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부족한 저에게 도시건설위원장이라는 중대한 임무를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훌륭하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지도편달과 사랑을 베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의 빛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 08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금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관리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세입예산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으로 추경예산안 증감사항을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72억 5,200만원 대비 15%인 10억 9,090만원이 증가한 83억 4300만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도시정비과 5억 4,170만원, 지적과 230만원, 공원녹지과 5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추경예산안의 기능별 증액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증액예산은 5억 4,170만원으로 급량비 국내여비 상향조정에 따른 추가분 1억 620만원, 서초권역 도시분야 종합관리계획 수립용역비 4억원, 수거용 불법현수막 폐기처리 용역수수료 1,62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930만원입니다. 지적과 증액예산은 통합민원 창구용 인증기 구매비 230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증액은 총 5억 4,700만원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4,700만원,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 1억 7,190만원,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비 3억원, 목재제재기 1,100만원, 시.도보조금 반환금 1,71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은경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권금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3.5%인 1억 7,640만 5,000원이 증가한 51억 7,162만 8,000원으로 증가내역을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2.0%인 7,829만 1,000원이 한 40억 3,643만 4,000원으로 증가내역은 기본업무수행특근급식비 추가분 5,160만원, 기본업무수행여비 추가분 1,920만원, 소독약품 희석용 경유 추가구입비 737만 1,000원, 2001년 보조사업인 전염병 표본감시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12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13.6%인 9,737만 8,000원이 증가한 8억 1,382만 2,000원으로 증가내역은 임시 예방접종 무료사업 및 치아홈메우기 노인의치보철사업 추진에 따른 구비 추가분 601만 9,000원과 자가건강측정센터 체지방 분석기 구입비 550만원과 2001년 보조사업인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 7개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8,585만 9,000원입니다. 끝으로 의약과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0.2%인 73만 6,000원이 증가한 3억 2,137만 2,000원으로 증가내역은 2001년도 65세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약제지원비 집행잔액 반환금 73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 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 보건소 세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은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초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권금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2년도 기정예산 58억 2,500만원과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2002년도 기정예산 161억 5,500만원보다 21억 9,000만원이 증액된 183억 4,500만원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과별로 보고 드리면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2002년도 기정예산 5억 5,200만원에서 1억 5,600만원이 증액된 7억 8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건설교통국 기본업무수행특근급식비 1억 2,500만원, 건설교통국 기본업무수행여비 3,100만원이며 토목과 세출예산은 2002년도 기정예산 71억 3,900만원보다 9억 4,700만원이 증액된 80억 8,6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서초동 1326번지, 잠원동 49-36주변 보안등 설치공사 6,000만원,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보수공사 추가분 2억 5,000만원, 관내 아스팔트포장도로 정비공사 추가분 3억 5,000만원, 여의천 자전거도로 주변 보안등설치공사 1억 4,000만원, 동별 걷고싶은거리 조성공사 4,000만원, 반포천 제방길 보안등 개량공사 4,800만원, 솔세척기 구매비 1,500만원, 걷고싶은거리 서초시범가로 조성공사 집행잔액 반환금 4,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기정예산 72억 6,300만원에서 10억 8,700만원을 증액하여 83억 5,000만원으로 그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관리 예산중 하수도 도로굴착 복구공사 1억 3,700만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추가분 2억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추가분 2억원을 증액하였고 치수관리 예산중 관내 하천복개구조물 및 시설유지 보수공사 추가분 2억원, 반포천 하류부 물맑히기 공사 용역비 5,000만원, 반포 빗물펌프장 침사인양기 정비공사 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26억 100만원보다 35억 100만원이 증액된 461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이 34억 4,800만원, 시.도보조금 사용잔액 5,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방음언덕형 주차장건설 타당성 검토용역비 1억원,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분 800만원,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2,900만원, 기본업무수행여비 300만원, 불법주차 피견인차량 견인보관 위탁관리비 1,800만원, 주차단속차량용 무전기 설치비 900만원, 행망용 컴퓨터 구매비 1,300만원을 증액하였고 2001년도 일방통행제시행 및 주차구획선 설치 보조금과 주차문화 시범지구조성사업 보조금등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로 32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2002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이월금 및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본예산 편성후 회계년도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비 반환금, 부담금 등 법정 의무경비 및 국가 시책성 경비 기정예산중 사업계획의 변경 및 취소 등 경정이 필요한 예산, 기타 구정 운영에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로는 기정예산액 1,859억 569만 4,000원 대비 124억 3,442만 1,000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가 1,983억 4,0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규모입니다. 2002년도 추경예산안 총액은 1,984만 4,011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859억 569만 4,000원 대비 124억 3,442만 1,000원이 증액되어 6.7% 증가하였으며, 2001년도 예산액 1,932억 7,314만 7,000원 대비 124억 3,442만 1,000원이 증액되어 2.6%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1,518만 3,622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429억 1,931만원 대비 6.2% 증가하였으며, 2001년 대비 4.0%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65억 389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29억 8,638만 4,000원 대비 8.2% 증가하였으며, 2001년 대비 1.5%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괄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괄규모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추경 세출예산 총액의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및 예비비로 구성된 금액 및 구성비율은 경상예산은 837억 64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9,934만 5,000원이 증액되어 2.4% 증가되었으며, 구성비율은 42.2%로서 기정예산 구성비 44% 보다 1.8% 낮아졌습니다. 사업예산은 900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2억 2,238만 4,000원이 증액되어 8.7% 증가되었으며, 구성비율은 45.4%로서 기정예산 구성비 44.5% 보다 0.9% 높아졌으며 예비비등은 221억 9,97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억 1,351만 4,000원이 증액되어 13.3% 증가되었으며, 구성비율은 11.2%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0.7% 높아졌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괄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부분중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429억 1,931만원 대비 89억 1,691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726억 5,973만 7,000원 대비 금액변동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542억 1,546만 9,000원 대비 89억 1,691만 2,000원이 증액되어 16.4%가 증가하였고, 주요증가요인은 순세계 잉여금이 83억 9,029만 8,000원이 증액되어 33.6%가 증가되었고, 이월금이 5억 2,66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금액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구성비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이 89.5%이며,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등 의존수입이 10.5%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518억 3,62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29억 1,931만원 대비 6.2%가 증가되었으며, 금액이 증가된 장관별 예산은 일반행정비가 34억 8,910만 3,000원 증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5.1%증가하였고 사회개발비가 44억 1,999만 5,000원 증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8.3%증가하였으며 경제개발비가 16억 5,355만 7,000원 증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13.1%증가하였으며 민방위비가 745만 3,000원 증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0.8%증가하였으며 금액이 감소된 장관별 예산은 예비비가 6억 5,319만 6,000원 감액으로 8.9%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장관별 세출예산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총괄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35억 1,750만 9,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8.2%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금액변동이 없으며, 임시적세외수입 35억 1,750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출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1,586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안정기금이 20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시설비 및 예비비등 35억 1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2년도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액은 319억 1,91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84억 6,066만 7,000원 대비 34억 5,852만 1,000원 증액되었고 증가율은 12.2%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증가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00만원 이상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보건소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추가 5,16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비집행잔액 5,377만 4,000원, 하수도굴착 복구공사 1억 3,700만원, 관내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추가 2억원, 관내하수도 준설공사 추가 2억원 관내하천복개구조물 및 시설유지보수공사 추가 2억, 반포천하류부 물맑히기공사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원, 반포빗물펌프장 침사인양기 정비공사 3억원, 공원 및 체육시설 유지관리 4,700원,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1억 7,187만 6,000원,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조성비 3억원, 도시관리국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추가분 8,340만원, 서초권역 도시분야 종합관리계획 수립용역비 4억원, 건설교통국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추가분 1억 2,480만원, 건설교통국 기본업무수행여비 추가분 3,144만원, 서초동 1326, 잠원동 49-36 주변 보안등설치공사 6,000만원, 관내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보수공사 추가 연간단가 2억 5,000만원, 관내아스팔트포장 도로정비공사 추가분 3억 5,000만원, 여의천 자전거도로 주변 보안등설치공사 1억 4,000만원, 동별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설계용역비 4,000만원, 반포천제방길 이수교-동작역 보안등개량공사 4,800만원, 걷고싶은거리 서초시범가로 조성공사 집행잔액 4,43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추경예산액에는 461억 25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26억 115만 2,000원 대비 35억 144만원이 증액되어 8.2%가 증가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2002년도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임시적 세외수입 추경예산액은 389억 1,19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54억 1,046만 1,000원 대비 35억 14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34억 4,783만 8,000원이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5,36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창특별회계 세출추경예산액은 461억 25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26억 115만 2,000원 대비 35억 144만원이 증액되어 8.2%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세출증가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초과근무수당인상분 800만원, 기본업무수행특근급식비 추가 2,940만원, 기본업무수행여비 추가 288만원, 불법주차피견인차량보관소위탁관리비 추가 1,854만 8,000원, 주차단속차량용 무전기 880만원, 행정전산망용 컴퓨터구매 1,350만원, 방음언덕형 주차장건설 타당성 검토용역 1억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5,36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 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이며, 재정여건 변화로 인한 세입의 증감 및 세계잉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여야 할 법정의무 경비와 추가재해대책경비 등 시급성을 요하는 경비,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비 등 업무수행상 여건변동으로 인한 경비를 계상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예산안의 심의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2001년도 결산으로 인한 세계잉여금 및 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세입의 증감,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여야 할 법정의무 경비의 추가,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비 등 업무수행상 여건변동으로 인한 경비 등을 계상하기 위하여 편성 제출되었고,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므로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자료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121조, 제160조, 지방재정법 제29조 내지 제36조,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30조의4, 제31조, 제84조의4 제84조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사관계로 오전 회의를 종료하고 오후 2시에 계속 회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우리 전체 추경예산의 세출부분에 보면 각과별로 기본업무 수행특근급식비하고 기본업무 수행여비하고 또 지금 보건소는 아닌데 다른 데는 또한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 여기는 급량비 기본업무수행특근급식비 이렇게 해서 추가분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되어 있는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단가가 인상되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추가하게 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두호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과별 기본업무특근 급식비를 추가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본업무특근급식비는 보건소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로서 1인 월 10일 지급 기준일이 월 20일 기준일로 변경되어서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추가 인상되었습니다. 구청 특근급식비하고 마찬가지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아니오.

