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중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인사말씀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한면우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과 김동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제4대 의회 개원 후 처음 맞게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합니다. 구정운영에 더 나은 비젼을 제시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조하여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여 우리 집행부가 좋은 방향으로 구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심껏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감사담당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표로 해서 기획국장님 인사 말씀 한 말씀 하시겠어요?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면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행정감사는 작년 7월이후부터 금년 6월말까지 1년동안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집행한 모든 행정업무에 대해서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감사를 받게 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 또 보완할 점이 없잖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시면 행정에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이 행정 감사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자료 제출이나 설명 기타 모든 수감 자세 면에 있어서 더욱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대신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만 남으시고 나머지 국 과장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여야 할 몇 가지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6, 제17조의8 규정을 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을 대표하여 감사담당관은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선서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3일 서울특별시 중구 감사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하홍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홍선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주요업무만 간단하게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하홍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과 우리 행정 발전을 위해서 문제점을 지적해주시고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제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부정부패 방지 및 척결, 생활환경 개선, 주민의 행정참여 및 재난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감사담당관 기구는 5개팀 총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활동의 기본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구민화합의 구현과 구민여망에 부응하는 열린 감사를 실시하고 부조리의 원인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며 제도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구정의 투명도와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 감사를 강화하고 옴부즈맨 참여 및 청렴계약제 실시로 투명감사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민선3기의 차질없는 구정수행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감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예방지도감사를 통한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감사를 수행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중점 과제로써는 특정분야에 대한 상시감사 및 일상감사 체계를 확립하고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사업을 지원하는 감사 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한 전산감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산 감사는 인력을 활용을 감소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근원적인 부조리 제거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활기찬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기강을 확립하고 모범적이고 우수 사례는 발굴해서 포상하는 이런 중점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를 조치하는 기본 원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생활을 저해하는 민생분야 비위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하여 엄중하게 문책하고 담당자의 책임을 규명하고 관리자까지 연대문책을 확대해서 책임지는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일을 하다가 착오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보호하는 배려도 아울러 하고 행정능률 향상이라든가 물자 절약 등 우수 수범사례등을 적극 발굴해서 포상하는 이런 결과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하홍선 과장님 감사활동의 기본 방향은 상세히 잘 들었으니까 간단하게 특별히 잘한 일 몇 가지만 요점만 해서 간단하게 끝내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구정의 투명도 제고 및 책임성 확립을 위해서 행정 투명도 및 반부패 계획을 연2회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저희들이 자랑할만한 청렴계약제를 반부패 국민연대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7월 31일날 반부패 국민연대에서 추천한 위원 2명을 위촉을 해서 시설 공사는 입찰 1억 수의계약 3억, 물품구매는 입찰은 5,000만원 수의계약은 1,000만원 이상하고 용역은 5,000만원 이상을 매월 정례 심사를 해서 발주에서 계약까지 잘못된 점이 없나 심의를 해서 계속 시행화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저희가 전국 최초로 반부패 국민연대와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개 분야 건전한 지방자치 육성이라든가 투명한 행정구현 등 6개 분야 20개 단위사업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반부패국민연대와 저희들이 연대를 하는 사업 중에 특히 20가지를 시간상 생략하고 청렴계약제 운영이라든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를 한다든가 행정개혁을 위한 모니터링 제안제도를 실시한다든가 또 인터넷을 우리 구와 반부패연대와 홈페이지 상호 링크등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추진 총 20건 중에 완료를 2건을 했고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18건은 저희들이 연도와 관계없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시대에 걸맞는 감사 체제도 행정감사, 일상감사라고 해서 각 사업의 시행전에 타당성이라든가 부조리 예방 예산절감차원에서 계속 일상감사를 감사대상 규정에 의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주요시책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활성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주요 시책에 대해서는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부조리 사전예방 차원에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과 옴부즈맨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개시스템이라는 것은 서울특별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의거해서 주택 건설 등 10개 분야 54개 업무를 접수에서부터 처리할때까지 전 과정을 민원인이 볼 수 있도록, 이것은 민원인을 위한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옴부즈맨 운영은 저희들이 매월 1회 정도 해서 건의사항과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시정을 하고 또 옴부즈맨이 각종 감사에 참여하고 인사 상담등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 실적이 10회 170명이 참여했고 71건을 건의 받아서 다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부서장에 의한 자율근무 체제를 확립하고 취약 부서 근무자는 특별 구역 및 공직 기강을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취약 부서라는 것은 현장근무를 하는 기능직, 고용원, 상용직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번 사항으로 비위척결을 위한 조사 업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정기관이라든가 대외기관에서 통보한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메일 등을 통한 비위 제기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실적이 총 40명을 저희들이 문책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환경순찰과 재산등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순찰은 저희들이 매일 일상 순찰과 또 시기별로 계절별로 취약 분야 즉, 수방 시설이라든가 또 눈이 오기 전 제설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는 기획 순찰을 해서 시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 윤리법 및 시행령 규칙 또 윤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 공개 대상자는 구청장님과 구의원님 등 해서 14명이 되겠습니다. 비공개자는 4급이상, 감사, 세무 건축, 토목 등 해서 7급이상 177명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산등록사항을 공정하게 심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참여행정 및 재난관리가 되겠습니다. 주민을 존중하는 구정 행정 실현으로써 구청장실에서 하는 구청장 대화의 날을 지정을 해서 희망하는 구민은 누구나 와서 구청장님과 대화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원심의위원회입니다. 사실 법과 규정에 명확하게 된다 안 된다 라고 하면 민원심의 자체가 필요없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장기 미해결 민원이라든가 여러 부서에서 관련된 복합 민원이라든가 또 다수인이 관련된 민원 사항은 민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적극적으로 민원편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진정 민원처리는 저희 공무원의 부조리가 관련됐다든가 복합 민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감사실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처리실태는 대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1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참여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실에 직소민원실을 운영해서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한 민원을 직접 구청장님께서 확인하고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해결해 줌으로써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구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써는 2001년도에 1,529건 2002년도에 1,699건해서 3,228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1,460일간 전가구 통신 방문을 통한 민원 불편사항을 건의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1,460일이라는 숫자는 참고적으로 구청장님이 일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4년간이 총 1,460일이라서 매일 민원불편사항을 건의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 가구를 전화로 통화를 해서 불편사항 등을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2001년도에 3만4,000건 전화를 해서 557건을 접수 처리했고 2002년도에 3만4,000건을 통화해서 557건 도합 1,251건을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완벽한 재난관리 체제확립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재난은 인위적인 재난 대형화재라든가 붕괴 폭발 환경오염 등 인위적인 재난사고가 되겠고 재해라는 것은 풍수 등에 의한 자연적인 천재사고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체제를 구축해서 재난이 발생시에 재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서 신속하게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사항 재난 대비 훈련을 역시 정기적으로 해서 재난이 발생시 수습하는 절차라든가 대응 체제 등을 저희들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혜양엘리시움과 조선호텔 신라호텔 등에서 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난대비 동원자원 편성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기술 인력이라든가 봉사단 구조장비 복구장비 등을 편성해서 재난 대비시 신속한 동원 자원을 확보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비상소화전 장비 관리입니다. 역시 소방서가 주된 기관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전반기 후반기 관내 소방서와 협조해서 소화장비 장치를 관리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홍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아까 조금 전에 윤판열 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감사담당관이라든지 또 타 부서에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1년 감사하고 2002년 상반기 감사하고 대조를 해보면 지금 우리 집행부의 지적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준비 되는대로 답변해주시고 우리 중구청 집행부에서 친절교육을 하기 위해서 친절교육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준비되면 말씀해주시고 지금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불친절에 대한 자체 지적 사항이 2002년 상반기에 총 6건이 나왔습니다. 교통행정과 1건 교통지도과 4건 중림동 1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과연 각 과에서는 불친절한 사례가 없어서 지적 사항이 없었습니까? 안 그러면 민원이 제기 됐기 때문에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 중림동만 지적 사항이 됐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2001년도 및 2002년도 상반기 지적 사항 감사는 지금 자료를 사무실에서 가져오겠습니다. 갖다 드리고 친절교육 예산은 총무과 소관인데 제가 바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친절 공무원 6건에 대해서는 교통과하고 중림동에 한정돼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도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해서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조사한 것도 있고 민원이 제기돼서 책임을 문책한 그런 게 있습니다.

감사과장님, 저는 이렇게 건의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한 10여일 전부터 집행부에서는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전화 점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 점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관계 집행부에서는 예를 들면 감사과 그러면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감사과” 하고는 통성명을 똑바로 대지 않는 것이 거의 현재까지 80%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과장님이신 하홍선과장님께 건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오늘부터라도 우리 감사과 직원들을 총 동원해서 그런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불친절하게 통성명을 대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사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하홍선입니다.”이것을 빨리 하면 하옹선인지 옥련인지 잘 구분을 못 합니다. 저희들이 많은 교육을 통해서 성명은 똑똑하게 “하․홍․선입니다”라고 많은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쁘다 보니까 빠르게 “감사합니다. 하홍선입니다.”하면 들으시는 분은 이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확실하게 그것은 교육을 시켜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치 시대에 맞는 감사 체제를 정립하는데 감사과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2년2월15일날 아파트 구청장님 순방시에 일부 주민이 민원이나 거부감이 있다 해가지고 감사과에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님이 수행원을 데리고 아파트를 순방할 때 주민들이 거부감이 있다 해가지고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7월달에 왔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조사팀장이 그때 근무를 했고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조사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팀장입니다. 연초에 구청장님이 각 동 업무보고 하실 적에 각 동에서 건의 사항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발췌해서 각 주관 부서에서 처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희들이 지시를 받아서 조사한 지역은 진양상가 주변에 건의 사항이 좀 들어왔습니다. 주차문제라든지 쓰레기 이런 문제가 있고 주민들이 좀 삶의 불편을 느끼고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 과에서 진양상가 주변 실태를 특별 점검 해가지고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유관 부서별로 통보해서 처리하도록 지시한 바 있었습니다.

