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9분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만수입니다.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132만원으로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 중에서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 급량비 및 기본여비 단가인상분과 고문변호사 수당 및 소송비용 사례금 그리고 디지털카메라 구매비 등이 그 주요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증액부분을 말씀드리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초과근무수당 단가가 인상되어서 500만원, 급량비 1,320만원, 기본업무수행여비 528만원을 증액하였고 우리 의회에 대한 타 기관 등의 소송에 대비해서 소송비용 및 사례금으로 400만원, 소송에 따른 고문변호사가 선임되어 매달 고문변호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264만원을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의정활동 관리를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를 구매하고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수 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2002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이월금 및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본예산 편성후 회계년도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비 반환금, 부담금 등 법정 의무경비 및 국가 시책성 경비, 기정예산중 사업계획의 변경 및 취소 등 경정이 필요한 예산, 기타 구정 운영에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로는 일반회계 부분은 기정예산액 1,429억 1,931만원 대비 9억 1,691만 2,000원이 증액되어 1,518억 3,622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 429억 8,638만 4,000원 대비 35억 1,750만 7,000원이 증가되어 465억 389만 3,000원이 되어 총계로는 기정예산액 1,859억 569만 4,000원 대비 124억 3,442만 1,000원이 증액되어 예산액 총 규모는 1,983억 4,011만 5,000원이 되어 6.7%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 총괄규모중 세입예산 총괄규모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추경예산액 총액은 1,983억 4,011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859억 569만 4,000원 대비 124억 3,442만 1,000원이 증액되어 6.7% 증가하였으며 2001년도 예산액 1,932억 7,314만 7,000원 대비 124억 3,442만 1,000원이 증액되어 2.6%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은 1,518억 3,622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429억 1,931만 대비 6.2%증가하였으며 2001년 대비 4%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465억 389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29억 8,638만 4,000원 대비 8.2% 증가하였으며, 2001년 대비 1.5%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괄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괄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추경 세출예산 총액의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및 예비비로 구성된 금액 및 구성비율은 경상예산 837억 64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9,934만 5,000원이 증액되어 2.4% 증가되었으며, 구성비율은 42.2%로서 기정예산 구성비 44% 보다 1.8% 낮아졌습니다. 사업예산 900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2억 2,238만 4,000원이 증액되어 8.7% 증가되었으며, 구성비율은 45.4%로서 기정예산 구성비 44.5% 보다 0.9% 높아졌습니다. 예비비등 221억 9,97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억 1,351만 4,000원이 증액되어 13.3% 증가되었으며, 구성비율은 11.2%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0.7% 높아졌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429억 1,931만원 대비 89억 1,691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726억 5,973만 7,000원 대비 금액변동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542억 1,546만 9,000원 대비 89억 1,691만 2,000원이 증액되어 16.4%가 증가하였고, 주요증가요인은 순세계 잉여금이 83억 9,029만 8,000원이 증액되어 33.6%가 증가되었고, 이월금이 5억 2,66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금액변동 없습니다. 일반회계 구성비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이 89.5%이며,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등 의존수입이 10.5%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1,518억 3,62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29억 1,931만원 대비 6.2%가 증가되었으며, 금액이 증가된 장관별 예산은 일반행정비가 34억 8,910만 3,000원 증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5.1% 증가하였으며 사회개발비가 44억 1,999만 5,000원 증액으로 기정예산대비 8.3% 증가하였으며 경제개발비가 16억 5,355만 7,000원 증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13.1%가 증가하였고 민방위비가 745만 3,000원 증액으로 기정예산대비 0.8%가 증가하였으며 금액이 감소된 장관별 예산은 예비비가 6억 5,319만 6,000원 감액으로 8.9%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장관별 세출예산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총괄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총 35억 1,750만 9,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8.2%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금액변동이 없으며 임시적세외수입 35억 1,750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현황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1,586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안정기금이 20만 1,000원이 증액 주차장특별회계는 시설비 및 예비비등 35억 1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억 7,42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6억 4,294만 8,000원 대비 3,132만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은 1.9%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현황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증가내역은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고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 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이며, 재정여건 변화로 인한 세입의 증감 및 세계잉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여야 할 법정의무 경비와 추가재해대책경비 등 시급성을 요하는 경비,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비등 업무수행상 여건변동으로 인한 경비를 계상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예산안의 심의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2001년도 결산으로 인한 세계잉여금 및 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세입의 증감,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여야 할 법정의무 경비의 추가,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비등 업무수행상 여건변동으로 인한 경비 등을 계상하기 위하여 편성, 제출되었고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므로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121조, 제160조 지방재정법 제29조 내지 제36조,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30조의4, 제31조, 제84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소관은 예산은 예산서 75쪽부터 76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점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잠깐 허명화위원께서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시겠다니까 질의를 들으시고 같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김만수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우리 서초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보존을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존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셨고 우리 동료 박찬선위원은 여러 가지 기능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기계를 하나 샀다가 그만한 기능이 있는 것을 활용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단순한 것이 낫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해서 그 기능은 활용도 못하면서 결국은 모든 전자제품은 날이 가면 갈수록 그게 구상품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디지털카메라를 사고자 하는 목적을 확실하게 명백하게 밝혀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때까지 사진을 찍으면 카메라가 만약에 필름이 24배짜리다 그러면 필요한 사진은 12매되더라도 24매를 그것을 인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진을 찍는다든지 낭비성 때문에 그런데 디지털카메라도 스틸카메라보다 인화료는 더 들어갑니다. 그 용지가 굉장히 비싸요. 물론 얇은 종이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진의 두께만큼 하려면 굉장히 인화지가 비싼데 우리가 서초구의회사무국에서 이것을 사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우리 구청장께서 연초에 구민회관에서 구정업무보고할 적에 PC에서 바로 화면으로 해서 환등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요구해서 사는 것인지 명확하게 한번 밝혀 주세요. 그래야 이것을 하지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보존을 위해서 같으면 이렇게 120만원짜리 안 줘도 됩니다. 한 5∼60만원만 주면 그런 것은 얼마든지 충족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5∼60만원짜리도 구정업무보고 할 수 있는 정도는 그것은 얼마든지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다 가능합니다. 해상도가 훨씬 높게 해서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허명화위원님께서 대안까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판단을 잘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관한 보충이 있는데 ...

