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영등포구의회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애쓰시는 박남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제4대 구의회가 개원되어 새롭게 구성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구정을 협의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례회 및 임시회 외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 생활복지국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맡고 있는 생활복지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생활복지국의 조직은 4개 과, 16개 담당, 3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64명에 현원 1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분야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근간으로 하여 관내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 대하여 조사를 철저히 하여 법정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소외된 이웃은 지역사회가 돌본다는 목표 아래 사랑 나눔의 이웃돕기사업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주민들의 복지서비스의 요체인 기존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에 이어 기 착공한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구립 보육시설은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하여는 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시설에 대하여는 시설 개선 등 질적 수준 향상에 역점을 두고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급증하는 노령인구에 맞추어 구립 경로당을 금년에 5개소를 건립하고, 2개소의 부지를 매입하는 등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현대화계획도 지속 추진하여 금년도에 신설 1개소, 현대화 1개소를 마무리하여 이용학생들이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도 금년 내에 완공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등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사업도 관심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분야입니다. 우리 구는 준공업지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으로서 중소공장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자금난, 판매난, 인력난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금 융자, 홈페이지 무료제작 지원 홍보 및 벤처밸리육성 종합개발 추진, 서울상공회 영등포구지회 설립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 거래를 위한 농수산물 직거래를 지속 추진하고,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내실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분야입니다. 환경관리분야에 있어서 금년도 주요시책은 영등포의제21을 토대로 하여 구청, 직장, 가정, 학교, 지역사회 모든 분야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할 사항들을 홍보하고, 또한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환경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환경보전의식이 정착화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환경은 우리가 지키고 가꾼다는 목표 아래 우리 구와 구민,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환경감시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지, 악취, 소음, 진동 등의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주민들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활상의 곤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분야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각 동 이면도로 및 뒷골목 등에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5대를 취약지역 및 상습투기지역에 이동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공익근무요원을 각 동별 순환 배치하여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공동주택과 주택가 일부 등 186개소에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였으며, 오피스텔 및 상가 등에 추가로 35개소를 확대 설치하여 쓰레기 감량을 통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 재활용을 극대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문제는 구청만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구민들의 쓰레기 감량, 자원재활용 생활화에 대한 인식전환 및 참여가 요구되므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주요업무 현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오니,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보고는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페이지부터…

사회복지과장,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십시오. 담당주사 몇 명이에요?

담당주사는 6명이 되겠습니다.

소개하시라고.

담당주사들 일어나십시오. (사회복지과 담당주사 소개)

청소팀장은? 업무보고하는 태도가 뭡니까? 팀장이 뒤에 대기도 안 하고 무슨 업무보고를 한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 다음에 하고 지역경제과 먼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해요.

팀장이 없다고 업무보고 못 받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빨리 오라고 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차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생활복지국 전 업무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업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 2002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전에는 취로사업이 자활근로사업으로 명칭이 바꿔졌지요?

예. 옛날에는 취로사업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조건부 수급자...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각 동 326명인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본 결과 이 분들이 구청장방침으로 10일씩밖에 일을 못 하고 있던데 하루에 2만 2,000원씩 계상이 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까?

자활근로사업은 2만 2,000원입니다.

2만 2,000원 맞죠. 그런데 이 분들에게 한 15일 정도만 더 일을 하게 해줘 30만원 정도는 타야만 그 어려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너무 어렵다고 해 가지고, 구청장 방침이 맞습니까? 10일씩만 일을 시키도록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걸 각 동마다 실정에 맞게끔 그 분들이 최소한 15일 정도, 20일까지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일을 시켜서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자활근로사업에는 취로형과 업그레이드형, 그 다음에...

취로형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취로형에 대해서는 자활기관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동사무소에서 10일 하는 취로형과는 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활취로기관에서 하는 취로형과 동사무소에서 하는 취로형은 좀 다른데요.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하는 취로형이 열흘로 제한된 것에 대해서는...

파악 못 했어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파악 한 번 해 가지고 각 동별로 알아보세요.

각 동별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무료 중식 제공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무료 중식 제공을 2개소에서 150명을 하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림지역에 대림중앙교회에서도 몇 년째 무료급식을 노숙자들에게 제공도 하고 또 거기에 와서 식사하고 돈도 5,000원씩 받아 가는 등 많은 인원이 중식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교회도 나가 가지고 사실 무료제공을 하고 있는가, 또는 하루에 1일 무료제공을 받는 인원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파악을 좀 해보시고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을 해서 본 위원에게 답변 좀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중앙교회를 조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료지원에 대한 예산지원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6개소에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립이죠?

구립어린이집입니다.

토요일날은 간식비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똑같이 1일 계상해서 지원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월 24일 기준합니다.

그러면 토요일날은 반 나갑니까?

월 25일이니까요…

지금 간식비가 문제되는 곳이 몇 군데 있지요?

문제되는 간식비…

신일어린이집에 문제가 있었죠?

간식비 지원문제 말입니까?

토요일날은 반 나가는 것 아닙니까?

신일어린이집 간식비 문제는 재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조사해서 보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한 8,000명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병원이 장애인에 대해서 남발해서 보건복지부에서 1급부터 6급까지 조사 한 번 나갔을 거야. 우리 구에서도 그런 조사내역 있습니까?

장애인증…

병원에서 장애인진단서가 남발된다고 해서 나간 적이 있을 텐데.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동을 통해서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아직 집계는 안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구구하게 들리는 소리들이 그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 1급부터 3급까지는 어떻고 4급부터 6급까지는 뭐 한다고 해서 일반인들 중에서도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거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것을 한 번 조사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내가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 사회복지분야에서 금년도 인센티브 받은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금년도 인센티브는 1억 5,900만원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 추진 평가 우수구로서 1억 5,900만원을 받았는데 1억 5,000은 사업비고 900만원은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숙자 문제 있지요. 지금 한 1,100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데 노숙자 문제로 주위의 일반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 지금 1, 2년도 안 되고 제가 알기로도 5년 이상인 것 같은데 서울시와 지금 어떤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노숙자 이전 문제가 아직도 그대로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제 시장님이 방문하셔서 그 문제를 시장님께 건의했습니다. 우리 구 문래동3가에 서울시 자유의 집이 있는데 여기에 700명 정원입니다만 실제로 680명 정도의 노숙자가 수용되고 있기 때문에 거리에 나와서 고성방가, 부녀자 희롱 등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82개 2차 쉼터로 분산 수용하도록 구청장께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셨습니다. 서울시장님께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을 이전해 주시던가 아니면 거기를 폐쇄를 하고 거기에 있는 노숙자에 대해서 서울시내 각 82개 2차 쉼터로 분산 수용하도록 우리가 적극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검토사항이네.

