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피해복구 관계로 오늘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 1. 위원장 인사

기획실장 금윤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금우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기획실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기능별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병로 기획담당. 신성호 공보담당. 임노봉 예산담당. 장기철 감사담당. 최연임 법무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우리군 현황과 저희실 사무분장현황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린 다음에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위원장님.

신현석 위원님.

일반현황은 서류로 대체하고 업무추진 상황만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기획실장님,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과 예산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1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지식사회를 선도하는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민선3기가 새롭게 출범한 가운데 이제 우리 공직사회도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업무수행 능력을 높여나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공무원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교양상식 등 시사정보를 모아 체계화한 시사정보지를 매월 2회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 2회에 걸쳐서 공직자 80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자질향상은 물론 우리 군의 다양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샵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워크샵을 마치고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98%, 기본교육보다 효과적이었다는 의견이 92%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연구 노력하는 공직풍토 조성은 물론 급변하는 행정여건 속에서 우리군의 다양한 발전방향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2페이지 금년도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인재뱅크 운영은 각계각층에 활동중인 지역중심 주요인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군정에 관한 자문과 협의등 지역발전을 위한 인적네트워크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 5월부터 3개월에 걸쳐 정‧관‧재계등 각계의 주요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0개분야 210명에 대한 1차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지역 인재뱅크 운영에 따른 정보공개동의서를 징구중에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8월말까지 동의서 징구를 완료하고 전산입력 마무리 등 지역인재뱅크 구성이 완료되면 금년 하반기 중에 서울 등지에서 주요 인사들을 초청하여 군정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군정에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릴 계획입니다. 또한 담양소식지 등을 통해서 고향소식을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출향인사 초청 문화유적 답사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군정 주요시책 확인‧평가기능의 강화입니다. 군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심도 있는 확인평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여서 군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군정 주요업무 176건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수행의 지침서가 되도록 하였으며 군정 역점시책 주요사업 45건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면밀한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4분기에 실시한 심사평가 결과 총 45건의 심사대상사업중 군정백서 발간등 2건은 이미 완료하였고 나머지 43건의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3천만원 이상 주요 건설사업 184건에 대한 추진사항도 같은 시기에 점검한 결과 81건의 사업이 기 완료되었고 103건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의 주요 시책에 대해 현장위주의 알차고 객관적인 심사평가와 함께 단순사업 진도 확인보다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 해결책을 강구하는 등 주요 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확인 평가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은 지방재정 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1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투‧융자심사를 실시한 사업은 문화회관 주차장부지 매입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총 4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7일 자체심사를 실시하여 모두 적정사업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또한 11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대나무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도에 심사 의뢰하였고 33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한 중앙심사는 모두 국비 확보를 전제로 해서 조건부로 승인되었습니다. 앞으로 금년 하반기와 내년도에 신규 투입될 10억원 이상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내실 있는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여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다각적인 군정홍보 15페이지입니다. 다양한 군정시책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홍보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군정효과를 극대화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군정소식과 의회소식, 향우회소식 등 군의 다양한 발전상이 게재된 담양소식지를 발간하여 관내는 물론 출향인사 2만여명을 대상으로 차질 없이 배포하고 있으며 월 2회에 걸쳐 발간하고 있는 담양군보와 신문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군정홍보에 적극 활용해 나가면서 유선방송과 정기간행물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주요 군정시책과 공지사항을 홍보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 전략을 마련해 나가면서 지역 주재기자와 간담회를 통해서 보다 나은 군정홍보를 위해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전재정의 운영 관리를 위해서 우리군은 재정여건을 감안해 낭비적인 요인이 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과 함께 투자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에 실시한 1회추경은 당초예산이 980억58백만원보다 198억83백만원이 증가한 1,179억48백만원으로 본예산에서 합해서 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재정의 투명성도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양～무정간 국도15호선 확포장등 18건의 지역현안사업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억제와 투‧융자 심사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정의 신축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유도하고 도와 중앙의 예산 순기와도 때를 같이 해서 관계기관 방문 등 재정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사 및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적발위주의 감사보다는 사전 예방위주의 합리적인 지도감사로 전환해서 취약분야의 고질적인 비리를 적극 차단해나가면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깨끗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지난 3월 4일 8일 동안 실시한 도 행정종합감사 수감결과 지적된 90건에 대해서 행정상의 시정조치와 함께 2억2천여만원을 회수 또는 추징하고 33명의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직기강 확립,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그리고 인허가관련 민원부조리 및 국민생활불편 신고센터 운영등 특별 감찰활동을 통해서 지적된 20건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하였으며 무정‧월산‧대전면에 대한 자체행정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성‧수북‧고서‧창평‧용면 등 5개 면에 대한 행정종합감사, 부분감사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면서 부실공사 예방활동과 취약분야에 대한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치법규의 적시성 있는 정비와 함께 각종 쟁송의 효율적인 대처를 통해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조례 규칙의 제정‧개정등 27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자치법규집 대본을 발간하였으며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385건의 행정규제사무를 발굴하고 이 중에서 234건을 폐지 또는 완화하였습니다. 쟁송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행정심판 5건과 행정소송 6건, 민사소송 5건을 수행하였습니다마는 이상에 대해서는 감사 수감자료 보고시 보다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반기중 4개 면에 대한 법률 무료봉사활동도 활발하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와 함께 법무행정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법률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하겠으며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행정능률을 떨어뜨리는 법규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군정 주요통계의 조사 및 관리입니다. 지역개발계획 등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행정수행의 기초자료로써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각종 행정통계는 신속‧정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인식 하에서 체계적인 관리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관내 3,308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완료하였고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매월말 기준으로 착실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및 재정규모 등 우리 군 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수록한 군정주요통계수첩도 발간하여 현재 활용 중에 있고 작년말 기준 재정지수 조사와 종업원 5인 이상 209개 사업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도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중에는 매월말에 실시하고 있는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를 내실 있게 실시하고 2001년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와 금년 통계조사를 연말까지 차질 없이 발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입니다. 수감자료는 국‧도비 반납현황,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내역, 각종 기금운용상황, 군정 주요업무 심사평가 및 분석현황, 채권 및 채무현황 상환대책, 예산성립전 집행내역, POOL보조현황, 각급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실시현황, 조례정비 추진상황, 행정심판 관련상황, 사고‧명시이월 집행내역, 군정홍보물 제작배부 이러한 것들을 수감자료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저희들이 수감자료를 작성하면서 작년도에 기 감사를 받았던 내용들을 실무진에서 빼놨기 때문에 별지로 내용을 나눠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입니다. 2001년도 반납금은 2000년도 잔액 반환으로 작년 감사시 기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서 23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는 참고를 해주시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02년도 국‧도비 보조금 현황은 방금 말씀드린 별지에 배부해 드린 내용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도비 보조금 중에 2002년도 반납액은 모두 32건에 3억92,856천원으로 이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는 22건에 총 3억88,603천원을 반납했고 순 국비반납액은 3억69,243천원이고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분담금의 반납액은 1,936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순 도비보조금사업 계를 보시면 10건에 대해서 4,253천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납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써 사업량이 당초계획보다 줄었거나 낙찰차액 등의 차이로 발생해서 미집행한 잔액들을 저희 군에서 쓸 수 없는 돈을 국‧도비로 반납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족계획 시술비는 쓰지 못했던 내용으로 집행잔액이고 선천성대사이상자 관리는 대상인원이 감소해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산촌종합개발 실시설계 용역비는 낙찰차액이고, 고용촉진훈련사업비는 중도에 탈락은 10명이고 조기취업에 대한 2명분에 대한 금액입니다.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은 중복 신청되고 자격미달자가 발생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 하우스 보온방식은 당초 수평식에서 커텐식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발생한 사업비에 대한 차액이고, 양곡관리 국고금은 집행에 대한 잔액입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은 농산물 생산량 감소와 제작단가 변경으로 발생한 차액이며 농산물 거래장터 설치사업과 2000년도 가축방역비 이것들은 집행잔액입니다. 생계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수급대상자 감소에 따른 잔액이고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는 인원증원을 예상 신청해서 사회복지비는 약 130% 정도 요구했기 때문에 매년 남는 사항입니다. 부랑인 시설운영비는 운영비 잔액이고 경로연금은 수급인원의 감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육시설운영비도 집행잔액이고, 아동건전육성은 소년가정 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장애인 자녀교육비,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도 대상자가 감소된 잔액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에 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재해위험 가로등 개‧보수공사,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농수산물 수출보험 신용보증료, 이삭도열병 피해농가 농업경영자금 이차보전비 등도 집행잔액입니다. 뽕나무밭 조성사업은 거의 희망농가가 없어서 쓰지 못한 잔액이 발생되었고 가축개량사업비는 한우 인공수정등 15천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2월 전체사업계획 짧은 것이 2001년 긴급가축방역사업비, 노인교통수당,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자금, 식품진흥기금 등도 집행잔액들입니다. 27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현황입니다. 각종 투자사업의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서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총 16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사업비 335억원의 담양군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금년도 5월 27일 중앙심사를 거쳐 국비확보 조건부심사를 마쳤습니다. 또 11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나무 생태공원 조성사업 역시 금년 5월 29일 전라남도의 심사를 받아 이것 역시 국비확보를 조건으로 사업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건립 등 14개 사업은 자체심사를 거쳐서 현재 일부 완료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까지 투‧융자심사 내역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8종의 기금으로 적립금은 모두 25억4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은 지난 92년도 설치에서 오는 2004년까지 10억원을 적립할 목표로 현재까지 8억99백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97년부터 2005년까지 30억원을 목표로 현재까지 10억65백만원이 적립되었으며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해서 361천원, 환경보전기금은 99년도에 설치해서 현재 3억5천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98년도에 설치해서 199천원,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96년과 98년에 설치해서 2억28백만원과 64백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가사문학 학술조사 연구 및 전승‧보전을 위한 가사문학회 학술진흥기금은 금년 5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서 유사기금 통폐합을 위해 조례를 점검 중에 있습니다. 차후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통합하고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환경보전기금과 통합해서 짜임새 있게 기금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기금별 조성방법과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체육진흥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은 군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고 있고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 및 위생관서에서 출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환경개선부담금과 수질개선부담금 등으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재활용품수집판매대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관리는 현재 농협 금전신탁과 신종적립신탁 5%내지 5.4%로 예치해서 관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심사평가 분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저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시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심사평가는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예산인력 등 자금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주요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관리와 집행성과를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이나 사업추진에 반영하기 위해서 관계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매 분기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간에 심사평가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심사평가 대상사업은 총 38건으로 모두 완료하였고 금년도 심사평가 대상사업은 총 45건으로 지난 6월말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군정백서 발간과 제2관방제림 조성 2건은 완료되었고 나머지 43건은 정상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지방채 현황 및 상환 대책입니다. 현재 우리군 채무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등 모두 5건 사업에서 원금이 211억91백만원이고 이에 따른 이자가 72억4천만원으로 총 284억31백만원입니다. 상반기 홍보는 원금만 가지고 240억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금년 상반기에 상환을 했기 때문에 원금 211억으로 수치가 틀리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이 가운데에서 순수하게 군비로만 상환해야 할 금액은 하수종말처리시설 군비부담분 26억96백만원과 특별회계상수도사업비 원금 11억32백만원을 합해서 38억28백만원으로 전체 채무의 18.3%가 해당되겠습니다. 나머지 채무액 중에서 전체 채무액72%를 차지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비 채무액 중에서 152억66백만원 전부가 도에서 상환해야 할 채무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농공단지조성사업과 농공단지내에 오폐수처리시설, 주택사업에 따른 채무는 실제 수효자가 부담해서 상환해야 할 채무로써 약 9.9%이고 총체적인 액수는 25억98백만원입니다. 사업별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 상환대책입니다. 이것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군 채무상환기간 종료시점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별로 상환시기가 있습니다. 계획대로 적기에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상환계획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예산성립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단서규정에 의한 예산성립전 사용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성립된 이후에 국가나 도에서 예산의 사용 용도를 지정해서 소요사업비 전액을 교부한 경비를 사업의 시설 등을 고려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예산성립전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재량권과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보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21개 사업에 11억42백만원입니다. 금년도 7월말까지 11개 사업에 6억92백만원 등 총 32개 사업에 18억35백만원의 사업비를 성립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34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을 열거해 놨습니다. 이것도 표 하나하나의 내역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POOL보조 현황입니다.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도 종합감사에서 자꾸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운영에 먼저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이런 단체로써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단체에 대한 사업비 또는 운영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32개 단체 39건에 7,66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열거해 놨습니다. 이것도 역시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8페이지 7월말까지 현황도 동일한 내용들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2002년도 내용들도 똑같은 제도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에 철저를 기하려고 상당히 노력한 부분이지만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감사실시 현황입니다. 먼저 상급기관 감사 수감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해 7월 9일부터 7월 14일까지 지방재정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원감사를 받은 바 적출된 내용들입니다. 98년부터 99년까지 가사문학관 건립등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12개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실시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무원이 주의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 백동택지개발사업으로 지방채 10억원을 발행 받아서 경찰서 부지매입지로 승인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건과 99년부터 2000년까지 시책업무추진비 84만원을 시책추진과 관계없이 일반적인 업무에 부당히 집행되었다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주의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추월산관광지 주차장의 적자운영과 관련해서 민간위탁 또는 무료개방 운영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4일부터 3월 13일까지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 결과로써 행정상 조치가 90건, 재정상 조치가 2억2,693천원, 신분상 조치가 33명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치사항으로는 행정조치 72건은 완료를 하였고 재정상 조치는 회수 및 감액 1억27,659천원, 신분상 조치는 불문훈계 3명 이것은 징계대상입니다만 표창 등으로 해서 조치했다는 말씀이고 일반훈계 30명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도 종합감사에서는 도에 실무진의 이야기는 담양군의 행정수준이 다른 군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41페이지 도 정기종합감사시 지적사항에서 징계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1년도 개인택시 양도‧양수 처리를 하면서 운전경력증명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처리한 내용하고 2000년도 전세버스 등록을 수리하면서 차량 등록대수 확보를 하는 데 신차구입의 계약서에 의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등록서류를 했습니다마는 이 기준일이 2000년 6월 27일까지인데도 확보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소홀히 하였다는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농업용수 관정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지하수 3개소와 생활용수사업 6개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예수마음의 집 부지가 토지소유자 불응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보다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실시계획 면적이 754㎡가 축소되었습니다. 이것은 2000년 3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사업기간이 변경되었는데 이 변경된 인허가를 미이행 했었다는점등 이 3건의 지적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불문훈계 등 징계대상이었는데 표창 등으로 해서 불문훈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군 자체감사 실시한 사항입니다. 남면을 비롯한 대덕‧무정‧월산‧대전면 등 5개 면의 행정종합감사와 담양읍, 금성‧수북면의 행정부분감사를 실시해서 지적된 221건에 대한 행정상 조치와 함께 1,690여만원의 재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60명에 대하여는 훈계 또는 신분상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관련 실과에 3회에 걸쳐서 민원처리실태감사를 비롯해서 실과소 읍면에 대한 공직기강 감찰활동 3회와 일상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23건에 대해서 행정상 조치와 신분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자체감사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각종 수당을 부적절하게 지급한 사례와 물품 및 관용차량의 관리소홀, 지방세 과세 누락사례, 지역개발공채등 소화를 하지 않은 사항, 농지전용 허가에 따른 사후관리 이런 사항들이 지적되어서 시정 조치하는 사례입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조례정비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 조례의 공포건수는 27건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담양군수입증지조례및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건을 군보나 게시판에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각종 조례의 입법예고의 주민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4페이지 조례 미입법 예고 현황입니다. 이것은 담양군 규제사무 일제정비에 따른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등중개정조례, ‘등중’ 해놔서 이해를 못하실 줄 모르는데 ‘등’은 여러 조례를 한번에 처리하면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13건으로써 행정절차법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것은 입법예고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3건은 생략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행정심판 및 소송수행사항입니다. 이것은 세밀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5건, 행정소송 6건, 민사소송 5건 총 16건으로 소송사항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먼저 행정심판 내용으로 사설납골당 설치신고 수리 불가처분 취소건은 지난해 11월 2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서광교회대표 이연수가 제기한 사항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청구인 이연수는 대덕면 문학리 산 105번지에 약 30,000기 규모의 사설납골당을 설치하기 위해서 담양군수에게 사설납골당 설치신고를 하였습니다. 군은 교통체증, 인근마을의 경관훼손 및 주변토지의 지가하락과 담양군내 납골당이 기 설치되어 있어 묘지정책 수급의 문제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신고수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이 건은 청구인 서광교회 이연수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 한 사항으로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이 먼저 청구인 주장대로 인용됐습니다. 그래서 군은 사설납골당 신고에 따른 이행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민원인이 산림형질변경 신청을 군에 했습니다마는 허가면적이 과다하다 이런 사유를 들어 불허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공사유림내 채석허가신청 반려취소 청구건입니다. 지난해 12월 10일 전주에 거주하는 길효남이라는 사람이 대덕면 금산리 산 148번지 33,372㎡에 산림채석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군이 이것을 반려함에 따라서 군의 반려를 취소해 달라고 취소청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개요를 말씀드리면 담양군수가 공사유림내 채석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반려처분함은 청구인의 사업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주고 있고 지역 및 국가적 손실이며 사유재산권행사의 억제는 비례의 원칙에 배치되는 법리해석의 오류라 하고 또 보편성의 원칙에 어긋난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 해서 소를 제기했으나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건입니다. 금년 2월 26일 남면 럭키하우스모텔 고현희가 청구한 사항입니다. 지난 해 11월 23일 새벽 4시경에 자신이 경영하는 럭키하우스모텔에서 성인남녀 2명과 청소년 여자들을 혼숙시켜 고발되었습니다. 군에서 이것을 확인해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의거해서 3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영업정지가 너무 과다하다 해서 이를 취소하는 행정심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인정하고 다시 취하를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사설납골당 설치 신고 수리처분의 취소건입니다. 사설납골당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 보시면 이해가 가실거라 생각합니다. 대덕면 문학리 이장 이용길씨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서광교회 이연수가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납골당 건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시 이장이 인용된 사항을 도에 취소해 달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도의 행정심판결과 이장은 이에 이해당사자가 아니다 해서 기각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 건은 다시 어제 군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했다고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채석채취허가 기간연장 불허가처분 취소건으로 금년 6월 14일 (주)대덕산업대표 오진수가 기간연장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이 기간연장을 불허가 함으로써 소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이 건도 청구인은 담양군으로부터 대덕면 금산리 산1번지외 4필지에 392,459㎡에 대해서 97년 7월 8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3,290,000㎥ 양에 대한 채석채취 허가를 받아서 건설용 골재를 지금까지 채취해 왔습니다. 그러나 허가기간이 6월 30일까지 다가오기 때문에 지난 5월 14일 2,290,000㎥만 채취를 하고 1,069,806㎥가 남아있다 그래서 채석을 허가연장 신청하였습니다. 담양군수는 인근지역의 수질오염과 지역주민의 극심한 반대로 불허가 처분함으로써 대덕산업 오진수는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도에 했습니다. 이 사항도 기각이 되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심판을 말씀드렸고 앞으로는 행정소송 6건과 민사소송 5건 총 11건의 소송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부지 농경지사용 취소 등, 이 건도 ‘등’ 해놓았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건이 부착되었기 때문에 제목에 ‘등’해놓았습니다. 2000년 10월 23일 담양군 월산면 조봉섭이 소를 제기해서 지난 4월 19일 지방법원에서 각하되고 금년 1월 10일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이것도 기각되었고 금년 1월 19일 대법원에 상소하였으나 지난 4월 20일 기각해서 종결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담양군은 영산강의 상류인 담양천을 오염하천정화계획을 수립해서 96년부터 하상정비와 동시에 고수부지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면서 기 하천부지가 점유하고 있는 경작자들에게 현 시가의 토지보상을 하지 않고 했다고 해서 소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기각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설납골당 허가신청서 반려처분 취소건은 2000년 4월 10일 광주시 북구 문흥동 박남주, 아까 납골당과 연관된 분입니다. 이것은 최초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박남주가 소를 제기해서 종결된 내용입니다만 개요를 말씀드리면 원고는 99년 6월 25일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 4625번지소재 임야에 사설납골당 설치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우리 담양군은 신청지역에 이르는 진입도로의 폭이 매장묘지에관한법률시행령 규정에 5m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5m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해서 2000년 3월 8일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납골당 예정지역에 이르는 도로가 피고의 주장과 우리 군의 주장과는 달리 법정 허가요건인 5m이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처분이라고 생각하고 소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군이 승소하자 다시 고검 대법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군이 승소한 사항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행정심판에서 앞에 다루어진 납골당 설치와 연계된 사항입니다마는 박남주가 최초가 되겠습니다마는 패소해서 박남주와 연관되어 서광교회 이연수의 명의로 다른 장소에 신청을 했습니다. 군이 또 신고서를 반려함으로써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해서 행정심판이 먼저 인용됨으로써 행정소송을 취하한 내용에서 아까 행정심판에서 인용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 납골당을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49페이지 건축허가신청 등 불허가 처분 취소의 건입니다. 지난 해 9월 5일 광주시 동구 김성복이 창평면 용수리 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산림변경신청을 하였던 바 군이 불허함에 따라서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건입니다. 그래서 군이 패소를 해서 군은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만 다시 군이 패소를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뤘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군이 계속 패소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개요를 말씀드리면 원고는 지난 해 6월 1일 창평면 용수리 산 551번지 18,099㎡외 3필지 총 26,184㎡의 지상에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축허가에 따른 산림형질변경허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피고 군은 허가신청을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그러자 원고가 이 건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함으로써 다시 군이 고법에 항소를 했으나 기각되어서 군이 패소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현재 창평면 일부 주민들은 골프장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다음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건입니다. 2000년 4월 26일 대덕소재 수림종합개발에서 임목에 대한 취득세를 군이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도에 이것에 대한 이의신청, 행자부에 심사청구, 지법‧ 고법까지 했습니다마는 기각이 되어 또다시 대법에 상고해서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 건도 사건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피고 담양군은 99년 8월 10일 원고소유인 대덕면 갈전리 산53번지 토지 및 지상 식재에 대한 임목입니다. 관상수이기 때문에 산에 있는 나무를 취득세 57,706,410원, 농어촌특별세 5,289,740원 이에 따른 가산금 4,661,680원 이렇게 부과를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고 99년 8월 전라남도에 이의 신청, 반복됩니다마는 99년 12월에 행정자치부에 심사청구를 제기했고 모두 기각되니까 2000년 4월 20일 이 사건을 과세처분이 부당하고 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한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채석채취허가 기간연장 불허가처분 취소의 건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행정심판에서 기각됨으로 해서 금년 7월 19일 대덕산업 대표 오진수가 소를 제기해서 계류되었습니다. 이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면 청구인은 담양군으로부터 대덕면 금산리 아까 앞에서 설명 드린 것과 중복이 되는 내용으로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만 산 1번지외 4필지에 임야면적 392,459㎡에서 채석 량을 그렇게 받았는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잔량이 남아있다. 이 잔량에 대한 채석채취 연장허가를 군에 했습니다. 그러나 담양군이 인근 수질오염이 되고 주민의 극심한 반대가 있고 해서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원고는 지법에 군이 행정처분을 취소 요구하는 사항으로 아까 행정심판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소송으로 계류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개간사업 처분 및 취소청구건입니다. 창평면 광덕리소재 토지 이명옥의 개간 허가를 하면서 소를 제기한 김창의 토지가 개간허가 토지주변에 위치해 있음에도 이명옥이라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개간을 받았는데 소를 제기한 김창의 토지가 주변에 있습니다. 김창의 주변에 있는 토지를 이해관계가 있는 자기의 의견을 듣지 않고 군이 개간했다고 해서 군을 상대로 해서 행정 소를 제기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를 제기한 사람의 임야는 훼손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지난 6월 13일 지방법원에서 기각됐고 다시 고법에 항소하였으나 기각이 되었습니다. 다시 또 대법원에 상고해서 계류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사소송 건입니다. 51페이지 지장물 매수대금 등 청구소 건입니다. 이 건은 금년 3월 16일 창평면 박양숙이 소를 제기한 건으로써 개요를 말씀드리면 원래 창평면 광덕리에 소재한 유영근의 토지에 양계를 위한 원고 박양숙이 92년 5월경에 건축신고 없이 축사를 지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를 양성화하기 위해서 창평면에 건축물 신고를 3년전에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된 건인데 신고당시 남의 토지에다가 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원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시점에서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면에 신고했기 때문에 면은 행정절차상 수리를 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승낙서를 받아오도록 했습니다만 받아오지 못해서 아까 양성 건물로 처리가 못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가 그런 상태에 있는데 유영근이라는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토지가 넘어가니까 축사를 하던 박영숙이는 자기 건물에 대한 권리주장이 어렵게된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만 손해배상청구 해서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성면 택시사고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소 건입니다. 97년 8월 20일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이 소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96년도 8월 2일 금성면 대성리소재담양호입구 삼거리입니다. 여기에서 손님 1명이 중상을 입은 택시추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사고 택시기사와 자동차공제조합간에 보통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손해배상금 4억3,52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 담양군에 대해서 사고지점이 Y자형으로 급커브이고 도로전방 삼거리로 도로전방위험표시, Y자형 교차로표시, 천천히라는 서행표시, 추락방지용 방호벽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도로설치 보존상 하자가 있다해서 소를 제기한 내용인데 2억1,760만원의 구상권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이것 역시 1심에서 기각되고 2심에서 계류중이었으나 지난 8월 30일 기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대토 구입자금 반환청구소 건입니다. 지난해 6월 15일 일신방직 대표이사김정수외 1인이 소를 제기한 사항입니다만 광주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군이 패소한 사항입니다. 이것 역시 원고는 대덕면에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89년 4회에 걸쳐서 군에 토지를 매입해 1억2천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이후에 3년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농공단지조성을 하지 못해서 대토 구입자금을 일신방직에서 반환해주라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 반환금은 93년 6월 1일 1억2천만원을 반환해주기로 했습니다만 95년까지 4회에 걸쳐서 1억8,260,980원밖에 반환을 못하고 11,739천원의 반환을 못했습니다. 이 반환하지 못한 내용은 토지를 군이 구입하면서 이미 나갔던 돈인데 회수시점에서 재산이 없어 회수를 못해서 일신방적에 돈을 못 줬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손해배상청구소 건입니다. 5월 17일 담양읍에 이수용이 소를 제기한 사항인데 이것도 사건개요를 말씀드리면 원고는 금년 3월 16일 원고의 차량으로 커피를 배달하고 오는 도중에 하수구 맨홀뚜껑이 열려있는 줄을 모르고 그대로 통과하면서 맨홀뚜껑이 솟구쳐 차량의 가스통이 터지고 옆의 건물에 부딪쳐서 건물시설물이라든가 TV라든가 이런 기기를 파손하게 되어 군에 관리책임을 물어서 군에 손해배상 소를 제기한 이러한 사항입니다. 이것 역시 현재 계류중입니다. 다음은 월산면 용흥저수지 차량 추락사고 구상금 청구소 건입니다. 지난해 7월 13일 대한화재해상보험(주)대표이사 정상용이 소 제기한 사항인데 금년 4월 13일 조정해서 1,960만원을 군에서 지급하고 종결된 사항입니다. 이것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2월 27일 1시30분경 월산면 용흥리 저수지에서 발생한 전남8너6585차량 추락사고로 탑승자 3명이 저수지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자동차보험 등 각종 보험 및 재해보험의 계약체결을한 원고 대한화재해상보험에서 소외 망 김수남 상속인에게 손해배상금 98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건 장소의 도로설치 점유관리인 군은 차량저수지 추락방지를 위한 적절한 방호울타리 또는 야간표시등의 안전시설물의 설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책임이 있다 해서 원고가 부담한 손해배상액의 50%인 49백만원을 책임변상 해달라는 소의 제기였습니다만 금년 4월 13일 1,960만원으로 법원의 조정 결정에 의해서 종결을 한 사항입니다. 소송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55페이지 소송관련 법률용어를 붙여놨습니다.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소송사항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53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에는 봉급조정수당 및 한발대비 용수개발 등 2개 사업에 2억53백만원을 결정 집행하였습니다. 봉급조정수당은 민간기업의 보수와 공무원의 보수 격차 완화를 위해서 대통령령 17410호로 봉급의 3%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고요. 한발대비 용수개발 흙수로 구조물화사업비는 도비 보조금에 따른 군비부담액 29백만원, 저수지 준설사업비는 국비보조금에 따른 군비부담금 36백만원으로 2002년도에 집행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가뭄대비 용수대책사업과 구제역 방제사업이 최근에 발생해서 1억22백만원 중에서 1억9백만원이 집행되고 12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구제역 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4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물 제작부분입니다. 군정추진 시책의 정확한 홍보를 위해서 담양소식지 등 5종에 대해서 79,413천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담양소식지 29호, 30호, 31호에 대해서 60,000부 발행했고, 죽향고을 야생화사진집에 1,000부, 늘푸른 죽향담양 VTR 및 CD제작 1,000개 주요배부처로는 지역주민을 비롯해서 출향인이라든가 기관의 단체, 전국지방자치 언론사 등에서 군정을 중앙에 홍보하도록 배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추가자료 요구한 사항으로 별지로 사고이월, 명시이월 집행내역을 개략적으로 취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사고, 명시이월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사업은 작년 3회 정리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하고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출납폐쇄기한이 2월 2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출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이월한 사업들로써 모두 58건 115억51,823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이미 35건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4건 중에서 1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무과에 종합민원실 증축사업은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중에 있어서 발주를 못했습니다. 하나하나의 집행내역은 보고는 사고이월 내용만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2000년 명시이월사업조서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이것도 명시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을 예상해서 작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이월한 사업으로써 모두 39건에 164억2,425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13건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13건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13건, 13건 되어 있습니다마는 13건은 발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미발주한사업 1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전자결재 웹버전구입 4천만원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기관간 문서이동관련 규정이 미확정 되어서 총 사업비가 2억원 됩니다만 1억6천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발주할 수 없어서 발주를 안했습니다. 재무과 소관 민원실 증축 및 환경정비사업은 증축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재검토를 해야할 사업에 대해서는 발주를 못했고 본관 뒤편에 저희들이 창고가 부족해서 조립식 창고를 증축하는 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문화재 안내판 정비 이것은 도에서 문화감수를 받고 있습니다. 감수 완료되는 대로 발주하고 금성산성 주차장 설치는 토지소유자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도로부터 설계 보완요구가 있어서 설계보완후 9월중에 발주예정에 있고 지역경제과 소관 1시군1품목 용역효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만 다시 재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설과 소관 무정면소재지 인도설치 편입도로 보상금 관계는 국도유지사업이 미확정 되어서 현지 여건상 미집행 하고 정곡 농로포장공사는 편입토지 사용승낙을 현재 받지못해서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농대비 가뭄대책비는 영농철 이후에 대형관정 정기용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의 창평면 도시계획재정비 고시용역은 도시계획 재정비가 완료되는 즉시 바로 발주하겠습니다. 금성 옥평마을 진입로부지 매입은 토지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고 사업비가 약간 부족해서 주민부담과 관련이 있어서 그런 문제에서 아직 해결을 못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담양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은 현재 계속 검토 중에 있고 아직 발주를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실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9페이지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제가 알기에는 용수리 민원이 발생 당초에 라인건설에서 임야를 형질변경해서 호남고속도로에 토양을 넣은 모양인데요. 그 당시에 구거를 진입로로 내기 위해서 성토를 해서 차량이 다녔다고 하는데 그러면 원상 복구하는 비용이 계약에 없습니까? 허가낼 당시에 원상복구 해주라, 기존에 있는 구거를 확보해주라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그 사항은 점검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내용에 보니까 인가가 두채 있는데 현재 그것을 원상복구를 했으면 농로가 없으니까 허가가 안 되는데 기존에 있는 라인건설에서 토석을 채취하기 위해서 도로를 확장해 놓으니까 그것으로 해서 판사가 와서 “이 도로가 되어 있다” 그래서 허가가 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군에서 잘못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과에서 했는지 환경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원상복구 해서 구거는 그대로 남아야 하는데 안남고 도로로 남으니까 그것을 빙자해서 이것이 허가난 것 같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라기 보다 우선은 제가 몇 가지 검토해본 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군정주요시책 확인평가 기능을 강화하겠다 해서 업무보고서에 넣어 놓으셨거든요. 여기 보면 주요업무가 45건, 주요건설사업 184건 그래서 주요업무 2건은 원활하게 완료했고 43건에 대해서는 정상추진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주요업무랄지 주요 건설사업이 전부 민선2기 말기에 짜여진 시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민선2기가 끝나고 민선3기가 새로 출발했는데 현재의 군정주요시책에 대해서 궤도수정이 불가피한 그런 사안도 있다고 보는데 수정의향이 없으십니까?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계획했던 사항 2/4분기까지 한 내용을 보고 드렸고 일부 중에서 3기에 들어서 약간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나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담양읍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가지고 입점관계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창평 재래시장도 이미 용역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현재 시책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다면 현재 설계 나온대로 그대로 추진하실 계획인가? 아니면 궤도수정이 불가피한가? 이런 구체화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파악된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해주셔서 3/4분기 시책 확인평가때에는 궤도수정이 불가피 하다면 과감하게 궤도수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건전재정 운영관리라고 해서 1회추경에 190억원이상의 재원을 투입해서 1회추경을 마치셨죠?

