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순서는 유인물 43쪽의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의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인력은 39명에 일반직 20명, 기능직 17명, 고용직 2명이 있습니다. 장비는 덤프트럭 2대, 포터 1대, 유니목 2대 등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구청 관리가 있고, 북부건설사업소 관리가 있고, 시설관리공단 관리가 있고 철도청 관리가 있는데 구청 관리 소관은 교량이 11개소, 육교가 10개소 지하보도가 6개소, 지하차도가 2개소 지하보차도가 1개소가 있고 터널하고 고가차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건널목이 2개소 가로등이 약 5,300개, 보안등 약 5,60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폭별 도로현황이 되겠습니다. 도로율은 22.07%이고 포장율은 94.06%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주요 업무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도로를 개설하는 토목계, 도로관리계, 도로정비계가 있어서 그 3개 계가 합동이라는 내용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25건에 약 30억이 되었고, 여기에서 시비가 12억, 구비가 23건에 122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구비 공사비가 55억, 보상비가 67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에 들어가서는 2001년도 이월, 작년에 발주 및 예산을 확보를 해서 금년에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이월사업이 도로개설이 8건이 되겠습니다. 8건에 사업비가 43억이 되고 공사비는 2억3,000만원, 보상비가 41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년도 도로건설입니다. 여기에도 시비하고 구비 합해서 8건에 총 공사비가 47억이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21억 보상비가 2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이 아니고 금년도에 도로관리입니다. 도로관리가 3건에 31억이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기전설비, 도로조명입니다. 도로조명이 6건에 공사비가 1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당면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음벽 설치가 되겠습니다. 방음벽 설치를 저희가 상계고등학교하고 상계마들아파트에 설치하는데 상계고등학교가 높이가 약 5∼6m, 연장이 138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계마들아파트가 높이가 약 5∼5.5m, 연장이 204m로써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방음벽 설치는 구비가 아니고 전액 다 시비로써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교통소음 차단으로 인한 쾌적한 교육환경 및 주거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환위원입니다. 하계2동 272-3번지에 도로 방음벽 설치 및 창고를 지으신다구요?

예.

그런데 원래 거기가 하수과에서 쓰기로 했다가 다시 토목과로 넘어간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1억2,000만원 올려놨네요. 거기에 그것이 꼭 필요한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곳이 하계동 공원 옆에 있는 가이주 단지입니다. 하수과에서 거기를 준설토 집하장으로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하지 못하고 저희 토목과 창고로 쓸 예정입니다. 어차피 예산에 관계 되기 때문에 한 번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상계1동사무소 맞은편 수락 고가차도 밑에 지금 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가차도에 있는 시설 부지 땅이 시유지입니다. 그런데 고가차도 밑에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장비도 있고 각종 우리 자재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책임을 안 지려고 그것을 없애달라는 공문을 매달 보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자재들이 있고 창고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전해 달라고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원구의 이전 적지를 마련하려고 보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공릉동, 하계동쯤 되면 우리 노원구의 중앙이고, 도로 유지·관리하는 창고가 중앙에 있으면 제설이나 기타 기동 출동할 때에 우리가 일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위치가 하천쪽으로 도로변에 있어서 주민한테 피해를 가장 적게 주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다른 데 갈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한 곳이 거기입니다. 거기를 할 때 저희들이 최대한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담장을 쌓고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도 그렇게 흉하지 않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구아파트 118동이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어제 제가 건설교통국에 질의를 하려다가 시간이 늦어서 그냥 뒀는데 여기 출입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예.

지금 거기는 옹벽치고 건물 들어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출입구를 낼 수 밖에 없습니다. 출입구를 낼 곳이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최소한의 민원을 줄이신다고 하는데 지금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하수과에서 이것을 쓰겠다고 해서 공사하다 중단된 원인 중의 하나가 그것이고 악취도 나고 하니까 그런 민원이 제가가 됐겠지만 여기의 출입문 문제도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여기로 덤프트럭을 비롯해서 차 15대가 수시로 드나드는데 학교 바로 옆입니다. 학생들이 엄청 여기를 돌아다니는데 가 보셨겠지만, 도로가 엄청 좁아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여기에 들어와야 하는지, 민원의 소지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꼭 거기에다 굳이 하셔야 하는지, 물론 제가 가보니까 옹벽공사는 다 마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아파트측에서 그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확보하려고 현장방문도 해봤는데 입구가 잠겨 있고 각종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시로 이첩이 돼서 시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체육시설 있는 그 부지가 도로로 날 수가 없다고 통보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절차는 우리 구 차원이 아니고 아파트하고 시하고 정립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로는 꼭 필요하다면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나가면 되니까 일방통행으로 저희들이 내 줄 수 있는 것은 나중에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차량 관계는 차가 있지만 한꺼번에 수시로 들락거리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한번 나가면 저녁 4시나 5시에 한 번 들어옵니다. 한 번 나가서 자기들이 동네를 24개 동을 순찰을 하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번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는 하수과하고 같이 사용하게 됩니까?

지금은 안 하게 됩니다.

