만원으로 123억 6,100만원은 집행하고, 명예퇴직을 예측하고 확보한 예산 중 2억 7,100만원, 청원경찰 및 상용인부임 집행잔액 2,500만원, 시험장 정리, 편집실 조리사 및 인사관리시스템 자료 입력 일시 사역 인부임 중 700만원, 시청사 청소용역 낙찰차액 1,800만원 등 집행잔액 3억 6,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치행정관리예산은 24억 7,300만원으로 23억 7,700만원을 집행하고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 지원, 화장실 수준높이기 운동 지원 등 사회단체 보조금 4,300만원, 구간경계 조정 및 시ㆍ도 통합 시민여론조사 용역비 1,300만원, 민ㆍ관합동 워크샵 경비 1,300만원 등 9,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회계관리예산은 257억 1,700만원으로 240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신청사 건립 계속공사비 16억 3,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관리예산은 9억 3,500만원으로 9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민방공 경보망 전용 회선료 100만원, 민방위훈련 우수기관 시상금 등 200만원, 민방위경보시설확충 낙찰차액 1,300만원 등 2,1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입니다. 2000년도 직원 성과상여금을 2001년 4월 28일 지급함에 따른 부족분과 시 청사 전기시설 긴급보수 등 2건에 8,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는 총 사업비 1,600억원으로 98년도에 착공하여 2002년 완공 계획인 신청사 건립공사 계속사업비로 16억 3,100만원을 2002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 현황입니다. 신청사 건립의 본격 추진을 위해서 채무부담행위로 승인된 신청사 건립공사에 35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70억 5,900만원으로 그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4,500만원, 순세계잉여금 57억 700만원, 전년도 이월금 7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67억 1,500만원으로 2,900만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66억 7,100만원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 착공하지 못하여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분묘이장비 200만원, 집행잔액 400만원, 예비비 800만원 등 1,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예비비 포함한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오늘 세입세출결산 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정책 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요구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지방재정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교준입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세출결산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박원 위원입니다. 결산서 44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잡종재산을 보면 증이 3억 1,596만 5천원이고 감이 30억 3,227만원인데 그렇게 감이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역시 전산화 처리과정에서…….

전산 착오입니까?

착오도 있고 잡종재산은 매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한 자료가 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잡종 재산을 매각하면 그 정도를 다른 재산으로 바꿔져야죠, 공유재산법상.

지금 확보를 안 하고 불필요한 재산에 대해서 잡종재산을 팔아서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액수가 굉장히 많은데 27억원 정도 차이가 생기는데 대체 재산을 확보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타 목적으로 썼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 썼습니까?

일반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만큼 시 재산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원칙은 확보하게 되어 있죠?

지금 파는 재산이 아주 소규모이기 때문에…….

자투리 땅같은 것?

예. 그것을 팔기 때문에 수백필지 팔아서 적립해서 대체하면 모르는데 팔아서 그 돈만큼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계가 그렇게 나왔고 전체 27억원이 잡종재산을 파는 것이 아니고 파는 액수도 있고 전산 과정에서 줄어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산 과정에서도 착오가 있었다 그 말이죠?

예.

103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예산서가 없는데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그것이 지금 5억 7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예산서가 제가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예산서 안 가져 왔습니까? 예산서 갖다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97페이지를 보면 인건비 밑에 수당이 있죠? 수당 2억 7,1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예산 미집행 사유가 발생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왔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명예퇴직을 권장하고 있고 그래서 명예퇴직 수당을 당초에 20명 정도가 퇴직할 것으로 예상해서 20명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실제 명예퇴직이 10명밖에 안 해서 나머지 금액을…….

행정예측을 잘못했구만. 명예퇴직 안 하려고 한 사람을 억지로 시키려고…….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하다 보니까…….

명예퇴직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많았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연말에 명예퇴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추경에 삭감 하기도 어렵고 그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03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 예산서 가져왔으면 말씀해주세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너무 금액이 크길래 어디에 줬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바로 확인되는 대로 …….

예산서 보고 확인되는 대로 바로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국 소관에 두 건에 8,8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말씀드리지 않아도 예비비 사용에 대한 규정이나 적법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비비사용에 대한 근거로 봤을 때 공무원의 성과금하고 청사 관리하는데 전기시설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내용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여금 부족액 6,784만 5천원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 성과금 지급을 50%만 지급하도록 당초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그 다음에 50%에서 전체 인원의 70%까지 지급해…….