예.

그렇다면 2회추경은 어차피 국‧도비보조금에 따른 군비부담 기타 등등으로 2회추경을 짜실 계획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저희가 각 실과소별로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기획실에서부터 문화관광과까지만 집계를 내보더라도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50억이 넘은데 그러면 그 재원 충당방법은 어떻게 되며? 특히 민선3기 단체장의 의지가 담긴 앞으로 읍면에 다니면서 군정보고시에 각종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고 숙원사업을 요구했는데 대개 검토하겠다 해결해주겠다 하셨는데 그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며 2회추경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예산담당을 해보고 행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민선3기에 들어와서 군수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유스럽게 하도록 하고 모든 시책을 하면서 의견을 들어 수렴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읍면을 순회하면서 가급적이면 예산상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유스럽게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요구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때는 재원이 전혀 없이 이월금을 가지고 민선2기에 마무리 사업위주로 했고 사실상 현재상태로는 재원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월금에 대한 보통교부세를 보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 보내주지도 않은 상태이고 도에서도 추경을 이제 합니다. 하반기 중에 다소 재원이 될 것으로 예산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약 40억정도는 확보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체재원 확보는 실제 어렵다. 오히려 담배소비세라든가 그 재원을 가지고 이러한 시급한 것들을 하고 연차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대답을 드립니다.

현재 2회추경 재원은 부족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1회추경을 굳이 4대의회 개원하기 전에 꼭 했어야 할 중요도가 있었습니까?

당초예산에 이월금이 안나왔기 때문에 국‧도비 부담을 해야 할 것들을 못했거든요. 그런 사업추진을 위해서 부득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알겠고요. 19페이지 군정주요통계의 조사 및 관리에서 외국인 407명이 있는데 남자 244명, 여자 163명 혹시 담양군에 고용을 위해서 불법채류한 외국인이 있는지 없는지 수시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저희들이 불법채류 여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있으시면 파악을 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저는 모르겠지만 찾아보세요. 업무보고 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사무감사 자료는 다른 위원님들한테 먼저 발언권을 드리고 다시 한번 질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지식사회를 선도하는 전문행정인을 육성한다고 계획에 나와 있는데 금년도 추진할 계획에 보면 지금 까지 실적이 시사정보지를 발행해서 활용하고 있고 또 앞으로 워크샵을 가질 것이고 또 시사정보지를 계속해서 발행해서 전문행정인을 육성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신지식 공무원 양성을 위한 워크샵 개최계획을 보면 2001년도 하반기에 8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양군 공무원정원이 560명되죠. 그러면 약 15% 정도밖에 안되는데 1년에 80명 15%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전문행정인을 육성을 할 것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지식사회를 선도하는 전문행정인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1년에 한번 정도는 워크샵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행정을 하면서 바쁘기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전 직원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나와 있으니까 전체직원이 1년에 한번씩이라도 워크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야 계획하는 목표에 충분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80명이라는 것은 전직원이 갈 수 없고 계별로 한두명 정도 해서 업무분야에 워크샵을, 전체공무원이 다 가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2명정도 가서 워크샵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해놓았고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보고서에 빠져있는데 민선3기 하반기 전문기관에 2차에 걸쳐서 80명의 연수계획으로 3박4일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제목을 거창하게 지식선도라고 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어디까지나 행정은 전문지식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게 낫다는 뜻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무튼 계획대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5페이지 다각적인 군정홍보에서 저희들이 마을을 접하다 보면 담양소식지가 2만부씩 발행해서 각 마을 세대까지 배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대 다 배부를 해주는 것은 좋은데 저희들 마을을 보면 70세이상 담양소식지를 안경을 쓰고도 보기가 힘든 세대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부수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기왕에 발행해서 배부를 하면 제대로 각 세대에 배부가 되는지 추적해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어디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사무소에 상당히 많은 양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배부가 잘 되도록 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아까 2만부중에 관내 주민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출양인사들에게도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감사 감찰활동 내용인데 지금 읍면종합감사가 며칠입니까?

5일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읍면의 경우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이 상당히 많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25～26명 있을 때나 지금 12～13명 있을 때나 똑같이 5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냐? 조금 탄련적으로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2페이지 용흥사 저수지 차량 추락사고 구상금 청구 건인데 법원의 조정에 의해서 1,960만원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유사한 사건이 또 없으리라고는 보지 못하겠죠? 또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계기로 후속조치를 한 일이 혹시 있습니까?

그 이후에 가드레일이라든가 이 사건이후에 반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도 책임문제가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면 거의 100%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고 있는 곳을 일부 봤습니다만 앞으로 상당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지 않느냐 싶어서 앞으로 후속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삼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삼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신지식 공무원 양성을 위한 워크샵 개최를 위해 전년도에 하셨다고 했죠? 전년도에 몇 명이나 했습니까?

작년도에 80명.

며칠로 했어요?

1박2일.

그러면 전년도에는 읍면단위 직원들은 포함을 안 시켰죠?

읍면도 포함을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읍면단위가 몇 명 되었습니까? 전혀 그런 혜택을 받은.

읍면은 1명씩 갔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계획을 해서 문종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확대할 수 있는 예산은 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에 더 해야 된다면 협의를 해서.

지난번 1기때에는 군청산하 직원들이 더 많이 다녔잖아요. 여기 교육내용을 보면 만족도 98%, 효과 90%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본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고회를 받아서 시책에 반영한 사항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상황 확인은 예산을 담당하니까 주무과에서 하죠?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물론 이 소관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마는 지난번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본예산에 얼마 서 있습니까? 추경에 3억이고 본예산에 10억해서 13억인데 단 이것은 지역개발과장한테 물어볼 사항입니다마는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과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2002년도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추진을 보면 사업비로 본예산에 10억, 추경에 3억 해서 13억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6월말까지 제가 자료요청을 해 본 결과 11억3천만원이 소요됐어요. 그렇다면 1억6,980만원이 남았는데 6개월에 2002년 1월부터 6월말일까지 자료를 보니까 1억6,980만원 밖에 안남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갑갑한 심정이고요.

그 말씀을 하시면 제가 대답 드리기가 그런데 소규모...

제가 개발과장한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군 예산을 담당하는 실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다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은 하반기도 있는데 상반기에 다 써버렸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쓰든지간에 읍면에다 쓰는 것은 확실히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사업시기가 대개 발주를 상반기에 하지 않습니까? 추경에 확보하는 것은 하반기에 하고 이렇게 제도를 운영해 왔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사업은 조기 발주를 연초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반기에 발주를 많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왜 6월까지 예를 들어서 전임군수가 남기지 않고 다 써버렸냐 이렇게 하신다면 제가 답하기가 곤란한 것이고 제도상 조기 발주를 해서 그렇게 됐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형평성 있게 썼다면 이해가 갑니다. 지역마다 다 틀려요. 어느 지역은 1억천만원, 어느 지역은 1억7천만원, 어느 지역은 14백만원, 어느 지역은 23백만원 안가져간 지역도 있어요. 이렇게 형평성 없이 예산을 소모해도 예산을 쥐고 있는 실장님으로서.

아닙니다. 순수하게 말씀드리는데 오해하지 마시고요. 양위원님 오해하실지 모르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담양군에서 볼 때에는 담양군은 하나입니다. 어느 사업 어느 면이 사업이 더 되었는가 못되었는가 형평성은 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일정한 사업을 가지고 똑같이 배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려는지 모르겠지만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면별로 사업이 되고 안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임군수님도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계시고 저 개인적인 예산실무자도 현재 사업이 면별로 얼마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안된 부분에 종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생각에서는 조금이라도 자기 면에 더가져다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겠지만 군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아니, 11억7천정도 예산을 소모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형평성 없게 지역적으로 썼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착안을 하셔서 실장님께서 예산을 직접 담당하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심각하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담양소식지 제작 배포를 매 해 다마다 하고 있죠? 여기에 우리 의회에서 활동하는 사항이 몇 페이지 나갑니까?

이것은 자료를 저희들이 실과에서 받아서 편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페이지나 나가냐고요. 기획실에서는 알고 있죠.

2건씩 들어가는데요.

그 전에는 반페이지 나갔는데 자꾸 이야기 하다보니까 확대가 된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확대를 해주었으면, 너무나 좁아가지고 의회에서 활동사항이 일절 거기에 몇 가지 실어버리면 아무 것도 없어요.

자료를 봐가지고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그것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상감사 8건, 공사 용역 3건.

일상감사요.

공사 5건, 용역 3건 이것은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지적사항입니까?

저희들이 중요 공사라든가 용역사항에 대해서 감사계획 없이 하는 사항들입니다.

감사를 했다면 이에 대한 조치사항이 나와야죠. 국‧도비 반납 사항이 23페이지에 있는데 2000년도 재해주택복구비 675만원 이것은 전년도인 2001년도에 감사받았던 것입니까?

자료를 안 빼야 되는데 빼서 보고를 생략 드린 것입니다. 2002년도에 한 것은 2001년도에 반납한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 사항을 새로이 별지에 나눠드렸습니다. 실무자가 빼면서 앞에것 까지 빼버려서.

을 보면 지방행정동우회 담양군분회에서 담양군행정동우회 사업보조 그 밑에 해병대담양전우회 사업보조 이런 곳은 사업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무슨 사업을 했다? 3백만원을 줬으면 어떠어떠한 사업을 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한 내용들을 여기에는 열거를 안 했는데.

무조건 돈만 지출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어떠어떠한 명목의 사업을 했다 그런 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다음에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겠습니다.

그 밑에 (사)한국BBS협회 담양군지부 불우청소년 선진지 견학이라 해서 그것도 (사)한국BBS협회 담양군지부에서 불우청소년 선진지 견학을 시켰으면 시켰지 어째서 군에서.

협회가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상 다른 곳에 지원하는 것보다도 신인우씨라는 분이 해당됩니다만 봉사하는 차원에서 돈이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원을 요구해 와서 저희들이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영천이씨주부공파종중 효행비 건립지원으로 해서 8백만원 나간 것 있죠?

예.

이것이 POOL보조로 지원할 수 있는 돈입니까? 성격이냐고요.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무진에서 고충스러운 것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담양군에 김씨, 고씨 전부 다 그 집안에서 효행비 세운다 뭐한다면 전부 다 거기에다 지출을 해야되겠네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이 POOL보조의 성격이 아니라고 보는데 실장님 성실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이것은 아까 종중에 하는 것보다도 열녀효행에 관한 건립을 하는데 종중이라고 본다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효행비의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종중에다 했냐?” 한다면 문제가 되죠. 그런데 그런 측면보다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말씀중에 POOL보조비에 대해서 양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심도 있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미리서 집행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셔버리니까 본 위원도 어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이 자리에서 회피할 사항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도 감사에 지적되었다 이런 사항인데.

그런 건으로 지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늘 지적을 당하고 또 당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어서 다시 지급된다는 것은 제가 봐도 관련법규에도 없어요. 물론 내용을 구별해 보면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이렇게 일반보조단체 쉽게 말해서 임의보조단체에는 지방재정법 14조 법령 및 조례규정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고 또 정액단체에는 임의보조금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복되어 돈이 들어가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돈이 예산에서 써졌을 때 여기에서 사실 묻고싶은 것은 절차상 문제입니다. 현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사를 추진하는 단체에서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금액조정을 한다든지 계획을 짜서 관계 부서 실과를 보면 총무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가 되는데 거기에서 사실 행사의 금액조정을 해서 예산담당인 기획실로 결재라인이 올라간 것입니까? 아니면 군수님 직접 행사대표하고 만나서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나간 돈입니까?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아갔는데 올해도 그런 똑같은 활동을 해야 하겠는데 또 주체의 장이 바뀌어버리면 저희들 생각에 자기 능력의 평가도 있고 해서 그런 사항도 자꾸 건의해서 그런 불합리한 것들을 과에서 사전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물론 개인적으로 군수님께 말씀하신 적도 있겠죠. 그러나 액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제하고 많은 액수가 안나가도록 나가더라도 최소의 돈이 나가도록 합의하면서, 합의를 하면 절대 많은 액수는 지급이 안되도록 아까와 같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하고 나서 정산서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정산내용은 과에서 받습니다.

실장님이 아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조목조목 짚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리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양세가 안 좋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빠져나가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총체적으로 담당하시는 분이 위에서 주라고 한다고 주고 또 밑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무절제하게 주는 것보다도 물론 장려해야 할 사회단체도 있습니다. 지원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맞게 기준의 잣대를 정확히 해서 지원을 해줬을 때 사후관리도 할줄 아는 시너지효과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칙에 맞추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POOL보조 내력을 보면 상당히 지원을 안해줄 곳도 지원해준 곳이 있고 해서 너무나 남발을 했어요. 앞으로는 조금 유념하셔서 최군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얼른 보더라도 전년도 7월하고 올 7월하고 비교했을 때 5건하고 1건인데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이런 곳은 아예 금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OL보조에 관계된 것 위원님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자료조사를 했었구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하실 때 실장님이 먼저 어려운 부분이다고 강조하시고 실질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회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내력까지 다 알고 있거든요.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구요 마지막 건의말씀 올립니다. 어려운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민선3기단체장이 새로 출범을 하셨고 실장님께서도 관행으로 되어 왔던 POOL보조정말 전년도에 매년 지원을 해줬던 단체에서 또 올해, 내년에 지원요청을 해왔을 때 뿌리치기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새로운 군수님이 출범하셔가지고 변화의 기치를 내걸고 있다. 이것 자체도 정말 이해를 해줘야 된다. 내 선에서 도저히 이것은 나갈 수가 없다.” 정말 실장님이 단체에 지원을 해주면 아, 이런 단체에는 지원을 해줄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행사내용의 계획서를 제출하고 행사내용에 대한 결과 단 평가까지도 기획실 장님께서 해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단체활동은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지원을 해줘야 하겠다라는 판단이 서면 과감히 지원을 해주시고 아마 대부분 자체능력으로 할 수 있는 행사들이 있거든요. 또 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단체에서도 지금 까지 보면 저희들도 그래 왔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요청하면 해줄 수도 있고 안주면 말고 하는 식으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실 있게 POOL보조 관계는 매년 위원님들이 신경쓸 부분 아니겠습니까? 과감하게 떨 것은 떠시고 도와줄때는 도와드리고 하는 그런 보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금동주 위원님.