그럼 토목과에서만 하는데 나중에 하수과에서도 같이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하수과에서 하게 되면 창고만, 준설토는 안 쌓고 일부 창고만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 부지가 없어서 꼭 여기다 해야 한다면 118동의 출입로는 어차피 내야 되겠네요. 그것을 감안하셔서 뭘 해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 지역은 과거에서부터 계속 민원을 많이 안고 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음 현장감사 때 교통지도과, 토목과, 하수과 등 관계되는 과는 현장감사 나갈 때 전부 다 같이 나가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날짜조정을 해서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동수위원입니다. 토목과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월계2동 동사무소 앞에서 성북역 간 안 쪽에 있는 보도블록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교체되면 많은 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일부 몇 분은 그 보도블록 교체를 좋아하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스를 취급하는 곳 앞의 보도 블록을 보면 보도 블록이 망가져도 그렇게 망가질 수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보도 블록을 교체해 봐야 며칠이나 가겠느냐, 그 큰 가스통으로 내리치면 금방 망가질 것인데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물을 망가뜨리는 업체에게 책임을 전가할 방법이 없는가, 앞으로 보도블록을 깬 당사자가 교체를 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책임을 구청에서 물어야 할 것인데, 앞으로 그런 것도 계산해서 오래 지속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인덕에서부터 광운대학교까지 그동안 여러 가지 하수공사가 되었든 통신공사가 되었든 간에 공사를 해서 도로를 많이 파서 임시로 해놨는데 차와 사람이 다니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사마무리를 말끔히 해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슴1단지와 성원아파트를 연결하는 녹천중학교 담벼락으로 해서 걷는 길 있습니다. 그 곳의 계단이 많은데 주로 노인들이 이용하는 계단입니다. 그런데 그 계단의 난간에 손잡이가 없어서 노인들이 걸어다닐 때 한 발 한 발 다니시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앞으로 겨울이 다가오고 미끄러우면 정말 계단에서 구르면 상당히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양옆에 손잡이라도 만들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월계 사슴단지에서 인덕마을로 가는 월계지하차도는 월계2동과 월계4동은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장애인들이 통행하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장애인시설이 꼭 병행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장애인들의 간절한 요구입니다. 그 다음 서울북부도로사업소에서 지난 번에 각 지하도에 차의 소음 때문에 방음벽을 만들었습니다. 그 방음벽을 만들다 보니까, 지하도를 통과할 때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새벽이나 밤늦은 시간에 부녀자들이 그 지하도를 지나갈 때 어딘가 모르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뒤에 발자국 소리만 나도 치한이 따라오는 것 같아서 머리 끝이 선다는 것입니다.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뒤에서 따라오던 사람이 자기의 신체부위를 만져서 기겁을 한 일도 있고, 그 부녀자들 얘기는 지하도에 갔을 때 넘어뜨리면 누구 한 사람도 볼 수 없게 보드블록을 쌓놨기 때문에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게 개방이 되어 있다면 차를 타고 가면서라도 봐서 신고라도 해줄 텐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곳에 볼록거울을 앞뒤로 해주면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에 대한 예비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 것이 없어서 불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CCTV라든가 볼록거울이라도 설치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 주민들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성북역에서 월계2동까지 4차선 도로가 지금 현재 타당성 검토를 준비중이고 2003년 4월까지 검토용역을 주기로 했다고 했는데 이 도로와 연계해서 청백아파트 쪽으로 도로가 뚫리는 것인데 그 이상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뚫리면 녹천을 지나서 신창동이나 창동으로 도로가 연결될 것 같은데 그것이 항간에 듣기는 시민단체에서 산림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방해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월계동으로 봤을 때는 그 도로가 뚫려야 발전이 될 것 같은데 도로가 무엇 때문에 뚫리지 못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하신 보도블록은 오늘부터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 입구에 보도가 없어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고 해서 제가 토지주를 만나서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도를 놔줄 것이고, 앞서 가스통 그런 것은 손질을 하고 폐유를 버리고 하는 것은 원상복구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그 계단의 난간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포장관계는 저희들이 할 계획이 있습니다. 우선은 가로등 공사를 하기 위한 터 파기가 이번 주인가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료되면 포장을 9월말이나 10월초 내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앞서 휠체어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많이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연락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볼록거울과 CCTV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봉에도 이마트로 건너가는 지하차도가 문제가 되었는데 그 블록거울과 CCTV설치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안산 확장계획인데 앞서 도면으로 보신 것은 시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4차선으로 해야 하는지 그때 민자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확장을 시켜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과연 도로로 낼 것인지 4차선으로 다시 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앞서 말씀하신 초안산 뒷길은 시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시에서 산을 너무 많이 깎는다고 해서 지금 보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 성북역에서 인덕간에 도로확장이 조기에 실시가 안 된다고 하면 인도라도 하나 만들어 줘야 합니다. 지금 한 쪽만 되어 있는데 비 오는 날 우산도 제대로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업사들이 많아서 차를 많이 대 놓아서 정말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반대쪽에 인도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 이 도로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런 인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동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입니다. 간단하게 요지만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석화위원입니다.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2m 이상 도로와 12m 이하 이면도로 관리기준이 어떤 것인가 알고 싶고, 또 자연부락이 많은데 구유지로 되어 있는 골목길은 대체적으로 포장이 주민이 느끼기에 잘 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포장공사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데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기존 건물을 지면서 집주인들이 기부채납한 도로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엄연히 주민들이 이용하는 골목길입니다. 그런데 그런 골목길은 사유지로 접목되었다고 해서 공사를 안 해주고 구유지로 된 곳만 말썽이 없으니까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기부채납 된 골목길을 지금 현재도 주민이 하루 수 백명, 수 천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 보도블록 공사를 한 곳이 20년에서 30년 지난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그런 곳은 어떤 식으로 공사가 되는지 알고 싶고, 만약 기부채납 된 도로가 민원의 소지가 있다면 그 지역의, 예를 들어서 구의원이나 동장이 나서서 포장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나중에 말썽이 없게 그 분들의 동의서를 받아주면 그 부분의 공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앞서 12m 도로 관리기준은 무슨 얘기입니까?

토목과와는 관계가 안 되는데 이것이 청소행정과와 연관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왜냐면 12m 도로 이상은 청소행정과에서 도로를 관리하면서 청소를 한다고 하는데 12m 이하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관리를 안 한다고 합니다.

토목과 입장에서는 6m 도로라도 구의 도로라면 관리를 다 합니다. 파손된 것 다 보수합니다.

이면도로까지 합니까?

예, 다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한 대로 골목길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저희들이 도로라고 하면 다 관리하지만 지금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숙제사항이고 처리대상입니다.

그런데 지목으로 보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구에서 땅을 다 매수해서 관리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하려면 제 생각에 우리 구만이 아니라 타구도 몇 천 억씩 필요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런 땅이 많이 있고, 아파트 지역은 괜찮은데 이 주택지가 문제입니다. 앞서처럼 택지개발 하면서 집을 짓고 도로를 내면서 기부채납이 안 되어 있을 경우, 예전에는 기부채납이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계속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는 보수만 해줍니다. 깨진 것이나 침하 된 것 파손된 것을 부분적으로 보수해 줍니다. 그러나 전면적으로 다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적도를 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한 후 앞서처럼 주민들에게 원래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 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준 곳이 앞서 월계동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계5동에는 포장이 안 되어 있는데 토지 소유주가 못 하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 다음 앞서처럼 주민이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찾아서 해주면 제일 좋고 그렇게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주민들의 연명을 받아서 해준 곳이 한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골목길 포장을 해주는데 있어서 보도블록과 아스콘으로 하는데 비용의 차이가 많이 납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골목길을 될 수 있으면 아스콘으로 해주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보도블록은 1년 정도 지나면 손상이 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물주에게서 기부채납 된 도로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 주인에게 동의서를 받아오면 해줄 수는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100% 해줍니다.

고맙습니다.

최석화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 임시회의에서 수락산외곽순환도로와 관련해서 청원심사가 있을 때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직접적인 것은 없고 간접적인 것은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요구는 어떤 것들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수락IC하고 동부간선도로 접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건의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수락IC 접속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건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건의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IC가 동부간선도로붙어서 노원구로 접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마을하고 연결하고 동부간선도로접속할 때 그것이 분산이 되도록 IC교통이 분산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길을 여러갈래로 낸다는 것입니까? 접속부분을 한 군데로 잇지 않고 여러 도로와 연결시켜서 분산시킨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주어진 도로는 한계가 있는데 접속을 통해서 분산시킨다는 것이...

그것은 도면을 보고 확인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끝나면 도면을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IC문제가 아니라 도로전체에 걸쳐 있는 문제가 있어서 IC관련된 문제는 차후에 논의될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일단 지금 도봉산국립공원 사패산쪽이, 그 공사구간이 12월말까지 공사가 중지되고 다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실은 알고 계시나요?

예.

그 사패산쪽은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데 현재 수락산과 불암산은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조사를 한다는 뜻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마는 국립공원 사패산쪽의 공사가 완전히 중단되고 노선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문제는 건교부나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측에서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사패산쪽의 공사가 중지되면 노선에 대해서 전체적인 변화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 부분은 인정을 하는 것인데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도로건설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패산쪽의 공사가 중지되고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는 단 1%라도 공사가 중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수락산, 불암산쪽도 공사를 중지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락산, 불암산쪽의 공사가 진행되면 진행되는 만큼 노선이 변경될 때 노원구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토사의 문제도 있고 환경파괴의 문제도 있고 도시미관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 생각에는 소관 부서를 논할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12월말까지는 수락산, 불암산쪽도 공사를 중지해야 된다는 요청을 건교부에 강력하게 하는 것이 노원구민을 생각하는 노원구청의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그것을 제가 8월19일 주민설명회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고속화도로하고 더 진의를 파악한 다음에 공사중지요청을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민연대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할 것인지 이것은 윗분들하고 상의해야 합니다.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공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손해날 것이 없습니다.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는 공사를 아무리 해놓았다 하더라도 노선이 바뀌면 노선에 따라서 다시 공사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제도 잠깐 제가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는 차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환경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자기들이 책임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동일로로 하루 통행하는 차량이 11만대정도 됩니다. 동부간선도로가 15만대에서 17만대정도 됩니다. 서울시 외곽순환도로가 14만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시간내에 50만대이상의 차량들이 노원구를 관통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공해문제나 환경파괴문제는 자치정부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환경부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의 입장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의해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문제가 없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문제가 있다면 구청의 입장을 정립해서 구민들을 대변해서 건교부든 어디든 건의하고 요구하고 이것이 맞는 것이지 상의하고 논의하고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굳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98년7월2일 주민설명회가 상계4동 동사무소에서 있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법적인 강제절차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그 주민설명회에 한 명도 참석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시공자측은 그것을 절차를 거쳤다고 처리하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에 대한 홍보를, 어떤 홍보를 구청에서 했나요? 주민들이 한 명도 오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구청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98년도 일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상황을 조사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왔는지 일방적으로 통보없이 자기네들이 했는지...