허명화위원 ...

그것은 지금 내용적으로는 이때까지는 월 10일로 계상을 했다가 서초구청 자체 정책적인 결정이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서 내려온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기본업무수행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왜냐 하면 당초에 편성되어 있던 7,680만원과 그다음에 특근급식비는 당초에 5,160만원이었는데 이렇게 더블로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때까지 집행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집행했는지 특근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이것이 변해서 20일로 하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두호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한 내역은 5,707만 3,000원이 집행되었고 이 집행시기는 1월달에 제가 알기로는 구청 총괄적으로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인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근급식비도 그렇고 기본업무 수행여비도 지금 추가한 것이 그것도 구청장방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렇게 된다면 우리 서초구의 예산편성이나 집행이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도출한다고 봅니다. 작년 12월에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를 이렇게 집행을 하겠다라고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의결받은 지가 12월 21일인데 그것을 1월달부터 집행을 그렇게 안하고 또 다시 구청장방침으로 20일로 했다면 의회의 의결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것은 보건소 자체적으로 청장님 방침을 얻은 것이 아니고 서초구청 전체에서 청장님 방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방침사본을 저희가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답변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청장 방침한 것 복사해서 하나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애요. 이런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같은 것도 원래 당초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해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지 이것을 중간에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저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서 추가분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구청장방침이라고 그러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방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하달받은 것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허명화위원님께 드린 방침도 저도 처음 봤습니다. 저희는 구에서 일괄적으로 그것을 시행했기 때문에 한 것인데 제가 아직은 기획예산과 직원한테 듣기에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허명화위원님 기획재정국장님께 예결위에 가서 답변을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장경주위원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장경주위원입니다. 87쪽에 보면 재료비에 있어서 소독약품 희석용 경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추가분이 있는데 올해 장마에서 그렇게 심한 타격은 없었습니다마는 거기를 소독을 해서 부족한 것인지 내용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도 한 10개 정도의 태풍이 올라오면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 금액으로는 적절한 것인지 충분하게 예산을 추경에다 올린 것인지 정말 환경도 건강이 중요한때이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두호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방역소독에 필요한 경유구입에 대한 약품구입은 전에 예산반영된데에 대해서 추가로 지난번에 5월달에 장마지고 난 뒤부터 주문방역모기방역단을 운영하는 관계로 저희가 많이 소모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가지면 충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87쪽 재료비에 연막기 400호, 150호해서 664원 곱하기 5,000ℓ 해서 곱하기 했는데 당초보다 이렇게 단가가 34원씩 올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5,000ℓ만 하면 1년간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거의 더블은 아니지만 연막기 같은 경우에는 472만 5,000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다 집행되었다고 하시는지 자율방역단도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으로 자율방역단은 당초에 315만원을 편성을 했고 밑에 자율방역단은 453만 6,000원을 했는데 집행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88쪽에 보면 체지방분석기구매 550만원 1대 했는데 당초에 비만도 측정기가 우리 보건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초에도 비만도측정기를 1대를 사려고 45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하는 것인지 단가가 인상되어서 그러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더 구매하고자 하는 것인지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두호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저희가 경유 구입한 것은 지난번에 5월 13일날 특별모기방역단 주문과 관련해서 다 소모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구에서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자가건강 측정코너를 저희가 생각하면서 비만도측정기, 시력측정기, 자동혈압측정기 세 개 기구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의료기기전시회를 가보니까 체지방분석기라는 기계가 550만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에 주민들에 대한 건강을 더욱 더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좋은 기계라고 생각되어서 저희가 이 기계를 더 하나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경에 올렸습니다. 체지방측정기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체지방률이라든지 지방을 뺀 몸무게라든지 11개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까 허위원님 말씀하신 비만도측정기하고는 다른 기계입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만도측정기는 키하고 체중만을 비교해서 그것의 비만도가 나오는데 저희가 다시 구매하는 체지방분석기는 같은 몸무게라도 사람에 따라서 근육 성분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방성분이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 전기저항에 따라서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훨씬 더 유용하리라 생각합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9쪽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비 집행 잔액해서 5,377만 3,870만원을 국고에 반환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이 3억 4,792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 국비가 아니고 아마 국.시비우리 구비가 내포되어서 이 정도의 금액이 되었다고 보는데 당초에 3억 4,792만 6,000원에서 집행된 것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내가 볼 적에는 지금 집행잔액으로 반환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에서 집행되고 난 뒤에 나머지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보충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 똑같은 질의지요.

거기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반환금을 보면 총 8,580만원정도가 되고요. 국고보조반환금이 5,370만원 이것은 희귀난치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도비보조반환금이 2,680만원 정도에서 도합해서 거의 대부분인 7,950만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반환한다라는 환자가 그 정도로 없다라는 얘기로 본위원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현황이 어떤 것인지 바로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로 주셔도 좋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님하고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2001년부터 처음 시작되었는데 국가에서 어떤 시험 운영 없이 막바로 예산을 배정해서 시행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총예산 4억 9,458만원 중에 1억 755만원을 집행하지 못해서 약 21.7%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보조금이 8,066만원을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도 현재 6개월 동안에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은 3억 4,700만원정도 배정이 되어서 6월말까지 1억 6,395만원을 집행해서 금년에 47.2%를 6개월 동안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100% 가깝게 집행될 것 같습니다. 환자현황은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50명, 근육병 환자가 5명, 혈우병이 14명, 크론병이 1명 해 가지고 70명이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것 업무보고서에 보면 전격살충기 설치해서 64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집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숲이 많은 데는 전격살충기를 배치하는 것 같은데 88도로변의 시설녹지에는 전혀 이것이 배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다면 서초전역의 숲에는 전격살충기를 다 배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왜 그쪽 지역은 배제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두호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격살충기는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을 선정해서 점차적으로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해 가지고도 약간의 민원도 있고 그런데 점차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

예산에 없는 것은 ...