금동주 위원입니다. 에 보면 도 행정감사에서 90건이 되고 자체감사에서 244건이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담양공직자 560여분들이 잘못되어서 감사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른 군에 비해서 우리 군에 지적사항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결과가 형성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감사를 도에서 하고 시군의 평가를 하고 우선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적출이 되어있냐? 행정사무를 처리하면서 정확하게 처리하느냐 문제인데 중요도가 얼마 잘못했느냐에 따라서 공무원의 징계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잘하려고 합니다. 법규연찬이라든가 혹시 확인을 해야할 곳을 덜하고 지적되었는데 감사하는 사람의 입장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의 입장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해를 못하고 지적하는 사항인데 그 사람들 얘기는 담양의 행정수준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군에서는 150건 감사중, 3년만에 하다가 작년부터 2년마다 하는데 건수를 봤을 때도 담양이 확연히 적습니다. 150건, 180건, 130건 이러거든요. 저희들이 작년에 감사를 90건 정도 했는데 감사하는 측에서는 크게 추켜들 만한 것이 없다. 그러면 담양군에 감사 10여명이 와서 아무 것도 안했나 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적발한 것도 있습니다만 중요하게 문제가 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탁말씀 드릴 것은 면단위 자체감사 그것은 244건 했는데 면에서는 군각 실과에서 지시사항을 잘 해주면서 감사건수가 줄어들 것이고 우리 군 관계자 분들은 도에서 하는 것을 잘 이행을 하시다 보면 그런 건수가 앞으로 줄어들 것 아닙니까. 좋은 담양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직자 출신 입장에서 질의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건의드릴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 기금운용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기금운영은 전부 출연이 되고 적립이 되는데 가사문학회 학술진흥기금은 아직 군 출연기금이 없거든요. 그러면 가사문학회 학술진흥기금조례는 언제 공포되었는데 1회추경은 언제 된 것입니까?

1회추경이 4월에 되어 있고 가사문학회 창립은 5월 10일입니다.

그러면 2회추경에 가사문학회 활성화를 위해서 진흥기금 출연을 할 수 있죠?

조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고, 여기 자료가 추경예산에 조례하면서 미리 2억 확보를...

지금 출연금 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더듬거린 것이 숫자를 잘 못해놔서.

알겠습니다. 34페이지 예산성립전 집행이 있지 않습니까? 농림사업추진 백만원하고 창평 유천 포의사 건립 3천만원 이 2건에 대해서는 성립전 집행원인행위가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5월 7일입니다.

그래서 집행은 언제할 계획이십니까?

주관과에 독촉해보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데요. 잘 알겠습니다. 43페이지 조례정비 추진상황이 있거든요. 총 27건을 1년 동안에 해오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제정이 7건이고 개정이 20건인데요. 그러면 27건중에 행정편익 위주의 조례가 대부분이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를 개정한 실적은 제가 볼 때 얼른 눈에 안나타나거든요. 앞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주민에게 불이익한 그런 조례가 있다면 과감하게 개정하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 기획실장님께서도 이것을 각 실과에 파급하셔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는 과감하게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 말씀드립니다. 하실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사고‧명시이월비 집행내역은 별도로 주신 서식이거든요. 사고이월란에 건설과에 군도정비하고 농어촌도로정비 있죠? 이것이 2000년도에 명시이월해서 2001년도에 사고이월된 것입니까? 바로 지난해 사고이월된 것입니까?

지난해입니다.

그러면 다행인데요. 그렇다면 준공이 내년 4월 30일이거든요. 그 안에 자금이 전부 원인행위 지출을 할 수 있습니까?

지출 원인행위요? 그 안에 다 되죠.

왜냐면 금년도 회계연도가 넘어서고 사고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어차피 그 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타당성조사 용역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하수관거는 7월 1일 납품예정일이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8월 27일 납품예정일이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환경부관련으로 일시중지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중지가 언제 해제될 예정입니까?

날짜를 확인 못했습니다.

해보시고 촉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2000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지난해 사고이월사업이 있습니다. 재무과 소관인데 테니스장 설치공사 있죠. 그게 그렇게 급했던 사업인가! 2000년에 테니스장을 건립하겠다고 사업을 해가지고 2000년에 못해서 지난해까지 명시이월하고 지난해 못하니까 올해 사고이월된 사업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공직자들 편익도모를 위해서 만드는 테니스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긴박한 사항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공직자들의 편익을 위한다면 예산이 서는대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공직자들 제가 볼 때에는 편익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있던 탁구시설도 없고 공직자들이 놀만한 충분한 공간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까지 넘어올 정도로..

당초에 예산을 그 액수를 가지면 하겠다 해서 추경에 세워졌는데 그 액수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더 예산을 확보해야 할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이듬해 확보해서 지금도 그 액수가지고 하냐 못하냐 그러거든요. 사업비 관계로 명시이월됐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 중에는 바로 1코트라도 하려고 했는데 2코트가 필요하다 이런 소리도 나오는데.

그러면 2회추경에 충분히 확보되어 하실 수 있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공직자들 업무에 시달리는 쪽도 있겠지만 한쪽으로는 여가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꼭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업비 계상을 정확히 해야 하는데 당초에 이것만 가지면 하겠다 해서 세워줬는데 도저히 못하겠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도 명시이월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에 주거밀집지역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있죠? 몇 십억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주거밀집지역에 소방도로를 새로 뚫겠다는 사업입니까?

장소가 경찰서.

부지 매입비입니까, 용역비입니까, 사업비입니까?

사업비죠.

그러면 10억9천만원입니까?

예.

낙찰차액이 없이 전부 집행되었습니까?

사업이 아직 안끝났으니까요.

집행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기성고에 따라서 집행한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확실히 말씀하세요! 집행을 하셨습니까, 잔액입니까?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토지보상금입니다.

전에 보상했습니까? 잔액이 있냐고요, 없냐고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지방채 상환현황 맨 끝에 농공단지 지방채 20억2천만원인데 상환계획이 연도별로 보면 2002년도에는 하나도 없네요?

2002년도 것은 미리 집행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것 빼고.

이자까지요? 2001년도 다 갚았다. 알았습니다.

최용기 위원님.

40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추월산 관광지 주차장 인건비 부담의 과중으로 적자운영 되고 있다.” 적자운영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계십니까?

단지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마골까지 연계해서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수입이라는 것이 주차수입 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 관리를 하려면 가마골의 인력이 나가서 관리하고 있는데 인건비로 봤을 때 그런 액수가 안나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의 적자액수가 18백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연 18백만원입니까? 월입니까?

연입니다.

거기 보니까 추진중이라고 민간에 위탁한다든가 무료개방을 한다든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추월산에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어서 종전에 감사했을 때에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영수증을.

공익요원 민간이 나와서 일요일에 2천원을 받고있어요. 수입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어요. 100을 놓고 봤을 때 30원을 환불해준다고, 간이세금계산서를 가져오면 2천원을 환불해준다. 거기 간이세금영수증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추월산 올라가는 길에는 식당에 오는 손님이 문제이기 때문에 단지 밥만 먹으려고 갔는데 이런 문제들이 연관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도적으로 잘 연구해서 편성을 해야지 이미지만 실추되고 하는데 식당이든 어떤 개선책이 빨리 촉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에 없는 것으로 무관한 것인데요. 평소에 느끼고 있던 부분으로 건의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군정의 전반적인 예산을 거의 편성하시죠?

예.

특히나 담양군은 농군이고 농업이 주업이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농촌이 정말 살기가 어려워지는 시점이고 주민들이 평소에 아쉬워했던 부분을 이 기회에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아마 농정과나 기술센터에 편성되는 예산이 전체예산의 몇 %정도인지 정확히는 아니지만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는 %수를 못 낼 것입니다.

모르시면 다음에 자료로 알고 싶어서, 혹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농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물론.

7.3% 입니다.

다른 어떤 부분도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정말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셔가지고 솔직히 이런 소리도 들었어요. 농정과나 기술센터는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필요해서 예산을 올리면 기획실에서 너무 많이 삭감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획실에는 전반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농정분야를 얼른 보니까 83억6천만원이 되어 7.3%인가 되어 있는데 물론 농업부분을 보신 분들은 농업에 많이 투자를 하면 되겠죠. 군의 예산이라는 것이 그 부분만 할 수 없기 때문에지금도 많이 최군수님이 부임해서 벌써 500억 기금을 조성해서 약속을 해놓았습니다. 그 부분도 당초에 제가 방법이 어렵다 하는 얘기를 드렸고 연차적으로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 분야에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농촌에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부분적으로 많이 투자가 되겠다 이렇게 보십시오.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될 수 있으면 농업관련 쪽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시라는, 물론 구체적인 농민을 위한 제도나 정책에 대해서는 농정과 감사가 있을 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대신 기획실장님께서는 포괄적으로 조금 관심을 갖고 농정과나 기술센터 쪽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시라는 간단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근식 위원님.

지역의 오지개발사업비를 가지고 도시계획에다 쓰게 됩니까? 면단위는...

면단위는 소도읍을 못하게 되고 그 대신 오지개발사업비로 면단위는 투자를 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도로포장 이런 것보다도 그런 것이 있으면.

면단위 개발사업은 오지개발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지개발사업비 가지고 면단위 소재지 도시계획지구에다 쓸 수 없습니까?

지침 자체가 도시계획구역.

지금 대전면이나 고서나.

아니 도시계획지구가 되든지 안되든지 읍단위는 소도읍개발을 하게 되어 있어요. 면에가 도시계획 되었다고 해서... 오지개발사업비가 아니라 정주권개발사업비입니다. 제가 말씀을...

소도읍가꾸기 도시계획지구를 꼭 읍에다만 치중할 수 없어요. 면단위도 치중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면단위 도시계획에 할 것은 정주권개발사업비로 하라는 얘기이고요.

정주권은 할수 있어요. 오지개발사업비로는.

처음에 제가 표현을 잘못했어요. 정주권개발사업비로 하라는 얘기이고 읍은 소도읍개발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이 잘 모르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면단위에 도시계획지구가 있잖아요.

장시간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 대토구입자금 반환 청구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원고 일신방직(주) 대표이사 김정수에게 피고 항소기각이 되었단 말입니다. 1억2천만원 반환청구소송에서, 95년까지 4회에 걸쳐서 나머지 1억8,260,980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11,739,020원을 미반환함에 따라서 소 제기가 되었는데 이 11,739,020원을 미반환 했다면 왜 미반환했는지, 안하고도 가능한지?

당연히 일신방직에서는 자기들이 1억2천을 주었으니까 1억2천을 다 받아 가면 좋은데 1억2천중에서 11백만원을 못 받아 갔다 그것에 대한 소 청구거든요. 대덕의 농공단지를 추진하면서 이미 토지를 매입하고 돈을 다 주었습니다. 회수과정에서 ‘회수가 안됐다’ 돈을 받아서 줘야지 군비로 줄 수 없잖아요. 회수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미리 돈 가져간 사람이 부도내버리고 예를 들어서 이전은 안된 상태이고 받을 수 없는 형편이 되어버리니까 지금까지 못주고 있는 그것에 대한 소인데 군에서 그것을 줄 수 없고 해서 소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지금 시간 벌기로.

시간 벌기가 아니라 종전에 져서 저희들이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것이냐, 안할것이냐! 그 문제가 남아있는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봤자 패소할 것이 많다. 그러면 소송비용만 더 들어간다 해서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돈을 주고 종결을 짓는 것이 좋지 않느냐 더 끌고가봤자 이자만 더 물고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군정홍보물 제작 및 배포내력이 있는데 담양소식에서 29호, 30호, 31호가 이렇게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 발간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실 공보계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용역을 줘서 합니까? 기획실 자체에서 편집해서 발간합니까?

저희들이 편집해서 인쇄만 줍니다.

그러면 담양군청에 발간실이 없습니까?

그런 차원하고 다르죠. 대외적으로 홍보해야 되니까 발간실에서 발간할 수 있는 사진이라든가 무엇이라든가 해서 편집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29호와 30호는 1,580만원 지출되었는데 30호하고 31호는 같은 20,000부를 했어요. 그런데 3백만원의 예산이 더 집행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면이 늘어났습니까?

지면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지면이 늘었더라면 우리 주민들한테 이해성이 갈수 있는 지면이 늘어났는가 아니면 어떤 홍보성 인기성의 지면이 늘어났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답하기가 그렇고 군정 전반적으로 홍보한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꼭 저희들이 담양을 알리는데 들어가야 할 사항들을.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왜냐 하면 2002년 6월 24일과 2001년 11월 14일 예산이 3백만원이 더 집행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제가 물어보는 의도를 아실 것입니다. 제가 왜 6월 24일까지 해서 물어봤고 2월 24일과 12월 14일 이렇게 3백만원 돈이 더 집행되었는가 이 부분은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성립전 집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적정한 시기나 시급을 요하는 사항, 사업의 적정시기를 따져서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업이 산재되어 있는 농로에 대해서 7건이 승인 전에 4억여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편중되어서 집행되지 않았나 하는 마음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 묻고싶고요.

그런 것들이 도에 군비 부담이 없이 오는 돈이거든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돼요. 도의원들이 돈을 가져오거나 하면 그 지역에 사업을 목적을 가지고 하고 부득이 그 사업을 해줘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도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내 구역에 얼마큼 해줘야 되겠다 해서 가져왔는데 얼른 해서 발주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가장 잘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창평 포의사 지원관계인데요. 물론 과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예산요구시 관리문제를 따져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자주 지원이 되는데 보수를 해놓고 전혀 문중에서 관리를 안해가지고 보수한 상태에서 바로 퇴색되고 있는 상태에 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주관 과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된 곳에 문화재들이 대개 그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시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 ○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재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금우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동안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 이원철입니다. 징수담당 정연선입니다. 경리담당 이상경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조휴종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감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총체적인 노력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자주재원 확충 노력을 경주하여 우리군의 금년도 세입목표액 140억28백만원 중에서 7월말현재 88억73백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 73%를 부과하고 부과대비대 86%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체계적인 세수추계분석 2회와 지방세담당공무원 직무교육, 종합토지세 평균적용율 개발공시지가 35%에서 37%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방세수 분석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무지도 및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여 금년도 지방세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세정 구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달 4월에 지방세정 설명회를 주민과 기업체 임직원 335명을 대상으로 배치하여 지방세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였으며 내가낸 세금이 지역발전을 위해 쓰여진다는 지방세 홍보 및 안내책자 2,000부를 제작하여 민원인과 각 마을에 배부하여 주민납세 편의시책으로 자동이체와 전자금융 납부제를 실시하여 1,723건 1억6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납세자의 자발적인 참여의도로 적극 홍보하여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모범납세자 지역개발 탐방을 2회에 실시하여 모범납세자에 대한 위로와 보답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납세자인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세정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 강력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체납액은 현년도 4억 26백만원, 과년도 8억29백만원 해서 12억55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지방세 체납액 100억줄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한 결과 우리군 목표액 3억12백만원 대비 3억9천만원을 징수하여 125%의 납세징수와 체납액 대책보고회 각 3회를 하여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3회를 실시하였으며 현장에서 21건 6백만원의 징수와 체납차량 13대에 대하여 번호판을 영치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는 2001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1억4천만원의 포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만큼은 전액 징수한다는 각오로 군, 읍‧면 합동징수반 14개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한 채 권확보와 관허사업 제한, 형사고발 등 행정규제를 강화하겠으며 무재산자, 행불자 및 실익이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117억8백만원인데 101%인 117억19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34백만원 징수와 은닉 세외수입 6건에 43백만원을 발굴 수수료 사용요건에 대하여 현실화 및 유료화 재원확충에 기했습니다. 특히 각종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고이율 상품을 예치하여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의 106%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신규 세외수입원 발굴과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와 책임을 갖고 징수하겠으며 수수료‧사용료 원가보상율이 낮은 종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하고 자금의 소액분산 예치등 예금의 안정관리와 효율화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인터넷 전자입찰제도 도입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입찰제도를 도입하여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경쟁입찰에 따른 비용절감을 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지난 3월부터 전자입찰제도를 도입하여 20건에 대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경쟁입찰제 실시에 따른 타 시군 추진시 문제점을 보완하여 점진적으로 확대시행하여 입찰에 대하여는 투명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18,943필지로 9,936천㎡중에서 토지 1,065필지와 건물 11동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월부터서 6월까지 4개월동안 공유재산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보존 부족합한 재산 및 짜투리 토지 49필지를 실 소유자에 매각하고 4필지는 매입했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결과 변동자료 및 재산종류 분류 등 전산화작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휴재산은 적극 발굴하여 세수증대에 노력하고 미활용 군유재산은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청사시설 및 환경정비입니다. 공공청사를 계획성있게 보수하여 사용수를 연장하고 특히 노후청사를 개‧보수하여 쾌적한 청사관리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월에 본청, 사업소, 읍면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사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본청 뒷편 주차장 배수로 및 아스콘포장으로 쾌적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등 6건에 2억48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앞으로 창고 및 차고 설치, 청사 개보수, 담장개방, 공원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진단을 통한 건축물 이력대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2페이지 문화회관 주차장 확충입니다. 현재 문화회관 주차장은 각종 공연이나 행사시에 관람객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 6월 볼링장부지 590평을 주차장 부지로 매입했습니다. 앞으로 건물철거와 주차장 조성공사를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문화회관 주차장부지는 인근 천지노래방부지등 편입구역화가 필요했으나 지가가 높아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이용객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암택지 및 시범주택 분양입니다. 지금도 30필지중 14필지가 미분양되고 있습니다마는 분양을 위해서 가암택지 제초작업 등 쾌적한 환경정비, 분양안내 홍보와 공익근무요원 1명을 상주시켜 내방객에게 분양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기분양을 위하여 분양안내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부동산정보지, 광고, 문화예술계의 인사 등 동호인을 모집하여 집단으로 분양하고 특히 정곡터널 개설공사로 편리해진 교통여건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구 경찰서 부지활용 추진입니다. 구 경찰서 부지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수렴된 여론에 따라 최선의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부지활용에 대한 군민의견을 지난해 11월, 금년 2월까지 2차에 걸쳐 설문을 조사했으나 참여도가 낮아 금년 10월경에 1,000명을 대상으로 추가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도시계획 전문가의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도 의뢰하고 앞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모범납세자 지역개발 현장탐방입니다. 지방세를 납기내에 자진납부한 모범납세자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을 마련하겠으며 이에 따른 파급효과를 거양하여 한차원높은 자진납세풍토를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 2회에 걸쳐 80명에 대하여 군청버스를 이용 관내 가사문학관, 월산 화훼단지, 하수종말처리장, 지역개발 현장을 탐방하여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적극 홍보하여 자진납부 파급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실시한 결과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두번째로 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자율적인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지방세를 납기내에 납부한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복권식 추첨을 하여 농산물상품권을 기념품으로 기증할 계획입니다. 이제는 세금도 일방적으로 거둬들인 인식에서 탈피하여 성실납세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책을 도입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수감자료입니다. 먼저 29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지방세 분야로써 2001년 지방세 과징현황은 목표액 127억75백만원 중에서 156억39백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 122%를 징수하였습니다. 30페이지 징수유예 조치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서 금년 7월까지 60건에 76백만원의 재산을 징수하기 위하여 전국에 재산 및 금융재산 조회결과 무재산으로 판명된 16건 32백만원을 부과 처리하였으며 14건 39백만원은 현재 유예중이며 나머지 30건에 대한 3백만원은 유예를 취소하여 부과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2001년도 58명에 3억37백만원과 2002년도 7월말현재 30명에 1억29백만원으로 대부분 기업으로써 사업부도 등으로 현재 재산 및 금융재산이 무재산자로서 43페이지까지 각각 그 결손사유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지방세 체납 및 채권확보 사항입니다. 요구하신 자료 체납액 50만원이상인 체납자는 223명으로 8억4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채권확보사항은 보고서의 채권확보 내역을 보시다시피 대부분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 등을 압류한 상태입니다. 그 내역을 58페이지까지 자세히 수록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환부현황입니다. 총 과오납 발생이 83백만원으로 이중 환부액은 81백만원으로 과오납 발생즉시 과오납액을 통지 및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을 조회하여 적극적으로 환부해 주고 있으며 미 환부액 백여만원도 조속히 환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2001년도 세외수입 과징현황은 65억54백만원 대비 223%인 145억84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미수액은 7억22백만원입니다. 61페이지 세외수입 결손처분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서 현재까지 무정면 봉안리 덕영실업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1,761천원으로 무정농공단지내 임대료 사업중 2000년 9월 재산조회결과 무재산이 밝혀져 결손을 하게 된 것입니다. 62페이지 세외수입 체납 및 채권확보사항중 50만원 이상입니다. 총 54건에 1억55백만원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과 과징금 16건 45백만원,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수입 10건 46백만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계약분야입니다. 계속공사 계약현황은 없으며 용역계약 활용입니다. 그동안 86건 20억69백만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중 수의계약은 74건, 제한경쟁입찰 11건, 자유경쟁입찰은 담양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1건입니다. 계약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사장되고 있는 사업현황은 없으며 시설공사 하자검사결과 하자내용 및 조치사항입니다. 총 2건의 사업이 하자발생하여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가마골 정자 설치공사는 기와이탈, 철계단 용접부분 탈착과 가사문학관 건립공사 장애인 리프트가 동작불량 등 2건이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법인체 세무조사현황입니다. 2001년도 7월부터서 21개 법인에 대하여 34건 4천만원과 2002년도 7월말까지 24개 법인 36건 2억78백만원으로 지방세 과세신고 납부 및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에 사용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국‧공유재산 대부금 징수현황입니다. 우리군 국공유재산 현황은 토지 18,943필지와 건물 206동이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금 징수현황은 2001년도 1억16백만원이며 2002년도에도 7월말현재 1억5백만원입니다. 74페이지 7월말현재 자금예치 현황은 4백억48백만원으로 소액 분산예치로 필요자금의 효율적인 활용과 고이율상품에 예치하여 이자수익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치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 10억15백만원중 10억78백만원으로 106%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99년 연평균 이자율 5.5%에서 현재는 4%로 하락했으나 앞의 자금예치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금예치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금년도에는 4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260억원보다도 증가하여 이자수입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정수물품 취득 및 불용품매각 현황입니다. 정수물품 취득현황은 54건으로 2억34백만원으로 개별적인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불용액 매각처분 현황입니다. 9건으로 19백만원을 매각처분하였으며 모두 내용연수를 초과한 차량들입니다. 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82페이지 청내 공공용 이동전화 현황입니다. 공공용 이동전화는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공적으로 사용하는 2대로 매월 2만원 내지 3만원의 요금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월별 요금내역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83페이지 천만원이상 세출예산 불용액현황입니다. 일반회계 67건 61억63백만원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과 사업비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천만원이상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은 7건으로써 9억25백만원으로 미집행사유를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지방세 감면현황입니다. 총 6,786건에 16억68백만원으로 농어민 지원등 농민이 취득한 농지 농가주택 농협, 축협에 대한 감면과 감면조례에 의하여 장애인이 취득한 차량에 대한 감면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8페이지 읍면사무소 담장개량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읍면사무소 담장개량사업은 총 2건을 했습니다. 수북면과 월산면으로 월산면은 59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담양읍, 용면, 남면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만 예산상 못해서 다시 추경의 기회가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해서 읍면 담장을 헐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건강이 안좋으신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양해를 구하셔서 편안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74페이지 자금운영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유자금이 400억48백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소계를 한번 볼까요. 정기예탁금이 158억원, 환매체 계가 199억, 알짜배기 상품이 35억3천만원 이 금액의 계를 합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특별회계는 합계에 포함하고 소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계에서 벌써 1억의 차이가 나고 환매체에서 5억이 차이납니다. 수치상 통계학상 차질이 생긴 것은 이해를 하겠으나 돈을 다루는 재무과에서 여유자금 4백억48백만원을 맞다고 답변하시니까 제가 황당하네요. 수치파악을 빨리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환매체에서 5억, 소계에서 1억의 차이가나 총 6억의 차이가 나죠? 확인하시는 동안 여유자금 운영하는 회계장부, 추산부하고 예치된 은행에서 잔액증명을, 환매체 분만 가져다 주셨으면 한데요.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명의는 담양군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담양경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4백억이라는 이 자금을 운영하면서 농협중앙회에만 전부 몰려있는데 4백억이라는 이 거금이 몰려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한군데만 집중되어 있습니까?

군금고 지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군금고 지정은 제1관서 및 기타 관서 12개 읍면이 각종 세입‧세출등 금융업무 취급이 용이한, 그러니까 모든 망이 12개 읍면에 있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고 두번째는 군소관 현금과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 및 출납 및 보관 등 금고업무 안전성이 확실한 곳을 금고로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고에 대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확실한 곳을 저희들 금고로 정해서 3년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체국이나 광주은행은 부실합니까!

