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승미
양승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2001회계연도결산승인, 예비비지출승인 그리고 2002년도추가경정예산심의, 구정질문 및 각종 안건심사 등 구정제반 분야에 걸쳐 매우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펼쳐지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에 자체 간담회 및 세미나 등을 통하여 금번 정례회에 대비하여 많은 준비와 노력이 있었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노력과 열정이 하나의 결집된 힘으로 나타나서 우리 56만 강남구민의복리증진과 강남구정의 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남구근린공원관리민간위탁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모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근린공원관리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제출)
12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근린공원관리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2002년 8월 6일자 동대문구에서 강남구로 전입한 도시관리국장 권기범입니다. 제113회 강남구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항상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양승미 위원장님과 박춘호 간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남구근린공원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식과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보다 질 높은 공원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운동과 조깅, 산책 등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원 이용자는 날로 증가하여 기존의 구 직영체제로는 청소나 시설물관리 등 24시간 유지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린공원 관리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공원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시설관리의 수준을 향상시켜 우리구 이용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으로 유지관리함은 물론 살기 좋은 강남, 클린 강남을 구현하고자 근린공원관리를 민간에게 위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린공원 관리업무 민간위탁 시행은 2002년 10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대상은 강남구 청담동 66번지 청담근린공원외 30개소에 면적은 178만7,998㎡입니다. 민간위탁 내용은 근린공원내 청소 등 환경미화 작업, 제초 작업, 수목 전정 등 유지관리 업무와 화장실, 약수터 등 공원내 시설물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자 선정 방법은 국가계약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류를 제출받아 제안서를 평가한 후 그 평가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절차를 통하여 우리 구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장기 계속계약으로 하되 연도별로 매년 계약할 계획입니다. 1년간 소요예산은 약 6억8,99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2002년 추경예산에 3개월분인 1억7,000여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근린공원관리민간위탁동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이 항상 쾌적한 공간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철입니다. 2002년 8월 31일 의안 제10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근린공원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서울특별시강남구근린공원관리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세곡동출신 이성용입니다. 여기 전문업체를 선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선정위원회는 몇 명으로 하면서 또 전문업체는 강남구에 몇 업체나 등록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할 수 있는 위원은 각 동에서 1명씩 추천을 받은 26명과 전문가 그러니까 조경기술사라든지 조경관계 대학교 교수 이런 분들을 15명을 우리가 초빙을 해서 이분을 상대로 동 26명중에서 탁구공 선정방법으로 해서 4명을 그날 아침에 뽑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15명중에서도 탁구공 추첨에 의해서 4명을 뽑아서 총 8명이 심사를 하도록 하고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또한 전문등록업체는 우리 강남구의 등록업체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사업장이 있는 조경종합면허를 가진 사람 그리고 위생관리 용역업을 가진 사람이 컨소시엄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그 업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상대로 우리가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성용
이성용위원
위원회의 저희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들어 갈 수 없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우리가 각 동장한테 추천을 받는데 지금은 동에서 의원님이 추천되면 의원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고맙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관리인원이 51명이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상용인부가 14명이고 일용인부가 37명인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보다 예산을 좀 줄이려면 어차피 이 인원보다 많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인원을 다 수용하라는 거는 좀 무리가 있겠고 이 분들이 반란이 있을 예정인 것 같은데 이 분들의 관리라든지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린공원에 상용인부는 연중 사용하는 14명이 기본적으로 있고 37명 일용인부는 성수기 소위 공원관리를 가장 많이 하는 시기 4월부터 대략 11월까지 그때 일의 양에 따라서 일용인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평균 약 51명이 됩니다. 일용인부는 그때그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용 인부의 경우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용인부 14명에 대한 이 분들은 가로수 관리나 녹지대 관리, 어린이공원 관리로 전부 옮기고 이 사람들이 이 위탁관리로 인해서 신분상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일단 1단계로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예. 추가적으로 이거는 부탁사항인지는 몰라도 실제로 우리 청담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 분이 아마 일용직 공무원인 것 같은데 우리동네 살고 청담공원을 너무 잘알고 한 10년 이상 거기서 봉사를 하신 분이거든요. 