예산에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4,500만원 예산이 있으니까 ...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격살충기가 지금 반포본동하고 반포1동, 반포2동, 그리고 이번에 반포4동 지역을 했습니다. 작년에 설치한 것이 56대이고 올해 65대를 했는데 매년 그것을 각 동에다 저희가 수효파악을 합니다. 수효파악을 해서 저희가 선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88도로변이나 그 쪽으로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올해 또 수효파악을 해서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 집행은 예산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요.

전격살충기에 대한 것이 어디에 있어요? 자꾸만 질의하시지 마시고 ...

잠깐만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당초에 예산이 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배치하는 것이 어떤 특정지역에는 배제되었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더 사 가지고 추경예산에서 더 편성해서 더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막지 마세요.

막는 것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추경에 나온 것만 ...

추경에 나온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은 추경에 안 나왔더라도 필요하다면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위원입니다. 자꾸만 질의하는데 막고 있어요, 위원들이 ...

답변 필요하십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두호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예산 편성된 전격살충기 비용은 저희가 지금 공사가 완료되어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현재 예산 추경을 한다고 그래도 공사하기가 조금 시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검토를 해서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황인식과장님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기본업무수행여비 특근급식비 5,000원 87쪽을 한번 보세요.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조금 전에 보건소장한테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나 기본업무수행여비 같은 것을 증액하게 된 사유에 의해서 행자부의 지침이 있다든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도 1월부터 그것이 집행되었다고 하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집행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급량비하고 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정회 중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당시에 11월이나 12월달에 다른 구청에 그런 상황을 파악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다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해보니까 다른 4개 구가 우리보다 여비는 2만원, 급식비는 5만원을 더 주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사실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우리가 아까 허명화위원님께나 다른 위원님께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경상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또 신문보도상이라든지 이런데 공무원의 여러 가지 인건비 내지는 그런 유사한 어떤 보수에 대해서 동결을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가 우리 공무원들에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한다는 것이 우리 구청의 기본적인 방향이고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2개를 합쳐서 13만원만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께 이렇게 예산 승인을 요청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1월달에는 그 수준으로 했습니다. 실지로 했는데 그것이 1월달에 되어 가지고 다른 구청, 일반직원들은 다른 구청의 예산편성을 10만원은 해놓았는지 8만원을 해놓았는지 5만원을 해놓았는지 알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산 책임자들만 그것을 알 따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2월달 되어 가지고 이제 다른 구청이 집행한 내역 사실 자체를 나중에 확인을 하고 직원들이 우리 예산편성 부서장인 저한테 여러 가지로 항의를 하고 당신 직원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뭐냐, 우리 구청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구청이라고 그러는데 직원 복지수준은 이 정도에 머물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로 각 국별 회의에서 난리를 치고 저한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이러니까 그때 우리가 아, 이것이 정말 이렇게 되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내부 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하고 나중에 물론 이런 것이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을 것이니까 추경 때에는 우리가 소상하게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서 정말 양해를 부탁드리고 요청을 드려 가지고 허락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고 이번에 저희들이 이렇게 추경 요청을 위원님들께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었습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의회에 예산을 요구해 놓을 때는 그런 좋은 정신에서 경상비를 절약하고 전년도하고 동결해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의회에다 자기들의 좋은 취지를 밝히고 난 뒤에 그 다음 다음달부터 그렇게 집행했다면 결국은 그것은 의회를 속인 것이고 주민을 속인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 당시에 확실하게 명시해서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을 그때 이야기해서 이해를 구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주민을 위해서 경상비를 절약하고 이런 의미로 합니다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 집행은 또 우리는 집행이 이렇게 된 것을 이제야 알은 것입니다. 심의 의결해 주고 난 다음에 예산은 당연히 추경 들어오기 전에는 이렇게 집행했을 것이다, 거기에 근거해서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 왜 심의를 합니까? 예산을 왜 심의 의결해요. 이렇게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구청장 방침으로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이것 편성하면 뭐 합니까? 의회를 완전히 경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더구나 직원들의 압력을 받아서 해 주었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의 압력을 받으면 그럼 세금도 안 거둘 것입니까? 그렇지 안잖아요. 예산 심의라는 것은 심의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과오가 있더라도 그 다음 기회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그것을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하더라도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은 존중해 주어야지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연간 단가사업은 어떻게 계약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2002년도에 하천복개구조물 시설유지 보수에 대해서 만약에 4억 5,000만원이다 그러면 1년 동안에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해 주는 것으로 되는 것인지 이것이 매년마다 11년 동안 예산심의 하면서 보니까 계속 연간 단가계약은 추경때 본예산에 가름할 만큼의 예산이 자꾸만 들어오는데 금년에는 아닙니다만 연간 단가계약에 대한 어떤 개념설정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간 단가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은 하수도시설물 보수라든지 도로소파 보수 그 다음에 아스팔트 보수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이것을 건건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배동 몇 번지에 아스팔트가 소파되었으면 그것을 발주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되면 매번 발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연간 예상을 해서 저희가 그 동안에 몇 년 동안에 보수 공사는 1년에 10억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도로보수는 5억을 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예상해서 공개입찰로 해서 단가계약을 해 놓으면 우리가 방배동이나 서초동에 소파가 되었다, 도로가 파손되었다 그러면 그 업자를 바로 출동해서 바로 착공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산을 해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왜 발전이 되었느냐 하면 그때그때 발주를 하게 되면 발주하는 시간하고 복구하는 시간이 차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20년동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 내용은 알아요. 계속적으로 발주해 가지고 하면 차이가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업무의 원활한 진행이 어렵다라는 것을 그래서 한다는 것을 아는데 연간 단가계약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해할 때에는 서초구 내에 금년도에 만약에 관내 하천 복개구조물을 시설을 유지보수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어느 정도일 것이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를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것에 준거해서 입찰 들어오는 사람들이 1년에 4억 8,000만원이면 4억 8,000만원이다, 그 4억 8,000만원에는 그것을 다해 주겠다라고 들어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계약내용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개념설정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예를 들면 지금 관내 하천 복개구조물 및 시설유지보수 공사 해 가지고 당초에 5억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지금 2억원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5억을 편성할 때 지난해에 2001년도에는 그것이 어느 정도 되었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서초구 내에 이런 모든 행정이 유발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서 2001년도에 이만큼 집행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이 우리가 아마 예측될 것이다라든지 뭔가 계획이 있어야지 막연하게 5억 편성했다가 집행되고 난 뒤에 없으면 또 요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도로분야 연간단가 공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는 본예산에는 9억 5,000만원이고 추경에는 2억을 해서 11억 5,000만원을 했고 2001년도에는 9억 5,000만원을 했고 추경에 4억을 해서 13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7억 5,000만원이 본예산이고 추경이 2억 5,000만원인데 저희가 구청에서 운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예를 들어서 10억이나 15억을 올리면 각 부서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배치하다보면, 그러니까 관내에 도로보수 유지공사에 대해서 일부를 추경에 쓰고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10억을 올렸는데 7억 5,000만원만 해라 이런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사정이 있어 가지고 저희는 원래는 예를 들어서 내부적인 사정입니다만 10억원을 올리면 우리 내부적으로 한 7억 5,000만원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도 추경을 안하고 그냥 본예산에서 했으면 좋은데 꼭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추경 요인이 생기고, 저희는 지금 공사비가 되면 발주하는데 45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참 촉박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니까 자체내에서 예산배정할 때 원래 주무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이 깎여서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계약 당시를 당초에 예를 들면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으면 발주를 그 금액에 맞추어서 다 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7억 5,000만원을 받았으면 7억 5,000만원에 맞추어서 발주를 하는데 그다음에 나머지 2억 5,000만원 받으면 여기에 맞추어서 발주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두 번 하는 것인데 제가 하는 말은 7억 5,000만원을 할 때는 몇 월달이냐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 내용에 만약에 도로 같으면 도로 몇 ㎞에는 얼마 이렇게 단가가 결정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하수도 마찬가지이고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계약내용 자체가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을 ...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보수시설이라면 보도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예상한 것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나와서 예를 들어서 도로시설할 것이 있고 예기치 않고 돌출해서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일의 대가라고 해서 휀스보수 하는데 얼마 보도하는데 얼마 그다음에 보도블록 같은 것은 얼마 경계석은 얼마 이렇게 해놓고 이것은 예측이니까 확실하게 어디다 이것은 할 수 없고 우리가 3년이고 5년동안 해 보니까 이 정도의 우리가 보수를 하고 이렇게 했다 이것은 미래를 예측하면서 하기 때문에 허명화위원님 말씀마따나 어디다 아주 똑 부러지게 나올 수 없고 한 60% 정도는 작년도에 조사한 결과 못 했으니까 올해 해야 되겠다든지 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든지 특히 보도육교라든지 이런 것은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 외에 불확실하게 나타나는 것도 같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연간단가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도로굴착 같은 것은 굴착비용을 직접 굴착담당업자나 안 그러면 개인에게 우리가 납부를 받지요. 그 예산은 그러면 세입외 수입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비중이 됩니까? 만약에 그 돈으로 다 가능한 것인지 ...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3년이고 5년 평균 15억원을 했는데 유관기관을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차허가 승인을 받고 하다 보면 15억원이 넘을 수 있고 못 될 수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돈으로 완전히 커버가 됩니다. 모자라는 것은 없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제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동별 걷고 싶은 거리를 하면서 잠원동에 바로 선거할 당시 금년 5월에 그게 가로등을 교체한다든지 명확하게 그것을 아무 설명 없이 어느날 업자들이 와서 다 그것을 철거를 하고 고압블록을 전부 뜯어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은 무슨 어떤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나 보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예산편성에 보니까 또 거기가 들어와 있어요. 거기를 가로등을 하고 외등을 보안등을 하겠다고 하든가 그렇게 되면 한번 도로를 굴착할 때는 모든 사업에 연계해서 들어와야지 주민들이 봤을 때 원래 고압블록해 놓았던 데는 굉장히 매끈하게 잘 되어 있었는데 한 번 뜯었다 재시공하면 이것이 울룩불룩해서 형편없어요. 지금 마무리도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언제 마무리 하나 보고 있는데 또 사업에 보니까 걷은 싶은 거리에 보안등을 하겠다 하는데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원초등학교앞에 있는 가로등을 본예산으로 해서 가로등을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적인 반원초등학교에 보도에 대한 것은 간접복구로 합니다. 완전히 가로등 보수를 해서 그것을 완전복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굴착팀에 대한 간접복구가 들어가고 난 뒤에 그 현재에 있는 뜯은 부분만 정상적으로 하고 지금 반원초등학교에 보면 경계석이라든지 진입로 자체가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전체 뜯어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굴착복구비용가지고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뜯어진 부분만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자료에 보면 반원초등학교에 하겠다는 것은 시설물 전체 자체가 다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주변 정화사업을 해서 학생들이 주변환경이 좋기 때문에 특별히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걷고 싶은 거리를 해보자 지금 현재 용역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