그것은.... 부실하다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죠.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현재 농협중앙회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군 금고로 지정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엄청난 금액이 1개 예치은행 한 부분에 집중되었을 때에는 연 이율 8%, 등등은 기간에 따라서 틀리고 예탁일자에 따라 틀리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8%를 받고 있잖아요.

8%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착각하신데요. 예탁일자하고 만기일자도 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았을때 환매체도 그렇고 정기예탁 기간별로 해서 적용된 %수는 제 상식으로, 제가 자료를 확보했는데 0.5%내지 0.7%정도 더 싸게 예탁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가장 고이율의 자금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때 4백억이라는 돈이 0.5% 이자의 차이가 난다면 벌써 2억이라는 이자수익의 차이가 나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예.

지금 이것이 확정금리로 해서 나중에 만기시 찾는 금액이죠?

예.

여기에서 비과세 해당된 과목이, 이자 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따로 떼는.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좋은 여건에 비영리법인단체 담양군이 되어 있으면 우체국이든 광주은행이든 농협중앙회이든 간에 금고 운영 선정을 해서, 우대금리를 줄 곳에 예치해야 하는데 농협중앙회만 꼭,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유자금 운영을 이자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금리가 0.1%라도 우대금리를 주는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자수익을 창출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위원님 말씀이 아주 좋은 말씀이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째 많은 자금을 운영하다 보면 안전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체국은 안전하지 않고 광주은행은 안전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좌우간 3년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3년 계약이 끝나면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좀더 단 1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연구 노력하겠고 총 금액이 상이한 이유는 요금별 금액이 합계에 포함되어 있으나 예금별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최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디요?

아까 총액이 틀렸다고 하셨잖아요.

정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에 총 계가 4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치한 금액만 빠져 있고 보통통장에 있는 요구불이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계의 4백억원에는 어째서 포함되냐 하면 7월 31일자로 하기 때문에 금액을 일치시킬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계에서 틀렸으면... 그럼 환매체에서 5억 틀린것은요?

정연선 예금으로 승락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고증명을 해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요구불액 5억이 이 속에 있습니까? 환매체를 제외한 요구불이 따로 있다고요?

정연선 7월 31일현재 그때 상황입니다.

그럼 요구불예탁 통장을 복사하면 되겠네요. 잔고증명 할 것 없이 요구불 예탁증명을 첨부해서 이런 수치는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명색이 의회의 수감자료에 착오를 일으켜서 제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이해가 부족한 모양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주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버섯 재배하신 분들에게 이야기를 누차 들었습니다마는 유일하게 장성이나 이런 곳에서는 징수를 안하는데 담양만 징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군데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런 편파적인 것은 없을 것이다. 제가 알아보는데까지 알아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버섯재배 농민들이 인식을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해서 군에 오해를 안가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가 73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지금 징수한 부분이 있고 미납된 부분이 2001년도분 2,268천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명분입니다. 여기에서 그분의 성명을 거명하면 안되고 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담양읍농협에 저희들이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통해서 그 사이에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위원입니다. 아까 이근식 위원이 구 경찰서부지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혹시라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일전에 보니까 정문을 개방했데요!

예.

그래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또 안에 들어가 보면 문짝이 떨어지고 안좋습니다. 어찌보면 불량 아동들의 범죄의 요소도 되고 그러니까 단속을 잘 하셔야지 나중에 책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주위사람들이 우선 비어 있으니까 주차라도 할 수 있게 개방을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그럼 좋은 방안을 연구해 보자고 해서 저에게 지시를 해서 개방을 했습니다. 개방을 했는데 개방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책임을 짓고 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말만 그렇지 안됩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첫째로 저희들에게 지시한 것이 빨리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해서 추경만 되면 우선적으로 건물을 철거하게 되고 범죄 온상화가 막아질것 같습니다.

지난번 추경에도 예산이 올라왔지만 철거비용을 세워서 우리가 매각할 때 철거비용을 보충하냐 하면 보충을 못하거든요.

그렇죠. 매각을 했을 경우이죠.

매각을 할때에는 보충을 못하는데 철거비용, 폐기물처리 비용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철거해가지고 공원으로 조성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건물을 재활용한다면 철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연구를 해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나중에 그것이 범죄의 온상이 되면 안되잖아요.

신위원님 말씀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김연 위원입니다. 남재신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고생하십니다. 지금 40여분 정도 서 계시는데 서서 답변 가능하시죠?

예.

15페이지, 16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수 목표달성을 강화하고 열린세정을 구현하겠다 해서 현재 우리군의 빈약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계신 과장님과 실무자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아까 두분 특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저는 오늘 하나만 질의할려고 했습니다. 담양군 간이 버섯재배사 과세 논란,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해서 세수증대 한다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주무 담당이 답변하셔도 이해하겠습니다. 현재 담양군 관내에 있는 간이버섯재배사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동에 총 몇 ㎡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현황은 과세농가가 73농가입니다. 면적은 17,108㎡, 5,173평입니다. 구조는 철파이프 보온덮개입니다. 전기과세 세액으로는 73농가에 1,325천원입니다. 그중에 재산세가 939천원, 공동시설세가 185천원, 교육세가 191천원입니다.

연간 73농가에 1,325천원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1,325천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73농가가 어렵게 어렵게 재배를 하고 있는 버섯재배사, 과장님께서도 농정과장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꼭 그래야겠냐고 깊이 생각해 봅시다. 왜냐, 73농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군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못해준다고 하더라도 굳이 억지로 밝혀가지고 재산세를 부과해서 연간 1,325천원을 징수해야 되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반 시설하우스에서는 계속 윤작을 하고 있습니다. 방울토마토도 그렇고 메론도 그렇고 다 하고 있지만 그것은 기존 파이프 위에 비닐하우스만 걸쳤다고 해서 그것은 건물분이 아니고 작물재배 특성상 보온덮개를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별수없이 보온덮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이상 사용한 시설은 건축물로 간주한다. 예를 들자면 그 버섯을 1년이내에 한번 따고 보온덮개를 걷고 다시 또 종묘넣어 가지고 다시 덮고 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1년이내에 보온덮개를 덮어서 하면 건축물이 아니냐? 그랬을 경우에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했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로 받아 드립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앞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께서 관용을 베푸신다면 이것은 예를 들자면 확고한 기반이 섰을 때까지는 예를 들어서 버섯재배사를 설치한지 10년이면 10년 이 동안만이라도 건축물분에 대한 과세는 감면해 주었으면, 면세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간곡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아는 건물분 재산세는 3/100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가, 건축물이나 작물재배사는 400㎡미만에 대해서는 3/1000이죠?

예. 50% 감면도 해주고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바닥이 콘크리트로 쳐져 있고 철주가 서고 보온덮개까지 덮으면 건축물이라는 것이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건축물은 건축물이라고 인정하고 들어갑시다. 그러나 그 건축물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지은 건축물이 아니고 작물의 특성상 재배할 수 밖에 없는 버섯재배사라는 것을 진짜 재무부서에서 아셔 가지고 관용을 베풀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재 세법상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법을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법 하나씩 고치기가 어디 쉽습니까!

그러니까 정식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건의를 드렸으니까 자체 간접지원이라도 농가에 해서 반대급부가 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하자내용 및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이 두군데 하자 조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가사문학관 장애인 리프트카 동작불량 2002년 1월 30일에 완료하셨다고 했죠?

예.

완료하신 뒤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는 못해 보고.

확인해 보셨어요?

이상경 감독공무원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를 그 예산을 가지 고 시행하고 있는 재무과에서는 장애인 리프트카의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이상경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하자가 있으면.

다시한번 알아 보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하자보수를 해가지고 작동이 가능한 리프트카인가를 감사가 끝나기 전에 분명히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불용액현황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농정업무 통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볼께요.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그냥 논의하는 것입니다. 농정행정 현황에 돌발 병해충 미발생, 돌발 병해충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하여서 2억46백만원을 불용처리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001년도에 일어난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돌발병해충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않았습니다. 돌발 병해충이라는 것은 벼멸구, 목도열병 두가지가 되는데.

그럼 당초예산에 어떻게 해서 2억46백만원이라는 금액을 예산에 책정했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정업무를 하다 보면 순위가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예산은 어느 군이 확보를 많이 했고.

잠깐요. 그것이 인센티브제 점수따기 위한 본예산 책정이죠?

그것도 있고 또 만일 갑자기 그런 경우 돌발해충이 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발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에는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잖아요. 재난‧재해로요.

그 기간을 따지자면 벌써 멀리 가버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유비무환으로 확보를 한 것입니다.

유비무환 차원에서 2억46백만원이라는 자금을 돌발병해충 방지용으로 예산을 세웠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올해 돌발 병해충발생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사무과 직원! 얼마인지 보세요. 밑에 다품종 소량 생산단지에 올해 3천만원이 섰죠?

예.

그런데 16백만원은 집행하고 14백만원이 잔액이죠? 불용액이거든요.

예.

다품종 소량 생산단지를 왜 농업인이 기피할까요?

사실상 다품종 소량 생산단지라는 것은 담양군 특수사업으로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호응이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개인적인 판로라든지 또는 그에 대한 실질적 이익이 없기 때문에 단지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확보를 다 못해서 나온 것입니다.

사실은 재무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제가 옛날에 했기 때문에요.

농정업무 통이시고 해서 제가 참고로 질의가 아니고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왜냐 다음 농정과 질의때 해보기 위해서 참고로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입니다. 담장개량사업이 있죠?

예.

다행히 여기에 2개 면이 비교되어 있습니다. 전자 면은 거리가 70m인데 사업비는 900만원입니다. 그러면 길이가 70m라고 해서 사업물량이 70m라는 뜻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길이를.

그 안에 자연석도 깔아야 되고 정원수도 심어야 되는데 어떤 고급스러운 정원수를 심느냐에 따라 사업비는 변동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밑을 보시게 되면 120m이거든요. 그럼 그 위에 있는 면의 배가 좀 못됩니다.

길이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5배가 넘거든요. 윗 면은 70m를 정비하는데 9백만원, 아래 면은 120m를 정비하는데 5천만원 그래서 이렇게 읍면기관의 담장을 오픈시키는데 우리가 이해할 때에는 내용이야 고급정원수를 썼는가, 아니면 둘레를 윗 면은 2m로 했는데 아래 면은 4m로 했는가, 아니면 도중에 옹벽분야가 들어갔는가 이런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그것은 바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럽시다.

수북의 예산이 적게 든 것은 자체 자연석을 거의 활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월산은?

전부 사다 했습니다.

저는 면을 밝히지 않을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밝히시니까 밝히겠습니다. 그러면 월산은 자연석의 자연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에 외지에서 사왔고 수북은 거기 있는 곳, 화단을 뿌셔가지고 구 자연석을 이용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참고로 월산 자연석은 어디에서 사왔습니까?

전라북도에서 사왔습니다.

전라북도를 가지 않으면, 주변 관내에는 그만한 자연석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17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재무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우수군으로해서 상사업비까지 받은 노력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현재 12억55백만원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과년도 것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받을수 있다고도 보고 없다고도 봅니다.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공직에 있을때 느꼈는데 체납세 받기가 진짜 힘이 든 업무입니다. 그동안 애도 참 많이 쓰셨는데 방법은 징수할려는 의욕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되어서 직원들이 고생되겠지만 조금 한발 더 뛰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12억을 줄일려면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는 체납액이 3천만원이었습니다. 97년도에 읍면 재무계가 없어지고 개발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무업무는 총괄계로 사람 1명이 가서 재무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럼 재무업무만 담당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공시지가 또는 문화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해서 그 직원이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한번이라도 가지 못한 형편입니다. 군으로 봐서는 징수계에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1명은 자금관리, 1명은 징수부 정리를 하는 여직원이 있고 남자 3명이 매일 징수를 하러 다니는데 엄청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제가 세정계장도 4년 해보았습니다마는 체납세를 걷는다는 것은 찾아가지 않으면 절대 안줍니다. 전화해도 소용없고 좌우간 제가 91년도에 세정계장을 할때 창평 모 직원은 50번을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납세자가 징그럽다고 내준 일이 있어서 그 직원을 표창한 일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의지로써 체납세 줄이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생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2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청사 시설 및 환경정비를 하시면서 어느 면의 현황판을 개조해 주셨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요구를 해서 해준 것입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일괄조사해서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해준 것인지?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너무 낡아 가지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고쳐야 될 것 같아서 해준 것입니다.

다른 읍면은 할 필요가 없고요?

다른 면에도 그런 곳이 있으면 바로 해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사를 일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 면은 작년에 현황판을 자체 제작한 사례가 있는데 아마 백만원 미만으로 정비를 하는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청사시설이니까 환경정비 차원에서 군청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읍면에 이 정도까지는 되어야 하지 않냐 하는 정도의 현황판을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싶어서요.

일제조사를 해서 개조하겠습니다.

한군데에다 제작하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7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유재산 임대료가 2001년도 하고 2002년도 하고 임대료 부과기준이 똑 같습니까?

공시지가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요.

그럼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따라서 임대료로 올라가야 맞죠?

그렇죠.

그런데 2001년도보다 2002년도 징수액이 떨어졌길래 왜 그런지?

계약기간이 12월까지 계속 있기 때문에 12월말이 되어야 총액이 나옵니다.

그럼 이것은 상반기에 계약된 것입니까?

예.

지금 국세가 징수 취소되거나 결손처분이 되면 지방세도 따라서 처분이 가능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에 파생되는 지방세는 국세가 감면되거나 취소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지방세도 취소나 감면이.

전에는 취소가 안되었어요?

안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받을려고 노력했다.

저희들이 한참 할때에는 국세는 분명히 취소처분이 되었는데 지방세 결손처분을 못하고 보듬고 있었어요.

그때는 뭔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하고 상관이 없는지 모르지만 지금 농지세가 살아 있습니까?

있습니다.

시행은 언제쯤 하는지 아직 모르죠?

예.

사실상 농지세를 부과할려면 상당히 많은 액수를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는데 국민정서상 못하고 있는지, 제가 아는 몇분들은 시설원예에서 1억원이상 소득을 올린 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농지세를 한푼도 부과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개선되어야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사무소 담장개보수에 수북면은 적게 든 것을 인정합니다. 타 면에도 월산면에 준해서 책정을 합니까?

아니죠. 설계를 현황대로 다시 해야죠. 그리고 앞으로 담장개량사업을 3기 군수님이 오셔가지고는 그런 조경식이 아닙니다. 앞으로 평면식으로 모두 개방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안 들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답을 하시면 안되죠. 왜냐하면 누가 어느 의원이 가서 보더라도 5천만원에 준하는 사업이다라고 봤을때 누가 인정하겠는가! 앞으로는 정말 실질적인 설계가 필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루어 져야 하는데 월산면에 준해서는 정말 안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양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2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 체납 및 채권확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50만원이상에 대해서 미수체납이 있는데 미수체납에 미 압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남아있는 미압류 채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계속 촉구해서 안되면 채권을 전부 압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질은 청사보관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속히 처리해 가지고 과태료 체납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납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 제가 별도자료 요청한 것입니다. 을 보면 지방세 체납액 우수시군 상사업비 포상이 있습니다. 상사업비가 우리 담양군이 1억4천만원을 받았는데 1억4천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담양군 조례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 3조를 보면 담양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라고 있는데 97년 1월 1일 조례 제1456호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과세표준액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자의 징수세액의 10/100정도를 징수해서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제도를 한번이라도 시행했습니까?

지금까지 한번도 시행 안했습니다.

그럼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주었는데 한번도 안했다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문제도.

지금 직원들이 받은 것은 직원의 본분으로서 받은 것이고 특별한 포상금을 줘서까지 해야할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못준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나오면 조례에 의해서 언제라도 포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담양군의 재정자립도는 16.6%인 것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16.6%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데 지방세 세수에서 타의 모범이 되겠끔 징수한 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적용해서라도 열심히 일한 직원들의 동기부여 내지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요. 또 한가지는 지방세 체납액을 보니까 상사업비가 1억4천만원에서 1억은 어떻게 쓰여졌냐고 내역을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전산기기 구입 등 회의영상시스템, 간이상수도 이런 쪽으로 이번에 도 지침에 의해서 쓰여진 것으로 보고 또 5천만원이상 징수한 읍면에 대해서는 담양읍사무소 화장실 개보수를 한 것으로 해주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 평가기준이 모순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액이 많이, 과표가 많이 있는 곳은 5천만원이상을 징수하는데 수월할 것이고 영세한 면단위는 5천만원이상의 징수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과세액에 대해 징수율을 평가한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사항이 옳으신데 지금 도에서는 목표액을 줍니다. 가령 읍면에서 몇천만원이상 체납액을 징수했다든지 군에서 목표액 준 것을 초과했을때 상사업비를 줬거든요. 그때 담양읍이 목표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상사업비 2천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제 뜻은 그게 아니고요.

알고 있습니다. 적은 곳은 상을 못탄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잘 한 곳은 상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면에서 체납액이 단 한푼도 없으면 2천만원의 시상금이 들어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 직원들에게 해줘야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우선적으로 따져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담양군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신 관계공무원들에게 돌아간 것이 전혀 없더라. 저는 이것을 보고 조금 개탄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기획실 예산담당과 협의해서 그만한 포상이 돌아가도록 힘 써 주십시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삼기 위원입니다. 을 보면 가암 전원택지가 있죠?

예.

현재 남은 잔여필지가 몇필지입니까?

잔여필지가 14필지입니다.

14필지인데 시범주택 1동을 전년도 에 했죠?

예.

그것까지 해서 14필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시범주택 준공을 언제 했어요?

재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넘었죠?

예.

1년 넘어서도 지금까지 팔려나가지 않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가암택지업무를 작년 구조조정에 의해서 8월 1일자로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암택지 조성과 아울러 IMF가 왔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사라지고 경제가 좋지 않아서 우리 가암택지 뿐만 아니라 담양 20여군데 설치해 놓은 각종 주택단지도 거의 매매가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다고 하니까, 또 유둔제 터널도 뚫어진다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은 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시범주택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판로도 되지 않은 상황이 도달해 버렸어요. 평당 얼마에 했습니까?

그 금액까지는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평을.

5백만원입니다.

평당 5백만원이죠. 그럼 평당 5백만원을 들여서 지은 집을 누가 들어 오겠어요!

꼭 파는데 목적도 있습니다만 샘플로 이런 곳에 이런 집을 짓고 살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샘플 홍보용으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여필지도 안 나간 것이 약 3년 되죠?

그렇습니다.

홍보네 뭐네 해서 매스컴에 보도해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평당 14필지로 평균적으로 31만원 내지 32만원 나오는데 그곳에 32만원을 주고 들어와서 집을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빨리 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결손처분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좀 싸게라도 넘겨 버려요. 이것 몇년 가지고 있어 보았자 그대로에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미련을 두지 말고 버려요.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현물정산으로써 15필지를 남양건설에 줬습니다. 남양건설에서는 자산으로 평당 30만원을 잡고 있는데 우리가 가령 20만원으로 내려서 팔아 버렸을때 그 사람들의 자산평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 점은 있습니다. 남양건설이 고생도 많이 해서 15필지를 거기에 보답해서 가져갔죠?

예.

그런데 그런 점은 있습니다. 서로 타협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분하셔야지 그대로 매년 자료에 가암전원택지가 나와요.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월산면의 담장개량의 말이 나오는데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월산면의 담장개량은 120m로 나왔죠?

그렇습니다.

지금 120m입니까, 80m입니까?

120m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해서 보고 받은 것은 80m로 되어 있는데요.

자료가.

이것도 재무과에서.

앞 길이만 있고 또 학교 쪽으로 가는 길은 안들어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자세히 해줘야죠. 이것이 전년도 5천만원 사업으로 책정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면에서 발주한 것도 아니고 군에서 발주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했어요?

그렇습니다.

월산면 담장 5천만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너무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수의계약을 하면 계약서, 비교견적서, 돌값.

설계서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5천만원 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했으니까 간단하겠네요. 증빙서류를 자료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용기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담양군청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공사를 발주할때 입찰문제하고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자입찰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특히나 신임 군수님께서 수의계약의 낙찰율을 하향했는데.

3%씩 하향조정했습니다.

정말 우리 군민과 더불어서 좋은 제도를 이번에 시행하신데 대해 찬사를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공사를 발주하실때 수의계약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일반공사는 1억이하, 전문은 7천만원, 전기는 5천만원, 용역구매는 3천만원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대로죠?

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제도를 신임군수께서 도입했는데 정말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우리군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각종 매스컴에 많이 보도 되듯이 공사비리를 척결한다는 두가지 의미에서 수의계약율의 금액을 조금 하향시켰으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 거기에 반대된 부작용도 조금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큰 문제, 개인적으로 지역의 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깊게 생각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조금 낮췄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바램이 있어서 과장님께 건의드립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 내릴 수 있는데 회계법에 그 이상은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입찰을 해도 그 밑으로 싸게 쓴다고 해서 낙찰된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그렇습니까!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보면 상당히 하향조정되는, 법률적인 것은 제가 보지 않아서.

전라남도에서 우리가 제일 낮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삼 위원입니다. 65페이지를 보면 계약분야가 있습니다. 용역비로 나가는 것이 86건에 약 20억이 넘네요. 그런 상황인데 86건 중에서 76건이 수의계약으로 타 업체, 타 지역에 있는 업체에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이거든요. 특수한 경우는 그럴 수 있다 보지만 이 지역에도 건축사무소나 용역사무소도 있을텐데 그 쪽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용역은 기술을 요하는 것입니다. 현재 담양관내에 용역회사가 최근에 한군데 있습니다. 용역회사는 주로 전라남도에 소재해 있는 비교적 잘한다고 하는 용역회사를 찾아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은 용역계약이고 일반공사 중에 수의계약이 있잖아요. 이것은 1년중에 주로 몇 건이나 됩니까?

어떤 것이요?

수의계약, 일반공사중 수의계약 공사가 1년중에 타 지역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자료도 안넘어 왔거든요.

200건 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타 지역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담양관내 주변에 엄청난 건설업체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지금 타 지역 영암 등 일부에서도 와서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그 상황에 회사와 계약을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 다시한번 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현재 최군수님께서 오셔서 조례도 아니고 지침도 아닌 정립을 시킨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은 지역내에 사무소를 두고 지역내에서 종사하고 지역사람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준다. 또 특수공법이나 기술을 요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비교적 좋은, 잘 하는 회사를 찾아서 한다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타지에 까지 나갈 길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기술적인, 특수한 것은 수의계약으로 안되잖아요. 일단 수의계약 중에서도 토목공사나 확포장공사 등도 외부에서 와서 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에도 건설업체들이 크고 작게 많이 있는데 이 업체들이 관내라고 해서 특혜성을 줄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한번 하청주었을때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을때 그 사람들이 부실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엄격히 배제해서 3기 들어서면서 정말 부실공사 만큼은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수의계약 낙찰율 3%로 내릴때 신문에 한번 하자를 발생한 기업체는 다시는 담양에서 일을 못하게 한다는 군수님의 뜻도 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삼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원주택 관계입니다. 뜻이 있는 군민들은 질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성과가 부진하다는 말이 많기 때문에 다시 재촉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세 과오납 환부입니다. 미환부액이 1,154천원이 있는데 미환부액에 대한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주소 불명이라든지 또 찾아가라고 해도 찾아가지 않고 계좌번호도 가르쳐 주지 않는 사람들이 주 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보같은 자랑을 하나 하겠습니다. 과오납 환급은 전라남도에서 담양이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한달에 한번 정도 는 저희들에게 과오납을 어떻게 환부하길래 잘하냐고 오는 실정입니다. 160만원 남은 것도 빨리 찾아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환부해서 불만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 ○

문화관광과장 강성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금우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담당 이한철입니다. 관광담당 이희정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홍성필입니다. 문화재담당 오순남입니다. 가마골관리사무소장 국중석입니다. 가사문학관관리사무소장 한상규입니다.