시에서는 이전할만한 장소가 없어서 항상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답변보다는 적극 검토하시는 사항입니다.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시장님이 방문해서 우리 구 현안업무로서 자유의 집을 폐쇄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말씀은 일단 실무 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은 것 같습디다. 그러나 시장님은 이 자유의 집 문제가 영등포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영등포에 장기적으로 유치했는데 3대 때는 그래도 유치한 보너스라도 줬잖아요. 저도 시장 면담했습니다만 인센티브라도 10억씩 받아왔는데 지금은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시점까지, 예를 들어서 2000 몇 년도까지 한다면 그 기간이라도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한테 뭔가 복지분야 같은 인센티브라도 받아와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검토만 하겠다고 하면…

김동철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가 또 인센티브를 받으면 존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돈 달라고 하기가 사실상,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빨리 이전하라고 독촉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달라고 하면…

계속 장기적으로 유치돼 있으니까 그런 조건이라도 제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집과 사람이라는 주식회사에서 매입하는 데 서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저희들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빨리 이전하고 폐쇄가 돼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그런 인센티브 문제는 거론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1-15페이지에 결식아동의 효율적 관리 지원 제일 밑 지원내용에 1인 1일 2,000원 상당 도시락 지급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결식아동은 우리가 94명에 대해서, 현황은 미취학 아동 12명 등 표와 같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한 사람당 하루에 점심도시락을 염창동 소재 런치밸리라는 배달업체에서 2,000원 상당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취학아동에 대해서는 조·중·석식을 배달하고, 그 다음에 취학아동 80명은 1식당 2,000원 상당의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1년 365일 꼬박 다 하는 거예요?

예.

거기다 일요일날도 다 주는 거예요?

학생들은 평일날.

평일만 주는 거예요, 공휴일도 다 주는 거예요?

일요일날은 안 줍니다. 평일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한 끼 굶는 거네.

일요일날은 부모들과 떨어져있는 상황이 아닌 걸로 판단하고 평일만 줍니다.

여기는 1인 1식씩 매일 준다고 했는데, 일요일날 안 주면 일요일날 빼놓고 준다고 여기 써놓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요일날 안 줘요?

예.

과장이 잘 모르면 차라리 담당주사가 답변해 보세요.

미리 업무를 파악하고 답변을 해야지.

1년에 몇 일 줍니까, 몇 끼 줘요?

지원내용이 1인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요일날 제하는 거요, 일요일날 지급하는 거요?

담당자가 누구요?

아무도 모르면서 이것을 했어요?

이것 보고가 어떻게, 과장이 모르는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일요일날은 전혀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요일날도 안 주고 공휴일도 안 주죠?

일요일날 안 주는 것은 부모들과 같이 생활하니까, 보통 결식아동은 부모가 직장 나가니까 떨어져 있어서 밥을 못 먹는 것으로 알고 지원하는 건데요. 그리고 극빈자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로 돼 있는데 공휴일날과 일요일날은 부모와 같이 있는 것으로 해서 지급을 안 하고 있는 데요.

형식적으로 보고하지 말고 자세하게 보고를 해줘야지. 막상 우리가 볼 때는 매일 같이 주는 것으로 알잖아요. 그렇게 보고 받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잘못된 거죠?

별도로 파악해서 추후에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해줘야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1-16페이지에 보면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이것은 위탁운영을 할 겁니까?

2003년도에 건립이 완공될 겁니다만 위탁운영체제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큰 것을 직영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 거기에 헬스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문고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다 들어가 있죠?

예.

헬스장 같은 경우는 어느 동에는 있죠?

복지센터에 돼 있는 동도 있습니다.

자체 운영을 하고 있죠?

예, 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 운영을 하고 있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기에 헬스장 같은 것도 위탁운영을 합니까?

위탁을 받은 단체에서 법인이나 위탁운영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탁운영을 할지 자체 운영을 할 지는 그때 가서 별도로 다시 방침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계획 없어요?

2003년도에 건립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서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헬스장이 있는 다른 동에서는 자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계획이 없다면 어느 동네는 위탁운영을 하고 어느 동네는 자체운영을 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건립해서 위탁운영체에 줄 때 동 여론을 수렴해서 또 구 방침을 받아서 어떤 것이 좋은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동네는 자체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론 수렴을 하겠다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종합사회복지관 전체를 한 업체에 위탁할 것인지 부분별로 위탁할 것인지를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기능으로 봤을 때 어느 전문업체에다 전체를 위탁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는 거고, 또 이만식 위원님 말씀은 지역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헬스장을 운영하니까 동사무소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그 문제는 위탁할 분야는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은 자치센터에 위탁할 것인가를 좀더 검토해서 할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분리해서,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이란 것은 영등포 사람들이 다 다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헬스장은 각 동네별로 있지요. 어는 동에는 없지만 지금 동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 걸 봐서는 전례가 있으니까 헬스장 같은 것은 자체운영을 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 합니다.

그것은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건물에 독서실이 안 들어가 있는 복지관도 있습니까?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는 독서실이 없습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 신길1동에는 독서실이 없어요. 한 층을 증축하든지 해서라도 독서실을 만들 계획을 잡아볼 계획은 없어요?

현재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시설로는 불가능하고요, 한 층 올릴 경우에는 독서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적극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차후에 검토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골조가 올라가고 있는데 빨리 할 계획을 구상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용주 위원입니다. 저는 한 4년간 쉬었다가 이 자리에 나타나니까 감회가 깊습니다. 또한 4년간 쉬다 보니까 제가 영등포 전체 파악을 못 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은 복지과장님이신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답변하기가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 문제는,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담당주사가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 된다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검토한 후에 차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첫날이라 저는 강도 높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단, 저한테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서면답변이라든가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으시면 이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도 안 하고 답변도 안 듣고 모든 것을 다음 기회에 다시 공부해서 오시게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구립 청소년독서실 이용관계는 천차만별입니다. 어느 동은 이용률이 34% 이렇게 되는 곳도 있고 또한 많이 이용하는 데는 138%까지 많이 이용하고 있는 독서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서실을 새로 보수하기 위해서 투입된 돈은 우리 영등포 전체 얼마가 되며, 지금 운영실태가 이렇게 나쁜데 여기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이 총괄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지급되는 연간 인건비는 얼마나 되며, 흑자운영을 하고 있는지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한 적자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는 얼마나 손해 보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과연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새마을문고중앙회 영등포지부에 운영을 맡겨도 좋은지, 아니면 이 독서실을 각 동의 주민복지센터위원회에다 맡겨서 운영을 해도 좋을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연구하신 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독서실의 인건비는 2001년도에 운영비가 9,700만원 되었는데 인건비하고 합하면…

인건비가 얼마라고요, 안 들리는데.