취지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한 번 굴착했을 적에 아까 말씀하실 적에 서울시비도 우리 주민의 세금이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비에서 내려와서 가로등을 교체할 적에는 이 모든 사업이 같이 연계해서 한번 뜯을 적에는 다같이 해야지 지금 뜯어서 형편없이 되어 있는데 또 뜯고 한다고 하면 주민들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말이 전부다 좋지 않은 인상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 뿐만 아니라 걷고 싶은 거리가 여기 잠원동 거기뿐만 아니고 잠원로에 잠원성당앞에도 가로등을 그것이 4개월동안 방치되어 있어요. 가로등한다고 옆에 해놓고는 언제까지 되는지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번 뜯었다 하면 빨리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고 뜯기 전에 모든 것을 검토를 잘 해서 시작했다 하면 조속히 끝내야 합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압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것은 일일이 주민들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정말 불편을 느끼고 있는 데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서초구에서는 아! 도로를 한번 굴착하면 모든 사업 통신이나 전기나 수도나 하수도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104쪽에 관내 아스팔트포장도로 정비공사 추가분이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7억 5,000만원이 되어 있었고 해마다 9억 정도 하는데 올해는 7억 5,000만원으로 했다가 또 3억 5,000만원 추가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해마다 보면 추경에 도로포장공사가 3억 내지 4억씩 올라옵니다. 본예산에서 당초에 넉넉하게 하지 못하고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적습니다. 7억 5,000만원이 줄어들고 추경에 이렇게 하고 하는 이유는 왜 이런지 답변을 해주시고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배동 도구머리길에서 내려오는 주택은행앞의 도로는 작년에 그때는 임영종 과장이었습니다마는 임과장님과 이춘형 교통행정과장이 주민들을 모아 놓고 여기도 도구머리길 내려오는 길을 똑같이 방배4동도 개구리주차를 할 수 있도록 경계석을 낮추고 도로공사를 다해 주겠다고 주민들한테 약속을 해 놓고 올해는 본예산이고 추경에도 전혀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왜 안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토목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지금 방금 질의하신 2000년도의 예산하고 2001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2000년도의9억 5,000만원과 그다음에 2001년도에 9억 5,000만원 추경에서 4억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에서는 작년도에 13억원을 썼으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쓰는 돈이 13억원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전체 단위 예산이 우리는 사실은 13억원을 다 받아서 쓰면 우리는 편하고 좋은데 지금 현재 구청 전체 예산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상반기에 일부 공사를 하고 추경에 부족분은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라 해서 그런 방향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처음에 본예산에서 다 확보만 되면 그럴 필요는 없지요. 여기서 구청 자체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부득이 추경에 확보를 해서 보강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구머니에 대한 포장관계는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구머리길과 같이 방배4동 개구리주차에 대해서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경찰서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쪽을 하면 위험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서초교통 63310-277에 의거해서 왔는데 그곳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이 방배2동 도구머리길에서 내려와 가지고 방배4동으로 횡단하면서 주택은행길 그 말씀이십니까?

예.

경찰서에서 그런 통보가 왔어요. 거기가 왜 위험지역인가요, 똑같은 도로폭에 똑같은 도로 연장선에 있는데 ...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협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내용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세하게...

김창기위원 이해되셨습니까?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것이 아마 여의천 자전거도로가 몇 년도인지 본위원이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밑에 자연천으로 한다고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붉은 투스콘으로 해서 했는데 이용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실질적으로 양재시민의 숲을 이렇게 둘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용주민이 별로 없는데다가 보안등을 70본이나 해서 결국은 보안등을 한다 하면 전기료도 엄청나게 나오고 이용자가 많이 있으면 그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괜히 보이기 위한 어떤 시설 같은 것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반포동에 있는 고수부지 같은 데는 굉장히 어두워요. 거기 이용자가 많이 있는지 조사를 해 본지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천에 있는 보안등설치공사는 여의천의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활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항상 요구사항은 작년도부터 그것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 우리가 여의천은 양재천IC에서 1㎞하고 고속도로변 삼천교에서 0.5㎞ 해서 1.5㎞가 됩니다. 1.5㎞ 구간에 우리가 30m씩 간격으로 해서 설치를 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 정정하겠습니다. 거기에 1.5㎞ 구간하고 그주변에 미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변 어디예요. 지금 앞도로 봤을 때는 뺑둘러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위원님! 회의자료에 보면 빨간선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요. 시민의 숲해서 뺑 돌아가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전체 합해서 1m 50이라는 것 아니에요. 1.5㎞ 같으면 보안등 간격이 30m ...

그밑에 빠진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도면에 표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 다음에 활용관계는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야밤에도요?

예. 그리고 서초동 말씀하신 것은 서초동에도 마찬가지로 1320번지의 190m하고 그다음에 잠원동에 300m 마찬가지로 30m 경관에다 보안등을 갖다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간단하게 요점을 살려서 답변을 해 주세요.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동별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를 해 놓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형식에 치우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반포3동에 70-1에서 72-4 잠원동 17∼19, 87-8 이렇게 해서 쭉 열거를 해 놓았는데 예를 들면 서초2동 같은 경우에는 1337번지가 서초2동 동사무소 지금 현재 있는 동사무소에서 1339-2번으로 이렇게 연결해 놓았는데 여기를 이 정도의 예산으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인지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여기는 굉장히 복잡한 곳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서 걷고 싶은 거리, 보안등은 '94년도인가 굉장히 보안등이 밝은 것으로 그쪽은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분 ...

