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강남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서 왕성한 의욕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차정례회의는 제4대 개원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회의인만큼 매우 뜻깊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절실히 요구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회의 기간이 긴 만큼 건강에 유의하시기 빌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알고 계시듯이 중·고등학교 학년 석차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따라서 통장자녀 장학금 입학대상이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통장의 자녀로 제한하는 이런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시 가급적 중·고등학교 학생을 각각 50%로 안배한다는 조항도 지금 통장들의 연령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현실로 볼 때 맞지않았고 또한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강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 성적에 따른 장학생선발 및 중·고등학교 학생 50% 안배조항을 개정하는 것인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2년 7월 25일 의안 제5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그 통장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석차제가 폐지함에 따라서 100분의 50으로 하던 거 이건 무의미하기 때문에 삭제한다, 그 다음에 현실성에 부적합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집행부에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자체가 서울특별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통장자녀이거 중학생은 원칙적으로 해당 안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의무교육이라는 게 국가에서 교육비를 전부 부담하고 있는데요, 중학생에게 또 통장자녀라고 해서 특별히 장학금을 줘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거는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조항으로 바뀌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2002년 7월 19일 강남구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의결되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학생은 원칙적으로 빼고 이 내용 자체가 고등학생 중심으로 가야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학생이 의무교육이니까 국가에서 모든 학비를 조달 받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통장자녀라고 해서 중학생에게 또 이걸 만약에 "정원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통장자녀로 제한하는 해당조항을 삭제한다" 이것이 아니라 중학생이 해당되어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안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중학생의 경우 금년도 1학년 2002년부터 중학생 의무교육이 실시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1학년이 해당이 되고 내년도에 2학년이 해당되고 3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의무교육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2학년, 3학년은 현재까지 의무교육이 아니고요, 금년도 입학생 즉, 금년도 1학년만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2년 후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중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이 지급이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요

말씀하십시오.

발언권을 주십시오. 저기 우리 과장님! 만약에 그렇게 연차적으로 시행한다고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공포의 경과조치가 있을 거라고요. 그 경과조치 같은 것이 여기 있어야 우리가 뭘 알지 아무 것도 없이 이것만 덜렁 갖다 주면 어떻게 해요? 이거 경과조치가 들어있는 전문조항을 갖고 오세요. 그러지 않고 이거 어떻게 통과합니까?

그러니까 2년 후에는 우리가 중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 전체를 지급하지 않는 걸로 다시 개정을 해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2학년, 3학년이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지금 개정조례안을 우리가, 개정조례안이잖아요? 개정조례안을 여기서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경과조치가 몇 년도에는 어떻게 되고 몇 년도에는 어떻게 되고 이걸 확실히 확인을 해야 여기서 의결을 하지 그것이 없는데 우리가 의결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거 전문조례안을 갖고 오십시오. 그러지 않고는 의결할 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2항에다가 "의무교육 혜택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앞에 문구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수정 동의합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는 장학금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수험료 전체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도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왜 그러냐면 거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에서 뭐를 받는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장학금이라는 것은 어디 무슨 올림픽에 가서 메달을 따 왔다든지 또 무슨 큰 공적을 남겼을 때 장학금이 갈 수도 있어요. 중학생 자녀라고 의무교육을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러기 때문에 의무교육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만 2년이라도 명백히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기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지금 내가 문안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를 못하는데요.

그러면 정확히 다시 한번 요약해서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수정하자는데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2조 제2항에 "제1항의 각 호에 해당요건을 갖출 때에는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다만 의무교육의 혜택을 받는 자" 그것만 하나 삽입해 주면 좋겠다 이거예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거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여기에서 그 앞에다 "다만 의무교육대상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 지급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그렇게 수정 발의합니다.