그 요인이 언제 발생했습니까?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 성과금 지급 확대 시기가 본예산 성립 이후에 됐던 것입니까?

추경 날짜와 안 맞았습니까?

예. 그것이 안 맞고 행자부에서도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했고,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비에서 예비비 지출했던 것은 변압기 사고가 있어서 예측하지 못한 돌발 사태가 발생해서 과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변압기에 과부화가 걸렸다?

예. 과부하가 걸려서 할 수 없이 긴급 사태에 의해서 예비비를 충당해서 조치했습니다.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청사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자치행정국 소관이죠?

예.

청사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관리에 헛점이. 그렇죠?

청사에 지금 변압기나 전기 부분이 청사 관리하는데 가장 애로가 되고 있습니다. 청사 이전을 앞두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증설하기도 어려운 입장이고 이것이 세 차례에 걸쳐 증축한 어려운 건물이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배선도도 정확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실ㆍ과별로 용량이 부족한지, 여름철에는 온ㆍ냉방으로 인한 과부하 문제…….

알았습니다. 아무튼 시청사 전기시설 긴급복구에 예비비 지출은 적절한 예비비 지출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청사 관리를 위해서 전기안전공사 등과 정밀 검사를 하죠?

예. 안전진단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압기 과부하가 걸리고 이런 것은 우리 시가 충분히, 신청사가 설립된 것도 아니고 기 청사에 몇 킬로 전압이 들어 와서 1년 중 성수기에 냉난방 시스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전기 사고가 난다고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해서 전기 쓰는 것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2,000만원의 사용이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성격상 예비비 지출에 부당하고 이 2,000만원의 사용 자체가 적정하게 편성이 됐는지, 이것은 긴급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 과정도 안 거쳤기 때문에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전기시설 긴급 복구비 2,0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청사 관리에 신청사로 이사가려면 몇 년 안 남아 있습니다만, 이런 예산은 사전에 충분히 점검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해서 내년 1년만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내년에라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예비비 지출하는 성격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호 위원입니다.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학생회관이설사업에 특별회계를 만든 것이 언제쯤입니까?

91년도에 특별회계가 최초 설치됐습니다.

91년도에 최초 설치가 됐는데 현재 추진 과정, 현재까지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생회관이설사업은 당초 현재의 학생회관을 매각해서 중앙공원에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 학생회관이 도심에 위치되어 있고 차량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수차례에 걸쳐서 매각 입찰공고를 했습니다만, 계속 유찰이 되는 상태에서 재원 확보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대통령께서 100억원을 지원해 주시기로 지방 순시 시에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가 그것마저도 현재 50억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관이설사업계획이 당초확정된 중에서 현 학생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확보된 재원 가지고 1차 기념탑과 기념관만 우선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곧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생회관은 어떻게 할 결정계획인가요? 계속 매각을 추진합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십니까?

여러 가지 대안들이 이야기가 됐었습니다만, 도심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 최종 계획이 확정되면 학생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말씀은 학생회관 이설 계획을 가지고 특별회계까지 91년도부터 설치하셨는데 추진과정을 보니까 맥이 빠진 것 같아요. 10년이 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물론 현재 학생회관이 매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겠습니다만, 당초 학생회관이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각도 필요하지만 국비 보조를 받아야할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2001년도를 보니까 기념탑이나 기념관을 건립하는데 67억원이 든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이 67억원에서 국비 50억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면서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50억원은 이미 확보 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50억원은 받아놓고 당초에 특별교부금을 98년도에 받은 것까지 해서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총 재원은 123억원입니다. 그래서 123억원을 가지고 우선 기념탑과 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월 처리된 사유가 국비 50억원에 123억원이면 58억원 정도?