아, 실시설계비를 9억으로 예상하고 용역비를 4,554만원으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구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서초구청에 발령 받고 5월초에 와 가지고 조금 보았습니다만 우리 서초구가 지금 현재 사실은 보도블록이 깔려있는 것을 보면 강남구와 비교해서 보면 서초구에 있는 보도블록이 조금 낮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현재 있는 상태로서는 가능하면 보도블록은 완전복구라든지 했을 때 전면적인 보수를 하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의 특징이 뭐냐하면 현재 걷고 싶은 거리를 집어넣은 용역은 아까 말씀대로 제일생명 뒷편에 그쪽에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현재 서초구에 특별히 학생들이 많이 진.출입되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성아파트 약국 있는 곳은 현재 일편으로 일면주차로 되어 있고 그 도로 폭 자체가 10m인데 일면주차로 되어 있고 보도가 조금 2m밖에 안되고 또 거기다 보도를 넣어 놓고 그래서 그 보도의 활용 방안 자체가 시민들에게 어떠한 특징적인 편의 제공을 해보자, 그래서 반포초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지적하신 이 3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구상은 토목구조물을 설계를 할 때 그만 보도블록하고 보도만 이렇게 딱 짜고 주차 이럴 것이 아니라 반원초등학교이면 숲이 많고 어린이들의 학교가 있으니까 그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인 것이라든지 그 보도자체를 활용을 해서 담장이라든지 헐 것은 헐고 그래서 연고지역을 갖다가 지금 한번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자료를 확인을 못하고 왔는데 우리 서초2동에 1327-1번에서 도로를 가운데 내겠다라고 했는데 도로공사가 되어 있는지 그 업무에 대해서, 확인한 바가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옛날에 우리가 심의를 할 때 도로를 개설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한다고 했는데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걷고 싶은 도로에 대한 도로는 다 나와 있습니다. 기존 도로가 다 되어 있는데 현재 서초동 1331번지에 보면 거기 옆에 있는 골목이 폭이 일면은 보도가 1.1m 되어 있고 또 그 옆에 주차선으로 해서 2m를 그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차가 4.5m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도가 1.5m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아아파트 바로 뒷편을 보면 보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차가 세워놓거나 보도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갖다가 일면주차로 옆에 붙여버리고 해서 그 다음에 차량을 통행을 하고 보도를 넓히자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지금 현재 도로는 다 남아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전혀 제가 질의한 것하고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반포3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서초2동에 1327-1에서 15까지의 그 도로를 내는 것으로 앞에 원래 사도가 있는 것을 도로를 개설하겠다 라고 한바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도로가 개설되었는지 ...

도로는 현재 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도로 개설되었어요?

예.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본 예산에 건설교통국에서 사업비로 요청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업 예산이. 서초구 내에 우리 2002년도에 154개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건설교통국의 사업비 중에서 예산편성 된 것 중에서 집행된 현황을 내일 모레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해서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장경주위원입니다. 94쪽에 보면 공원녹지과 사항인데 시설비에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 3억원이라는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된 그러한 내용이고 그리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이것은 재판에 상소되어서 개류 중에 있는 사항이고 많은 주민들로부터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현황,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까지 오게 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위원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과 더불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장경주위원님이 질의하신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사업은 지금 청계산에는 주말에 1일 평균 한 6, 7만 정도의 많은 등산객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청계산 입구가 사실상 너무도 무질서하고 너무도 환경 적으로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지금 입구에 우리 공익요원 초소가 있는 데 그것도 사실상 남의 땅에 저희들이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갖다놓고 지금 23개월을 갖다가 기거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청계산에 비해서 입구가 너무도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그 입구를 갖다가 아름답게 가꾸어 가지고 청계산을 오는 등산객들의 만남의 장소를 조성해주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땅주인은 2000년도에 거기에 건물을 지으려고 건축허가신청을 냈습니다. 그것이 이 축건물을 지으려고 허가신청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 반려처분을 하니까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 소송은 현재 저희들이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지금 2심에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 우리 구에서 2001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광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그 지역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토지주가 도시계획시설결정 취소 소송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그 지역에 지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여기가 개발제한 구역이고 또 여러 가지 사정상 지가가 낮기 때문에 공시지가 결정도 취소 소송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소송이 3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 구의 입장은 이 지역은 반드시 저희들은 도시계획시설결정대로 광장이 조성되어야 될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는 지역주민의 많은 민원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사실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주하고 건물을 이축하려는 그분들의 민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빨리 이 지역을 갖다가 토지보상을 해 가지고 얼른 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또 저희 구의 민원인으로서 진정서가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다. 각 위원들이 한 부씩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오금택씨외 청룡마을에 사는 요식업회에서 진정사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진정사항 들어온 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한가지 지금 꼭 그 장소를 고집하시는 우리 관계관의 뜻이 어디에 있으며 그것을 개나리골이나 아니면 제2야영장으로 분산 조치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최중현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룡마을 많은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접수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접수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관악산을 한번 보십시오. 관악산 입구에는 아주 넓은 광장이 있고 또 등산로 입구에 안내센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관악산 입구는 깨끗하게 잘 정비되어 있는데 우리 서초구가 관악구보다 못 합니까? 저는 청계산이 관악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청계산이 관악산보다 더 훌륭한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입구는 말입니다, 입구는 관악산 입구하고 우리 청계산 입구를 비교해 보십시오. 너무도 대조적입니다. 과연 우리 구에서 이렇게 청계산입구를 갖다가 계속 방치해 두어야 되겠는지 오히려 저는 거꾸로 한번 그것을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과다한 반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청계산이 우리 서초구민을 위한 그런 청계산이 아닙니다. 또 거기를 애용하는 사람들이 서울특별시 내지는 인근 성남시의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관악산이나 도봉산이나 다른 산을 예를 들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구에 걸맞은 우리 지역의 산으로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서초구민만이 활용하는 것이라면 얼마쯤이라도 거기다가 어떠한 시설을 해서 광범위하게 아니면 호화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서초구만이 아닌 서울시 전역 주민을 위한 산이기 때문에 꼭 거기다가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그렇게 커다란 광장을 만들어야 되느냐 또 지금 진정인들의 민원 들어 온 것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것을 가져오면 오금택씨가 유흥업에 종사하는 자치회 회장인 모양인데 그 분들로 하여금 20여명에 달하는 요식업에서 진정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만남의 광장을 고속도로 윗 부분에 만들면 모든 상권이 윗쪽으로만 형성된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주차장이며 만남의 광장이 위로만 형성이 되면 고속도로 밑에 있는 청룡마을 사람들의 대책이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 사람들의 진정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주민에 대한 진정내용을 가져옵니까? 그 진정내용을 보시면 아주 굉장히 절박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상권이 위에만 형성이 되어 있고 밑에는 죽어가고 있는 판국에 거기다가 과연 위에다가 또 커다란 상권을 만들어서 과연 밑에 사람들의 민원을 우리 관계 과장님이나 내지는 관계 담당자들이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지금 청룡마을 업소들이 원터마을에다가 또 사실상 상권이 원터골 입구에 올라가는 메인 등산로 그 주변이 지금 사실상 영업행위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데 덩달아서 서초구청에서 그 앞에 휴게광장까지 만들어 주면 너무 편파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실 청룡마을 앞 개천을 따라서 지금 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길을 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길이 내곡동 쪽으로 길이 다 연결이 되면 사실상 오히려 그 쪽으로 사람이 많이 다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룡마을 업소 대표들을 만나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청룡마을 주변에 새로 신설되는 도로 주변에 저희들 벚꽃나무를 많이 심어 가지고 환경을 아름답게 하면 얼마든지 이 업소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거기에 대해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또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등산로 입구에다 휴게광장을 만들기 때문에 너무 위에다가 편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단순 계산논리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장래를 내다볼 때는 골고루 다 발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서초구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청계산이 지금 많은 등산객이 오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의 이미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등산객들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우리 서초구는 밑에 근린광장의 주차장은 주차료를 우리 구에서는 안 받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다 주차요금 다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서초구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서초구의 이미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입구도 저희들은 깨끗이 정비해 줄 필요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십시오.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보충을 하겠습니다. 최중현위원님께서나 여러 가지 이야기한 내용을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묻는 질의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지금 3건이 지금 송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지역 아래 윗쪽에 민원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많이 대두가 되고 그 다음에 청계산을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청계산을 보면 제2야영장 쪽에서도 올라갈 수가 있고 개나리골에서도 갈 수가 있고 바람골에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행정감사시에 누차 지적한 내용이 뭐냐하면 왜 청계산을 막아두느냐, 정말 공개를 해야되는데 그러다가 정말 우리가 사용 안하고 있던 개나리골에 끔찍한 화장장이라는 것이 대두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입구의 한쪽만 되어서 집중시킬 것이 아니라 정말 서울시민이 찾는 산이라면 여러 군데의 입구를 개방시켜서 자유롭게 찾을 수 있고 과연 청계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편리를 주어야 되는데 왜 꼭 지금 들어가는 원터골 한 곳에 그것도 문제가 제기되는 곳에다 광장을 조성하려느냐 하는 그러한 질의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저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를 하실 분들은 다 하고 한꺼번에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 예산이 본예산에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저는 도시건설위원회를 오래 간만에 하기 때문에 지금 아주 생소하지만 얼마 전에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민주사회에서 다수를 위한다는 다수결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다수를 위한다는 명분 하에서 소수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청계산을 살리기 위해서 청계산의 어떤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산과 비교했을 적에 열악하다 때문에 우리는 꼭 여기에 광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만 그분의 당신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토지주나 그런 사람들을 피해를 주어가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축을 반려했는지 저는 그점에 대해서 의아심이 가고 이축반려 이유가 무엇인지 서초구에 굉장히 지방자치가 되고 소송사건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점 하나만 봐도 알겠네요. 가만히 있는 사람 주민 이축 반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송사건을 세건이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된다면 행정의 방향을 알겠습니다. 저는 생각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청계산을 살리기 위해서 소수땅 당신은 싸게 팔고 나가라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행정을 하면 됩니까? 도시계획시설도 하지 말라고 이 사람이 얼마나 답답한 심정이겠습니까? 우리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과장님이 그 땅을 가지고 있는데 서초구청에서 그런 식으로 뺏다시피 하겠다 청계산을 이용할 사람들을 위해서 하겠다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거기에 광장을 만들겠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떤 마음이겠는가 행정을 하면서 항상 내가 행정인이지만 민원인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고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축반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부터 벌써 그런 구상을 한 것입니까? 그리고 내곡동에 그밑에 지금 무슨 마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광장 만들 때도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그게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그 부지가 녹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광장을 만들어도 주차비 받기 싫어서 안 받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받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런 사정 모르고 아! 서초구가 돈이 많으니까 저렇게 인심쓰는가 보다 하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것 만들 때도 유료화 못시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것인데 지금 와서 소문난 뭐에 뭐한다고 다른 주민들이 서초구에 그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그런 평가를 위해서 소수를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답변해 보세요.