아니, 일부 주민의 거부한 주민들을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구청장이 아파트 순방하는 시점에서 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가서 주민들이 거부한 사항이 있지요?

진양상가가 주상복합으로 돼있는데 상단부에다가 고시원을 설치한다 해서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한 바가 있는데 저희 감사과에서는 그 건으로 인해서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아마 그게 용도 문제가 돼서 주관 부서인 건축과에서 처리한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6월 11일 남산돈가스 분신 자살 사건에 대해서 제가 감사담당관에게 조사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무런 조사한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 관련 해가지고 저희 과에서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분신자살 사건에 대해서는 내용이 편파적인 주차단속에 해서 분신자살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편파적인 주차단속을 했는데도 감사를 안 합니까?

그것은 편파적인 단속이라기 보다도 거기는 연중 상시 민원이 발생을 하고 또 그 업자간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서로 신고하는 고질적인 민원이 반복적으로 계속 되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부서에서 그때 저희 감사과에서는 그것을 조사를 한 적은 없고 교통지도과에서 그때 단속 관계로 어떻게 했다는 것을 자료를 아마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감사과에서 분신 자살한 그 업소에서 주차단속이 몇 건 있었다는 그 정도는 감사과에서 조사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좀 챙겨봤어야 되는데 미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공직 기강 확립에 대해서 복무 점검 지금 감사과나 총무과나 하고 있겠지만 지금도 동사무소 같은데 아침 일찍 들러가지고 보면 출근지연이라든가 불친절 동 여러 가지 체크 리스트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월별로나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 감사 보고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장 책임하에 많이 위임해서 자율적으로 실천을 하도록 하고 또 어떤 민원이 야기됐다든가 불시에 기강 확립을 위해서 총무과와 저희 감사과에서 합동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근부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지만 조퇴라든가 지연 출근하는 사람이 있을텐데 이런 것은 동장이나 계장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부서장 책임 하에 요즘 사실 인력이 구조조정 이후로 상당히 감축되고 어느 부서나 일이 굉장히 빡빡하고 힘들기 때문에 부서장이 그런 건 알아서 적절히 잘 처리를 하고 있는데 행여 어떤 공직 기강이 해이됐다든가 명절 전후라든가 연말연시라든가 특별히 단속을 할 때는 저희들이 종합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징계 대상이 된다든가 경고 조치가 된다든가 그런 것을 공문으로 시행을 해서 내려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로만 경고를 주는 것인지요?

저희들이 공직기강 확립에 관하여는 간부회의라든가 여러 회의를 통해서 교육도 많이 했고 또 공문으로도 수시로 시달을 하고 특히 연말연시라든가 우리 고유 명절 전후해서 금품수수라든가 여러 가지 부조리 예방을 위해서 암행감찰을 확대 실시한다든가 또 저희들이 정기 감사를 통하고 또 일상 감사를 통해서 예방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추진중인 주요 시책 사항 선정된 것 중에서 완료된 것이 몇 건이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자료 같은 건 좀 있습니까?

예, 기획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셨고, 직원들 초과 수당 지급에 대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직원들 초과수당을 지급하게 된 기본 안이 있을텐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 기본안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일률적으로 15시간씩 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2차 초과수당이 지급이 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사실 이것은 예산정보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대로는 초과근무수당은 사실 일이 많아서 아침 일찍 나온다든가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주관 과에서 답변을 하는 게,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질문은 예산정보과에서 합니다만 그러나 감사과에서는 물론 직원들의 복리증진이라든가 대우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해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거 어떻게 보면 15시간을 일률적으로 하고, 감사를 했다면 이 기준도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초과근무수당이 어는 과는 두 배, 어느 과는 세 배 이렇게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총 인원대비 초과근무를 과연 전원이 다 하는 것인지 그러면 총 인원 대비 몇 명이 남아서 어떤 근무를 하는 것인지 정도는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일부 문제가 돼서 감사를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부서별로 몇 명씩 하는 게 아니고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아침 일찍 나와서 한다든가 또 오후 늦게까지 일한 직원에 한해서 주는 것이지 부서별로 할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5시간 씩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누구나 똑같이 지급이 되고 있고, 과별로 항시 월별 인원이 비슷해요. 비슷하게 꼭 일을 하는데 그 부분은 과연 꼭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되는 일이라면 아예 현실화 시켜주는 것이 타당하고 그런지 아니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적절히 조치를 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초과근무수당이 만부득이 꼭 해야 된다 그러면 감사과에서 적절히 감사 해가지고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모색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간부회의 석상이라든가 또 직장협의회에서도 건의한바 있고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초에는 과장 책임하에 이렇게 초과 근무를 달다가 그것도 공평하지 못하다 해서 당직실에 당직 사령이 또 확인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컴퓨터로 개인이 입력을 하라해서 그것도 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지문 인식기라든가 정맥 감식기 등 여러 가지 좀더 과학적인 방법을 지금 연구해서 곧 발표 시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라는 것은 자기 해당 부서에 어떠한 업무가 과중돼서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초과근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매달 몇 명이 초과 근무 수당이 나가는 것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면밀히 살펴서 현실화할 수 있는, 누가 볼 때는 그럴 듯 하지요. 그런데 보면 비슷해요. 물론 과별로 업무의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두 배 나갈 수도 있고 세 배 나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 근무 요원이 그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간다는 것도 의심스러운 일이니까 이런 부분도 체크 하셔서 향후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많이 개선할 사항으로 우리 감사실도 주관 과와 협의해서 진짜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보상 차원에서 지급이 되고 행여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입력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지요

감사담당관님 왜 이렇게 자료를 빨리 안 가져와요?

윤 위원님 그거 준비하실 동안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사람이 직접 투서를 하거나 아니면 고발을 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십니까? 아니면 인터넷 같은 데 얼굴도 안 보이고 하는 사람들이 올리는 내용을 더 중요시 하십니까?

그것은 중요도를 따진다면 경중이 없겠습니다만 다만 인터넷은 익명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 보면 신빙성이 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자기 주소 성명을 확실히 밝히고 투서 고발하는 것이 익명으로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고 중요도가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중구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죄명도 여러 가지지요. 횡령을 했다든가 사기를 쳤다든가 구민이 낸 세금을 착취를 했다든가 손해를 줬다든가 이런 죄명이 있는가 하면, 지금 친절 교육 때문에 굉장히 중요시 하시죠. 일선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재산 손해를 낸 것도 아니고 또 무슨 공무원간에 큰 무슨 불상사가 나서 폭언하고 싸운 것도 아니고 주민한테 욕을 했다든가 해서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인터넷에 올린 사람이 얼마나 정확도가 있고 얼마나 성실한 양반인지는 몰라도 그 양반이 민원을 보러 왔다가 좀 불친절했다고 해서 인터넷에 띄운 사건을 가지고 공무원간에 서로가 중징계를 주고 투서나 이런 것보다 더 큰 중징계에 올려놓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기억이 있지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9급 공무원이나 구청장이나 4급 공무원 자격을 다 갖추고 일정한 기준을 다 통과한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직접적인 재산 피해를 냈다든가 아니면 누구를 파면도 한 사람이 있고 감봉도 한 사람이 있던데 이런 사람 아닌데 인터넷에 띄웠다 해가지고 서로가 공무원간에 꼭 그렇게 큰 벌을 줘서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의 길을 막아놓고 이런 일이 있던데, 공무원간에 감싸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충분히 배려도 해줄 수 있고 그 인터넷 띄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띄운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그 정도까지도 조사를 안 해보고 같은 청내에서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중징계를 주고 꼭 해야 되느냐 서로가 감싸줄 수 없느냐 해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위원장님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같은 직원끼리 불이익 처분을 한다는 것은 참 괴로운 일이고 저희로써는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우리 청장님 최대의 관심이 불친절하고 정보 마인드가 없는 사람은 곤란하지 않느냐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 이 시대에 맞는 전자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고 컴맹은 똑같이 일하기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두 가지 큰 방침 하에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에 올랐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믿고 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올랐다 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주변 상황과 민원인과 또 해당 공무원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불친절한 사실이 있을 때 저희들이 어떤 문책을 하지 인터넷에 올랐다고 해서 조치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너무 인터넷이다 이런 데다 의존하는 시대가 오다 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 사람이 정확하게 자기 인적 사항도 안 밝힌 줄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인터넷에 띄울 정도 되면 그 사람이 공무원보다도 더 친절하고 더 상냥하고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그런 것을 띄웠나 이런 것도 역 조사해서 결론적으로 같은 식구끼리 보호 좀 하자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신분상에 문책을 가하는 것은 상당히 개인의 발전과 진급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저희들도 앞으로는 좀더 주변 상황이라든가 행위 당시 내용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좀 오류가 없는 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건축과의 행정조치에 대해서 감사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누가 감사하셨나요?