제가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발의 하겠습니다. 원안 찬성발의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강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가 없는 것을 인정을 하셨고, "나"항에 관해서 지금 의무교육 부분에 관한 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미 의무교육자는 이제까지도 대상이 되어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기준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단, 의무교육자라는 건 우리가 장학금선발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법안문구에 의무교육대상이라는 걸 넣는 거 자체가 우리가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사항이 원안통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방금 윤정희위원께서 본 안건에 관련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이본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윤정희위원의 제안에 대해서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만약에 재청이 있으면 본 안건을 의제로 채택하고 재청이 없으면 그냥 없는 걸로 통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윤정희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는데 본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재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잠깐만 질의 하나 할까요?

잠깐이요. 이거 시작 돼 있으니까,

질의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여덕수입니다. 김유웅 생활복지국장이 강릉시 수재민 구호품 등 지원 인솔로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 위원장님, 홍영선 간사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강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지난해 10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종전 조례에서 사용하던 용어 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하고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의료급여기금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강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서울특별시강남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변경하고 제4조의 의료급여기금 관리를 위한 회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고 강남구재무회계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관을 "사회복지과장"에서 "생활복지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의보노정업무담당주사"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변경하며, 의료급여기금의 운용과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및 결손처분, 급여기간 연장승인 등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기초생활보장소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2년 8월 28일 의안 제8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남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의 간부 등을 여러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남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고 헌신하시는 유만희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장님, 홍영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제3기 서울특별시강남구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향후 4년간 우리 구민의 보건의료 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장단기공급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현재 강남지역의 보건문제를 진단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보건의료 자원의 조달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제한된 자원하에서 효율적으로 보건의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전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주민들은 서울시 전체에서 수준이 높으신 편으로써 건강증진에도 많은 보건사업에 관심이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의료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연령이 높아지는 반면에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만성퇴행성질환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이후에 의료보험수가의 인상 등으로 보건소의 이용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건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대비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우리 구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보건사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만 제한된 자원과 열악한 환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번에 수립한 의료계획은 이런 어려운 점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보건의료서비스가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 단계별로 착실히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어여삐 여겨 주시고 계획이 원활히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2년 8월 28일 의안 제9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식구들 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받아 봤는데 우선 궁금한 것은 지금 공무원들 인력이나 그러한 측면에서 많이 부족할 텐데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충분히 했지만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는 거니까 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이 계획안이 지금 자체 보건소에서 내부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그 다음에 외부용역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진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외부용역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면 이 내용이 용역비는 얼마나 들었으며 기간은 얼마만에 완성이 됐는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용이 워낙 많아서 지금 받아 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볼 수 없어서 그랬는데 이 강남구보건소에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라는 것이 아마 국가적인 어떤 지침사항이나 통일된 시책사항이 있을 거고 또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 강남구 나름의 어떤 그런 특성에 대한 시책이 있을 텐데 그것을 간단히 요약해서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거연도에 행해졌던 시책하고 달리 2003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계획안에 새롭게 중요시책으로 어떤 것을 중요 목표사업으로 하겠다는 게 한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이상묵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의 배경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더라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민선자치시대가 되면서 자치단체장이 그 나름대로 그 지역의 보건문제 건강에 대해서 초기에는 3년 그 다음 2기, 3기에는 4년 단위의 계획을 내고 그로부터 단기계획을 매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복지부에서 이렇게 하달하는 식이었는데 요새는 bottom에서 올라가는 bottom up그런 계획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지역의 건강을 조금 더 gread up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이 계획을 자체적으로 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복지부에서 벌써 3기가 됐기 때문에 지침에 대한 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차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지침의 양식에 의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모든 기초자료와 지역현황과 진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으며 목차에 큰 타이틀을 보시면 핵심사업이라고 지금 있습니다. 1p에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을 보시면 핵심사업 선정이 있습니다. 