천승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2001년도말 본예산 심의할 때도 본위원이 이것 가지고 상당히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먼저 답변에서 빠진 것 중에서 우선 이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터마을 필지별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부분별로 지금 모르시면 자료를 하나 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면서 얼마인지 관계관께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대지도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주었다가 다시 취소시키고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잘못 알고 계신데요.

하여튼 건축허가를 신청을 했었지요. 반려한 것이지요. 그때 당시만 해도 건축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작정 거기에 건축을 하려고 설계사무소에서 그냥 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두 가지만 해 주세요. 과연 우리가 구민을 위하고 청계산을 애용하는 사람들에게 광장을 만들 여지가 있다면 현시가에 맞는 주변 시세에 맞는 보상을 해주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거기 느티나무광장만 가지고도 지금 비좁거나 협소해서 청계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고 있다는 것도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자 하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이해가 가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총괄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님과 허명화위원님,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계산에는 원터골외에 청계골이라든지 개나리골, 바람골 등 여러 군데 등산로가 있는데 왜 하필 원터골입구에만 그렇게 등산로를 집중적으로 정비를 계획을 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이 원터골입니다. 사람들이 습관을 한 번 바꾸기는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지 말아라 해도 계속 오면 계속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터골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기 때문에 원터골을 정비해 주어야 됩니다. 만약에 거기다가 그 비좁은 길에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내어주어서 집을 지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더 많은 혼란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허명화위원님께서 아무리 공용개발도 좋지만 소수한테 피해를 주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를 하나를 내더라도 전부다 우리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다소 피해를 보는 사람은 피해를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전부 100% 만족하는 행정을 하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천승수위원님께서 원터골 문제된 땅의 필지별 공시지가가 얼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공시지가를 열람을 해봤습니다. 8필지에 2,513㎡입니다. 평수는 한 76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번지가 산 34-1 임야가 1,928㎡인데 거기의 공시지가가 ㎡당 8만 3,6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적은 임야 3필지는 7만 5,1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대지가 4필지가 있습니다. 대지 4필지는 면적이 조금 89㎡ 정도 되는데 그것은 ㎡당 공시지가가 11만 3,000원입니다. 지금 공시지가가 물론 낮습니다. 거기 끝으로 건축허가 반려사유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 사유는 사실상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 구에서는 이미 내부적으로는 그지역을 갖다가 등산객들이 하도 많이 성수기에 많이 오기 때문에 그지역을 넓혀 주어야 되겠다는 내부적인 방침은 이미 서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차중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관련법을 갖다가 정비를 해서 저희들이 반려처분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제가 아마 질의를 잘못드려서 이해가 안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 원터골의 필지별 공시지가는 맞은편 쪽의 주택지입니다. 지금 맞은편 쪽은 영업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공시지가를 질의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그 땅의 공시지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자료도 주시고 자료를 보시면서 저한테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제가 열람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원터골 휴게실광장에서는 종합적으로 할 때 질의를 하시고 ...

여기에 대해서 ...

허명화위원 ...

지금 예산편성에는 청계산원터골휴게광장시설비해서 3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세항에 보면 부대비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 휴게광장조성 사항별설명서에는 시설비는 1억 7,100만원이고 보상비가 1억 2,9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시설비는 분명히 1억 7,100만원이면 1억 7,100만원으로 하고 보상비가 1억 2,900만원이라는 편성을 해야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면 예산심의하기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이 지양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벌써부터 시설비를 이렇게 편성을 해 놓는다는 것 자체가 의회에서 보상을 해서 보상절차를 거쳐서 보상이 끝났을 때 시설비를 요구를 해야지 무조건 뭉뚱그려서 예산액을 달라고 해서 또 안되면 사고이월시키고 불용시키면 안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다가 만약에 이 땅을 사겠다라고 하면 그안에 그것을 포함시켜야 돼요. 1억 이상의 그것은 그런 절차도 아무것도 거치고 않고 무조건 예산만 이렇게 요구를 하면 안된다고 보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시설비를 가지고 어떻게 보상까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보상비를 확보해서 보상비로 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들이 시설비로 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비라고 해서 보상 못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시설비와 보상비를 같이 잡은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 방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나는 내가 듣다 처음 듣는데 ...