과장님,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맨 밑에 체육진흥기금 조성현황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92년도부터 목표액 10억을 목표로 해서 2004년까지 목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말 기준으로 하면 9억천만원 정도 예치될 계획입니다. 작년말까지는 8억20,634천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매년 5천만원씩 군비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했습니다마는 몇년간 중단되었다가 작년부터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군비로 5천만원을 출연한다면 내년 연말까지는 10억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담양호 관광지 관계는 뒤 업무에서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가사문학관 명예관장은 전남대학교 명예교수인 박준규 문학박사를 위촉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기기간은 2년으로 해서 올 연말까지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5페이지 향토문화유산 전승‧보전입니다. 1980년도에 최초 발간되었던 군지가 92년도 기준해서 94년도에 1차 보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선1기와 2기를 마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연말로 해서 군지를 제2차 보정했습니다. 그래서 1,40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민속경연대회에서 문광부 장관상을 받은 수북 황금들노래의 전수관 건립을 위해서 군비 2억원을 지원하여 오는 10월말 준공예정으로 수북면 황금리에 전수관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본 들노래가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기 위해 문화재 신청을 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보강을 위해 홍보 판넬과 영상물을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문화유산 보전‧전승을 위해서 고 문헌집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미암일기가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 3권이 번역되었고 2권이 번역되지 않아 올해 예산을 세워서 마지막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림사유지와 향암고집 등도 번역중에 있습니다마는 죽림사유지는 죽림사 창녕조씨로서 죽림 조수문으로 1400년대의 인물로 책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번역해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암고집은 본관은 영천이씨인데 한말 무렵에 우리 호남 5대 문장가의 한사람으로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의 유고집이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역시 이것도 번역을 해서 후손대에 많이 읽혀질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통민속문화 발굴 학술용역입니다. 우리지역의 민속생활, 공동체 신앙, 세시풍속, 민속놀이, 민요, 설화 등 전통민속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용역비를 세워서 목포대 이 이경엽교수라도 저희 담양분입니다. 거기에 용역을 의뢰해서 주민들 조사중에 있습다. 그래서 전 마을에 설문조사를 토대로 하고 있는데 9월에 중간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우리 군의 고유한 민속설화 등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의 대중화와 지역화를 위해 대나무 악기공연 개최 및 전통민속놀이의 시연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담양‧창평향교의 기로연 을 위해 저희들이 도에 요청해서 도비와 군비로 책정되어서 기로연 재현과 아울러서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순천 낙안읍성에서 개최될 제29회 남도문화제에 봉산면 와우리 풍장놀이를 출연하여 좋은 성적을 올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주관으로 청소년 문화강좌 등 문화진흥사업과 스포츠발간 등 향토자료수집과 문화학교 등 운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사업입니다마는 관내 고서면 주산분교의 폐교를 임대하여 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를 개설할려고 담양군예술인협회에서 사업신청을 받아 확정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임대계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용도변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대계약이 됨과 동시에 창작스튜디오를 설치해서 예술체험이라든가 실습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순수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18페이지 문화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문화회관은 재무과에서 전부 완료하여 저희들 문화관광과에서 6월 1일에 인수받았습니다. 다시 역사문화시설사업소가 생기면 그쪽으로 이관되겠습니다마는 문화회관은 용도가 문화예술기능이라고 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운영을 해줬으면 해서 저희들이 6월 1일자로 인수받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연 3회, 영화 1회, 전시 2회 등 총 3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영화 상영도 개인 영화진들을 초청해서 상설 운영해 보았습니다마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물론 입장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이것도 아울러서 민영화 해서 유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관련 기관단체의 발표회 등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죽향축제 내실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5월 개최된 죽향축제는 금년에 제4회를 맞이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특색있고 또 테마가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두번째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보완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9월중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갖고 거기에서 다시 문제제기를 받아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도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금성산성지구 관광지 조성계획입니다. 21세기 관광패턴에 걸맞는 관광지 개발을 저희군에서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광지가 상당히 광할한 면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가마골지구와 추월산지구를 제외하고는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관광지 개발을 하는데 재정적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서 금성산성지구를 택한 이유는 현재 금성산성이 문화재 사적지로 지정되었습니다마는 문화재 보수사업비로는 매년 2억5천만원 내지 3억 정도 국비로 지원되는데 도비와 군비 합쳐서 5억정도 내년 예산에 반영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해서는 성곽보수를 하는데 몇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의 관광개발사업에 국비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건의를 드려서 용역비를 금년 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관광휴양지로 지정해 가지고 문화재 보수사업과 아울러서 관광개발사업을 병행한다고 하면 좀더 빠른 시일내에 금성산성의 복원과 아울러서 명물화된 관광지로 조성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용역계약해서 지금 용역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대나무 생태공원 조성계획 입니다. 저희 고장은 전국에서도 없는 대나무고장, 담양 하면 대(죽) 이런데 막상 관광객을 유치해서 대를 보여줄려고 하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대나무골야영장을 많이 보입니다마는 규모가 적고 또 거기에 시설수용도 한정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몇년전부터 구상하고 있는 사항인데 대나무생태공원을 대단위로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올라가서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당초에 저희 담양출신의 서기관이 있어서 거기에 부탁을 했는데 다행히도 작년도에 국비지원 일부 설계용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 국비와 군비로 금년도 용역비를 세워서 현재 용역중에 있고 이에 따른 시설비로 저희들이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해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군수님을 모시고 이 지역출신인 김효석 국회의원님을 뵙고 금년도에 이 예산이 국비로 반영되도록 건의한 바 있고 또 문화관광부에 가서 이 사업이 국비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고 또 예산처의 예산실장을 찾아뵙고 생태공원만큼은 꼭 국비지원이 되주십사 하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도에 첫 사업이라 신규사업은 예산처에서도 예산반영을 안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예산처에 반영되어서 국회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생태공원에 대한 어느정도의 윤곽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현재 생태공원에 대한 군수님이나 저나 큰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과 부의장님께 먼저 양해말씀 드리고 9월 6일부터 군수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중국 절강성에 안길현이라고 있습니다. 대나무가 제일 많은 고장이고 Bamboo월드가 잘 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을 3박4일로 다녀올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추성경기장 종합정비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성경기장은 관방제림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군민들이 여가활동을 위해서 아침이나 저녁에 많은 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하면 배 이상으로 이용객들이 날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존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재정이 따르고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지난 8월 16일부터 향교교 밑으로, 금년 봄까지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서 차량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고 또 천천히 다녔습니다마는 아스콘 포장으로 인해 차량들이 질주해서 상당히 안전사고에 위험이 따라서 향교교 아래에서 추성경기장 입구까지 차량통제를 실시했습니다. 단지 군단위 대형행사를 할때에는 개방해 주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테니스 본부석 설치를 위해 5천만원의 군비를 확보하고 작년도에 의자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차광막설치를 위해 1억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익산청에, 그곳이 하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익산청에 용도변경을 신청해서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예산을 세웠는데 용도변경이 안되고 잠정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석 상고시설을 익산청과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본부석 설치가 현 단계로는 어렵고 또 차광막 설치도 그곳의 천혜자원을 갖고 차광막설치를 했을때 항구적으로 좋은 모형을 갖고 해야할 것 아니냐 했을때 설계를 빼 보니까 3억5천만원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 2억5천만원이 더 추경에 소요 될텐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차광막을 해야할 것이냐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유보하여 재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24페이지 생활체육 지원육성입니다. 생활체육 육성은 매년 실시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생활체육협의회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그곳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7개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국민생활체육진흥 프로그램사업 4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개교실과 4개 교실운영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단체별로 지원하고 있고 또 우수 체육선수 6명과 생활체육지도자 3명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체육선수는 도 대표선수입니다마는 군 대표로 도민체전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수 체육선수는 궁도‧태권도‧배드민턴‧사격‧승마‧배구코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는 태권도 2명, 에어로빅 1명 해서 3명의 지도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처음으로 담양고 사격팀과 담양공고 하키팀을 우수 체육팀으로 하여 도비 천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10월 25일이 도민의 날입니다. 그래서 도민의 날 기념해서 도민생활체육대회를 매년 시군 교류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도 주관입니다. 금년에는 구례에서 개최됩니다. 거기에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한마당잔치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육동호인들이 즐길 수 있는 각종 체육시설을 저희들이 매년 지원해 주는데 작년도에는 동네체육시설 지원이 안되어서 못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원해달라고 누차 건의를 했는데 잘 안되어서 최근에 확정이 되었는데 금성하고 남면하고 책정되었습니다. 그것이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어야만이, 도비는 준다고 확정되었는데 군비 천만원 해서 2천만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들 청소년 수련시설로 청소년수련관이 수북면 대방리 국제청소년수련원 위에 위치해 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은 2001년 7월 에 개관하여 재단법인 청소년교육재단에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은 2001년 10월에 담양읍에 자치센터가 되므로 인해서 자치센터 차원에서 운영해야 된다 해서 담양읍사무소로 이관하였습니다. 물론 이관은 되었지만 청소년 문화의 집 보강사업과 자료,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저희 과에서 지원하여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을 위해 금년도에 암벽타기, 야외음악당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참여기회 확대와 더불어서 건전한 문화예술 및 창작활동 등으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해 지금까지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 모범‧효행청소년 발굴 표창,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자연체험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재육성기금을 매년 4천만원씩 출연금으로 냅니다마는 상‧하반기 17명 내지 18명 해서 1년에 34～35명씩 지원이 되어 매년 뽑아서 인재육성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담양 시가문화촌 조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양 시가문화촌은 고서‧남면일대에 축제마당, 전수관, 정자, 원림촌, 시비공원,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정김연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광주시와 당초 협의를 할때 역사공원 또 무등산권, 광주호권 역사공원 개발계획을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수사업과 아울러 시가문화촌 조성사업을 저희 담양지역에 유치하기로 광주시와 협의된 사항을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위치가 고서면 전통식당 부근으로 되었는데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그곳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에서 관리계획에 포함해서 그곳을 해제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그 장소에 해제가 안되고 어렵다면 장소는 유연성을 갖고 다시 검토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런 사업들이, 현재 소쇄원도 공간은 좁고 많은 관람객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동쪽으로 해서 훼손이 많이 되어 시가문화 재현촌같은 것을 한군데 집결해서 그곳에서 일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문화관광부에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처로 국비신청이 되어서 신규사업입니다마는 예산은 일부 반영이 되어서, 역시 이것도 저희지역 출신 위원장님께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장소 관계는 확정이 안되어있고 용역관계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금년도 1월에 허경만지사님이 저희군 연두순시때 시가문화촌 조성사업비로 도비 1억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 추경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1억원은 도비 확보를 한 것으로 됩니다. 다음 29페이지 금성산성 보수‧정비입니다. 금성산성 앞에 것은 관광차원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이것은 문화재 보수차원에서 현재 보수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금성산성 서문에서 북문으로 올라가는 곳이 아주 급경사입니다. 그런데 본래 그곳이 유단식으로 성이 쌓아져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흔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 사업으로 문화재청에서 설계가 되어 시달해서 현재 입찰이 되면 바로 시작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성산성의 문제점이 주차장하고 진입로 관계가 상당히 정비되지 않아서 복잡합니다. 현재 환경녹지과에서 개설했던 임도로 진입하고 있는데 길도 상당히 좁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지사님께 특별건의를 했습니다. 주차장하고 진입로개설을 지원해 주십사 했더니 지사님께서 3억원을 쾌히 승낙하셔서 작년도 사업비로 3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비로 올해 3억46백만원을 확보해서 주차장과 화장실, 진입로 확포장 이런 것들의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토지매입의 승낙이 이루어 지면, 감정까지 다 되었거든요. 승낙이 이루어 지면 바로 계약을 의뢰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시가문화권역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문화재보수는 전체적으로 같습니다마는 편의상 시가문화권역하고 각종 문화재보수사업하고 구분을 했습니다. 시가문화권역은 저희들이 당초에 문화재청에서 계획했던 역사공원 속에 포함된 지역이고 나머지는 일반 보수지역이 되겠습니다. 시가문화권역이라 하면 봉산, 고서, 남면 일대가 시가문화권역으로 구분지어지겠습니다. 여기에 총 8건으로 사업비 18억2천만원이 금년도 사업비로 투자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현재 공사가 계약 되었거나 토지매입 협의중에 있거나 또 설계해서 도에 승인중이거나 이런 사항들입니다. 내용을 보면 미암사당 협문보수 및 벽화보존처리, 유종헌가옥 사랑채 및 담장 보수, 식영정 수목보호 사업, 송강정 정자보수 및 수목보호사업, 오충정려 정자보수 및 수목보호사업, 면앙정 주차장 설치 및 토지매입, 소쇄원 토지매입, 명옥헌원림 토지매입 및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각종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총 8건에 15억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역시 이것도 현재 설계가 승인중이거나 토지매입 협의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담양읍 석당간‧오층석탑 주변 토지매입, 불조역대통제 유물전시관 건립, 훈증처리, 보안시설, 불조역대통재는 용화사에 현재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물입니다. 용흥사 대웅전 보수 및 범종루 건립사업, 용추사 복원사업, 관방제 및 수목보호사업 및 토지매입, 포의사 건립은 포의사가 현재 유천리에 있는데 문중에서 문중땅으로 이축하겠다. 토지를 내놓겠다 해서 부지까지 저희들이 확정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도비 3천만원을 건의해서 설계용역비를 타 왔습니다. 그리고 건립비로 해서 이 사업은 문화재사업이 아니고 보훈처사업이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 보훈처사업으로 국비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올렸는데 현재 책정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군수님을 모시고 올라가서 김효석 의원께 이 사업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십사 하고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로써는 저희들이 금년에 5천만원으로 해서 완료되었습니다. 대성사, 필이문 그리고 평장동 광산김씨유허비는 추경에 도비지원으로 5천만원을 해준다고 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안내판, 이월사업으로 해서 현재 죽림재 보수사업을 하고 있고 창평향교 명륜당 보수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죽제품제작 상설 체험마당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문화관광부에 특별건의를 해서 도에서 2개사업만 옵니다. 그래서 저희 담양으로 확정을 하나 지었습니다. 국비 일부지원, 도비부담 지원사업으로 죽물박물관 내에 있는 죽세공예전수관에 일부 개조했습니다. 그래서 상설체험마당을 운영했습니다. 지난 4월 6일에 개관해서 운영했는데 매주 토요일과 공휴일, 일요일에만 운영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 평일에도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7월부터 평일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150명이 다녀갔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들은 체험마당 활동으로써 학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좋다고 평을 받아서 계속사업으로 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사업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사업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담양관광 탐방기행문 공모입니다.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해 가지고 담양을 찾아와서 막연히 즐기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담양을 다녀갔으면 담양 탐방기행문을 공모해 보자 해서 일시로 개설했습니다. 예산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예산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만약 당첨된다면 관내에서 발간되는 각종 도서를 상품으로 하고 여유가 있다면 추경에라도 돈 백만원 세워서 시상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공모제도를 제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가마골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추월산‧가마골 단지내 기능보강입니다. 추월산과 가마골 단지내 기능 보강은 담양호 관광지 개발사업과 가마골 자체사업비로 구분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양호 관광지개발사업은 국비가 지원됩니다. 국비가 지원안된 자체사업은 군비로만 하는 사업으로 해서 두가지 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추월산지구에 노후 전선관 정비, 화장실 5동이 있는데 노후되고 또 현대화된 화장실이 새로 건립되었기 때문에 4동은 철거하고 운동장에 있는 1동은 보수할 계획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마골지구내 배수지 무선수위조절기 설치, 잔디광장, 오수처리시설, 편의시설 등을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주로 시설보완이기 때문에 용역이 완료됨과 동시에 계약해서 바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가마골 일주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가마골야영장과 기와가마터, 용추사를 연결하는 관광 순환도로가 임도사업으로 개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용추사 옆에 기와 가마터가 발굴되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복원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진입로가 안좋고 또 어차피 가마골을 진입하는 제2 순환도로를 보강하여야 겠다 해서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건의해서 금년도 사업비로 일부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용추사 입구에서 관리사까지의 임도구간이 총 11.3㎞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존사업으로 1.1㎞는 기 포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가마골을 들어가는 용추사 입구에서 기와 가마터까지 3.3㎞를 포장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설계가 완료됨과 동시에 계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특색있는 관광지 조성과 홍보입니다.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관광지를 조성코자 가마골에 사계절 특색 있는 볼거리 조성사업으로 가마골 안에 3천여평의 수변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야생화 등 50종에 6,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토캠핑을 위한 야영장 을 설치하였고 앞으로도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추월산 주차장관계입니다. 이것은 문제점입니다마는 추월산 주차장의 경영분석을 해본 결과 연간 추월산 주차료 징수에서 27백만원 정도의 세입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출은 청경 1명과 일용직, 공익요원 3명을 쓰는데 물론 공익요원의 보수는 안나가고 수당이 조금 나갑니다마는 연간 47백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천만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주차료를 이렇게 받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또 추월산내 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협의회를 2회에 걸쳐서 개최하였는데 상가에서도 찬반 양론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이권과 관련되어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무료개방을 찬성한 쪽이 있고 반대한 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에 바로 가깝게 있는 사람들은 주차료를 받자고 하고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무료로 개방하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용면 단위에 있는 각종 자생단체에다 위탁을 해볼까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지가 안맞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한번 재검토해서 위탁이 정 어렵다면 매년 2천만원씩 적자볼 필요성이 있겠느냐. 공익요원 1명을 배치해서 청소하고 주차질서를 관리하고 청경하고 일용인부는 감소를 하든지 타 부서에 배치해서 운영하는게 어떻냐 하는 생각에서 이것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사문학관 소관업무입니다. 43페이지 다시 찾는 가사문학관 운영을 위해서 시가문학관련 책자 7점을 작년도에 2종을 더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7종을 발간했고 사계절 풍성한 볼거리 조성을 위해서 2개소에 계절별 화종을 식재했습니다. 가사문학관 직원들이 자재만을 사가지고 손수 했습니다마는 많은 공역을 들여서 지금 갤러리에서 가사문학관을 가는 곳이 터널화 되어가지고 여름철에 많은 관광객들로 하여금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내년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사문학관 부대시설인 토산품점, 찻집, 갤러리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어서 금년 5월에 반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입찰을 했던 결과 토산품점은 1차 입찰해서 낙찰되어 개관되었는데 찻집은 1차, 2차 응모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사문학의 각종 자료관리를 위해서 자료실을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료실이 현재 지하에 비치되어 있어서 도서 4,000여권을 보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기증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지하실의 이용도도 거의 없고 해서 뒤에 자료실을 증축할 계획으로 있고 또 안내영상물이 우리 말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영어, 일어, 중국어로 동시에 나올 수 있도록 영상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시관에 들어있는 설명서는 작년도에 영어, 일어, 중국어, 한국어 4개국어로 들을 수 있도록, 이어폰을 꽂고 그 자리에 서서 버튼만 누르면 들을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영상물은 그것이 안되어서 금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사문학관이 전국에 많이 알려지고 또 세계적으로 일본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나 글씨 개인 소장품을 기증하겠다 하는 분들이 저희에게 약속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관만 담양에 지으면 기증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데 만일 전시관이 지어진다고 하면 가사문학관과 아울러서 좀더 저희들이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먼훗날 이러한 작품들이 재산적 가치로도 많은 활용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사문학관 옆에 있는 부지를 좀더 매입해서 전시관이나 미술관 이런 공방전을 지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건의말씀 드립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페이지 가사문학 관련 전적‧유물 등 번역입니다. 가사문학관 개관을 하면서 문중으로부터 많은 자료집들을 기증받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소장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해서 이러한 번역사업들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번역사업들이 이루어지면 문화재의 지정을 받아서 관리하고 또 이런 관리에 따른 운영비도 다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 한국가사문학회 활동 지원입니다. 가사문학관이 우리고장의 문화유산을 전승‧보전하는 장과 아울러서 전국적인 문화기반시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사문학관은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관리해서는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학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활성화를 위하고 좀더 전국적인 가사문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담양 가사문학관이 아닌 전국적인 가사문학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금년도에 한국가사문학회를 창립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활동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사문학 학술진흥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운영기금을 10억원 목표로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가사문학회는 전국에서 가사문학에 조예가 깊고 박사학위를 받으신 전국의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현재 54명이 가사문학회에 가입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학회가 활성화가 된다면 가사문학관이 명실상부한 전국 가사문학으로 또 세계적인 가사문학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위원님들께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문화관광과, 가마골 소관, 가사문학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각종 체육행사 추진 및 지원현황입니다. 체육행사는 지난 4월 목포시에서 개최된 제41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를 비롯해서 생활체육대회등 총 9개대회에 9,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집행결과 모두 정산완료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관광지 개발사업 현황 및 관광객 유치 홍보실적입니다. 먼저 관광지개발사업 현황으로는 담양호 관광지개발사업은 관광지로 지정된 22.581㎢ 중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월산지구와 가마골지구 2개소에 0.383㎢의 면적을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승인 받아가지고 조성해서 현재까지 47억이 투자되어 조성완료했습니다. 금년에도 담양호 관광지사업과 자체사업을 포함해서 11억3백만원을 투자해서 순환도로포장, 잔디광장 조성계획 등을 설계중이거나 시공중에 있습니다. 담양호와 연계한 금성산성지구 관광지개발을 위해 조성계획의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본 조성계획이 완료되면 국비가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관광객 유치 홍보실적입니다. 관광객 유치 홍보를 위해서 언론 및 방송사, 신문사 이런 언론기관과 담양군 홈페이지 등에 홍보는 말할것이 없고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전국행사인 이천 도자기축제행사라든가 광주 비엔날레행사 등 전국단위 행사에도 직원을 파견하여 저희 홍보물을 배포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단위 행사에 직원을 파견해서 각종 홍보물을 배포해서 담양에 관광객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2페이지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및 정산현황입니다. 본 사항은 문화관광과 소관만 발췌가 된 사항입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 지원 단체로써 담양문화원 운영비로 연간 2천만원이 지원되고 지역문화개발육성 등의 문화사업비로 연간 4천만원, 그리고 판소리교실운영, 문화유적 답사 등의 문화학교 운영비로 연간 6백만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문화를 알리기 위한 한아름 교육운영비 연간 5백만원, 금년도에는 한아름교육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총 91,432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담양군 예술인협회에서 제28회 남도문화제 출연을 작년도에는 죽산매구굿이 출연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출연료로 천만원을 지원해서 출전했고 금성산성 산신제 및 위령제 재현을 위해 5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담양군체육회 운영비는 매년 똑같습니다마는 2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담양향토문화연구회는 한국전쟁 및 격동기 연구집 발간에 따른 자료수집비와 우리군의 역사를 모아둔 담양문헌집을 누구나 알기쉽게 정리하기 위하여 번역비로 금년사업비 5백만원과 2천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53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비지원이 늦게 확정됩니다. 2년전만 해도 국비가 연말에 확정되는데 지금은 2월이 가야 확정되어 늦게 되고 또 설계가 나면 설계승인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문화재보수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지원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는 54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현황입니다. 비지정문화중에서 보수해야 할 대상사업을 매년 조사합니다. 예산을 전부 줄 수도 없고 해서 매년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양암재 제각보수, 아천공 정문보수, 삼현영당 영당보수, 운산사 사당보수 그리고 금년도는 예산세울때부터 말썽이 된 양각리 필이문보수, 대성사 삽문보수 그리고 평장동 광산김씨유허비는 별도로 5천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되어 현재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56페이지 가사문화유적 복원정비 추진실적입니다. 2001년도에는 6건에 14억5천만원을 지원 받아 창평향교 명륜당 보수, 고재선 가옥 안채 및 사랑채 보수, 독수정원림 정자보수 및 원림보호사업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소쇄원 관리사, 화장실 보수 및 토지매입, 명옥헌원림 토지매입 및 우회도로개설사업 등은 현재 문중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5건에 10억천만원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식영정 수목 외과수술사업은 현재 계약되어 오늘부터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쇄원, 명옥헌원림, 면앙정, 송강정 등의 사업은 토지매입 협의중이거나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가사문학관 활용‧방문 및 관광도우미 현황입니다. 가사문학관은 지난 2000년 11월11일 개관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활용현황입니다. 전국 학교, 관광여행사 등에서 현재 3,773개소에 안내책자를 보내서 수학여행코스, 관광코스로 해주십사 하고 보냈고 또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문학관 갤러리에 담양군예술인협회 회원전, 한국고전문화진흥회 월례 발표회 등 각종 전시, 세미나, 학술대회 등 총 4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전시실을 아래층에 확충했고 조형물 설치, 외국어 통역시설 설치, 관련책자 7종 윤문번역 발간 등 시설확충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람객 방문 및 수입현황은 현재 표와 같이 8월 18일 현재 76,744명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관광수입으로는 41,979천원의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와 2000년도 수입현황 및 관람객 현황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도우미 현황은 가사문학관 뿐만 아니라 죽물박물관에도 해설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해설사 4명과 외국어 통역안내원 2명이 번갈아서 근무하고 있는데 문화해설사 4명은 저희들이 도비지원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고 외국어 통역안내원은 전액 도비로 공공근로사업에 의해서, 저희군 공공근로사업비가 아닌 도 공공근로사업비로 지원 받아서 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5일근무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관광도우미 34명을 양성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주 공휴일에 가사문학관에서 번갈아서 하고 또 관광단체 손님이 협조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58페이지 출향인자녀 고향유적지 순례 추진실적입니다. 출향인자녀 고향유적지 순례는 지난 97년부터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90명, 2001년도에는 80명, 금년은 102명이 참가해서 저희 관광지 유적지 순례를 하는등 고향 애향심과 담양군의 자긍심을 시키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현황 입니다.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동네 체육시설은 현재 13개소를 지원해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국민들 건강증진 차원에서 확득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네 체육시설만큼은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보수도 해야 되는데 시설만 군에서 해줬다 하면 무조건 보수, 바람에 철봉하나만 넘어져도 군에 전화해서 철봉 넘어졌으니까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체육청소년계에 담당 한명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거기에 나가서 보수해줄 여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이 안되고 해서 또 전혀 지원을 안해줄 수도 없어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하는데 1년에 많이 되어야 2개소 정도 지원됩니다. 작년에는 지원이 안되어서 도에 강력히 항의를 해서 금년도에 추가로 2개소가 지원되었는데 금성하고 남면이 지원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창평에서 공설운동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을 2000년도 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건의했는데 2001년 사업으로 확정지어 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도비로 해서 4천만원을 지원해주겠다 해서 군비 4천만원해서 8천만원의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천만원을 더 준다 해서 5천만원씩 1억을 세우라고 공문이 왔는데 저희들이 대전면 갈전마을에 체육시설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 받았다 해서 받은 군은 우선순위에서 떨어진다고 해서 예산까지 세웠는데 도에서 취하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까지 확보했는데 그럴수가 있느냐. 이 사업은 꼭 지원해 줘야 한다 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꼭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현재까지 책정이 안되어 있고 해서 내년사업에라도 책정되도록 건의하고 있는데 상당히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도의원이신 송범근 의원님께 이렇게 한번 책정된 것이 취하될 정도로 되는데 꼭 반영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창평에서 공설운동장 설치로 건의를 하고 또 군수님 순시때마다 건의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군비로 지원해서 하면 좋지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군비로 하는 것 보다는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생활체육교실‧국민생활체육 진흥기금 운영현황입니다. 앞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교실은 배구 등 7개교실을 운영하여 9,825천원이 지원되고 있고 국민생활진흥기금은 어린이 체능교실 4개교실에 15,316천원을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각 단체에다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 각종 문화관광업무 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관광안내 지도 10,000부를 제작했고 외국어판 관광안내지도 5,000부를 제작했습니다. 이것은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 지도 국문 및 일어판을 추가로 15,000부, 관광안내 책자 및 소책자 1,000부와 5,000부를 각각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죽향축제 개최실적입니다. 앞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4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본 축제는 2001년도와 금년도에 전라남도 10대 축제로 선정되어 도비 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문화관광부 축제, 국가축제로 선정되는 등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이 Power싸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관광부의 축제로 선정되도록 저희 나름대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업이 책정될 수 있도록 테마개발이라든가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더욱 열의를 갖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템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산관계를 연도별로 보시면 2000년도에는 군비 78백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2001년도에는 95백만원, 2002년도에는 도비까지 포함해서 1억, 천만원을 빼면 9천만원, 8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자부담은 저희들이 광고비로 해서 안내팜플렛이라든가 선전탑이라든가 이런데에 광고협찬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집행해서 자부담은 그런 돈으로 집행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청소년 복지분야사업추진 내용입니다. 먼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2001년도 하반기에는 8회 운영에 2,480명이 참가하여 84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에는 죽향축제 부대행사 등 3회를 운영해서 4,400명이 참가하여 6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은 매년 담양‧창평향교 2개소에서 여름방학을 이용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전통예절, 한문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 과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노인회 주관으로 한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재육성기금 장학생 선발지원은 2001년도 하반기에 23명을 선발해서 1,56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2년도 상반기에는 20명을 선발해서 1,4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는 16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선정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은 하계 청소년 수련활동, 시범‧자연체험활동 등 4회에 걸쳐 16명에게 80만원을 지원해서 참여토록 했습니다. 이것은 도 주관으로 행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과 가마골관리사무소와 가사문학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21세기 앞서가는 선진 문화관광행정이 수행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여기 감사특위 금우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위원입니다. 향토문화유산 전승 보전내용을 봐주십시오. 지금 황금들노래 전수관이 곧 완공될 단계에 있죠. 그런데 거기에 전시할 물건들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그것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하고 있고 판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판넬 제작이 완료되면 벽에는 판넬로 되고 영상물이 제작되면 영상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나중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책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러한 시설물도 전시가 되겠지만 옛날 농군들이 실제 사용했던 도구라든지 장비나 그런 것도 같이 전시가 됩니까?