건축 민원에 건축과만 특별히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이 어떤 건인지 정확하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9월달에 지금 자료요구에 의해서 교통지도과에서 시정조치를 했다고 해서 자료가 왔습니다마는 이미 건축과를 통해서 고발 조치가 돼서 벌금까지 물은 상태인데 그런 것은 그 자료에 기록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연관된 주차장 설치라든가 용도변경 이런 등등으로 해서 해가지고 행정조치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 감사과에서는 그러한 민원에 대한 것은 감사를 하시지요. 그러면 그 내용이 자료 요구에 대한 것이 불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시정조치만 했다 이런 정도만 교통지도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어떤 문제가 야기되고 건축과에서 고발 조치가 되고 그 후로 건축주가 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벌금까지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체크해서 주시지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교통지도과와 건축과에서 행정 조치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실적에 보면 주민 안전을 위해서 안전 위해 유발 요인을 순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순찰을 하시는지 지역에 있다 문제점이 큰 사고도 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된 바 없습니까? 신당2동에 지난 8월 중순경에 펌프카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주민이 실족할 위험도 있고 2년간 방치 돼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매일 순찰을 하면서도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종합적으로는 저희 순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건물의 안전성이라든가 그 관계는,

지금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건물 붕괴 그게 아닙니다. 지금 건축을 도로를 개설하고 계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2년 동안 방치해서 거리 펌프카가 추락을 하고 사람도 실족할 위험이 있는 위험한 곳이 그대로 방치된 상태인데 이렇게 매일 순찰대를 이용해서 점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런 것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고 그러한 사고 이후에 중구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그 후에 어떤 보신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후속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여기서 답변 못 하시는 것은 상세하게 서면으로 해주세요.

그것은 위치를 말씀해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도된 중구신문에 보시면 주소까지 싹 나왔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3일 기획재정국장 이철수

기획재정국장님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총괄 보고는 주요 업무만 10분 이내에 간단히 해주시고 각 과별로 추진사항 및 문제점이 있는 사항만 그 대책과 향후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각 과별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철수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재정국장이 간단히 기획재정국 업무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획재정국 조직과 인력현황은 4개 과의 정원은 124명 현원 124명으로 결원이 없습니다. 3페이지 기획재정국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337억인데 이 금액은 우리 구청 전 직원의 인건비 등이 기획재정국에 포함된 예산이고 이것은 각 과별 설명드릴 때 그 때 보고를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금년도 7월 현재 기획재정국 예산이 377억인데 이것도 표에 보시는 바와 같고 구체적인 내용은 각 과별 감사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주요업무 내용입니다. 먼저 기획과는 우리 구․동 전 부서에 대한 1년 동안의 우리 구정 기본 계획을 종합하고 조정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 수립은 매년 하는 것으로써 계획 수립을 하고 추진 사항에 관해서 분기별로 심사 분석을 해서 부진 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지시 사항은 매번 간부회의 때 또 현장 방문시에 청장님이 지시 사항을 문서로 시달하고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서 부진 사항을 확인 점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구민에 대한 여론 조사를 매번 실시해서 구민의 행정 수요를 측정하고 또 이것을 구정 업무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절별 종합 대책은 청소 등 6개 분야에 관해서 설날 여름철 추석 겨울철 설해대책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그래서 시민들의 안녕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대책 수립을 기획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구정의 효율적인 기획 홍보를 위해서 구정일지를 발간하고 또 구정 자료실을 구청 본관 6층에 23평 규모로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목표관리제인데 4급 5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1년간 추진할 목표를 설정해서 달성도를 평가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전 중앙부처 전 공무원이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구정 발전 업무를 위해서 민선2기 구청장 공약 사업 이번에 7월 1일 민선3기를 맞이해서 구청장 공약 사항을 시민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에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비전중구 2020은 제가 97년도에 20년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는 최초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외부 기관에 용역을 해서 수립했습니다마는 수립한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금년도에 수정 보완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도 3,0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계천 복원이나 동대문운동장 지하 주차장 건설, 공원이나 지하주차장 건설 내용도 중구비전2020 중기발전계획에 저희가 언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간부직 제도개선 과제 제출 구민의 아이디어 및 직원 연구 논문을 연중 모집해서 우리 구정 업무에 반영을 하고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구정 연구 논문도 연 2회 우리 직원들의 공부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하기 위해서 연구 논문을 모집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하단에 신 품질포럼 대상 응모는 신품질포럼에서 행정 혁신 분야에 대한 실적을 시상하기 위해서 모집하고 있는데 저희도 응모할까 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훈령 등 이런 것을 시의 적절하게 개정 또는 제정, 폐지 등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종 조례 등을 제정할 때 규칙 등을 제정할 때 의회 법제계에서 심사를 하고 있고 또 규제 계획 사무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현재 265개 규제 사무 중에서 169건이 정비된 것으로 돼있지만 앞으로 계획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발굴해서 정비할까 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가 42개 525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중에 위촉직이 268명입니다. 정부에서 강조하는 것이 여성 위원을 전체 위원수의 30% 이상을 확보하라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30%가 안 된 위원회가 2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차츰 확보할려고 합니다. 건의사항 통합 관리입니다. 이것은 행정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건의한 것을 각 과별로 산발적으로 한 것을 모아서 저희 기획과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실있는 소송 업무 수행을 위해서 저희가 실무자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작년도, 금년도 소송 현황 그래서 승소, 패소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승소율이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까지 91.3%로 작년수준보다 약간 상향된 수준입니다. 저희 구에는 법률 고문이 다섯 분을 위촉해서 각종 민사 행정 소송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고 또 행정 업무를 함에 있어서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의회의 원활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면 더 보완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대외 협력관계입니다. 저희가 대학과 민간 단체 간에 교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학은 저희와 동국대학교 숭의여대와 또 명동상가번영회가 숭의여대와 또 교류관계를 맺고 교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실적 등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하단에 있는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는 저희가 부산을 제외한 6개 구청 중심구와 협력 체계를 협회의를 구성해서 연 2회 협의회를 개최하고 우수 시책 또 문제점을 상호 정보교환하고 친선 축구 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뒷장 18페이지입니다. 국제도시간 우호교류협력은 4개 도시와 맺었습니다. 중국 북경 서성구 훈춘시등 호주 파라마타시, 몽골 바이앙갈구와 맺었고 자매결연 맺지 않았지만 우호 협력을 맺고 있는 도시는,

국장님, 지금 유인물을 위원님들 앞에 다 깔아놓았으니까 업무 보고에 있는 내용은 유인물은 대체를 하시고 바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에 큰 문제점이나 현안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이번에 추경예산을 200억5,000만원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각 과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과만 남으시고 나머지 과장님과 국장님은 퇴장하셔서 업무를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들 가시기 전에 지금 보니까 감사과를 하고 보니까 자료 제출을 하는데 다 끝나도 지금 자료가 안 오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들테 자료 제출 요구를 할테니까 준비해서 빨리 가지고 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는 우호도시교류에 대한 예산 집행했지요? 그 자료 가져오세요. 가져오시고 예산정보과는 성과금의 작년 예산 그리고 집행내역, 금년 상반기 예산의 집행내역을 가지고 오십시오. 자료 좀 빨리 좀 해주십시오.

기획과에 대한 행정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과 업무 중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구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시기 바라며 집행부는 요구 자료를 즉각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를 최대한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은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에 앞서서 기획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기획과에 대한 감사도 종전에는 감사담당관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질의 답변을 받고 답변이 바로 안 되실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서면이라도 해주신다고 답변이 안 될 때는 그렇게 즉각즉각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임용혁 위원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도에 학술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학술용역비가 2002년도에는 연구개발비로 해서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8,000만원에서 불용 된 게 3,354만원이었지요? 그러면 모든 조직에서 기획과는 중요한 부서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받아놓고 불용이 왜 이렇게 일어납니까?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연구 개발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상황과 안 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000만원 정도 편성을 받았지요? 금년도에 불용 가능성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저희 금년도에는 지금 중간에 선거가 있어가지고 집행을 많이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몇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은 조금 불용이 될지 모르는데 그것은 저희가 물가 상승이라든지 또는 하는 프로그램에 대단히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많이 남거나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그 추진 내역서 좀 뽑아주시고 작년 배상금 5,000만원 중에 불용이 4,664만원이 있었지요. 금년도에는 불용 가능성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개발비가 7,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저희가 구민 여론 조사 등을 포함해서 2건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이상은 집행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불용이 된다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미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까지의 추진내역 좀 뽑아 주세요. 그 다음에 자매도시결연은 무엇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매도시결연은 국내와 국외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몽골하고 중국 하고 있지요?