혹시 이런 분은 거기 좀 하더라도 추천을 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무슨 방안은 혹시 있으신지 그것 좀 대답해 주십시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제안서를 받을 때에 우리가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해서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현재 기존에 일하고 있는 분들, 아무래도 그 분들이 상당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일하고 있던 상당 부분을 의무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개포4동 출신 김명현위원입니다. 3차에 걸쳐서 매년 연도별로 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약내용이 단가계약입니까? 매년 3차에 걸쳐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업체에서 상당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1년을 계약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1년하고 끝내면 그 회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장기계약으로 3년을 하는데 첫해의 경우는 지금 3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제안서를 받는 것은 2년 3개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우선 3개월을 용역계약을 한 다음에, 위탁계약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의 실적을 봐서 연장계약을 체결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에 전체적인 계약은 2년 3개월이지만 1년 계약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그 성과에 따라서 그 실적에 따라서 연장계약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김명현위원
감독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내부수칙이 있습니까? 민간업체의 용역을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체크포인트 같은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 내.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그것은 위탁을 하면서 제안내용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내용대로 또 우리가 요구한 내용대로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그 내용은 전부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하나 요망사항은 다 위치를 모르므로 31개 공원에 대해서 추후 지도상에 공원 숫자와 넘버링을 해서 위치를 좀 보내 줬으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제일 뒷페이지에 공원 내용이쭉 나와있습니다.

김명현위원
아, 그 내용을 지도상에 명기를 해서,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아, 예 지도에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지도에 표시를 해서 숫자화 해서 좀 추후에 보내 달라는 요망사항입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도면에 표시해서 공원명칭과 위치표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역삼2동 출신 조성명입니다. 지금 근린공원 강남구 현황에 31개 공원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부 입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근린공원은 총 34개소입니다. 그 34개소 중에서 미시설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세곡동에 있는 돌산공원은 사람이 접근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실제 이용에서 문제가 되는 이러한 곳을 31군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시설 공원이 다시 시설공원으로 되면 추가하게 됩니다. 참고로 어린이공원은 우리 관내에 총 63개소가 있고 도시자연공원은 2개소가 있어 가지고 우리 관내 전체 공원은 97개가 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럼 그 중에 이것만 관리를 하고 앞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추가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근린공원이 현재 총 34군데 중에 이번에 31군데 가고 3군데를 앞으로 더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그것도 앞으로 추가해서 할 계획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예, 알았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근린공원관리민간위탁동의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4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3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석호입니다. 존경하는 양승미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11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의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난을 해소코자 공영노외주차장 조성 13개소 1,256면과 공영노상주차장 30개소 1,614면, 거주자우선주차제 35개지구 8,782면, 내집 주차장 조성 271면 등 총 1만1,923면을 조성해서 지역주민이 이용토록 하고 있으나 공영주차장 조성은 한계가 있어 가지고 민간의 주차장 조성을 지원해서 지역주차난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가 증가함에 따라 도주차량으로 인한 주차요금 미납사례 증가에 따른 보완대책과 노상주차장 월정기제 도입건의에 따른 현실화를 기하고 주차장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지역주민에게 주차장 설치비를 보조 민간주차장시설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차난을 해소코자 조례를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영주차장이 추가 조성되고 주차장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는 차량이 또한 연간 1만건 1억2,0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어 주차요금 체납차량에 대해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와 같이 운행제한 장치를 설치 도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노외주차장은 조례에 명시된 월정기주차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노상주차장은 실제 월정기 주차함에도 조례에 명시규정이 없어 이를 현실화 하고자 하며 노상주차장의 일정기, 월정기 주차차량이 지정된 시간 이전에 출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환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민간의 주차장조성은 평면식 주차방식에서 점차 건축물 형태의 입체식 주차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어 주차장 설치 및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를 개정하는 것이며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서울시 지침에 의거 당초의 순수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주택이 50%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아파트는 자체 확보된 주차장 대비 주민소유차량이 월등히 많아서 현 상태로는 단지 내부만의 주차가 불가능하여 화재 등 비상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으며 