인건비는 연 한 6억 들어갑니다.

확실해요?

6억에서 종사자 임용기간이 끝나면 7억 1,9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그 운영비에서 9,700만원이…

과장님! 6억인데요, 7억 1,000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1억 차이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니까 담당주사 답변하게 해 주세요.

담당주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연간 6억 5,000이 되겠고요.

얼마요?

연간 6억 5,000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1억 2,00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구비가 50%가 되겠고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6억 5,000인데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또?

다음 흑자운영과 적자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실료는 1인당 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에 따라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등 합해서 6억 5,000에 따른 입실료 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대림1동 같은 경우는 현재 많이 적재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동은 2, 30만원에 불과한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현재 2002년도 입실료 잔액은 입실료를 가지고 전기, 전화 등 여러 가지 공공요금 일부를 지불하기 때문에 현재 2002년도 14개 독서실 전부다 총 입실료는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으로 사용하고 난 나머지는 8,400만원이 현재 입실료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등포 구립 청소년독서실 계속 운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말씀을 잘못 하시는데 우리 2001년도 총 입실료 수입현황이 본 위원한테 왔어요, 서면질문으로. 지금 말씀하신 금액하고 저한테 답변한 것하고는 아주 차이점이 많이 나는데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총 입실료가 아까 1억 3,000이라는 말씀은 2001년도에서 이월된 거 6,2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월된 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총 1년 수입이 얼마냔 말이에요?

7월 30일 현재 14개 독서실 입실료가...

그건 2002년도고 2001년도 것을 얘기해 봐요?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담당주사가 과장한테 제대로 자료를 주셔야지. 담당주사가 전부 머릿속에라도 입력을 하고 있어야지. 과장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으면 주사가 자기 자료 있는 거나 아니면 머릿속에 다 입력이 되어 있어야지. 매일 출근해서들 뭐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들을 안 해놓고 무슨 업무보고를 한다고 그래. 여기 전부 초선 의원님들만 계신 줄 알아요? 내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답변이 제대로 안될 시에는 연기한다고. 자, 거기 찾아보시고 다른 것부터 말씀하세요. 운영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다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문고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용률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100%를 넘는 독서실도 있는 반면에 그보다 적게 나오는 이용률을 가진 독서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문고에서 이용률이 적은 독서실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서 원인이 뭔지, 아니면 지역적으로 이용률이 그렇게 적은 것인지, 아니면 그 독서실을 운영하는 마을문고가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를 원인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업체의 변경문제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미비점이 있으면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 다음에 위탁운영체를 주민복지센터로 바꾸는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주민복지센터가 법적으로 우리 영등포구하고 계약당사자 주체능력이 있는 것인지, 주민복지센터가 하나의 심의기구나 이런 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과한 것이냐 아닌 것에 따른 관리주체로서의 능력, 법률자문을 구해서 당사자라든가 관리능력이 있을 때는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좀더 연구검토한 다음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이 답변하시다가 답변을 못 하시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적자운영은 확실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전부 흑자경영을 하기 위해서 구청장도 세일즈맨이 되자는데 우리 영등포구청 사회복지과는 경영마인드가 없다는 얘깁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영업을 제대로 해서 흑자경영을 해 가지고 영등포구의 살림을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자세도 지금 안 되어 있고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제가 주민복지센터나 이런 데를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만 우리가 만약 적자운영이 계속 이렇게 된다면 차라리 일반인에게 공개입찰을 해 버리는 겁니다. 공개입찰을 줘 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한다든가 해서 흑자운영을 하게끔 그럼 우리는 공개입찰을 줬을 적에는 저희 영등포구는 입실료만 받으니까 이득 아닙니까, 입찰금만 받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득을 낼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해야지. 계속 이렇게 적자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세금이 더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복지사업도 좋지만 어느 정도 이문이 있어 가지고 복지사업이지, 적자운영을 해 가지고 복지사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주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청소년독서실이 지금 구에서 저희들이 확충을 하고 있는 건 우리가 경영마인드로 하면 구립 독서실은 사실상 확충할 수가 없습니다, 경영마인드로 하면. 다만, 우리가 어려운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이것을 실비로 언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용주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한다면 입실료도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사실 이게 지역주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거기에 구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해서는 사실상 앞으로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되어 가지고 모든 시설이 전부 다 적자운영입니다. 전부 다 지원해 주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용주 위원님 말씀처럼 경영마인드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같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청소년들한테 부담이 되는 문제도 생길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위탁문제는...

잠깐만요. 내가 어느 우리 지역신문을 보니까 대림3동인가 그쪽에서는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띠를 두르고 전부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독서실을 많이 좀 이용해 달라고. 그건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이 이용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 이런 독서실이 있으니 이 곳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주십시오 그러한 캠페인이거든요. 보십시오. 내가 아까 지적했다시피 이용률이 천차만별 아닙니까? 그러면 이용률이 많은 데는 캠페인을 안 해도 좋지만 이용률이 없는 데는 캠페인을 해서라도 이용률을 높여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그렇게 되어야 주민들이나 우리 학생들이라도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도움이 아닙니다.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1년에 몇 억씩, 6억 5,000인가 나가고 들어오는 거는 쥐꼬리만치 들어오고 또, 이용률은 내가 이용하나마나 캠페인 하나마나 우리 독서실이 운영되나마나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거와 많이 차이나는 거는 어떻게 누가 책임지실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영마인드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독서실 운영을 다른 데 공개입찰이라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용주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문고에다가 이것이 위탁관리 한 것이 벌써 오래 전에 구청장방침에 의해서 쭉 현재까지 유지해 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야기된 게 있고 해서 일제히 지금 저희들이 독서실별로 원인을 분석 조사를 하고 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이것이 과연 이쪽에서 아까 이용주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개모집을 하는 방안도 있을 수가 있고 공개적으로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공개모집하는 방법도 있고, 또 아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이용하는 방법도, 사실 주민자치센터는 아직까지 구성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동별로 여러 가지 운영상황을 여쭤 보니까 제대로 잘 되는 동도 있고 아직까지 미흡한 동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아까 사회복지과장 말처럼 이것이 주체로서 위탁을 줄 수 있는 우리가 위탁을 줄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위원회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제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아까 말씀과 같이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바꾸는 방법도 검토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이 독서실에 대한 분석을 해서 독서실별로 위탁관리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이 있다고 하는 말씀은 지금 내가 이 문제를 거론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마치고요. 제가 너무 길게 질의하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은 조그마한 문제를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양평2동에 복지관 가 보셨지요?