예. 그것이 수집되면 당연히 전시돼야죠.

그리고 무형문화재로 지정신청을 추진중이시라고 하셨는데 기능을 보유한 사람이 체계적으로 육성이 되고 있는지요?

저희들이 무형문화재 신청을 했는데 보완사항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소리꾼에 대한 고증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리꾼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에게 어려움이 닥쳐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마을 자체적으로 해야되거든요. 군에서 꼭 한다는 것 보다도 마을에서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전승해주고 후임자를 지정해줘야 되는데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된다면 전승한 사람에 대해 일부 수당이 나갑니다. 현재는 그것이 안되어 있고 아마도 이것을 발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타지에 나가 살고 있죠! 그런 분들을 관내에 살도록 유치하는 방법의 연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39페이지 특색있는 관광지 조성과 홍보내용을 보면 물론 가마골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이 찾아오는 행락객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하고 근무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터넷에 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상가에서도 직원들과 버금간 친절한 자세를 갖추지 않고는 다시 찾아오는 가마골이 될 수 없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직원들은 물론이지만 주변 상가에서도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절차들을 가져서 담양의 이미지를 새롭게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가사문학관을 저도 몇번 방문했었습니다마는 항상 그곳을 가면서 느끼는 것이 광주댐 제방에서부터 가사문학관까지 진입하는 도로변에 자동차들이 참 아슬아슬하게 위험스럽게 주차되어 있는 것을 저는 갈때마다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문학관을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나도 불편한데 얼마나 불편했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노견주차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갈때마다 느끼는 것이 상당히 위험스럽고 교통사고가 염려되게 주차되어 있어요. 현재있는 도로의 부지를 조금이라도 활용해서 노견주차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주차관계야 지역경제과 소관이겠지만 어차피 가사문학관을 찾아온 손님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그곳이 지방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노견을 확보할려면 그곳이 사유지인데 사유지의 승낙을 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도로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금동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당히 고생많으신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을 보면 가사문학관 특산품전을 1년에 510만원씩 받고 임대를 하고 있죠?

예.

그곳에 판매된 품목이 무엇인지 잘 아십니까?

그곳 토산품점이 워낙 좁습니다. 10평인데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많은 진열을 할수가 없습니다. 주로 도예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할려면 장소를 확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바에는 지난번 남면 농협장께서 건의를 하신 사항이 있는 데 그곳의 가게를 크게 해 가지고 담양의 특산품을 팔수 있는 여건을 구상해 보았으면 하는 뜻에서 부지를 크게 해서라도 담양의 특산물을 팔 수 있는 것으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장소가 부족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전체 구조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거든요. 그것이 기술적으로 조경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추성경기장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잖아요. 그 사용료를 가지고 관리자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 사항은 지난번 29일에 저희들이 대회를 저녁 늦게까지 하다보니까 쓰레기를 일부는 못 치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연락이 와서 군 임원들이 가서 전부 비를 맞고 치웠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쓰레기통에 있었던 쓰레기를 모두 부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전날 회원들이 박스에다 쓰레기를 담아 놓았는데 그 박스를 재활용할려고 누가 가져갔는지 몰라도 전부 쓰레기를 비워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 봉투를 사가지고 가서 모두 담아 놓았습니다마는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일부는 청소차에 실어 놓았습니다만 일부는 봉투에 담아서 리어카에 담아두고 왔습니다. 그리도 또 우유는 그날 사용을 안했는데 우유팩 쓰레기도 모두 부어놓았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을, 일부 담아 놓기는 했는데, 청소차 함에 못넣었는데 한농회 사무실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것을 버리지 않고 갔다고 상당히 불쾌한 소리를 해요. 물론 다 치워놓고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박스에 다 담아놓기까지 했는데도 불쾌했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할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성경기장 사용을 가지 고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민들의 의식이 스스로 해야 되고 사용자가 사용하고 깨끗이 치우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추성경기장 사용허가를 해주면서 대안을 만들려고, 조례도 개정할까 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각서를 받을려고 합니다. 사용하고 깨끗이 청소하기로요. 그리고 조례를 왜 개정할려고 하냐면 쓰레기를 치우는 대가로 해서 저희들이 예치금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청소를 안하고 갔을때 예치금으로 인부를 사서 할 수 있도록 해야 자생적인 노력이 되지 그곳이 일용인부로 미화요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배치된 것도 아니고요. 그럼 그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고 단속하고 청소하는데도 도저히 해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사용자가 스스로 하는 기풍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사용허가를 할때 각서를 받고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해서 조례에 예치금을 받고 청소를 깨끗히 했다고 했을때 예치금을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예치금으로 인부를 사서 치우는 방향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 직원이 짜증이 나니까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용자가 스스로 지켜줘야 됩니다. 그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교육은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을 보면 생활체육 지원육성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3명, 태권도 2명, 에어로빅 1명 해서 1억51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였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시길래 1억51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수 체육선수로 저희들이 6명을 육성하고 있거든요. 1인당 평균 21,774천원 연간 지원을 합니다.

연간 지원을 그렇게 해요?

예. 저희들은 보수비로 줍니다.

그러면 지도사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이 1인당 13,392천원으로 연간 3명을 지원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급대상자 현황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을 보면 시가문화권지역 문화재 보수정비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유종헌가옥 사랑채 및 담장 보수비가 있는데 1억4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송강정 정자보수 및 수목보호에 1억5천만원인데 이것이 현재 예산으로 책정된 것이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문화재청의 국비지원사업이거든요.

우리가 국비로?

예. 국비지원사업이고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군비입니다.

지방비가 30%밖에 해당이 안되니까 많은 예산을 요구 했습니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문화재를 계속 관리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 보수대상사업을 매년 신청해서 사업비 신청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을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현황 및 관리실태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느티나무 외과수술 주변정비라고 있는데 보수회사가 나무종 합이어서 현황을 보니까 2001년도에 두군데를 했고 화성건설에서 두군데를 했는데 이것은 전문업체입니까, 아니면 경쟁업체가 없어서 두군데로 했습니까?

문화재사업은 문화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가능합니다.

현재 담양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업체는 어디에 소재지를 두고 있습니까?

나무종합병원은 서울에 있습니다. 광주에는 없습니다.

화성건설은요?

화성건설은 광주입니다.

문화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에 한해서만 할 수 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삼 위원입니다. 을 보면 각종 문화재 보수정비가 있습니다. 총 8건에 15억이라는 각종 문화재 보수정비에 막대한 복원비를 투자하시는데 실질적인 사적지로써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모습이 재현되어야 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옛모습을 재현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확보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의 예측에 의해서 재정비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분야별로 다르겠습니다만 담양 석당간 오층석탑 주변같은 것은 문화재청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정비 차원에서 토지매입을 일단 하고 나중에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그대로 복원을 하는 것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문화재 계획사업에서 하고 용흥사하고 용추사는 전통사찰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옛날 복원하는 것으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관방제림 보호수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성산성 같은것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그때그때의 자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냥 전문가가 예측해서?

고증이 없으면 지원도 안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21페이지를 보시면 금성산성 관광지 조성계획 용역에 대해서 2001년도 3월 감사원 감사에서 관광지면적의 축소 권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권고받은 것입니까?

관광지가 당초 77년도에 지정될때 대성지구까지 포함해서 47,093㎡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지정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관광진흥법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법이 상당히 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제약을 받았습니다. 또 개별법은 개별법에 의해 제약을 받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88년도에 재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성지구도 빠지고 용치지구도 빠지고 분통리 일부지구 도 빠지고 해서 22.581㎡로 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산이나 호수까지 전부 지정이 되었습니다. 추월산은 말할 것도 없이 비호재 2구로 해서 도림리 1구 산 위까지 전부 지정이 되었습니다. 감사원에서의 복안은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으면 관광지 개발을 해야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을 10년, 20년 지정해놓고 안한다면 자체 재조정 취하를 해야할 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면적을 주면서 조성도 안하면서 이렇게 놔두냐. 이것은 주민 편의차원에서 감소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 군 차원에서는 지정을 많이 해서, 다시 조성계획을 세울려면 지정을 또 해야되거든요. 그럼 그때 용역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데 감사원 지적도 되어 있고 또 도 종합계획에도 관광지 종합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거기에도 면적 축소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전문인들이 지적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괄적으로 축소하는 것 보다도 이번 용역에 짚고 넘어가자 하고 이것을 축소를 하더라도 주민들의 설명회를 갖고 축소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반현황에 종교현황이 나옵니다. 거기를 보시면 불교가 28개소, 천주교 4개소, 기독교 61개소, 기타가 9개소인데 전통사찰 개념은 어떤 부분이 전통사찰개념이고 또 불교가 28곳이 있는데 종단에 등록된 사찰인가, 아니면 사유사찰인가 알수 있습니까?

전통사찰은 조선시대 이전부터 전래되어 내려오고 전통사찰로 등록되어야 됩니다.

우리 담양은 세군데입니까?

세군데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조선시대때부터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제시대 무렵에 있는 것들이 있고 또 그 이후에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찰들은 종단에 등록된 것도 있고 안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저희들 면에서 조사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럼 우리군에서 지원을 한다라고 보았을때 종단에 등록된 사찰을 지원합니까, 아니면 전통사찰에 대해서만.

전통사찰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실히 알고 또 사유사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예.

사유사찰과 종단에 등록된 사찰을 명백히 알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김연 위원입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네요. 제가 여섯가지에 대해 질의도 있고 건의도 있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꼭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문화회관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31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아주 바람직한 회관이 되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항간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왜 투자했냐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회관정도는 있어야 한다. 그래서 완벽한 문화회관은 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군단위 문화회관치고는 훌륭한 회관이 되었다 하고 먼저 회관건립에서 준공까지의 고생한 노고에 대해 진짜 위로를 드립니다. 밑에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지역 예술관련 기관단체의 발표회를 개최하겠다고 하셨는데 청죽예술제는 괄호해서 교육청 주관, 청죽예술제가 교육청 주관입니까?

공고에서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부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죽제라고 해서 담양공고에서 합니다. 중학교 까지만 교육청 관할이지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관할을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죽예술제만 넣고 왜 담양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담원제는 포함을 안했습니까?

다 넣을 수가 없어서.

작년에 군민회관에서 담원제 행사를 할려고 했는데 보수기간이기 때문에 못해서 올해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양고등학교의 담원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 기억나실지 몰라도 소년소녀합창단이라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합창단 운영이 됩니까?

지금 문화원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발표회를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출전만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매월 정기적으로 모여서 연습도 합니까?

잘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소년‧소녀합창단에게 단복 지어준 일이 있죠?

창단할때 한번 했습니다.

창단이 언제입니까?

2000년도입니다.

예? 아닌데요. 그랬다고 하고 단복을 얼마 지원해 준지 아십니까?

기억이 안납니다. .... 작년도에 3백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소년소녀합창단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군에서 단복을 맞춰줄 정도면 그런 합창단들이 정기적으로 연습을 해서 문화회관 개관기념식에라도 나와서 한번쯤은 실력 발휘하기를 저는 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년소녀합창단 활용 실적이 전혀 없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어차피 거기에 명시하셨으니까 소년소녀합창단 발표회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번째입니다. 지금 대나무 생태공원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께 직접적인 소관이 아닌데 물어볼께요. 담양군에 죽림면적을 아십니까?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파악 못했습니다.

9월 6, 7, 8, 9일 중국 가시죠?

예.

그것은 우리 대나무 생태공원을 보다 더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선진지를 견학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실때 우리군의 최소한 죽림현황이라든지 대나무의 각종 현황 그리고 대밭의 지형, 어느 지형에 어떻게 대밭이 분포되어 있는가 이런 분포사항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고 가셔야 되리라고 믿는데 준비하셔서 가실 것입니까?

안길시청에서 저희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군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만찬을 만들어야 되겠다. 또 직접 안내를 하겠다. 공항에까지 나오겠다 해서 저희들이 현황하고 여기에 나온 지역특산품을 가져갈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죽림분포랄지 우리 담양군의 기후, 바람 이런 것을 전부 가지고 가셔야 거기하고 실적이 맞는가를 봐서 따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전에 제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나무생태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담양대학에서 하고 있죠?

예.

그게 원만하게 기본계획이 되어 가지고 기본설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기본설계하는데 설계비가 66백만원이라고 하셨죠?

54백만원입니다.

66백만원이라고 되어 있는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것이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국비 66백만원이 지원되었고 군비 66백만원 해서 1억32백만원인데 이번에 기본계획만 하기 때문에 절반입니다.

지금 생태공원 조성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제시하셨는데 10만평을 잡더라도 4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셨죠?

예.

그럼 평당 4만원잡고 도에서 투융자심사 허가를 할때 조건부를 붙였죠?

예.

국비가 확보되지 않을때에는 안된다.

예.

꼭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나 저희나 조금 고민해야 할 사항인데요.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 말씀드려 볼께요. 있는 군민회관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없애버렸습니다. 아까 전자에는 문화회관을 새롭게 만들어서 진짜 고생했다고 했지만 이제 그것을 없앴으면 다목적 체육관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때 당시에 군민회관을 문화회관으로 보수할 당시에 체육인들이 우려한 사항이 뭐냐! 그럼 군민회관 실내체육관이 없어질 때에는 어떻게 생활체육같은 것을 할것이냐 했을때 답변이 똑 같이 나왔습니다. 학교강당을 활용토록 하겠다고 하셨죠? 그런 기억 안납니까?

제가 추진을 안해서.

어느 학교 체육시설 강당을 빌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테니 들어보십시오. 지금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데 규모는 부지가 21,000여㎡요, 건축면적은 42,000㎡ 2층 건물로요. 그런데 2층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한다는데 거기에 들어갈 것은 수영장, 배구장, 농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등입니다. 2층규모의 철큰콘크리트에 42,000㎡에 이 시설이 전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용역도 아직 안하고 기본계획도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국비신청할려고 타 군의 것을 대강해서, 정확한 작성은 아닙니다. 예측해서 작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42,000㎡면 평수로는 대강 몇평입니까?

1,200여평 대략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2층이면 아래층이 600평 아닙니까! 그러면 수영장, 배구장, 농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이 들어가고 관객석이 나오겠냐는 말이죠!

2층은 관람석이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업무보고를 내실때에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실현가능한 것을 내주셔야지 우리가 보더라도 이것은 도저히 이렇게 까지 안되는데 내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려본 것이고요. 다음 부지교환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개별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소방서 부지 7,325㎡의 우리군 땅이 있죠?

예.

그러면 담양대학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8,000～10,000㎡를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명시하셨죠?

예.

그러면 담양대학 부지 8,000～10,000㎡를 흡수하면 11,000㎡정도는 우리 군유지가 거기에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건립면적은 실제로 8,000㎡ 안인데 이면에 주차장은 공동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발상이 이해가 안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보고서에는 부지면적 2,1000여평이라고 해놓고 밑에는 담양대학 부지 무상임대 교환협의 해가지 고 담양군 소방서부지 7,325인데 7.25라고 된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냥 넘어 가더라도 담양대학부지 8,000～10,000㎡를 교환하겠다고 하면 11,000㎡는, 나는 군유지가 그곳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담양대학 주차시설을 같이 쓰겠다는 차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담양군의 체육인사들 중론, 여론조성을 나름대로 해보았습니다. 첫째 조건은 추성경기장과 가까운 곳에 실내체육관이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조건은 역시 담양대학 부지다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홍보를 하셨고요. 그렇다면 담양대학 부지 내에다 이 땅을 분할해서 이것은 담양군 땅이고 소방서 땅을 도에서 가져가십시오 해서 건물을 지었을 망정 또 여기에 어떻게 써놓으셨냐면 담양대학에 위탁관리를 하신다고 써놓으실 정도예요. 문제점 대책으로요. 제가 전자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군민회관을 문화회관으로 고칠때 생활 체육을 위해 각급 학교 강당을 우선 쓰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이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실내강당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담양대학이 4년제가 될지 장흥대학하고 통폐합이 될지 어떤 전망도 모른 상태에서 담양대학 부지내에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해서 8,000～10,000㎡만 떼어가지고 이것은 담양군땅 한다고 해서 담양군 땅이 되고 담양군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합시다. 저는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향교교 다리를 막 지나서 담양대학 경계가 있는 공터가 있죠! 거기에 담양군 군유지가 몇평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생각할때 그렇습니다. 무상교환 한다는 전제 하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쪽 부분에 담양대학 부지내에 보면 원래의 추성고였었던 운동장이 있고 윗쪽으로는 보조경기장이 있습니다. 가보셨으니까 아시죠? 그쪽으로 해서 부지를 교환하게 된다면 그 부지 담을 쳐가지고 오픈시킬 수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을요. 그러면 담양대학에서도 그 실내체육관을 쓸 경우에는 담양군에 열쇠 요구를 해야할 정도가 됩니다. 그런 전제 하에서는 담양대학 부지내의 실내체육관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고 담양대학 운동장 가운데에다 두부 자르듯 잘라가지고 이것은 담양군 땅 해봤자 그것은 담양대학 체육관이 되지 담양군민들이 활용을 못한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이니까요.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하고 같은 생각합니다. 위치가 학교측하고 1차 협의하기를 삼각지점에 1차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상교환 조건이 안되면 어렵습니다. 각 단체가 틀린데 상급기관 도에서 군단위에 기부체납 아니면 무상임대는 안됩니다. 항구시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환조건이 안되면 거기에 저희들이 시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인데 만약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하천 밑에도, 그쪽으로 가야만이 하천 고수부지의 주차장을 활용할수도 있고 삼각지점은 최근에 제가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젠가는 군에서 사야 된다. 개인의 활용도는 별로 없다. 그 말까지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하고 생각이 같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 감사한데 그 보다 좋은 방법을 시행하실 때에 공청회를 한번 가져 보십시오.

물론 갖습니다. 협의가 되고 설계 들어가기 전에 공청회를 가질려고 합니다.

다음 추월산, 가마골 통나무집 숙박시설을 확충한다고 하셨죠.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마골에 통나무집 두채를 지어 놓았습니다. 여름에 임대를 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을 정도로 계약이 밀려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10평규모 3동을 9천만원을 투입해서 짓는다. 저는 적극 환영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안을 할께요. 똑같은 인원은 들어올 수 없으니까 10평을 똑같이 5동을 해놓는것 보다는 5평짜리 2동, 10평짜리가 있다면 15평 규모로 해야 콘도식으로 입주하는 숙박이용객들의 이용수에 따라서 유지될 것 아니냐 해서 공히 꼭 10평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유형을 둬서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되겠죠?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과장님, 지금 담양군의 비지정 문화재는 몇개소입니까?

비지정문화재라 하면 저희들이 지난번 유족분포조사를 했을때 700 몇개소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00 몇개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고인돌이라든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히 몇개라고 하기 보다도 전수조사를 해서 우선 건축물 먼저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먼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할때 할려다 못한 숙원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 매년 군비를 5천만원정도씩 투입해가지고 문화재로 지정이 안되어 있지만 문화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언젠가는 문화재로써의 지정도 가능하다. 그런 차원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하나 건의드릴께요. 비지정문화재의 목록을 만드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지금 만들어져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언제요?