통보없이 상계4동 동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건교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건교부는 신문공고외에 주민에게 홍보하고 알리는 책임은 해당 자치단체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건교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는 공사에 대한 책임만 있다고 하고 정작 자치단체인 노원구는 우리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얘기하면 그 중간에 끼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노원구민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더불어서 비슷한 얘기입니다마는 그때도 분명히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최근에 2002년8월20일 구민회관에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과장님이 오셨지요?

예.

그날도 제가 안타까운 일이 어쨌든 동부간선도로가 노원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몇몇 의원들은 연락을 받고 가셨다고 합니다마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연락조차 받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저같은 경우도 이웃의 도봉구에 있는 구의원이 연락을 해주어서 알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도봉구는 의원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어떻게 노원구에서 하는 설명회를 노원구 의원들은 알지도 못하느냐 이런 핀잔을 주어서 도리어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구청이 업무소관을 따지면서 현실적으로는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동부간선도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업무소관을 따진다면 구청의 업무소관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그날 나오셔서 자료도 준비하고 부분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돕기도 하셨습니다. 업무소관도 아닌데 동부간선도로 설명회장에 나오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까?

그것은 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장소를 협조해 달라고 해서 장소협조를 해주었고 그 다음에 동부간선도로의 IC주변, 노원마을 주변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에 개선안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 포함되어 있고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협조할 사항은 협조한 것입니다.

저는 왜 동부간선도로 설명회때 나오셨습니까 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장소협조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98년도에 있었던 설명회도 상계4동에서 했으면 그것은 찾아 보나 안 찾아보나 장소협조에 대한 요청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설명회와 마찬가지로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관련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 설명회장에 나온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그날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설명만 있었는데 그 전에 경원선 철도이설에 대한 설명회도 있었지요?

예.

그때 나가셨나요, 못 나가셨습니까?

못 나갔습니다.

저는 그런 설명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날 알았습니다. 동부간선도로확장공사 설명회를 하는 그날 알았는데요, 그 후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경원선 철도 이설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잘 모릅니다.

환경영향을 받는 대상지가 노원구인데 환경영향평가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검토서에 보면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로 월계4동 녹천마을 재개발과 관련해서 사토처리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문제도 지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생태현황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하게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재조사하고 재평가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랑천과 초안산의 생태가 완전히 단절될 수도 있으므로 그 사이에, 현재는 그것이 없는 모양입니다. 생태통로설치와 산림과 하천 생태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지적과 함께 그 후에 보면 토지이용, 대기, 수질, 소음과 진동, 경관 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구청의 해당되는 과가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이렇게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책을 강구하고 공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대충 얼버무리고 공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감시감독하고 건의하고 이런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노원구청은 그냥 방관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소관만 얘기하면 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과가 몇 개 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보고 다 하라고 하고, 저는 도로개설 확장하는 계획에 대해서 장소협조해 주고, 문제가 있다면 각 과에 통보해서 각 과의 자문을 받아서 수합하고 순수 도로분야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는 그것만 보고하고 민원이 있으면 챙겨주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복합적인 공사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저 하나만 가지고 잘 했느니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 그것은 안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토목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여러 과에 해당이 되고 그것을 취합해서 통보하고 토목과에 대한 문제만 처리하고 이러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셨느냐는 것이지요?

그 일을 했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거환경개선하는 문제, 도시정비과에서 여러 가지 주민에게 민원을 받아서 시에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에서 하수박스문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히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신 것이지요. 제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끌 수가 없는 문제여서...

그런 식으로 나오면 제가 조사를 해보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없다고만 말씀하실 일이 아니고 아직 파악을 못 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대안을 세우고 건의할 일이 있으면 건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하시면 좋은 답변이 나올 수도 있을텐데 너무 오랫동안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도로건설에 보면 수락지구 단위구역내 도로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수락파크아파트앞 1132번지 일대 도로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선이 8m가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기회를 빌려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 도로가 연결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도로개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수락한신아파트 윗편에 보면 벌채가 되어 있어요. 그쪽 도로가 굉장히 짧은 도로입니다. 10m도 안 되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느 분의 개인땅인데 제가알기로는 보상이 다 끝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저는 여성위원이라서 보행시에 보도블럭 있지 않습니까 ? 그 보도블럭을 까는데 있어서 물론 잘 깔아주시겠지만 사람들이 편안하게 보행하는데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발을 삔다고 하지요? 그런 부분이 군데 군데 있거든요. 만약 이런 부분을 저희가 요청하면 바로바로 시정해 주실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주민들은 살면서 발을 헛디디면 내가 딴 생각을 했나, 아니면 개인의 부주의로 돌리기쉬운데 몇 군데 이런 곳이 있습니다. 올라가면 꼼꼼하게 행정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저한테 도로개설 미비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서류로 보내 주십시오.