몽골하고 중국하고의 관계는 저희 관내에는 대형 시장인 동대문시장과 남대문시장이 위치하고 있는데 동대문시장 등에는 몽고의 보따리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몽골이라든지 중국 상인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교류를 우리가 활성화 시켜 주고 그들이 우리 지방자치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지고 우리 관내에 소재하는 시장들과 업소들의 경기 부양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같이 발전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말씀드리면 지금 강원도 속초시와 전남 장성군이 있는데 이러한 사례도 우리가 도․농간에 이러한 벤치마킹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자꾸 전문화 되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곳에 교류를 함으로써 그들의 사정을 알 수 있고 또 우리들도 그들을 통해서 농산물을 직거래한다든지 그러한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 체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타구에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교류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도시의 어떤 선진적인 것을 배울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 했고 또 선진적인 도시로는 모스코바나 미국 일본과 자매결연을 추진중이라고 답변을 한 적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지금까지 교류한 내역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러시아 쪽의 중앙행정부와 자매결연을 맺기 전 단계인 양해각서가 전달된 상태에 있고 뉴욕시 브룩클린 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브룩클린구와 교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10월중에 방문을 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추석 이후 10월, 또 10월초에는 중구민의 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끝나고 왔으면 하고 의사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작년도에 보게 되면 학술용역비나 배상금 문제를 보면 배상금은 전액이 불용되고 그런 일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연구개발비에서 과장님이 확실히 답변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개발비가 작년에 8,000만원 잡혀 가지고 41.9% 3,354만원이 불용이 됐지요. 금년 예산은 7,000만원 잡혔을 거예요. 이 연구개발비는 예측을 못 해서 사실 이렇게 잡아서 우리 기획과만 쓰는 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이 쓰일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도 사실 이렇게 불용이 됐다 해가지고 그때 과장님께서 예산 설명할 때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금년에 이렇게 불용이 됐으니 1,000만원만 삭감하고 7,000만원으로 하되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더해서 할 수 있도록 해라 이 연구개발비는 우리 중구의 발전이요, 중구민의 발전이요 이렇게 해서 이것은 불용이 되더라도 이런 개발비는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의논을 해서 예산도 승인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자 과장님 금년 예산도 7,000만원이지만 얼마나 불용이 될지 또 부족할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했어야 할 것이고 또 이것이 불용이 되면 불용이 되더라도 명년 예산도 또 그렇게 잡아야 할 예산입니다. 금년에는 선거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아마 부족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불용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4대 초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야 이렇게 불용만 자꾸 시키는데 이 예산이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본 위원처럼 대답할 거지요. 그래서 명년 예산도 이 정도 선은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위원님들의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현명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명년 예산도 불용이 되더라도 앞으로 우리 중구의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리고 우호도시교류도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지방 도시는 서로간에 농촌과 도시간에 우호교류를 우리 중구만이 아니고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도 몽골이나 어디하고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동료 의원들 김동학 의원이나 전 의장인 김사홍 의장, 안인호 의원이 거기 몽골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 중국 서성구 그런데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그 나라에 자본이 많지만 의욕이 없다 해가지고 카자흐스탄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몽골도 지금 검토 중에 있긴 있습니다. 우리 나라보다 후진국이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손해만 볼 것이냐 이렇게 해서 많이 집행부에서 의논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몽골에서는 많이 보따리 장사라든가 인건비가 싸서, 비행기 값이 비싸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 모든 제품이 거기 가서 만들어서 오고 있고 우리 중고 차같은 경우도 바이앙갈구가 우리 중구하고 똑같은 중심 구거든요.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뿐만 아니라 몽골에도 10년 전 이상 차도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 때문에 사실 교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현장에 가서 봤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답변 안 해주시고 엉뚱한 답변하면 사실 우리가 적자 볼 일만 해야 되는냐 이렇게 가면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앞으로도 돈이 더 투자가 되더라도 장래를 생각한다면 우호교류는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답변이 많이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3대 위원들이 이런 걸 잘 정리를 해서 질문을 해서 이렇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승인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칫 여기서 행정감사장에서 잘못 답변을 하게 되면 2003년 예산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지난 3대 의원들이 예산 편성 승인 한 것도 잘못된 것 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현차랑 위원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2001년7월1일부터 지금까지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 많습니다. 보니까 감사담당관에서는 안전대책위원회가 서면 심의로 1회를 했고 사회복지과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서면심의 2회를 했고 교통지도과에서는 공영주차장건립기금운영실태심의위원회에서 서면심의를 했는데 이 내역을 보면 42개 525명이 돼있고 먼저 번에 답변 온 것 11개가 있더라구요. 별 필요가 없는 것은 정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개최된 것이 9개 정도 되고 이러는데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위원회만 많이 만들어놓고 열지도 않을려면 필요하지가 않은 것인데 그러면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 팀장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업무에 관한 것 묻겠습니다. 소송업무가 민사 행정 국가 소송 그 3개가 있습니다. 13개 행정 소송에 대해서 패소된 부분이 무엇인지 그 서류를 좀 내주었으면 합니다.

개별적으로 자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 물론 우리나라 추세가 재판 과정에서 관은 물론 무조건 불리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길 수 있는 방안을, 늘 우리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늘 나오지요? 맞지요? 피소하지 않는 중구가, 특히나 타 구에 비해서 서울시에 비해서 패소하지 않는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구정 연구논문 심사 기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구정 논문은 우리 중구발전을 위해서 지극히 필요한 제도인데요, 지금 추진 실적을 보면 시상 입상자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거의 다 주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세한 부분은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신다면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예를 들어서 논문이 제출이 됐는데 시상자가 지금 보면 9건 제출했는데 6명이 또 8건 제출했는데 4건이, 3건했는데 3건 모두 시상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전시 행정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제교류 하는데 대해서 얻는 효과는 아까도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과 같이 그러한 효과가 있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중구에는 동대문시장 등 대형 시장을 중국이라든지 몽골이라든지 러시아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을지로 6가 앞에 화장실을 새로 좋게 단장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외국의 상인들이 방문을 했을 때, 실지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야 화장실이 필요할 때는 어디를 어떻게 가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류를 통해서 그러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고 거기에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음으로 해서 보다 많은 상인이 우리 중구 관내 시장에 올 수 있게 할 수 있었고 또 우리 환경을 보다 위생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게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한 부분에 그렇게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었고 경비에 관한 문제는 외국의 경우는 상호주의라는 원칙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외국을 갈 때 교통비는 우리가 부담을 해서 갑니다. 그러면 그쪽 나라에서 체제비는 부담을 해주고 또 그 나라가 우리 중구의 의원님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주민 초청을 할 때 비행기 여비까지도 전부 그들이 부담을 했다면 상호주의에 의해서 우리도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돼있는 우리의 관례는 교통비는 방문하는 쪽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체제비는 피방문국 우리가 만약에 미국을 방문한다면 왕복 교통비는 우리가 하고 부담을 하고 거기에 있는 동안에 숙박비라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관광을 한다든지 어디 방문을 한다든지 하는 경비는 그쪽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해가 나있는데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일요일날 저녁 8시 뉴스에 강원도 지방을 했는데 강릉지방을 하고 속초지방으로 내려와서 보도를 했습니다. 어제 출근하자마자 청장님이 지시가 있어가지고 수해 현황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우선 물 문제부터 해결해줄려고 얘기를 했더니 물은 오늘 복구가 된답니다. 그래서 물은 해결이 됐고 나중에 패트로 된 것을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의류하고 이불하고 음식물이라고 그쪽 속초시청에 확인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아침,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쪽 동대문시장 쪽에서 3억 내지 5억에 걸쳐서 수재의연금을 내겠다, 그런데 그 쪽에서 이야기 할 때는 강릉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에게 알려왔기 때문에 강릉이 물론 피해는 가장 크지만 속초도 상당히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속초도 같이 도와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고 오늘 아침에 조찬회에서 그렇게 얘기가 돼서 그 중에 일부분을 속초를 도와주게 될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02년도 9월 현재 전산 통신 운영용품 및 전산 소모품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예산정보과 소관이므로 말씀하신 사항을 예산정보과에 저희가 이야기해서 자료를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국외도시 국내도시방문에 대해서 최병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질문 할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지금 우리가 나가서 예산을 써야 될 돈은 4,000만원이에요. 그리고 들어와서 쓰는 돈은 3,500만원 잡혔고요, 그런데 금년에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과 같이 국제도시교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필요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선거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고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외국에서 초청해서 와가지고 지금 지출이 됐어요. 나가지는 못 했어요. 4,000만원 예산이 하나도 지출이 되지 않았어요. 4,000만원 예산은 잡혔는데 앞으로 나갈 계획은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 사정에 따라서 못 갈 수 있다 말이에요. 못 갈 수 있는데 이것이 불용 처리된다 말이에요. 다른 위원님들은 그럴지 몰라도 본위원은 불용예산만 100%로 본다 그러면 ‘야,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고 가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예산 없애고 이제 국제 도시 교류하지 말자’ 하면 과장님이 답변할 수가 없어요. 맞지요? 앞으로 어떤 방안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하반기에 중국과 몽골을 방문하는, 몽고가 선거체제가 다 바뀌면 몽고는 우리처럼 그렇지 않고 공무원들도 다 바뀌고 구장도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현재 그쪽에서는 방문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 방문계획이 없어서 지금 중국을 통해서 몽골을 방문하는 계획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몽골, 러시아도 지금 러시아의 중앙행정부는,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많이 오는데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자매결연도 맺어지기 전 양해각서만 교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겠는데 확정이 되게 되면 의원님들도 같이 가셔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몽골은 10월 되면 영하 10도 20도 이상 됩니다. 4월 5월 되도 눈이 오고 영하 10도 20도 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본위원은 우호교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호 교류도 10월 이전에 가서 거기 우리 나라에서 외국어대학을 어느 단체에서 설립한 대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후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을 필요한 시간을 두고 가서 현장감도 느껴야 되고 우리 의원님들도 가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집행부도 같이 가서 현장감을 느껴야 됩니다. 호텔이나 어디 가서 움직이지 않고 배울 것도 없는 관공서만 왔다갔다 해서는 안 돼요. 주민들도 직접 만나 보고 현장감을 느껴서 우리한테도 이익이 올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드려서 만약에 이번에 못 가더라도 이것은 명년 예산편성 할 때 우리 의원님들에게 반드시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끝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과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현재 12시20분인데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한면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를 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많은 질책과 여러 지적을 해 주신에 대해서는 관계법령과 현황을 심도있게 재검토해서 향후 소관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민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정보와 소속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이상 저희는 4개 계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오전과 같이 질의 및 답변을 바로바로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불가능할 때에는 바로 자료를 정확히 해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그 작년3월에 청소차량 관제시스템 GPS 구축한 바 있지요?