이 핵심사업 선정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이 이런 지침을 저희가 올해에 제출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내다보고 또한 보건소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작년도 본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 기술 자문용역사업을 쭉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내용을 여기다 편입시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는 다른 구와의 차이점을 이용해서 어떤 것이 강남구의 보건자원이라든지 민간의료기관 또는 저희 조직의 어떤 강점과 약점이 있고 그 강점을 조금 기회로 삼아서 좀더 나은 보건사업을 지역주민의 건강을 더 좋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에 보시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의가 있으셨는지 제가,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치는 않지만 대략 개략적으로 들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책자를 봐야될 부분인데 지금 심의기간 중에 이걸 볼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하여간 알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왜 용역을 줬느냐 물어봤던 것은 우리 지금 강남구청에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최근의 분위기가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정책을 하면 의례적으로 돈을 들여서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것이 타성화 되는 것 같아서 우리 보건소는 과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나하는 관점에서 제가 그 질의를 했는데 자체인력도 부족한데 이것을 자체 내부인력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안을 수립하셨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드리고 그 노고에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보건소의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도 잘 모르지만 특히 우리 위원들도 잘 모릅니다. 특수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장기 4년동안 계획을 세워서 우리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고하시는데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게 6월달에 보니까 완성이 된 걸로 돼 있네요. 그런데 이런 장기 4년 동안에 보건소에서 관련된 사업이라고 그러면 보건업무는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만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충분히 보건소에 있는 분들이 우리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장님에게 특별요청을 하셔서라도 하루정도에 이 계획안을 가지고 브리핑을 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해도 구해 주시고 그래서 보건소 업무가 강남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주민들에게 보건업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방안을 같이 공동으로 모색해서 찾아내야 되고 또 우리가 의회에서 보건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를 방향제시를 사실 알려 주셔야 됩니다. 그런 점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언젠가 지난 얘기지만 이 자체 지금 통과한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소장님께서 서로 이게 된다하면 차후에 시간을 별도로 충분히 내서 저희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하신지요?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말씀을 드릴 사항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상반기에 6월말로 서울시에 제출해서 9월에는 서울시에서 복지부로 넘어가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희가 월드컵관계로 해서 먹고 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가 제일 바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거라든지 월드컵 관련해서 조금 이것이 지체된 것은 사실입니다. 3기 의료계획 중에서 위원님들께 지금 현재 계획은 어디까지나 4년 동안에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마음의 다짐을 하고 지금 제출을 하면서 매년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저희가 또 의논을 드려서 다른 좋은 보건사업이 있으면 도입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양해를 구해 주시고 회기가 이번 정례회가 넘어가면 다시 이게 복지부로 가는데 시간이 걸려서 저희 구만 지체되면 곤란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반드시 저희가 좀 빨리 서두르도록 하고 오늘 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실 엊그저께 오후 2시에 잡혀 있었는데요. 여러 변수가 있어서 조금 없어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은 이 계획서를 보고 깜짝 놀랬는데요. 이렇게 이게 지금 한 줄 한 줄 써 있지만 굉장히 방대한 계획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얼마나 컴퓨터 머리를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걸 한꺼번에 이중에 10분의 1을 이해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23p 같은데요. 그 핵심사업에서 만성질환관리에 보게 되면 노령화시대에 2002년도에 7.4%에서 2010년에 가면 14%에 따른다는 만성퇴행성질환증가 이런 구체적인 것이 나와있고 그 밑에는 몇 명 몇 명까지도 나와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걸 우리가 의결해야 되는 겁니까? 찬성한다고 의결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지역에 만성질환자 등록 관리하고 있는 환자들과 또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뢰해 온 등록환자 수를 여기다 나열해 놓은 것이고 그런 환자들을 제대로 고혈압과 당뇨를 일회성 치료성이 아닌 좀더 나은 혈압을 관리를 해 주고 당뇨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이런 분들을 등록을 해서 질환관리를 해 드리겠다 그런 사업내용을 담아놓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지만 일부 보건교육이라든지 자료를 배포한다든지 책자를 드린다든지 보건소에 진료오시면 1차적인 진료를 해 드리고 하는 그런 사업에 그치고 있는데 좀더 체계화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드리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또 교육자료를 미리 배포해서 보건교육을 참석시키도록 하고 일제관리를 해 드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5p 일반사업에 보면 생애주기에 따른 보건사업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아까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셨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자체 프로그램 개발한 겁니까?