작년도에.

그런데 몇개소라고 하니까.

숫자를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900여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책자를 국비지원사업으로 받아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다면 2001년도에는 천만원 세군데 2천만원 한군데 그렇게 해서 비지정문화재를 보수하셨거든요. 그리고 금년은 한군데는 4천만원, 한군데는 천만원 그래서 두군데를 하셨는데 그렇게 까지 과장님이 비지정문화재에 관심을 가지시고 책자까지 되어 있다면 내년예산부터는 진짜 자체재원을 올려서라도 실제로 비지정문화재, 문화재의 인정을 안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썩어가고 있는 비지정문화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을 보면 동네 체육시설이라고 감사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지금 동네 체육시설이 13군데가 있습니다. 읍면별로요. 그리고 길거리 농구대 12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동네 체육시설이 애당초부터 추진해 가지고 99년도 갈전 동네체육시설을 마친뒤로 동네 체육시설 확충이 안되었죠?

예.

저도 우려한 것은 확충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13군데 동네 체육시설 정비를 위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예산이 80여만원 정도.

얼마요?

80여만원.

80만원 가지고 열세군데 보수가 되겠던가요?

참고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3백여만원 들어갔거든요. 부족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또 하나 건의드릴께요. 아까 말씀을 잘 하셨는데 마을에서 관리토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하셨는데 동네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어떠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조례도 없이 마을에서 관리합니까! 동네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각종 체육시설이 마을에 있다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하나정도 제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갈전리에 1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해 가지고 진짜 동네 체육시설다운 시설을 만들어 놓았죠. 잔디광장도 만들어 놓고요. 그 운동경기장이 풋살경기장 아닙니까! 그렇죠?

예.

소규모 축구장?

그렇습니다.

관내 초등학생들 아니면 수북, 대전면 인근 초등학생들이 한번쯤은 그 운동장에 가서 풋살대회를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유도는 하는데 잘 이용을 안합니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기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생활체육 육성에 참고 하고자 제가 여쭤볼려고 했는데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조금 다른 내용으로 참고하고자 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조성이라고 해서 2개소에 4천만원이죠?

예. 1개소당 2천만원씩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을 하는데 규모라든가 내용이 2천만원정도 투자하면 어느정도의 시설을 갖출 수 있습니까?

사업비에 맞춰서 합니다마는 철봉이라든지 농구대라든지 그네 그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돈에 맞춰서 지역에 따라 설계를 별도로 합니다.

그러면 동네 체육시설 조성에 관한 것은 혹시나 담양군 관내 마을의 요청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군에서 이런 곳에 필요하겠다 해서 지정해서 합니까?

저희들이 면의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1년에 한번씩 계획에 반영해서 도에 올립니다마는 정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99년도까지 지원되고 준비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도에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추가로 2개가 온 것입니다.

우리 지역민들의 생활체육을 위해서 시설이 많이 되어 있으면 좋겠죠. 제가 생각할 때에는 2천만원 체육시설 투자라면 제가 생각할때에는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어느 지역을 구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2천만원의 체육시설을 갖춰놓고 과연 그 시설을 얼마만큼 이용할 수 있겠는가. 혹시 지원하시기 전에 현지를 나가서 타당성 조사나 주민들의 인구수를 조사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거의 사장하고 있고 학교에 하는 것은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도 해주고 있거든요. 금성하고 남면 올해 책정 된 곳은 면단위 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마을단위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조금 걱정스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정말 적합한 곳이 있다면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지원도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 어느 곳인지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마는 학교시설도 갖춰져 있고 또 학교시설 외에 다른 곳에 생활체육시설 을 갖출만한 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다 체육시설 2천만원을 어떻게 투자, 잔디구장이나 조성한다면 그 돈을 가지고는 안되겠지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꼭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2천만원의 기금을 투자했을때 효율적인 면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충분히 고려 하셔 가지고 조금 아쉽지만 아닌 곳은 안해줘야죠. 시설갖춰놓고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뭐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모 마을에서 신청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도저히 들어갈 시설이 없어요. 공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안된 것으로 했습니다.

2천만원 정도의 시설을 투자하면 그곳을 이용한 주민들의 인구수 까지도 고려해야 되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쪽이 관광지역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체육시설, 꼭 우리 지역민이 아니어도 관광객들이 와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죠. 그런것 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고 그냥 신청해서 결정했다는 것은 예산낭비에 그쳐 버리면 안된다는 걱정스러움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적합한 장소가 있다면 얼마든지 늘려도 되죠.

고려해서 책정하겠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 ○

사회복지과장 이종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소관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담당 최갑룡입니다. 여성담당 황혜경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이현동입니다. 위생담당 김경수입니다.

과장님, 일반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주요한 사항만 간출여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금우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군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 주신 사항은 진지하게 연구하여 시정 또는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1페이지 주요업무보고중 저소득 소외계층의 기초생활보장입니다.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발굴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생계, 의료, 교육급여 지원으로 최저 생활보장과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2,343가구에 35억원, 교육급여 1억7백만원, 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 지방자치단체부담분은 5,082명에 약 1억원 정도를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와 같은 것을 지급함과 동시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정부양곡 할인 공급으로 8월까지는 20㎏ 1포당 27,000원씩 공급하였으나 9월부터는 한포당 19,000원씩 지급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화재, 재난등 돌발 영세민 발생시 응급구호를 하겠습니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구호요청을 하고 적십자사에 구호물품 요청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 자립자활 기반조성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를 마련하여 농로, 하수구 정비등 깨끗한 환경조성에 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비 2억8천만원을 지급하고 참여인원은 211명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가 주택이나 무료임차주택 집수리사업을 예산 1억65백만원으로 주거적립금 범위 내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고자가 없는 환자나 독거노인을 위한 간병도우미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욕구충족 및 복지서비스 향상으로 부랑인의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여 사회복귀를 유도코자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회복지법인 덕산에 운영비 7억15백여만원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기쁨원에는 운영비 1억77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지급하겠으며 시설지원 및 지도감독 지속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용자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사회 복귀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성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뒤에 자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성 군정참여 확대 추진입니다. 군정의 각종 정책결정 과정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여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사회전반에 여성참여 분위기를 확대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여성이장은 현재 7명이 임용되었고 1일여성읍면장제를 실시하여 현재 36명을 임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확대를 위해서 총 60명이 여성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또한 부부공동명의문패달기 지원에는 290세대 130여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여성이장 임명 확대를 읍면에 홍보하여 5% 정도로 확대하고 1일여성읍면장제를 계속 운영하며 각종 여성위원회 위원 확대를 위해서 금년대의 목표를 5% 정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다양한 기술, 문화, 교양교육, 특별강좌를 통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로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여성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여성회관을 개관해서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여성사회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교육장 및 읍면순회교육, 전문학원 위탁의 방법으로 606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서 등록인원은 13개 단체에 3,341명이 자원봉사원으로 등록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실적은 120건에 86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여성사회교육을 계속운영하고 자격증 취득반으로 상향해서 여성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자원봉사센터운영, 재활용센터운영, 거동불편 여성을 위한 주간보호실운영, 노인쉼터, 여성단체사무실, 스포츠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성 단체활동 지원입니다. 여성 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문제해결에 솔선 참여하여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을 하고 여성단체간 연대등 사회활동을 위한 과제개발을 지원하고 여성단체장과 여성복지국장 간담회 개최, 마을단위 부업추진, 담양홈페이지내 여성사이트 홍보, 여성단체 대표‧여성정책공무원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 여성 주간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단체협의회도 계속 운영하고 단체별 1특수사업을 선정해서 추진 지도하고 여성단체회원의 정보화교육, 9월중 전국여성대회 참석, 타시도 사회복지시설 현장체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자발적인 봉사활동 활성화로 자원봉사 정신을 파급하고 자아실현의 보람을 체험케 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자원봉사센터장비구입, 자원봉사단체 육성지원 13개단체에 2,987명, 자원봉사 운영실적은 120건에 860명 그리고 상반기 우수자원봉사자 표창을 6명 한 바 있습니 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자원봉사관리프로그램을 도입 활용하고 활동복이나 뺏지 등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자원봉사대 발대식을 10월중에 개최하고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비교견학, 여성단체회원 시설봉사체험 수련대회, 하반기 우수자원봉사자 표창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푸드뱅크 운영입니다. 생산‧유통‧판매‧소비과정에서 발생한 잉여식품 및 재활용가능 생필품을 기탁 받아서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하고 유용하게 활용함으로써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고 건전소비 문화의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우수기탁자 및 기업체에 대한 군수 감사서안문을 발송하고 각종 홍보물과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기탁 배부실적으로는 105건에 32백만원 상당을 기탁 받아서 저소득가구 1,026세대와 사회복지시설 5개소에 배부하고 운영비로는 2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반기 푸드뱅크운영비를 지급하고 푸드뱅크사업 유공자 표창, 추석맞이 푸드뱅크를 집중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전 소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지역 여성들을 중심으로 근검절약의 생활화와 건전 소비문화운동을 전개하여 가정경제 향상에 기여하고 전 군민동참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음식쓰레기 10%줄이기 실천의 날을 매월 25일로 정하여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쓰레기 분리 재활용 및 일회용품사용 줄이기운동도 전개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상설 알뜰매장을 여성회관 재활용센터에서 연중 운영하고 간담회,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건전소비문화운동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계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자활기반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생활안정금은 91세대에 월 3만원씩 지급하고 대입자녀학자금은 3명에 3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아동양육비 지원, 중고생 교통비 지원, 장애가정 TV‧세탁기 지원, 모‧부자가정 생일위문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모‧부자가정 하계수련회를 통한 소외감 해소와 지속적인 모‧부자가정 생일위문으로 소외감을 해소하며 여성회관 사회교육시 모‧부자가정 세대주를 우선 선발 수강료를 면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과 사회참여 교육의 확대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장애인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의료보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장애인수당, 장애인 취업희망자 직업알선, 장애인협회 운영비 지원, 재활보조기구 교부, 장애인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 지원, 장애인협회 운영비 지원, 장애인 취업알선 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입니다.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경로연금,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경로식당을 운영하였으며 95세 이상 장수노인 생신챙겨드리기,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와 같은 것을 계속 지급하고 더 많은 노인복지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 여가시설 확충 지원입니다. 노인들의 쉼터인 경로당과 군 노인회관의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으로 노인 복지시설 운영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노인 여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경로당 운영비를 개소당 월 44천원, 경로당 연료비를 개소당 연 25만원,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을 7개소에 4천만원 그리고 군 노인회에도 32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러한 것들을 계속 지원하고 경로당 개‧보수비 지원 및 샤워장, 화장실 등을 별도로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로당에 샤워시설 설치 및 물리치료기구 구입비 지원입니다. 샤워시설은 보고 드린 바 있고 물리치료기구는 1ℓ당 334천원의 가격이 나가는 것을 6만원 자담으로 해서 274천원은 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 경로당은 총 152개소중 88개소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곳은 9월중에 지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묘지로부터 우리 땅 지키기운동 전개입니다. 옛 어른들은 지혜가 있어서 조상의 묘를 심산유곡에 설치하여 자연 소멸토록 하였으나 근간에는 새로 도로만 나면 도로변에 2～3년에 묘지가 먼저 들어서고 그것도 석물로 설치하여 영구화되고 있어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개발용지를 잠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군수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묘지문제의 심각성은 우리 군에 묘지 발생이 연간 800여기로 12,000여평의 용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래에 묘지는 산자 중심으로 가까운 도로변을 선호하여 광주시에서 가까운 담양이 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개설이나 공장용지 등 각종 개발사업시 묘지 지역이 있으면 기피하여 우리가 곤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먼저 묘지문제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고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불법묘지업자 단속, 주민자치위원회 등 사회단체에서 적극 참여하여 안건으로 부의하여 결의토록 하고 읍면별 묘지 억제대책을 협의토록 하고 이를 결의 실천토록 하고 읍면별로 2～4개의 공동묘지를 선정하여 묘지공간을 확보하고 정비하는 공설납골당을 장기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우리땅 지키기운동 전개입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을 홍보하고 법률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번에 묘지피해 홍보 및 사전 관리방안으로 각종 회의 모임시 읍면장이 참석하여 홍보토록 하고 우리땅 지키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외지인 등 묘지로 구입한 농지 등 묘지설치 불가지역 해당자에게 사전에 묘지설치시 처벌조항 등을 예고하여 설치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동묘지 정비입니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상은 읍면별로 2내지 4개 업체로 해서 관리방법은 묘지경계를 명확히 하여 경계선에 생울타리를 설치하고 매장가능 기수를 파악하고 기존 묘지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대장작성, 연고자 주소, 연락처를 기재 관리코자 합니다. 무연분묘는 적법절차에 따라서 개장 또는 정비하여 묘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매장가능 공지는 질서 있게 바둑판처럼 관리하여 외지인 사용을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불법묘지 판매업자 단속으로는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하여 판매하고 있는 불법묘지 조성업자를 엄단하고 향후 불법묘지 조성 판매자는 경찰에 고발 조치코자 합니다. 행정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년‧소녀가정세대 보호입니다. 앞에 나와있는 목적성 있는 것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보호비로 21세대 31명에게 1인당 월 65천원씩 지급하고 위문금으로는 21세대 세대당 월 2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민간후원자 자매결연, 소년‧소녀가정 생일 위문, 소년‧소녀가정 문화탐방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신규 소년‧소녀가정 발생시는 즉시 지정하고 후원자를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시설운영비 지원은 8개소에 3억38백만원을 지원하였고 그 내용은 종사자 인건비,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기타 저소득층 보육료입니다. 만5세이상 무상보육료, 차량운영비, 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을 지도 점검하고 보육시설 안전시설 설치, 시설장비 종사자 보수교육, 방과후 아동지도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운영비와 교육비 등을 지급하고 보육시설 운영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며 앞으로 2～3개소에 보육시설이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85회, 일반음식점 영업주 특별위생교육 5회에 841명,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업소 지도 5회에 74개소, 식중독 예방홍보물 배부, 식중독 원인균 보균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아시안게임 대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지속 점검, 행락지주변 위생업소 중점관리, 예식장주변 대형식당 및 횟집 등을 중점지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3회에 105개소, 식품자동판매기 지도점검 3회에 195개소, 불량식품 수거 폐기를 하고 하절기에 유해식품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추석성수식품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위생지도를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외국인과 함께 하는 원더풀 담양입니다. 국제화‧세계화시대를 맞이해서 혼인, 취업 등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이국생활에서 오는 소외감을 해소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살기 좋은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방침으로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교육 및 문화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행사를 추진하며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지원확대로 안정된 가정생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외국인 정보교류 및 만남의 장소를 여성회관에 제공하고 각종 사회교육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고 명절이브 함께 보내기로 명절전날 우리문화 익히기 홈스테이를 실시하며 외국인 상담실 운영, 외국인주부 안정된 가정생활 지원, 죽향축제 등 지역행사에 동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수감자료입니다. 37페이지 소년‧소녀가정 모‧부자세대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소년‧소녀가정은 21세대 31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재학현황은 초등학교에 9명, 중학교에 8명, 고등학교에 14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주거형태별로는 21세대중 자가 18세대, 친척집 3세대가 살고있습니다. 발생사유로는 부모사망이 18세대, 심신장애 1세대, 가출 행불이 1세대입니다. 이혼 1세대입니다. 지원내역으로는 보호비를 1인당 65천원씩 지급하고 위로금은 1세대당 2만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은 총 92세대에 254명으로 모자가정 68세대에 183명, 부자가정 24세대 71명으로 지원대상으로는 생활안정금 92가구, 아동양육비 5명, 중고생 학비 6명, 대학생 입학금을 3명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안정금 지원내역입니다. 총 97명에게 3,47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모‧부자가정 72세대, 부자가정 25세대입니다. 다음 아동양육비 지원내역입니다. 4명에 1,233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고생 교통비 지원내역으로 9명에게 8,081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모자가정 6세대, 부자가정에 3세대입니다. 다음 페이지 관내 보육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보육시설은 총 8개소가 있습니다. 원광‧창평‧대치‧에덴‧수북 담양읍에 꿈초롱빛초롱, 우리네, 즐거운우리집 8개소가 있습니다. 지원내역으로는 종사자 인건비로 총 22명에게 2억71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여기는 법인시설인 원광‧창평‧대치에만 종사자 인건비를 지급하고 아동별 지급은 법정저소득아동 63명에게 1억천만원, 기타 저소득아동 138명에게 1억8백만원, 만5세 무상아동 99명에게 98백만원을 지급하고 차량운영비로 4,336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지급액은 5억94백여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복지분야입니다. 장애인을 읍면별로 보면 지금까지 총 등록장애인은 2,037명입니다. 담양 527명, 읍면별로는 생략하고 원인별로 보겠습니다. 지체장애인이 1,157명, 뇌병변 121명, 시각장애 205명, 청각장애 276명, 정신지체 155명, 자폐증 2명, 정신장애 77명, 신장장애가 36명, 심장 8명입니다. 읍면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등급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037명으로 1급 199명, 2급 450명, 3급 396명, 4급 316명, 5급 309명, 6급 367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지원내역은 2001년도와 2002년도를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수당은 2001년도에 7,587만원금년도에 1억318만원, 장애인 의료비는 작년도에 2천만원, 금년도 16백여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로는 작년도 233만원, 금년도 2,597천원, 장애인 등록진단등록비로는 작년도에 2,194천원, 금년도에 166만원인데 기준이 작년도에는 모든 장애인에게 진단비를 드렸는데 금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해서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및 지원사항 및 의료보험지원 수혜자 현황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현황에 있어서 금년도에 총 6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교부품목으로는 정형외과용 구두 4컬레를 지급하고 TV자막수신기를 두분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 2002년도에는 6명에게 재활보조기구를 지급하였습니다. 주로 욕창 방치매트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의료보험지원 수혜자 현황입니다. 작년도에 총 16명에게 의료급여로8,904천원, 장애인기금에서 476천원 총93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2년도에는 총 42명에게 지급한 바 있는데 의료급여에서 16백여만원, 장애인기금에서 8백여만원 총 17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8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현황입니다. 대상은 한국장애인협회 담양군지회회장은 양순조씨입니다. 지원내역은 2001년도에 5백만원, 금년도에 5백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는 작년도에는 지원금 310만원, 참가보상금으로 355만원, 금년도에는 지원금으로 5백만원, 참가보상금 백만원으로 합계금액은 거의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세민 업무분야입니다. 영세민 책정 현황 및 지원내역으로 2000년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총 2,381가구에 5,290명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1년도는 2,379가구에 5,093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2002년도에는 2,343가구에 4,833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2000년도 생계비 지급현황은 2,381가구에 5,290명, 2001년도에는 2,379가구에 5,093명, 2002년도에는 2,343가구에 4,883명 입니다. 다음 55페이지 영세민 의료보호대불금제도입니다. 대불금조건은 2종 보호대상자가 입원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당장 지급능력이 없거나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의료보호기금에서 대불을 해 주고 나중에 상환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56페이지 이웃돕기성금 모금 및 집행 현황입니다. 총 모금액은 53,777천원을 모금했습니다. 모집기간은 작년 12월 1일부터 금년 1월 31일간 2개월간으로 읍면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모금을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언론사에 기탁하였습니다. 모금액 집행은 우리한테 보조 배정된 것이 54,861천원인데 명절위문금이나 사회복지시설지원금, 응급구호비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57페이지 노인복지분야입니다. 노인복지사업 추진내용은 경로연금을 아까와 같이 지급했는데 연 4,200명에게 15억78백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65세이상, 수급권자에게는 45천원부터 5만원 저소득 노인에게 26백만원을 지급하는데 1인당 35천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교통비는 65세이상 모든 신청하는 분들에게 월 7,2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비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95세이상 장수노인 생신챙겨드리기는 68명에게 지급했는데 이것은 순 도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은 중앙교회에 위탁해서 매일 72명씩 급식비를 저희들이 1식당1,520원씩 지급하는데 실제로는 백여명씩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양로원은 담양읍 강쟁리에 경로수녀회에서 완전히 자력으로 군이나 도나 국비에서 지급한 바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후생활 활성화 운영으로 노인학교에 886만원을 지급하고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으로 480만원을 지원하고 충효교실운영으로 84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경로효친사업을 위해서 경로의 달 경로위안행사로 59백만원, 효행‧효부 등 노인 복지관련 표창 72명을 실시했습니다. 독거노인 지원 및 소모품 지원현황입니다. 독거노인을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70명입니다. 독거노인 지원내력으로 안부 살피기에 6,492천원, 무선페이징 설치, 자원봉사활동 위문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은 금년 7월말현재 180개소가 등록되어서 운영비와 연료비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운영비는 44천원, 난방비는 25만원입니다. 경로식당은 1식당 1,520원씩 매월 25일 일요일은 빼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경로행사는 금년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등록은 읍면별로 되어 있는데 담양이 36개소, 봉산 14개소 이렇게 나와있는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5세이상 홀로 사는 노인은 170명, 남자 14명, 여자 156명입니다. 읍면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경로행사 지원은 총 59백만원으로 담양읍에는 인구비가 많기 때문에 7백만원, 봉사‧고서는 5백만원, 남면 4백만원 이렇게 약간 차등을 두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예수마음의 집은 무료양로원으로써 경로수녀회로 입소정원은 총 50명인데 현재는 32명정도 입소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법인 덕산입니다. 덕산은 금성면 금성리에 정애리씨가 대표이고 종사자는 70명이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내력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연간 9억97백만원, 장애인 재가복지센터운영비에 약7천만원,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43백만원, 재활의원 운영비 2억25백만원, 장애인복지관 재활봉사 의약품 구입비로 370만원,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90만원 정도를 군비없이 도비와 국비로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66페이지 기쁨의 집입니다. 사회복지법인 기쁨원은 담양군 월산면 월평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내력은 운영비를 연간 2억39백만원, 생계비는 86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현황입니다. 원강어린이집은 재단법인 원불교 원광어린이집에서 담양읍 남산리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원은 99명입니다. 기타는 생략하겠습니다. 창평어린이집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창평어린이집은 창평면 창평리에 최찬수씨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보육정원은 104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대치어린이집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대치어린이집은 99명의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에덴어린이집입니다. 법인이 아니고 민간보육시설입니다. 한동수씨가 정원 9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북어린이집입니다. 김경숙씨가 93명의 정원으로 수북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꿈초롱빛초롱 어린이집입니다. 작년 12월에 개원해서 김수미씨가 보육정원 3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네 어린이집은 정재란씨가 금년 2월 28일 개원하여 135명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즐거운놀이방입니다. 가정보육시설로 나현미씨가 19명 정원으로 지침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추진내용입니다. 아까 영세민 취로사업이라고 종전에 한 것입니다만 대략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취로형은 1인당 1일/2만원씩 지급하고 공공근로사업에는 23천원씩 교통비를 따로 줍니다마는 저희 쪽에서는 3천원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집수리사업은 약간 기술이 있는 사람으로 25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총 사업비 7억89백여만원으로 국비 80%, 도비‧군비 각 10%씩 해서 읍면별로 소하천정비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활근로사업비 읍면별 집행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읍면에서 신청하는 대로 거의 저희 군에서는 그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묘지 현황입니다. 허가 건수 및 내용으로 허가는 3건을 해준 바 있습니다. 월산면 월평리에 105기, 용면 추성리에 98기, 대덕면 비차리 97기를 허가했습니다. 공동묘지 정비는 총 개소수 113개소에 약 33만평 정도의 공동묘지를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비실적으로는 진입로정비, 경작하지 않도록 하고 풀베기를 지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성복지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이것도 아까 각 세부 분야별로 보고 드린 바 있기 때문에 따로 드리지 않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푸드뱅크 운영도 아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식품‧환경위생업소 지도단속 내역입니다. 작년도 7월 1일부터 금년도까지 총 15개소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영업장 폐쇄 7개소, 영업정비 2개소, 과태료 2개소, 시정조치 4개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실적입니다. 작년 7월부터 금년까지 집단급식업소, 식품영업주 등을 대상으로 해서 추가로 실시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식품제조‧가공업소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2001년도 식품제조‧가공업소 행정처분은 총 15개소에서 영업정지 5개소, 과태료 2개소, 시정명령 8개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002년도 식품제조‧가공업소 행정처분은 총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품목제조정지 5개소, 시정명령 3개소, 고발 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식품자동판매기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총 15개소에 표시기준 위반사항에 대해서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삼 위원님.