예.

그때 제가 --뉴스 취재부장으로 언론에 취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언론에도 많이 취재를 하고 대단한 것으로 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되기도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청소과에 가서 그걸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정말 작은 돈으로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하고 있는 지식포털 시스템구축이라는 그 사업도 시작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지식포털시스템이라는 것이 당초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EDMS라는 사업으로 전자문서, 행정자치구 용어라는 자료관이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문서를 전자화해서 그야말로 종이없는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은 주전산기 5억과 프로그램 4억을 합쳐서 총9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 단계에서 주전산기의 개발 속도나 이런 것을 반영할 때 EDMS사업 한 가지뿐만이 아니고 지식포털이라고 해서 지식정보시스템하고 자료관시스템 또는 사업을 합쳐가지고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합쳐서 할려고 그래서 아마 전국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최초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식포털시스템이라는 명칭하에서 우리 중구의 모든 정보나 문서같은 것을 일괄해서 종합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관제시스템구축처럼 이번에 중구청에 청소 부문에 최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도 3억을 받고 포상금도 1,500만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예산정보과에서 이런 것을 잘 개발하고 해서 그런 좋은 결과도 나왔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작년에 민간실비보조금으로 얼마 받았습니까?

무슨 실비보조금입니까?

작년에 민간실비보조금 90만원 예산 책정했지요?

예.

얼마였습니까?

민간실비보상금, 과가 청소과입니까?

예산정보과입니다.

예산정보과요? 혹시 좀더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민간실비는 청소과입니까? 그러면 작년에 여비 5,000만원 되어 있지요?

여비가 수시로 필요한 여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토탈로 한꺼번에 잡혀있는 부분이 있고 각 과에 조금씩 안배되어 있는 여비로 두 가지 있거든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여비 5,000만원 중에서 불용된 것이 4,143만원 맞습니까?

예, 저희가 자료 제출해 드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정도 될 것입니다.

5,000만원 중에 불용된 것이 작년도에 4,143만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여비가 법적으로 한달에 보통 일정액으로 나가는 여비도 있고 저희가 예산정보과에서 예를 들어서 각종 재해랄까 아니면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직원들이 특별히 필요한용도가 있을 때에는 저희 예산정보과 예산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재해나 특별한사항이 없을 때에는 불용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포상금은 얼마 됐습니까?

저희 직원에 대한 포상금은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45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거의 전액 불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어찌 보면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안 줘도 됩니까?

아닙니다. 다만,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예산의 운용상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통제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예산을 다 써야 한다든가 아니면 모든 예산을 세입과 세출 모두다 포함하는 총괄주의랄까 통제제도가 많이 있지만 예산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보다 유연한 제도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비랄까 이월제도 같은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집행 잔액이 많은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차후에 특별히 필요한 그런 부분을 위해서 남겨놨다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 볼 수도 있는 건데 이 쪽으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앞으로 예산 작업하는데 도움도 많이 될 뿐더러 저희도 예산 편성할 때 최대한 실제 소요액을 면밀히 계산해서 향후에는 이 같이 많은 예산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비나 포상금에 대해서는 거의 90%가 불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불용이 안 되게끔 예산을 낮게 책정하든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작년에 5,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3,500만원으로 약간 줄였는데요, 작년에도 이 포상금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이랄까 세입 신규 세원 발굴하는 그런 실적이 좀 미약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런 제도를 강화 해가지고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융자 사업 부문에 가서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으로써 중장기재정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시기별로 말씀을 해보세요.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전에 몇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향후 5개년에 대한 큰 사업에 대해서 재정계획이 거쳐져야 되고 예산편성 전 해에는 투자사업 심사 제도가 있어서 일정 규모 이상에서는 투자 심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의회로부터 투자 사업에 대한 예산을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마는 저희같은 경우는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은 신규 사업이 10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10억은 어떤 사업인가요?

사업 내용은 이미 자료로 제출해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업은 2002년도에는 10건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한 두가지 예를 든다면 토목과에 2001년도 사업으로 토목과에 신당6동 45번지 일대에 도로개설 사업비로 28억이 잡혀있고 충무로4가 149-17호부터 필동 13번지 3호간 도로개설 보상비 15억 등 이러한 분야로 10여건이 금년도 사업비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시작하면 완공할 시기는 언제인지 언제쯤 다 끝나는 것입니까?

물론 사업마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문화체육센터건립 사업같은 경우 2004년에 되는데 그런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매년 사업비를 첫 해에 의회로부터 총액으로 사업비를 받아놓고 추진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의원님들께서 체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002년도 자산취득비 중에 전산장비 구매한 세무집행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전산 장비가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보통 개인용 컴퓨터 PC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금년도 PC는 176대를 구입하였습니다. 그 외에 전문적으로 소요되는 장비들이 각종 시 군 구 행정종합서버랄까 자동차 관련 프로그램같은 거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전산장비의 전체에 대한 것은 금년도 구입 결과를 별도 자료로 해서 제출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지요?

예, 많습니다.

그 위원회 수에 걸맞는 그러한 활동을 다 하고 있나요?

저희 과 소관 위원회는 거의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정보과에 소관된 위원회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 다른 과에 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나가는 예산 지원 문제입니다. 예산 지원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과별로, 위원회별로 비용이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저희 구에 설치돼 있는 각종 위원회는 각 부서마다 주관해서 관리를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는 위원회들이 많습니다. 어떤 위원회는 활발히 회의를 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사업이 없어가지고 개최하지 못하는 위원회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다만, 위원회에 대한 참석 수당이랄까 이런 것은 조례에 규정된 대로 우리가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위원회 개최할 때 위원회 참석하는 참석수당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지급될 때가 있고 지급 안 될 때가 있는데 그 지급 기준은 어떻게 돼요?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참석 수당은 보통 조례에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형식으로 많이 규정이 돼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할 때 물론 저희가 제안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회 별로 심사시간이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아니면 심사 내용이 전문성을 요한달까 이런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수당을 꼭 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안에 제안이 됐을 때 필히 승인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위원회 활용도 하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면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복지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요? 자치위원회 운영하는 거기에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자치위원회에 대한 위원들 참석 수당은 보통 명예직이기 때문에 개별 지급은 안 됩니다마는,

자체에 동사무소 자치위원회 위원들한테 지급을 하든 아니면 그 단체에 지원을 하든간에 그런 제도가 있느냐 말씀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에 운영되는 기본 경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 경비, 실비 그런 부분만 별도로 지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자세한 부분 설명드리기로 하고 저희는 간담회 명목으로 잡혀있는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도소매 서비스 합동 통계조사를 했지요? 거기 25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소매업 기존 조사가 사업자 등록을 가진 자 기준인지 아니면 점포에 대한 종업원수의 기준인지 이런 것이 명확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조사를 할 때 주로 어떤 스타일로,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특성이 다 있습니다마는 서비스업도 뭐 구구각색인데 그러한 부분을 주로 어떤 데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하게 되는지 말씀해주시지요.

저희 구에서 하는 각종 통계 조사가 농업 총조사 어업 총조사 인구주택 총 조사 도소매 및 서비스업 총 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전국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등 예닐곱 개 종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것은 10년마다 5년마다 어떤 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업체기초 통계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작년 2001년도 저희가 조사한 사업체는 국방이나 가사 외국 기관을 제외한 개인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조사 방법은 저희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서 직접 조사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간혹 가다가 광고 간판을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일정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공업 통계조사하고 보통 중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보다 더 정확해져서 중복 부분이 좀 빠집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체수가 7만2,000 사업체 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7만2,000 사업체를 조사를 했는데 제 질문은 예를 들어서 사업자등록이 돼있는 그러한 사업장 기준인지 아니면 아무 점포나 그냥,

물론 사업자 등록이 돼있는 사업체는 전 사업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광고 간판같은, 이게 실질적인 조사이기 때문에 꼭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만 조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송대식 과장님, 지금 예산과장으로 오신지가 몇 개월 되셨지요?

두 달하고 하루 됐습니다.

물론 업무파악도 예산과는 굉장히 중요 부서여서 상당히 시일이 걸리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 예산과장님은 전 예산과장님이 잘못한 것도 현 예산과장님이 위임받을 수 있지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 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과에 정보통신 및 소모품, 모든 소모품 총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산소모품 쪽으로는 1억6,000 정도 됩니다.