그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은 사실상 시설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 지역을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개발할 수 있을까? 저희들이 전문가들의 좋은 머리를 동원시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왕이면 훌륭한 작품을 만들려고 사실상 보상비하고 시설비를 같이 잡은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예산심의할 적에는 내용별로 나타나야지 이해해 달라 그렇게 얘기하면 안됩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하면 안되고 원터골문제는 종합할 때 하고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른 위원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느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초권역이 정말 나대지가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말씀하실 때는 도시계획 자체가 엉망이 되는, 물론 원인이 우리 주민 한사람 한사람한테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 행정이 지금 뒷북치는 격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되고 난 뒤에 지금 와서 무슨 설계용역 연구비를 7억을 들여 가지고 한다, 주민이 느낄 때 이것이 정말 앞서가는 행정이냐,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만한 용역비를 들어 가지고 지금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마음이 든다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편성한 것이 4억이지만 다음해에 3억 3,500만원을 더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좋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난개발되는 것보다는 정비를 도시계획 자체를 전부다 전체적으로 어떤 마스터플랜을 짜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술의 전당 앞에 예술의 거리를 한다라고 우리 서초구에서 몇 번이나 그 예술의 거리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용역비만 다 들어가고 교통연구용역비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느끼기에 피부에 와 닿았을 때 아, 행정이 정말 하고 난 뒤에는 뭔가 나타난다. 이런 것이 보여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종합관리계획 수립 근거가 인구에 비례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면적에 비례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99쪽에 도시관리국 이것은 다른 국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시관리국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가 8,34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당초에도 8,34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집행한 것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 기본업무수행 여비도 당초에 9,100만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또다시 2,280만원이 들어 와 있습니다. 집행이 몇 월 며칠 기준으로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사항에서 뒷북치는 행정이다 하셨는데 결과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뒷북치는 행정인데 저도 하나 좀 묻고 싶습니다. 도시의 발전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옛날 주거의 문화가 움막에서부터 자꾸만 발전되어 가지고 도로도 2m, 4,m, 6m 커져가고 자동차 교통에서 주차장도 필요하고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도시가 발전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의 재정비는 구단위, 시단위에서 기본계획은 20년단위로 하고 있고 구단위에서는 5년단위로 해서 재정비계획을 또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는 지속적으로 발전이 됩니다. 주거형태도 자꾸만 발전이 되지요. 그래서 지금 현시점에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20년 앞을 내다보고 5년 앞을 내다보는 그러한 도시계획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뒷북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을 지금이나마 한다는 것은 좀 다행한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예술의 거리에서 용역비 한 것이 사장이 되었다고 하는데 예술의 거리에서 예술의 전당 앞에서 별도 용역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술의 거리의 조성한다고 계획은 수립은 되었습니다만 지금 예술의 전당 밑으로 터널이 뚫려서 도로가 들어가면 온통 난장판이 되는데 거기다 예술의 거리 뭐 이것 추진할 수 있겠느냐 해서 그쪽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이 되었다가 취소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에 대해서 용역비 관계는 지금 면적에 비례해서 그 산식이 있습니다. 그 산식에 의해서 나온 그런 사항입니다.

업무수행 특근급식비 ...

도시관리국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급량비 ...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우리 국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하고 이것 추가되는 것 이것 사용내역하고 차이나는 것을 서면으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 제가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신다고 하니까 답변을 기대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물론 말씀이 맞습니다. 변화하는 도시에 걸맞게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서초권역에 할 때 이것이, 그러니까 그 자체가 7억이 집행이 되면서 변화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학술용역비 같은 것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눈에 안보이면서 전부다 돈이 집행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되고 난 뒤에는 변화하는 도시가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뭐 예술의 거리 아니다라고 하는데 '92년도에 그때부터 예술의 거리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황철민 청장 계실 때부터 예술의 거리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또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공포를 하기 전에 확실하게 짜여놓고 난 뒤에 모든 것을 공포를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 서초구의 행정이 먼저 발표하고 난 뒤에 수습을 하려니까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인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했는데 여기는 도로가 지금 현재 8m인데 좀더 넓은 12m가 필요하다 교통행정에, 그러면 그것이 가능하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지금의 주어진 상황에서 나오기 때문에 별반 별로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보여지기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런 염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7억이라는 돈을 집행하면서 옛날에는 용역비가 이렇게 안 비쌌는데 굉장히 어느 때부터 굉장히 용역비가 굉장히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는 것보다도 금방 방배동에 종합발전계획을 우리 천승수위원님께서 듣고 오셨는데 용역을 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줄 것이 있고 그것이 시행이 가능 하느냐 하는 문제를 위원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그럴까요? 이것은 불공평한 것인데 ...

허명화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은 거기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하셨으면 과장님이 하세요. 우리 위원님이 하시지 마시고 ...

아니 저보다는 ...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제가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한 것 중에 답변 내용이 다 좋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서해안 고속도로를 통해서 우면산이 개통되었고 또 통과되었고 또 지하도로에서 나간다는 그런 말씀까지는 좀 지나친 것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그것은 이미 국가사업이었고 특히 이런데서 교통량의 흐름 이런 대안까지도 해놓고 해야 하는 것인데 이제 우리도 또 방어는 또 안할 수는 없겠지요. 또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주거의 형태가 자꾸 바꾸면서 지금 상당히 향상되고 환경도 자꾸 우리가 좋은 환경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서초구의 특색이 방배동은 이수구획정리사업 또 서초지역은 영동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그 당시에 70년중반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졸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해도 서초지역은 아파트지역으로 많이 만들어서 아파트가 생겼고 반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외의 지역은 단독주거지역으로 작게는 50평, 크게는 100평 미만으로 이렇게 쪼개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주거 환경은 2층단독 양옥이면 최고로 좋았고 또 그 당시에는 그것이 가장 좋은 집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조권 조망권이 다 좋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전부 아파트 지역으로 바꾸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단독주거지역은 20년 된 주거들이 그 당시에 건축기술이나 또 자재가 열악한 상태여서 상당히 지금 슬럼화 되어 다시 안 지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도에 묶여 가지고 단독주택이 다시 지어지는 것은 다세대 다가구밖에 늘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기치 않게 이것이 벌써 '90년도부터 내려온 일입니다만 갈수록 도시가 슬럼화되고 이 슬럼화는 더 두고 볼 수가 없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강남, 서초하면 슬럼화된 곳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거에 봉천동 사당동 그 이상으로 슬럼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전체 도시의 어떤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주민들에게는 재산상의 이득을 주고 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비용을 절감해 가면서도 또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데에는 이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택했기 때문에 용역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방배권역만 용역을 주었는데 방배권역만 해 가지고는 우리 서초구 전체의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서초구 전체를 틀을 짜야 되겠다해서 지금 서초구에 틀을 전부 짜가면서 권역별로 방배권역, 서초권역, 양재권역 이것이 전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예산이 소모되는 그런 예산이고 앞으로 양재권역까지도 다 발주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또 어떤 3억인가 저는 4억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이상이 더 추가되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제가 그 용역회사에서 설명회를 듣고서 느낀 것은 정말 그 사람들이 연구도 많이 했고 또 체크도 많이 해서 정말 서초구의 고민거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너무 정확하게 잘 짚어주더라구요. 그래서 그 잘 짚어진 초점이 짚어준 문제점이 아직까지 대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대안이 나온다면 정말 우리 서초구는 살맛 나는 서초구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서초구청의 정말 어떤 행정보다도 아주 가장 중차대한 이런 계획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천승수위원님을 도시관리국의 특별자문위원으로 위촉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100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해서 불법.불량 광고물 특별정비사업 집행잔액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이 1,924만 8,000원을 시도에다 지금 반환한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맞지요?

예.

그러면 이런 정비가 다 끝나고 돈이 남아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집행잔액 ...