주변도로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차량소통 및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단지 내에서 주차문제가 해결 되도록 주차장 조성비를 보조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구의 건축물 부설주 차장은 19만5,000면으로 타 자치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부설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어 주차장 야간개방을 요청하였으나 건축주들이 대다수의 주차장이 지하에 위치하여 사용자의 안전문제, 야간관리자 인건비 과다소요 등의 이유로 야간개방을 기피하고 있는 바 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안전문제를 해결하고자 CCTV, 스토퍼 설치 등 시설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여섯째 우리 구에서 조성한 평면식 공영노외주차장 만으로는 당해 지역의 주차난 해소가 불가하여 민간의 자본을 유치 입체식 형태의 주차장을 조성 후 우리 구에 기부체납케 하는 주차 정책을 추진하고자 일정비율의 주차장 조성공사비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자, 국가 유공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을 서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와 같이 현행 5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차장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민간의 주차장 조성을 유도하여 보다 많은 주차장을 확보 구민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본 조례개정안이 우리 구에서 제출한 대로 입법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전문위원
2002년 8월 27일 의안 제7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청담1동 출신 박춘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겠는데요. 그 아파트 내에 지금 이제 뭘 부대, 주차장을 설치하면 조성공사비의 50%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떤 무슨 조성공사비가 그 한계를 안 짓고 그냥 몇 억이 들어도 50% 한다는 얘기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럴 경우에 우리 보통개인 아파트의 경우에 우리 예산이 투입이 되면 거꾸로 또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할 권리 가 사실 생기는 것이거든요, 우리 예산을 투여하면. 그러면 그럴 때 시비가 되지 않는가 이것이 좀 걱정이 되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그것 일단 좀 두 가지 답해 주십시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아파트내 부대시설을 주차장 조성공사시 공사비의 50%를 지원한다 하면 상한선이 없을 경우에 예산의 과다사용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요 이 근거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지금 단독주택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내집앞 주차장 갖기 보조금 지원사업 그 자체가 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일 경우에 내집앞 대문을 헐고 마당의 공간에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는 80만원에서 1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에서 조례로 명시된 바는 없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주거용 건축물의 80% 이상이 아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도 문제지만 아파트도 옛날에 장기 또는 소형 아파트 이럴 경우에는 상당한 주차난이 도로에 까지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하고 협의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구자치조례로 이 부분도 내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라는 협의를 마침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럴 경우에도 공사비가 아파트는 법적으로 주택관리법이라든지 관련 건축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일정비율 이상의 부대복리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사를 샘플로 한 아파트를 조사를 해봤는데 거기에 맥시멈 어떤 아파트든지 주차장 조성할 경우에 전체 녹지라든지 또는 보도를 다 허물고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일부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지원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민간들이 주차장을 지을 때 지원하는 10억이내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어요. 보통 보면 샘플로 조사한 것은 약 2억5,000 정도 나오는 것이 현재 샘플로 조사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내집 앞 주차장 보조금 지원대상 범위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투입되면 주변에 이용할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권리가 생기는데 이럴 경우에 시비발생소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은 이것도 원천적으로 법적인 한계를 따지면 단지 내 사유지에 주차장을 지을 때 정부에서 주차장 조성비를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단독주택지을 때나 또는 민간이 주차장 사업에 참여할 때 지원하는 근거와 법적으로는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은 단지내 주차장이 협소해 가지고 그 주차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용 도로에 주차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근 주민들이나 불편이 야기되고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의 비용으로 주민들 스스로 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으나 세부사안별로는 이웃 주민들간에 어떤 서로 협의를 한다든지 반상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마찰이 없도록 이런 것은 구와 동에서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그러면 거주자 우선은 아니잖아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리고 지금 엄격히 말하면 내집 앞 주차도 사실은 엄격히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차라리 어떤 무슨 이것을 지금 만약에 아파트가 지금 강남에 굉장히 많은데 서로 신청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소위원회나 이렇게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강남구 자체 내에 그런 위원회에서 한번 걸른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없는지 하고 이 예산은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회계에서도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 두 개 좀 얘기해 주세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내집앞 주차장 사업의 일환인데요 지금 아까 박춘호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즉, 이럴 경우에 아파트 