상당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 용산 시인이라는 회사에 가서 몇 가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시중에서 우리들이 구입하는 액수하고 비슷하게 우리 집행 내역을 보면 비슷한 내역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이 잘 하는 것입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나 일반 사회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1,000만원, 1억 짜리가 아니고 1,000만원 1억짜리도 그리는 못 할 것입니다. 5만원, 10만원, 100만원, 200만원 이런 소모품을 한 군데서 구입할 때 얼마를 깎을 수가 있고 아니면 전체적인 금액에서 10%나 20%를 할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돈들이 한 군데서 3,000만원까지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우리들이 구입하는 예산하고 똑같이 지출이 됐을 때 잘 하는 것이에요?

그때그때 시장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정이 아니라 잘 했어요, 잘못 했어요? 제가 시인에 가서 쭉 조사를 해왔어요. 제가 구입할 것도 하고 한 것도 내역도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대조도 해봤어요. 잘못했지요? 계장이 누구예요?

전산소모품말씀입니까, 이재승계장이,

이재승계장님, 잘 했어요, 잘못 했어요? 시정하겠다는 확인서 쓰도록 하세요. 과장님, 매년 예산이 불용액이 10% 이상 불용된다 해가지고 2001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공무원을 동료 의원께서도 분기별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달라는 그러한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교육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특별한 교육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예산 파트에서는 항상 예산을 담당하는 각 과 서무주임이랄까 주무계장 회의를 통해가지고 산출기초 같은 것을 명확히 해서 요구할 때 최대한 실 예산에 가까운 수치를 제시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교육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교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시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3대의원인 조영훈의원이 속기에 나와 있어요. “회계 직원들의 예산 집행요령 교육을 하세요.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교육이 부족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해가지고 김충식 과장이 “예, 연초에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겠다고 했어요. 속기에 다 나와있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 예산 파트에서는 각 과의 서무주임이나 주무계장이 예산 관련 회의를 할 때 별도의 예산 산출 관련해가지고 수시로 회의를 통해가지고 물론 회의를 교육으로 한다면 교육을 할 수도 있지만 회의 때마다 강조를 수차 한바 있고 금년같은 경우도 2003년 예산 교육을 할 때 서무주임들을 별도로 모여서 교육을 철저히 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 그러한 것을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배 계장님한테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2년 예산성과금과 포상금이 예산 얼마 잡혀 있지요?

5,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5,000만원에서 얼마 지출했어요.

550만원

몇%예요.

10.5%가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3,500만원,

지출이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1,000만원 정도 됐지요?

예.

보세요. 전 집행부 예산을 다루는 예산과에서 이러한 액수가 90% 이상 불용액이 나오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교육을 하십시오 했는데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앞으로 교육제도를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저희도 산출기초에 대한 게 사실 기술적으로 쉽지 않습니다마는 차후에는,

교육 안 한 것에 대해서 확인서 쓰세요. 2001년 예산 포상금에 대해서도 이렇게 불용난 것에 대해서도 확인서 쓰세요. 그리고 10억 이상 사업은 투융자심사를 하게 돼있지요?

예, 신규사업일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당4동 마을마당 22억, 신당1동 마을마당 17억, 남학동 마을마당 20억 이상씩 되는 예산 심사를 거쳤습니까?

그게 금년 사업으로 추가로 됐기 때문에,

추가로 돼있다니요? 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잡아야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사업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물론 의회 승인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마는 투자 사업 심사는 예산 편성 전에 필수적인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지요. 다만, 시기적으로 저희 청내에서 업무 추진할 때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을 경우에 약간의 변동은 있겠지만 이미 심사는 받았습니다.

무슨 심사를 받았어요? 어떤 심사를 받았는가 심사받은 근거 가지고 오세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받았기 때문에요,

최근에가 안 되잖아요. 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받아야지 거꾸로 하는 거지요. 예산은 정해놓고 심사를 나중에 받는다 그것은 과장님 거꾸로 하는 것이에요. 심사를 마친 다음에 예산이 잡혀야지요. 이러한 것이 있을 수 있나요?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예산의 신축적인 면도 상당히 필요한 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업무하는데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당6동 45번지 일대 도로개설 28억, 신당1동청사 매입 투자심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사실 최근 며칠 되지 않거든요.

신당6동 도로개설 28억 신당1동청사 매입기금 투자 심사했어요, 안 했어요?

작년에 다 한 것으로…… 자료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들어가기 전까지 저희가 투자 심사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10억 사업이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심사를 받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기본적 근거가 되는 중기투자 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미사유가 발생되는 사업 등을 지적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2001년 중기 투자재정계획 추진 책자 있지요? 지금 이 계획서 105페이지에 보면 다동일대 이면도로정비 공사 1억2,800만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도 않고 있어요? 했으면 그때 추경이라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추경에도 없었어요. 제가 현역 의원이었으니까 알아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다동일대 이면도로 정비공사는 2002년도에 1억2,800만원이 배정된 것으로, 배정이 아니라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상에 잡혀있습니다. 잡혀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확인을 아직 안 해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2001년도 예산에 잡히지 않았다면 일단은 중기재정계획이 시행된 이후로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사업의 시행 일정을 변경시키는 유연한 제도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아니, 과장님 뭔가를 잘못 알고 계신데 그러면 계획서에 없는 예산편성이 있어요?

잠시만 제가 이 예산에서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예산정보과로 온지가 두달밖에 안 돼가지고 배병국 계장이 대신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병국 예산계장 배병국입니다. 다동 도로정비공사 1억2,800이 작년도 2001년도 2차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중기재정계획 하기 전에 긴급히 노면이 상가보다 높다 해가지고 우기대비해서 긴급히 보수해야 된다고 해서 그 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노면이 상가보다 높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상가로 물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긴급히 여름 하절기 장마 대비 해서 긴급히 요구가 들어와서 편성했던 것입니다.

긴급히 들어와서 예산편성을 소급해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배병국 소급이 아니고요, 2001년도 본예산을 편성한 후에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은 그때 도로 자체가 민원이 들어와서

이 공사가 언제 했어요?

배병국 2001년도 작년에 다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작년에 공사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공사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2002년도 사업계획으로 잡혀있는데 아마 급해가지고 2001년도 추경으로 올려서 사업을 시행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급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결과가 1년 당겨서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과장님 보세요. 황학동 380-737간 구간, 서소문동 하수관개량공사 3억원, 이것은 장기재정계획에 넣지도 않고 했어요. 배 계장님 답변을 하세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배병국 실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중기재정계획 5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원칙대로 하면 연초 3월 달까지 각 부서별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때 작업을 해서 9월 정도에 완료가 되면 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칙론만 주장해서 하신다면 중간에 민원이 들어와서 갑자기 1억 이상 투자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예산 편성을 못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해대책이라든가 이런 긴급한 사안이, 대단위 사업은 안 되고 소규모사업이라도 긴급하다는 것은 추경이든 본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 해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다가 예산을 넣어가지고 사업의 어느 정도 타당성을 유지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보세요. 그러면 10억 이상 사업을 그러면 심사를 않고 이렇게 추경에 들어가는 예산들까지, 지금 보세요. 신당1동 마을마당 4동 마을마당 남학동 마을마당 이런 것들이 시비가 7억씩이에요. 7억씩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모자라니까 추경에 넣은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배계장님 저하고 몇 년 같이 했어요. 지금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한없이 질문한다고 그랬지요? 지금 내가 모르고 얘기하는 겁니까, 알고 얘기하는 겁니까? 계속 할까요? 핵심을 알고 얘기를 하면 수긍할 줄도 알아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배병국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이지요? 그럼 보십시오. 지금 2001년 광고물 관리 업무가 건축과에서 자치과로 넘어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부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당해연도 예산에서는 직제가 개편되거나 할 때에는

이체 돼야지요? 예산도 이체돼야지요? 이체되고 썼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과에서 어떻게 썼느냐고요? 김 전문위원님 건축과에 이 예산이 그 때 얼마 잡혔는가를 봐주세요. 그냥쓰는게 아니잖아요. 항목이 다 있고 그래요. 건축과는 도시정비과고 자치행정과는 행정관리국입니다.

예산은 원래 직제가 개편돼서 소속 부서가 바뀔 때는 그 사업도 같이 따라서 새로 바뀐 부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 제도에는 이체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체를 해야 되겠지만 광고물 단속 부서에 대한 특별한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보통 일반운영비 같은 것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판단을 하건대, 물론 이체를 해야 됩니다. 이체를 해야 되겠지만 이체는 안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예산 제도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체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예산의 재배정 제도가 있어서 간단한 업무가 과가 이관됐을 때는 당해 업무 부서로 배정을 해가지고 다시 또 그 예산을 사업 주관 부서 쪽으로 재배정하는 그런 절차로 해서 예산 부서에서 바로 사업 주관 부서로 재배정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사실 그 재배정을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재배정을 했는가 안 했는가 보라구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 없습니다.

물론 재배정도 안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체도 안 하고 재배정도 안 하고 그 과에서 넘겨줘서 썼어요, 어떻게 썼어요? 과장님, 집행부 예산과장님이십니다. 이 돈을 이렇게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물론 절차는 다 밟아야 옳은 수순이겠습니다.

이렇게 쓸려면 목 항도 없이 항목도 없이 그냥 쓰지요.