이것 끝나고 바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님,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수렴·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안상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하수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 직원현황입니다. 저희 직원은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수시설물 현황은 빗물펌프장 1개소, 간이펌프장이 5개소, 수문 3개소, 암거, 하수관, 맨홀, 빗물받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현황은 중랑천, 우이천, 당현천, 묵동천으로 3개 하천의 20.3㎞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랑천은 국가하천이고 나머지 3개 하천은 지방2급하천이 되겠습니다. 저희 하수를 처리하는 분류하수시설 현황입니다. 저희 4개 하천에 총 30.4㎞의 관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관로는 중랑하수처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현황입니다. 차량은 덤프트럭 2.5톤 1대, 봉고트럭 1대, 준설기가 6대, 양수기 수방용으로써 251대를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 침수지역에 지원된 양수기는 0.5마력 1,100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하수도,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목표는 우기전 관내 하수시설물의 정비 및 지속적인 유지보수로 배수불량 지역을 조기 해소하고 하수관련 민원해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기 전에 하수천 정비를 실시해서 치수기능을 극대화하고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하수관 정비 4건을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하천준설 2건도 상반기에 완료 했으며, 침수방지 시설인 간이펌프장은 2003년 수방에 가능토록 공정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우이천 제방공사는 현재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계약 3건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타 자전거 도로는 현재 좌안 1구간은 완료 됐고, 하반기 내지는 2003연에 나머지 우안과 노원교에서 상류측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비가 8건에 99억7,000만원, 구비가 5건에 19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내용별로 보고 드리면 치수사업은 하천 준설과 하수정비 2건에 34억, 펌프장 1개소에 15억3,500만원, 제방보강 1개소에 14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수사업 7건 중에 하수관거 정비 4건, 유지관리 3건, 기타는 준설토 집하장 설치공사, 자전거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하수 수질검사 실적을 보고드리면 대상 395개소 중에서 291개소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 중 수질검사 결과 적합이 287개소, 부적합이 4개소 인데 4개소를 재검을 실시 중이며 재검 결과에 따라 폐공 등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상반기 수방대책입니다. 목표는 철저한 재해사전 대비, 수방시설 유지관리 강화, 지역수방체제 구축, 현장 수방체제 확립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써 재해대책본부 및 수방단을 편성해서 현재 운영 중이며 6개반에 85명, 24개 수방단에 720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수방교육은 4회를 실시했으며 홍보물 제작 및 배부, 게첨 등 반상회 및 행사 6회를 했습니다. 수방자재는 전량 확보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방장비를 사전에 배치하고 수방대비 실제 훈련을 1회 실시하였으며 빗물펌프장 가동훈련도 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에 대비한 지역 특성훈련을 1회 실시하고 양수기 가동 시범훈련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단계별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1단계는 1월에서 2월에 전체 이면도로 빗물받이 준설 취약지역을 조사하고, 2단계는 공사 및 취약지역 준설 마무리로써 수방단을 편성하고 수방대비 실적을 위한 수방에 필요한 모든 행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3단계는 6월에서 9월 사이에 수방대책상황실 운영에 현재 재해대책본부를 운영을 하고 있고, 수방취약지역을 중점관리하고 수해지역 응급복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월3일 현재 강우량은 1,194㎜입니다. 전년도는 1,366㎜로 비슷한 실정이며 단계별 근무로써는 1단계 11회 1,430명이 근무했고, 2단계는 6회 1,464명으로 합계 2,894명이 근무를 한 바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은 2회가 있습니다. 강우량은 예년과 비슷했으나 별 피해가 없었던 점은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에 힘입은 바가 컸던 점 감사 드립니다.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 및 계측기 관리입니다. 징수목표는 1억100만원으로써 원인자부담금 1억원, 체납하수도 사용료 및 과태료 100만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하수 계측기 설치는 615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유량계가 330개, 시간계가 90개, 인구수에 부과하는 소규모 간정이 19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지하수 수질검사 및 이용실태 조사입니다. 우리 구 관내 지하수 이용 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는 음용수와 생활용수는 1연에 1회, 공업용수는 2연에 1회, 농업용수는 3연에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용실태 점검을 실시해서 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실태점검을 302개소를 할 계획이고 수질검사도 나머지 104개소를 해서 지하수의 수질오염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 함으로써 주민의 보건위생을 향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하반기 수방대책 추진계획입니다. 수방취약지역을 중점관리 해서 피해 발생시에 수해복구를 적극 시행하고, 우기 후 관내 하수시설물의 정비 및 지속적인 유지보수로 배수불량 지역을 해소하고, 하수관련 민원 해결에 주력코자 합니다. 우기 후에 하천 정비를 실시해서 치수기능을 극대화하고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펌프장 시설은 지금 현재 공릉간이펌프장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가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이천 제방보강은 금년도 12월에 완료할 계획이고 유지보수 공사 3건은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취약지역 관리 및 시설물 정비를 통해서 수해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위원님 지도하에 수해예방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추진되는 수해예방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업무입니다. 사업명은 중랑천변 체육·레저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사업추진배경은 시민의 접근이 용이한 하천공간에 대하여 저수호안 및 둔치를 깨끗하고 건강한 하천으로 정비하여 하천 공간 내 공원화 시설을 확보하고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자전거 도로 11.6㎞, 진입경사로 5개소, 진입램프 4개소, 휴게광장 및 체육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써 66억5,000만원입니다. 여기 구비 교부금은 시에서 자전거도로 설치비용으로 작년 연말에 12억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현재 좌안은 7.65㎞가 완료 됐고 금년도에 4.05㎞해서 11.7㎞를 전부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우리 구 구간은 중랑천 둔치 폭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고 최소한의 공원시설을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중랑천 둔치상의 차집관로, 하수를 처리하는 차집관로 증설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연차계획에 의거 공사 시행 중에 있는 바 체육공원은 차집관로 부설공사 완료 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둔치현황에 맞는 체육공원 및 진입램프, 육교형이라든지, 교량경사로 등의 전문적인 용역검토가 필요해서 현재 서울시 중랑천 하천정비 실시설계와 병행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자전거 도로 나머지 4.05㎞에 14억 인데 금년도 추경으로 시에 요청해 놓은 바 있습니다. 현재 시의회에서 심의 중입니다. 그 다음 체육공원 및 진입램프 조성은 총 31억5,00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실시설계 중인 중랑천 하천정비 실시계획에 의해서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석화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월릉교에서 시작되는 690번지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것이 월릉교에서 시작되는 LPG가스 주유소 아시죠, 그 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가 하수과에서 녹지공간의 도로를 임대를 줬죠?

임대관계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하수과에서 줬다고 하는 데요.

690번지요?

예. 정확하게는 690-22, 월릉교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뭐에 임대를 줬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지목상으로는 제방 도로에서 녹지로 되어 있는데 구청측에서 그 도로를 가스주유소 측에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스주유소에서는 도로를 포장해서 자기네가 탱크로리 가스차를 주차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 홈페이지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대충 읽어보면 「주민들은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고 있고 꼭 현장방문을 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릉동 690번지 인근 주민들은 태능가스회사에서 가스차량을 24시간 주차하고 가스를 지하 탱크에 투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기에는 가스차량이 주차하고 있는 장소는 구청 구유지로 알고 있고 구청은 주민들을 죽이기 위해 가스회사 측에 임대를 하였는가, 구청장은 각성하라」 이런 식입니다.

말씀을 막아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도로부지나 하천부지 임대관계는 건설관리과에서 전적으로 합니다. 그 대신에 임대를 할 때는 저희한테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제방이라든지 하천 관리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임대 관계는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하수과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임대를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들은 하천관리라든지 제방관리의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지장이 없다고 해 주는거죠.

그러면 과장님, 지적도하고 다 떼어 왔는데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가스차를 거기다 주차하면 주택가하고 10m 거리밖에 안됩니다.

예, 장소는 제가 알겠습니다. 위치가 월릉교 램프 우측으로 들어가는 가스주유소인데 이것이 아마 제가 하수과장을 맡은 경우에는 협의한 사실이 없고 아마 그 전에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도로 위에 제방이 있는데 제방밖에 있는 제방부지입니다. 그런데 제방이라는 것은 제방 밖에까지 제방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목상으로 보면 녹지 위의 도로로 되어있습니다.