전체 전 단지에서 요구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데 지금 현재 여기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규모 아파트하고 준공 후에 20년이 경과된 아파트 즉,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그런 주차장 면적이 당초에 건축할 때 법정 주차대수가 미달되는 이런 아파트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관내에 아파트도 그렇게 해당되는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일부 노후된 아파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생활여건이 최근의 지어진 지가 장기가 되지 않은 아파트는 녹지나 이런 복리시설을 훼손하거나 줄이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크게 우려 안 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예산은 지금한계만 정해놓고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반드시 또 예산편성과정에 의회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별도의 소위원회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예결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지금 아파트 주민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지 그것을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을 갖다 서로 비율을 갖다가 바꿔주는 것인데 주차장 비율을 더 높여주는 것인데 그것도 그 단지 전체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그래서 법적 근거만 만들어 주고 지금 왜 그러냐 하면 20년 이상 된 아파트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많으냐 하면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전부다 주변도로로 다 밖으로 나옵니다, 이 차량이. 그래 차량이 나오다 보니까는 소방도로 기능도 못하고 그래서 그것을 단지내로 끌어 들이자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데 과연 이것이 시행되려면 우선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한번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해서 지금 일원본동의 까치마을 아파트가 지금 바로 그런 아파트입니다. 소형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차량 대수는 많고 그래서 전부다 벌말길에 차량을 주차하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저희가 실시를 해보고 또 이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건에 충족을 할려면 주민의 동의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개포1동 출신 서영원위원입니다. 여기 주요골자 나항을 보면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율 상향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들,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도 강남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된 노인에 한해서도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주차요금 감면 상향조정을 해 주었으면 어떤가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서영원위원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 운전을 하시는 분이 노인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장애인 차량은 장애인 차량 표시가 있습니다. 표시가 있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징수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는데 젊은 사람이 운전을 하고 노인이 운전했다고 와서 얘기를 할 경우에 구분이 곤란하기 때문에 주차요금은 나중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갈 때 예를 들어서 주차시설에서 출차를 할 때 그때만 노인이 하고 가면 그런 문제도 있고 장애인 차량은 저희들이 왜냐하면 앞뒷면에 다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됩니다, 그것은. 그런데 물론 노인들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50%에서 서울시 조례하고 지금 맞춰주기 위해서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80%로 상향을 조정하는 것인데 노인문제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승미
양승미위원장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가 아니고 아까 서영원위원 얘기한 데다 더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제안을 하는 것인데 그 노인을, 65세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등록증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은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혜택은 주지 못할망정 노인들한테 65세 이상이 되는 분이 운전한다는 것은 참 바람직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분이 꽤 상당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안되도 앞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서비스차원에서도 또 아니면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 기회에 조례로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영원위원님과 박춘호위원님께서 장애자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차감면조례에 준하여 강남구에서 노인,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감면조례도 적용, 조례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필요성 부분에서는 국장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지금 현재 장애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이런 것은 서울시 조례나 건설교통국 관련 법규에서 어떤 전국적인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상위조례가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것인데요. 직접 강남구만이 65세 이상의 노인을 장애자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감면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경우에 관련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데서 이의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사전에 서울시와 비공식적으로 실무협의를 해본 결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서울시 조례를 만들 때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모이신 위원님께서 어떤 결의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이성용위원입니다. 28쪽 4항 복리시설과 관련된 것 같아서 내집 주차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내집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담장에 전신주, 전화국 전신주가 서 있어요. 