보충입니까?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되는데 지금 현재 디지털카메라를 지금 120만원을 책정하신 것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디지털카메라의 역할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찍은 것 중에서 선별해서 컴퓨터로 활용시켜서 개인적으로도 전송이 될 수 있고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관계에 대해서는 사진에 대해서는 입력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우선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곳에 사용할 것인지 사용처를 분명히 먼저 밝혀 주는 것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세 위원의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김만수 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만수입니다. 박찬선위원님의 보충질의, 그 다음의 허명화위원님의 보충질의, 장경주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묶어서 함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가 2대가 되고 있습니다. '97년도 구입한 니콘 1대하고 '91년도에 구입한 미놀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97년에 구입한 미놀타로 대부분 중요한 촬영을 하고 보조촬영으로 지금 현재 '91년 니콘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미놀타는 거의 한계성에 봉착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 뛰어 나갈때 아무래도 1대의 사진으로는 취약하기 때문에 또 1대 추가로 더 디지털 카메라로 하려고 당초에 마음을 먹었다가 우리가 조금 그래도 예산도 절감도 하고 또 한쪽으로는 업무수행을 원활하기 위해서 이번에 디지털로 구매를 하려면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지금 디지털카메라도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조금 고려대상에 포함이 되어서 너무 다기능으로 하면 지금 저희 사진사가 사실 별도로 없거든요. 일반직으로 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접속을 하고 전환하는데까지는 의원님들께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거기까지 이렇게 많이 멀리 내다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거기에 매달려서 할 수 있는 일반직원이 계속 이것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러니 다기능보다는 조금 디지털쪽에서 단순기능을 가지고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고 단순기능을 가져야 이 디지털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정리하는 것까지 쫓아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제 생각도 좀 더 나은 것으로 나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사람이 손길이 또 미쳐야되는 그런 우리려 상황도 있어서 사실상 우리 수준을 현재 수준에서 그냥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디지털로 구매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만수 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김만수 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초과근무수당하고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를 행자부에서 단가가 인상되었다고 하는데 그 단가인상된 공문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실질적으로는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초과단가인상분 그냥 500만원이라고 적어놓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예산편성자체에서 불필요한 질의를 자꾸만 유발합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러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지금 제가 2002년도의 예산편성지침을 확인을 못해 보고 왔습니다마는 초과근무수당이나 기본업무수행특근급식비는 예산편성된 금액 안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지 이것이 법적으로 얼마 일인당 몇 시간 해라 이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이 연초에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그 예산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추경까지 편성되어야 된다면 만약에 국장께서 말씀하시듯이 행자부 지침이 단가가 인상되었다 그렇다면 그것은 맞아요. 그외에 그렇지 않고 단가를 인상했는데 시간을 늘린다든지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예산편성지침서 그것을 한 번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김만수 사무국장 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만수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행자부지침을 바로 복사 제출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초과근무수당과 급량비와 기본업무수행여비의 직급별 단가인상분을 시간이 허락하면 간단히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십시오.