아니 그러니까 집행을 더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안 했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수거용 불법현수막 폐기처리 용역수수료해서 1,62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불법현수막을 계속 게첨하고 나면 우리는 계속 그것을 떼어 가지고 없애고 악순환을 낳는다고 보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초구민들이 서초구청도 계속 그렇게 게시대 아닌 딴 곳에 어떤 로터리 같은 곳에 꽉 해놓았는데 어떻게 우리한테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야기까지 하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지양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지금 서울 시비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반납하는 것은 용역을 하게 되면 입찰을 보고 입찰을 보게 되면 낙찰에 대한 차액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집행잔액 낙찰잔액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금액은 이미 서울시에서 시행하라는 돈의 액수는 실제 발주는 했는데 그것이 실제 입찰을 보면서 밑으로 다운되어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만큼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액을 반납하는 사항이고 당초에 서울시에 준 그러한 목표를 달성을 못해서 반납한 것이 아니고 목표는 달성했지만 자기가 싸게 들어오겠다고 해서 그 만큼 차액이 남은 것을 반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은 다 하고 그 만큼 잔액이 남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당초에 그러면 시.도비가 얼마나 나왔어요. 이 사업을 위해서 내시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지금 몇 차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고 지금 불법현수막의 처리 관계는 불법현수막 자체가 거기다가 페인트로 해서 그렇게 썼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하는데 이것을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없고 특수 폐기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처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저쪽 창고에 잔뜩 쌓아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수수료이고 지금 이것과 별개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왜 민간인 쪽은 단속을 하고 우리 공공에서 다는 것은 민간쪽에 여론이 민원이 있다는 그런 지적이신데요. 지금 공공에 필요한 부분들은 그것은 지금 옥외광고물법에 별도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 자기의 홍보를 위한 어떤 물건을 선전한다든지 그래서 개인 상업지역인 광고 이것은 옥외공고법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단속을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렇게 단속할 때는 폐기비용을 그것을 할 수 있지 않아요. 못합니까? 전부다 보면 무슨 업자 무슨 업소 다 나와 있는데 계속 붙이고 우리는 그것을 돈들여 가지고 폐기하고 그런 악순환을 낳는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면 그사람들도 좀더 신경을 써서 거기다 지불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광고물법에 의하면 단속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처리라든지 그런 비용하고 과태료라든지 이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면 절차법이 있습니다. 철거를 한다든지 사전예고를 한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 야 되는데 현수막은 단지 효과를 지니는 그런 사항인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계속 놓아 둘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에서 비용을 들여서라도 바로 떼어서 처리하는 것이 공공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다 해서 즉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차법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무허가건물이다 이런 장기적인 것들은 사전에 계고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통보를 하고 청구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마는 이런 것은 바로 즉석에서 제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공공에 대해서 정말 마이너스가 되지 않느냐 해서 바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측을 못해서 이때까지 안 했습니까? 이때까지는 그러면 그렇게 한 바가 없었습니까?

계속 쌓아 놓았습니다.

예, 천승수위원 ...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만들고 철거를 하고 사후에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지난번에 무단광고물 철거비용을 아니면 신고하는 사람들도 포상비도 마련한 것으로 아는데 그 정도의 비용은 그 사람한테 부담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

예,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껏 쌓아놓은 것이니까 그렇게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보상을 우리가 그쪽에 과태료를 물려야 자꾸 그런 것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냥 우리가 철거해서 또다시 소각시키고 한다면 그 사람들 고쳐지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최고로 물릴 수 있는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까 허명화위원님께서 광고물 예산액이 현재 1억 820만원이 배정되어서 집행이 8,894만 8,000원을 집행해서 지금 잔액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까 보조금 반환액 말이에요.

예.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93쪽 시설비로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린이집 재정비사업이 아니고 주민참여형 하면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고요. 장소는 몇 군데인지 한군데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지금 시설된 지가 얼마이며, 지금 노후된 것부터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만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을 재정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에 따른 주민참여형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공원을 재정비하는 데에 따라서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글자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반포4동에 청룡어린이공원을 주민참여형어린이공원으로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청룡의 그림타일을 갖다가 인근 유치원의 학생들이 그린 그림을 갖다가 저희들이 타일을 제작해서 붙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의 반응이 좋고 또 공원에 심은 나무들도 인근 주민들이 헌수를 해서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재정비를 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총 사업비가 2개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2개 어린이공원은 시설년도가 거의 20년 정도되는 그런 오래된 어린이공원이 상당히 시설물도 낮고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낙후된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을 한 어린이공원은 양재1동에 양재어린이공원과 방배2동에 남태령어린이공원 2개 어린이공원을 대상을 해서 시설물을 현대화 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총 2억 4,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시비가 이미 30%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비가 70%가 확보 안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확보되면 바로 실시설계 용역부터 해서 공사착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물론 업무보고시에 나열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 공원녹지과에서 인원이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를 보면 너무나 간단명료하게 별로 일 안하는 것 같이 보여요. 왜 그러느냐 하면 결국은 위원들은 전체 서초구의 공원녹지과의 업무를 다 같이 다니면서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로 인해서 그것을 업무자체를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인원이 부족하다 하는데 본위원은 일이 별로 없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의아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성실하게 업무보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위원이 어저께 얘기를 했지만 업무보고는 연말에 업무보고할 적에는 지난해의 실적을 얘기하고 다음 해의 계획을 얘기하지만 연 중간에 할 적에는 그동안의 상반기에 계획 진행한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너무나 단순하고 2장예요, 공원녹지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말로는 인원이 부족하다라고 하지만 과연 부족하게 느끼겠느냐 그것을 감안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각 과에서 당초에 우리 2002년도 예산을 심의할 적에 도시관리국의 각 과별로 자체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환경성검토 등 용역 5,000만원, 원지동 고인돌유적지발굴 용역 500만원, 청계 여의호수건립 기초조사 및 타당성검토용역 3,000만원, 구립종합운동장건립 타당성검토용역 5,000만원, 그 다음에 양재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 교통영향평가용역 2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각 과에도 지금 자체사업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는 업무보고에 전혀 나타나지 않으니까 내일, 모레까지 그러니까 예결위원회 심의하기 전까지 그 집행액을 각 과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도시정비과장님! 아까 그것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청계 여의호수건립 기초조사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구립종합운동장건립 타당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청계 여의호수건립 관계는 기술적인 검토가 현재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업기반공사에 여기에 대한 기술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사업성이 충분히 있고 여기다 시설을 설치를 하면 거기다가 물이 고여서 호수 조성을 할 수 있다는 기술의견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3,000만원이고 또 소규모 댐에 대한 공사는 기반공사에서 노하우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수의계약 방침을 정해서 현재 협의를 위한 과업지시서를 위한 것이 그쪽에 의뢰를 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는 대로 바로 계약해서 지금 착수할 그런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립운동장 관계는 지금 당초에 그 목표를 남태령 남부 쪽에 위치를 해서 그쪽을 이제 남태령역을 통해서 건립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타당성용역비를 넣어놓았습니다. 그쪽에 정한 이유는 당초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역이 위치한 지하철역을 이용한 위치로서 가장 쉽게 땅을 싼값으로 구입할 수 있는 데가 바로 그쪽 위치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설치에 따른 전원마을 주민들의 그런 민원관계가 야기되면서 또 신 분당선이 지금 새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청계산 쪽에 대한 공지가 오히려 그쪽보다도 더 여유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쪽에 역이 생기면 이쪽 방안도 한 번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느라고 지금 이 시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아까 여의호수나 지금 이 여러 가지 사업들 용역비에 대해서 나오면 도시건설위원회에 빠른 시일 내에 한 번 설명회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항상 설명회 같은 것을 하면 다 결정될 즈음해서 설명회를 하는데 의원들한테 그런 절차를 빨리 밟아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릴 것은 아까 양재지역, 서초지역, 잠원.반포지역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이 하드웨어가 전체 다 결정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각 구마다 그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전체적으로 용역이 들어가는 것으로 몇 년 전에 제가 그것을 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아까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을 제출해 주시도록 그렇게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은 20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비는 지금 현재 2011년하고 2020년을 기준으로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1년 기본계획이 나와 있고 2020년에 대한 계획을 지금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단계가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드웨어를 그냥 내려놓아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러한 그 각 구별로 그에 대한 어떤 기본계획을 이런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이것을 서울시에 보고를 해서 그것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담는 그런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될지 하는 것을 우리 구 단위에서 먼저 수립이 되어야 서울시의 계획수립에 반영요청을 하는 것이지 서울시가 알아서 지역실정을 우리보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계획이 선행되고 그리고 그것을 서울시에 요청해서 계획에 담는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청계산에 호수라든지 그 다음에 구립운동장 관계는 이것이 그 용역이 계획이 되어서 구상안이 나오게 되면 정식으로 의회에서 보고요청이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요청을 안 하더라도 자진해서 모든 것을 의회에 대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자료요청 한 것 ...

자료요청 한 것은 내일 모레까지 확실하게 허명화위원님한테 갖다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세출부분에 대한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권금택 장경주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천승수 김창기 최중현 출석공무원( 13 명)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적과장 최종수 건축과장 강맹훈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토목과장 윤철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보건행정과장 임두호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의약과장 김현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