그래서 내집 주차장을 못 만드는데 그 전신주를 옮겨달라고 하니까 전화국에서 300만원의 비용을 내라고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 구청쪽에서는 그 내집 주차장 마련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이성용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서울시에 우리 구에서도 건의를 하고 타 구에서도 건의되어 가지고 10월 1일부터는 그 이전비의 50%를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개정지침이 확정이 됐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개포4동 출신 김명현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연립주택의 경우도 이것과 똑같은 아파트 단지 요령으로 적용합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공동주택은 마찬가지입니다. 연립이나 마찬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관리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차장 법이 아니라 주택건설촉진법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령에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아야지만 연립주택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김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건설교통국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에서 처음으로 서울시와 교육청 협조로 금년 12월에 포이초등학교를 시발로 공영주차장을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원동 영희초등학교, 논현동 논현초등학교 등을 좀더 밀집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개포동같은 초등학교도 많은데 내년도에 좀더 적극 활성화해서 최초로 하는 강남구에서 서울시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공영주차장을 많이 특히 시유지, 체비지를 활용을 해서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도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중에 하나라고 간주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김명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개포4동에 있는 포이초등학교가 시범학교로서 저희 강남구에 처음 시작을 합니다. 포이초등학교 지하를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지상에는 주민복리시설 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건물을 지금 신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 지난 8월 23일경인가 하순경에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강남구청, 포이초등학교, 3자간에 협약을 체결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 하반기에 착공을 합니다. 착공을 해서 건설공사기간은 2년으로 잡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포이초등학교하고 영희초등학교, 언북초등학교 그 다음에 논현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구청에서 뿐이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같이 힘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특히 지역의 주민들께서 동의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지금 논현동에 입체주차장 시설을 하는데 주민의 민원 때문에 약 2개월간 지금 공사를 지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주변의 민원이 있는 반면에 그 외의 지역 주민들은 빨리 해달라고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이 지역주민의 동의를 우선 얻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복합화 시설을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자유치도 유도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적게 들이고 주차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도곡1동 김세현위원입니다. 방금 김명현위원님도 포이초등학교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도곡1동은 굉장히 요즘 주차문제가 날로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도곡1동의 관문인언주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지대도 높고 제 생각으로는 주차장으로 만들면 딱 좋은 생각이 드는데 검토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지금 거의 관내 초등학교를 전체를 놓고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가 우선순위에서 조금 언주초등학교 주변보다 시급한 지역이 영희초등학교 그 다음에 언북초등학교가 조금 논현초등학교 같은 데가 시급하기 때문에 장차로는 저희들이 초등학교를 지하를 공영주차장을 하고 또 학교시설, 주민이 하는 주민문화복지시설과 같이 복합 건물로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언주초등학교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했습니다.

김세현위원
해 보셨어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했었던 겁니다.

김세현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있는데요. 우선순위가 조금 뒤로 처져 있기 때문에

김세현위원
우선순위라는 게 어떤 지역 여건에 대한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물론입니다. 주차수요.

김세현위원
주차수요, 그걸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도곡1동에도 날로 심각해져 가지고 초등학교, 아파트 둘레로 해서 굉장히 주차난이 지금 심각합니다, 밤에 와서보시면 아시지만. 우선적으로 지정을 하셔가지고 검토할 생각이 없으신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용역을 줄 때는 저희가 공무원들이 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겨서 나온 자료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들이 믿고 우선 빨리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개포1동 출신 서영원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내용중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할인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사회적으로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의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8호에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다음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강남구 거주 노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라고 보완하여 규정하고 별표1의 8호에 다목을 신설하여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한 경로우대 대상에해당하는 자가운전자로 신설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방금 서영원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서영원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