최화삼 위원입니다. 82페이지를 보시면 2001년도 식품제조‧가공업소 행정처분 내역이 있죠? 거기를 보시면 처분업소 15개소로 영업정지 5개소, 과태료 2개소, 시정명령 2개소 있는데 업소명을 보면 창희식품이 있죠. 거기에 2001년 2월 21일 시정명령을 받았거든요. 바로 한달 후에 유통기간표시 부적정하다는 그런 위반사항으로 시정명령을 또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2001년 7월 18일 살균여부 구분 미표시라해서 또 시정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2002년 4월 2일 제품명 이중표기, 유통기한 위치를 잘못표기해서 또 시정명령을 받았어요. 이렇게 한 회사에서 네번씩이나 위반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으로만 이렇게 처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중요한 식품업소에서.

식품위생법에 보면 같은 사항에 대해서 같은 것으로 중복되면 가중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같은 사항이 아니고 전부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시정명령이 따로 따로 그때그때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번에 다 잡아서 하지 왜 그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군민들 건강을 책임지는 식품업소에서 위반내용이 동질 되지 않다고 해서 시정명령만 하고 만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규정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 규정에 엄격하게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사항이 두번 적발되면 가중처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남농수산에서 김순도씨 그분도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것 회수되었습니까? 받아 들였어요?

60만원은 받고 20만원은 덜 받았습니다.

그래놓고 최근에 8월 9일 다시 시정명령을 또 받았네요.

예. 그것도 내용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좋습니다. 법규내용이 같은 것이 아니었을때 시정명령으로 된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명진식품이 2002년도 8월 9일 얼마 안되었습니다. 무표시 제품사용으로 백년초유과에 품목제조정지를 37일간 내렸죠? 그 공장 쉬고 있습니까?

이 품목만 못합니다.

거기 백년초유과라는 회사에서 품목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몇 종류예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약 30개 품목을 제조하는 곳도 있고...

그러면 담양한과 여기 현지를 가보니까 여기는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유과제품이 나오지 않는다고 확신하십니까? 최근에 가보셨어요?

정지 지시해놓고 저희들이 바로 가봅니다. 최근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한번만 가보시고 안가보셨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양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최화삼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창희식품에서 2001년 2월 21일자 행정처분 시정명령을 받았고 2001년 3월 20일 시정명령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적발지역이 어디입니까? 이 회사에서 적발되었습니까?

적발지역은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나가서 적발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현지 나가서 재질 미표시 확인하셨습니까? 안하셨죠?

......

나가서 하시지는 않으셨죠? 좋습니다. 유통기간 표시위치 부적정이라고 나가서 확인을 하셨다면 이 부분까지 발견을 하셨을텐데 그것을 하시지 못하고 바로 다음 달에 적발이 되어서 우리 군으로 행정처분 조치를 하라고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창희식품이라는 이 회사를 봐주기 식으로 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는 포장재질 미표시 했을 때 바로 나가셔서 담당자가 지적을 해주셔야 될 부분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방금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보충질의 했고요. 배부해 주신 자료 을 보면 여성군정참여 확대추진이 있습니다. 민선3기에 들어서 부부공동문패달아주기운동 이것은 잘하는 행정이라고 보는데 290세대 13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부부공동문패달아주기사업을 했다는데 정말 추진을 잘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293세대의 어떠한 가정에 문패를 달아주셨는지?

읍면별로 시범마을을 정해서 읍면에서 신청한 4개 마을을 전적으로 그 마을에 집중적으로 달아주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신청해서 달아주었습니까?

농협에서 달아준 곳은 안하고 필요성이 제일 많은 곳, 가구 수가 많은 곳, 효과가 큰 곳을 선정해서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관내에서 담양군 군기가 새겨진 문패를 제가 봤습니다.?저 문패를 어디에서 배부를 해줬느냐??하니까 농협에서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홍보가 덜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농협에서 배부했다고 해서 “왜 우리 담양군기 표기가 되었는데, 농협에서 공급을 해줬다고 하더라!”그런 것은 홍보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계획이라면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우리 군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2001년도 생계비 지원현황을 보시면 30억3,970만원을 생계비를 지원했습니다. 인원은 5,093명인데 그러면 연간 597천원씩 지원했다는 것인데 그것 맞습니까?

세대별로 전부 차등지원 되기 때문예요.

세대별로 지원합니까?

예.

제가 인원으로 나눠보니까 연간 597천원을 지원했고요. 2002년도 지원현황을 보면 여기는 679천원이 되었습니다. 차이난 점은 어떤 이유입니까?

2000년도에 굉장히 올랐습니다. 기초생활보장생계비를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데 인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독세대가 돌아가시고 많은 세대가 나오면 적어지고 또 많은 세대가 빠지고 굉장히...

과장님 저는 인원수로 나눠서 보니까 연간 2001년도에는 597천원 정도가 되는데 2002년도는 679천원이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인상되는 원인이 큽니다.

세대별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굉장히 차등지원되고 있습니다. 최하 28천원, 많게는 세대별로 백만원이 넘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이 몇 %나 됩니까?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금동주 위원님.

과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을 보면 묘지설치 제한구역을 도로부터 300m, 마을로부터 500m 이렇게 제한을 두는데 현재 법상으로는 근거가 있습니까?

현행법에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그것이 2001년 1월 13일 발효된 법인데 그 법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사실상 실제는 지켜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싶은 말은 묘지가 이렇게 된다면 납골당 관계로 그런 대안 관계를 두실 계획이 있으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직은 납골당을 공론화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납골당을 아주 화려하고 공설로 조만간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가시화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납골당을 막을 수도 있고 또 공설납골당을 함으로써 연속성이나 안정성이 있고 군에서도 수익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사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묘지관계도 제안사항으로 내려와 있습니까?

공설납골당 설치를 제안사항으로 내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창평보육시설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학교 유치원이 있지 않습니까? 창평어린이집으로 가면 저소득층으로 혜택을 보지 못한 수업료나 보육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학교유치원으로 다니면 혜택을 못 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육시설은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유치원은 저희들이 지원해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왜 그러냐면 대덕 만덕유치원에 다니다가 그쪽으로 다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이쪽으로 다니면 혜택을 못 받고 그쪽으로 가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옮기더라고요. 그러면 학교지원으로 선생까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인원이 전부다 가니까 학교 유치원생들의 수를 다 채우지 못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같은 것이면 똑같이 해줄 수 없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학교는 옛날로 말하면 문교부 계통이라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고 이쪽은 영유아교육법에 의한 행정소관입니다. 그리고 저쪽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설치비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과는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교육은 비슷합니다만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학교유치원은 행정상으로는 없애도 되고 사설보육시설로 충당을 해라 이런 방침이겠습니다.

학교에서 노력해 거기는 지원을 받도록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 11페이지 저소득 소외계층 기초생활보장업무입니다. 이 업무가 엄청나게 방대하고 어려워 일선에서 담당하는 직원들이 욕을 많이 먹고 하는 힘든 업무인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2,343가구에 35억88백만원 지급을 했어요. 금년에 지급한 액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반기까지 한다면 액수가 훨씬 배로 불어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를 지원하면서 받는 사람은 전혀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저희들이 일선에 가서 상대를 해보면 옛날에는 양곡으로 배급을 해줄 때에는 타가지고 가니까 동네사람들이 알지만 요즘에는 통장에다 지급해주니까 누가 얼마나, 무엇을 받는지 조차 옆에 사람도 몰라요. 그렇게 정부에서 혜택을 받고 살면 정부시책에 호응을 잘해 주어야 되는데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대상자를 다시 조사를 하죠?

이것은 분기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제외되는 사람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조치를 그대로 제외만 시키고 후속조치는 안 했죠?

예고를 합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불법으로 받았던 보장비를 징수 회수조치를 해줘야 맞아요 그러죠?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받았다면 회수를 해야 맞단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정상 그랬던지 어려움이 있었던지간에 회수조치 건이 한 건도 없죠?

없습니다.

앞으로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12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주민 자활 기반조성이라는 업무가 있는데 조건부 수급자들 근로의욕을 높여서 자활기반을 조성해 주자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군민들로부터 굉장히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활근로 능력을 배양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의욕을 나태시켜버린 결과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상 자재대 확보가 안되죠?

자재대 일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아주 극소수 밖에 안돼요. 예를 들어서 생산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매일 도로변 풀베기하고 하천 풀베기 이외에는 할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침을 바꿔 내려주도록 상급기관에 자꾸 건의를 해서 몇 천만원, 몇 억의 사업비를 투자했으면 나중에 무엇인가 남아야 할 것인데 그 자체가 아무것도 없고 돈만 집행해버리는 꼴이 되니까 자재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건의해서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 군정참여 확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하반기 8월부터 12월까지 여성이장을 임명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해야 할 대상자 선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읍면에 협조를 받아서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권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장 교체시기가 연초에 되고 있죠?

예.

하반기에는 상당히 하기 어렵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문제인데 지금 읍면을 보면 자체적으로 봉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읍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전혀 봉사 활동하는데 실비보상은 안되더라도 그래도 봉사하는 당일날 중식이라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예산확보는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대개 보면 읍면 담당직원이 사서 먹이거나 아니면 본인들 스스로 회비를 거출해서 사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노인복지 질적 향상입니다. 경로연금지원대상자가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변동 있습니까?

작년보다는 현재 400명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 국‧도비 반환내용을 보면 경로연금 수급자 증가에 대한 증액보조로 해서 반납한 87백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경로연금은 원래 사회복지예산으로 반납한 것이 많습니다. 아까 영세민 생계보조비로 남고.

대상자가 확정되기 전에 보조내시가 왔기 때문에 그러죠.

올해도 많이 남을 것입니다. 금년에도 복지부에서는 더 많이 책정해 놓고 책정기준은 짜게 해놓으니까요.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준은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은 선정될 수 없어요. 33년생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왕에 국‧도비를 이렇게 반납할 정도가 되면 우리 군비를 조금 더 투입해서라도 지급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가?

최대한 확대하도록 기준도 복지부에서 상당히 완화해주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복지사들이 책임을 자기들이 지니까 기준을 초과해서 절대 안해주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충분하니까 무엇이나 마음껏 얼마든지 올려라 하고 있습니다. 국비예산이 충분히 내려와 있습니다. 경로연금은 그래서 400명이 추가 선정되고 그랬습니다.

장애인 관계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수가 2000년도 들어오면서부터 급격히 증가했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점점 늘어나니까 홍보가 되고 그동안 집에서 앉아있던 사람들이 전부 그런 것이 있냐고 자발적으로.

문제는 그것을 빌미로 장애인 등록차량표지를 붙여주죠?

예.

그 차량운영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장애인을 수송하거나 이용장애인이 이용할 때 그 차량이 필요한 것인데 장애인은 별도로 저산골에서 살고있는데 아들이 그것을 붙이고 전국을 활보하고 다닌다 말입니다. 이런 단속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단속을 하도록 면에 지시했습니다. 단속기준은 장애인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을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지 주민등록만 하고서 받아놓고 장애인은 광주에 살고 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담양에 살면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같이 살면서 잠깐 자기가 이용한 것은 어쩔 수 있겠습니까마는 조사해서 단속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일제조사를 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기 위원님.

최용기 위원입니다. 평소에 생활하면서도 관심 깊게 신경썼던 부분이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를 보니까 건전 소비문화운동추진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음식쓰레기 10% 줄이기 실천운동 매월 25일로 지정되어 있죠?

예.

실질적으로 음식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날짜까지 지정했는데 구체적으로 정말 이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여성들이 음식쓰레기 줄이는데 앞장서자는 읍면의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서 홍보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실적을 받아놓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여성단체들을 통해서 많이 운동을 전개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환경녹지과 업무도 되겠고 사 회복지과에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물론 첫째는 주민들 의식이 중요하겠죠. 그 의식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운동도 전개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시적으로 운동도 펼치다가 그만두고, 물론 주민들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그러기도 하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말 개인적으로는 부부간에도 음식물하나가지고, 물건사면서 비닐봉투 안받아옵니다. 그런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운동은 구체적으로 깊게 다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여성단체들이 앞장서서 이런 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사회복지과에서 맡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중간에 그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특히나 가정생활 같은 것은 여성분들이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운동은 여성분들이 앞장서면 조금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다른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나 환경위생업소를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이나 단속하는 그런 계획이 앞으로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식품접객업소는 800개소 있습니다. 1년에 다 돌기는 어렵고 추석전후나 큰 대회 합동단속을 시군별로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중점으로 하는 것은 대형음식점하고 터미널주변 관광지주변 이런 곳은 1년에 두세번씩 방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나 이런 음식업소를 먹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은 아니고 제 개인사업상 특히나 접객업소를 자주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가서 보면 어떤 곳은 주방이나 이런 곳이 깨끗하고 청결하게 손님을 맞이하는 곳이 있고 물론 이것이 주민의 건강 또는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도로 교육이라든가 홍보, 지도점검이 없는가 하고 답답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것을 지적하면 주인이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고 아마 적은 인원가지고 그 많은 업소를 충분히 지도점검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관심을 갖고, 대충 보면 지도점검을 할 때 사전예고를 혹시 하고 다니는 것은 아닙니까? 전에 보면 벌써 점검 나오기 전에 업소에서 알고있어요. 그런 경향이 전에는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어떤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면사무소 직원을 통해서 알려준다거나 이런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단속을 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니까 불시에 가서 평상시에 위생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셔서 지도도 하시고 그래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접객업소 신고 내지 허가 때에 바로 수질검사 받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수질검사 방법은 어떻게 받으십니까?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 수질을 가지고 옵니까, 아니면 혹시 여기에서 물을 채취해서 검사합니까?

종전에는 본인이 했는데 요 근래에는 공무원이 채수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 있어서요. 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럽니다. 혹시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부분 식품접객업소 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 수질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지하수가 수질검사에 합격하기 어렵다 할 때는 그때는 솔직히 말해서 다른 곳 이미 수질검사 합격 받았던 곳에 물을 떠가도 군청에서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읍면직원들이 채수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합니까? 전에 몇 군데 그런 것도 보고해서 이렇게 수질검사를 하면 정밀한 수질검사가 이루어지겠는가! 걱정스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김연 위원님.

정김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최화삼 위원하고 양대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보충질의를 하고 제가 알고싶은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82페이지 식품제조 가공업소 행정처분 내용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동일업종, 동일목록에 적발되면 중과업을 처벌한다고 하셨습니까?

예.

그 유효기간은 언제입니까?

1년입니다.

1년에서 하루 넘으면 안되겠네요?

1년 넘으면 중과할 수 없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깊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2001년 3월 20일 지적된 사항이 2002년 4월 2일 또 지적되었어요. 그러면 1년하고 12일이면 이것은 중복이 아니니까 과중을 해서는 안된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12일 오버되었네요.

그러니까 묘하게 1년 넘겨가지고 적발할 사연이 있어야 할까요? 한번 적발되면 분기별로 한다든지 반기별로 해서 확실하게 고쳐야지 1년전에 가서 적발해서 행정처분으로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1년후에 그 날짜 넘어 적발해서 “앞으로 하지 마시오.” 그것은 고쳐야할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84페이지를 보면 자동판매기 15개소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2001년도 실적이죠?

그렇습니다.

올해는 안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실 때 올해 안했으면 안했다고 쓰시고 하셨으면 하셨다는 자료를 주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2002년 자료는 별도로 주십시오. 그런데 2001년도 행정처분 사례를 보니까 15개소가 전부 처분일자는 5월14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영업정지 7일은 각기 틀릴까요? 5월 16일부터 5월 22일까지가 3개소 있고 그 다음에 7월 11일부터 17일까지 12개소는 이유가 무얼까요?

......

여기 처분업소 15개소 있잖아요! 2001년도하고 2002년도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을 보면 경로식당 운영이라고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경로식당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중앙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 보셨습니까? 식사 해보셨어요?

식사를 하러갔는데 노인들 밀치고 식사하기가.

인원이 많던가요 적던가요?

많습니다.

100명은 넘겠죠?

100명 이쪽저쪽입니다.

급식인원이 3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72명으로 책정되었죠?

좀 증가되었죠.

안되었습니다.

작년과 똑같습니다.

재작년에는? 재작년도 같습니다. 사업비가 똑같습니다. 32,832천원 72명×1,520원×1식×25일×12개월 3년동안 금액이 똑같습니다. 32,832천원 맞죠?

예.

과장님께서 자료주신 것 그대로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경로식당의 근본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이 사시는 분들 점심을 떼우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62세이상 노인분들을 존경해마지 않은 자리로 식사를 제공하는 자리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결식노인 목적입니다.

결식노인 72명 못되었을 때 결식노인인가 아닌가 확인해서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문제가 거론이 많이 되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그렇게 단속하시라는 뜻이 아니라 결식노인하고 친분이 있어가지고 경로식당에 같이 온 분인데 같이 자리를 마련해 드리면 좋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적극 권장하는 측면입니다. 그러면 3년전부터 굳이 72명이라고 못박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저희들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숫자가 고쳐져야 합니다. 금년에는 이미 보건복지부에 연락을 해놓았습니다. 100명으로 늘려서.

그러면 32,832천원이 국‧도비 지원입니까? 군비 안들어 갑니까?

군비는 들어가죠.

몇 % 들어갑니까?

내시가 와야죠.

이현동계장 말씀하세요. 이것도 10%입니까?

25백원입니다.

제가 경로식당에서 밥을 먹어봤습니다. 음식이 아주 좋게 나옵니다. 놀랠 정도로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거기 실태를 보니까 월 30만원 정도 교회에서 경로식당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퍽 다행스러운 것은 공공근로요원 아줌마를 거기 주방으로 한 분을 군에서 배정을 해줬다는 것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도비가 국비 50%, 도비 25%에 따른 이런 보조사업비라 하더라도 현 실정에 맞추어가지고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난대로 정식 건의를 요청해 가지고 늘 수 있는 인원을 충분히 예산지원을 받아야만이 경로식당에서 식사하시는 분들도 편한 식사를 하시더라! 그래서 3년 연속 72명이라는 이 관행을 깨고 2003년도에는 올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공동묘지가 현재담양군에 몇 필지에 몇 ㎡입니까?

33만평 정도 됩니다.

몇 필지예요?

......

자료에 나와있어요.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 담양군의회 개원이래 1대부터 공동묘지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몇 번이나 하고 몇 번이나 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91년도 거슬러 올라가서 6회 임시회 고인 되신 이상로의원 부터 시작됩니다. “공동묘지 타용도 전용사례 현황과 그 대책을 답하시오.” 집행부 답변이 “193필지에 1,546,680㎡가 현재 공동묘지 현황입니다. 여기에 아직 단속계획이 없었으나 지금부터 단속에 임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것이 91년 10월 28일, 그 다음에 6개월도 못돼서 92년 4월 11일 제11회 임시회 “공동묘지 원상복구대책을 답하시오” 그때 당시 현황도 “193필지에 아까 말한 1,546,680㎡입니다. 연차적으로 측량을 실시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다음 96년 4월 26일 49회 임시회때 또 질문을 했습니다. “공동묘지 이용을 권장하고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의향은 없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일제 경계측량을 실시해가지고 잔여면적 정지작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해서 유료공동묘지 조성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다음 97년 10월 30일 61회 임시회 때입니다. 묘지관리와 공원묘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결과 답변은 그때는 169개소에 33만평이 된다고 필지수 계수가 틀려지기 시작해요. 틀려져서 61개소에 대해서 경계측량을 하고 묘지안내판도 붙였고 경계푯말도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91년부터 지금까지 네번을 공동묘지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고 집행부에서 답변해온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까지 4회에 걸쳐서 군정질문을 했고 답변을 했음에도 새로운양 묘지로부터 우리 땅을 지키 기 위한 운동을 전개한다고 특수시책이라고 내놓으셨습니다. 군의회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질문을 던지고 건의를 하고 시정을 하라! 우리공동묘지를 지켜라! 공동묘지를 공원화해가지고 없이 사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까지 계속하니까 ‘하겠다고, 하겠다고’ 답변해 놓고 이제 와서 특수시책이라고 굳이 우리땅 지키기 운동으로 읍면별로 2내지 4개소의 공동묘지 정비로 묘지공간을 확보하겠다! 이것이 현재 군의회와 집행부와의 질문과 답변의 현실입니다. 오늘 감사에도 내년 감사하면 또 그대로! 있을 수 있는 얘기냐 그 말씀이죠. 과장님 신문 보셨죠? (신문을 보이면서) 『기동취재 밭에 붙법묘지조성 말썽』 읽어보셨죠?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아! 봤습니다.

77페이지 묘지현황 가, 허가건수 밑에 동그라미 해서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불법묘지단속 및 조치상황에서 ‘없음’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불법묘지단속 및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없으시죠?

예.

여기 신문에 “여기 불법묘지 조성과 관련해서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사유지에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하는 것은 이미 관례화 되어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관행 때문에 불법묘지 조성단속 실적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관례화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군 관계자께서는 정부에다가 사유지에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완화해달라는 건의한번 해보셨습니까? 아직은 없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같이 고민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과장님을 책망하자고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군의회에서는 담양 공동묘지를 양성화 해가지고 완전히 경계측량해서 없이 사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요람에서 무덤까지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려고 4회이상 질문을 던졌것만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묵묵부답이고 그때 당시만 모면하려는 임기응변의 답변을 해오셨더라! 여기에서 확실히 고민합시다. 과장님,공동묘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계장님 없습니까? 모르시죠? 지금부터 공부하고 고민하시는데 공동묘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가 없다면 당상 제정하십시다.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우리땅 지키기 읍면에 2내지 4개소 묘지조성 한다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갔어요. 특수시책 될 수가 없습니다. 있는 공원묘지도 그렇게 네번에 걸쳐서 강조를 했음에도 지금까지 이행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땅을 찾아가지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되면 법으로 만들어야죠. 법으로라도 제정해서 연차적으로 하십시다. 그 다음에 푸드뱅크 운영상황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상황을 보게 되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운영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반기250만원, 하반기 250만원, 연간 5백만원 맞죠?

맞습니다.

그 지원이 무엇입니까?

지원금은 유류대하고 그분들 자재비경비.

어디 유류대입니까?

차량 유류대입니다.

푸드뱅크 수집하는데 그 유류대입니까?

예.

잘 하시는 일이고만요. 그런데 푸드뱅크실적 감사자료 요구를 제가 한 것입니다. 왜냐? 지금 담양군에서 기탁배부 실적이 105건에 32백만원 상당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언제 실적입니까? 1년간 입니까, 3년간입니까, 금년한해 입니까?

황혜경 1년간.

작년 7월부터 올 6월말까지요. 그러면 성과가 타시군에 비해 좋은 편입니까? 안 좋은 편입니까?

황혜경 우수한 환경 푸드뱅크로 운영하고 조미료나 기타 생활용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한 사례를 신문에 홍보한 실적은 있습니까?

황혜경 담양신문에.

담양신문 말고 지방지에.

황혜경 거기에는 없습니다.

여수시에 푸드뱅크 했다는 신문 보셨어요? 광주일보 8월 19일자 신문, 저는 관련된 실과의 업무는 신문을 보시면 스크랩을 꼭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군 하고 비교가 됩니다. (신문스크랩을 보이면서) 이것이 광주일보 8월 19일자 『여수 푸드뱅크사업 호응 좋아, 기탁식품 지난해 보다 36%나 늘어났다.』이런 신문이 났거든요. 그러면 여수시는 금년 상반기만 1년이 아니고 677건에 8천여만원의 성금이 모금되었습니다. 물론 시기 때문에 인정하고 담양도 1년에 105건에 32백만원 대단하다 생각하거든요. 고정기탁자는 144개소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고정기탁자는 37개소입니까? 그러면 군수님이 고맙다고 감사서한문 발송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올해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