도로라든지 제방부지는 도로나 하천에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으면 저희는 임대 협의가 오면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다, 이상이 없다, 그 정도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하수과장께서는 그 부분을 건설관리과나 이쪽으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최석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때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질문은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초선이다보니까 다른 지역까지는 아직 미처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로 제 동네일을 가지고 감사지적을 하는데 먼저 공릉1동이 해마다 악순환으로 되풀이 되는 침수지역의 대표적인 곳의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구청과 시측에서 너무나 멋있게 공릉 간이빗물배수펌프장을 지어준 데 대하여 주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배수펌프장 공사를 시작할 때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을 다 짓고 나서 여기에 활용공간이 약 35평, 40평 짜리가 아래, 위층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쓰게 하겠노라고 구청측에서는 약속을 했고 주민들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제 와서 때 아니게 공간하나를 상공회의소가 들어온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상공회의소에 사무실을 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주민하고 공청회를 할 때 주민을 위한 공간, 주민을 위한 독서실이나 주민의 홍보관으로 쓰기로 했지, 알지도 못하는 상공회의소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주민들이 공청회를 하고 공사를 찬성해서 공사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은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왜 처음에 공사 시작할 때와 지금의 말이 틀리냐? 절대 상공회의소가 들어오면 안된다 해서 지금 주민들이 일사분란하게 민원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려서 답을 주겠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본위원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지은 시설에 상공회의소 이런 사무실이 들어올 것이 아니라 공릉1동은 복지관이 있습니까, 도서관이 있습니까? 일절 아무 것도 없습니다. 녹지공간도 제대로 편성이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상공회의소에다 사무실을 줄 것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한테 답을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목적도 주민 편의시설입니다. 그래서 동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 편의시설이라고 해서 애들 공부방이라든지, 왜냐하면 처음에는 노인정 같은 것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거기는 위치가 도로를 횡단해야 되기 때문에 노인 분들이 다니시기에는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들었는데 마땅하게 할 시설물이 없어요. 동에서도 마땅하게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거친다든지, 의견을 수합해서 결정된 것이 없고, 이거이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 검토과정입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는 자리가 없다고 해서 일단 검토를 해봤는데 이것은 백지화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독서방이라든지, 공부방이라든지, 그것은 추후에 동과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은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민들한테 절대로 상공회의소가 들어올 수 없다, 우리 과장님이 철저하게 약속을 해 줬고, 이 자리는 지역을 위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독서실이나 이런 것으로 개방을 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주민들한테 확실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상공회의소는 자리가 마땅치 않다고 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도 아마 백지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믿고 주민들한테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중보와 관련해서 중랑천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계획은 금년 말인데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시에서 각 하천의 자전거도로와 병행해서 휴게공간 조성까지 포함이 되어서 내년 3월경이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자체 보다도 이 둔치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예,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중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전에 구청이 주관한 노원구환경대책회의에서도 인덕대 환경공학과 김두진교수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수중보의 목적이 유속조절과 교량보호에 있다면 실제 교량보호는 교량자체에 보강시설을 갖추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 유속조절과 관련해서는 앞서 임재혁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비가 많이 올 때는 오히려 홍수조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김두진교수의 지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갈수기에는 중랑천의 유속이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수중보로 인해서 바닥에 오니들이 상당히 많이 쌓이고 올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전 4월이나 5월에 보면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했는데 그 영향 중 하나가 바닥에 있는 오니들이 일시에 우수기에 물이 몰리면서 바닥이 뒤집어 지고 그로 인해서 용존 산소량이 부족해져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한다는 내용이 서울시정연구원의 결과보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수중보가 현재 유속조절에도 실패하고 있고 교량보호에는 사실 맞지 않는 차원이고, 현실적으로 하천환경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중보가 나름대로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수중보의 기능을 고려해서 사실 좀 낮추거나 계단식으로 바꾸거나 하는 변화들이 충분히 따라줘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 검토해야 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적극적으로 노원구 차원에서도 대안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수중보는 전체적으로 제거하는데 그에 따른 보완사항으로 수중보의 구조개선을 통해서 계단식이라든지, 요즘은 밑에 있는 물이 올라와서 넘어가는 그런 구조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막아 놓으니까 밑에서는 물이 썩어서 상당히 오니도 많이 퇴적되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밑의 물이 올라와서 넘어가도록 그런 구조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좋을 텐데 수중보 주변은 겨울철에 나가보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수중보에 갇혀 있는 오니 덩어리들이, 저는 그것이 축산 분뇨나 그런 것인줄 알았습니다. 큰 덩어리들이 둥둥 떠 다니고 상당히 악취가 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물 바닥에 쌓였던 오니들이 부력에 의해서 떠올라서 돌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이 비가 한 번 오면 전부 뒤집어져서 용존 산소량이 부족하게 되고 물고기들의 떼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수중보를 만들더라도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동수위원입니다. 하수과 라면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해 있고 저희 월계동의 경우는 상습 침수지역이다 보니까 하수과에 대한 요구도 많은 지역입니다. 과장님도 저희 월계4동에 많이 나오셨는데 아무튼 하수과와 관련해서 지난번 침수 때 각 세대 당 빠른 조치를 위해서 양수기를 하나씩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지급해 주셨는데 어떤 집은 주고 어떤 집은 안 주었다고 해서 불만의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하실에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양수기를 주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는 양수기를 안 주었다고 합니다. 그 양수기가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침수가 되면 사람이 살든 안 살든 물건을 조금이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물을 빨리 퍼 올려야 하는데 사람이 살지는 않지만 지하실을 그냥 비워두지는 않습니다. 그런 쪽에 양수기를 지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난 번에도 저희들이 양수기를 1,100대를 사서 전부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거를 기준으로 하는 침수세대로 등재된 곳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상당한 양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위탁관리 하는 식으로 배정해 준 곳도 있는데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필요시는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원해 주시고, 저희 지역에도 간이배수펌프장을 만드셨습니다. 금년에는 큰 비가 안 와서 그렇지 저희 지역은 비만 와도 그 지역 사람으로서 잠을 못 자는 불안한 지역입니다. 올해는 다행히도 피해가 없이 지나갔습니다. 완전히 마음을 놓은 것은 아니고 태풍이 한 두 개 정도 더 올라온다고 하니까 지금도 걱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펌프장 시설이 금년에도 비가 올 때 작동이 되는지 가서 수시로 관심을 갖고 제가 주위 분들과 함께 가봤는데 작동이 될 때 수동이든 자동이든 물이 찼을 때 간이펌프장에서 자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간이펌프장이 실질적으로 가동되는지를 주민들이 보지 못했다. 그것은 그만큼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물이 차지 않았다는 얘기도 되겠는데, 간이펌프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덕마을이 상습 침수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마음적으로 든든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은 그 간이펌프장이 과연 그렇게 큰 기능을 해주겠는가 하는 의심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간이펌프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쌓인 물을 중랑천으로 뿜어내는 시설 같으면 주민들도 상당히 기대를 갖는데 지금 인덕전문대학에서 나오는 그 박스에 뿜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여튼 그 펌프장에서 나오는 물이 인덕전문대학에서 나오는 그 1m 박스 관에 뿜어준다. 그러면 그 1m 관으로 물이 나올 것인데 여기서 뿜어주는 것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하겠느냐는 것이 주민들의 의문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부간선도로 확장이 된다고 하니, 철길도 있고 해서 지리적으로 하수도 공사하기가 난해한 지역인데 그 확장공사와 병행해서 정말 상습 침수지역의 하수도 공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입니다. 그래서 동부간선도로가 7차선으로 된다고 하니,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 얘기는 그 7차선이 만들어지는 그 넓은 도로에 간이펌프장 배수지를 만들어서 저수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시설을 해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리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단 흘러가는 관에 연결시켜 주는 것이 아닌 독자적인 관을 하나 만들어줘서 주민들이 침수지역에서 해제시켜 줬으면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그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것을 통해서 정말 주민들이 이 하수도공사가 제대로 되어서 인덕마을도 비가 와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지역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병행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질의한 내용이었는데 중랑천 자전거도로가 지난번 계획도에 진입로 해서 복사해서 하나 달라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다 보도록 7장 정도 주신다고 했는데 궁금하고, 또 거기에 반해서 많은 주민들은 중랑천 자전거 전용도로가 삼천리자전거회사에서 만들어 준 도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가 봤더니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계셨는데 이것이 시 예산이 되었든 구 예산이 되었든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은 고마움을 삼천리자전거회사에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제가 삼천리자전거 대리점에 가 봤더니 그 대리점 주인들도 자기들이 다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대리점 주인들이 한 달에 회비를 얼마씩 낸다고 합니다. 왜 내냐면 중랑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내기 위해서 회비를 자기들이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매월 서울시로 들어갔든 어쨌든간에 그 대리점 주인들도 자전거를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주면 시든 구에서든 홍보를 해야 할 것인데, 이렇게 왜곡되게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의 진입로는 여러 군데 만들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라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월계4동의 간이펌프장은 가동되는 것을 주민여러분은 못 보셨겠지만 이번 수방기간에 간헐적으로 쭉 돌아간 것이 기록으로도 있고, 저도 상황근무를 하면서 가동되는 현황을 봤습니다. 그것은 자동으로 되어 있어서 돌아가면 상황실에 빨갛게 뜹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서 전력 사용량도 보고 여기서 돌아간 것을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가동은 주기적으로 됐고, 그 다음 펌프장에서 나가는 것이 박스로 배출하고 있는데 그것은 수리학적으로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 박스에서 나가는 펌프는 강제배수이기 때문에 압력이 세고, 박스에 있는 물이 아무리 꽉 차더라도 위로 오버-잇 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는 없는데 주민여러분이 지난번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저희들이 마들길 확장공사 철길을 이전할 때는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하겠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런 방법이 있는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와 관련 삼천리자전거 측에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저희가 홈페이지에 자전거도로와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설치현황이나 진입로 현황까지 포함되어 있고 노원구소식지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도 그런 오해가 없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진입로는 저희가 4개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서부터 상계대교, 녹천교, 당현교, 창동교 이렇게 4개소인데 앞으로 6개소를 더할 계획입니다. 월릉교, 한천교, 월계1교, 노원교, 월계역 앞에 각각 1개소씩 해서 6개소를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 저희에게 14억이 내려오면 일단 교량진입로와 육교형진입로 4개소를 빼고 제방에 경사로 내려가는 월계역앞하고 노원교 2개소는 추가로 설치가 됩니다. 교량에 설치하는 것은 전문적인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이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연계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라 해서 자전거타시는 분들은 자기들 전용도로인줄 알고 가는데 많은 주민이 나와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녁에 자전거를 타고 쭉 가보았는데 아무리 자전거경적을 울려도 주민들이 비켜주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신나게 타보고 싶었는데,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못타느냐 해서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불만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니면서 부딪치고 마찰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일반주민과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의 마찰이 없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하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이 옵니다. 자전가를 못 타게 하라, 어떤 사람들은 조깅을 왜 거기에서 하느냐, 그래서 원래의 목적은 자전거도로로 했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다보면 인라인스케이트를 탄다든지 조깅을 한다든지 자전거가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폭을 늘려달라는 얘기도 많고 사용자를 제한해 달라는 얘기도 많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구소식자라든지 홍보해서 다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민원들이 많은데 자전거도로인데 왜 주민들은 조깅을 하느냐,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했는데 지금은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주민들이 같이 하고 제방을 이용해서 별도로 조깅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조사를 하고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깅을 하는 주민들은 별도 제방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위원입니다. 저는 하수과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하수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보면 오수관이나 우수관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민들은 반상회에서도 얘기가 나와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란다쪽에서는 세탁을 하지 말자, 그것은 바로 내려가는 것이니까 우리 식수하고 연결된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은 자신들이 지킬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자전거도로에 내려가 보면 하수가 흘러들어오는 부분이 있지요? 그쪽을 지날 때 굉장히 불쾌합니다. 어떻게 하수가 그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제가 다니면서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하천은 쭉 내려오는 것이니까 상식적으로 흘러들어와서 식당이나 기타 등등에서 온다고 하지만 저희 관내로 들어오는 관에서 하수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궁금합니다. 저희 주민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들어와서 하수관에서 악취가 나서 그 좋은 자전거도로가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알고 계신대로 저희구에는 분류식지역과 합류식지역이 있습니다. 상계동지역 아파트단지는 거의 분류식이고 상계3동, 4동, 공릉동은 합류식입니다. 그래서 현재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은 합류식에서 차집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합류식은 관말, 그러니까 중랑천에 연결되어 있는 박스에서 차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류식이라는 것은 우수와 오수가 한 관으로 나오는 것이 합류식인데 그런 것은 전부 입구에서 차집을 하기 때문에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고, 그 외에 우수 전용관이 있는데 우수전용관에서도 일부 냄새가 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베란다에서 청소라든지 세탁을 홍보를 해서 안 하고 계시는데 주로 그렇게 홍보가 되어서 단지별로 되는 데는 오수가 많이 섞이지 않는데 일부 단지라든지 일부 상가라든지 이런 데서 청소라든지 세탁, 설거지 한 물이 일부 섞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수가 섞인 것을 적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에서 나오는 것이 일부 주택가에서 나오는 것은 관경이 450㎜에서 300㎜ 이렇게 조그마한 관이거든요. 그런데 가정에서 나오는 관은 100㎜라든지 50㎜ 파이프가 연결되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도 CCTV카메라를 넣어서 조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홍보해서 우수전용관에 오수가 섞이지 않도록 홍보를 하고 저희들도 그것이 발견 되는 대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저희가 요즘 하천변살리기 운동이 어디를 가나 나오잖아요. 저희가 발전을 하다가 다시 자연으로 회귀하는 시점에 이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회환경이 마련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좋은 도로를 만들어 놓고 악취가 심해서 뛰는 사람이 불쾌하다면 과연 거기에서 땀을 흘리고 뛰는데 정신적으로 피폐해진다면 과연 몇 시간을 운동을 하고 돌아올 때 우리가 얻어가지고 오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전거진입도로에 대해서 상계1동에는 진입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섭섭합니다. 노원구에 상계1동이 마지막 동네지요? 그런데 다른 데는 진입램프가 중간 중간에 있어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저희 상계1동에는 하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자전거전용도로가 개설되었다고 공포를 해서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데 저희는 현대아파트앞에 육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진입램프 총 4개소 설치예정 장소 네 군데중의 하나가 현대아파트 3차앞에 육교형으로 잡혀 있어요. 육교형으로 있는 데가 한천교앞에 있고 저희 현대3차앞 두 군데밖에 없네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육교형으로 설치예정이라는 소리는 어떻게 다른 것을 육교앞에 진입로를 다시 하겠다는 소리인지 아니면 현재 육교가 있으니까 그 육교에 준해서 시설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계1동 진입로를 미처 설치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사 추진과정에서 하반기에 노원교에는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육교형진입로라는 것은 교량에서 내려오는 것은 교량경사램프라고 합니다. 교량에서 자전거를 바로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경사를 주어서 내려가는 것이고 육교형은 교량이 아닌 바로 동부간선도로를 횡단하는 육교식으로 해서 바로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든지 끌고 올라가는 시설을 얘기합니다. 현재 설치된 육교는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자전거를 가지고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한데 그것은 끌고 올라가든지 아이들같은 경우는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육교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봐서는 쉽게 될 것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여기에 설치예정이라고...