98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특별교부금으로 50억원을 받았고 작년에 특별교부금으로 10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나 기타 확보된 총예산이 123억원입니다. 그래서 123억원을 가지고 당초 설계된 것 중에 일부 변경설계를 완료해서 기념관과 기념탑만 우선 건립하고 회관은 추후 예산이 확보된 것에 따라서 분리 발주하는 것으로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측과 합의가 돼서 곧 발주 공고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검토보고서를 보거나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제안설명서를 보더라도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명시이월조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말씀은 98년도에 50억원을 교부금으로 받았고 작년에도 100억원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수치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국비 미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미 지원 됐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회계과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억원은 98년도에 지원하기로 약속해서 2001년도에 50억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50억원이 들어온 것이죠? 약속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비하고 남은 잔액이 66억 7,1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을 이월하고, 대통령이 2000년부터 2001년까지 100억원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50억원은 놔두고 추가로 100억원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대통령 약속사항으로 100억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0억원을 달라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금년 1월에야, 작년 12월에 교육부로 5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작년에 우리한테 넘겨주지 않고 금년에 우리한테 50억원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 확보된 것이 122억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기념탑과 기념관을 건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7억원 중에 시비는?

시비는 10억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이자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묘 이전과 관련해서도 현장에 분묘가 많이 있습니까?

분묘가 몇 개 있습니다만, 학생회관을 짓고 기념탑을 짓는데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뒷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번 공고를 했습니다만, 당분간 건립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뒷산에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서 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검토보고서나 이런 것을 보면 이 사항이 대통령도 약속한 사항이고 한데 국비 지원이 지연되는 것은 국비의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겠습니다만, 혹시 우리 시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지원받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했거나 사전에 준비하지 않아서 지연된 것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정치권에서부터 시장님, 실무인 저까지도 교육인적자원부에 가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어도 이것이 정책적인 사항이 돼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자기 돈을 주기를 거부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재정특별교부금 그것을 국가가 예산을 세워서 100억원을 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 자체 예산을 가지고 광주시에 100억원을 주라 하니까 교육인적자원부 자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가 있어서 그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자체예산에서 50억원을 가져오고 50억원은 받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결국 받기 어려운 돈이 된다고 하시는 것인가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더 이상은 못 주겠으니까 국가예산을 세워서 가져가도록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변경해서 기념탑과 기념관 건립을 우선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답답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그렇게 답변해야죠. 그러니까 예산확보가 안 된 사항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해야지, 안 된 내용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그러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하고 자치행정국장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회계과 같은 경우는 수치에 가장 명확해야 할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산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서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를 달리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유재산 일제 조사 실시를 4개월간 하셨다 했잖아요. 그 결과서가 나왔어요?

공유재산은 일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매각 대상, 보존대상, 그것을 자치구에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제조사는 하나의 활용상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어떤 것은 팔고 어떤 것을 활용할 것인가 그 상태를 각 자치구에서 조사해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결과가 나옵니까?

현재 자치구에서 조사한 것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매각대상으로 할 것인가 보존대상으로 할 것인가 그 작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최종 확정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집계가 되면 그때 가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조사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계획에 의해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등기 재산이라든지 또는 계획을 세우셔서 언제까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계획이 언제까지인지?

1차 조사는 6월말까지 완료 됐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분류작업 내지 활용여부, 그러니까 보존할 것인가 매각할 것인가 하는 방침을 결정하는데는 금년 말까지나 가야 최종 각 구청장 방침이 결정되고 시에 집계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은 전산화가 마쳐졌어요?

지금 전산입력 진척은 50% 정도 되어 있고 금년 말까지 입력이 완료될 것으로…….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있고 시에서 자체 관리하는 재산이 있고 그러죠?

예. 시가 전체적으로 집계를 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나 다 구청에서 관리하고 시는 전체적으로 총괄 집계하고 매각에 대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없어요? 자치구에서 말고.

우리 행정재산은 시가 직접 관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 대해서 현재 관리는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승인만 해줘요? 매각이나 취득 이런 것을, 자치구에서 하는 것은?

예.

확실합니까?

예. 자치구에서 매각 요청을 할 때는 시에서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 200㎡ 이상은 시가 직접 매각을 하고 그 이하 소규모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서 자치구하고 시하고…….

규정이 있습니까?

예.

어떤 규정이 있죠?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규칙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관계 규칙을…….