예, 가 봤습니다.

또 양평동 구립 경로당 가 보셨지요?

예.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양평2동의 구립 복지관은 건축이 된 후로 계속 지하실에서 습기가 있다거나 벽으로 물이 새거나 합니다. 또 옥상에서는 계속 비만 오면 물이 1층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매년 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담당주사는 올해는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수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가정복지담당주사가 신경 많이 쓰셨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층 지하에 습기 차는 것하고 물새는 것에 대한 거하고 거기 인테리어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추경예산에 반영된 그 금액에서 일부를 떼서 옥상에도 덧씌우개처럼 방수를 하고 시멘트하고 해서 덧씌우개를 하는 게 어떠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그럼 그런 방법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과연 밑의 인테리어하고 해서 7,000만원인가 얼마 올렸다고 하는데 그 금액 가지고서 과연 제대로 옥상까지 보수를 할 수 있을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양평2동 복지관이 처음에 설립이 되기 이전에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타당성 조사 때문에도 나가 보고 행정위원회에서도 예산을 통과시켜 주기 이전에 아마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셨다시피 그 정문 반쪽에는 지금 한 10평 정도의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의 전면에서 경로당을 보게 되면 반쪽자리 경로당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나머지 지금 10평 있는 것을 우리가 영등포구청에서 매입을 함으로써 과연 그 경로당이 정말 번뜻하게 보기 좋은 경로당으로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앙평2동 복지관 지하 누수현상은 이번 예산반영을 한 것에 의해서 옥상 방수나 밑의 벽에서 스며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견적을 받고 또 전문가를 동원해서 이번 추경예산이 만약에 결정이 되면 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7,000만원 가지고 지하만 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옥상까지 해서 7,0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현재 예산 7,200만원은 건축과에서 일단 지하실 습기 제거를 위해서 썼습니다. 그걸 짰는데 옥상방수는 원인을 파악해 보아야 됩니다만 그 예산 가지고는 어려울 걸로 사료되고요. 위에서 물새는 문제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예산편성 시 다시 별도로 보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 앞 개인토지 14평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우리가 그 노인정을 지을 때 매입하려고 했습니다만 매입이 안 되어 가지고 일부만 매입을 하고 안에를 넓혀서 노인정을 건립했습니다만 그 땅 14평을 사가지고 그걸 다시 넓혀서 노인정을 위한 시설로 정원이나 이런 걸로 꾸미는 문제는 추후에 땅 매입문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입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매입을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그 토지소유자가 구청에서 요구한 가격, 2개 감정기관의 평균가격으로 팔 수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판다면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너무나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입니다. 김동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따뜻한 이웃 보내기의 인센티브 1억 받아 가지고 집행한 내역 있지요.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2페이지에 거동불편노인 단기보호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용계획을 보니까 중풍, 치매 등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 분들을 전문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단기간 보호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문요양원이 어디지요, 어디에 보내는 겁니까? 그리고 1일 몇 명씩이나 단기간 보호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 각 관내 파출소의 장애인편의시설 조사를 해봤어요?

했습니다.

그러면 대림3파출소에 가봤습니까? 어떻게 처리가 됐죠?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이용주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홍보비를 분기별로 얼마나 내보냅니까? 홍보비 말이에요. 이 세 가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짧게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거동불편노인 단기보호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단기보호시설은 중풍, 치매노인들이 있는 가정에서,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 중풍, 치매노인이 갈 데가 없어서 상당히 곤란을 겪는 가정을 위해서 10일에서 100일까지 숙식을 제공하고, 간호사를 대기시켜서 물리치료 등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게 서울시내 약 13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할 계획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10일에서 100일까지 약 3개월이 끝나면 다시 돌려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일정 특수한 사람을 위해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고 골고루 혜택을 줘야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정원은 약 15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은 앞으로 위탁운영체를 공개 모집해서 한 10월이나 11월 초에 개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신길4동 노인정 2, 3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우리 영등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외 타구의 전문요양시설로 가는 것은 우리가 보내는 것이 아니고 노인 분들의 보호자가 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단기적으로 맡아서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2000년 4월 10일까지 법정 공공시설, 의무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중요한 내용은 출입구의 차이를 낮추기 위한 겁니다. 주요 출입구를 들어가려면 턱이 높아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턱을 낮추고 또 화장실을 장애인화장실로 시설 개수하라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인데 현재 공공시설은 많이 됐습니다만 우리 관내의 16개 파출소 중 화장실 대변기나 주 출입구가 안 된 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전수조사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세요.

예. 앞으로 대변기가 안 됐을 때는 3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되고, 만약 주 출입구의 차이를 낮추지 않고 뒀을 때는 1개소당 2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되는 입장인데 현재 약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수조사해서 적극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독서실 홍보비.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분기별로 청소년독서실 14개소에 대해서 350만원씩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면 1개 동에 홍보비를 분기별로 보내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내보낸다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위탁운영체에서 각 독서실로 배분을 해서…

운영팀으로 내려보냅니까?

예, 일반적으로 운영팀에.

홍보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독서실에서 주로 팜플렛을 만드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에 있을 때는 직능단체 회의에서도 홍보했습니다마는 동장 협조를 받아서 하는 수도 있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홍보비를 가지고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일은 없지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비에 대해서는 홍보비로 지불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독서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따뜻한 이웃 보내기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담당주사 소개)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벤처밸리 육성을 하기 위해서 78만 6,000평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영등포가 대부분 공장지대가 이전되고 아파트를 많이 지어 가지고 주거단지가 돼요. 여기 9개 동은 거의 다 준공업지역으로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지역발전은 별로 되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아파트 건축허가 내는 관계 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한 이런 방향으로 육성을 해야지. 지금 계속 공장 이전되면 재건축한다, 재개발한다 해 가지고 아파트가 주로 많이 들어오는데 협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피스텔도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발전이 안 돼요. 벤처밸리 육성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사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도농간 직거래 활성화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참여단체를 보니까 몇 군데가 되는데 과연 도농간의 직거래가 왜 하필이면 몇 군데 농협하고만 직거래를 하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8개 단체도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어느 단체든지 지역이든지 참여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인 특산물들이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지 한번 왔다가 그 날 실적이 안 나오면 그 다음에는 참여를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협하고 직접 직거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상인들이 어느 농협에서 왔다고 그냥 말로만 지역경제과에 신고를 하고서 하는 겁니까?