지금 직급별 단가인상은 2002년에 수당단가가 2001년 당초 예산으로 단가로 편성이 되었어요. 2002년 단가가 예산편성이 끝나고 내려와 가지고 이것을 미처 계정을 못했던 같은데 직급별 단가인상이 5급이 6,844만원에서 7,641원으로 올랐고 6급이 5,807원에서 6,483원으로 7급이 5,211원에서 5,818원으로 8급은 4,669원에서 5,213원으로 9급은 4,187원에서 4,675원으로 초과근무 수당단가가 인상되었고 급량비는 2002년 본예산에 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단가를 10만원으로 인상하여 편성해서 추가 부족분을 제출했으며, 기본업무 수행여비는 2002년 본예산에 8만원으로 편성했는데 10만원으로 인상해서 부족분 추가편성을 한 것입니다.

예, 위원장님!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2002년도 1월달에 배부되어 있는 표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면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는 인상된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당초에도 일인당 5,000원해서 22명 121일 해서 그대로 했는데 왜 또 같이 이렇게 다시 급량비를 인상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초과 근무수당 단가가 인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급은 그동안에 그러면 8월까지는 지급은 당초에 단가대로 지급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인상된 단가대로 지급을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기왕에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본회의장에서 방금 디지털카메라를 조금전에 운운하셨는데 본회의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화면 구민회관처럼 그런 시스템을 만들 의향이 없는지 그점에 대해서 저는 빨리 그런 시설이 설치되어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정말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만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초과근무수당 특근급식비가 당초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인상된 당초 급식비로 지급이 되었고 지금 디지털 사진기를 활용한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본회의장안에 멀티 시설은 부분적으로 제가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일부 고장이 나있어요. 빔프로젝트가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고 화면도 영상막도 다시 한 번 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소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기본업무수행특근급식비 ...

다음 질의하실 위원 ...

하나 덜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업무특근급식비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재정국에서 일괄해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 부분은 양해를 해준다고 하면 ...

그러면 끝나고 자료로 허명화위원께 제출해 주세요.

집행액도 초과근무수당 단가가 인상되어서 인상된 요금으로 해서 단가로 지급했다니까 지난번에 편성된 5,100만원 중에서 집행이 어떤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기본업무특근급식비하고 그뒤에 기본업무수행여비 추가분해서 그것도 집행된 내용을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까지 전부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참 수해동안에 질의를 하면서의 느낌이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세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사무국에는 세입부분이 없지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도 질의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기획재정국장이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여기 같이 배석해서 운영위원회 때도 다음부터는 질의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이 운영위원회는 별로 없는데 1시간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소관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김진영 박찬선 최정규 허명화 이신옥 김익태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 1 명)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만수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