그것 확실해요?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해놓은 것을 보고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누락착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산화 과정에서 있는 착오다, 수기로 할 때와 전산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신 것 같아요. 재산이라는 것이 수기와 전산화 과정에서 달라지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서에서 좀 더 책임성 있게 이런 것들을 관리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잡종 재산은 감을 해 나가시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잡종 재산은 매각해 나가는데 취득은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도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하십니까?

연간 매각 대상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각은 희망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거든요, 소규모 재산에 한해서. 희망을 받아서 금년에 몇 필지를 팔 것인가 하는 계획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재산은 실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한 재산, 즉 도로를 낼 때 필요한 재산은 우리가 사고 있습니다만, 잡종 재산을 팔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재산을 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도로를 낸다든지 도시계획에 의해서 시 사업을 할 때 더 많은 재산을 사고 있기 때문에 일반재원으로 해서 대체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은 사무위임을 해줘서 매각이나 임대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 200㎡가 넘는 수의계약 사항이 아닌 입찰공고를 해서 팔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 미만이나 좁은 자투리땅은 구청에서 수의계약하도록, 신청하면 우리는 승인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200㎡ 이상은 동사무소나 파출소 같은 것을 지을 용도로 해서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 외에는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는 방침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호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불용액 관계에서 구간 경계조정 및 시ㆍ도 통합 시민여론조사 용역비로 1,300만원, 민ㆍ관 합동 워크샵 경비 1,300만원,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 지원비, 화장실 수준높이기운동 지원 등 사회단체보조금 4,300만원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9,600만원 정도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불용 처리된 부분도 그렇지만 지금 구간 경계 조정 및 시ㆍ도 통합 시민여론조사 용역비로 얼마나 지출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학술용역비가 당초에 5,500만원이 세워졌는데 자치구간 경계조정 용역비로 2,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ㆍ도 통합 관련 용역비로 1,68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1,320만원을 집행잔액비로 불용 처리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예산세울 때하고 이렇게 집행비하고 차이가 났던 부분은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처음에 세울 때는 개략적으로 예측을 하지만 나중에 용역 과정에서 경합이 붙게 되면 다운될 수 있고 회계과에서 용역비로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경비절감 차원에서 10% 다운시켜서 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용역비는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언론이나 위원님들께서도 수없이 지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시에서 추진한 각종 용역이 용역 결과물만 있지 실질적으로 용역 결과에 대해서 추진하는 부분은 굉장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용역결과를 데이터나 근거로 삼아서 정책이나 사업을 벌여 나가는 것은 상당히 미비한데, 구간 경계조정 문제에 대해서 당시에 4개 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결산과는 내용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용역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간 경계 조정 문제.

구간 경계조정은 아시다시피 구청별로 첨예하게 대립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전대법률행정연구소에 용역을 줬던 것이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네 가지 안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공청회를 실시했는데 각 구청마다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또 구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용역기관에서 안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그것을 떠나서 우선 하기 쉬운 구청 내의 큰 도로개설 등으로 인해서 동사무소간 경계 조정이 어렵다는 전체적인 지침을 줘서 주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이 부분은 시간을 두면서 계속 자료로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불합리한 동간의 경계를 조정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침을…….

현재 지침을 마련 중에 있거든요. 일시에 내려서, 그 권한은 구에서 하고 시에서 저희가 승인해 주는 입장입니다만, 적극적으로 한두 건 들어온 것을 차제에 기본방향을 줘서 구청으로 하여금 적극 발굴해서, 동민도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비 5억원, 정부 보조로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합니까?

전국 각 시ㆍ도가 그렇게 해서 자체 시지부 회관을 확보했고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몇 차례 독촉을 받다가 광주시가 맨 마지막에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ㆍ도에 비해서.

그 재산은 시 재산이 아니죠?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요구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관리대상목록 대장이 있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대장.

공유재산대장은 자치구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집계만 하고 있고,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행정재산 목록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하는 것 시에서 하나도 관리 안 하고 있습니까? 대장 없습니까?

약 2만 5천 필지 정도 되는데 전산 입력 작업이 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출력을 하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구청에서 복사를 해와야 되는…….

지금 복사하지 않고 디스켓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약 50%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작업을 다 하면 디스켓으로…….

연말까지 하면 다 입력이 됩니까?

예. 다 입력이 됩니다.

다 입력이 되면 디스켓으로 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 답변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