농협에서 직접 오고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각 동네도 무슨 장사를 한다고 하면서 어느 농협에서 왔다고 하는데 실제로 농협에서 보낸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냥 거짓으로다 해서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농간의 직거래가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는 원인을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여주 같은 데는 쌀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주 특용작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그곳의 여주 고구마라고 하면 전국에서도 알아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데서 여기 참여를 안 하는 이유가 몰라서도 참여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혹시나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라도 이러한 여주 쌀이 좋다고 하면 여주농협에다가 전화를 해서라도 특별하게 우리 영등포 구민하고 직거래를 할 수가 없는가 이런 상담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주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직거래 장터를 하니까 구청 주변, 공원 주변의 일부 상공인들도 말이 조금 있습니다. 자기네들 상품이 안 팔리니까 그래서 일단은 특산물이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참여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물건이 오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 영등포구청 당산공원에 와서 사 가지고 가지. 나쁜 물건이 오니까 제대로 활성화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용작물이라든가 좋은 농산물이 나오는 데는 직접 전화도 해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할 수 있지요?

예,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묻겠는데 대부분이 중소기업의 육성자금을 쓸려고 하다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열악하다고 하는 것은 우선 첫째로 돈이 없고, 두 번째로 담보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일개 기업에 몇 억의 융자를 한도로 해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중소나 군소기업체들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담보제공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보가 없으니까 우리 영등포구청에까지 이야기를 하지. 담보가 있으면 굳이 몇 달 기다렸다가 영등포구청에 신청해서 받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물론 또 이자율이 싸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구청에다가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보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려우니까 이 담보문제는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봤을 적에 어느 공장이다 하면 그 공장의 전세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세금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주는 방안, 이런 거는 좀 없습니까?

글쎄요, 중소기업기금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으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수를 하지 못 할 때의 문제점이 있고요. 전에는 상업은행이죠, 지금은 우리은행인데 거기하고 대여약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은행하고 저희들이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해 동안 의원생활을 했습니다만 대부분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하고서 과장님께서 타 과로 가게 되면 또 그게 없어져요.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시 중소기업과장을 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 중소기업기금육성 담보문제는 전국 어디든지 은행여신규정에 의해서 담보 없는 데는 기금을 융자해 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아까 은행하고 협의한다고 한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건 사실 안 됩니다.

안 되지요?

예,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세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세금 한도 내에서 전세금을 담보로 잡고 융자해 주는 방안, 이런 방안은?

그건 은행에서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은행측하고 상의해서 전세금 한도 내에서만 해줄 수 있게끔 그걸 좀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영등포벤처밸리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전 의장님께서도 물으셨습니다만 제가 조금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벤처밸리를 육성을 한다는 것은 즉, 말하자면 그 지역을 전체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공장형 아파트를 지어서 육성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주를 유치를 해서 벤처밸리를 조성을 할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의도, 영등포동, 당산동, 문래동, 도림동 일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지역이 전체가 준공업지역이 아닙니다. 맞지요?

예. 일부는 주거지역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양평1동이나 2동이나 문래2동 여기는 공업지역이 대부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의 유지문제로 해서 준공업지역을 타 용도로다가 용도변경을 할 수가 없다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업지역에 2/3정도가 묶여 있다 보니까 문제는 거기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업체, 즉 자동차 정비공장, 또 두 번째는 인쇄공장 이런 것들이 많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환경관리과장 오셨습니다만 제대로 단속요건이 맞춰지지가 않기 때문에 단속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지로 야간 밤 11시만 넘으면 거기에서 내뿜는 공해라든가 또 아니면 낮에는 자동차에서 자동차 정비를 하면서 내뿜는 배기가스라든가 이런 오염된 가스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과연 이 지역은 발전을 할래야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95년도에 김두기 구청장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이 준공업지역을 육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내놓아라 했더니 이분 말씀이 한다는 얘기가 최첨단산업을 유치를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최첨단 시설을 육성하기는커녕 매일 인쇄공장만 들여보내고 자동차 정비공장만 들여보내고 있으니 구청장이 또 바뀌었다고 해서 첨단산업의 어떤 기업체를 들여보내는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앞으로 인쇄공장도 들어오는 것을 좀 막을 수 있고, 또 자동차정비공장이 들어오는 것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이 지역을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가를 차후에 미래에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라도 말씀을 해주시고, 단기적인 어떠한 안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평동은 실제 벤처밸리촉진지구에 포함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양평동3가에 우림e-biz 아파트형 공장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 중에 있고 그게 내년 8월달에 준공이 되면 122개 업체가 들어옵니다. 일단 이 양평동 지역은 포함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첨단산업을 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계획만 얘기하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언제부터 첨단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양평1, 2동 그쪽으로 해 가지고 물색 중에도 있습니다. 양평1동사무소에도 가보고 동장님한테도 좋은 부지 나온 게 없느냐, 아파트형 공장이나 첨단산업을 유치, 지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부지도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가지고 양평동에 동사무소 앞에 건축하다만 거기도 한 번 알아봤습니다.

지금 시간도 없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어떤 종목의 첨단산업을 유치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어느 지역을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그것을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영등포2동·3동의 김영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고 쉬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영등포지역에 백화점이 3개가 있는데 백화점에서 연중 몇 회의 세일을 하는지, 또한 각 백화점이 법과 규정에 따라서 세일을 하는지, 또 구청에서는 그 세일규정을 점검해서 어겼다고 했을 때 어떤 제재조치를 한 적이 있는지, 본 위원이 왜 묻는고 하니 영등포 재래시장에서 시도 때도 없이 백화점에서 세일을 해서 재래시장이 죽어간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백화점 세일을 연중에 몇 번 하는지 솔직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백화점에서 연중에 세일을 몇 번 하는지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세일은 우리한테 신고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일 동안에 나가서 세일을 위반했다는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각 백화점이 법과 규정에 의해서 세일을 했다 이런 얘기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꼭 법과 규정에 의해서 세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회수 등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다는 말씀입니다.

과장께서 백화점에 세일을 연중 몇 회하고, 규정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부처가 아닙니까?

연중 몇 회 없습니까, 서울시 규정에.