다만 총액 개념으로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을 하는 데는 특별히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재배정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아니지요. 배계장님 그렇게 이체도 없이,

배병국 이체 안 한 것은 잘못된 사실인데 제가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직원이든 징계해야 돼요. 이거는 책임져야 할 직원이 나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예산의 총액 개념에서 사업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다만 절차상의 문제인데 그 점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자치과로 넘어올 때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했었어요. 저는 죄송합니다마는 기억을 다 하고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게 되고 다시 행감 할 때 묻게 되고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것을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체도 않고 예산을 이렇게 세상에 집행부가 그리고 또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써서 넘어갈려고 하느냐구요. 이런 것은 의회 행정감사때 지적을 해주지 않으면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장님, 반드시 책임져야 될 누군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로 하여금 징계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그러면 전용이 될 돈이 있고 안 될 돈이 있지요?

예, 전용도 목간에 움직이는,

그렇지 목간에 움직일 수 있지요? 그러면 2000년 보건행정과 업무추진비가 145만1,000원인데 연구개발비에서 전용이 됐어요.

업무추진비는 다른 비목에서는 업무추진비로 전용이 안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안 되지요? 그 당시에 11월달인가 12월에 추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추경에도 올라오지 않고 이렇게 했어요. 업무추진비에서 연구개발비로 전용해서 써도 되는 거예요?

업무추진비에서 연구개발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구개발비에서 업무추진비는 전용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건데 저희가 승인한 적이 없지요. 승인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자체적으로 용도만 그것을 그렇게 했는가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인건비같은 것 시설비 같은 게 다른 비목으로 못 가듯이 다른 비목에서 업무추진비로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의 기본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저희 예산 직원들은 기본입니다.

이것도 책임져야 할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정식적으로 예산 전용한 게 아니고 아마 조사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행정감사하면서 위원님들이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당연한 거예요. 지금 예산계장은 이거 확인하세요. 어떻게 누가, 어느 과에서 이런 식으로 썼나 확인해야만 이 행감은 끝납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가 전용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결산 과정에서도 걸러지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연구개발비를 업무추진비로 전용해서, 이것은 정말 신문에 나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내가 말씀드리면 아까 자료 가져오신다고 했는데 가져 오셨나요? 작년 예산에서추경으로 들어온 것이,

제가 추경이 들어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예산 심의할 때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배 계장님 잘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추경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민방위계장 증인으로 오시라고 했는데 안 오셨는데, 작년에 예산과에 민방위예산이 가가지고 사실 민방위예산을 예산과에서 잘랐지요. 잘라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 속기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우리 의원 발의로 살리자고 했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서 보면 그게 나와있지요?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나는 배 계장님이 이유를 대면 이거 어떻게 할려고 했는가 가르쳐줄까요? 그러면 물론 배 계장도 청소과, 우리 집행부가 그렇게 예산 배정이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청소과에 어디 무슨 동이지요? 재활용집합소, 소공동 재활용집합소 구내식당 짓는 것 사천 얼마인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결코 된다그 그래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잘린 것을 특별위원회에서 살렸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거 조사한 바에 의해서 못 짓는다고 판정 났어요. 그렇지요? 그런 예산들은 과연 우리 의회에서 승인할 수 있도록 유도했고 이런 예산은 예산과에서 잘려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예산을 꼭 필요하니까 살려야 된다고 했는데 끝까지 못 살리고 추경에 들어와야 되는 이런 폐단이 있을 수 있느냔 말이에요. 잘못 됐지요? 확인서 써야 돼요. 이 정도는 송대식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만이 이런 예산의 문제점을 앞으로 지적을 하고 보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과 저희 예산파트와 유기적으로 수시로 가서 보고도 자주 드리고 의원님께서 주민들을 위해서 수시로 어떤게 필요한지를 수시로 자문을 받으면서 예산편성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호 전문위원님, 제가 예산과에서 송대식 과장님에게 질문했던 사항들, 잘못된 것을 시인한 사항들 9개 전부 확인서 받으세요.

아까 작년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확인해 보세요. 90만원 있지요, 90만원 전액 불용이 된 것이지요? 올해는 예산이 얼마 돼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90만원이 집행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인터넷 교육장 시설이 완비가 안 돼가지고 추가로 6층에다가 인터넷 교육장을, 40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교육장을 갖췄습니다. 금년부터는 교육비 지급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고 금년도 민간위탁금으로 돼있습니다마는 구민교육강사지원은 4개 시설에 대해서 4,4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 외에도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 지역 정보화를 통해서 위탁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왜 민간 실비 보상금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해가지고 전산교육장 이전, 확장 및 환경개선 했고, 정보통신실 확장 및 환경개선 해서 6층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교육 대상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현재 저희 직원도 물론 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을 위해서 6층 전산 교육실에서 기본적인 교육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국대학교와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국대학교 강사가 동국대학교에서 주민을 위해서 강의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도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강사수당도 지원해주고 각 마을문고에 설치돼있는 컴퓨터교실같은데 이런 데서도 여러 가지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최소한 저희 중구관내에서는 인터넷을 못하는 중구민이 없도록, 컴맹이라고 그러지요. 그런 주민이 없도록 지역 정보화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인원이 얼마 동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주민을 모집해서 하고 합니까?

동별로 주민을 모으는 경우가 있고 구에서 중구광장이나 지역 신문을 이용해서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저희 구로 신청을 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운영을 있습니다.

각 직능 단체도 해당이 되고?

각 직능 단체도 누구든지 원하시면 교육을 하고 교육수요가 많아진다면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시간은 보통 프로그램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인 것 워드프로세서라든가 아니면 파워포인트, 인터넷 기초 같은 것 이런 것은 40분 내지 50분 일주일에 세 번 네 번 각종 프로그램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주민들 생활에 무리하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변동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내문이 나가서 하는 것인지 시간이 나면 자기가 가서 아무때나 가서 하는 것인지요?

저희가 교육 계획이 있을 때 그때그때 기수별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그때그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수료인원이 개장하고나서부터 몇 명이나 되는지요?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청을 했다가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수료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60% 정도가 수료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환경개선 차원에서 정보통신실을 잘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는 각종 경로당에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도 정보의 소외 지역이 없도록 인터넷도 보급하고 그런 교육도 시키겠습니다마는 저희 중구에서는 사이버실버빌리지라 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노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들 예를 들어 경로당이 어디에 있고 어떤 노인 병에 대해서 전문 시설이 어디어디 있다 여러 가지 그런 노인 전문 사이트를 운영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또 한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예산편성 및 집행 내역보다 지금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어요. 각 과 전체에. 2001년도 불용된 금액 총 얼마 정도 불용이 됐는지 토탈을 뽑아본게 있어요?

정확한 불용액을 과별로 뽑아 봐야 되겠는데요, 이미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추경 재원은 200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청장이 구민의 세금을 내는 돈을 받아서 집행한다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직접 뼈저리게 벌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면 이런 편차가 많은 예산편성은 안 할 겁니다. 거기에 각별히 반성을 좀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예산정보과에서 편성 및 집행 내역서를 거의 다 작성을 하지요? 그런데 아까 윤판열위원님도 얘기를 하듯이 연구개발비에서 업무추진비로는 절대 전용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느 국 과에서는 그것을 했노라 하고 아까 어떤 직원이 시인을 했지요? 그러면 이게 뭐가 부족이냐 하면 결국은 교육 및 홍보 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정보과에서 기획재정국이나 예산정보과하고 예산을 짜고 집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과의 실무자들을 구청에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이든지 분기별로라도 실무자 교육을 시키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착오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들더라도 또 시간이 낭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 과의 실무자들 담당자들 내지 집행자들을 분기별이라도 한 번씩 이 예산을 집행하는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한 홍보 및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예산의 담당 부서가 물론 예산정보과가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의 흐름을 볼 때 예산정보과와 각 사업 부서 그리고 그 중간에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재무과라는 부서도 있습니다. 예산을 잘못 편성했을 수도 있겠지만 예산의 집행 과정에 계약 잔금, 그러니까 최저 입찰제가 되기 때문에 같은 물건이라도 두 개 세 개 예산에서 싸게 들어오면 싸게 사는 만큼 예산이 남게 돼있지 않습니까?