25p를 보시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에서 조금 더 강화하는 것과 현재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말이지요. 선진국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벤치마킹 해 온 것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25p에서 선진국 벤치마킹은 지금

이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이 계획서 전체적으로요.

예. 노인보건 같은 거는 선진국 벤치마킹을

그게 몇 페이지지요?

일반사업에 들어있기 때문에 핵심사업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님 죄송한데 소장님께 사실 설명을 한번 들을 필요가 있어요, 전부. 그래서 차후에 한 번 받는 걸로 하고 오늘은 계획이니까 그냥 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예. 자세한 거는 저희가 날짜를 위원장님께서 잡아주시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좀 하시고요. 이필상위원님!

그거를 오늘

계획서니까 그대로

계획서 그냥 통과한다고, 통과하면 조건이 있어요. 혹시 이거를 통과했다고 그래서 예산이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왜 안 주느냐 이런 내용은 아닙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것은 매년 중기계획이나

이건 그냥 단순계획으로 받아들입니까?

예. 계획을 승인해 주시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제원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안타까워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본안 책자 24p, 25p 보면 보건소와 협력관계를 갖고 있는 민간기관현황 그래가지고 나와 있어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살면서 가장 민감하고 예민하고 또 어쩔 때는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이 이 의료부분에 관한 혜택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 강남구에 좋은 의료기관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 강남구 주민들로 보면 커다란 혜택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의약과장님이 안 계신데 한 가지 아쉬움을 느낀 것은 지금 우리 강남에 가장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고 가장 큰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삼성의료원하고 영동세브란스병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설은 우리가 우리 재원으로는 마련할 수 없는 수천억에서 수조원에까지 이를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의 장비들인데 여기 보면 삼성의료원은 우리 협력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이런 시설을 영동세브란스병원은 왜 우리가 그 시설이나 인력을 우리 강남구 행정기관이 서로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협력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지 그 부분이 의문이 가고 아쉬워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면 그런 좋은 시설과 인력을 갖다가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시 강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대신 담당 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전연 협조가 안되는 게 아니고 지금현재 협조를 일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확대하겠다 하는 거죠.

질의의 요지를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지금 그 협력기관을 보면 영동세브란스병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왜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를 질의 드린 겁니다.

영동세브란스병원은 삼성의료원하고 다르게 협조가 상당히 안되는 편입니다, 평소에도.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평소에 협조가 잘 안된다, 유기적으로. 그러면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안되니까 놔둔다. 이거는 우리 보건소 공무원들이나 소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 재원이라는 거는 그 인력 재원하고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 그런 것은 우리가 수조원을 투입을 해도 지금 얻을 수 없는 부분이 우리 관내에 있는데 단순히 그 병원하고 협력이 안되니까 아예 이런 협력기관에서 제외시켜서 논외로 한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그만큼 커다란 재원을 잃고 있는 거니까 왜 협력이 안되는지 왜 유기적으로 안되는지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권문용 구청장 어디 나왔어요? 연대 나왔다고 동문이라고 맨날 그러면서 그 병원이 제일 협조가 안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거고 이거는 보건소 차원에서 협조가 안된다면 구청장도 나서서 문제점을 찾아내서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갖춰서 우리 구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취지에서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거기서 부언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역현황 진단하는데 19p의 의료이용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앞장 9p를 보시면 지역현황과 전망에 지역특성, 지역사회 진단 그렇게 차례가나가면서 지금 현재 보건소와 사업을 조인해서 도움을 주고 계신 의료기관을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요.

아니 들은 얘기가 있어서 질의 드린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3기 서울특별시강남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2년 9월 5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