조사 못 했으면 조사해서 위원님한테 보고해요.

그 사항은 시 권한입니다. 일단 앞으로 세일을 한다든지 하면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고기판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2-12페이지 취업정보은행이 운영되고 있는데 취업정보은행 원장이 누구입니까? 지금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공석입니까?

예.

그러면 1개 반 3명인데 실적을 보니까 매우 저조한데 취업정보은행 운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혈세만 없애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이 실적은 점검반에서 나간 것만의 실적이고 총괄적인 실적은 2-7페이지에 있습니다.

2-7페이지를 봤는데 알선건수가 1만 5,987건 맞지요?

예.

그리고 취업건수가 1,360건, 실적이 52.1%이면 낮은데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각 동에도 많이 문의를 하고 있는데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실적을 높이도록 홍보를 잘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하고 박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는 구성원이 1개 반에 3명밖에 없는데 그 인원가지고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확실한 구직난을 해소하는데 보강을 해서 상위직, 예를 들어서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고위 공직자들이 나서서 합리적으로 해야만 실질적인 취업정보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등포벤처밸리 육성 사업 전담팀 구성 운영도 1개 반 3명, 6급 1명하고 7급 이하 2명으로 돼 있는데 이걸 가지고 타당성 검사하고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역량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취업정보은행은 우리가 공공근로요원도 3명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명 내지 7명이 근무를 하고요, 그것은 청장님께서도 공약사업으로 취업정보은행을 활성화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드려서 좀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벤처밸리 사업전담팀 운영은 솔직히 구청의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전담반에서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검토가 되고 있고, 우리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민원인들하고 상담을 하고 유치하고 예산으로 금융지원, 또 각종 설명회라든가 세미나에 참여해서 지식을 높이고 그래서 벤처밸리를 전적으로 담당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부서하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형 인쇄공장이 설립인가가 나서 나갔을 때 거기에 수반되는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가 각 과끼리 협의가 됐다고 하면 협의된 내용들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련 서류는 건축할 때 하기 때문에 건축과에 없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한번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복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에 있어 벤처밸리를 단지 육성하는 차원에서 유치하는 것이지만, 이 건물을 짓는 것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축과에 신청이 들어오면 각 부서별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면 건축과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또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하면 건축과에서 의뢰를 해서 각 부서의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환경관리과장께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각 과가 협의를 했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한 겁니다.

건축과에서 어느 건물에 대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각 과에 협의를 다 합니다. 그 의견은 건축과에서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이 있으면 환경관리과에다 협의를 의뢰하고, 또 여러 가지 도로나 도시계획관계라면 도시관리과에 협의를 하는 등 여러 개 과에 협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벤처밸리 육성에 관해서, 건축물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다 받죠?

대상 건물이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하고 협의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서류를 한 번 제출해 달라 이겁니다.

환경관리과장이 박양하 위원님께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10만㎡ 즉, 3만평 이상이 될 경우에 한해서 저희한테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벤처밸리에서 짓는 건물이 3만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개개업체에 대한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그 개개업체가 입주하기 전에 저희한테 인·허가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하이면 인·허가 과정 없이 바로 입주해서 사업을 할 수 있고요,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한테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입니다. 환경관리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입니다.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검사를 했다면 음용이 가능한 지하수는 몇 개가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일단 유사시를 대비해서 지하수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 또 지난번에 수해때 물난리가 난 통에 먹는 물이 없어서 지하수라도 잘 관리했으면 해서 묻습니다.

김영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부분은 현재 치수과 업무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는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상수도에서 보급하는 수돗물에 대한 저수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식 위원입니다. 자동차가 지나가며 내는 소리 있죠. 지금 강변로 변에 보면 방음벽을 많이 해놓았죠.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쪽에서 신길1동쪽으로 보면 신길1동하고 신길7동하고 겸해 있는데 거기는 방음벽이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이 이만식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봤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방음벽 위치는 전부 한 번 순찰해 보았습니다.

지난 3대 때도 내가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소음측정검사를 해서 방음벽이 필요하다고 하면 방음벽을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 소음에 대해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91년도에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교통 소음도를 측정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 용역보고서에 보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65㏈ 이상 방음벽을 세울 경우 방음벽을 세우지 않아도 될 지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73㏈ 이상으로 잘라서 방음벽을 설치해 준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방음벽이 필요하다 안 하다의 판단 여부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는 판정이 나오면 지금 구청 같은 경우는 토목과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관리과에서는 어느 지역의 소음도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보조적으로 측정을 해주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등포구 전체에 대한 방음벽 필요에 대한 여부를 답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신청해야 되나요, 누가 신청해야 소음도 측정을 하나요?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음벽을 세워달라고 민원이 제기되면 토목과로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소음도를 측정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소음도는 측정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방음벽이 필요한지 여부, 설치타당성 여부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다시 의뢰를 해서 그쪽의 평가를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에다 주민이 신청을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이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여기 소음 공해는 환경관리과 소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배출업소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인쇄소가 있으면 인쇄기에서 발생하는, 개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도로소음 등은 그 관리부서가 주체가 돼서 거기에서 설치 여부를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에 담당부서가 있어요?

토목과가 담당합니다.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상의 방음벽 설치는 아까 환경관리과장 말씀과 같이 소음이 있다고 민원이 있어 방음벽 설치 요구를 하게 되면 토목과에서는 소음측정을 의뢰합니다. 소음 측정만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반한 사업장이 있을 경우 그 조치를 하는 것은 여기서 하지만 도로상의 교통 소음 등 방음벽 설치는 민원을 제기하면 토목과에서 판단해서 서울시에 예산 요구를 한다든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배출시설업소 허가업체가 141개인데 그 중에서 수질업체 21개, 수질검사 내역과 위반업소와 조치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전·후반기로 징수하는데 징수 교부율이 옛날하고 똑같습니까? 지금 10%?