싸게 사고 싸게 팔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물건을 살 때도 공통적으로 싸게 구입해서 좋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과장님 맞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짜여진 예산을 어떻게 쓸지 사용도 못하는 직원이 있는 것 같으니까 각 국 내지 각 과의 실무 담당자들을 분기별로 한 자리에 모아서,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이건 윤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례를 드는 것인데 연구개발비에서 업무추진비로는 절대 전용을 할 수 없다 하는데 어느 과에서는 그것을 전용을 해서 썼다 하는 것을 아까 분명히 본 위원이 들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육 부족 및 상식이 모자라기 때문에, 전문직이 아닌 사람을 그 자리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벌어졌고 이것은 아까 윤위원님 얘기했지만 신문에 날 창피스러운 헤프닝이 벌어진 거다 이겁니다. 이런 걸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내서라도 최소한도 분기별로라도 한번씩 각 과의 예산을 취급하는 해당 직원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뭐는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정확히 알려줘야 이런 오차가 안 나지 않느냐 해서 그런 교육시키고 할 계획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는 주기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단, 재무과에서도 저희와 같이, 예산회계 관련 분야는 또 재무과니까 그쪽 파트도 예산 집행하는 직원들 교육을 시키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각종 교육은 아무리 많이 시켜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필히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 담당 직원들의 교육을 강화시키는 계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불용 예산액에 대해서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추경에도 꼭 필요한 것만을 실제로 계상을 해서 올렸겠지만 또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일단 편성만 하고 보자는 식으로 사용 용도도 못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 짧은 기간내에 우리가 다 모여서 전부 다 심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 끝나고 나면 바로 추경예산안 들어가는데 그것도 정말 불용액이 없도록 정말 쓸 수 있는 것만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추경은 그야말로 급한 것만 올리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돼야 될텐데 설명서를 들었습니다마는 잘 생각해 보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해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송창기입니다. 존경하는 한면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답변에 앞서 세무1과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세무1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한 부서와 같이 동일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오늘 갑자기 이렇게 계획에 없는 감사를 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동료 중구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과년도 체납 징수 목표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은 징수 실적이 저조하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적절히 후속 조치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최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지방세 징수 실적 및 체납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방세 징수 실적은 2001년도에는 구세를 808억 6,500만원 시세를 4,505억 3,900만원 총 5,314억 4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95.9%의 징수율이 94%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2002년도에는 7월말현재 구세 250억 8,000만원 징수 시세 4,119억 2,100만원 징수 총 4,369억 9,100만원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81.0% 진도율과 목표액 대비 94.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구세 66억 7,500만원 시세 199억 7,400만원 총 266억 4,900만원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으로써는 체납자에 대한 전국 주민등록지 조회를 통한 체납 고지서 및 각종 예고장의 정확한 송달로 체납액의 조기 납부를 유도하고 분기별로 체납자 전국 재산 조회를 실시하여 부동산 및 차량을 압류하여 적기에 조세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기동반을 편성해서 영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여 금융 거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는 등 체납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악성 체납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뭐 소재파악은 됩니다마는 의지가 부족하다 했을 경우에 그것을 반강제적으로라도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는 무슨 신용불량자로써 등록을 해가지고 행정상 경제 활동에 제한을 준다든가 그리고 1회계연도에 있어서 3회 이상 고액의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는 등 행정 제제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발 조치를 하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원만하게 잘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이 최우선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문을 연 몇회 한다 그러면 악성 체납자를 위해서는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더 한번 더 연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방문해서 설득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아까운 어찌 보면 우리 구정에 꼭 필요한 세금이므로 지금까지 수고 많습니다는 적극 노력해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하고 그동안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유현차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번호판 영치 활동이라는 것은 체납액 일소를 위한 일환으로써 2002년8월30일 현재 저희가 964대 4억 5,300만원으로써 25개 구청 중 순위는 10위권 내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2일부터 시로부터 영치 지원 인력이라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적을 두고 있는데 그 인력을 3명을 지원 받아서 3인 1개조로 해서 2개반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일 영치 목표를 30대로 해서 관내에서 영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로 사항으로써는 우리 세무 인력이 여성 인력이 전체 인원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의 어떤 부담적인 행정으로써 강력한 저항과 반발을 사는 사례가 매우 빈번해서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지역 특성상 빌딩에 사설 주차장이 많아서 소유주의 비협조와 강한 반발로 해서 영치 활동에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고액 체납자 출국 중지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구 지방세 체납자중 출국 정지 조치를 당한 체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액 체납자의 출국 정지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 법규가 좀 미흡하여서 사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의 출국 금지 대상이 국세 및 관세 체납자로 되어있어서 법규에 미비점이 돼있어서 지방세 체납자는 그래서 반려돼 왔었습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제4조 출국 금지 조치가 지방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2001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서 2002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체납액 결손액을 포함해서 5,000만원 이상 자로써 4/4분기 중 일괄 수합하여서 출금 금지 요청을 할 예정이며 대상자는 4명에 93건에 4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 세입 실적에 다른 경상 경비 불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시 세입 실적에 있어서 최우수 구를 시상해 직원들의 노고를 이 자리에서 치하를 합니다. 수상과 동시에 경상 경비로 쓸 수 있는 시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무과 전 직원이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알고 있고 동사무소에서는 동 업무의 2,30% 세무 행정에 노력하면서도 시상금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이 없기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계획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유현차랑 위원님께서 시의 적절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선 동기능 전환이 이전에는 일선에서 세무업무를 보조해주다가 동기능 전환 이후로는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현재 전산 온라인화됐기 때문에 제증명을 납부하고 있어서 비중도가 종전과는 떨어졌지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마음에 없는 것은 아닌데 금액적으로 보조가 너무 미미한 적은 액수로 하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 지금현재 저희가 세무1,2과 직원들이 연찬회 관계는 저희가 8월 29일부터 업무에 지장이 없는 A B조로 나누어서 현재 8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1조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조가 9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인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직원들을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에 있는 직원들한테도 좀 격려를 해주고 체납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장님, 지금 자동차세를 하나 두고 말씀드립시다. 계장님, 맞지 않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각 동에서 볼 때 6년전, 7년전 이사는 갔다 말이에요. 이사를 가가지고 우편을 보내면 반송이 갑니다. 반송이 한차례 두차례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몇 차례 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실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자꾸 우편요금만 낭비하는 그런 추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이사간 지가 7,8년 됐는데 자동차를 없애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도 계속 고지서가 간다 말이에요. 오고 있어요. 그러면 반송이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반송이 안 되고 또 보내고 그러는데 세 번째 반송이 안 가고 중간에서, 빌라라든가 다세대 우편함에 꽃아놓으니까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또 착각하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한다 말이에요. 그 받지도 못하는 세입으로 하여금 우편요금을 매년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배정할 건 배정하고 절약할 것은 절약하고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에요, 지금 동료 위원님 말씀은.

계장님, 그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서무주임이나 주무계장은 직원들이 고생하고 해서 쓰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잘 봐주십시오. 해야지,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까요. 보세요. 거기에는 병가 연가 휴가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지금 보면 4,5월 구세 포상금 4월5월 내 자료에는 시세포상금도 거의 비슷하게 나갔어요. 맞지요. 시세도 마찬가지고 구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기에는 병가 연가 여러 가지 휴가 그 중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루 이틀 했다고 해서 조금 줄일 수 없고 그래서 우리 전 과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차이를 둘 수 없어서 이렇게 쓰고 있으니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세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답변하면 될 것을 어디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잘못 되지 않았어요? 사과하세요.

김기태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서무주임 어디 계세요? 거기 앉아서 들으시고 앉아서 “예, 아니오”만 답변해도 됩니다 우리 세무1과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은 세입 증대를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고생을 하십니다. 저는 본위원은 정말 세입 증대에 노력하시는 세무1과 전 직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방금 김기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계장님 서무주임님 조금 편차를 두어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과장님 이하 이런 포상금을 받는데 사실 밑에 계장님, 직원들이 고생해서 공로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 훌륭한 과장님으로써 열심히 해주기 때문에 그런 포상금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타 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우도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지금 시간외 수당도 세무1과는 보면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보여요. 세무1과 업무추진비 이런 거 다 얘기하고 싶으나 고생을 하는 부서라 말씀 안 드리고 싶어요. 시간외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편요금도 그래요. 아까 계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동전환”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2002년 예산편성을 할 때도 지금 약 4,539만 4,000원을 대비해서 감소해서 2002년 예산편성 했지요? 2001년 예산도 이렇게 감소해서 예산편성 했어야 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주무계장 확인서 쓰라고 그러세요. 이건 과다 예산 요청한 것이니까. 2001년 예산 과다 편성한 것은 분명히 이것은 책임소재가 있어야 됩니다. 5,243만 5,000원이나 불용 시켰어요. 확인서 쓰라고 하세요.

임용혁 위원입니다. 저는 명동 을지로 소공동 출신 의원입니다. 제 지역에서 지방세가 50% 이상 걷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동같은 경우는 사업장이 하루에도 수십 군데가 바뀌고 있는데 지금 명동같은 경우에 간판사용료 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베스킨라빈스라고 하는 업소가 충무로2가 65-12번지에 있다가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2000년도에 또 간판 사용료 고지서가 나와서 세무과에 와서 말씀을 드렸고 또 전화로도 이런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났는데도 2001년 2002년도에도 간판 사용료가 고지가 됐습니다.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우편요금도 낭비되고 여러 업무상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임용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간판, 도로점용료가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업소가 폐업 조치됐는데 그러면 즉시즉시 정리해서 불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낭비되지 아니 했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 광고물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 광고물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저희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세외수입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세세적인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갖다가 재확인해서 그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에 폐업 신고를 하고 그 장소에 뚜레즈르라는 업소가 또 들어왔는데 똑같이 같은 장소에 두 개가 고지가 된다 말입니다.

일단 면허 부서에 대한 부과는 저희 세무2과에서 부과팀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해서 그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다른 재산하고 고액 체납자들은 그래도 좀 사고 원인이 적은데 차량 같은 것은 이동 폭탄하고 똑같거든요.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이 한 20건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되지요?

그것은 징수율이 그 건에 대해서 차량을 소지하면서 고액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수치를 정확히 기억할 수 없어서 우리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재산이나 지방세나 이런 것은 고정돼있는 데 있기 때문에 사고 원인이 없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액 체납자는 해외에도 나갈 수 없고 이런 조치를 다 취했다고 그러는데 차량은 대부분이 고액 체납자들은 전부 다 파악이 잘 안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사고가 나든지 또 어디 가서 큰 불상사가 났을 때는 도저히 수습을 못 하는 차량들이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근본적인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것은 세금을 못 받는데 대해서는 그 사람들 소재 파악이 잘 안 되지요? 소재 파악을 근본적 뿌리를 찿아서 뿌리를 뽑을 수 있는 복안은 없는지