설치예정이라는 것은 거기가 현재 설계중이기 때문에 설치예정이라고 한 것이고 그 전에는 노원교에서 설치되는 제방경사로를 타고 활용하고 그 진입로는 설치되려면 1년이상이 걸립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해줄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고 중요한 것은 자전거도로 이전에 현재 육교가 시설되어 있잖아요. 주거하시는 분들이 그 반대편으로 보행을 할 수 있게 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진입로는 없던 것도 신설을 해서 해주는 마당에 지금 육교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육교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굉장히 가파른 경사입니다. 계단이 올라가다 다시 평면이 되고 다시 한 번 계단을 올라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사람들이 메고 올라가요. 메고 올라가다가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평지에서도 잘못하면 발을 삘 수가 있습니다. 그 무게를 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안전사고가 난다면 어쨌든 저도 저희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안 좋지만 구로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육교형 도로가 계획중에 있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시행을 할 것이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 말처럼 제사밥 먹자고 며칠 굶는다는 말이 있듯이 그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계단형 육교에 자전거를 메고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육교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한테 제시하셔서 「설계가 끝나서 공사가 될 때까지 이 육교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이용해 주십시오.」 하는 것까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해줄테니까, 설계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기다리십시오.」 이것 말고 「지금 현재 육교를 어떤 식으로 해서 자전거가 횡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임시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러이러한 것으로 육교형 자전거진입도로를 개설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육교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육교는 자전거용이 아니고 보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가 이용할 수 있으려면 경사를 굉장히 완만히 깔아야 됩니다. 그것을 하려면 상당히 경사로의 길이가 길어져야 되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집이 이미 다 들어서 있고 해서 그것을 더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하고 단지 저희들이 한다면 그 밑에 육교를 설치하기 전에는,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한쪽으로라도 계단이 아니고, 계단을 없애서 끌고 올라가기가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외에는 자전거를 편하게 타고 올라간다든지 내려온다든지 그 설치는 어렵지만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기 쉽게 계단을 없앤다든지 특별한 시설을 한다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여기가 설치예정장소인데 설치해 주시겠다고 믿고 나중에 그때 예정이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끌고라도 올라갈 수 있는 그것까지 계속, 만약에 안 된다면 진정이 들어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조금 어렵더라도 신경써주면 가능한 일이니까 메고 올라가지 않을 정도, 폭도 굉장히 넓더라고요. 1m50㎝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머리 쓰셔서 좋은 계획을 저희한테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검토해서 그런 식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민원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홈페이지라든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노원구민이 요즘 가장 선호하는 곳이라고 하면 자전거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편안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심층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계속 질의만 드리고 제가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얘기를 빠뜨렸습니다. 이번에 비가 적기도 적었지만 상계1동 펌프장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들도 굉장히 감사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공식적인 자리를 빌려서 상계1동에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자전거 진입도로도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계기로 연결시켜 주십시오.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원구의 지하수 토출양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전체적으로 지하수 토출양은 제가 아직 자료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토출양의 문제 중요하죠. 실제 당현천도 그렇고 중랑천도 관계수위가 많이 낮아졌고, 많은 하천들이 건천화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을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많이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의 고갈은 다른 나머지 많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실제 일산 같은 경우는 모든 생활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을 두고 있고, 실제 목욕탕 같은 경우도 수돗물을 사용을 합니다. 앞으로 노원구에서 나오는 지하수에 대한 제한을 강화시킬 방법은 없나요?