현재 10%인데 원래 금년도에 20%로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경제기획원에서 반대하는 관계로 명년도에 15%, 내년도에 20% 하는 것으로 현재 입법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친화적 도시조성을 한다 하는데 우리 영등포의 한강고수부지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안양천은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데 안양천에도 어느 정도 예산 투입이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한 50억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방치된 곳은 도림천입니다. 지난번에 구청장 오셔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도림천 4.1㎞가 공단전철역 해서 신정교까지 자전거도로만 설치했습니다. 아침에 가보면 악취가 대단합니다. 앞으로 그쪽으로도, 거기에 인접된 동이 4개 동인가 5개 동인가가 될 겁니다. 거기에다 치중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첫째 악취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준설공사를 해야 한다는데 그건 구로구 쪽의 소관이란 얘기도 들었는데 거기에다 신경을 써주고 그 다음에 도림천이 4.1㎞나 되는데 이동식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아침에 가보면 전부 방뇨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동식 화장실을 하나 설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설공사가 구로구 소관이라고 했는데, 맞지요?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거나 코멘트 주신 부분들은 총괄적인 업무는 치수과 소관이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하천관리는 전부 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질의를 했으니까 치수과하고 협조해서 환경친화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환경관리과에서도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양하 위원입니다. 영등포구의제21 시민실천단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시민실천단을 운영하기 위한 지원경비는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활동사항이 나열식이고 형식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축소를 하더라도 실천적인 행동 방향으로 옮길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민실천단하고 같이 운영을 한 환경오염업소 단속실적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소음·진동 배출업소에 대해서 구민신고 건수가 몇 건이나 또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양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등포구 시민실천단 운영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현재 구에서 약 5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간 500만원이다?

예. 그 500만원이 어떻게 구성됐느냐 하면 그분들한테 주는 경비가 아니고 그분들이 주관이 돼서 학생들을 견학시키고 있습니다. 학생들 견학시키게 되면 직접 우리 구에서 관광버스를 임차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관광버스 임차료하고 학생들에게 약 1,300원 상당의 부식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와 인솔교사들에게 도시락 하나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약 243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작년도부터 서울시 녹색위원회란 곳이 있는데 그쪽에서 예산을 자체 편성해서 구의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연간 약 1,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저희하고는 분기별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합동단속을 실시할 때는 적발 위주가 아니라 그분들하고 현장을 같이 다니면서 현장에 온 분들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환경을 보전하는 측면으로 나갈 수 있는가 그런 교육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금년도에 약 37건이 있었습니다. 그 별도조치내역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조치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치보다 상당히 높은 소음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가급적 그런 요구치에 맞춰서 저감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즉, 법적 기준을 초과해서 발생되는 소음은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대림1동에 유리를 수집해서 파쇄하는 업종…

고물상 말씀하십니까?

고물상이 아니고, 구매업을 하는 쪽인데 거기 주변의 주민들이 환경관리과에 신고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 나가서 그 사람들이 파쇄할 때 소음 진동을 측정했는지, 또 그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검토를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리 파쇄 등 부정기적으로 소음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민원인이 소음 측정을 의뢰하면 저희가 나가서 상시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그 민원인 입회 하에 소음을 측정해 드리는데 그것은 기준이 초과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별도로 나가서 오늘이라도 측정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2페이지 비산먼지 저감 공사장 지도점검이 있지요. 56개소를 언제부터 한 겁니까?

이 56개소는 현재 영등포구 관내에 있는 공사장 현황입니다.

현재 공사하고 있는 장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평 이상이네, 100㎥ 이상이면?

그렇습니다.

이상만 점검하면 이하는 어떻게 되게 되어 있습니까?

이하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그것은 인·허가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하는 환경관리과 직원이 한 번도 안 나갑니까?

예, 상시점검은 안 나가고 있고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비산먼지부분으로는, 그러니까 저희 환경파트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소규모 공사장의 경우에는 그것이 법의 맹점입니다. 현재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직원들도 알고 있습니까? 1,000㎥ 이상만 점검한다는 것을 알고 있냐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4월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직원이 1,000㎥ 미만도 점검한다고 했어요. 여직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오면 저희 환경관리과 직원은 전수를 다 나갑니다. 나가 가지고 행정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직원 답변은 그랬고 조금 이따 내가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남자직원 답변은 1,000㎥ 이상만 나간다고 하는데 허가증을 보고 점검을 한다 이겁니다. 그 여직원 답변은 1,000㎥ 미만도 나간다고 했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직원들의 답변이 똑같이 통일돼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민원인이 전화를 걸면 답변이 똑같아야 된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 교육을 다시 한 번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양천구청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8월 16일자로 영등포구로 전입되어 온 청소행정과장 남점현입니다. 능력이 부족한 제가 현안사항이 산적해 있는 청소업무를 과연 잘 수행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서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에 노력을 하고 쓰레기가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담당주사 소개) 저희 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식 위원입니다.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설치 운영 지금 운영대수가 5대라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5대 설치되어 있는 데가 현재 어디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5대인데요. 당산동3가 진로아파트 후문에 설치되어 있고 서영물류센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길1동 대신시장 기업은행 측면에 설치되어 있고, 신길3동 우성5차아파트 후문에 설치되어 있고, 신길7동 1711번지, 대림3동 710번지 해서 총 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해요?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무단투기 감사카메라는 적발이유 보다는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무단투기 행위가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단지 카메라가 고가가 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수반됩니다.

지금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가 더 많지요?

예, 많습니다.

좀더 늘려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 말씀대로 이 비용이 한 3,000만원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쌉니다.

1대에 3,000만원이에요?

죄송합니다. 한 600여 만원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수반됩니다.

깜짝 놀랐잖아요. 그거 너무 적으면 몇 대 더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효과가 크다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장님도 계신데 지금 분리수거하고 있는 장소가 몇 군데입니까?

적환장 말씀하십니까?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금 현재 재활용 수거는 각 동으로 저희가 업무를 이관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한 군데씩.

동별로 한 군데씩?

동별로 1개 내지 2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있는 데가 있고 두 군데 있는 데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장소가 대로변에 있고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큰 도로주변에 있는 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이 좀 있을 거 같은데, 없습니까?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만식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같이 저희들도 가장 큰 고민이 이런 재활용 수집의 적정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사실 우리 구의 현안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장소를 선정하기가, 웬만한 데 하게 되면 이웃에 민원이 제기되고 하기 때문에 간선도로변에 조금 민원이 적다는 곳을 찾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구의 지금 현안문제가 청소문제의 청소처리하는 이 보관장소가 사실 제일 심각합니다. 처리문제가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민원이 최소화되는 장소를 물색을 하려고 여러 가지로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순찰하면서 적정장소를 물색하도록, 확실히 민원 없는 장소를 물색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이 여러 위원님들도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항의도 받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지금 난제가 그 적정장소 물색이 우리 영등포구는 가장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민원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 장소에서 변동시켜 놓으면 그쪽에 또 민원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사실상 그런 장소를 우리가 예산형편이 되면 조그마한 동네별로라도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적정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될텐데 그 장소 매입하는 것도 장소가 있으면 그 이웃에서 또 그걸 적치를 못 하게 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제일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신길동에 보면 신길전철역 앞에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이 배수펌프장이 무지하게 커요. 그런데 이번 장마나 작년, 재작년에 비 많이 왔을 때도 물이 별로 바닥에 보이지 않을 정도만큼의 그렇게 큽니다. 전철역 바로 앞이면 아주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옆에다가, 바로 전철역으로 사람들 타러 다니는 길옆에다가 분리수거 창고가 있습니다. 분리수거 하다 보면 냄새도 많이 나요. 그런데 그 절반정도나… 지금 복개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배수펌프장 절반정도는 복개를 해도 펌프장으로서는 아무 지장이 없을 거 같은데 그런 장소가 있는 데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 관내에 사실상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빗물펌프장 부지 거기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이 치수과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 복개를 원천적으로 못 하게 한다고 해 가지고 사실 땅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만식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것만 가능하다면 그런 장소에 건물을 지어서 이런 분리수거 장소를 만들면 참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관리부서가 생활복지국이 아니고 건설교통국 소관에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걸 일부 부분복개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라도 복개해서 토지 이용을 할 수 있는 지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우리 주민들한테 깨끗한 것을 보여주고 사용하기 편리하고 눈을 봐도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에 얽매여서 그걸 알면서도 못 한다면 근무태만 아닙니까?

현재 유수지의 관리는 서울시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개를 하려면 서울시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인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수과, 자치구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한 번 추진해 보시죠.

하여간 치수과하고 업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김영진 위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공급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3개 업체인데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묻는 취지는 저희 영등포2동하고 3동하고 쓰레기종량제봉투 공급업체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접해 있는 동은 저희 주민들께서 영등포2동의 주민이 영등포3동의 봉투를 사용해서 영등포2동에 갖다 놓으니까 가져가지 않아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영등포구 안에서 영등포2동 틀리고, 영등포3동 틀리고, 당산1동 틀리는 이런 문제를 앞으로 구청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은 청소대행업체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대행업체의 수입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수입입니다. 쓰레기봉투의 가격 구성은 수집·운반비, 처리비, 제조비, 판매이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집·운반비를 청소대행업체가 받아갑니다. 수집·운반비가 쓰레기봉투 가격의 약 70%가 됩니다. 그것을 청소대행업체의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청소대행업체가 8개 업체가 있습니다. 8개 업체가 영등포를 8개 구역으로 나눠서 해당 지역에 자기 봉투를 팔아서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경계 지역에서는 다른 업체의 봉투를 사용하면 수거를 안 해가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업체를 지도해서 수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저희 영등포8가 68-1 동양제지 뒤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우리 과장께서 한 번 와 보셨습니까? 꼭 한 번 와보시고…

예.

거기 오면 롯데마트라고 있습니다. 그 롯데마트를 이용하고자 그 인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다가 보면 거기 쓰레기집하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인도로 못 가고 도로 변으로 와서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혹시 악취 나서 자기 동에 있는 것을 다른 동으로 옮겨달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주변 일대는 주민들도 없어서 저도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가서 보시면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 도로라 만약에 주민들이 다니다가 혹시 도로변 나와서 돌아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겠나 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고, 끝으로 우리 남점현 과장께서 지난달 8월 26일날 저희 영등포3동 경남아파트에서 쓰레기 및 악취 문제 때문에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02시까지 주민 약 200여 명이 소요를 일으켰는데 그때 오신 지 열흘밖에 안 됐는데도 나와서 원만하게 잘 해결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많이 활동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의회에 왔다가 나가면서 조광시장 주변을 보면 추석을 앞두고 장소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 라인에다 스티로폼을 아주 많이 쌓아놓고 있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고, 쓰레기를 제일 많이 적치해 두고 있는데 그쪽으로 순찰을 강화해서 그때 그때 말끔하게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영진 위원이 질의한 것에 조금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관내에 보면 대형업체들이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차가 돌면서 직접 수거를 하지 않고, 공원 주변이나 골목에 쌓아놓다 보니까 침출수 때문에 여름에는 파리가 뒤끓고 악취가 심하게 나요. 특히 공원 주변 같은 데 수거해서 쌓아놓고 하는데 차가 서서히 돌면서 직접 수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대형페기물이 한 달 가까이 수거되지 못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합의됐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광시장 특히 채소·청과시장 주변의 스티로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방금 김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난 8월 26일날 바로 이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제가 와서 보름이 됐습니다만 영등포의 제일 현안사항이 스티로폼이었습니다. 재래시장이 많이 있고 또 도매시장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포장용기인 스티로폼이 산 같이 쌓여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그 현황을 조사해봤는데 하루에 발생량이 11톤 트럭으로 약 20대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 640톤입니다. 스티로폼이 부피가 크다 보니까 11톤도 약 20대 분입니다. 인접 자치구에서는 벌써 이 스티로폼에 대해서는 다 장소를 확보해서 장비를 갖춰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에 와서 보니까 전부 업체에만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이익이 나지 않으니까 처리를 기피하고 또 뒷골목에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용주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만 영등포수원지 주변에 약 350평 정도의 후보지를 물색해서 장비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갖춰지면 영등포지역의 스티로폼 문제는 안정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스티로폼은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배출 시에 사업장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고 또 재활용하면 거기는 부산품이 있습니다. 그 부산품을 돈을 받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정적으로 처리하면 상당히 저희 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체에서 침출수가 많이 흐르고 해서 여기에 따른 민원이 많이 생기는 모양인데요. 청소차량에 대해서 오수통이 있습니다. 그 오수통이 정비가 안 돼서 도로변에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청소대행업체의 오수통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불미스러운 것은 일체 정비가 되도록 하고 그리고 청소대행업체가 어렵더라도 가급적 차량으로 직접 수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종전 월드컵 이전에는 서울시 전체 대형폐기물 처리장이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월드컵경기장이 건설되다 보니까 인천에 있는 한 업체로 서울시 전 지역에 대한 독점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부지를 다른 용도로 일부 썼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다 보니까 약 1개월 정도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회 오기 전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한 9월 20일경이나 받아줄까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비용이 좀 들더라도 가능한 빨리 다른 업체를 찾아봐서 그쪽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질의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건 자료 요청인데 대행업체에서 미화원들이 우리 관내 각 음식점에서 재활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미화원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주고 수거를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대행업체들의 미화원들에게 현황 파악을 해서 우리 관내 어느 음식점, 몇 개 업소가 돈을 얼마만큼, 우선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의 현황을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