지금 지하수 사용량을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도 이미 지적하신 대로 지하수가 고갈되고 수위가 저하되기 때문에 하천이 전부 건천화 되는 현상이 상당히 심한데 그것과 병행해서 지하수가 나오는 것을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월 300톤 이상 사용하는 가정이나 사용자는 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300톤 이상 사용하면 사용계획서, 이용계획서로 해서 이것을 하천용수로 쓰겠다, 화단용수로 쓰겠다, 조경용수로 쓰겠다, 이런 계획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지하철에서 나오는 지하수가 저희 구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노원역 하고 마들역에 나오는 것이 1일 8,800톤 정도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당현천, 현재 건천화 현상이 가장 심한 것이 당현천인데 당현천으로 유도를 해서 당현천으로 흘러보내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 아파트 단지에서 토출 되는 지하수 양을 점진적으로 하천으로 배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저도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마는 담당과장님께서 아직 전체 토출양을 파악을 못하고 계신건데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황파악이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에 접근할 후 있는 겁니다. 일단은 노원구에서 토출 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구분해서 그 양을 파악하고 지하수를 덜 뽑을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수를 뽑아서 그것을 다시 하천에 흘려 보내는 것은 저는 정말 임시방편이고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난해에도 당현천에 일부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흘려 보낸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과연 물에 스며들고 흐르고를 떠나서 지하수를 뽑아서 다시 지하로 보내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지하수 자체를 뽑지 않도록 제한 하는 것이냐, 하는 논의는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어쩌면 이것이 단순히 보기 좋은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지하수를 끌어 올려서 하천을 만들 수 있는 데 그것이 과연 하천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연숙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수전용관 같은 경우는 비가 안 오면 계곡수만 흐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랑천에 나가보면 언제나 거기에 많은 생활하수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많은 업소들의 오적에 의한 결과로 보여지는데 단속에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보다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쉽지 않죠. 최근 1년 동안 오적과 관련된 단속 건 수가 얼마나 되나요?

오적과 관련된 단속 건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오적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많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단속을 못하고 있고, 그러면 하천은 점점 더 환경이 안 좋아지고 거듭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말 오적과 관련된 문제는 정말 해결을 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저도 분류하수관 관련해서 일부는 분류하수관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아파트 단지의 대부분이 분류하수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분류하수관으로 되어 있는 곳은 그로 인해서 정화조 시설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류하수관으로 되어 있는 곳 조차 사실 비가 오면 결국은 용량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합류가 되고 결국은 중랑천으로 흘려 보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분류하수관은 안 그렇습니다. 분류하수관은 안 그렇고 합류식에서 차집 되는 것은 일단 비가 오면 차집을 할 수 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집이 안되면 어떻게 되죠?

차집이 안되면 하천으로 그냥 흘러 내려 가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분류관하고 합류관이 있습니다. 합류관이라는 것은 비가 올 때는 하천으로 방류하게 되어 있고, 비가 안 와서수량이 적을 경우에는 일부 계곡수라든지, 지하수라든지 그렇게 나오는 물과 하수가 섞여서 내려와서 이것이 바로 하천으로 가면 하천이 오염되니까 입구에서 차단을 해서 차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합류식이고 분류식은 바로 관이 차집관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막는 것은 하수처리장 입구에서 메인 수문을 닫아서 그 물이 바로 중랑천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찬가지 아니냐는 겁니다. 결국은 분류하수관을 통해서 찻집 된 것도 종말처리장에서 차단을 하면 그 물이 결국은 중랑천으로 흐르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현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분류하수관을 설치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완전한 분류하수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광양이나, 이렇게 최근에 만들어진 계획된 도시는 완전히 분류하수관 처리시설을 해서 그 용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는 분류하수관의 적용은 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합류식이나 마찬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합류식 지역이 있는 곳은 어쩔수 없는 것이 합류식 지역에서 빗물과 같이 들어가는 것을 처리장에서 다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계획도시 같이 완전 분류식으로 된 곳은 관에서 나가는 직경이 다 되어 있어서 비가 와도 빗물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운영을 그렇게 하는데 이 합류식 지역에 속해 있는 서울시 같은 기존 도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거라고 보여집니다. 완전한 분류식은 비가 오거나 안 오거나 흐르는 하수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처리장도 예측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합류식과 같이 있는 것은 유입되는 양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비가 오면 용량이 넘치고, 용량이 넘치면 차단하고 차단하면 정화조도 거치지 않은 물들이 전부 중랑천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분류가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사실은 비가 오면 공장폐수를 방류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에 대한 보도를 자주 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노원구가 안고 있는 이 총체적인 문제가 사실은 비가 올 때 공장폐수 흘려 보내는 거나, 비가 올 때 분류가 제대로 안 돼서 정화도 거치지 않은 분뇨를 그대로 중랑천으로 흘려 보내는 거나 똑같은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것이 오·폐수법에 적용을 받는데 제가 오·폐수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오·폐수법 구조에 의해서 사실은 정화조 설치를 안 합니다. 그렇죠?

예.

구조에 보면 「오수를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데 사실 제14조에 보면 운영과 관련해서 오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처리를 하는 곳은 종말처리장입니다. 그 전에 방류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같은 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평상시에는 그런 법이 적용되는데 우리 기존도시의 하수처리라든지 그런 모든 시스템이 평상시에는 100% 처리를 하다가 우기시에는 그 용량이 초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부가 방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공장폐수도 마찬가지죠. 공장폐수 비 올 때 방류하면 되나요? 안되죠. 전 마찬가지 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이 분류하수관이 현실적으로 하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가 오면 그대로 방류되는 것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요?

그거라도 안하면 평상시에도 하천은 완전히 엉망이죠.

그렇게 하면 배출업소들이 철저하게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해야죠. 아파트들은 정화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처음에 시설하고 바로는 아마 이것이 몇 ppm인지 법에서 규정하는 그 이하로 될 텐데 아시다시피 정화조 관리가 제대로 안됩니다. 정화조의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1년에 한, 두 번 퍼낸다든지, 소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점점 갈수록 단속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정화돼서 나오는 물이 처음에 설치했을 때와 같이 우리가 규정한 몇 ppm이하로 그렇게 나오기가 사실상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관리·감독의 문제입니다. 관리·감독의 문제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시설을 보완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되다가 나중에 안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노원구가 이미 철저하게 계획되지 않고 만들어 졌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 주어진 조건 안에서 앞으로 만들어지는 시설에 대해서라도 저는 다른 적용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에 똑같은 적용을 받으면 앞으로도 모두 정화시설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능한 것은 과연 노원구 같은 경우 왜 이 적용을 안 받아서 정화시설을 안 갖추는 것이 과연 합법한 것이냐에 대한 질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오·분법의 목적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 하는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법의 목적에 위배된다면 노원구의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이 오·분법에 적용을 받아서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원구가 확실하게 분류식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을 필요가 있고 그에 대해서 환경부나 이런 곳에 질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앞으로 어떠한 시설이라도 이 안에서 만들어 질 때 정화조 시설을 갖추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문제는 있는데 똑같은 법적용을 받고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분법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우리가 분리지역하고 합류지역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하수도법에 의해서 분류식지역에서는 정화조 시설을 안 해도 되고 일반 합류식지역에서는 무조건 정화조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만 검토를 하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분류식이지만 현실적으로 비가 오면 이 분류식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제도적인 보완을 하는 것이 맞는 거라는 겁니다.

송재혁위원님, 그 논쟁은 따로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논쟁이 아니고 당연히 주어져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하고 요구하는 것은 구청이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서 과장님께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 온 예산을 보면 하수시설물 공사와 관련해서 1억6,000만원, 그리고 하수도준설과 관련해서 1억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예산을 살펴보니까 본예산이 하수시설과 관련해서는 7억4,400만원, 그리고 하수도 준설과 관련해서는 5억6,800만원 정도가 본예산에 올라 왔는데 실제 공사계약은 하수시설은 6억, 하수준설은 4억3,000만원에 준설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두 계약이 1억4,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럼 이 차액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차액은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집행잔액은 구에서는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용액으로 반납을 하고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기 후의 준설이라든지, 하수시설물 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올라오는 예산의 목적도 우기로 인한 하수시설 보수, 설치, 하수도 준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치 못 했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기는 해마다 반복이 되는 것이고 홍수피해도 해마다 있어 왔습니다. 더욱이나 올해는 조금 전에 과장님도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마로 인한 피해가 예년보다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애초에 1년 계약을 할 때 예상했던 같은 사업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의 양이 적어지는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맞다고 보여지는데 도리어 추경에 1억6,000만원과 1억 정도가 다시 올라와서 이런 경우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인데요 우리가 연초에 본예산을 편성하다보면 거의가 전년도 수준으로 계속 해줍니다. 예산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항이고, 또 하다보면 예산이 수해에 대비해서 한다든지,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다보면 본예산을 초과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사실 본예산에서 책정됐던 예산 중에서도 이 두 사업과 관련해서 2억8,000만원 정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요구한 예산이 2억6,000만원입니다. 그것 보다도 사실 적습니다.

글쎄, 집행잔액을 사용할 수 있으면 하는데,

아니, 같은 사업을 놓고 예산편성을 했고 그리고 사업자와 계약을 했습니다. 사업자와 계약을 할 때는 연간단가와 사업의 규모를 놓고 같이 계약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추정 물량을 합니다. 저희들이 하수도 보수 100m, 준설 200 입방, 이렇게 추정물량을 하는데 당초에 설계를 하면 100% 설계를 합니다. 100원에 설계를 하면 낙찰율이 85%입니다. 85원에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15원이 남습니다. 그럼 그 15원을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예산 회계법에 의해서 낙찰잔액은 못 쓰니까 그 만큼 예산이, 물론 물량은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물량은 맞지만, 연초에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 본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물량을 우리가 120을 해야 하는데 100밖에 설계를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죠.

송재혁위원님, 이 문제는 추경을 다룰 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이 적정 하느냐,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이 예산의 집행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그러면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 해서 할까요?

저 때문에 다시 속개하는 것도 그렇고 자료요청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 예산을 심의 하는 과정에서 참고 하려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당하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본예산과 추경까지 포함해서 하수도 준설과 하수도시설 공사에 대한 대상지의 정확한 위치와 예산의 쓰임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본예산과 추경을 구분해서 해주십시오.

단위공사는 그것이 가능한데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그때 그때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수도시설의 경우 갑자기 하수도시설이 꺼지고...

그런데 연간단가계약을 사업자와 할 때는 이것이 해마다 발생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아니, 틀리죠. 그것은 위원님이 생각하는 공사이고,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그때 그때 발생되는 것에 대비해서 예상물량을 계약합니다. 그 예상물량이라는 것은 공릉동일 수도 있고 월계동이나 상계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량을 처음 120개를 예상해서 예산에 올리면,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100개만 예산에 책정이 되면 120개를 처음 계획했을 때 해야 할 물량이 있으니까 20개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추경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예산에 100원이 잡혔는데 100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 따른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계약단계에서 80원에 계약을 했 했으면 물량은 같은 물량인데 80원에 계약을 한 것이죠?

그렇죠, 제 얘기가 그것입니다. 당초 물량이 120인데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100개의 예산밖에 확보를 못해서 20개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당초 우리가 전년도에 일을 해보니까 120개가 되는데…

그러면 저는 예산편성에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왜냐면 저희 구의 예산형편이, 각 과에서 요청하는 것을 보면 +20% 요청이 온다면 100%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20%는 전부 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청을 하는 것이죠.

추경은 사실 예측 가능했던 사업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수과의 경우는 충분히 예견 가능한 예산을 놓고 편의적으로 본예산과 추경으로 나눠서 편성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뻔한데, 예산이 100밖에 없는데 각 과에서 들어오는 돈은 200이 된다며 비율대로 자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느 과는 다 주고 어느 과는 안 주고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고, 물론 여유가 있으면 다 줄 수도 있지만 저희 구의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교부를 받아서 해야 되니까…

아니, 그것은 다른 과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단가계약의 경우는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추경편성의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네요.

그렇죠. 위원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본예산에 전년도에 10억을 써서 10억을 확보해 주면 추경에 편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10억을 썼는데 본예산에 10억을 달라고 하면 예산이 어디 있냐고 해서 5억밖에 안 주니까 나중에 발생되는 물량을 확보하려다 보면 추경에 요구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꾸 시간이 길어져서 제가 가시방석이라 질문을 계속할 수 없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하수도준설공사는 만석공영이라는 곳과 계약을 했고 하수시설물 공사는 인성종합건설이라는 곳과 했는데 그 계약서 사본도 같이 보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송재혁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하수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중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전거도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와 업무협조를 하셔야 앞서 민원중 가장 크게 대두된 화장실 문제를 신경 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께서는 오늘 감사를 포함한 그간 감사지적사항을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에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감사에 임하여 주신 감사위원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국별 총평이 있으니 시간에 늦지 않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